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계속)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우리 국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2009년도의 비전과 목표는 인구 100만을 대비한 녹색성장도시에 대한 구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신․구 도시에 대한 균형발전을 위한 모델을 제시를 하고 사업하기 좋은 시를 만들고 그리고 경관과 조화로운 건축기반을 조성하면서 선진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 우리가 추진했던 내용을 보면 인구 100만을 목표한 2025에 대한 하나의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용역을 착수를 했고 그다음에 생태주거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2008년도 12월 15일날 우리 시와 한국건설연구원이 MOU를 체결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 도시에 대한 새로운 모델제시를 위해서는 뉴타운사업을 현재 3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덕소하고 그리고 지금․도농, 그리고 퇴계원, 덕소는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변에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는 걸로 역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농은 앞으로 중심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나의 우리 지표로 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계원은 군부대 이전과 아울러서 구 도심을 정비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환경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도 금년도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추진을 할 게 시청이 있는 금곡지역하고 그다음에 진건지역 같은 경우를 먼저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의 아름다운 경관사업을 위해서는 특히 워킹그룹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우리가 앞서서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시민들이 참여해서 우리 시와 같이 모든 걸 만들어 나가는데 그렇게 중점을 둬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제심포지엄 및 특히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샤렛도 개최를 해서 작년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려는 도로에 대해서는 경관도로 개선을 위해서 샤렛도 우리가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익대학교하고 한국색채연구소, 일본의 GK그룹과도 앞으로 디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의를 해서 모든 사항을 자문을 받아서 올해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시에서 색채에 대해서 표준집을 만들어서 앞으로 지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권장색을 우리가 제시를 해서 일단 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모든 추진을 하였습니다. 특히 앞으로의 여건과 비전 사항입니다. 우리 시가 올해 할 사항은 중심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사항입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시책과 연계해서 우리 시가 중심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보금자리주택이 한 80㎡를 이번에 정부에서 GB를 해제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마는 우리 시는 그러한 걸 충분히 활용해서 앞으로 중심도시로 만들어 나가고, 또 그다음에 GB해제총량도 경기도에서 한 37k㎡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30% 정도 총량을 반영할 때 약 한 100만 평이 되기 때문에 그 100만 평에 대해서도 일단 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더 물량을 받아와서 앞으로 중심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뉴타운사업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원주민이 재정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겁니다. 특히 덕소라든지 앞으로 퇴계원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번에 용산에서 참사사건도 결국에는 세입자에 대한 하나의 정착관계라든지 이런 보상관계가 여러 얽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것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일단은 현재 사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의 뉴타운사업의 근본취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MP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워킹그룹도 우리 특히 진건프롬나드라든지 화도랑프로젝트, 숨소리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과 같이 의견을 모으고 올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문광부라든지 앞으로 도라든가 중앙에서 하나의 공모사업이 있을 때는 우리 시가 충분히 대응을 해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시정업무보고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발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중에,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중심도시 육성은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하고 앞으로도 중심도시를 정부시책과 연계해서 조성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2025도시기본계획과 더불어 장기계획 속에도 지금․도농을 중심도시로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신지 한번 다시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시에서는 2020기본계획에서도 중심도시가 도농․지금으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2025에서도 도농하고 지금을 중심으로 한 금곡 일원에 대해서 전체를 중심도시로 생각을 하면서 특히 그 일원이 약 한 1,000만 평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금곡서부터 46번 그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도농․지금까지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 중인 지금․도농이 중심도시로서 너무 남양주시에서 보면 중심에서 그야말로 지리적으로도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구리 쪽으로 이렇게 편중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샤워효과라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야 밑에서도 이렇게 혜택들을 보는데 현재는 지금․도농은 구리시에 너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상권이 구리시로 넘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심도시계획을 좀 더 밑으로 남양주 쪽으로 금곡이나 양정 쪽으로 더 당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재검토해서 그쪽을 더 이렇게 중심도시를 조성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럴 용의는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시에서 중심도시를 도농․지금으로 한 거는 우리가 구리시를 오히려 우리 쪽으로 흡수를 해서 앞으로 하나의 강한 흡인력을 갖는 압축도시를 만들게 되면, 특히 콤팩트한 도시를 만들어서 모든 기능을 도농․지금의 역세권과 연계시켜서 한다면 오히려 구리라든지 서울의 강북의 일원이 우리 쪽으로 상권이 형성이 되면서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농하고 지금에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도로축으로 봐서는 국도 46호선 축이기 때문에 아마 금곡도 같이 섹터 안에 들어가서 중심을 형성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리 상권을 이쪽으로 흡수한다는 건 좀 너무 장밋빛 환상인 것 같고요. 기존에 형성된 상권을 흡수해 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비근한 예를 봐서 도농동에 이마트가 얼마 전에 오픈했습니다마는 이마트에 오시는 분들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구리 쪽에서도 한 10에서 15% 정도 오신다고 그럽니다. 마트 하나를 가지고서도 한 15% 정도가 온다고 보면 아마 우리가 상당히 중심성 있는 기능을 갖게 될 때에는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거 상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민들 편익, 교통 이런 걸 여러 환경을 놓고 봤을 때 더 중심으로, 지리적 중심 쪽으로 좀 당겨 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당초 거기를 중심으로 삼았던 게 도로 축으로 봐 가지고 와부에 오는 국도 6번하고 그다음에 호평․평내, 화도에서 오는 국도 46호선 축, 그다음에 퇴계원에서는 47번선 그리고 국지도 86호선 축으로 봐서 교통의 결절점이 바로 도농․지금이기 때문에 우리 시로 봐서는 상당히 산발적인 도시형태에서도 가장 하나의 교통의 결절점으로 봐 가지고 도농․지금 쪽에 다 집결을 하는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중심을 만드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했고, 그다음에 부도심을 오남하고 진접으로 본 거는 오남․진접이 상당히 생활권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가 부도심으로 그렇게 기본계획에서 확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있어, 우리 박성수 과장님이 이번에 처음 오셔서 전에 한 거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저기 진접택지에 난간에 대해서 도로변 옆에 난간인데 그 진행사항은 우리 박성수 과장이 모르니까 팀장님이, 팀장님이 보고하는 것보다, 그거는 저기 아직 과장님 파악이 안 되셨죠?

어제 그저께 KG에서 저희 디자인팀장하고 같이 현장을 가서 현장조사를 마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과장님이 바뀌셨지만 그게 문제제기가 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이게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그 담당팀장님들은 바로 그걸 해결을 해야지 꼭 본 위원이 이거 질의를 해야 답변을 해 주는 겁니까? 문제점이 제기가 됐으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거를 사전에 평상시에 와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어떻게 진행방향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옳은 것 아니에요? 꼭 이런 형식, 이런 자리에서 지적을 해야 이게 조금씩 이루어진다는 거는 좀 뭔가 많이 잘못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민원사항이나 변화가 있으면 평상시에 관심 갖는 위원님들한테 바로바로 보고 좀 하세요.

네.

내가 어제 전화를 드리려다 사전에 준비를 하셨겠지 그러면서, 보니까 또 이번 인사에 과장님이 또 바뀌셔서 과장님한테 뭐라 할 수는 없는 거고 시간이 지체가 됐으면,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담당팀장님들은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바로바로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하세요. 꼭 이런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 안 나올 수 있게끔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네, 이상입니다. 그거 서면으로 저기 팀장님은 보고를 하세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추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역적으로 편중이 자꾸 돼서 죄송한데 지금 진접택지에서 제일 또 큰 문제가 토지개발공사하고 반도건설하고 그 도로문제가 지금 있는데 다시 이렇게 다니는데 공사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진행, 그게 제일 진접택지지구에서는 제일 큰 문제예요. 앞으로 택지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주관이 남양주시가 아니고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가 주관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원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지금 도로 낮추는 거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을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총 사업비 한 2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 반도에서 한 2억5,000 정도 사업비를 부담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현재 공사착공계획까지는 들어와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는 전에 뉴타운,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번에 바뀌셨죠?

네.

그분, 또 여기 우리 권 팀장님 여기 계시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 저기 하냐 하면 처음에는 이 토지개발공사에서 말을 안 들었어요. 반도에서 말을 안 듣고. 그런데 그분하고 우리 여기 권 팀장님, 또 다른 팀장님이 계시는데 내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참, 그 흙먼지 날리는데 언제든지 부르면 와서 만사 제쳐 놓고 그 택지입주자대표들이랑 설득을 하고, 그건 이정애 위원님 이게 한 5개월 걸렸죠? 그거 해결하는데.

5개월 넘게 걸렸죠.

네, 한 5~6개월 걸렸는데 사실 토지개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담당부서 우리 시 직원 분들이 진짜 언제든지 부르면 와서 주민의 편에 서서 같이 동참을 해 주셔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진짜 너무 너무 고생했다고, 입주자가 한 2만5,000명 입주를 하는데 그 입주자님들이 다 진짜 이런 거를 아실 거예요. 나름대로 게시판에 입주자연합회 거기 보면 상당히 칭찬한 글이 많아요, 질타하는 것보다는. 또 우리 시 담당직원들이 열정을 갖고 했다는 그 글을 봤을 때는 본 위원도 좀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신도시 아니면 택지개발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민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한테 감사의 말을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뉴타운과장님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뉴타운으로 지정을 하고 나면 많은 시민들이 기대도 하는 반면에 이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언론매체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또 불신도 많이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특히 퇴계원 16리 그런 지구 같은 거는 연립주택들이 노후돼서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그런 뉴타운으로 지정을 하고 난 후에 이게 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어쨌든 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재산상의 손해도 보고 그분들이 그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오래 살고 있으니까 불만이 많이 표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특히 이 부분에 유념을 하셔서 좀 잘, 도농․지금지구도 마찬가지고 덕소도 마찬가지지만 퇴계원이 가장 먼저 이게 시행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을 제가 접해 왔는데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잘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도 주민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본인의 부담금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다음에 용적률 상향문제 이런 문제가 주로 대두가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는데 하여간에 어떠한 국비 그런 지원금액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주민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잘 해 주셔야 될 게 사례를 은평 뉴타운지구 이렇게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입주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나중에 힘들어진다. 이런 여론 때문에 잘 모르고, 인식이 잘못 이렇게 전달된 부분도 있고 아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렵더라도 그런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제대로 좀 인식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네, 요즘 굉장히 이슈화되고 용산참사로 인해 가지고 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남양주에서도 계속 뉴타운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확장될 계획인데 지금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재정착률, 또 어저께 덕소 뉴타운에서도 주민들이 제일 관심 갖고 우려하는 것이 정착에 대한 대책 아닙니까?

네.

우리 덕소 같은 경우에 그 세입자가 한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46%.

사십? 네?

육십 몇 %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60여%가 세입자.

한 70% 가까이 될 겁니다. 다른 데도 보통 그런데 저기 구리시 뉴타운 설명회하는 걸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구리시장님은 세입자를 100% 다 구리시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대책을 발표했어요. 우리 남양주시도 그런 대책 없이는, 앞으로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될 것 같거든요.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구리에 대한 비교를 많이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시장님이 100% 다 재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그랬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문제는 우리 남양주뿐이 아니라 뉴타운을 하고 있는 전국적인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환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인근 지역에 지금택지개발지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임대주택 그러니까 순환주택을 지어서 이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덕소 뉴타운 내에서 순환주택을 찾는 건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지역은 지금 한전 부지를 옥내화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는 사실인데 거기다 한다 하더라도 세입자들 그쪽으로 다 흡수할 수 없잖아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일정 부분 한계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리시장님 같은 경우도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서 그렇게 흡수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양주시도 예를 들어서 우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덕소 뉴타운이라고 해서 반드시 덕소 내에서 순환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이라도 우선 임대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택지라든지 먼저 개발되는 데를 우선 그것을 통해서 그분들을 세입자들을 그쪽으로 흡수했다가 다시 뉴타운이 건설이 되면 그쪽으로 다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정책들을 대책들을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저께 보도를 통해서도 보면 주공에서도 재개발 세입자 주거대책으로 임대주택들을 계속 보급하겠다.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도 반드시 서울이 아니더라도 수도권 내에 그런 공공주택들을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또 대책을 세워서 그야말로 우리 남양주시도 세입자들이 남양주시를 떠나지 않도록 100% 흡수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기 과장님, 165페이지에 보면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적게는 10에서 50%까지, 자립도가 50% 미만인 데는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이제 2008년 12월 31일 개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시행령 자체가 아직 개정공포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알기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여간 지원한다는, 법상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는 확실히 지원이 된다고 보고요. 남양주시 같은 경우 덕소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비용 대비해서 개략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 보니까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기반시설인프라 구축하는데 10에서 최대치가 50%까지인데 그만큼 재정착할 수 있는 개인적 부담이 줄어드니까.

네, 기반시설을.

그렇죠?

네.

그러면 분양가도 좀 다운되겠고요.

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40.6%로 지금 나왔는데 그랬을 때 어느 정도까지,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40%대까지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겠다. 아니면 50%까지 최대한 올리겠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덕소 하고 난 다음에 또 퇴계원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퇴계원 했을 때 이게 또 불씨가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자립도가 50%를 넘어섰다. 평균치, 전국 평균치. 그러면 우린 또 지원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덕소보다 개인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전에 이런 거를, 이런 법 하나가 나중엔 큰 민원덩어리가 된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덕소 뉴타운이 5년 이내에 가능합니까, 사업이?

저희가 촉진계획수립 지정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구역별로 지역조합을 결성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 그런 부분을 저희가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에 택지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지구 추진계획을 보면 올 3월부터 보상착수에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렵죠?

네.

그리고 지금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양주도시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 같이 공동개발에 참여하겠다고 작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승인해 줬는데 지금 그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국장님이 한번.

도시공사에서 당초에 토지공사하고 공동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경제여건으로 봐 가지고 우리 시 도시공사가 참여하기는 상당히 이제 앞으로 부담이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추세로 봐서 토지공사에서도 사업분량을 다 지금 수년 내지는 축소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나 내년도까지 우리가 본다라고 할 때 도시공사에서 이번에 지금지구는 참여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인 방침을 현재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확실히 방침을 정한 겁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혹여나 도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한다고 해서 보상이 또 지연이 되는 이런 빌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번에 참여를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참여 안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으면 확실하게 토지공사에서 계획대로, 원래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앞으로 민원이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이게 원활하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뉴타운추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남양주시로 2청에서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업무파악은 하셨겠지만 남양주의 어떤 지리적인 여건이나 이런 거는 좀 파악하시는데 시간이 걸리시겠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주택과장님이시니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잘 아시다시피 남양주에 택지개발지구가 지금 시가화 예정지구도 있고 진접택지지구하고 별내하고 지금․도농하고 굉장히 큰 사업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아파트업자들이 물론 주택사업 하기 좋은 도시조성을 하는데 역할을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분양을 받고 오신 분들도 있고 남양주시에 거주하면서 분양을 입주를 하실 분들이 다 모두 다 남양주시민이 될 분들인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제가 파악을 하니까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아파트업자 사업자들의 마인드가 제대로 된 사고를 가진 그 사업자들은 지금 21세기를 맞춰서 사업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그 구매심리라든지 이런 걸 원칙을 좀 제대로 잘 지켜 나가고 잘 이행을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옛날부터 그 사고방식이 이익에만 치중하시는 분들은 자기들 분양하는데 일단 분양하면 이걸로 끝이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소비자들하고 분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쟁의 이유를 또 소비자측은 그 책임을 얘기를 들어보면 시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거는 그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역할을. 그런 문제가 굉장히 지금 제가 몇 군데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라 그럴까? 모델하우스에서 이렇게 분양을 해 놓고 그 원칙을 제대로 안 지키고 그냥 이런 분들은 주택과에서 어떤 실질적으로 이렇게 권한이 좀 적지만 그래도 사업승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업주들이 주택과 이런 실무부서는 무시를 못 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좀 완충역할을 하셔서 잘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그런 업체들한테는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어떤 불이익을 주는 그런 거를 좀 연구를 하셔서 남양주에 와서는 정말 내가 올바르게 사업을 못 할 경우는 정말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걸 좀 어렵지만 인식을 좀 국장님도 같이 좀 인식을 하셔서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 하기 좋은 도시조성에서 사업목적을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과 친환경적 생태주거아파트단지 조성함.’ 이렇게 써 있는데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는 친환경적 생태주거아파트단지가 어떤 건지 개념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남양주시의 어떤 녹지축하고 그다음에 택지개발지구에 어떤 계획된 녹지축하고 그거와 연계된 단지 내 아파트단지 배치계획에 어떤 환경적인 녹지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연계된 배치계획을 많이 고려를 해서 설계하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와서 지금 키워드가 친환경 생태주거, 재생에너지, 저탄소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들리고 시장님께서도 친환경 생태주거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작년까지 막 우리 개발주의자들이 환경주의자들로 바뀌어 버린 것 같아서 굉장히 지금 어리둥절합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국․과장님들도 요즘 그런 단어들을 많이 쓰시고 그렇게 개념전환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진정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 이게 너무 전시성․구호성으로 지나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친환경적인 생태주거아파트가 되고 주거환경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할 수 있도록 국․과장님들이 새롭게 개념정립을 해 주시고 진정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니까 건축과에서는 건축설계 전에 설계자문단을 운영하겠다라는 새로운 사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과에서도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주변 우리 도시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 또 입주하시는 주민들도 큰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전문가, 환경전문가라든지 건축 이런 도시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는 있으신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중점적으로 이거를 저희가 경제살리기에 발맞춰 갖고 승인기간도 단축할 겸 사전에 설계자문을 꼭 받게끔 이렇게 유도해 나갈 겁니다.

아무래도 사업시행자들은 영리사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영리목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민의 입장에서 앞으로 도시경관도 계속 도시국에서 키워드로 전체적인 남양주시 도시이미지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경관을 굉장히 주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관에다가 친환경적 생태주거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

네, 강력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이정애 위원님이 하신 것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좀 심각해요. 우리 이낙수 과장님이 진접택지 방문하시면 어디 업체, 어디 업체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주택과에서 실질적으로 시공, 설계에 대해서 제대로 안 했을 시에 우리 주택과에서 그 업체에 제재조치는 있습니까? 나중에 준공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사업승인 설계도대로 안 됐을 경우는 시정명령을 하고요. 이행을 안 했을 때에는 고발조치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점검을 하셔서 그렇게 안 됐을 시에 고발조치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느 업체, 어느 업체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마는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진접택지 한번 나가 보세요. 이게 진접택지 문제만 아니라 별내택지도 문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거론됐지만 반도건설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던 문제가 그 입주자나 그 업체에서 하는 얘기가 이거는 시에서 주택과에서 그렇게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자기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발뺌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상위 부서에서 계속 이거는 수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진접택지지구는 예를 들어서 진접택지에 여러 15개 공공주택이 지금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진접택지에.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주셔서 그런 입주자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한번 적극 대처를 해 주시고 진짜 그 업체한테 확실하게 안 하는 업체한테 경종을 한번 울려 주셔야 돼요. 어느 업체 딱 해 놓고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이런 제재조치를 강력하게 한다는 거를 보여 줘야 다른 업체들도 그에 따라가서 앞으로 큰 문제가 없게끔 입주가 되게끔 한번 경종을 울려 주셔야 됩니다. 점검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

건축설계자문단을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 근거는 뭐죠?

네, 법적인 근거는 없고요. 다만, 저희 시가 고품격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각종 건축허가 전에 사전에 어떤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보다 좀 양질의 어떤 건축허가, 건축물이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2007년 8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이 조례에는 없나요? 자문위원?

저희 조례는 아니고요. 건축설계자문 규정을 조례로 만들어 놨습니다.

현재 자문위원이 구성이 돼 있습니까?

네, 10인으로 구성돼 있고 도시건축계획이라든가 조경, 그다음에 디자인 부분 등의 건축교수와 그다음에 관내 건축사 각기 5명씩 해서 10명으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문위원에 대한 자문수당도 나가고 있는 거죠?

네, 1회에 10만 원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죠? 그 근거가? 자체 규정으로 해서 나가고 있다고 그랬나요?

네, 규정으로.

이거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아, 지금 현재 훈령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조례까지는 저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재검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전문가에 의해서. 그래서 아까도 주택과에 주문을 했지만 마찬가지로 건축과에서도 실질적인 친환경적인 생태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조성이 되면 경관을 바꾸거나 간판을 바꾸고 디자인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건축할 때 건축허가 낼 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주변경관, 또 우리 자연적인 경관 이게 같이 조화되고 특히 친환경적으로, 가능하면 또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추구하시는 생태도시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허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건축과장님한테, 이 자문위원 있잖아요.

네.

우리 옛말로 시어머니 위에 시어머니 또 있다 하는 속담도 있는데 그건 무슨 말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자문위원이 말 그대로 자문으로 끝나야 되는데 모든 법절차를 거쳐서 아무런 하자 없는 거를 자문위원회 맘에 안 든다고 해 가지고 보류하고, 그게 더 큰 규제란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이걸 해 나갈 것인가? 지금 남양주시가 도시심의위원, 건축심의위원, 또 이런 설계자문위원 이런 분들이 열심히 남양주를 명품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인정하나 그 권한을 너무 많이 휘두르고 있다 하는 그 원성의 소리가 아주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말 그대로 자문으로 그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업자한테 살짝 이렇게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정도만 돼야지, 뭐 그냥 가장 위에 법령이야.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네, 주로 아파트라든가 대규모 계획을 함에 있어서 건축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을 거치다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이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비록 그렇게 사업자가 건축주가 좀 시간적으로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만큼은 저희가 신중하고 많은 시간을 갖고 보다 나은 설계, 건축물이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건축설계자문단은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문가 2명에다가 건축사 1명, 3명이서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그 허가신청 전에 하는 사항으로써 큰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근본적으로 어떤 배치계획을 완전히 수정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기본적인 설계계획에 대해서 좀 더 생태적으로, 좀 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기술적으로 좀 보완시켜 주고 이런 정도로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제가 이해했고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저도 건축위원 2년을 하면서 건축위원들이 다 주관적인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건축에 심의하는 게 아니라 도시심의하는 거래요. 그래서 보완, 보류, 재심의 이래 가지고 한 달, 네? 계속 딜레이 된단 말이에요. 사업자나 민원인은 죽어요. 그걸 제가 2년 동안 보면서 ‘야, 이게 장점도 많지만 단점이 많구나.’ 우리는 우리 시민은 지금 명품으로 가기 위해서 정책관이니 무슨 자문위원들이니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좀 간소화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집행부 공무원으로서의 자존심도 상하는 거예요. 다 올려서 법적으로 다 해 가지고 올렸는데 민간단체 자문위원들이 ‘안 돼.’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럼 우리 공무원들은 뭐하는 거냐 이거지요. 내가 거기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자문기구를 만들 때 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걸 아주 명확하게 권한을 딱 주고 그 이상은 핸들링 못 하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런 자문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알려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항상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틀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틀을 우리 건축사라든가 이렇게 많이 교육을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시가 추진하는 방향 그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을 시켜서 그러한 어떤 설계가 많은 보완 내지는 재자문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국유지하고 공유지하고 무단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남양주시에 전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까?

이 무단점․사용 국․공유지 찾기 계획은요. 지금 실질적으로 국유재산 관리부서라든지 각 부서, 하천법 다루는 부서, 여러 가지 도로관리 부서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필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단으로 일반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을 지적공사에 측량이의신청을 했을 때 인근 국․공유지를 조사해서 현장에서 남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측량을 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하는 계획입니다.

그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찾아내실 거예요? 찾는 방법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개인이 자기 주택을 측량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 주위에 있는 국․공유지를 미리 조사해서 그걸 현장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를 측량을 해서 같이 갖고 들어오는 거죠.

굉장히 저는 한편으로 이해가 가면서 이게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게 사실 지금 이렇게 보면 일반시민들이 체육시설이나 공공시설로 사용하는 거는 어떤 명분이 되는데 개인이 이걸 잘 몰라서 미리 선점을 해 버리면 공무원들이 잘 상세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면 선점을 해 버리면 그게 벌써 계약을 하면 5년인가, 3년인가 이렇게 되면 정말 필요할 때 이거 싸움을 못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왜 한쪽에서 일관적으로 안 되고 다 보면 다루는 부서마다 다 달라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나 해 가지고 제가 궁금해 했는데.

아니요, 정상적으로 점용허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네,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을 측량을 해서.

이번에 찾기 추진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해당 부서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얼마 정도 걸립니까, 사업기간이?

이거는.

1년 계속?

계속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진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 과장님, 항간에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렇게 보면 시청이 뭐 옮겨 간다 아니면 시청자리에 병원이 들어온다, 어디 뭐 동화고등학교 자리에 병원이 들어온다. 이런 유언비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으셨죠?

네.

그런데 그게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개발사업자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에 밖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은 한 10여 년 전부터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금곡에, 뭐 그러다 보니까, 금곡동에 시청반대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었다, 뭐 들어갔다, 항간에 어떻게 보면 유언비어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출처를 보면 일부 그 몰지각한 부동산중개업자 여기에서 나온다고, 출처 들어가 보면, 중개업자들이 어디 부동산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야. 시청이 옮겨가서 병원이 들어온다, 뭐 장례식장이 들어온다. 그런 것을 시의원이 알지도 못하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이에요. 듣도 보지도 못한 이런 아주, 그런데 이런 부분이 중개사 관할이시잖아요? 그렇죠?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공인중개사 그 협회가 있습니다.

네, 협회 있으시죠?

네, 남양주에.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마는 일부 몇몇 몰지각한 중개업자들이 그런 말을 흘리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 어떤 이권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땅을 팔아먹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지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들려요. 그런데 대부분 시에서, 우리 측에서 명확하게 그런 것을 해 주어야 된다고요. 홍보라든지 계획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논쟁거리가 되고 소모예요. 이렇게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그래서 이런 것을 없으면 들으신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협회라든지 이런 쪽에 공문을 띄워서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중개협회 차원에서 정화를 해 달라든지 이런 것을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사실도 아닌 이런 말을 갖다가 퍼트려서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불안해하면서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논쟁거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간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

간략하게 177쪽 무단점용 국․공유지 사용료 부과 김선희 토지 매각 검토 요거 했는데 그 사용료는 어느 기준으로 이제 부과를 할 계획이세요?

저희가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조사해서 해당 국․공유지 부서에다가 통보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주택이 있습니다. 그 앞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하천부지가 아니라 재경부 부지인데 그것을 거기에서 통보가 왔어요. 통보가 왔는데 공시지가로 해서 한 30평 정도 하천 옆이니까 썼는데 그게 1년에 80만 원 돈 부과를 해서 그것을 내라고 계속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거기를 찾아갔어요. 아니, 이게 노는 땅에 작물을 심었는데 이것을, 그러면 차라리 공시지가에 하든지 이거 1년에 80만 원씩 이것을 하면 여태껏 몇 년 썼다고 추렴도 안 해 놓고 어, 이것을, 그래서 1년에 쓴 게 아니라 3년치를 해서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가서 항의도 하고 전화로 항의하니까 나중에는 어느 정도 깎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저희 시민들이, 해당 갖고 있는 문제지마는 앞으로 이게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민원소지가 무척 많을 거예요.

저기 존경하는 박유희 위원님, 이것은 사용료 부과는 재난방재과 소관이니까 재난방재과 할 때, 다음 교통도로국이니까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평소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하여 주신 조성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교통도로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교통도로국에 새롭게 전임한 부서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천용 교통계획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홍길 도로정비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로정비과장 박홍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준택 재난방재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비전과 목표 및 그간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직제 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전과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그간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쪽에 10개 사업에 1,083억 원, 민자가 1,674억 원, 국․도비가 6개 사업에 129억 원을 확보했고 금년에도 10개 사업에 2,713억 원, 민자가 3개 사업에 2,039억 원, 국․도비가 7개 사업에 674억 원, 우리 남양주 세수의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국비라든가 민간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서 교통계획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첨단화 승강장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 말까지 첨단화 승강장 40개소 15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도 75억2,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수도권 광역정비시스템 구축사업 연계 등 200개소에 대하여 3월 초에 발주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간선급행버스(BRT)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구리시 경계서부터 도농삼거리까지 2.3km에 대하여 72억 원을 투자하여 연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입니다.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을 위하여 지금까지 41개소를 개선하였으며 금년도 10개소에 대하여 3월 말 착공해서 연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190쪽입니다. 교통현황 DB구축 및 도로 교통정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우리 시 관내 주요 간선도로의 효율적 관리, 향후 교통량 예측과 관리전략 수립 등에 필요한 사업으로 금년 2월에 착수해서 10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교통안전시설 유지 관리 및 확충입니다. 3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차선도색 및 교통시설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망우~금곡 구간 광역철도로 시비 부담 254억3,600만 원 중 금년 부담금 55억7,700만 원을 부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면 195쪽 팔야리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진접읍 팔야리 796-2번지 등 8필지에 대하여 금년 5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하여 편입토지를 보상하고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호평택지지구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16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은 금년 3월 중 실시하고 실시설계용역을 7월 중 완료하여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주․정차관리사무소 신축입니다. 금년 3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주차장 조성공사는 연말까지 완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입니다. 201쪽 수석~호평 간 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우리 시 부담인 보상금 총 1,011억 원을 모두 확보하여 2010년까지 공사 완료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쪽 국도 46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평내동까지 0.93km의 구간으로 공정률 75%로써 금년 6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신내~퇴계원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1.5km의 구간으로 총 사업비 509억 원을 투입하여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35%의 보상이 완료 상태이며 2011년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4쪽 덕송~상계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5km의 구간을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012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재검증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2년까지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05쪽 국지도 86호선(진안~용정)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1km의 구간으로 금년 말까지 완공 추진하겠습니다. 206쪽 지방도 383호선(용정~오남) 도로개량공사입니다. 3.8km 구간을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써 2008년 7월 착공하여 2010년 4월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7쪽 지방도 387호선(창현~차산)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0.85km의 구간에 145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5월까지 도로구역 결정 및 용역 완료 후 7월에 착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8쪽 군도 2호선(임송~송능)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진건읍 송능리에서 신월리까지 2.89km의 구간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85억 원을 투입하여 2010년 7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09쪽 군도 8호선(차산~삼봉) 도로개설공사입니다. 7.06km의 구간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차산리 구간은 기이 완료하였으며 삼봉리 구간은 금년 3월에 착공하여 2011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0쪽 농어촌도로 201호선(마재~능내) 도로개설공사입니다. 1.0km 구간으로 총 사업비 65억 원을 투입하여 201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1쪽 양정역~율석리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1.86km 구간의 확․포장사업으로 총 사업비 24억 원을 투입하여 연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와촌부락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진접읍 연평리 일원 1.0km를 46억 원을 투입하여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비 범위 내에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213쪽 국도 6호선 덕소진입도로 확장공사입니다. 411m의 구간을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52억 원의 민간자본(현대산업개발)을 투입하여 6월 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14쪽에서 222쪽까지 도시계획도로는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우리 시 관광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국도 45호선 15km 구간에 사업비 611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용역시행 중이며, 금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덕송~연평 간 고속화도로 건설공사입니다. 별내면 덕송리에서 진접읍 내곡리까지 5km 구간을 민간투자사업으로 2012년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0년도에 공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금년에 행정절차를 이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 사항입니다. 225쪽 노후도로 재포장 사업입니다. 와부읍 등 4개 읍․면․동 6.71km 구간을 재포장하는 사업으로 8억 원을 투입, 금년 6월 중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26쪽 도시계획도로 중로 2-2호선 법면보강 사업입니다. 와부읍 덕소2교 인근 도로는 법면이 풍화암으로 낙석 피해가 예상되어 2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6월까지 법면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227쪽 팔각정~내각교 간 보도 설치사업입니다 내각교 구간 1.2km에 5억 원을 투입하여 보도를 설치하겠습니다. 228쪽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 보수사업입니다 단가계약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9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9억4,000만 원을 투입하여 총 21건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30쪽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수동면 수산리와 내방리 노후교량 2개소를 사업비 9억8,000만 원을 투입하여 재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사항입니다. 233쪽 종합상황실 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재난 종합상황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4쪽 마석우천 하천개수공사와 235쪽 용정천 하천개수공사입니다. 화도 마석우천과 진건 용정천에 대하여 암거제거 및 하천법면 자연석 시공으로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조성해 나가는 한편 7개소에 교량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36쪽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수동면 지둔천 등 4개소 하천 1.2km 구간에 대하여 16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를 실시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시정업무보고서(교통도로국 소관) - 교통계획과, 교통관리과 - 도로건설과, 도로정비과, 재난방재과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에 간선급행버스 사업추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2009년 말까지 도농 구간까지 지금 완료하겠다는 계획이고요. 나머지 도농에서 평내 구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구간계획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지금 현재 3차로가 되어 있는 도농삼거리까지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예 그러면 계획이 취소된 것입니까?

당초에 계획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계획과장이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당초에는 저희가 평내 구간까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농삼거리부터 지금 평내구간은 2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부터 평내까지 이제 6차로로 지금 0.7km를 평내 구간을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1,800억이 나왔어요. 지금 6차로로 도농삼거리부터 우리 시청 앞까지 확장을 하는데, 포함은 원래 1,800억에는 평내 구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투자가 되다 보니까 우리 시 재정으로써는 현재 확장을 해야만이 BRT가 들어갈 수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한 관계로 아직 유보상태로 있습니다.

계획이 그러면 취소된 것은 아니고요?

네.

그러면 아직 언제쯤 하겠다는 계획도 없는 것입니까?

아, 조건이 6차로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도농삼거리부터 우리 시청 앞까지 6차로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게 선행이 되어야 강구될 사항입니다.

처음에 시장님께서 평내까지 다 하겠다고 의욕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사업비 때문에 유보가 된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박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 승강기 설치사업에 대해서 사업대상지 조사 및 확정 있죠?

네.

그거 다 조사가 된 건가요?

네, 조사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승강기 설치를 하는데 조사하는데 각 읍․면․동에 정류소마다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설치하는데 어떤 것으로 기준을 잡으신 거예요?

46번과 47번, 43번 국도는, 있는 부분은 전부.

그 기준은 정류장에 이용 인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까지 40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만 인원 수가 제일 많은 데를 우선순위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주위에 승강장 주위의 관리는 그러면 읍․면․동에서 하는 건가요? 청소나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하죠.

시에서.

시에서 하는 거예요?

네.

이제 한번 유심히 보시면 저희 집 앞에도 이제 그게 있고 이제 유심히 보면 거기에 이제 쓰레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상당히 이제 시설은 고급화해 놓고 실제 여건이 상당히 좀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주민이 볼 때는 그 주변에 바로 옆 부분에 너무 쓰레기가 방치가 많이 되어서 청소가 안 된 상태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셔서 많은 예산을 투입한 만큼 주변환경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

호평택지지구 공영주차장 부지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웃과 더불어서 호평․평내역에 전철역이 개통이 되면 그것과 연계된 자전거 주차장 확보계획은 있습니까?

현재 자전거 전용주차장은 별도로다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뭐 우리가 지금 계속 남양주시가 저탄소, 탄소절감 정책으로 이런 것을 자전거를 실질적으로 교통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철역과 연계되어서 이렇게 자전거 주차장을 마련하고 우리가, 시가 뭐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직접 우리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든지, 관리해 가지고 자동차로 버스, 대중교통 연계되지 않는 주민들은 자전거를 활용해서 전철을 타고 출퇴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까?

네.

의제21에서도 아마 의욕적으로 호평․평내역에 자전거 주차장을 마련해서 관리해 보고자 하는 의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하고도 한번 상의를 하셔서, 협의를 하셔서 자전거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마치셨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박유희 위원 질의해 주시겠어요?

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 주정차관리사무소 신축이 좀 상당히 늦어진 거죠? 과장님!

네, 당초 일정보다 몇 달 좀 늦어졌습니다.

공정률이 한 50% 넘었죠?

지금 한 약 40% 정도 됩니다.

그렇죠?

네.

요개 보니까 2009년 11월~12월에 준공이 써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큰 골조공사는 거진 다 끝나는 거 같아요. 동절기라서 일시 중단해서.

네, 일시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 관심이 있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 업체한테 좀 얘기해서 동절기 공사중지가 끝나, 바로 이제 시작될 때, 바로 공사를 시작해서 빨리 이것을 좀 주차장 및 신축공사에 대해서 그것을 좀 앞당길 수 있게끔 독려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205쪽에 보면 국지도 286호선 이게 진접택지개발지구하고 다 연결되는 도로죠? 나중에.

네, 그 일부 구간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구간이죠.

그러면 진접택지지구가 올 8월부터 입주 예정인 거 아시죠?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올 8월에 입주를 시작하는데 지금 이거 보면 상태를 보면 용적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제가 볼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토지보상문제가 있잖아요. 토지보상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보면 물론 토지보상은 토지공사에서 하지만, 하지만 시에서도 역할을 할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한 민원인들하고 미팅을 다섯, 여섯 번 계속 했는데 이유는 물론 다 알다시피 토지보상에 대한 그런 거,

보상금 저렴이죠.

보상가격이 마음에 안 되니까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 놓으면 다 누구나가 그런 요구를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역할을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봐요. 국장님께서 좀 챙기셔서, 왜냐하면 이게 토지보상을 지연하다 보면 재판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도로개설이 늦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이거 뭐 내 소관은 아니고 우리 관계없다고 물론 발로 손놓는 것은 아니지만 시하고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는데도 토지보상이 뭐라 그럴까, 법원까지 가지 않고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주민들을 좀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방법론도, 어제 팀장님이 어느 팀장님인지 몰랐는데 잘 설명을 해 주시니까 주민들이 처음에는 격앙되어서 왔다가 나중에는 많이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빨리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완충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빨리, 나중에 입주하고 나서 도로개설 안 되면 그 원망은 다 시가 받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받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네.

그것을 물론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도 없어야 되지만 굉장히 인식을 가지시고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383 도로 분명히 이게 올 12월로 완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3, 4개월 또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그것은 착공계가 들어올 때 절대공기에 따른 저기이고요. 저희가 이제 12월까지 역 공정을 짜서 12월까지는 개통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죠. 부분개통이라도 해서.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지도 86호선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에 나온 거는 저희가 당초 86호선을 시에서 개설을 했어요. 2.1㎞를, 그러다가 진접 택지가 되면서 도시국에서 뉴타운추진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도 시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47번 국도가 2013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47번이 금년 제가 알기로는 9월 달에 입주가 시작이 되면 이 구간 입주 전에 원래 끝났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기간동안 50% 정도도 안 나올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작년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9월인가 8월 달에도 간부회의 때 보고를 드렸어요. 이거는 47번 국도 정체 때문에 이게 빨리 개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토공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2.1㎞는 부분 사업이에요, 진건에. 그래서 이게 86호선 도로개설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정애 위원님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데 이거는 하자 없이 마무리가 되는데 전반적인 도로가 46번 구국도 진안삼거리까지 붙이게 되어 있어요. 1차 사업이 먹골저수지 쪽에 갖다 붙이는데 그 사업 자체도 금년 입주 전에 전혀 못 끝난다는 게 문제지요.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들도 많이 챙기시겠습니다마는 뉴타운추진과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토공관리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토공에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다 보니까 ‘왜 채널이 2개냐? 하나로 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해라.’ 하는 토공에서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그쪽에다 좀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어서.

뉴타운추진과에다가.

네,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네.

유기농대회 맞추어서 유기농대회 전에 완공하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삼봉 구간만.

저희도 그런 저기를 갖고 있으니까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46호선 평내동 확․포장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냥 파 제쳐 놓고 그냥 계속 그 상태에서 있는 거 같아요.

평내동 구간이요?

네, 평내동.

그게 지중화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거 지금 거의 완료가 됐거든요. 다음.

아니, 통신업체들하고 아직 협의가 안 됐어요?

저희하고는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요.

한전하고?

한전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전을 계속.

그러면 애초에 그거 할 때 그러면 통신업체들하고 한 업체들하고 상의하면서 한전하고 협의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그런 전제가 없었어요?

그런 전제는 다 한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너희들도 같이 들어와라. 그런데 안 들어온 거거든요.

사전 그러면 상의가, 협의가 안 된 거 아니에요?

협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불응을 한 거지요.

저희가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한전하고 기관 통신사업자들하고 당사자 관계거든요. 우리는 삼자관계인데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기관 통신사업자들이 주민들, 시에 시민들을 위한 어떤 공영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동참을 하라고 저희가 세 번 정도 회의를 주관을 하고 저희가 도로굴착을 할 때 자기네들이 통신관로를 묻게 되면 우리가 관로도 걔네들이 별도로 사업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업자를 시켜서 하겠다. 그런데 보조금을 50% 달라. 줄 근거가 없었어요. 저희는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법령 유권해석을 다 받아 놓은 상태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동참을 안 하겠다고 해서 참석을 안 시켰던 겁니다. 본인들도 그 내용을 알고 현재 보조금 달라는 소송이 지금 현재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해서 제기를 했어요, 기관 통신사업자들이. 그래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을 할 것이며 또 한전에서는 기관 통신사업자들이 자기네 전주를 이용하고 이설 시나 지중화 매설 시에는 조건 없이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이지만 저희는 사업을 하면서 유도를 시켜서 참여를 시키려고 회의를 했었는데 본인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람들을 같이 참여를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통신업자들이 반대를 하면.

그렇지요.

계속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지중화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한건데.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저희가 그 사람들이 도로점유를 하게 되면 무단점유이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법적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계고시키고 바로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소송 중이면 그 공사는 계속 답보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한전에서는 전주를 철거를 하는 걸로 지금 요번 달에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통신은 지중화하고 관계없이 그냥 그러면 강행하겠다는 거예요?

네.

저희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나중에 통신으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겠어요?

그런 거는 유발 가능성은 있지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한전을 압박을 해서 한전관리지침에는 자기네가 100% 책임지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통신사업자들하고 당사자 관계라면 당연히 후속대책을 우리가 세워 줘야 되는데 우리하고는 전혀 무관한 상태예요. 그러나 다만, 시민들의 불이익이라든가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같이 끌고 가서 사업을 하려고 했었고 대책회의도 했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같이 동참을 안 시켰던 거고 우리가 또 시에서 그냥 수수방관하거나 그 사람들이 연관이 없다고 해서 놔둔 거는 아닙니다.

그거 짧은 구간인데 계속 지연이 되니까 시민들이 계속 불편을 겪고 보는 사람마다 ‘이거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느냐? 진척이 안 되느냐?’ 계속 질의하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2월 중에 하여튼 그거는 해서 철거를 하고 바로 포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6월 달까지 준공하겠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사업이고요. 그게 한전주가 철거가 되면 바로 포장은 들어갈 거고요.

포장은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당초에 공정이 6월이에요.

그러니까 6월까지 가능하겠냐는 얘기예요?

6월 전에 끝나죠.

6월까지는 가능하죠.

전체?

전체.

전체 다 가능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난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재난방재과를 굉장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남양주시가 천혜의 자연환경도시라고 다 주장들을 하는데 정말 하천에, 물론 지금까지 남양주에 큰 하천이나 소하천 다 보면 대부분 정비가 많이 되어 있기는 되어 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왜냐 하면 백년대계를 보고 그 하천에 맞는 그런 정비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우선 어떤 재난 쪽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정말 우리들이 주장하는 친환경적인 이런 쪽으로는 정비가 안 된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굉장히 거는 기대가 큽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나머지 정비 안 된 하천을 지금부터라도 어디 좀 벤치마킹이 잘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네.

그래서 좀 왜냐 하면 이 하천 지형에 전문가들의 자문도 들어서 지형에 맞게 예를 들어 돌을 쌓는다든가 숲을 그런 거를 한다든가 쉽게 말해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좀 변화를 시켰으면 하는 주문을 제가 하는 겁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박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재단 있지요?

네.

그게 언제? 14일 날 하는 거지요? 거기에 의복, 피복 같은 게 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지금 주문되어 있습니다.

다, 그걸 다 협의가 잘 되셔서.

네, 지금 됐고요. 일부 지금 바뀌시는 분이 있는 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네, 14일 날 한다고 그랬지요?

네.

다 저거하는데 이상은 없는 거지요?

지금 현재 이상 없습니다.

언뜻 들으면 피복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한 거고,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전문가들 많이 동참하셨지요? 새롭게 내가 전체적인 명단을 한번 받아봤었는데 전문가들을 새롭게 영입을 많이 하셨나요?

저희가 당초에 자율방재단이기 때문에요. 강제성은 띄지는 않았고요. 또 읍․면․동에 전문가 입장에서 자기네들이 지원을 그분들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서 방재단 편성을 했었는데 읍․면에서 많이 읍․면 단위로 홍보도 했고 또 주로 인제 읍․면에 보면 방재 쪽이 의용소방대나 그런 분들이 많이 봉사들을 하시곤 하는데 전반적으로 나름대로 읍․면․동에서 편성 지원받을 때는요. 그런 분들을 홍보를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네, 국장님은 각 읍․면․동에서 전문가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저번에 예산 편성할 때 제가 15개 읍․면․동 명단을 다 받았었어요. 한 가지 금곡동 같은 경우는 반장님이 70%, 80% 그래서 ‘이런 거는 수정 좀 하십시오.’ 그러면서 전문가들 좀 해야 된다 그래서 한번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으니까 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친환경하천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문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왕숙천 같은 데는 보가 있지요? 보.

네.

보가 있으면 낙차 때문에 보 밑에는 웅덩이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은 몇 해 전에 보면 거기에 웅덩이에 온양석이나 충주석을 청색 나는 거를 쌓아갖고 그 중간에 시멘트로 이렇게 매치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 상태로 있는데 지금은 시멘트상태로 되면 지금 환경에 문제가 지금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하게 되면.

좀 기술적인 면이라 제가 조금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시멘트로 해서 많이 보를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은 친환경적인 그런 상태로 하고 있고요. 보는 가능한 한 지금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도 지금은 하천정비하면서 가능한 한 수로에 큰 문제가 없으면 폐쇄를 시키고 자연하천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업에 설치를 한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맞습니다마는 현재는 우리가 보를 설치해서 시멘트로 가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보를 설치하는데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대부분 웅덩이가 있어서 익사사고가 많이 나요. 그 깊이가,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경사를 주면서 어도가 고기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 바로 옆에 어도 설치하는데 제가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한번 동부 센트레빌 앞에 보면 보가 있는데 거기 어도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우리 재난방재과에서 발주한 게 아니라 동부 센트레빌, 동부건설에서 그거를 거기다가 줬더라고요. 그거 제가 유심히 민원이 들어와서 가 봤더니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아주 기가 막혀요. 그거 지정 안 했으면 준공 내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보가 파괴가 됐는데 갖다가 그것도 일반 발파석 누리꾸리한 거 갖다가 규격되지도 않은 거, 어떤 거는 진짜 포크레인 바가지보다 더 큰 거, 어떤 거는 작은 거 해 가지고 탁탁 떠 넣었더니 모래, 자갈로 갖다가 턱 덮어 놓더라고, 그러면서 이 수평만 맞추어 놓은 거야. 그래서 담당자한테 ‘아니, 이거를 해 놓으면 비 한 번 오면 이거 다 씻겨 내려가는데 당신들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저기는 친환경공법이라고 그래서 시에서 그렇게 시켜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담당자를 불렀어요. 대책을 세워라. 이거 세상에 암만 우리 공무원들이 바쁘더라도 거기 한번 가서 체크를 안 하고 갖다가 모래, 자갈로 쓱 덮어놓고 나중에 똑같이 수평 잡으면 준공 내 주면 그거 나중에 시에서 또 돈 들여서 한 1억 돈 들여서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문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당직원한테는 ‘직접 빨리 가서 동부랑 거기서 협의를 해라.’ 해서 새롭게, 주민들이 봐서 불편이 없게끔 해 줘야지. 형식으로 갖다가 모래, 자갈을 덮어 놓는 게 세상에 하천에 갖다가 하는 게 어디 있냐? 야단을 좀 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난방재과에서는 그 하천 친환경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서 더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하는, 얘기하는 거니까 관심 좀 가져 주세요.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진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하천 변에 가 보시면 하천이 2급 하천이 있고 국가하천이 있고 한데 보통 한 2단이나 3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즘 같은 때 갈수기가 되다가 보니까 비가 물이 별로 없다가 보니까 조금 있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나 올라오면 또 그 하천이 물 많을 때 거기까지 차고 그다음에 또 축대 쌓든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돌로 쌓아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가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 하면 가보면 지금 마늘을 많이 심어놨어요. 그 부분에, 2단에다가, 거기다가 또 화학비료라든지 비료를 주고 또 농약도 주고 마늘을 심어놨단 말이에요. 마늘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경작을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또 가 보면 비닐, 비닐을 덮어놨어요. 그리고 관리를 안 하다가 보니까 주위에 자기네들도 경계표시를 하느라고 돌로 쌓아 놓고 나무로 갖다가 심어 놓고 죄 해 놓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다니다가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게 다 하천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가 어느 정도 오면 쓸려 내려가는데 그 사람들 그걸 감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걸 좀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점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먼저도 제가 일전에 부탁을 드렸는데 인터체인지 부근, 그다음에 제방, 그다음에 하천부지 이런 데에 깨나 이런 거 하여튼 간 호박이나 어떤 것도 재배를 못하게끔 그거는 국 차원에서 도로정비과도 해당되고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거를 국 차원에서 올해는 정말 경작을 못 하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보고는 올 1년 동안 이 일을 위원한테 보고를 하면서 시민들한테의 약속이니까 꼭 최선을 다해서 지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들도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인 2월 9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