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은 식품진흥기금 운영과 관련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식품진흥기금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관련 조항을 일부 정비 보완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식품위생법 제71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3조. 주요골자는 용어의 정의 조항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2항에 의하여 영업자를 추가한 안 제2조제1호. 기금조성의 조항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하여 과징금 추가, 안 제3조제1호. 기금의 용도 조항에 용도를 확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기금운용심의회의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변경안, 안 제6조제1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 개정 의의 및 배경에 있어서는 식품진흥기금 운용과 관련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일부 정비·보완하여 기금운용의 활성화를 기하고 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식품위생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조항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제1호의 내용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영업자 범위를 추가 규정하였다고 봅니다. 조례안의 조명 표기에 있어서 제2조제1호를 제2조의1호로 단순 오기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례안의 제3조 내용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조성 항목으로 과징금을 추가하였다고 봅니다. 조례안 제4조의 내용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써 기존의 조문을 보완·정비하고 같은 조의 8호 내지 9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의 내용에서는 기금운용심의회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과한 사항의 조문 각호를 전면 개정하여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모색하였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 운용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한 사항으로써 법령의 범위안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앞면에, 전면에 37조 해당되는데 그 앞에 조례안 제2조제1호는 제4조를............

37조.

제37조가 아니냐 이거예요.

예, 37조가 맞습니다. 수정해야 됩니다.

하나 빠뜨리시더니 오늘도 빠뜨리시네요.

37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업무보고 주요현황보고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일반현황과 2009년도 업무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으로 보고자료 1쪽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3과 1반 15팀으로 보건위생과는 보건기획팀, 운영팀, 식품위생팀, 공중위생팀, 위생감시팀이 있고, 식품안전대책반은 식품안전팀, 원산지관리팀이 있습니다. 보건지도과는 보건지도팀, 가족보건팀, 건강관리팀, 건강증진팀이 있으며 의약과는 의무팀, 약무팀, 검진팀, 방역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105명에 현원 105명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2009년 세입세출예산으로 보고자료 2쪽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127억 828만 3000원이고, 세입예산은 36억 6627만 1000원입니다. 보건소 청사관리 출장진료소 현황 등은 보고자료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건소 주요장비로는 진료용, 검사용, 방역용, 물리치료용, 보건사업용으로 총 71종 101대의 주요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업무관련 업소로는 위생업소 8228개소, 식품 및 축산물업소 2005개소,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소 711개소, 약업소 및 소독업소 538개소입니다.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쪽 2009년도 업무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영과 미래 희망의 도시 강서를 실현하고 구민의 건강을 위한 식품안전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소 업무추진방향을 크게 보건위생서비스향상, 식품안전신뢰성 확보, 건강증진 의료지원, 효율적인 의약행정으로 나누어 설정하고 각종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경기문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구민을 위한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고 부서별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해당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과별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장을 제외한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잠시 정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지금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질의답변 들어가자 이거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하신 다음에 일괄 질의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과별로......

바로 들어가시자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그럼 과장님 앉아 계시고요. 보건소장님의 총괄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벌써 새해가 됐고, 하시는 일들 모두 다 잘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읽어보니까 대체적으로 아주 만족하게 많이 해오셨는데 단 하나 요새 카페형 음식점은 우리 보건소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도 옛날에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계속 근절이 되기가 참 힘든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하겠다고 하셨지만 혹시 좀 특별하게 생각해놓으신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경자 위원님께서 카페형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강서구 관내에 아시다시피 작년 7월 달에 약 2개월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카페형 음식점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단속을 해서 지금은 곰달래길이 어느 정도 저희가 봐서는 큰 성과를 봤다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 사후발생이나 또 신발생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는 지금도 저희가 우리 청소년유해업소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과 저희하고 늘상 이렇게 합동단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와 교차단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일단 신발생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우리 경찰서에 생활질서팀이라든가 그리고 지구대라든가 이런데 하고 저희가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우리 관내에 정말 청소년 유해업소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사실 직접 현장에를 우리 신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는 나가봤습니다마는 그 후에 사후조치를 아직 현장을 제가 못 나가봤습니다.

약속하신걸 가지고 있어요.

예.

예.

봐주든지 아니면 폐쇄를 하든지 가부간에 결정이, 이달 말까지 결론지어가지고 저한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됐으면 주민들하고 같이 데모를 하든지 뭘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좀 제대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장님!

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뭘 했을 때는, 위원들이 했을 때는 그냥 폼으로 한 것 아니죠?

예.

뭔가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이행을 해주고 가능하면 그것을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쪽번이 없어가지고 내가 몇 쪽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업무보고에 왜 쪽번도 없이 이렇게 주는 게 있어요. 뒷장 넘겨보세요, 여기. 이 자료 있잖아요, 뒤로 세장 넘겨보세요. 소장님, 뒤로 세장. 이거 쪽번이 없어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확인하셨습니까?

예.

보면 우리 강서구에서 직원들 포상이 작년에 몇 차례 있었습니까? 연말에. 연말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연말에 포상이 있었습니다마는 연말 포상자들은 계획된 포상이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진미화씨하고 최승호씨하고 두 사람이 지금 2월 달에, 1월 달에 표창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2월 달에 받게 돼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과별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장을 제외한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과장님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재민입니다. 구민들의 믿음과 성원 속에 생활이 풍요로운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기문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및 식품안전대책반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기획팀장 구자찬입니다. (구자찬 보건기획담당주사 인사) 운영팀장 송삼선입니다. (송삼선 운영담당주사 인사) 식품위생팀장 이동식입니다. (이동식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공중위생팀장 이광희입니다. (이광희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위생감시팀장 서종찬입니다. (서종찬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식품안전팀장 임동빈입니다. (임동빈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원산지관리팀장 라용수입니다. (라용수 원산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보건위생과 및 식품안전대책반 2009년도 주요업무를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하다보니까 이 전에는 서비스를, 우리 방문간호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도 이제는 요양보호사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차상위계층이 돼버린다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새로운 제도가 탄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마저도 못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침 이런 거 쓰지마시고 아니면 우리 강서구라도 특별히 이렇게 특별사업으로 해서 방문간호사제도를 더 활성화시키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양보호사들에게 서비스를 못 받는 틈새계층이 있잖아요? 그 틈새계층들에게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고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특별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좋으신 의견인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면서 사실 그분들이 지금 기존에 보건소에서 맞춤형방문보건대상이었던 분들이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의료적인 혜택이 그분들한테 좀 소홀히 될 수 있는 점이 저희도 사실 쟁점이 돼서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는데 그 점을 저희가 잘 파악해가지고 취약계층한테 방문보건서비스를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틈새가 있다니까. 이전까지는 정말 우리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제도를 통해서라도 서비스를 받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더 불만이야, 새로운 제도가 생기면 그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아마 보완이 될 거 같아요, 정부차원에서. 그 기간동안이라도 우리 보건소에서, 아니면 우리 구차원에서 구의 특별활동을 통해서라도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09년도 계획에서도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우리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이전된 환자라 하더라도 저희한테 요청이 있는 데는 바로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약자하고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아주 복지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좀 착안하셔서 더 늘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29쪽을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겨울철에 지금 방역소독, 또 모기유충 구제사업 이거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는 건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에 모기유충이 서식하고 있는 공동주택 정화조 같은 데를 저희가 2008년도 12월달부터 3월까지 추진기간을 정해서 26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방역담당자들이 나가서 정화조에 살충제 약품을 뿌려서 모기유충을 죽이는 그런 사업인데요. 현재 실적은 78개소 공동주택을 저희가 나가서 12월달부터 실시를 했고요. 모기 유충이 발견된 곳은 지금 7개소로 저희가 파악이 됐고요. 한달 뒤에 저희가 또다시 점검을 나가서 다시 약품을 투입한데 다시 모기가 서식을 하는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처리까지 저희가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