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강서구시설관리공단) 2. 2009년도 업무보고(강서구시설관리공단) 맨위로

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정감사

질의신청하고 하십시오, 누구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팀장님들 인사만 하시고,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그리고 질의응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언하신 위원님이 이명호 위원님이십니다. 이명호 위원 동의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공단 이사장께서는 일단 팀장 소개만하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진용입니다. 먼저 강서구의회 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구의회 업무에 수고하시는 강석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단의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진광 상임이사입니다.

차진광입니다.

기획지원팀 정귀동

나민수 안녕하십니까? 주차사업팀장 나민수입니다.

체육사업팀 박귀화입니다.

박귀화 박귀화입니다.

공공사업팀 권순용입니다.

권순용 공공사업팀장 권순용입니다.

시설팀장 이용호입니다.

이용호입니다.

이상으로 공단의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강진용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이렇게 보면 위원들의 질문이 구체적인 데 비해서 답변이 너무 부실합니다. 질문하는 내용이 어떤 경우에는 질문보다도 답변하는 것이 딱 앞에는 두 줄 ‘뭣 뭣을 하고, 뭣뭣을 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부실해서는 이사장님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동료위원이 지역의 현안인 농축산물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에는 무엇이 있냐고 물어보고,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봤는데 답변은 ‘지역경제과와 교육과에서 뭣 뭣을 검토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다’ 검토하고 있는 줄밖에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예산이 2년, 3년 동안에 예산이 쭉 와가지고 2009년도 예산에는 기본설계비가 포함됐을 정도인데 그것도 국장 회의에서 이미 거론됐는데 이사장 이렇게 답변을 또,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또 본 위원이 물어본 13쪽이나 14쪽에 있는 것도 보십시오. 답변이 너무 부실하고, 뒤쪽으로 쭉 가보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물어보는 것이 아주 많은데 비해서 답변의 숫자는 너무 적습니다. 공단이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첫째 안 됩니다.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게. 이사장님!

예.

우리가 그냥 쉽게 그 동안에 우리 위원들도 지쳐있고 잘 하려고 그래도 이렇게 답변이 미지근하고 핵심이 없고 성실성이 없는 답변서가 나오면 이거 안 된다는 거 제가 단호히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거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추경이랄지 신년계획이랄지 이런 업무보고랄지 앞으로도 많은 의회하고 만나서 질의답변할 수 있고 이런 기회가 있을텐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서 1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답변내용에 두 번째 ‘또한, 지속적인 업무계획을 실시하여 고객응대시 해당업무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고’, ‘고객응대시’는 뭡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5페이지 답변, 두 번째 답변에서 말이죠 ‘또한, 지속적인 업무계획을 실시하여 고객응대시’가 뭡니까? 고객응대시.

아, 그거는 전화라든지 서비스면에서 고객들이 걸려오는 전화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응대를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객응대시가 그렇습니까?

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서비스 개선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사장님?

현재 금년 들어와서 아마 저희가 1월, 2월달 실시를 했기 때문에 금년은 비율로 봐서는 정확하게 %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운영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참 아주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공기업에서도 보면 말이죠, 답변서 자체가 말이죠 아주 대동소이합니다. 아주 비슷비슷합니다. 아주 성의없고 어떤 이런 부분이 아주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서비스 차원에서 안내데스크에 계획적으로 아주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어떤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이렇게 되어야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2월 4일날 전체 직원에 대해서 외부강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올 12월달에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까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들 불편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조치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산하 시설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권한은 조례상 구청장에게 있으나 현재 공단이사장 전결로 결정된 사용료 징수체계의 시정을 요구한다’ 이렇게 했는데 1페이지 보시면 답변이, 박귀화 팀장님!

박귀화 예.

이 답변에 대해서 좀 한번 해명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시죠, 마이크 있는 자리에. 공단도 앞으로 시정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는 방법이나 자세가, 앉으세요.

박귀화 예.

좀 많은 트레이닝이 되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답변의 잘못된 거를 자꾸 답습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번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귀화 지금 저희들 공단에서 체육 사용료 징수관계는 조례 제12조하고 9조에 사용료의 징수에 관해서 수탁자인 공단 이사장님이 위임을 받아서 문화체육과의 협의를 거쳐서 유권해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화체육과하고 구체적으로 의논을 해본 바, 저희들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비자고발원하고

소비자보호원.

박귀화 보호원하고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원하고. 질의를 해서 지금 테니스장 부가가치세에 대한 그 부분, 그 다음에 마곡배드민턴장의 부가가치세 부분, 그 다음에 유아체능단, 그 다음에 개인사물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환급조치하는 걸로 해서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시정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에 대해서 혹시 팀장님 아십니까?

박귀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은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39조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의 의결권을 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용료의 결정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서 보면 ‘수탁자인 공단 이사장이 위임받은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문화체육과 등과 조례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필요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고 문학자도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단 이사장님, 결론적으로 말해서 공단 이사장이 고유권한을 일부 유예하면서 그 권한을 구청장이 위임한 것 같이 그런 권한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에 해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사장님 이하 팀장님들 잘 숙지하셔서 다시 한번 오늘 돌아가셔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좀 한번 살펴보셔서 다시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위법적인 사항이 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이사장님, 오늘 한번 의논을 해보세요.

알았습니다.

법적으로 만약에 위법사항이 있으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예.

이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용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보고는 일반 업무보고하고 나머지 상임위원회 관련 업무보고만 간략하게 해도 되겠습니다.

예.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조직 및 인력과 두 번째 사업현황, 세 번째 주요자산현황, 네 번째 부서별 분장사무, 다섯 번째가 경영목표, 여섯 번째가 경영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우리 공단은 2009년도 1월부터 업무가 유사한 경영혁신팀과 경영지원팀을 기획지원팀으로 통합하여 1본부 6팀에서 1본부 5팀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사업현황입니다.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주차사업과 체육사업,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은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노상, 노외, 임시, 주택가, 거주자, 견인보관소 주차장을 포함하여 44개소 사업장에 주차면 8466면의 주차구역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53면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자산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사업장 시설현황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부서별 분장사무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경영목표입니다. 공단의 2008년도 경영목표는 경영사업과 공공사업을 합하여 116억 100만원입니다. 경영사업은 96억 2800만원이고 공익사업인 공공사업은 대행사업비를 기준으로 19억 7300만원입니다. 금년 말까지 추정실적은 2008년도 목표보다 17억 7700만원이 적은 98억 2400만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목표달성이 부진한 사유는 공영주차장 구청 무상제공과 주택가공영주차장 폐쇄와 공영주차장 구획선 감소,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전예고제 실시에 따른 견인실적 저조와 구민회관 구내매점 미입점에 따른 임대료수입 감소, 체육시설 노후로 인한 관리비용 상승과 이용회원 감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009년도 경영목표는 금년 추정실적 대비 4억 8200만원이 증가된 103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경영사업에는 86억 5000만원을, 공공사업에는 16억 5600만원을 경영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공단에서는 경영개선을 통한 수익증대와 고객만족경영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2009년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경영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분석은 경영사업과 공공사업을 구분하여 보고하겠습니다. 2008년도 12월 31일 현재 경영사업 부분의 경영실적은 2008년도 영업수익이 81억 7200만원이고 지출은 83억 8900만원으로 경상손실은 2억 1700만입니다. 2007년도 경상이익 11억 300만원과 비교하여 2008년도 경상이익이 부진한 주요 원인으로는 주차사업에서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감소, 부정주차차량에 대한 주차단속 방법의 변경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전예고제 도입 등을 들 수 있으며 체육사업으로는 여성생리할인제 도입, 체육시설물 노후에 따른 경쟁력 저하 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 부분은 수익사업이 아닌 공영사업으로 대행사업비를 기준으로 분석하여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9억 7300만원의 대행사업비 중 16억 5100만원을 지출하여 3억 2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는 지출을 철저히 통제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내용입니다. 첫 번째 경영개선을 통한 수익증대를 위해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구민회관 부설주차장 유료화 추진, 공영주차장 확대운영, 마곡레포츠센터 운영 활성화이고 두 번째 고객만족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고객만족을 위한 고객감동서비스 전개, 청소년공부방 연중개방 실시, 푸른들도서관 야간 연장운영,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무료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세 번째로 업무개선과 조직 활성화를 위해 미납주차요금 징수방법 개선, 지속적인 경영혁신 추진 등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구민회관 부설 유료주차장 추진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공영주차장 학대운영입니다. 공단에서 관리ㆍ운영하는 평면식 주택가공영주차장 세 곳은 입체화주차장으로 건설하여 인근 지역주민에게 더 많은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1월경 35면인 화곡본-1주차장을 99면으로 입체화주차장으로 건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34면인 화곡3-1주차장을 99면으로, 34면인 화곡8-1주차장을 49면으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총 103면인 주차장을 143면이 더 많은 247면으로 건설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이용고객이 저조하고 운영수입이 감소하는 매우장길 노상주차장 16면은 2009년 1월에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전환하여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마곡레포츠센터 운영 활성화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고객만족을 위한 고객감동서비스 전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고객감동서비스를 위해 고객의 불편사항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고객감동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여 고객감동경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정기적인 고객친절도 모니터링 실시와 공단 직원과 사업장별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한 내외부 고객 만족도조사 실시와 홍보브로슈어와 고객사은품을 제작하고 고객의소리를 다양한 채널로 청취할 수 있는 고객의소리함 및 친절ㆍ불친절카드제 운영, 직원들의 서비스마인드 향상을 위해 CS교육, 타 직원의 귀감이 되는 직원을 선정하여 칭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칭찬릴레이 운영 등 다양한 고객만족서비스를 전개하여 조직내부 역량을 제고하고 고객만족과 고객제일주의를 몸소 실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연중개방 실시입니다. 공단에서는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청소년공부방 5개소를 연중 개방하여 청소년들에게 자율적인 학습공간 제공으로 학습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공부방은 2009년 1월부터 공단 및 정부가 지정한 휴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방하여 청소년들의 이용률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필요한 추가인력은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푸른들도서관 야간 연장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들도서관의 운영시간을 연장운영하여 청소년과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시설물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4월부터 청소년자료실 운영시간을 현행 오전 10시부터 오후 19시까지 운영하였으나 세 시간 연장운영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22시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른 도서관과 차별화된 운영으로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무료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력신장과 필요한 강좌를 개설하고 사회봉사경험이 풍부한 강사를 유치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정기강좌로는 언어특강을 주 1회, 기초수학은 주 2회 실시하고 그 외 독서논술지도, 서예강좌, 미술놀이상담, 수시학습지도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7페이지 미납주차요금 징수방법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지속적인 경영혁신 추진 관련입니다. 공단은 2009년도에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경영혁신으로 조직구성원의 혁신마인드를 배양하고 고객만족과 성과주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책임경영 구현을 위해 조직슬림화 및 인력 적정화 추진을 위한 조직개선과 팀별 지향가치와 캐치프레이즈를 설정하고 신규사업과 업무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벤치마킹으로 경영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핵심사업과 관계분석 후 적정사업을 정비하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업과 예산이 절감되는 사업은 타당성 검토와 법적 검토 후 아웃소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과 직원들의 교육강화를 위해 학습의 날 운영과 일하는 방식 개선 등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전문기관 교육위탁과 자체교육 강화로 조직구성원의 업무능력 배양과 경영혁신마인드를 함양하고자 합니다. 또한 투명한 윤리경영의 실천을 위해 경영공시 강화와 투명한 인력채용 등 윤리경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1사1촌 자매결연, 봉사활동 등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퇴직연금제도 도입입니다. 직원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퇴직보험제와 퇴직연금제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 후 공단 실정에 맞는 퇴직연금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고 근로자 이직 시에도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적립이 가능하며 사용자 측에서 퇴직금 부담 평준화와 퇴직금부담 예측이 가능하며 퇴직급여업무 이양에 따른 업무간소화, 직원 복리후생제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우리 공단의 임직원 모두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고객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공단의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용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이러면 안 돼요. 꼭 이렇게 질문들 하려고 그러면 슬쩍슬쩍 나가버리고, 이거 되겠어요? 위원장님, 주의를 좀 시키라 그랬죠.

일단 하시죠.

정회하고 불러서 다시 하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했어요. 발언할게요.

먼저 발언하실래요?

나간 사람이 들어옵니까? 나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우리 저보다 훨씬 연배이시고 이사장님하고 이런 질문 좀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작심을 하고 나왔는데 몇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본 위원이 감사결과서 좀 미흡하다, 지적을 했던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감사조치결과 답변, 조치서, 결과서를 보면 요약한데, 요약한 분의 우리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글자 수로 치면 한 3000자 정도 됩니다. 3000글자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한 4100이나 될까요? 한 3000자 질문을 하면 답변 한 4000자 왔다! 이게 지금까지 의원생활하면서 제가 어느 답변서를 봐서 이렇게 답변서가 안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이사장한테 말씀을 드리느냐? 보십시오, 이사장님! 이런 위원들이 질문을 안 해주고 이런 질의를 안 하면 저기에 계시는 팀장들 하나도 나한테 똑같은 이런 게 올라옵니다. 자세들이 이래 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곁들여서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느 우리 동료위원이 물을 하나 수질검사를 하겠다고 떠간 적이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수영장의 수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간업자보다 훨씬 좋습니다. 왜? 민간업자들은 물 한번 바꾸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약물 막 하고. 수질이 훨씬 좋은데 본 위원 같으면 그걸 안 할 텐데 가져오고 밤에 직원들 부르니까 ‘구의원놈들이 이런 일을 하니까 빨리빨리 나오라’고 직원들 막 독려를 시켰던 모양입니다. 한 두어 직원한테 제가 구의원놈들이라는, 구의원들이 불렀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고 있는 이게 지금 현주소다! 남 탓할 거 없이 나도 혹시 잘못한 부분이 있었지 않은가? 한번쯤 제가 저를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마는 바로 이거라고, 이런 자세들이라 이 말이요. 그런데 내가 이런 답변서를 보면서 이것까지도 그냥 넘어간다고 그러면 향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평소에 존경하는 강진용 이사장님 말고 더 의욕이 강한 젊은 사람이 온다고 하더라도 밑에서 받쳐주는 그런 중견간부들의 자세가 그렇다면 개선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제가 오늘은 업무보고 끝날이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지금까지 업무보고서를 쭉 훑어보고 그 동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했던 자료 다 보고 대행사업비 요구했던 그 계산서 보고 작년의 결산서 보고 이렇게 하고 내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도 잘해 주리라 믿고 별로 안 하고 나와서 오늘은 좀 넘어갈까 했는데 이걸 보니까 다시 이대로 넘어가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앞날이 정말로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워서 이거 발언을 하는 겁니다. 한 두어 가지만 제가 질문을 또 드릴게요. 업무보고서 2쪽을 보면 상설판매장에 야채 13개 업종에 1년에 약 12만 6000명정도가 이용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위에 각종 체육시설이랄지 주차장시설, 다른 데는 인원을 계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돈 받은 영수증이랄지 활용하는 인원 체크랄지 이런 걸 보면 이게 얼마 들어온지를 다 압니다마는 농산물시장에 1년에 12만 6000명이 들어왔다는 근거는 어디서 근거를 한 것인지, 근거자료가 어디 나오죠? 그것은 팀장님들이 해놓으시고요, 답변. 제가 마저 드릴게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디서, 12만 6000명의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그거 하나하고요. 또 7쪽 보면 작년에 실적이 한 4000만원 올렸잖아요, 그렇죠?

예.

또 올해는 4800만원 올렸고, 대신 제가 대행사업비를 안 봤습니다마는 이쪽에 들어간 대행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우리 구청에서 여기에, 그것도 우리 팀장님 있죠? 우리 구청에서 대행사업비 주잖아요, 이건 수입 올리는 거고. 쉽게 말해서 세 받은 거고, 우리 대행사업비 나가는 거 있죠?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해주시고요. 조직에 대해서 지금 경영혁신도 하고 그래서 1팀을 축소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구청에서 뺏아갔죠? 그렇지 않아요? 구청에서 IPTV하겠다고 ‘영상사업 우리 구청에 줘라’ 이사장님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뺏아갔어요. 이미 영상사업단에 있는 팀장도, 팀장도 아니었죠? 구청의 팀장으로 딱 11월달에 인사발령 내버리고 그랬어요. 이거는 경영합리화 하고 전혀 상관없이 구청에서 내놓라고 해서 내놓은 거예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사장님의 솔직한 소리를 제가 듣고 싶고요.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결론을 한마디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체육대회하고 미팅하고 대화해서 조직을 추스려가겠다고 그러는데 본래 태생이 아주 정치적인 자리로 생겼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시설관리공단만 그런 게 아니라 서울시내의 지방자치가 되면서 민선구청장들이 전부 자기하고 관계있는 사람을 심으려고 하다보니까 전에 있던 청장시절, 그 다음 청장시절 순수하게 공채에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이게 딱 되니까 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만 바꾸면 다음에 반드시 파장이 나옵니다. 쓸데 없는 말이야 내부적으로 투서 올라가고 쓸데 없는 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올라가고 그래서 물고 늘어지니까 또 징계하고 이러다보니까 팀 이게 말입니다 이게 팀웍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이사장님한테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지금 지방공기업들, 공단, 공사들이 전부 문제점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번 들어온 사람 특별한 일 없으면 나가라고 하지 못하고, 끄떡하면 패거리져 되어 있고, 이게 지금 현 공단의 문제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 무엇인지, 제가 본 위원이 질문했던 거,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 원하십니까?

정회하시렵니까?

아니, 지금 답변을 원하시든지 안 그러면

아, 지금 답변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 메모가 뒤에서 오면

이사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이에요.

예.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속개를 해서 답변을 듣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준비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농수축산물의 이용

, 위원장님! 사실은 저렇게 우리 팀장들 배석한 이유가 국회나 의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장님이 답변을 못드릴 수치랄지 근거를 못드리면 빨리빨리 메모해서 갖다주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팀장들을 배석시키는데

아니, 왜 그러냐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할 것 같으면 다른 분들 다 질의할 사람 있으면 질의를 일괄 다 하고 답변 준비를 시켜야죠. 한 사람 하고 답변준비 시키고, 한 사람 하고 정회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내가 정회를 요구한 거 아니라니까요. 답변할 수 있는데까지 하세요.

아니고, 아까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고 그러니까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들어오시고 그러면 또 답변을 듣고 이렇게 합시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 그럼.

임화숙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많습니다.

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나간 사람들은 질문할 의도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도 들어오셔서 경청을 해야지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면 되지.

일단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저기 위원장님!

예.

일괄적으로 질문을 좀 하고요, 답변은 한꺼번에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일반현황을 보면 조직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6개팀이 5개팀이 됐다고 하셨어요. 작년에 비해서 현 인원을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2008년에 보면 현원이 225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217명입니다. 불과 몇 명 줄었는데, 2008년 12월초에 행정안전부에서 경영평가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요한 그런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인력부분이라든가 경영수지 부분 이런 거 나눠서 정리를 하셔서 일목요연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부터 청소년수련관을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운영하게 된 경위가 강서구청 복지과 몇 호 이런 지침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사무의 위임”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근거를 한번 대 보십시오. 자, 공기업법에 보면은요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보면 지방공기업은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이런 것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예외조항이 71조1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고, 필요한 비용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고” 이러한 요 문구 하나 때문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얼마나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냐면 한번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과 전혀 상관없이 조례에는 공영주차장관리 및 운영, 불법 주·정차 차량견인 등 교통관련사업, 공공시설, 체육시설, 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업, 기타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국가 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기타 위탁자의 사업 이런 식으로 조례에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할 그런 사업을 딱 정해놨습니다. 이거는 공기업법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까 제가 한 줄 읽어드렸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고” 이거 한 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정관에다가 쭉 또 할 수 있는 사업명을 적어놨어요. 보면 영화상영 및 각종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사업, 평생교육의 설치 및 운영사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례에도 없는 거를 또 정관에다가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조례에도 없고, 정관에도 없는 사업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청소년공부방하고요, 농수축산물 공판장이에요. 그리고 인터넷방송국 이 3개는 조례에도 없고, 정관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정관하고 규정을 개정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아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기 행정사무 조치결과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관과 규정을 어떻게 개정했는지, 개정된 정관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7페이지를 보면 2007년에 경영실적이 경영사업에서 11억이 나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2억 1700만원이 손실될 거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2007년에 목표가 10억이고 경영이익이, 경상이익이 11억이 나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11억의 경상이익이 난 근거를 좀 갖고 와보십시오. 그리고 작년에 이사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경영실적 분석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영사업은 2007년도 대비해서, 잠깐만요 작년에 말씀하시기를 2008년 목표가 10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런 이런 이유를 들어서 손실이 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10억의 목표가 정해졌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셔서 목표에서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 손실이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수치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면 어떤 개선책을 갖고 계신지 그것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서 서면으로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답변

, 조금이따가 수치로 다 답변하시라고

구두로 답변을, 예 구두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은 이익을 내는 기관인가요, 공익을 위한 기관인가요?

공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볼지라도 우리 구민들의 편익과 공익을 위해서는 해야되는 사업이죠?

예.

청소년공부방 이용시간을 도서관하고 연장을 했네요?

예.

있었나요?

그 주위에 방과후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연장해서 개방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는 수요가 있을 때는 잘하셨고요. 다만, 환경개선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같은데 제가 공부방에 이렇게 둘러보면 참 열악해요, 민간에 비해서. 대기실 가보면 요즘에 그런 대기실이 없을 것 같아요. 판넬로 막아가지고 대충 무슨 창고처럼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 아이들이 거기서 간식도 먹고 휴식을 하는 걸 봤는데, 어떻게 환경개선 계획이 안 잡혀있나요?

금년 저희가 예산에 크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축구장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 위쪽에

그쪽 부분은

무단차량이 방치돼있는데도 할 때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축구장으로 올라가다 보면 주차장이 하나 있죠, 우측에?

예.

넘어가는데요.

예.

보면 항상 대진 차들이라든가 아주 장기주차되는 차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자꾸 지적을 하는데 이러 어떤 구민회관 부설주차장 유료화 추진과정에서 병행을 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여기만 덜렁 하면, 거기는, 거기도 다 구획선이 그려져 있고,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유일하게 돈 안 받는 지역이 거기죠, 우리? 그런데 그걸 지금 현재 그쪽에 자꾸 차없는 거리를 만들려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검토도 하고 주말에는 예를 들어서 거기다 차를 댈 수 있어도 평일에는 차를 못대게 그거 이번 유료화로 만들어야 될 거 같은데요. 장기주차 때문에 사실은 운동하러 오는 분들이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유료화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쪽도 주차관리과와 협의해서 한번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장에 보면 공영주차장 확대운영 관련해서요 몇 개 있는데 지금 공영주차장을 여러 개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예.

문제는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사람이 상주를 안 하죠?

예.

안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거기, 어제 주차관리과에서도 그 문제를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상주를 안 하다 보니까 가서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주차면이 100면 미만 되는 부분은 무인시스템으로 하고 지금 2개 공영주차장에 배정돼있는 인원이 연락을 하면 항시 장소에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나가보면 그 근처 가서 차를 대려고 돌다보면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러다보면 거기를 들어가서 이용을 하려고 해도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쁘니까 여기 몇 군데 다니다 보니까. 그런 어떤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체계를, 정 안 되면 어제도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주변에, 그 지역의 통장들하고 같이 협의해 나갈 수도 있잖습니까? 그 하나만 주면, 이용을 해서 시간만 끊어서 주변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지금 보니까 최근에 민원 제기했던 분도 제가 그걸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처리, 거주자에서 떼었답니다. 거주자에서 주차위반을 했는데 실제로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그 옆에다 했더만 차를 끌어가서 그때 당시에 항의를 하니까 다시 이런 어떤 심의, 이의신청을 하라 그래서 했더만 보니까 이의신청에서는 해당 안 된다고, 인정이 안 된다고 그렇게 이게 왔어요. 나중에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예.

특히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 종교시설이 있는 부근에, 주변에는 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헌데 화곡본동 주민센터 위에 보면 거기 주차장이 5-3주차장인가요? 거기가, 아니

본-1이요.

예, 본-1이죠! 거기 주차장이 지금 현재 몇 면 정도 됩니까?

98면입니다.

98면이면 사람이 배치가 돼있습니까, 안 돼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양쪽을 같이 관리하는 사람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본 위원이 화곡본동 주민센터를 갈 때마다 한번 차를 대려고 들어가 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남의 대문 앞에다 대게 되거든요. 일요일날도 전혀 텅텅 비어있는데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공영주차장에 인원배치 관련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방안을 한번 주차관리과와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공영주차장은 일요일은 그냥 무료개방합니다, 토요일날하고.

개방을 하는데 텅 비어있는데도 다 닫혀있는데요?

차단기를 다 올려놓는데. 하여튼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올려놓습니까?

예, 다 올려놓습니다.

이번 주에 나가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차단기가 올려져있는지 안 올려져있는지 정확하게.

예.

평일날에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이 없을 때, 그거는 대비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이에요?

예.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는데 구민회관 주차장 지금 유료화 만든다는 것은 좀 심도있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구민회관이 뭡니까? 또 우리 공단이 지금 공익사업하는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우장산 같은 경우에 축구장도 있고 주민들이 그냥 차를 갖다 거기다 무단으로 대놓고 아무 의미없이 와서 하는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시더라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면 자칫 잘못하면 엄청나게 주민들한테 욕을 먹게 돼요. 이해 가시죠?

예.

말라는 건 아닌데 계획을 지금 하시니까 그런데 하여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꼭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지금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명함 가지고 계십니까?

예.

한번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주지, 그걸.

지금까지 전례가 잘못된 부분이, 크게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사장님, 우리 차진광 상임이사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부르는 명칭이 뭡니까?

전문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명함에도 전무이사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장님 취임하셔 가지고 정관 한번 보셨습니까?

정관상에는 상임이사로 돼있습니다.

상임이사로 돼있죠?

예.

근데 웃기는 게요 시설관리공단 정관 제7조 임원에 보면 임원 제3항에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했고요 제9조 임원의 직무에 보면 직무의 제2항에 보면 이사는 직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 유고시에는 전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제3항에 보면 제2항의 상임이사 유고시는, 이렇게 했어요. 이게 지금 제2항에는 전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해놓고 제3항에는 제2항의 상임이사 유고시라니까 이게 지금 정관이 계속 다르게 지금

그것도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예.

그 다음에 또 보면 정관에 있는, 정관에 붙어있는 직제가 있어요. 이거 초기 정관을 만들 때입니다, 이게. 이게 시설관리공단 정관인데 정관 초기에 만들 때 이 기구표가 등기소까지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기구표에 보면 앞에는 분명히 전무이사, 상임이사, 이렇게 해 가지고 혼용을 해 가지고 잘못 쓰여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이 기구표에는 본부장을 돼있습니다. 본부장 해놓고 괄호 열고 상임이사 1에서 3급, 이렇게 해놨어요. 잘못됐죠?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각 공단별로

그 이후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공단별로 지금 그게 호칭 자체가 잘못

공단별로가 아니고 우리 조례안이 바뀌질 않았습니다. 조례안 좀 가져와 보세요.

그래서 그걸

자, 여기 보세요! 2008년 1월 15일자에 임원 임용,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의 내부기안을 보면 임원(전무이사 임용)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강서구청에서, 2008년 1월 15일자 강서구청에서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상임(전무)이사 임명승인 통보, 이렇게 왔어요. 근데 분명히 여기는 보면 상임이사로 통보가 왔어요. 전문이사로 임원승인을 해달라 했는데 답변은 상임이사로 승인이 왔어요. 그러면 어느 게 맞습니까? 전무가 맞아요, 상임이 맞아요?

직제 자체도 지금 전부 개편을 해야 되고요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도 보면 강서구 기획공보과에서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용승인이라고 이렇게 왔어요. 이게 시설관리공단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무원 규정법에 따라서 다 움직이는데 공단, 이 거대한 공단을 움직이는데 명칭 하나가 통일이 안 돼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그 뒤 팀장님들, 담당팀장님, 특히 우리 상임이사님!

예.

가셔서 이 정관에 관련된 용어 일치됐는지 안 됐는지를 몇날며칠이고 다 찾아가지고 일치를 시키시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조례안 있죠?

예.

거기에 보고 그 조례안에 나와 있는 대로 다 고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조례안을 개정발의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예.

만약에 이걸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상임위원회나 의원님들도 무능한 의원이 될 수가 있어요.

위원장, 잠깐만요. 이사장 말이에요 공기업법 규정이 있잖아요? 그 규정집에 뭘로 돼있어요? 전무로 돼있나요?

예, 상임이사로 돼있습니다.

상임이사인데 전무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아니, 우리 이사장님은 자꾸 이렇게 그냥 위원장이 얘기하시니까, 위원장 말이 맞기도 해요. 한데 본 위원이 4대, 3대때 이 똑같은 얘기를 지적을 했었어요. 했는데 공기업법을 보니까 상임이사는 명칭을 전무도 쓸 수 있고 상임이사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괄호

유권해석이 그렇게 내려왔던데?

예.

얘기를 해주셔야지 무조건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고쳐야 될 부분이 있죠. 왜냐면

아니, 잠깐만요. 왜냐면 공기업법에, 그러니까 공기업법에 의해서 지금 공단 시설을 만든 거 아니에요?

예.

거 아니에요? 그러시잖아요?

예.

우리 4대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팀장들을 2급, 1급 막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 뒤에 오래 된 직원들, 팀장님들, 기억나시죠? 한번 그랬던 적이 있죠? 결국은 그게 유권해석을 받아보니까 상임이사는 전무하고 똑같은 명칭만, 명칭은 맘대로 쓸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무이사라고 그때 해도 된다는 얘기를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정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지금 발언하신 분이 누가 발언했는지 속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누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말한 거로 나와 있죠, 속기사? 그러니까 발언을 하실 때 발언권을 안 얻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누구라고, 어느 의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속기록에 들어갑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농축산물 이용 고객에 대해서 어떻게 1만명이라는 인원을 알 수 있었느냐라고 말씀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스가 14개 부스가 있는데요 점포당 저희가 조사한 결과 약 25명 정도가 1일 평균 이용을 한다라고 해서 14개 점포를 한 달 30일을 계산해서 약 1만명이라는 수치가 나온 겁니다. 다음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2008년도 수익이 85억 500만원에서 실제 지출은 100억 3000만원이 나갔기 때문에 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15억 2500만원이 적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요 전체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아니라 대행사업비 80억으로 올릴 적에 거기 농축산물로 올린 금액을 내가 물어본 거예요.

아, 농축산물!

, 그걸. 그중에서 나온 게 한 4000만원 세가 나왔는데 대행사업비는 올릴 때 80억을 올리든 100억을 올릴 적에 어디 얼마, 어디, 마곡레포츠는 얼마, 어디 얼마,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예.

올리는 금액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농축산물에 대한

? 그거 올린 80억이면 80억 중에서 농축산물로 해서 올라가는 대행사업비가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가 그 부분을 부분적으로 다 모르고요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리고 다른 답변?

다음 1본부 5팀에 대해서 축소부분에 대해서 아까 문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여기 들어오면서 7팀을 6팀으로 했다가 6팀을 다시 5개팀으로 줄인 겁니다. IT라든지 인터넷에 대한 것은 저희가 팀 속에 공공사업팀에 들어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팀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그럼?

현재 지금 인터넷하고 영상미디어까지는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이영철 위원님?

이상입니까?

예.

우선 이직요소가 많은 공단의 구성원들 간의 효율적인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지금 하시기 어려우면 다음 기회에 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답변 되셨습니까?

않지만 이상으로 제가 다음 기회에 미진한 거 다시 듣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사장님께서 임화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원 인원 감축에 대해서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 숫자가 굉장히 적은 숫자로 감축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시립청소년수련관이 아마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4월 정도 개관을 하게 되면 현재 본부에 있는 현 인원이 10명 정도가 더 축소하는 거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진단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경영진단 부분은,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저희 공단이 2007년도 전체 평가에서 지금 경영체제나 사업성과라든지 그런 정책수준에 대한 평가는 상이하게 타 공단에 별로 차이가 없는 사항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만 지금 고객만족도에 따라서 21점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19.46점을 받아서 약 1%의 떨어지는 점수 때문에 저희가 미흡으로 받아지게 된 겁니다.

, 2008년에도 받지 않았습니까, 2008년 12월에?

2008년도, 그거는 가상으로 했는데 그 바람에 제가, 2008년도 받은 거고 2008년도 거에는 경평에서 받아서 점수 된 부분은 아직 발표된 부분이 없습니다.

되면 즉각 좀 알려주십시오.

예.

전체에다가.

예.

이 부분에서 지금 청소년도서관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인원은 그럼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표기가 안 돼 있네요. 만약에 별도의 인력이면 청소년공부방 11명 했으면 옆에다가 이렇게

별도로

, 여기다가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위에 인원에 속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별도 인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인력 해가지고 청소년공부방 11명, 청소년도서관 3명입니까? 3명이면 3명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주셔야죠.

예,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십시오.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신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침에 대해서는 공기업법에 보면 구청장이 위탁하는 위탁사업으로 아까 규정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기업법에 보면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업은 지금 공단에서 할 수 있는 걸로, 해야 되는 걸로 지금 알아서 저희가 청소년수련관도 운영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구청장이 위임한 사업이 아니고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할 수 있어요. 어떤 사업이라도 구청장이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이 전문성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너무나 여러 분야에 손을 뻗고 있다는 겁니다. 그 동안에 방만한 운영이 문제가 돼서 계속 여러 가지 경영실적도 나빴고 경영평가도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나쁜 겁니다. 그런데 전문성도 결여됐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점점더 사업은 확장되고 있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이게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어떤 기관만 생기만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게 무슨 관례처럼 돼 있는데 이건 좀 심도 깊게 고민해 봐야되는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 넘어가세요.

예.

2008년 경영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세요.

2008년도

2007년 경영실적이 11억이 경상이익이 났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며, 2008년은 그러면 2억이 손실이 예상되는데 2007년과 대비를 하다보니까 그럼 한 13억정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13억정도가 손실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저희 해당 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십시오. 앞에 나오셔가지고 마이크 대고 하십시오.

나민수 안녕하십니까? 주차사업팀장 나민수입니다. 2008년도에 제가 경영지원팀장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11억 300만원이 경상이익이 난 것은 실지 저희가 작년까지는 전체적인 사업 실적을 한꺼번에 한 장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서는 경영사업과 공공사업을 분리해서 하다보니까는 이런 11억 300만원 경상이익이 났다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공공사업의 지출분야 15억 6100만원이 추가로 지출분야에 플러스 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단지, 플러스된 금액 중에서 공공사업 수입금액이 2008년도에 한 5억쯤 됩니다. 그 금액을 빼면 실제적으로 작년에는, 2007년도에는 7200만원 순수이익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과 경영사업 표기에 따라서 약간의 이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208년도에 2억 1700만원 경상이익이라는 것은 실제 따지고 보면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15억 2500만원의 적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영사업과 공공사업을 분리해서 실적으로 산정하다보니까 이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2007년도에 주로 감소된 원인은 주차사업분야에서 약 600면 정도의 주차면이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 전일제 시행이 2008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는 2008년 1기분 거주자우선주차장 수익금의 한 3억정도가 2007년도에 수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2008년도 수입으로 플러스 됐기 때문에 그러한 적자폭이 많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사업분야는 2007년도에 비해서는 좀 올랐습니다마는 이러한 적자폭을 메꾸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과 또는 회원들한테 최대한 열과 성의를 다해서 강의와 지도를 함으로써 그러한 감소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월 1일자로 화곡동에 있는 푸른들 청소년도서관이 개관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 지출예산이 약 3억정도가 발생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적자로 많이 돌아선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요 공공사업분야 같은 경우는 사실 수익성보다는 공익우선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그런데 자, 한번 7페이지를 보세요. 도대체 왜 이렇게 작성하는지 애해를 못하겠습니다. 수입을 보면 소계가 17억 5500만원이죠? 지출을 보면 소계가 17억 55만원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나민수 예.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나민수 이거는

여기서 17억이 나올 이유가 없고, 나올 수가 없는데 지금 지출이 된 거에다가 수입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춰서 이렇게 지금

나민수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나민수 밑에 참고표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공공사업은 대행사업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제로를 하는 사항입니다.

경영목표가 그랬으면 상관이 없는데 경영실적은 이미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딱 알아보기 쉽게 경영수입, 그러니까 사업 이름별로 구민회관, 미디어센터, 인터넷방송국 쭉 나열하고 경영수입, 지출 하고 경영수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표기하고 플러스면 플러스 표기하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간단하고 보기 좋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해하기가 참 쉽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왜 수입이 17억인지, 왜 실적이 17억 3700만원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나민수 다음부터는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도록 작성을 하겠습니다.

경영사업도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대행사업비를 받았던 돈이 수입이 아니고요, 주차사업이나 체육사업을 해서 받았던 돈이 수입입니다. 그러면 경영수입, 지출, 경상이익 이렇게 해서 경영사업부분, 공공사업부분 딱 정리를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을 한꺼번에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두 개가 딱해서 밑에다가 딱 정리하면. 그러면 보시는 분들도 금방 이해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민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예.

다음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다 말씀드렸는데요.

12월에 시설관리공단 정관 개정하셨습니까?

개정한 부분은 인사이동에 대한 부분하고, 지금 아직 큰 틀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보면 답변하실 때 보면 정관을 개정해서 새로운 개선을 할 것이고, 경영을 체질개선할 것이고 이렇게 다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인사부분에만 하셨다는 거죠?

지금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지금 여기는 12월에 이미 했다고 돼 있는데요, 지금 하고 계시다면 제대로 하셔가지고 그것도 개선되는 대로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요, 너무나 심한 것 같아서 21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너무나 간략하죠? 뒤에 팀장님들, 정귀동 팀장님!

좀 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건요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그렇게 한번 각오를 다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력관리의 문제점’ 이러면 ‘앞으로 전문인력을 어떻게 확보를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리고 ‘불합리한 규정 미정비 ’ 그러면 ‘규정이나 정관 같은 것을 다 찾아서 불합리한 요소를 다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일이 없어서 저는 전부다 하나하나를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나열을 합니까?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질문한 이유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요, 하나하나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각오를 다지고 그런 과정을 필해야지만 뭔가 개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아까 우리 이영철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 중에 답변하시면서 강서영상미디어센터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미디어센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 2월말까지만 하는 걸로

2월말까지만 하고 그쪽 공보전산과로 넘기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직원들 형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까지 보수는 저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받았으니까 지불하고, 모든 업무는 지금 현재 공보전산과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체가 팀장이랑 다 빠져나가서 할 수 있는 그게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박명석 한 사람만 나가있는

내용상에는 혼자 나가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와서 여기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하고 계신 분들이 공보전산과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미디어센터 옮겨가는 과정에서 대행사업비나 전체적으로 다 일부 다시 반납을 할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전광판 관리까지도 다 넘길 건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디어교육이라든가 전광판 관리, 인터넷방송국 해서 전체적으로 영상미디어센터에서 하는 일 자체를 갖다가 통째로 다 넘겨주는 건가요?

예.

2월말부로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서 편성을 해주면 그걸로 정리를 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우리 이사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을 건데 그걸 답변을 안 하셔서 그렇게 한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장!

예,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런 얘기 안하셨잖아요. 저기 경영지원팀장님 말이에요,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발언대로. 저기 이사장님 말이에요.

예.

누차 아웃소싱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지금 이런 게 하나도 없네요? 발언대로나오시라고 발언대로. 거기 앉아있는 건 맞지 않죠. 팀장이 거기 앉으시면 안 맞죠. 거기서 답변하세요. 계획 없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저희가 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 28일 만기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요. 그 부분에 저희가 하고 있는 규정이 맞지를 않아서 규정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운영을 하고 그 부분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아마 만기에 되어서 다시 넘어가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시니까 기획지원팀장님 말이죠, 경영혁신, 경영 총괄 저거로 아마 기획하시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 하셔가지고 이사장 보필 잘하시고

이렇게 만성적자 나지 않게 어쨌든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이 돼 있지만 그래도 해마다 이렇게 대행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잖아요? 필히 좀 하세요!

혁신, 혁신하시지 말고.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앞으로는 차진광 본부장님!

예.

답변이 격이 안 맞습니다. 사실은 뭐냐면 팀장님 뒤에서 보조를 해주고, 이사장님 답변이 안 되는 거는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본부장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예.

본부장님이 답변 준비를 좀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조언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6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월 10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