김영립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정영순입니다. 제1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조례안, 김해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테크노밸리 조성 관련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 김해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내덕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의견제시의 건,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끝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에서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부결사유를 말씀드리면 전광판 이용 공공목적 광고 표출비율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시에 표출된 공공목적 광고물이 없으며 광고물의 실명제는 더 검토가 필요하고 과태료를 최고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업체에 과도한 규제와 부담을 주는 사항이라 하여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안(강극중 의원외 3인 발의) 3. 김해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병돌 의원외 3인 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배병돌입니다. 2009년 2월 5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김해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지정 설치ㆍ운영조례안, 김해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9년 1월 20일, 2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해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2월 5일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 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해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의 융자지원에 따른 업체간 융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기업지원 관련 조례와 연계하여 예우대상 기업과 투자기업에 대한 특례지원기준을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ㆍ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가 설치 운영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여 장애인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강극중 의원 외 3명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담배 흡연자들의 금연 실천을 적극 지원하고 청소년의 흡연 예방과 비흡연자의 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본 의원 외 3명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희봉입니다. 제134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1월 2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테크노밸리 조성 관련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 외 3건이 회부되어 2009년 2월 5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테크노밸리 조성 관련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용지난 해소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 중인 김해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우리시 출자와 관련된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이 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중에 있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및 내덕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김해일반산업단지 및 주변 공업지역 개발에 따른 배후 주거지 확보와 신항만 배후철도 건설로 인한 농경지 기능 상실 등에 따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정비와 주택과 혼재된 개별 공장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 변경 기준에서 형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안인 230%에서 현행에 270%로 유지하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상에서 차량과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충돌을 방지하고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므로 적용되는 도로의 범위가 시도 및 농어촌 도로로 군도가 빠져 있어 군도를 포함하여 수정가결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홍진입니다.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동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차 정례회가 11월 28일 개회되므로 정례회가 끝나는 시기는 매년 연말과 겹치게 되어 연말에는 각종 회의와 개인사정 등으로 바쁜 시기인 만큼 제2차 정례회를 조금 앞당겨 효율적으로 회기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다음 김해시회의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 규칙 제13조에 규정한 본회의는 오후 2시, 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토요일이 휴무일로 전환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토요일은 오전 10시의 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 관련 법령과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안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