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이정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유영덕 위원님이 이정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정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근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 교대)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있어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 원 선임의 건

전준희 위원입니다. 서재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전준희 위원님께서 서재성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재성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재성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서재성 위원님께서 앞으로 저와 함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원 서재성 서재성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9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신영재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군인의 날 조례안과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축제위원회 지원 육성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홍천군 군인의 날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오늘 오후 2시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서로 심사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재성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재성 간사위 원님께서 설명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조례안 심사계획에 의해 홍천군 군인의 날 조례안, 홍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축제위원회 지원 육성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 홍천군 군인의 날 조례안

서재성 위원입니다. 조례안 8조 위탁운영 중간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것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것은 노인의 복지를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법인은 등록된 법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법인들하고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는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열거를 안 하더라도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목적으로 안 하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해서 법인단체를 비영리로 위탁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하면 그것 하나만 들어가도 되는데 거기에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이러니까 그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조례를 한번 만들면 바꿀 수 있지만 자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비영리단체면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것인지… 친목회도 될 수 있고, 국제단체라든지… 이런 것이 애매모호합니다.

비영리단체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영리민간단체라고 하면 영리가 아닌 공익목적을 수행하는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라고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 의해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비영리단체라고 하면 일반인 단체를… 단체가 어디에 인가된 것이 있어야 단체라고 봐야 되나요? 단체는 무엇을 가지고 봐야 되나요? 예를 들어 관변단체라든지… 어디에서 인가를 해 준 것을 가지고 단체라고 봐야 되는데… 비영리단체라고 하면 두루뭉술하니까… 그래서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공익목적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로서… 이런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일 것… 이런 식으로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구분이 되는 사항입니다.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이 있을 것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민간단체 지원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더 삽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하면 비영리단체 다음에 괄호열고 노인업무를 주로 한 단체 이렇게 하면 뚜렷하게 명시가 되는데 그냥 비영리단체만 넣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무단체가 다 비영리단체라고 하면 일반 친목회도 올 수가 있다 그런…

아무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비영리단체에 대한 정의를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아무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인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 그런 비영리단체라고 명시를 하면 안 되느냐 이거지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꼭 노인회로 못을 박아야 되는지를…

노인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 단체 이렇게 넣으면 안 되겠느냐 이거지요.

좋은 방안을 심의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자체가… 노인복지관이기 때문에 조례에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분명히 꼭 넣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넣었는데… 넣을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노인업무를 관장 했다든지… 뭐든 명분이 있어서 비영리단체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정의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비영리단체면 무슨 비영리단체라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거듭 말씀하시는데… 사회복지법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설립된 것이고,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규정이 돼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비영리단체 이렇게 하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냥 무조건 비영리단체라고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 노인회의 업무를 관장하는 단체를 넣어야 된다고 하면 심의를 해 주시고요. 실 예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복지관도 저희들이 장애인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관도 장애인들이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규정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법의 규정에 없는 것을 조례에 넣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홍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보면 60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정한다고 했는데… 그렇지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60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정해 놨습니까?

60세 이상자를 그렇게 표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은 65세 이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분류가 되지요?

통념적으로 60세 이상을 지금까지 노인이라고 해왔습니다만 근래에 고령화로 되면서 각종 혜택을… 정부 지원을 줄 때는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로당 회원도 65세 이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 법상… 노인복지법상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해 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별표 있지 않습니까? 이용료하고 식대 이렇게 나오는 데… 식대가… 중식을 1500원씩 받아요. 그렇지요?

예.

중식 제공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금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서는 하고 있습니다.

1500원 정도면 충분합니까? 받아서?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500원 정도 해서 반찬이… 음식이 먹을만한 것이 나오는지… 1500원이면 싼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보조가 들어가는 것이겠지요? 하게 되면?

다소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식사문제 만큼은 민간위탁이 되는 겁니까?

식사를 조리하고 그런 사람을 둬서… 직영을 하는 것과 위탁을 줬을 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해야 되겠지요. 재료도 구입해야 되겠고…

커트나 파마, 중식… 타 자치단체의 복지노인복지관 이용료 및 사용료에 관한 것을 조사해서…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이 지금 우리 강원도에 보면 18개 시군에 몇 개 없습니다. 그런데 전부 준용을 했습니다.

거의 다 위탁으로 가고 있습니까? 타 시군이…

위탁을 하는 데도 있고 직영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사용료를 받는 것… 타 시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타시군의… 원주시, 춘천시, 경기도 하남시, 용인시, 충청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료에 관한 사항이 명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의 보면 직영을 하는데 하고 위탁하는 곳이 저희들 봤을 때 거의가 위탁을 하고 있고요. 직영이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여기 명기가 안 됐습니다. 거의 위탁 쪽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은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명기가 안 되어 있어서 어디인지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노인들이 식사나 이·미용이나 이런 금액이 들어가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지도 위탁을 하든가 직영을 했을 때 많은 신경을 써서 노인들에게… 자금이 부족한 노인들한테 될 수 있으면 도움을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방금 서재성 위원님으로부터 홍천군 노인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노인업무를 관장한 비영리단체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서재성 위원님의 수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를 하여 종합적으로 검토와 수정할 것인가를 집중 토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신도현입니다. 의안번호 1728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던 것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정원 및 정원책정 기준과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정하고 이에 맞게 정원을 책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총정원, 기구와 관련 있는 상위직 정원 5급 이상만 조례로 정하고 하위직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6급 이하의 소계의 정원은 조례에 표시하고 정원의 총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집행기관, 의회사무기구 등 각호로 구분하여 조례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지도직, 별정직의 적정한 정원관리를 위하여 일부 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일반직을 80% 이상에서 78% 이상으로, 별정직 정무직을 2% 이내에서 4% 이내로 조정하고,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지도직 중에서 지도관을 8% 이내에서 12% 이내로, 지도사를 92% 이상에서 88% 이상으로, 별정직 6급 상당을 50% 이내에서 90% 이상으로, 7급 상당을 29% 이내에서 10% 이내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장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직을 78% 이상으로, 기능직, 고용직은 18% 이내로, 별정직, 정무직은 4% 이내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입니다. 첫째 일반직 공무원은 4급 이상은 1% 이내로, 5급은 6% 이내, 7급은 31% 이내, 7급은 31% 이내, 8급은 24% 이내, 9급을 11% 이상으로 정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 기능직 공무원은 6급을 3% 이내, 7급은 9% 이내, 8급을 16% 이내, 9급을 32% 이내, 10급을 40% 이상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세 번째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은 연구직에 연구관은 3% 이내, 연구사는 97% 이상, 지도직은 지도관은 12% 이내, 지도사를 88% 이상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별정직은 6급 상당은 90% 이상, 7급상당은 10% 이내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별표3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 정원 676명을 정무직 1명, 일반직을 509명, 이중에 4급을 3명, 5급 26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6급 이하는 480명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정직은 21명으로 6급 상당 이하가 21명으로, 연구직은 1명 중에 연구사를 1명으로, 다음에 지도직은 29명에서 지도관을 3명, 지도사를 26명으로, 기능직 115명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이양섭입니다. 의안번호 1728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행정권한 위임확대 방침에 따라 그동안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던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홍천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을 일반직인 경우 80% 이상에서 78% 이상으로, 별정직 정무직의 경우 2% 이내에서 4%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지도직의 경우 지도관은 8% 이내에서 12% 이내, 지도사는 92% 이상에서 88% 이상으로, 별정직의 경우에는 6급 이상은 50% 이내에서 90% 이상으로, 7급 상당은 29% 이내에서 19% 이내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책정기준을 그동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던 것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야 함에 따라 그동안 우리 군의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되어 온 일부 직급에 대한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지난 1994년 4월 1일부터 보건진료소 직급이 별정 6%으로 승인됨에 따라 18개 보건진료소 및 단위부서 인원 6명을 포함한 19명이 정원기준에 부합되지 않음에 따라 이를 4% 이내로 조정 하였으며, 지도관은 8% 적용시 2명이 적용되므로 현재의 정원이 3명에 부합되도록 12%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별정직은 현재 6급상당 19명, 이것이 90.5%가 되겠습니다. 7급 2명은 9.5%가 되겠고요.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 이를 각각 90% 이상과 10%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행정안정부령으로 일률적으로 운영되어 온 종류별, 직급별 정원기준을 우리 군의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합리적인 조정안이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현행 및 개정 직급별 정원 및 책정기준은 붙임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천군 축제위원회 지원 육성 조례안

문화체육과장 신동천입니다. 의안번호 1729호로 상정된 홍천군 축제위원회 지원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에서 개최되는 대표축제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개발 육성하기 위해서 홍천군 축제위원회를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홍천군에서 개최되는 대표축제를 홍천군수 또는 군단위의 위원회, 법인, 단체 등에서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행사로 군수가 지정하는 축제를 하는 것을 안 제2조에 담았습니다. 두 번째 홍천군 축제위원회의 설립 운영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담았습니다. 세 번째 기타 위원회의 성공적인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공무원 파견, 공유재산의 사용, 축제의 평가, 권한의 위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을 안 제5조부터 9조까지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지난해 11월 12일부터 12월 1일까지 한 결과 축제결과에 대한 평가조항을 반영해달라는 의견이 유영덕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본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다음 장 홍천군 축제위원회 지원 육성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칙에서 홍천군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본 조례가 승인이 되면 폐지되는 것으로 부칙에 담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이양섭입니다. 의안번호 1729호 홍천군 축제위원회 지원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축제위원회를 지원 육성함으로써 홍천군에서 개최되는 대표축제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개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대표축제를 홍천군수 또는 군단위의 위원회, 법인, 단체 등에서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행사로 군수가 지정하는 축제로 정함과 아울러, 홍천군 축제위원회의 설립운영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축제위원회의 성공적인 목적수행을 위해 공무원 파견, 공유재산의 사용, 축제의 평가 및 홍천군 사무의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법적인 측면에 대하여 살펴보면,「지방재정법」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공유재산의 사용대부는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0조,「공무원 파견은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규정에 의하여 파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천군 축제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작성된 본 조례안은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법인설립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추진되어 온 홍천군 대표축제의 이미지 제고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은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가치 중심의 소비문화가 보편이 되고 있고, 브랜드의 신뢰도를 더욱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남에 따라 축제위원회를 법인화함은 물론, 평가제도를 강화함으로써 타 자치단체 축제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홍천군 축제위원회 지원 육성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축제위원회 지원 육성 조례안이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 때 설명한 것과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일부가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이 아니고요. 홍천군 너브내 축제위원회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내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홍천군과 너브내가 같은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너브내를 빼는 것이 낫겠다고 의견이 개진이 돼서 그렇게 심의의결이 됐습니다. 이번 의회에 상정한 것은 너브내를 뺏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축제위원회가 어떤 법인화 시켜서 사무를 관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축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내용으로 보게 되면 어떤 위원회 성격만 강하단 말입니다. 홍천군 산하에 있는 한 위원회… 한시적인 위원회냐 지속적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위원회냐 이런 명시가 전혀 없고…

축제위원회는 별도의 사단법인으로 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법인을… 법인이 축제를 끌고 갈 수 있는 데에 따른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한 것이고요. 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은 먼저도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

여기 보면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것만 나와 있지 법인설립에 관한 사항은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관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정관이 필요합니다. 정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정관에 의해서 사단법인 운영하는 데에 따른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금 최승희 기념사업회에 먼저 지원육성 조례안도 제정이 됐습니다만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만 들어가면 법인을 하든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조항이 지원에 관한 부분을 별도로 제정을 했기 때문에… 운영 자체는 사단법인이 운영을 하고 거기 재정 지원하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인에 관한 세세한 부분까지 조례에 담으면 조례의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통 보면 홍천군도 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위원회가 다 사단법인이나 이런 법인을 할 수 있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각종 위원회를 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데, 이것은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 조례에 포함을 시켰는데… 이런 사항은 별도로 사단법인화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관이… 정관이 같이 나온 것 같은데 오늘 안 가져왔습니까?

아직 성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차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성안되는 과정에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축제위원회 설립하는 것만 나와 있지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안 나와 있는데… 요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축제를… 인삼축제, 옥수수축제 이런 축제 같은 것을 다 이 축제위원회에서… 무궁화 축제까지 다 하는데… 단, 최승희 춤 축제는 제외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까지 같이 묶는 것이 반듯하다고 봐요. 과장님… 과장님 생각하는 것과 견해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최승희 기념사업회는 사업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축제는 축제대로 이쪽으로 몰아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최승희 선양사업은 과장님 업무로서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은 그대로 가고 축제를 하는 것은 축제대로 이쪽 한 군데로 와야 되는데… 그것을 선양사업으로 묶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축제는… 선양사업은 사업대로… 축제는 축제대로 이쪽으로 와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조례안 승인을 해 주시면 법인을 설립하는 단계에서 거기에 둬야 될 필요가 있고, 여기에서는 대표축제로 볼 수 있는 것이 4개 축제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최승희 기념사업회에서 운영하는 최승희 춤 축제를 이 범주 안에 넣자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일단 사단법인이 두 개가 된단 말입니다. 이것하고 최승희 해서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로 간다고 하면 뭐가 문제냐 하면 돈이 문제입니다. 세 개가 되도 문제가 없습니다. 단, 문제가 된다고 하면 경제적인 문제가 따릅니다. 예산지원… 사무실 운영해야지, 직원 채용해야지…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계속 가야 될 행사인데… 그 비용이 7, 8000만 원씩 깨진단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경비절감을 하더라도… 사업은 선양사업대로 가고 축제는 축제위원회에서 총괄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은 시행하실 때 많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축제위원회 지원 육성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오후 2시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