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동료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16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제166회 임시회 회기가 모두 종료되겠습니다. 회기가 끝나는 시간까지 원만하게 의사진행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과,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가. 산업경제과

산업경제과장 김영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인 사) 최종수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이종필 유통소비담당입니다. (인 사) 박종수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전승덕 기업유치담당입니다. (인 사) 목차는 생략드리고요,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인턴십 추진입니다. 이것은 30세 이하의 대졸, 재·휴학생, 고교졸업자 등에 대해서 70명 정도 선발해서 지난 1월 12일부터 2월 24일까지 30일간 단기적으로 사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5일 근무하고 수당은 1일 3만5천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도 주5일 40시간에 수당 3만5천 원 같은데 꼭 대졸이나 재·휴학생이나 고교졸업자가 아니라도 나이 65세까지라도 가능하다. 일반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게 좀 틀려지겠고요, 45명 내외인데 저번에 접수결과 119명 접수에 46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두 단계로 나눠 하는데 1단계를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2단계를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46명이 6월 30일까지 취업을 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투자계획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개 사업에 398억3,600만 원을 투입해서 구절지구 대체산업개발, 문화체육시설 조성사업,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조성, 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북 하이원 명품거리 조성, 탄광지역 관광자원 개발, 또 탄광지역 기반시설 기능강화 이 사업에 투입 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6개 사업에 142억6,600만 원을 들여가지고 폐광지역 아파트 건립과 신동 예미 농공단지 조성, 우수기업체 육성 및 지원, 석탄산업 퇴직근로자 추모공원 조성, 철도관광사업,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 등 사업에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자유치 부진사업 일제정비입니다. 이 부분은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초기부터 민자사업으로 결정되어서 죽 이끌어 오다가 된 부분도 있고 아직 사업자 미지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고토일 복합리조트하고 단곡휴양단지, 남면관광리조트 이 부분이 지금 사업자 미지정 부분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제외를 하겠는데 다만 남면관광리조트는 사업을 하겠다는 자가 스키장 말고 옆에 또 골프장을 더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개발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되면 다시 변경해서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제척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주열 부의장, 최승준 의장과 사회교대) 다음 장 되겠습니다. 사북아파트 건립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사북에 북일지역이 있습니다. 구 자동차학원 부지가 1만1,194평방미터 되는데 이것을 매입해 가지고 200에서 250세대의 서민형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서 타당성용역을 2월 3일 완료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와 세부 협약 체결만 남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아마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세부 협약만 체결되면 바로 설계 등 해서 착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한지역 주민 통행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한8리하고 10리간 주민 통행하는데 시장 이용하는데 편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특이한 것은 모노레일을 설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승·하차장 1식하고 그에 따른 전동차를 12인승짜리를 한 대 제작 구입했고요, 올해 전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2억 정도 됩니다.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내에 6,154등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5,476등은 절전보안등으로 해서 절약금을 갖다가 계약회사한테 7억9,100만 원을 지급해 줘야 되고 또 전기안전점검수수료는 5,476등에 포함되어 있지만 안전검사하다 보면은 부적합 된 곳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재점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 및 유지관리는 678등이 되겠는데 이거는 절전보안등에 포함되지 않은 누락되거나 그 사업을 할 때 신설되고 한 부분은 부득이하게 절전등이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천만 원 들여 가지고 유지관리 하고요, 어쨌거나 아직까지 가로등 문제는 계속 더 설치해 달라는 지역이 있고 또 38국도 이관에 따른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는 한 30등 정도가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지역균형개발사업입니다. 3차 오지개발사업하고 제3차 농촌정주권 확충사업 이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읍은 제외입니다. 읍은 제외고 5개 면에 대해서만 세 개면은 오지개발사업 추진하고 두 개면은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3차 양대사업을 하면서 남면은 끝났고 북평면은 올해 나전역사 주변에 환경정비가 7억5천 들어가고 오지개발은 동면, 북면, 임계면에 14억3,100만 원 들여 가지고 농촌도로포장하고 동면 호촌리 마을회관 한 동이 들어가겠습니다.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다음에. 20억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읍면에서 다 작년에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한 40여억 원 됩니다, 전부 해 달라는게. 그래서 20억, 예산상 20억 뿐이 반영 못 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반영해서 우선 순위로 배정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공예단지 야외전시공원 조성입니다. 이 부분 석공예단지하고 전시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덕우리 야생화공원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석공예단지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느냐 이런 사업인데 편입용지 보상이 주위는 다 되는데 소나무가, 위에 소나무가 해결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곧 해결되리라 보고요, 용지매입 후 추경에 사업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정선, 고한, 사북 시장만 가지고 하는데요, 작년에 이월사업 포함해 가지고 65억8,400만 원인데 기본적으로 아케이드 설치, 골목시장 정비, 화장실 개축, 환경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경쟁력 확보 및 활성화입니다. 시장상인 경영혁신교육으로 연4회 실시하고 또 시간되면 상인대학도 할 계획입니다. 정선5일장 및 재래시장 홍보는 전국단위 지역축제 참가와 이런 전통시장 우수상품 전시회를 기본적으로 통해서 해나가고요, 손님맞이 이벤트 추진은 예산이 금년도 2,3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을 지원해서 자체행사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특례보증 지원은 이차보전이 되겠는데요, 3개 시장에 4,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망중소기업 유치활동 전개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과에서 유치한 게 14개를 유치코자 했는데 확정된 것이 10개고 협의 중인게 2개고 결렬된 것이 2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문제점이라면 건실한 업체가 들어와서 자기 돈을 투자해서 한다는 게 참 어렵다 이겁니다. 대부분이 자금력이 부족해서 지자체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건실하고 유망한 업체를 유치하느냐가 앞으로 해결해 나갈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성할 예미농공단지라든지 대체산업 부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건실하고 유망한 중소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넘겨서 유치업체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체산업부지 임대공장 건립입니다. 우리가 대체산업부지로 조성한 곳이 2개소가 있는데 신동읍 예미리에 한 군데 있고 북평면 북평리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신축을 6동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작년도 이월사업비가 30억, 금년도 신규사업이 30억 해서 60억 원 되는데 우선 한 개 업체 코세인푸드시스템은 확정됐기 때문에 10억 원 들여서 330평 정도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유천지구 대체산업부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유천리의 구 대리석가공공장 인근 지역에 약 5만9,785평방미터를 매입해서 10억 원을 들여 가지고 금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토지와 건물 보상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10필지하고 건물 두 동이 보상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 완료하고요, 그리고 또 민자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개촉지구 개발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민자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광해방지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건데 이걸 여기다 왜 넣었느냐 하면은 우리군 내에서 추진하는 대규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정지원을 잘 해 줘 가지고 이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되느냐.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느냐, 안되느냐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가고자 해서 제시해 놨습니다. 다음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지원입니다. 관내 노동조합은 총 17개 조합에 3,49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과거처럼 동탄이라든지 삼탄의 대규모 노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인 행정지원만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포상 및 해외연수라든지 노·사·정 행사 지원, 또 노사관계 정립 노동교육 등 지원해서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광문화관광촌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구 사북 동원광업소 본관 건물과 석탄관련 유물을 활용해서 역사촌을 조성해서 관광객들에게 볼 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초에 이 시설물하고 유물을 강원랜드에 인계를 완료했고 지금 나름대로 강원랜드 측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폴리텍Ⅲ대학 자산인수 활용방안입니다. 부지가 14필지고 건물이 6동입니다. 이미 작년 9월 30일 폐교가 결정됐습니다. 아직까지 작년도 운영과정이 수료 중에 있습니다. 2월에 폐교가 되면은, 수료가 끝나면은 공식적으로 2월말이냐 아니면 3월이이냐 폐교가 최종 결론이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이거를 인수할 계획입니다. 인수사항에 있어 가지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하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도 고민을 많이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삼탄하고 연계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업체를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뭘 한다든지 하여튼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이 부분 새골지역의 한 50만2천 평방미터에 골프코스 9홀하고 부대시설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278억2,900만 원인데 추가로 더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과 같이 체육진흥공단이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지난달 24일 났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착공을 했고요, 앞으로 2월말 경에 기공식을 할 계획인데 잠정적으로는 2월 26일 14시로 잡혀 있습니다. 그때 지역주민하고 관내 기관장님들하고 좀 뜻이 있는 기공식이기 때문에 공식행사로 크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예미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미리와 천포리 지역에 10만6천 평방미터에 100억 원을 들여 가지고 내년까지 산업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용역 이런 거는 완료했고요, 현재 산업단지 계획을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감정실시도 하고 해서 보상을 추진하고요, 인허가를 6월 중에 빨리 당겨서 완료해 가지고 10월경이면 사업 착공 들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해결해야 할 거는 폐수처리시설인데 폐수처리시설을 전체적으로 부지에서 나오는 폐수를 전부 자가처리하면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옆에 인근에 신동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계하면은 전처리시설을 갖춰 가지고 이걸 전부 원인자 부담으로 군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원주환경청하고 신동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부족하다 이런 명분을 내세워 가지고 국비를 지원해 달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국비를 꼭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구 삼탄 고원체육시설 조성계획 용역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그전에 2007년도에 기본계획이라든지 용역이 완료됐댔습니다. 됐는데 그동안 아시다시피 강원도하고 문광부하고 예술인 집단들하고 해서 문화예술인촌을 만들자, 거기다가. 해 가지고 우리가 이미 한 섹터 내에 중간을 따고들어와 가지고 우리는 우리대로 못하고 가들은 또 가들대로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강원도에서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금년 안에 착공을 한다 그러고 우리도 그걸 떼 주고 나머지 부지를 개별법으로 체육시설로 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산지전용문제가 수월하지 않습니다, 공익용지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에 개별법으로 못가면은 여기가 개촉지구 내이기 때문에 폐특법으로 해서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공공사업으로 하느냐 이 부분도 좀 면밀히 분석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한 주차타워 조성사업 민자유치입니다. 여기는 고한 초교 앞에 2,894평방미터 한 군 데만 해 놨는데 그 부분하고 사북의 구 석탄회관 앞에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쓰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또 고한에 신라당 앞에 주차장도 있습니다. 이 세 군데를 한 번 주차타워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민들이 사북하고 신라장앞에는 찬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 3월에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용역을 해서 늦어도 금년 연말이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형태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임계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임계시장 현황은 면적이 약 2,500평방미터에 점포가 50여개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시골장터로서 5일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상인회라든지 이런 게 조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등록시장으로 공식적인 자문을 받아 가지고 국비를 투여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금년에는 비가림시설로 10억을 다른 돈으로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정시장 승격 추진은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 가지고 5월까지 마치고 시장등록은 시장군수가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건만 구비되면 된다고 보고 5월까지 마치고 여기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해서 내년에는 좀더 많은 재원이 이 시장에 투입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님.

장시간 소관 부서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3쪽을 보겠습니다. 2009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상자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선발기준은 있는데 생활정도, 자산 있는 거 기준은 없고 보통 성년이상 65세까지.

나이는 65세까지 한도선을 해 놓고, 잘 알겠습니다. 다음 쪽 4쪽에 보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지금 연속사업으로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신규사업으로 되는 사업에 있어서 지식경제부의 승인절차가 지금 어떻게 매끄럽게 진행이 잘 되는지. 우리 사업승인 절차가.

여기서 사북 하이원 명품거리 조성사업이 주 내용이 지중화하고 상가정비, 도로변 정비인데 이 부분이 자꾸 추가로 기반시설쪽으로 간다 해서 지식경제부에서 승인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통화는 합니다마는 좀 해 달라고. 그래서 한 번 다음 주에 올라가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 부서이동이 되어 가지고 근무하신지 어느 정도 되셨죠?

한 달 됐습니다.

아직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시는 시간이 충분하나요?

하고 있는 중이죠.

하고 있는 중이요. 또 직원도 많이 교체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시간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한데요, 이 사업들이 신규사업들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보시고 그런 부분에 국도비가 확보가 안된다 하더라도 사업은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떻게 예산이 확보가 되든 해서, 그렇게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단기내 금방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 기타 여러 가지 입장이 되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도 여러 가지 삶의 계획을 맞춘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도비 확보라든지 아니면 안되는 대로의 사업의 의지를 갖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일부 지역 읍면을 거론하겠습니다마는 탄개비도 2010년이면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종료가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특히 신동이라든지 사북 같은 경우는 상당히 탄개비에 이런 예산에서 굉장히 소외를 받아 왔습니다. 제가 5대 와서 지금까지 죽 지켜봤을 때 탄개비 사업비 배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면은 정말 소외를 받을 정도로 이런 탄개비에 대해서 많이 확보하지 않고, 못하고, 또 요구를 해도 잘 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참 9개 읍면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정상적인 균형발전이 될 수 없는 그런 예산투자가 됐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가 마지막 종료가 된다라면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 예산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편중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오셔서 아직 전반적인 이런 파악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탄개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동이라든지 사북지역에 이런 부분에 얼마만큼 소외됐는지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신동에 고성가는 구간에 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겨울 같은 경우는 정말 눈이 오면 다니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24시간 계속해서 제설작업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아닌데 이런 부분은 제가 5대 와서 처음부터 계속 그렇게 타당성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군정질문이나 이런 부분에 두 번씩이나 제가 질문을 하고 해서 군수님께서도 연초시정연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연차적으로, 한 번의 예산이 좀 어려우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세워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라도 실시할 의사가 있는지.

그 부분은 개촉지구 바깥입니다. 그걸 떠나서 군에서 누구나 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 부분은 도로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탄개비나 국도비 이런 부분에서 소외를 시켰다라면 그런 부분이라도 좀 주민들 숙원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을 헤아려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러고 사북지역 같은 경우도 강원랜드로 인한 지역의 탄개비가 연계되어서 투자가 됐지 지역의 주민들이나 그런 소득과 연계된 이런 부분에는 사실 미흡합니다. 보기에는 됐지만 도로나 기반도로 이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하고 큰 연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강원랜드랑 직접적인 연계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라면 실질적인 탄개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참고하셔서 내년도에 종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배려를 해서 탄개비가 종료되도록 하는 것이, 또 탄개비의 목적이 뭡니까? 폐광된 지역이 소생이 되고 주민들이 그 지역에 정주의식을 갖고 거기서 살아가게끔 보조를 하는 역할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을 보겠습니다. 사북아파트 건립 추진에 대해서 평수에 대해서는 결정이 되었습니까?

보통 22평짜리, 25평짜리로 압축이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기본계획이 2월 3일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됐고 전반적으로 저희들 의견도 제시했고 오늘 아마 오후 2시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강원도 개발공사측에서 옵니다. 오면은 기본 계획안을 가지고 서로 검토하면서 단시일 내에 접근되어 가지고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20평 정도 내외에서…….

그것이 요즘 기준 서민임대아파트고 하기 때문에 평수가 너무 커도 관리에 여러 가지 비용문제라든지 부담을 가져올 수가 있고 또 기존의 옛날 사북광원아파트처럼 그런 부분은 지금 시대에는 너무 또 협소하고 그래서 적정한 기준을 해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20평 내외라고 보면 됩니다.

이 용역이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본인에게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결과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통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에 있어서도 조기에 최소공기가 계획에 33개월 정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최소 공기로 보기에는 너무 길지 않느냐. 최소한 당겨서 이주가 되고 주민들이 주거문제로 인해서 타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를 풀어나갑시다. 향후 추진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좀 별도의 본 의원하고 이런 부분을 협의해 가면서 그렇게 하시죠.

예.

8쪽에 농촌도로 확포장 정비사업에 이건 산업경제과에서 하는게, 농업정책과도 아니고 건설과도 아니고 산업경제과도 여러 가지 사업이 복잡하고 많은데 이 부분도 이렇게 특별하게 하는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우리도 사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 할 적에 농촌도로 생활도로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국도비는 아니고 순수 군비로 하는 거죠?

그렇죠.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유는 경쟁력을 갖추고 재래시장 활성화의 대책으로 많이 개선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행착오가 없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시행착오가 생기면 일단 예산이 또 낭비가 되고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중적인 공사가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소 시장의 상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사전에 대화가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다소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주민들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대화를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최소한 거기 수십년 거주했던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추가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사 대비해서 2009년도에 물론 모든 계획이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하도업자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공사에 손을 떼게 되고 이런 거는 혹시 보고받은게 없으신지요.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소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장사업 중에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하도를 준 그 과정에서 집행이 군에서야 집행을 공사비율에 맞춰서 집행을 했겠지만 하도업자 관계에서 그런 문제도 좀 지도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한 번 계약자를 오라고 해 가지고…….

여기서 하도업자들하고의 관계에 그런 부분 한 번 체크를 해서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9쪽을 보겠습니다. 주차타워 조성사업에 민자유치로 사업계획을 가져 가실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게 좀 민자유치로 갔을 때 가능한 사업인가요?

예, 가능합니다.

여기에 또 민자유치로 투자를 하겠다는 분도 있습니까?

찾아보면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게 아니라 제가 도시교통과장 할 때 몇 분 있었어요. 아마 공고를 내보면 나올 겁니다.

만약에 민자유치가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어떤 사업으로 전환하실 겁니까?

공공으로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민자유치 계획상태로 사업시행자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봐야죠. 내면은 바로 되는 것보다도, 다른 사업도 거의 십몇 년 끌고 왔는데 우선 기다려 봐야죠.

우선 민자유치로 가서 잘 되면 모르지만 그게 안됐을 경우를 대비한다라면 어떻게 됐든 이 사업은 필요성이 절실한 것 아닙니까? 주차타워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지역은 협소하고 교통량은 늘어나고 뭐 이래저래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이게…….

민자유치로 가는 가장 핵심이 밑에 상가건물을 활용해 가지고 니가 위에, 업자보고 주차장을 지어 가지고 거기다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해라 이 얘긴데 자기가 상가를 운영해서 빠지는 금액으로 봐 가지고 도저히 이해타산이 안맞는다 그러면은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없으면 그때는 어느 정도 기다려는 보겠죠, 군에서. 그러다가 그냥 타당성이 안맞으면 원가계산 해 가지고 민자계획 자체를 없애 치워야죠. 없애 치우고 싱가라는 밑에 걸 없애 치우고 정 주차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공공으로 해서 주차타워를 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으로 해서 어느 사업비에서 가주든 간에 주차타워만, 밑에 상가 없이. 맨 그 주차장 시설이니까. 주차타워만 건립하는 것 그거는 할 수 있겠죠.

글쎄 이게 민자사업이 유치가 안되면 예를 들어서 대안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이걸 못하겠다, 이게 안돼서. 이런 것은 주민들의 신뢰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되는 어려운 사업을 던져 가지고 그 지역에 사업을 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뉘앙스를 줘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은 옳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도 국도비 확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어떠신지. 간략하게 잠깐만 제가 한 번 기획실장님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 문제 가지고 사업관련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을, 주차타워 문제.

지금 우리군에서는 목표가 고한 현재 한다는 주차타워하고 사북 석탄회관 앞의 군유지 주차장 만드는 그 두 군데를 예상하고 있는데 고한읍은 현재 민자유치로 해서 먼저 우선 해 보는 걸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가 지금 희망자가 잠정적으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문제는 공고했을 적에 고한의 시장 상인들하고 지역 주민들이 조금 일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재래시장 또 그쪽이 지장받지 않느냐, 상권이. 그것만 문제 없으면 희망자가 잠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이 이전에 건설도시과에서도 근무를 하실 때에 사북의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공영주차장문제로 현장확인실사도 나갈 때 같이 답사를 하고 다 했죠?

예.

지금도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기 방치되는 차량들 주차 그런 걸로 어떻게 보면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알고 계시면서 과연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하고 하니까 신경을 안 쓰시려 하는 건지 그런 부분도 같이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부분도 파악이 제대로 안되셨지 않느냐.

주차장 관리상태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현재 주차장이 쉽게 말하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공영주차장으로서 물론…….

물 건너.

그 석탄회관 앞에 있는 부분 말입니다.

지금 쇄석 깔아 놓은데.

예. 그래서 그게 실질적인 어떤 기능을 해 줘야 되는데…….

전당포 차량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그런 관리에 대해서 향후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아시겠지만 지금 사북고한은 주차 문제 때문에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으로 검토하신다라면 이런 부분에 사업을 같이 검토를 해서 계획을 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많고 그런 걸로 인해서 현장답사까지 같이 하고 그런 부분에 사업대상지는 제외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 건 좀 앞뒤가 안맞는…….

지금 하고자 하는 거기에다 주차타워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업무보고에 지금 제대로 계획을 얼마나 잘 하시는지 업무보고에 안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지역은 했고 사북도 하고 지금 신라장 앞에도 할 계획입니다. 고한의 신라장 앞에.

그 부분이 하여튼 민자가 됐든 안되면 어떻게 됐든 하여튼 해야 됩니다.

예.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사북고한 주민들은 지금 주차문제 때문에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통량, 상업 관련 되어서 제일 민원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를 해 줘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장시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강원랜드에 입사하는 우리 지역에 입사하는 사람들이 한 가족에 한 자녀 이상은 아예 서류대상부터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됐는지 우리 폐광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에 기준을 적용받아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경제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건의를 해서 부군수님께서 이사회 참석하실 때라든지 아니면 경제과 실무 직원께서 나갔을 때에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관철을 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취업을 못하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오고 또 개인의 입장에 따라서 경쟁력이, 능력이 되고 하는 사람을 그런 제도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지 않고 아예 닫아놓고 선을 그어놓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한 번 저도 개별적으로 타진을 하겠지만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사타진을 해 가면서 적극 대처를 해 나가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산업경제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타진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소리가 관철될 수 있도록 같이 좀 협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중식시간이 또 지나는 것 같아서 간략하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직전리 지구단위 현황은 지금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직전리 지구단위계획은 강원도에다가 승인신청 요구를 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부처 협의는 다 마쳤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일정만 잡는 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강원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월 중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6쪽을 좀 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지금 방범카메라 설치도 여러가지 보호차원에서 필요한데요, 지금 9개 읍면의 초등학교에는 방범카메라 설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죠?

방범카메라 설치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수요파악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안된 지역에서는, 안된 지역이 있다라면 좀 확대해서 계속사업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나 주문을 드립니다. 19쪽 되겠습니다. 18쪽 보겠습니다. 교량 개보수 관련 되어서 전년도에 사북교량도 개보수를 했지 않습니까?

예.

했는데 조명이라든지 한쪽에 인도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금년도 사업에 어떻게 진행이 가능한지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하면서 한꺼번에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일단 준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려움이 있지만 한 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인도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한쪽에 인도는 되어 있지만 그 인도에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가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다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폭은 좁더라도 한 쪽에 인인도를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할 테니까 의원님도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부 그 정도 교량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위의 민원 관계는 저도 일부 타진해 보니까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적극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아울러 추가로 말씀드리면 신동 조동리에 보면은 방제, 조동리하고 방제리 안경다리 그 사이를 두고 하기 때문에 조동리라 표현도 하고 방제리라고 합니다마는 그 오미야회사 끝나는 부분에 보면은 교각이 하나 있죠. 개울을 건너가는. 오미야에서 조동쪽으로 올라가면서 교각이 하나 있죠, 이렇게.

교량요.

예, 교량. 그 교량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지요.

커브가 상당히 안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년도에 인사사고까지도 발생이 됐고 하기 때문에 교량을 새로 신설을 하든지 아니면 개보수를 해서 안전에 최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좀 새로 사업에 빠져 있는데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관리청인 도로관리소 태백지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로가 군도…….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현재 기존에 38국도에 인수 관련되어서 선명에서 버스터미널까지 가는 구간에 절대적으로 인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도 인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북역전에서 나오다 보면 방범사무실이 있습니다. 철도부지에 나오면서 그쪽 차량이 이렇게 빠져 나오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거기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잦은 접촉사고가 발생되고 하는데 안전표지판이라든지 양쪽에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저희들 10일 하이원거리 조성에 따른 설명회를 할 때 현장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사북구간서부터 신동구간까지 임시개통되어서 운행되는 구간에 특히나 그 구간도 안전에 여러 가지 안전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증산에서 남면구간에 보면은 도로옆에 제설 겨울에 하기 위한 작업장비라든지 그런 사무실 창고가 도로에 바로 인접되어 가지고 붙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그런 차량들이 거기에서 작업준비를 위한 대기하고 있는 그 도로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그 장소에 설치가 되지 않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이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택계에서 지금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현장에 나와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갖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사북1리에 국민주택 현황 관리에 대해서 현재 더 진행시킬 수 없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바쁘시다라면 그 업무에, 주택담당이 나오셔도 좋고 간략하게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언제 시간이 되면 나가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까지 진행에 대해서 나름대로 종전의 입장과 큰 변화는 없이 그런 입장을 복안을 갖고 가시는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제도적으로 뭔가 특별한 군 차원에서 대책준비를 한 게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대책 세운 부분 없습니다. 그거는 개인 사유재산이 관계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의원님하고 그쪽 조합하고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산업경제과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여러 가지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신동 고성터널에 관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문을 통해서도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사업을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도 발표를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전혀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빠를 수록 좋겠지만 향후 용역이라도 실시할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요.

이 부분은 이미 지난해 연말에 타당성용역을 시행했습니다. 해 갖고 1차 시안은 한 번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의회 와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요. 경관조성사업 활성화 추진. 특히 우리 지역은 여러 가지 관광화로 가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경관의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상지가 2~3개 읍면에서 아직 현재 조사 중에 있는 겁니까? 결정된 것이 있습니까?

조사가 돼 갖고 결정이 됐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2억 원은 신동 읍사무소 앞에 거기 지금 신호체계로 되어 있는 거를 로터리식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통섬으로 되어 있는 그부분을 조사하는데 지원했고 또 하나는 북면 구절리 들어가다 보면은 자갯골 입구에 철도 밑으로 빠져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철도 밑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5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하는 걸로 두 군데는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많은데 사업비 3억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더 확보하든지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면은 사북에 시장 개울건너서 하천을 건너서 보면은 밑에는 중앙교회가 있고 위에는 제일교회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38국도가 신설되면서 공사를 해 가지고 상당히 경관이 아주 보기 안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38국도 인수과정에서 해 주시든지 추경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 주시든지 그쪽에 오래전부터 그쪽에 분수를 만들어서 어떻게 경관을 좀 살릴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경관조성에 대해서 여기에 추가로 삽입해서 금년도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38선 고한사북구간은 벌써 다 인수인계가 끝났습니다, 원주지청하고. 그래서 거기다 할 부분은 아니고요, 현지를 확인해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꼭 경관조성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식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수복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기 전에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승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유경식 재해예방담당입니다. (인 사) 유광택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유병은 방위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재난대응 안전한국 통합현장훈련 계획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로 실시하는 법정 훈련으로서 2009년 5월 27일 조양강 상류 정선2교 위에서 하천범람 유형의 훈련을 34개 기관 348명이 참여하고 헬기 등 28종 52대의 장비가 참여하여 민간은 한 500명 정도 참관하는 가운데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현장 지휘능력 확보 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계획은 현재 225명으로 9개 읍면에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연말에 연찬회를 하였고 금년 1월에 조직을 재정비했으며 방재단의 임무와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책임성 및 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서 금년부터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에 재해관련 중·장기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금년 현재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 12억, 그리고 2006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용역이 3억, 하천 및 소하천구역 지형도면 고시 및 전산화용역이 20억 이래서 3개 용역에 35억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은 모두 자연재해대책법이나 토지이용규제법에 의한 법적 용역사무로서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면 자연재해에 대한 실질적인 중장기 종합정비계획 토대가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고한7리 진골, 사북12리의 소잡는골, 북평면 북평3·4리의 3개소에 총 금년에 39억1,300만 원이 재해위험정비사업에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진골정비사업은 금년에 21억1,300만 원이 투자되어서 완전 완료되고 사북의 소잡는골은 금년에 예산 7억 원이 1차로 투자되며 북평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은 11억이 투자되어서 금년 7월 전에 완전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장별로 조금씩 사업비에 집행결과 예측 변동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장별로 예산투자는 변동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쪽의 소하천 정비사업은 소하천정비 중장기 계획 순위에 의거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4개소에 16억3,5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정선 북실리의 기우천, 신월리의 신치천, 신동의 고성천, 북평의 단임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민원발생지역의 소하천, 또 재해가 발생한 지역의 소하천이 되겠으며 이 부분에 대한 원활한 정비로 지역의 주민 생명 및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 2009년 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지금 본 지역은 도전지구의 임계천사업과 어천지구의 어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전지구에 12억, 어천지구에 13억 총해서 25억이 투자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천정비를 하면서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에 주안점을 두고 또 가장 기본적인 수해예방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설계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수해위험 병목 하천정비사업은 수해위험 병목하천 정비대상지 13개소가 강원도에 제출되어 있고 그 순위에 의거해서 금년에는 정선 덕송리와 정선 여탄리에 호안정비와 소교량 1개소 이래서 총 3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해위험이 상존하는 병목하천정비가 되기 때문에 재해예방과 자연친화적인 정비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지방하천 수해피해 사전예방사업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특별교부세 8억 원에 대한 사업으로 위치는 신동읍의 석항천, 시내를 가로지르는 석항천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8년 10월 15일에 기 착공해서 공사 중이며 금년도 4월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시가지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자연친화적인 정비와 또 안전한 공사가 되도록 지역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상습침수지역 남면 낙동리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선평 송어장 하류부터 시작된 지장천 지역이 되겠으며 지난 연말에 특별교부세 15억을 국토해양부와 강원도 관련부서 등 협의를 통해 가지고 별도로 확보한 사업으로 지장천 사업에 되는데 1.1키로에 대해 가지고 범람하는 지역에 대한 호안정비와 하상 하폭유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방 및 통합방위대책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소하전 신설 및 보수에 4천만 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지원사업에 5,100만 원, 예비군 정신교육장 정비에 5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소방서와 군부대의 요청 및 협의에 의거해서 상반기 중에 조속히 지원되어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의 하천유역 통합 홍수예측시스템 확충입니다. 태풍 등으로 홍수피해가 발생할 때 직접 눈으로 보는 목측(目測)이 아직도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설들이,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통합해서 홍수예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료가 덜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홍수예측 시뮬레이션 시스템 전체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비 1억 원이 투자되는데 이 부분은 지난해 재난관리평가 상사업비 1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금년도에 이 사업에 투자해서 상류지역 상황에 하류지역에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화재연기체험 미로바운스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1,500만 원의 예산으로 연기를 발생시키는 연기체험 바운스를 구입을 해서 정선소방서에 관리전환 시켜서 교육용, 그러니까 학생, 지역주민 누구나 행사 때 교육용으로 활용토록 해서 실제 화재 때 체험을 통한 훈련으로서 대피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수해긴급상황 핵심표준매뉴얼 제작·활용입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태풍 루사나 매미와 같은 기상상황이 향후에도 발생했을 때 그때 당시에 표시되어 있는 침수흔적선이 있습니다. 그 침수흔적선과 상·하류의 수준점을 연계시켜 가지고 상류에 비가 얼마왔을 때 하류에 몇 시간 후에는 홍수가 도달된다는 그런 예측 시스템을 갖다가 추정해서 주요지점별로 홍수조절시간을 설정하고 수해긴급상황 핵심표준매뉴얼을 제작해서 금년도 6월까지 관련기관에 교육을 시켜서 금년 여름부터 대처에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사항은 유관기관에 상황전파, 사전예고방송,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한 경보사이렌 이런 게 되겠으며 경찰서에서는 위험교량에 대한 차량통제, 교통통제, 그리고 정선소방서는 긴급구조통제단을 현장에 설치하는 그런 사전대비 핵심표준매뉴얼이 되겠습니다. 이 매뉴얼이 완성되면 정선에 비가 많이 오든 임계지역이든, 오대천지역이든 급격한 홍수상황 때 하류에서 시간대별 대처할 수 있는 지휘통제능력이 향상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래 겨울가뭄극복대책상황실을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무적인 업무에 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때 기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상황보고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님.

소관부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재난안전관리과 과장님하고 직원들께서 노고가 많으시죠.

염려해 주신 덕분에 무난히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책반 운영은 큰 어려움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전 직원이 매일 매달리다 보면 이게 장기간 지속될 것 같아서 부서내, 상하수도사업소는 사업소대로 운영이 되고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평일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편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업무보고를 볼 것 같으면 홍수해 재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나름대로 충실하게 아주 잘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금년도에도 예상하기를 봄도 아마 극심한 가뭄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결부되어서 산불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아마 그때까지도 우리 물 문제하고 같이 재난의 수위가 갈 수록 심한 고통을 받는 금년도 계절이 될 것 같은데요, 산불에 대한 예방대책이라든지 훈련,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나 이런 대안은,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저희과에서 재난안전부분의 총괄상황실은 유지합니다마는 각 단위사업별, 그러니까 봄철 산불, 가을철 산불 산화경방에 관해서는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물론 군청 공무원, 지역 민방위대, 주민들 항상 읍면대별로 유급감시원도 있지만 전문진화대까지, 기동대까지 운영하고 있고 군청에서도 재난상황을 유지하면서 우리과에서는 예비군관련 업무를 보기 때분에 군부의 협조사항, 또 군청예비군 기동진화대 이런 거를 별도로 다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할 거는 우리가 직접 시행하고 관련부서에서 할 거는 하면서 종합상황실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물론 예방이나 이런 부분들은 환경산림과에서 산불감시원들을 통해서 활동도 하고 합니다마는 어떤 재난이 발생됐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하느냐 여기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가 구성이 되어서 잘 활용이 되고 하려면 그런 부분의 교육도 연중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업무계획상에 다시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가뭄이 심하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더 감시도 잘 해야 되겠고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가상적인 대책을 계획을 미리 좀 잘 세워서 상황이 돌발되면 대처를 잘 해서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선군재난안전대책본부 해 가지고 평상시에도 항상 기구에 의해 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업무보고서에 보고를 안드려 가지고 죄송합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더 관심을 갖고…….

알겠습니다.

물론 물 문제 때문에 수고를 하지만 두 가지를 다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5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서 사북12리 소잡는골의 사업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7억의 예산을 가지고…….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면 이 사업이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금년도에 당초예산 확보된게 7억이고요, 그리고 또 지난 연말에 7억 외 별도로 2억 정도를 미리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월을 시켜 놓았고, 그건 여기 표시 안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그러고 나서 내년하고 후년까지 3년차 계획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39억 내지 40억 정도 사업비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하면 사업내용은 기존에 있는 거기 주택들, 사면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태가 자꾸 나고 주위에서 낙석이 생겨서 인명피해가 항상 우려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재해위험지구로 책정이 됐는데 주택들 철거가 올해는 보상이 진행될 겁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보상감정 발주했고요. 그럼 3월에는보상이 들어갈 겁니다, 2월 말이나. 보상 들어가 가지고 올해는 보상하고 내년까지는 보상이 될 것이고 후년에 가서는 일괄 철거사업하고 주변 사면보강사업이 될 겁니다.

주문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여러 가지 철거위주의 계획보다는 보완할 부분이 있다라면 위험지구에 대한 보완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철거를 해야 될 위험에 노출된 그런 가옥들은 최대한 보상협의를 하더라도 우선 지역에 주거난이 어느 정도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보상이 완료된 후라도 거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입장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아주 모르는 부분은 아니고요, 계획하면서 이미 들끓었던 잠재된 그 지역여론이고 민심인데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보상을 하고 나서 살다가 2차적인 사고가 나면 상당히 문제는 될 소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보상을 줄 때 가장 위험한 집부터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산 바로 밑에 있는 집들.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이사갈 집에 관한 문제가 같이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올해 보상하고 내년도에 보상하고 공사 들어간 시점에 갔을 때 주택에 관한 사항 이런게 같이 결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때그때 여론 들어가면서 무리없이 진행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수해위험 병목하천 정비사업 했는데요, 이쪽에 병목현상이 생기는 지역에 교량을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사업의 취지가 상당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보충설명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이 현재 지형여건이 어떻냐 이러면 하천 옹벽이 양쪽으로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교량 건너가는 농경지 내지는 주택으로 건너가는 교각이 없는 잠수교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홍수 때는 그 잠수교 여파로 양쪽을 범람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잠수교 형태를 걷어내고 소교량의 교각을 없애고 교량화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소교량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물의 유속도 더 빨라지고…….

그렇습니다. 해소가 됩니다.

역류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량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복 재난안전관리과장님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뒤에 계시는 담당계장님들도 업무보고 작성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특히나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예기치 못한 가뭄으로 인해서 군민들의 식수공급에 대책반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잘 대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3쪽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계획에서 좀전에 김동식 의원님이 얘기를, 부탁의 말씀도 했습니다. 하지만 추진계획이라든가 기대효과를 봤을 때 지금 민간인들 지역자율방재단 회원들이 사실 지역자율방재단이 사실 뭐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임원들이라든가 핵심협의회 이런 데는 알겠지만 9개 읍면에 계시는 분들은 인지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본인의 임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간담회를 통하든 또 읍면으로 다니면서 순회교육을 하든간에 단원들이 자기의 책임, 임무 활동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제고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많이 간담회를 통해서 자주있었으면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비상사태, 또 수해가 나고 화재가 나고 어려웠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본인들의 책임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부분 지난 연말에도 연찬회도 하고 전 대원을 모아놓고 식사 겸 간담회도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2월 중에 임원들 회의 좀 하고 3월부터 빠른 시일 내에 방재기술경연대회나 교육도 하면서 실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좀 봐 주십시오. 2009년 하천재해예방사업 해서 사업별 세부현황에 보면은 도전지구 임계천하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해서 임계면 도전리하고 남면 무릉리인데 남면 무릉리의 사업할 위치와 장소가 어디쯤입니까?

정선군에 하천재해예방사업 이러면 두 분류로 들어가 있습니다. 도전지구하고 어천지구인데 도전지구 안에 임계천, 송계천, 남면 무릉리 지장천 이런 부분이 그 지구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계가 서로 틀린데 어떻게 한 군데로 들어가냐 이렇게 보이는데 도전지구 내에 무릉리 흐르는 지장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 상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상에. 그러면은…….

어천지구는 어천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공사할 임계면 도전리하고 남면 무릉리는 도전리는 외도전 지역의 하천, 도전분교 위의 쪽의 일부지역이 되겠고요, 거기는 사업장이 좀 작습니다. 그리고 남면 무릉리는 멀미아파트, 사북 올라가는 데 멀미아파트 바로 앞쪽에 조금 공원이 있는데 그 하류가 병목이 있을 겁니다. 거기부터가 기본계획상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부터 증산역 쪽으로 내려오면서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전체 다를 하는게 아니고 하폭이 좁은 지역만 지정해 가지고 설계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하는 방식은 자연석 호안 내지는 유속이 느리거나 굽은 지역의 물 힘을 안 받는 쪽에는 생태블럭 이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남면 무릉리 멀미쪽의 사업현장이 있다면 환경산림과에 사업시행하는 지장천 자연형하천정화사업.

예, 알고 있습니다.

고한읍 갈래초교에서 남면 무릉리 청명소까지 사업을 발주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병행해서 해도 될 텐데 굳이 따로…….

하천 환경쪽에서는, 저희들은 하폭을 넓히는 게 우선이고요, 그쪽에는 기존 있는 하천을 갖다가 자연형화 해 가는 걸 우선으로 하는데 우리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중첩되는 구간은 중첩될지 모르지만 사업내용은 달리 가면서 서로 맞춰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계속 멀미쪽에서 증산역까지 온다면 계속 연결해서 하는 건 아니고 망가지고 꼭 해야 될 장소만 하게 되나요?

지장천 쪽에는 향후에도 올해 시작한 기점부터 계속 하류로 계속 내려가면서 전체 다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어지면서.

하천재해예방사업 시작하는 기점이 거기 멀미쪽에서부터 증산역을 거쳐서 밑에 문곡지구로 계속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0쪽을 좀 봐 주십시오. 10쪽 보면은 상습침수지역 남면 낙동리 하천정비사업 해서 남면 낙동리 선평 송어장 일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송어장 앞쪽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삼탄에서 갖고 있던 그 부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낙동 선평역 밑에 내려가면서 철길하고 차도하고 교체하는 교량 겹친 지점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류로 내려가면서, 개미들까지 내려가면서 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천이 그쪽 지장천하천이 양쪽으로 계속 죽 내려가는데 선평 양어장 앞쪽에는 하천부지하고 사유지하고 하천이 물굽이가 빙 돌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물굽이에 대해서 선평역부터 하류로 내려가는 하천들이 많이 돌면서 가는데 그 부분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상에 하폭을 유지하도록 기본계획이 정해진 부분들이 내려가면서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만곡형 하천에 대해서는, 굽은 하천, 그 하천에 대해서 하폭을 넓히는 작업을 하면서 자연형하천을 하고 또 직선화 되어 있고 하폭이 유지되는 데는 손을 안댑니다. 가만 놔두면 자현형으로 놔둘 데는 놔두고 하폭이 좁아지거나 굽은 하천에서 하폭을 유지를 하도록 하천정비기본계획상에 호안정비계획에 들어있는 부분을 거기서부터 하류로 내려가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은 지금 선평 송어장 앞쪽에 도로 그러니까 선평 송어장을 들어가면 좌측으로 들어가고 우측쪽으로 면적이 거의 1,900이나 2천 평 정도 되죠.

도로…….

우측쪽으로. 그 부분을 하천쪽으로 하천기본계획선이 그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많이 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천기본계획 선에다가 이거를 사업을 하실 때에 하천기본계획선에 맞춰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실 건지.

그렇게 합니다.

아니면 지금 현재로 지은 대로 하실 계획인지.

아닙니다.

하천기본계획 선대로 한다면은…….

현재 지형선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글쎄, 한다면 지금 취수보 막은 데가 있을 겁니다. 취수보 막은 데서 양어장 쪽으로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국토해양부의 이 사업비 확보할 때 협의가 되어 왔기 때문에요, 그쪽에 보면은 국토해양부 쪽에 우리가 하천정비기본계획 승인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정비계획을 하폭유지계획을 맞춰 가지고 공사를 하면 그 부분이 꽤 많은 양의 토사가 준설되어 나가야 됩니다.

과장님도 알고, 담당계장님 좀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있는, 발언대로 잠깐 나와보세요. 지금 유수되는 데서 하천기본계획선이 몇 미터 정도 들어가 있어요?

유광택 지금 말씀하시는 철교 밑에 상류분은 한 20미터 이상 들어오고요…….

취수보 있는 데.

유광택 취수보 있는 쪽에 취수보를 한 10여미터를 늘려야 됩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상.

취수보있는 그 부분에서…….

유광택 그 안쪽으로…….

몇 미터 정도 들어가는지.

유광택 한 10여미터 안으로 들어와야…….

15미터.

유광택 10미터 정도가요. 상류는 한 30에서 40미터가 들어와야 되고요.

30에서 40.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현재에 취수보 있는 것을 아마 면을 통해서 지역에서 해체를 시켜달라는 건의를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그 부지 안에 도로 옆으로 옛날 구거가 있습니다. 구거는 폐천을 시켰습니까?

유광택 그건 정비사업이 끝나야지 폐지가 가능하고요, 그건 사용할 사람이 있을 시에 폐천이 가능해 집니다. 행정재산을 관리청에서 폐천을 그냥 무작위로 아무 사유없이 시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폐천을 시키고 사용승낙서를 받아 갖고 사업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유광택 예, 그렇습니다.

그러자면 이거 또 폐천시키자면 시간이 걸려야 되네?

이 부분은 금년에 계획된 이 하천사업이 완료되고 나서야 그 절차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그럼 사업을 다하고 구거에 앞면에, 윗 부분에, 상단부분에는 메웠습니다. 매립을 했는데 아랫쪽으로 중간지점에, 앉으세요. 중간지점에 보면은 지금 그걸 메우다가 못메우고 있습니다. 왜, 지역주민들이 옛날에 물이 흘러서 구거가 있기 때문에 왜 메우냐. 이래서 아마 못메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어서 아마 매입을 완전히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아마 담당계장님이 잘 유념을 하셔야 되고 또 취수보 있는데 그 상태에서 아마 물론 한 10미터 이상 들어간다고 보면은 이상이 없겠지만 그대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건너쪽에 가구들이 아마 유수, 물, 수해 났을 때 그쪽으로 넘칠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민원이 될지 모르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부분 하폭을 기본계획상 많이 넓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지 안그러면 공사 못합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유평천이라 해서 유평리에 소마평에 제방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습 침수지역에 낙동리에도 물론 중요하고 지장천 전 구간, 정선군 전 구간을 다 하셔야 되겠지만 중단된 그런 현장도 마무리를 하셔 가지고 국비확보를 해서 마무리 해서 한 다음에 현장을 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정선에서 문곡삼거리를 지나 고한, 사북, 태백, 영월 38국도를 타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제방을 하기 전보다 제방을 한 후에 경관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공무원들이 출장 다니면서도 아마 느끼고 다 보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윗쪽, 옛날 방앗간 있고 남면에 생활쓰레기수집장 있는 거기까지 올라가서 같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국비를 확보하셔 가지고 그것도 좀 보기싫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 안 했으면 모르는데 하다 중간에 보기가 경관을 훼손시키는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를 해야만 되겠지만 또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전지구 임계천, 송계천 임계지역의 하천정비가 어느 정도 한 90% 정도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향후에는 지장천 지구에 하천변 호안정비사업이 주가 되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거기 맞춰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안했으면 모르는데 시작해서 공사를 거의 60~70% 정도 해 놓고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선 이러면 청정지역이라 이러고 경관조성도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래서 도로변에 차량이라든가 외지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데 경관 개선 차원에서도…….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중단되고 있는 이 유평천에 대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해룡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 의용소방대에 고가사다리가 우리 정선군 소방대에 한 대 있나요?

정선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때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기하는게 정선소방서에서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소방차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상 굉장히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읍면에. 지역분포도가 높고 그 다음에 또 도로여건이 잘 안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쪽 임계라든지 아니면 사북고한쪽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에 인명을 구조하려면 신고받고 접수하고 출동하고. 그 시간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측해 볼 때에.

예,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의 그 시간이면 사람이 다 질식되고 구조가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정선군에 대책이 있는지.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업무는 그래서 시군단위로 이거를 두지 않습니다. 소방업무는 도 소방본부를 강원도에서 접접 통제관장을 하기 때문에 정선과 태백과 영월, 강릉이 소방에 관해서는 그런 인근지역들의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장비나 인력이 가장 먼저 투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한사북에 강원랜드나 하이원리조트가 정선군 지역내에 있지만 상황이 발생하면 정선서 고가사다리 차가 있다 해서 정선 게 나가면 늦지 않습니까? 태백에서 10분 15분 이내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이, 지령이 바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정선도 고가고층 아파트에 이르다 보니까 이걸, 그렇다고 우리군 관내 고한사북에 고가사다리를 배치하다보면 이쪽이 또 대치가 안되지 않습니까? 인근 영월, 강릉, 평창도 멀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지령을 받는데가 태백의 고가장비가 가장 먼저 지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자체에서 다른 시군에 군민들의 생명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은 서글픈 얘기고요, 물론 소방체계가 운영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정선군 자체 소방대가 설립되어서 다행입니다마는 제 얘기는 정선에 대기하는 사다리차를 어디 인근지역으로 배치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제 말씀은 그런 얘기 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도 소방차가 그런 부분으로 출동하고 그러면 5분, 10분 내에 출동이 다 되어야 됩니다. 또 되어야지 어떤 진압 과정이나 대책이 서는 거고 고가사다리 같은 경우는 사람 생명을 구제하는 그런 소방기구인데 이런 부분은 장비의 가격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지만 하이원, 다음에 고층아파트 다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고가사다리 확보에 그런 대안은 계획을 좀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선군 입장에서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소방서에서 판단이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에서 그 지역의 소방장비, 인력이 대처할 기본적인 안이 맥심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고가사다리차나 이런게 분포가 되어 있거나 숫자가 확보되어 있다면 더 이상 소방에서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고 부족하다면 요구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글쎄, 본인이 판단할 때에는 정선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약 한 시간 가까이 소요되는 그런 시간이 걸리고 나면 과연 화재로 인한 인명을 구조할 수 있겠느냐. 거의다 질식해 가지고 쓰러진 상태에서는 출동은 와서 했다 하더라도 무의미한 상태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나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정선군에서도 이런 재난에 대한 대책이 향후 계획이 서서 그런 부분에 장비 구입을 필요로 한다라면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지역여건상 우리 정선군이 광범위하고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쪽에 협의가 있거나 어떤 자문이 있으면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장기적인 대책 차원에서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고가사다리가 있다 하더라도 하이원이나 이런 고층건물들은 꼭대기까지는 고가사다리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훈련하는 게 해마다 하이원을 상대로 해서 안전 종합훈련을 하는데 지난해에도 하이원호텔에서 하다가 안개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가운데서 실제 훈련을 했고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자체적인 자위대책도 하이원자체에 소방대가 있습니다. 그 능력도 검증을 좀 하고 지원시스템이 맞는지, 시간은 얼마 소요되는지, 또 실제 사람을 구출해야 될 때 뛰어내리는 훈련 같은 거는 다 작년에 복합적으로 했는데…….

하여튼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건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군민들의 생명을 구제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주문을 합니다. 아울러 의용소방대에 대한 여러 가지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도 행정적으로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면 많이 지원하고 협조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여성대가 금년에 다 발족을 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그만큼 소요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향후 추경 때 반영을 더하고 이래서 모든 발족된 소방대가 지원에서 누락된 게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의원님.

소관 부서 업무보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도 14쪽에 지역특화작목 블루베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비가 결정되기 이전이나 이후에 시장성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 보셨나요?

예, 그래서 하여튼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하고요, 저희들은 벤치마킹도 하면서 느낀게 가능하면 동강 올라오는 운치 쪽 그쪽에다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8국도가 다 완성이 되고 그러면, 저는 기대를 하는게 가수리에서 낙동으로 올라가는 그 길만 완성이 되면 38국도로 오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올라오시다가 들려서 올라오게. 그래서 어떤 테마파크 형식으로 그렇게 끌고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나중에는 그게 좀 안정이 되면 가져가지 않고 많은 면적 아니면 와서 체험하고 따먹어 보고 사가고 그런 쪽으로.

아까 키로당 3만 원에서 5만 원 간다는데 그런 비싼 과일류를 과연 소비가, 더군다나 블루베리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알지 않은 부분인데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갑작스레 바람이 많이 부는게 뉴욕타임즈가 10대 건강식품 중의 하나로 블루베리를 꼽으면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도 다른 분들하고 달라서 남들이 먹으면 가수요가 많이 생기고 하는, 심지어 비싸게 파시는 분들은 거의 10만 원 가까이씩도 받는다는데 그건 제가 보기엔 가격이 아닌 것 같고요.

수확하는 시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수확시기는 그래서 품종을 몇 가지를 넣을 계획입니다. 한 품목을 수확을 하면 짧은 기간에 끝이 나기 때문에 수확기가 다른 걸 넣어서 한 두 달 정도 끌고 갈 수 있게 그렇게.

이 블루베리가 수확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 광징히 기간이 짧죠?

예, 그래서 이거는 7~8월 쯤 그때 수확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품종들을 조생종에서부터 만생종을 좀 넣어서 그게 한 두 달 이상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언을 할 계획입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수확시기나 타임이 지나도 안되고, 그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주일 정도 그렇게는 아니고요, 한 달 정도 수확이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수확은 가능한데 그것도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수확을 해서 장기간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저온저장을 한다든가 지금 외국에 수입되는 거는 거의 냉동상태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앞으로 필요하겠습니다.

그래 이것이 우리 지역의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맞는 그런 것부터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려운 부분이니까 어쨌든 이런 특화작목을 해서 농업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다 보니까 시범으로 하시는데 어쨌든 염려하는 부분들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업무계획이 예산은 적지만 업무계획에 보니까 열심히 하시겠다는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농업농촌을 위해서 기술센터 소장님이나 뒤에 배석하신 담당계장님들 직원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쪽에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양성 해 가지고 추진계획에 보면은 새해영농설계교육 11개 과정 850명 했습니다. 전에는 읍면으로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센터에서 하는데 순회하면서 할 때 지역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참석률하고 또 센터에서 순회를 안하고 했을 때 참석률하고 비교를 한다면 어느 쪽이 더 낫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두 장소에서, 센터하고 농업인회관 두 군데에서 했는데 실제 예년에 읍면에서 하던 것보다 참석률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좋았다고요?

제일 문제가 읍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랭지채소를 많이 한다고 임계에서 하면은 신동분들이 잘 안오시거든요. 그래서 장소를 한 쪽으로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센터나 농업인회관에서 하니까 그런 건 없고요, 그래서 진짜 오실 분들은 읍면에서도 다들 오시고 해서 예년에 비해서 훨씬 참석률이 좋아졌습니다.

높다. 센터나 농업인회관에서 한다하더라도 본인이 관심이 있고 꼭 그 교육에 관심있는 분들은 다 참석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인데, 전에는 지역별로 순회를 했을 때하고 또 이렇게 중간지점, 센터, 농업인회관에서 할 때하고 참석률이 얼마나 비교했을 때 좋을지 그런 부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알고 싶었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밑에 농업인대학 운영 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대상인원이 40명 내외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100시간을 할 수 있는 40명 정도 인원이 9개 읍면에 다 있습니까? 고한사북에는 폐광지역이니까 그쪽 빼고 7개 읍면에 40명 정도가 이렇게 희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주에 방침 결정을 끝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건 친환경농업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왜서 그런가 하면 우리군이 100억을 투입해서 대단위 친환경농업단지를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은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될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 양성하는 교육으로 우선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은 아마 저희들이 보기에는 40명은 충분히 확보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농업인대학보다는 친환경농업반 이러는게 알기, 이해하기 더 쉽겠네, 그죠.

이름은 농업인대학이지만 과가 친환경농업반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센터소장님이 농업인대학 운영 해서 친환경농업반 하면서 대상되는 인원들이 잘 교육을 받아서 우리 지역의 친환경단지조성사업에 조기 성공을 가져올 수 있고 이분들이 또 지역에 리더적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강사는 외부에서 합니까, 우리 센터에서 합니까?

외부강사들도 있고요, 저희 자체 강사도 포함하고 그렇게 해서 할 겁니다. 이거는 다른 데다 위탁을 한다든가 하는게 지침상 되지 않기 때문에 대학교수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을 직접 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흙살림이라든가 이런데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초빙강사하고 자체강사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례발표식도 되고 체험을 직접하셨기 때문에.

예.

그리고 23쪽 좀 봐 주십시오. 농업기계 임대 등에 의한 경영안정화. 농업기계 임대사업 했습니다. 좀전에 김동식 의원님도 걱정을 하고 했지만 우리 정선군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진짜 걱정이 많이 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정선군 농업인으로 봤을 때는 좋은 사업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농촌의 고령화와 소작농이 많은 관계로 농업용 기계를 임대해서 사용을 하기에는 진짜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령 및 영세농가를 위해 센터에서 직접 경운작업기계 등을 실시하여 줌으로써 실질적인 농업인에, 농촌에 도움을 주는 시책이 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트렉터 두 대를 가지고 우선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정확한 지침은 아직 조금 덜 만들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대농이라든가 경지면적이 많은 분들은…….

그렇죠, 직접하지.

한 300평이나 500평 이렇게 가지고 농사를 하시면서 트렉터를 가지고 누가 좀 와서 갈아달라고 해도 면적이 적으면 이동거리 때문에 와서 갈아주지 않거든요. 이런 농가들은 저희들이 두 대를 확보해서 인력확보까지 해서 직접 가서 갈아드리는 것도 올해 두 대를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요가 넘치고 그러면 예산확보를 더 해서 더 늘려서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확대간부회의에서 군수님도 지시를 하셨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지시를 하셔서 두 대를 가지고 우선 운영을 해 보고 그 성과를 가지고 평가해 보고 확대하든가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여간 센터에서 직접 경운작업 등을 실시 좀 해 보고,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잘 운영된다면은 예산도 더 확보하셔야 되고 인원도 더 늘려서 실질적인 어려운 농업농촌에 도움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대성 센터소장님 직원 여러분들 어려운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을 갖고 농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김동식·정해룡 의원)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되었던 안건들은 모두 처리가 되었습니다.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서 동료의원님들께서 군민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군정 주요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각종 시책 및 사업이 당초에 계획되었던 목적에 맞도록 추진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관련해서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