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심상문 의원 발언

심상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중구청장에게 제출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결 보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2009년 2월 2일자로 김연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기간을 지정한 2009년 2월 6일 9시 30분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중간보고를 받고 본회의에 부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임용혁 의원으로부터 2009년 2월 6일자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사직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과 관련하여 정회를 하여 김수안, 김기태 의원에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사와 본회의 출석 의사 등을 유선으로 타진하였으나 김기태 의원은 특위위원 사임 의사가 없다는 의견을 타진하였고 김수안 의원은 연락이 안 되므로 일단은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조례안은 의결하고 정회한 후 12시 정오까지 두 의원님에게 특위위원 사임 의사나 본회의 출석 의사 등을 재확인하고 그때까지 의사표명이 없으면 의원징계와 관련하여 윤리특위 구성 여부 등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연선의원외 2인 발의)
11시4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연선 의원외 2인의 발의로 제출을 하였으며 사전에 이미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기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참고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예정이었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동용
양동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양동용 의원님. (
의석에서 -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동료 의원이 안 나옴으로써 조례가 상정조차 안 돼있는데 그 부분에 우리 저 행정·보건 위원과 동료 의원들이 여기 본회의장이니까 검토 의견을 전문위원으로부터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보고를 했고 조례가 어떻게 된 것인지를 알아야 통과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저, 양동용 의원님. (
의석에서 - 예.) 지금 본인 앞에 있는 컴퓨터에 내용이 있습니다. 하니까. 또 그리고, (
의석에서 - 그니까 저 있는 거는 압니다마는 절차상 속기록도 남아야 되니까 절차상에 전문위원이 있으니까 전문위원이 보고 한 번만 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다른……,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동용 의원님 말씀 알겠는데 다른 의원들께서 지금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양 의원님도 실질적으로 알고 있을 텐데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상문의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김연선 의원외 2인의 발의로 제출하였으며 본 조례안도 사전에 이미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렸기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참고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예정이었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양동용 의원외 5인으로부터 2009년 2월 6일자로 의원징계 요구의 건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용혁 의원이 사임서를 제출하였기에 임용혁 의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용혁 의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사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양동용 의원외 5인 발의)
14시47분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동용 의원외 5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기태 의원, 고문식 의원, 임용혁 의원, 김기래 의원, 김수안 의원, 양동용 의원, 이혜경 의원, 김연선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김연선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저기 의장님.) 예. 김연선 의원님. (
의석에서 - 저기 의장님.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구성 위원수가 8인으로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그걸 꼭 8인으로 해야 되나?) 조례에 8인으로 돼있습니다. (
의석에서 - 조례에 8인으로 돼 있고 그러면 당사자로서는 그냥 자기 의견을 제출하는 거고 의결, 그 제척사유가 되지요? 그치요?) (
동용
양동용의원
의석에서 - 이제 거기서 논의하는 거예요.) (

김연선의원
의석에서 - 거기서 논의하는 거예요? OK. 예.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아, 그 본인을 할 때만 그 한 사람만 제척 사유가 된답니다. (
의석에서 - 근데 지금 8인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8인 이내로 안 돼있나요? 8인으로 돼있어요?) 8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돼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예. 그러면 8인으로 지금 현재 법상 그렇게 돼있고 본인이 해당 될 때는 제척되고,) 할 때만 제척된다. (
의석에서 - 그런다 이거지요?) 예, 예. (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기태 의원, 고문식 의원, 임용혁 의원, 김기래 의원, 김수안 의원, 양동용 의원, 이혜경 의원, 김연선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
의석에서 - 아니, 10분간 정회하지 말고요.) 예. (
의석에서 - 저희 의원들끼리 합의했습니다. 저기 양동용 의원을 위원장으로 저희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양동용 의원으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1차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위원장 절차를 밟아야 한답니다. (
의석에서 -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거지요. 예. OK. 빨리 진행합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심상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양동용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연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양동용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양동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양동용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의회 동료 의원님들의 윤리적인 문제와 또는 징계 및 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 총 책임을 맡게 되는 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저로서는 부담이 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님들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고 또한 지방의회 위상을 높이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품위유지와 공직자로서의 지켜야 할 점 등을 이해하는 중요한 동기 부여가 되는 그런 위원회로 운영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가능하면 우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이 하나도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우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규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뜻을 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지역을 근거하여 생활하는 유동인구를 무시하고 단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분포만으로 의원수를 한정하는 현행 법규상의 불합리한 규정에 따라 9명이라는 소수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중구의회 의원의 소임은 어느 자치구의회보다도 막중하고 무겁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소수의 인원으로 광범위한 집행부의 행정 행위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에 의원 개개인의 단합과 협조는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태, 김수안 의원은 각별히 참석해야 하는 법정 의정활동인 각종 조례안 심사 및 구정업무보고 등에 1~2명이라도 불참하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개회조차 하지 못하는 여건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동 척사대회등 지역 행사에는 참석하여 자신을 알리면서도 의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건강 또는 사업상 일정이라는 핑계로 이러한 법정 의정활동에는 불참하는 무책임한 행동은 타 의원들의 의정활동조차도 방해하는 고의가 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김기태, 김수안 의원을 징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상문의장
양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