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가. 재난안전관리과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영채입니다. 존경하는 마광민 도시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우리 구 재난안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상호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오진명 민방위담당입니다. 정근석 복구지원담당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일반업무, 특수시책 순입니다. <;참조>; [O 2009년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의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재난 없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금년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채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10쪽,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46개 항목 1회, 7개 항목 3회로 연 4회하는데 수질검사해서 불합격처리되면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작년에 무등도서관은 음용불가 판정을 받아서 염소살균기 설치로 수질개선에 노력했습니다. 저질 급수시설은 염소살균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수질이 정상적으로 돌아갑니까?

예.

그리고 지난 8월 8일, 8시에 발생한 폭우 때 느낀 사항인데 대책본부에서 건설과와 경제정책과의 연계를 잘 하고 있습니까?

제가 7월 25일 발령받았는데 재난이 8월 8일에 발생하여 광주 북구 관내에 기상청이 생긴 이래 최대인 98㎜가 왔습니다. 그 때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재난대비 1단계, 2단계를 숙지 못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숙달했기 때문에 미비된 사항은 앞으로 잘 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우리 마을 안전지도 만들기 순회 실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장비현황이나 위치를 파악해서 필요한 곳에 즉시 장비가 투입되어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도록 했으면 합니다. 특히 말바우시장쪽은 해마다 연례행사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박중원입니다. 평소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 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마광민 도시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봉길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김형철 일반건축담당입니다. 임안재 공동주택담당입니다. 김경중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심강식 건축지원담당입니다. 최해종 재개발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건축과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9년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중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재섭 위원입니다. 요즘 강호순 유괴살인사건이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서민 아파트에 가면 CCTV가 전혀 없습니다. 7쪽, 공동주택 순회교육할 때 CCTV를 부착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교육내용에 방범분야가 있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민아파트에서는 초기 투자비용이 들어가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음으로써 방범활동에 굉장히 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할 때마다 설치 가능한 아파트에는 설치하도록 더 강조하고 계도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못 하더라도 반상회를 열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비축하여 모든 아파트에 CCTV가 장착될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2009년도에 건축과에서 계획했던 일들을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김형중입니다.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다가 교통과장으로 발령 받아 존경하는 마광민 도시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우영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재인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전 엽 교통징수담당입니다. 김병호 교통시설담당입니다. 김주언 차량등록담당입니다. 2009년도 교통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O 2009년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축년 한 해에도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데 저희 교통과 전직원은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중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계획 보고 잘 받았습니다. 8쪽,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단속에서 상습정체구간 불법 노점차량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말바우시장 등, 탄력근무제를 활용한 출·퇴근 시간 및 주말단속 강화라고 나와 있는데 언제 시행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바우시장은 장날에 노점상과 같이 있어서 교통과에서 단속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가로관리팀과 경찰이 합동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합동단속할 계획만 있지요?

금년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1월에는 명절이 있어서 못 했습니다. 날씨가 풀어지면 합동단속할 계획입니다.

말바우시장에 주차장을 지어놓고 문제가 있다고 말도 많은데 진입로 계획이 있지만 일단 지었으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차를 못 세우게 신경 써서 관리했으면 합니다.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 교통편의시설 확충·정비의 2009년도 추진계획 중 공영주차장 관리에 민간위탁관리 입찰 7개소가 있는데 노외 3개소, 노상 4개소는 모두 신규입니까? 재계약입니까?

재계약입니다.

위탁하게 되면 관리감독을 철저히하여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의 사업내용에는 “주차시설이 없는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 시 설치비용의 90% 이내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보조금액은 개소당 187만원부터 190만원으로 시·구비 각 5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다.

작년에 담장개조, 대문개조로 187만원부터 190만원까지 9명의 대상지가 확정되어 시비 45%, 구비 45% 자부담 10%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90% 이내가 보조된다는 것이네요. 2009년도 추진계획은 두암동 848-4번지 외 8개소인데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일반인들이 잘 모를 것인데 어떻게…….

작년에 조례가 개정되어 23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와 현장확인 후 가능한 9개소를 대상사업지로 확정했는데요. 지금 중흥1동 1개소, 문흥동 2개소, 두암동 2개소, 용봉동 1개소, 우산동 1개소, 오치1동 1개소, 삼각동 1개소 등 총 9개소가 대상사업지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홍보가 잘 되었습니까?

반상회 때 홍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