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16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제166회 임시회 회기가 모두 종료되겠습니다. 회기가 끝나는 시간까지 원만하게 의사진행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과,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가. 산업경제과

산업경제과장 김영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인 사) 최종수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이종필 유통소비담당입니다. (인 사) 박종수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전승덕 기업유치담당입니다. (인 사) 목차는 생략드리고요,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인턴십 추진입니다. 이것은 30세 이하의 대졸, 재·휴학생, 고교졸업자 등에 대해서 70명 정도 선발해서 지난 1월 12일부터 2월 24일까지 30일간 단기적으로 사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5일 근무하고 수당은 1일 3만5천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도 주5일 40시간에 수당 3만5천 원 같은데 꼭 대졸이나 재·휴학생이나 고교졸업자가 아니라도 나이 65세까지라도 가능하다. 일반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게 좀 틀려지겠고요, 45명 내외인데 저번에 접수결과 119명 접수에 46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두 단계로 나눠 하는데 1단계를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2단계를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46명이 6월 30일까지 취업을 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투자계획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개 사업에 398억3,600만 원을 투입해서 구절지구 대체산업개발, 문화체육시설 조성사업,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조성, 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북 하이원 명품거리 조성, 탄광지역 관광자원 개발, 또 탄광지역 기반시설 기능강화 이 사업에 투입 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6개 사업에 142억6,600만 원을 들여가지고 폐광지역 아파트 건립과 신동 예미 농공단지 조성, 우수기업체 육성 및 지원, 석탄산업 퇴직근로자 추모공원 조성, 철도관광사업,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 등 사업에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자유치 부진사업 일제정비입니다. 이 부분은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초기부터 민자사업으로 결정되어서 죽 이끌어 오다가 된 부분도 있고 아직 사업자 미지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고토일 복합리조트하고 단곡휴양단지, 남면관광리조트 이 부분이 지금 사업자 미지정 부분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제외를 하겠는데 다만 남면관광리조트는 사업을 하겠다는 자가 스키장 말고 옆에 또 골프장을 더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개발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되면 다시 변경해서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제척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주열 부의장, 최승준 의장과 사회교대) 다음 장 되겠습니다. 사북아파트 건립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사북에 북일지역이 있습니다. 구 자동차학원 부지가 1만1,194평방미터 되는데 이것을 매입해 가지고 200에서 250세대의 서민형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서 타당성용역을 2월 3일 완료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와 세부 협약 체결만 남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아마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세부 협약만 체결되면 바로 설계 등 해서 착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한지역 주민 통행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한8리하고 10리간 주민 통행하는데 시장 이용하는데 편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특이한 것은 모노레일을 설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승·하차장 1식하고 그에 따른 전동차를 12인승짜리를 한 대 제작 구입했고요, 올해 전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2억 정도 됩니다.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내에 6,154등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5,476등은 절전보안등으로 해서 절약금을 갖다가 계약회사한테 7억9,100만 원을 지급해 줘야 되고 또 전기안전점검수수료는 5,476등에 포함되어 있지만 안전검사하다 보면은 부적합 된 곳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재점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 및 유지관리는 678등이 되겠는데 이거는 절전보안등에 포함되지 않은 누락되거나 그 사업을 할 때 신설되고 한 부분은 부득이하게 절전등이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천만 원 들여 가지고 유지관리 하고요, 어쨌거나 아직까지 가로등 문제는 계속 더 설치해 달라는 지역이 있고 또 38국도 이관에 따른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는 한 30등 정도가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지역균형개발사업입니다. 3차 오지개발사업하고 제3차 농촌정주권 확충사업 이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읍은 제외입니다. 읍은 제외고 5개 면에 대해서만 세 개면은 오지개발사업 추진하고 두 개면은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3차 양대사업을 하면서 남면은 끝났고 북평면은 올해 나전역사 주변에 환경정비가 7억5천 들어가고 오지개발은 동면, 북면, 임계면에 14억3,100만 원 들여 가지고 농촌도로포장하고 동면 호촌리 마을회관 한 동이 들어가겠습니다.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다음에. 20억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읍면에서 다 작년에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한 40여억 원 됩니다, 전부 해 달라는게. 그래서 20억, 예산상 20억 뿐이 반영 못 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반영해서 우선 순위로 배정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공예단지 야외전시공원 조성입니다. 이 부분 석공예단지하고 전시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덕우리 야생화공원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석공예단지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느냐 이런 사업인데 편입용지 보상이 주위는 다 되는데 소나무가, 위에 소나무가 해결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곧 해결되리라 보고요, 용지매입 후 추경에 사업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정선, 고한, 사북 시장만 가지고 하는데요, 작년에 이월사업 포함해 가지고 65억8,400만 원인데 기본적으로 아케이드 설치, 골목시장 정비, 화장실 개축, 환경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경쟁력 확보 및 활성화입니다. 시장상인 경영혁신교육으로 연4회 실시하고 또 시간되면 상인대학도 할 계획입니다. 정선5일장 및 재래시장 홍보는 전국단위 지역축제 참가와 이런 전통시장 우수상품 전시회를 기본적으로 통해서 해나가고요, 손님맞이 이벤트 추진은 예산이 금년도 2,3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을 지원해서 자체행사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특례보증 지원은 이차보전이 되겠는데요, 3개 시장에 4,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망중소기업 유치활동 전개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과에서 유치한 게 14개를 유치코자 했는데 확정된 것이 10개고 협의 중인게 2개고 결렬된 것이 2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문제점이라면 건실한 업체가 들어와서 자기 돈을 투자해서 한다는 게 참 어렵다 이겁니다. 대부분이 자금력이 부족해서 지자체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건실하고 유망한 업체를 유치하느냐가 앞으로 해결해 나갈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성할 예미농공단지라든지 대체산업 부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건실하고 유망한 중소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넘겨서 유치업체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체산업부지 임대공장 건립입니다. 우리가 대체산업부지로 조성한 곳이 2개소가 있는데 신동읍 예미리에 한 군데 있고 북평면 북평리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신축을 6동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작년도 이월사업비가 30억, 금년도 신규사업이 30억 해서 60억 원 되는데 우선 한 개 업체 코세인푸드시스템은 확정됐기 때문에 10억 원 들여서 330평 정도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유천지구 대체산업부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유천리의 구 대리석가공공장 인근 지역에 약 5만9,785평방미터를 매입해서 10억 원을 들여 가지고 금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토지와 건물 보상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10필지하고 건물 두 동이 보상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 완료하고요, 그리고 또 민자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개촉지구 개발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민자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광해방지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건데 이걸 여기다 왜 넣었느냐 하면은 우리군 내에서 추진하는 대규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정지원을 잘 해 줘 가지고 이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되느냐.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느냐, 안되느냐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가고자 해서 제시해 놨습니다. 다음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지원입니다. 관내 노동조합은 총 17개 조합에 3,49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과거처럼 동탄이라든지 삼탄의 대규모 노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인 행정지원만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포상 및 해외연수라든지 노·사·정 행사 지원, 또 노사관계 정립 노동교육 등 지원해서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광문화관광촌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구 사북 동원광업소 본관 건물과 석탄관련 유물을 활용해서 역사촌을 조성해서 관광객들에게 볼 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초에 이 시설물하고 유물을 강원랜드에 인계를 완료했고 지금 나름대로 강원랜드 측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폴리텍Ⅲ대학 자산인수 활용방안입니다. 부지가 14필지고 건물이 6동입니다. 이미 작년 9월 30일 폐교가 결정됐습니다. 아직까지 작년도 운영과정이 수료 중에 있습니다. 2월에 폐교가 되면은, 수료가 끝나면은 공식적으로 2월말이냐 아니면 3월이이냐 폐교가 최종 결론이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이거를 인수할 계획입니다. 인수사항에 있어 가지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하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도 고민을 많이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삼탄하고 연계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업체를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뭘 한다든지 하여튼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이 부분 새골지역의 한 50만2천 평방미터에 골프코스 9홀하고 부대시설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278억2,900만 원인데 추가로 더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과 같이 체육진흥공단이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지난달 24일 났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착공을 했고요, 앞으로 2월말 경에 기공식을 할 계획인데 잠정적으로는 2월 26일 14시로 잡혀 있습니다. 그때 지역주민하고 관내 기관장님들하고 좀 뜻이 있는 기공식이기 때문에 공식행사로 크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예미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미리와 천포리 지역에 10만6천 평방미터에 100억 원을 들여 가지고 내년까지 산업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용역 이런 거는 완료했고요, 현재 산업단지 계획을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감정실시도 하고 해서 보상을 추진하고요, 인허가를 6월 중에 빨리 당겨서 완료해 가지고 10월경이면 사업 착공 들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해결해야 할 거는 폐수처리시설인데 폐수처리시설을 전체적으로 부지에서 나오는 폐수를 전부 자가처리하면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옆에 인근에 신동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계하면은 전처리시설을 갖춰 가지고 이걸 전부 원인자 부담으로 군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원주환경청하고 신동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부족하다 이런 명분을 내세워 가지고 국비를 지원해 달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국비를 꼭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구 삼탄 고원체육시설 조성계획 용역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그전에 2007년도에 기본계획이라든지 용역이 완료됐댔습니다. 됐는데 그동안 아시다시피 강원도하고 문광부하고 예술인 집단들하고 해서 문화예술인촌을 만들자, 거기다가. 해 가지고 우리가 이미 한 섹터 내에 중간을 따고들어와 가지고 우리는 우리대로 못하고 가들은 또 가들대로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강원도에서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금년 안에 착공을 한다 그러고 우리도 그걸 떼 주고 나머지 부지를 개별법으로 체육시설로 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산지전용문제가 수월하지 않습니다, 공익용지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에 개별법으로 못가면은 여기가 개촉지구 내이기 때문에 폐특법으로 해서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공공사업으로 하느냐 이 부분도 좀 면밀히 분석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한 주차타워 조성사업 민자유치입니다. 여기는 고한 초교 앞에 2,894평방미터 한 군 데만 해 놨는데 그 부분하고 사북의 구 석탄회관 앞에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쓰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또 고한에 신라당 앞에 주차장도 있습니다. 이 세 군데를 한 번 주차타워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민들이 사북하고 신라장앞에는 찬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 3월에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용역을 해서 늦어도 금년 연말이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형태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임계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임계시장 현황은 면적이 약 2,500평방미터에 점포가 50여개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시골장터로서 5일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상인회라든지 이런 게 조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등록시장으로 공식적인 자문을 받아 가지고 국비를 투여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금년에는 비가림시설로 10억을 다른 돈으로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정시장 승격 추진은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 가지고 5월까지 마치고 시장등록은 시장군수가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건만 구비되면 된다고 보고 5월까지 마치고 여기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해서 내년에는 좀더 많은 재원이 이 시장에 투입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담당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쪽 좀 봐 주십시오. 오지종합개발사업, 그죠? 3차 오지종합개발사업이 5개년 계획으로 올해 끝나죠, 그죠?

예.

그전에 우리군 9개 읍면에 탄개비와 폐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제외된 지역 있잖아요, 그죠? 탄개비와 폐기금. 어디어디죠?

임계. 북평, 아니 나전광업소 있지. 임계지역이 그럴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동면.

동면도 대상이 있습니다.

예, 두 군데죠, 그죠? 그런데 이 오지개발비는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말 그대로 오지. 동면, 임계, 북면. 그죠? 올해 제3차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끝나는데 2009년도 올해 마지막 사업인데 추경 때라도 좀 예산을 더 반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동면과 임계는 그동안 탄개비라든가 폐기금을 전혀, 제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소외되어 있었잖아요. 마지막 5개년 계획 사업에 올해 추경 때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승인이 딱 된 사업입니다.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로 해서 이 자체를…….

그러니까 일반예산인데…….

올리지 못하고 다른 사업비로 지원하면 가능합니다.

실장님께 궁금한 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좀전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했던 대로 올해 추경 때 일반예산 군비라도 몇 억이라도 끝나는 사업이니까 예산반영을 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요.

내년도 또 시작합니다, 4차.

올해 2009년도로 오지개발사업 5개년 끝나는 걸로 알고 있…….

내년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4차가 또 들어갑니다.

올해 5개년 사업은 일단 끝나고요, 내년에 추가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올해 오지개발사업비를 14억3,100만 원. 전년도보다 많이 확보하신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소외된 지역이니까.

예.

12쪽 좀 봐 주십시오. 유치업체 현황에서 50명 정도의 고용 창출할 수 있는 주식회사 알밤공작소, 그죠? 2월 중으로 투자설명회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공장 설치 부지가 선정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야들이 영월하고 정선하고 다른 군하고 의향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기들 내용은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자기들이 각 지자체 시군에 가 보고 적정한 부지가 나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접근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하면 공장을 하나 짓는 차원이 아니라 몇십만 평이고 큰 대지나 산 이런 걸 활용해서 밤나무를 심어 가지고 그 밤나무에서 나오는 밤 알을 활용해 가지고 판매도 하고 하나의 이벤트화해 축제화 해 나가겠다 이겁니다.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몇 백 평되는 부지에 공장을 짓는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가 이런 땅이니까 여기와서 해 봐라 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직접 다 다닙니다. 다니고 자기들이 좋은 데가 있으면 우리가 할 테니 도와 달라 하는 거고 또 어떠한 방향으로 갈 테니까 그런 부지가 있으면 제공해 달라 이런 식으로 나올겁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 알밤공작소에서 현지 답사를 여러 군데를 했죠?

행정차원에서는 다녔고 어디를 갔다온지를 얘기를 안하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건 모르고 하여튼 자치단체별로 접촉은 자꾸 하고 있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나중에 혹시 공장 설치 부지가 확정되면 좀 알려 주십시오, 위치를.

예.

14쪽 좀 봐 주십시오. 2009년도 광해방지사업 추진. 제가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임계면 낙천1리 금광을 하던 곳이 있습니다. 폐석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조치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아마 여기 계획에는 들어가 있을 겁니다. 환경부에서도 제가 환경산림과장 할 때도 임계면 그쪽에 토양오염 사례가 심하게 지적됐댔습니다.

꼭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쪽 좀 봐 주십시오. 임계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해서, 그죠? 인정시장의 인정권자는 군수님이죠?

예.

그래서 꼭 인정시장 되어 가지고 도와 협의해서 꼭 국비를 확보해서 하셔 가지고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조기에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쪽요?

예.

그래서 그 부분 제가 걱정 안하는 게 아닙니다. 당초에는 30명 정도 하려 했는데 너무 적다. 그래서 예산은 3억1,700만 원인데 지금 46명을 선발하는데 1단계가 2억6천만 원 나갑니다. 그래서 한 6천만 원 뿐이 안남았는데 3월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3억 원 정도는 더 세울 겁니다.

요 인원은, 46명에서 50명 정도의 인원은 계속 끌고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은 지금 용역사에서 밑그림 그렸습니다. 밑그림 그렸고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부하고 사전환경성검토 그 부분을 행정절차 이행중입니다. SM에서 이 부분은 사업계획서 제출한 건 맞습니다. 제안서죠, 제안서. 계획서가 아니라 제안서인데 어차피 이 부분은 민자유치로 가고 공고를 내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거쳐 가지고 실시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고 이런 복잡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꼭 SM건설에서 된다고 보장은 없습니다.

예, 그거 당연히 합니다.

확장됐습니다.

경계만 좀 늘어났습니다. 올라가면서 우측으로. 경계가 좀 늘어났어요. 개촉지구 경계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을 얼마라할까, 표현이 그런데 거의 10분의 1이랄까 그 정도 늘어났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글쎄 이 부분은 어차피 2014년까지 매년 7억9,100만 원씩 회사하고 계약된 거기 때문에 그 절전비 만큼은 납부를 하고 있는데 그 해 놓은 거를 또 이렇게 수은등이나 아니면 백열등으로 교체한다는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부분이 파손됐다거나 재공사할 때는 회사하고 얘기해서 원래대로 전에 쓰던 걸로 교체나가는 것도 방법…….

알았습니다. 하여튼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예, 주고 있습니다.

그건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납니다.

예, 맞습니다.

안지었습니다.

예.

원래 기본적인 기반시설은 되어 있고요, 건물 자체 기초도 안지었습니다.

지금 난방자재하는 이엔지 들어와 있고, 에스와이텍스 양말공장 들어와 있고 저쪽에 또 코세인푸드 음식류 하는, 청국장 활용해 가지고 하는 회사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고 신동 대체산업부지는 그렇게 걱정 안해도 됩니다.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증산 농공단지에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증산 농공단지는 벌써 다 분양이 된 실정입니다.

매입해서 임대공장을 지어라 하는데 거기서 매입해서 임대공장을 하겠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좋다 이겁니다. 제가 알아본 바가 뭐냐면 거기는 땅값도 비싸고 이래서 개인들이 다 땅으로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지 거기다가 임대공장을 지어 가지고 부지 줄 사람들이 없다고 봅니다.

매입해도…….

매입해도 얘들이 매입해 가지고 거기다가 임대공장 지어봐야 사실상 땅값이 비싸서 효율적인 문제가 있고 뭐냐하면은 임대공장을 짓지 않고 농공단지 기능대로 그걸 명맥을 유지 못할 바에는, 하지 않을 바에는 매입할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공장을 짓는다면 명분이 되는데 임대공장을 짓지 않고 어느 업체와 계약을 해 가지고 협약 맺고 니가 몇 년안에 이 공장을 건물을 안지으면 니가 찐자 위약금을 물든지 그런 걸 해 가지고 업체와 해 가지고 거기다 임대공장을 지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매입을 그냥은 못한다 이거죠.

그렇게 확실한 뭐가 들어 오기 전까지는 그냥 사 둘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관리상. 또 그렇고 다른 데는 부지정지비라든지 매입비가 거기는 실거래가가 한 100만 원 나옵니다. 100만 원 나오고…….

증산농공단지가요,

지금 감정가가 거의 3분의 2를 못따라갑니다. 그래서…….

별도로 한 번 시간을 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소관 부서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3쪽을 보겠습니다. 2009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상자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선발기준은 있는데 생활정도, 자산 있는 거 기준은 없고 보통 성년이상 65세까지.

나이는 65세까지 한도선을 해 놓고, 잘 알겠습니다. 다음 쪽 4쪽에 보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지금 연속사업으로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신규사업으로 되는 사업에 있어서 지식경제부의 승인절차가 지금 어떻게 매끄럽게 진행이 잘 되는지. 우리 사업승인 절차가.

여기서 사북 하이원 명품거리 조성사업이 주 내용이 지중화하고 상가정비, 도로변 정비인데 이 부분이 자꾸 추가로 기반시설쪽으로 간다 해서 지식경제부에서 승인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통화는 합니다마는 좀 해 달라고. 그래서 한 번 다음 주에 올라가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 부서이동이 되어 가지고 근무하신지 어느 정도 되셨죠?

한 달 됐습니다.

아직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시는 시간이 충분하나요?

하고 있는 중이죠.

하고 있는 중이요. 또 직원도 많이 교체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시간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한데요, 이 사업들이 신규사업들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보시고 그런 부분에 국도비가 확보가 안된다 하더라도 사업은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떻게 예산이 확보가 되든 해서, 그렇게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단기내 금방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 기타 여러 가지 입장이 되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도 여러 가지 삶의 계획을 맞춘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도비 확보라든지 아니면 안되는 대로의 사업의 의지를 갖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일부 지역 읍면을 거론하겠습니다마는 탄개비도 2010년이면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종료가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특히 신동이라든지 사북 같은 경우는 상당히 탄개비에 이런 예산에서 굉장히 소외를 받아 왔습니다. 제가 5대 와서 지금까지 죽 지켜봤을 때 탄개비 사업비 배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면은 정말 소외를 받을 정도로 이런 탄개비에 대해서 많이 확보하지 않고, 못하고, 또 요구를 해도 잘 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참 9개 읍면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정상적인 균형발전이 될 수 없는 그런 예산투자가 됐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가 마지막 종료가 된다라면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 예산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편중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오셔서 아직 전반적인 이런 파악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탄개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동이라든지 사북지역에 이런 부분에 얼마만큼 소외됐는지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신동에 고성가는 구간에 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겨울 같은 경우는 정말 눈이 오면 다니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24시간 계속해서 제설작업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아닌데 이런 부분은 제가 5대 와서 처음부터 계속 그렇게 타당성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군정질문이나 이런 부분에 두 번씩이나 제가 질문을 하고 해서 군수님께서도 연초시정연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연차적으로, 한 번의 예산이 좀 어려우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세워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라도 실시할 의사가 있는지.

그 부분은 개촉지구 바깥입니다. 그걸 떠나서 군에서 누구나 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 부분은 도로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탄개비나 국도비 이런 부분에서 소외를 시켰다라면 그런 부분이라도 좀 주민들 숙원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을 헤아려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러고 사북지역 같은 경우도 강원랜드로 인한 지역의 탄개비가 연계되어서 투자가 됐지 지역의 주민들이나 그런 소득과 연계된 이런 부분에는 사실 미흡합니다. 보기에는 됐지만 도로나 기반도로 이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하고 큰 연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강원랜드랑 직접적인 연계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라면 실질적인 탄개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참고하셔서 내년도에 종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배려를 해서 탄개비가 종료되도록 하는 것이, 또 탄개비의 목적이 뭡니까? 폐광된 지역이 소생이 되고 주민들이 그 지역에 정주의식을 갖고 거기서 살아가게끔 보조를 하는 역할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을 보겠습니다. 사북아파트 건립 추진에 대해서 평수에 대해서는 결정이 되었습니까?

보통 22평짜리, 25평짜리로 압축이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기본계획이 2월 3일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됐고 전반적으로 저희들 의견도 제시했고 오늘 아마 오후 2시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강원도 개발공사측에서 옵니다. 오면은 기본 계획안을 가지고 서로 검토하면서 단시일 내에 접근되어 가지고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20평 정도 내외에서…….

그것이 요즘 기준 서민임대아파트고 하기 때문에 평수가 너무 커도 관리에 여러 가지 비용문제라든지 부담을 가져올 수가 있고 또 기존의 옛날 사북광원아파트처럼 그런 부분은 지금 시대에는 너무 또 협소하고 그래서 적정한 기준을 해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20평 내외라고 보면 됩니다.

이 용역이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본인에게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결과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통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에 있어서도 조기에 최소공기가 계획에 33개월 정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최소 공기로 보기에는 너무 길지 않느냐. 최소한 당겨서 이주가 되고 주민들이 주거문제로 인해서 타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를 풀어나갑시다. 향후 추진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좀 별도의 본 의원하고 이런 부분을 협의해 가면서 그렇게 하시죠.

예.

8쪽에 농촌도로 확포장 정비사업에 이건 산업경제과에서 하는게, 농업정책과도 아니고 건설과도 아니고 산업경제과도 여러 가지 사업이 복잡하고 많은데 이 부분도 이렇게 특별하게 하는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우리도 사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 할 적에 농촌도로 생활도로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국도비는 아니고 순수 군비로 하는 거죠?

그렇죠.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유는 경쟁력을 갖추고 재래시장 활성화의 대책으로 많이 개선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행착오가 없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시행착오가 생기면 일단 예산이 또 낭비가 되고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중적인 공사가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소 시장의 상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사전에 대화가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다소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주민들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대화를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최소한 거기 수십년 거주했던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추가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사 대비해서 2009년도에 물론 모든 계획이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하도업자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공사에 손을 떼게 되고 이런 거는 혹시 보고받은게 없으신지요.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소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장사업 중에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하도를 준 그 과정에서 집행이 군에서야 집행을 공사비율에 맞춰서 집행을 했겠지만 하도업자 관계에서 그런 문제도 좀 지도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한 번 계약자를 오라고 해 가지고…….

여기서 하도업자들하고의 관계에 그런 부분 한 번 체크를 해서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9쪽을 보겠습니다. 주차타워 조성사업에 민자유치로 사업계획을 가져 가실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게 좀 민자유치로 갔을 때 가능한 사업인가요?

예, 가능합니다.

여기에 또 민자유치로 투자를 하겠다는 분도 있습니까?

찾아보면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게 아니라 제가 도시교통과장 할 때 몇 분 있었어요. 아마 공고를 내보면 나올 겁니다.

만약에 민자유치가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어떤 사업으로 전환하실 겁니까?

공공으로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민자유치 계획상태로 사업시행자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봐야죠. 내면은 바로 되는 것보다도, 다른 사업도 거의 십몇 년 끌고 왔는데 우선 기다려 봐야죠.

우선 민자유치로 가서 잘 되면 모르지만 그게 안됐을 경우를 대비한다라면 어떻게 됐든 이 사업은 필요성이 절실한 것 아닙니까? 주차타워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지역은 협소하고 교통량은 늘어나고 뭐 이래저래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이게…….

민자유치로 가는 가장 핵심이 밑에 상가건물을 활용해 가지고 니가 위에, 업자보고 주차장을 지어 가지고 거기다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해라 이 얘긴데 자기가 상가를 운영해서 빠지는 금액으로 봐 가지고 도저히 이해타산이 안맞는다 그러면은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없으면 그때는 어느 정도 기다려는 보겠죠, 군에서. 그러다가 그냥 타당성이 안맞으면 원가계산 해 가지고 민자계획 자체를 없애 치워야죠. 없애 치우고 싱가라는 밑에 걸 없애 치우고 정 주차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공공으로 해서 주차타워를 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으로 해서 어느 사업비에서 가주든 간에 주차타워만, 밑에 상가 없이. 맨 그 주차장 시설이니까. 주차타워만 건립하는 것 그거는 할 수 있겠죠.

글쎄 이게 민자사업이 유치가 안되면 예를 들어서 대안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이걸 못하겠다, 이게 안돼서. 이런 것은 주민들의 신뢰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되는 어려운 사업을 던져 가지고 그 지역에 사업을 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뉘앙스를 줘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은 옳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도 국도비 확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어떠신지. 간략하게 잠깐만 제가 한 번 기획실장님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 문제 가지고 사업관련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을, 주차타워 문제.

지금 우리군에서는 목표가 고한 현재 한다는 주차타워하고 사북 석탄회관 앞의 군유지 주차장 만드는 그 두 군데를 예상하고 있는데 고한읍은 현재 민자유치로 해서 먼저 우선 해 보는 걸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가 지금 희망자가 잠정적으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문제는 공고했을 적에 고한의 시장 상인들하고 지역 주민들이 조금 일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재래시장 또 그쪽이 지장받지 않느냐, 상권이. 그것만 문제 없으면 희망자가 잠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이 이전에 건설도시과에서도 근무를 하실 때에 사북의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공영주차장문제로 현장확인실사도 나갈 때 같이 답사를 하고 다 했죠?

예.

지금도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기 방치되는 차량들 주차 그런 걸로 어떻게 보면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알고 계시면서 과연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하고 하니까 신경을 안 쓰시려 하는 건지 그런 부분도 같이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부분도 파악이 제대로 안되셨지 않느냐.

주차장 관리상태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현재 주차장이 쉽게 말하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공영주차장으로서 물론…….

물 건너.

그 석탄회관 앞에 있는 부분 말입니다.

지금 쇄석 깔아 놓은데.

예. 그래서 그게 실질적인 어떤 기능을 해 줘야 되는데…….

전당포 차량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그런 관리에 대해서 향후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아시겠지만 지금 사북고한은 주차 문제 때문에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으로 검토하신다라면 이런 부분에 사업을 같이 검토를 해서 계획을 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많고 그런 걸로 인해서 현장답사까지 같이 하고 그런 부분에 사업대상지는 제외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 건 좀 앞뒤가 안맞는…….

지금 하고자 하는 거기에다 주차타워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업무보고에 지금 제대로 계획을 얼마나 잘 하시는지 업무보고에 안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지역은 했고 사북도 하고 지금 신라장 앞에도 할 계획입니다. 고한의 신라장 앞에.

그 부분이 하여튼 민자가 됐든 안되면 어떻게 됐든 하여튼 해야 됩니다.

예.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사북고한 주민들은 지금 주차문제 때문에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통량, 상업 관련 되어서 제일 민원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를 해 줘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장시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강원랜드에 입사하는 우리 지역에 입사하는 사람들이 한 가족에 한 자녀 이상은 아예 서류대상부터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됐는지 우리 폐광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에 기준을 적용받아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경제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건의를 해서 부군수님께서 이사회 참석하실 때라든지 아니면 경제과 실무 직원께서 나갔을 때에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관철을 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취업을 못하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오고 또 개인의 입장에 따라서 경쟁력이, 능력이 되고 하는 사람을 그런 제도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지 않고 아예 닫아놓고 선을 그어놓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한 번 저도 개별적으로 타진을 하겠지만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사타진을 해 가면서 적극 대처를 해 나가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산업경제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타진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소리가 관철될 수 있도록 같이 좀 협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상치 않게 불만과 불신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주열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로등 절전형 보안등 개체사업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뒤에 면단위 시골에서 심각하게 조도가 낮다고 불만 불신들이 여론이 심합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향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을 과감하게 확보해서 신설투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 문제점은. 왜서 그렇냐 하면은 시골에 노인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시력이 떨어지고 더욱더,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야기들이, 정말 불만 불신들 생각 외로, 예상치 않게 아주 많습니다. 꼭 이 문제 해결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건설도시과장 이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급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성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도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전종복 건설관리입니다. (인 사) 김남홍 주택담당입니다. (인 사) 박주일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강수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건설도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용역입니다. 지난해까지 고한, 사북, 신동, 증산을 마쳤고 금년도에는 13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정선, 북면, 북평, 임계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거쳐 가지고 11월까지는 강원도에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곡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이건 남면 문곡리 일원에 3억 원을 가지고 하는 부분으로 지난해 9월에 착공해서 금년 5월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2월에는 주민설명회를 해서 행정절차를 해서 5월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이용 구분에 따른 관리지역 세분입니다. 지난해 관리지역 240평방키로미터에 대해서 관리지역 세분화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산지이용 구분도 확정이 지난 연말에 확정됐기 때문에 50평방키로미터에 대해서 4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변경 및 계획 수립입니다. 군비 2억 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불합리한 도시계획도로 및 용도지역 변경이나 민원 해소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하겠습니다. 이건 사안이 발생할 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개설공사입니다. 당초예산사업 4개 사업에 73억5천만 원이고 이월사업 5개소에 24억400만 원입니다. 먼저 당초예산 하이원거리 조성은 30억 원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이거는 사북시가지 일원인데 10일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한12리 도시계획도로는 구 읍사무소 앞인데 이건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정선읍 우회도로 개설공사 20억 원은 그 밑에 하단부에 5억 원 합쳐 가지고 25억 원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금월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남면 무릉3리 증산 도시계획도로는 3억 원을 가지고 하는데 엘카지노 앞에하고 그 다음에 증산 마을회관 옆에 거기를 하는데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마치면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봉양3·4리 확포장공사는 지난해에 보상이 조금 지연되어서 마무리가 덜 되었습니다. 이 부분하고 남면 119지역대 진입도로 공사 이 부분, 그 다음에 송계4리 도시계획도로는 전부 발주가 됐습니다. 월동기에 공사가 중지됐기 때문에 6월까지 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계8리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완료되면은 보상 추진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정선 역전에서는 제2교 구간하고 북면 여량시내구간 총2키로에 대해서 총 254개업소에 337점을 7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엔 3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황은 주민추진의원회는 지난 10월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자인용역개발 중에 있고요, 지난주에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이것도 9월까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조성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군비 3억 원을 갖고 추진하는데 대상지를 신동읍사무소 앞에 교통섬하는데 2억 원하고 북면 구절리 자갯골 들어가는 철교 밑에 5천만 원 해서 이미 확정해서 시행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경관 건축물 건립 확산입니다. 1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합니다. 이거는 집단으로 5동 이상 건립할 때는 1천만 원이 지원되고 개인 할 때는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계획 공고를 1월에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접수를 해서 12월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택개량은 50동에 대해서 동당 4천만 원을 융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빈집정비도 역시 50동인데 5천만 원을 갖고 추진합니다. 이거는 지난해까지는 동당 50만 원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금년도에는 동당 100만 원을 지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입니다. 군비 1억 원을 가지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후 10년 이상 경과된 분양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1개 단지당 3천만 원 이하로 하는데 이것도 지금 문서는 다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되는 대로 건축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3월 중에 결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피아리 아파트 건립 추진입니다. 이거는 고한리 63번지 일원에 2동 15층 140세대 135억4,400만 원을 갖고 추진합니다. 이것도 지난해 전부 입찰은 끝났습니다. 동절기에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2010년 12월까지는 입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역전 봉양·애산지구에 2005년부터 내년까지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86억700만 원을 갖고 추진하는데 사실상 이 부분도 보상이 좀 지연되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이 미흡한 부분입니다. 금년말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부 추진하고 추가로 확보된 국비 5억7천만 원은 내년에 집행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이거는 국비·군비 해서 3억4,600만 원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군도6호선 신동읍 예미리 유문동 입구에 교량이 낡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3월에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국비·군비 해서 2억7,600만 원을 갖고 추진하는데 금년도에는 고한 갈래초등학교하고 동면의 화동초등학교 일원에 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 3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6개 사업에 49억3,300만 원입니다. 차선도색은 3억 원을 가지고 하는 상·하반기 나눠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북실은 계속사업입니다. 10억 원이고, 군도4호선 선평-가수는 이월된 사업비가 남은게 9억1천만 원입니다. 예미-용탄간도 이월사업비가 7억8,700만 원이고요, 북동재 역시 15억8,600만 원이 이월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농어촌도로 덕우-북동간 덕산기에 3억5천만 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평-가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전부 완공하고 선평-가수는 보상이 어느 정도 추진되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량 개·보수 및 신설공사입니다. 5개 사업에 45억5,600만 원을 갖고 추진합니다. 개보수가 세 개소고 신설이 두 개소입니다. 전부다 3월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치교량하고 임계 용동교량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3월에는 착공해서 금년말까지는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송계리 781-3번지 외 3필지인데 임계면사무소 앞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뒤입니다. 국비·군비 해서 13억 원을 갖고 추진합니다. 현재 보상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의뢰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면 10월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랜드 주변 차량 불법운행 단속입니다. 계속 연중 단속을 해 가고 있습니다만 불법은 역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20회에 걸쳐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경찰이나 강원랜드, 군청 합동단속반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1월에 정원을 한 명 더 배정받았기 때문에 한 명을 집중 배치해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LED 횡단보도 안전등 시범설치입니다. 이건 1,500만 원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보행이 많은 시가지의 횡단보도를 우선 선정해서 추진하고 효과가 있을 시에는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배석하신 담당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쪽 좀 봐 주십시오. 산지이용 구분에 따른 관리지역 세분. 보전산지와 보안림이 해제되는 농림지역에 대한 지역 면적은 알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이 이름은 산지이용 구분에 따른 관리지역 세분화라고 했지만 지난해 8월에 토지적성평가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 산지이용 구분도가 지난 12월 29일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농림지역 일부도 그 시기에 해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총 토털해 가지고 50평방키로미터에 대해서 관리지역 세분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임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향후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도록 계획기간 내에 잘좀 추진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물건조사 다 해 갖고 감정평가 의뢰해 놨기 때문에 평가가 되면 소유자가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용역 말입니다. 지역주민설명회 이전의 행정절차나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지난해부터 정선, 북면, 북평, 임계지역을 해 가지고 착공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8월경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이후에 주민공람공고를 거쳐서 10월까지는 의회 의견청취를 거치겠습니다. 거쳐 가지고 11월 경에 우리군계획위원회를 거쳐서 12월까지는 강원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설명회 이전 행정절차나 이런 계획에 대해서 설명…….

그부분은 용역회사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있고 읍면이나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계 마쳤고 고한은 시장 일부만 했고요, 그 다음 사북에는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못마쳤습니다.

예, 6월 전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예, 2009년도 끝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도로관리청인 정선국도하고 한 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양성화 계획은 없고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한 번 실태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중식시간이 또 지나는 것 같아서 간략하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직전리 지구단위 현황은 지금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직전리 지구단위계획은 강원도에다가 승인신청 요구를 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부처 협의는 다 마쳤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일정만 잡는 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강원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월 중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6쪽을 좀 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지금 방범카메라 설치도 여러가지 보호차원에서 필요한데요, 지금 9개 읍면의 초등학교에는 방범카메라 설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죠?

방범카메라 설치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수요파악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안된 지역에서는, 안된 지역이 있다라면 좀 확대해서 계속사업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나 주문을 드립니다. 19쪽 되겠습니다. 18쪽 보겠습니다. 교량 개보수 관련 되어서 전년도에 사북교량도 개보수를 했지 않습니까?

예.

했는데 조명이라든지 한쪽에 인도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금년도 사업에 어떻게 진행이 가능한지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하면서 한꺼번에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일단 준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려움이 있지만 한 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인도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한쪽에 인도는 되어 있지만 그 인도에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가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다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폭은 좁더라도 한 쪽에 인인도를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할 테니까 의원님도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부 그 정도 교량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위의 민원 관계는 저도 일부 타진해 보니까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적극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아울러 추가로 말씀드리면 신동 조동리에 보면은 방제, 조동리하고 방제리 안경다리 그 사이를 두고 하기 때문에 조동리라 표현도 하고 방제리라고 합니다마는 그 오미야회사 끝나는 부분에 보면은 교각이 하나 있죠. 개울을 건너가는. 오미야에서 조동쪽으로 올라가면서 교각이 하나 있죠, 이렇게.

교량요.

예, 교량. 그 교량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지요.

커브가 상당히 안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년도에 인사사고까지도 발생이 됐고 하기 때문에 교량을 새로 신설을 하든지 아니면 개보수를 해서 안전에 최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좀 새로 사업에 빠져 있는데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관리청인 도로관리소 태백지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로가 군도…….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현재 기존에 38국도에 인수 관련되어서 선명에서 버스터미널까지 가는 구간에 절대적으로 인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도 인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북역전에서 나오다 보면 방범사무실이 있습니다. 철도부지에 나오면서 그쪽 차량이 이렇게 빠져 나오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거기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잦은 접촉사고가 발생되고 하는데 안전표지판이라든지 양쪽에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저희들 10일 하이원거리 조성에 따른 설명회를 할 때 현장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사북구간서부터 신동구간까지 임시개통되어서 운행되는 구간에 특히나 그 구간도 안전에 여러 가지 안전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증산에서 남면구간에 보면은 도로옆에 제설 겨울에 하기 위한 작업장비라든지 그런 사무실 창고가 도로에 바로 인접되어 가지고 붙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그런 차량들이 거기에서 작업준비를 위한 대기하고 있는 그 도로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그 장소에 설치가 되지 않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이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택계에서 지금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현장에 나와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갖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사북1리에 국민주택 현황 관리에 대해서 현재 더 진행시킬 수 없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바쁘시다라면 그 업무에, 주택담당이 나오셔도 좋고 간략하게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언제 시간이 되면 나가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까지 진행에 대해서 나름대로 종전의 입장과 큰 변화는 없이 그런 입장을 복안을 갖고 가시는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제도적으로 뭔가 특별한 군 차원에서 대책준비를 한 게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대책 세운 부분 없습니다. 그거는 개인 사유재산이 관계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의원님하고 그쪽 조합하고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산업경제과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여러 가지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신동 고성터널에 관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문을 통해서도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사업을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도 발표를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전혀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빠를 수록 좋겠지만 향후 용역이라도 실시할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요.

이 부분은 이미 지난해 연말에 타당성용역을 시행했습니다. 해 갖고 1차 시안은 한 번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의회 와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요. 경관조성사업 활성화 추진. 특히 우리 지역은 여러 가지 관광화로 가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경관의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상지가 2~3개 읍면에서 아직 현재 조사 중에 있는 겁니까? 결정된 것이 있습니까?

조사가 돼 갖고 결정이 됐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2억 원은 신동 읍사무소 앞에 거기 지금 신호체계로 되어 있는 거를 로터리식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통섬으로 되어 있는 그부분을 조사하는데 지원했고 또 하나는 북면 구절리 들어가다 보면은 자갯골 입구에 철도 밑으로 빠져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철도 밑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5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하는 걸로 두 군데는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많은데 사업비 3억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더 확보하든지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면은 사북에 시장 개울건너서 하천을 건너서 보면은 밑에는 중앙교회가 있고 위에는 제일교회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38국도가 신설되면서 공사를 해 가지고 상당히 경관이 아주 보기 안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38국도 인수과정에서 해 주시든지 추경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 주시든지 그쪽에 오래전부터 그쪽에 분수를 만들어서 어떻게 경관을 좀 살릴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경관조성에 대해서 여기에 추가로 삽입해서 금년도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38선 고한사북구간은 벌써 다 인수인계가 끝났습니다, 원주지청하고. 그래서 거기다 할 부분은 아니고요, 현지를 확인해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꼭 경관조성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수복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기 전에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승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유경식 재해예방담당입니다. (인 사) 유광택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유병은 방위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재난대응 안전한국 통합현장훈련 계획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로 실시하는 법정 훈련으로서 2009년 5월 27일 조양강 상류 정선2교 위에서 하천범람 유형의 훈련을 34개 기관 348명이 참여하고 헬기 등 28종 52대의 장비가 참여하여 민간은 한 500명 정도 참관하는 가운데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현장 지휘능력 확보 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계획은 현재 225명으로 9개 읍면에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연말에 연찬회를 하였고 금년 1월에 조직을 재정비했으며 방재단의 임무와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책임성 및 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서 금년부터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에 재해관련 중·장기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금년 현재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 12억, 그리고 2006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용역이 3억, 하천 및 소하천구역 지형도면 고시 및 전산화용역이 20억 이래서 3개 용역에 35억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은 모두 자연재해대책법이나 토지이용규제법에 의한 법적 용역사무로서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면 자연재해에 대한 실질적인 중장기 종합정비계획 토대가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고한7리 진골, 사북12리의 소잡는골, 북평면 북평3·4리의 3개소에 총 금년에 39억1,300만 원이 재해위험정비사업에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진골정비사업은 금년에 21억1,300만 원이 투자되어서 완전 완료되고 사북의 소잡는골은 금년에 예산 7억 원이 1차로 투자되며 북평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은 11억이 투자되어서 금년 7월 전에 완전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장별로 조금씩 사업비에 집행결과 예측 변동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장별로 예산투자는 변동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쪽의 소하천 정비사업은 소하천정비 중장기 계획 순위에 의거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4개소에 16억3,5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정선 북실리의 기우천, 신월리의 신치천, 신동의 고성천, 북평의 단임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민원발생지역의 소하천, 또 재해가 발생한 지역의 소하천이 되겠으며 이 부분에 대한 원활한 정비로 지역의 주민 생명 및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 2009년 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지금 본 지역은 도전지구의 임계천사업과 어천지구의 어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전지구에 12억, 어천지구에 13억 총해서 25억이 투자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천정비를 하면서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에 주안점을 두고 또 가장 기본적인 수해예방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설계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수해위험 병목 하천정비사업은 수해위험 병목하천 정비대상지 13개소가 강원도에 제출되어 있고 그 순위에 의거해서 금년에는 정선 덕송리와 정선 여탄리에 호안정비와 소교량 1개소 이래서 총 3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해위험이 상존하는 병목하천정비가 되기 때문에 재해예방과 자연친화적인 정비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지방하천 수해피해 사전예방사업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특별교부세 8억 원에 대한 사업으로 위치는 신동읍의 석항천, 시내를 가로지르는 석항천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8년 10월 15일에 기 착공해서 공사 중이며 금년도 4월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시가지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자연친화적인 정비와 또 안전한 공사가 되도록 지역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상습침수지역 남면 낙동리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선평 송어장 하류부터 시작된 지장천 지역이 되겠으며 지난 연말에 특별교부세 15억을 국토해양부와 강원도 관련부서 등 협의를 통해 가지고 별도로 확보한 사업으로 지장천 사업에 되는데 1.1키로에 대해 가지고 범람하는 지역에 대한 호안정비와 하상 하폭유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방 및 통합방위대책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소하전 신설 및 보수에 4천만 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지원사업에 5,100만 원, 예비군 정신교육장 정비에 5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소방서와 군부대의 요청 및 협의에 의거해서 상반기 중에 조속히 지원되어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의 하천유역 통합 홍수예측시스템 확충입니다. 태풍 등으로 홍수피해가 발생할 때 직접 눈으로 보는 목측(目測)이 아직도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설들이,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통합해서 홍수예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료가 덜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홍수예측 시뮬레이션 시스템 전체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비 1억 원이 투자되는데 이 부분은 지난해 재난관리평가 상사업비 1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금년도에 이 사업에 투자해서 상류지역 상황에 하류지역에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화재연기체험 미로바운스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1,500만 원의 예산으로 연기를 발생시키는 연기체험 바운스를 구입을 해서 정선소방서에 관리전환 시켜서 교육용, 그러니까 학생, 지역주민 누구나 행사 때 교육용으로 활용토록 해서 실제 화재 때 체험을 통한 훈련으로서 대피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수해긴급상황 핵심표준매뉴얼 제작·활용입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태풍 루사나 매미와 같은 기상상황이 향후에도 발생했을 때 그때 당시에 표시되어 있는 침수흔적선이 있습니다. 그 침수흔적선과 상·하류의 수준점을 연계시켜 가지고 상류에 비가 얼마왔을 때 하류에 몇 시간 후에는 홍수가 도달된다는 그런 예측 시스템을 갖다가 추정해서 주요지점별로 홍수조절시간을 설정하고 수해긴급상황 핵심표준매뉴얼을 제작해서 금년도 6월까지 관련기관에 교육을 시켜서 금년 여름부터 대처에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사항은 유관기관에 상황전파, 사전예고방송,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한 경보사이렌 이런 게 되겠으며 경찰서에서는 위험교량에 대한 차량통제, 교통통제, 그리고 정선소방서는 긴급구조통제단을 현장에 설치하는 그런 사전대비 핵심표준매뉴얼이 되겠습니다. 이 매뉴얼이 완성되면 정선에 비가 많이 오든 임계지역이든, 오대천지역이든 급격한 홍수상황 때 하류에서 시간대별 대처할 수 있는 지휘통제능력이 향상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래 겨울가뭄극복대책상황실을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무적인 업무에 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때 기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상황보고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의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 설명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담당님들 자료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최근에 23년만의 가뭄이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마을마다 간이상수도 가뭄으로 인해서 식수난을 겪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쪽을 봐 주십시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계획. 각종 재난에 대하여 지역의 안전을 위해 교육훈련 및 활동에 대한 연찬회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비상상황 발생시 즉시 투입 가능하도록 대응체계 구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원에 대한 2008년도 교육실적은 있습니까?

예, 그부분은 지난해 발대식 때 교육이 한 번 이루어졌고요, 지난해 12월에 제가 9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각 읍면대별로 제가 직접 연찬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각각의 대원들의 임무고지, 또 금년부터의 활동계획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드리고 의문점 나는 데 대한 토의시간 갖고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재단의 역할에 대한 안전홍보자료도 상영시키고 그때 약속했던, 토의시간에 나왔던 복장관계 관련 소요예산 이런 거는 동절기 복장은 기 배부를 했습니다. 또 봄 나면서 하복이라든가 기본적인 출동수당 이런 부분은 기 확보된 3,500만 원 예산도 있지만 추가로 좀더 확보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재해단원 구성을 정비했잖아요, 그죠? 문제점 발생된 건 없었죠?

재정비하기 전에 특히 임계 같은 데, 또 몇 개 읍면에는 잘 되어 있는 데가 있어 가지고 연찬회 할 때 잘 참석한 마을이 있고 실질적으로 즉시 활동가능한 단체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마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1월 중에 재정비해서 다 받았는데 그 명단은 향후에도 읍면별로 상반기에 방재경연대회를 한 번 개최하려고 합니다, 교육겸해서. 그때도 우리가 다 불러서 교육 및 훈련을 했을 때 심사하고 성적을 매겼을 때 판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봉사단체니까 단원들을 잘 도닥거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4쪽 좀 봐 주십시오. 재해관련 중장기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용역을 시행하는 만큼 내실있는 계획이 수립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풍수해저감계획이라 하면은 위험예상지구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건지 아니면 위험지구에 대한 예방시설을 위주로 용역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부분 두 가지 다를 용역상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하천 폭이 좁은 지역은 위험개소로 조사가 될 것이고 그런 지역에서는 어떤 개수, 하폭을 유지하든지 개수하든지 또 낙석 위험지역이 있으면, 산사태 위험지역이 있으면 그런 지역은 다 위험개소로 조사가 되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처방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용역 내용에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수해를 많이 겪고 복구사업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또다시 위험개소는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이분들을 하천부분이나 도로부분을 거의 답사를 전 골골이 다 해 가지고 이 용역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용역이 완료되면 이걸 기본으로 해 가지고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여간 용역의 내실있는 계획이 꼭 수립되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용역사들을 많이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쪽 좀. 수해위험 병목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정지역을 거론한 데 대해서 먼저 미안한 감을 갖습니다. 임계는 용산2리와 고양리 병목현상으로 인한 수해위험지구가 있어 임계면에서도 수 차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들은 게 한 두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양리에 소교량 부분이 장마 때 범람한다, 넘어서 두절된다는 얘기들었고요, 용산의 용동지역에 또 소하천이 넓게 내려오다가 병목현상처럼 주택 옆에 조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현장 사진까지 봤는데요, 그 부분은 판단해서 차기 계획 때 반영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1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부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재난안전관리과 과장님하고 직원들께서 노고가 많으시죠.

염려해 주신 덕분에 무난히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책반 운영은 큰 어려움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전 직원이 매일 매달리다 보면 이게 장기간 지속될 것 같아서 부서내, 상하수도사업소는 사업소대로 운영이 되고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평일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편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업무보고를 볼 것 같으면 홍수해 재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나름대로 충실하게 아주 잘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금년도에도 예상하기를 봄도 아마 극심한 가뭄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결부되어서 산불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아마 그때까지도 우리 물 문제하고 같이 재난의 수위가 갈 수록 심한 고통을 받는 금년도 계절이 될 것 같은데요, 산불에 대한 예방대책이라든지 훈련,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나 이런 대안은,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저희과에서 재난안전부분의 총괄상황실은 유지합니다마는 각 단위사업별, 그러니까 봄철 산불, 가을철 산불 산화경방에 관해서는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물론 군청 공무원, 지역 민방위대, 주민들 항상 읍면대별로 유급감시원도 있지만 전문진화대까지, 기동대까지 운영하고 있고 군청에서도 재난상황을 유지하면서 우리과에서는 예비군관련 업무를 보기 때분에 군부의 협조사항, 또 군청예비군 기동진화대 이런 거를 별도로 다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할 거는 우리가 직접 시행하고 관련부서에서 할 거는 하면서 종합상황실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물론 예방이나 이런 부분들은 환경산림과에서 산불감시원들을 통해서 활동도 하고 합니다마는 어떤 재난이 발생됐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하느냐 여기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가 구성이 되어서 잘 활용이 되고 하려면 그런 부분의 교육도 연중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업무계획상에 다시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가뭄이 심하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더 감시도 잘 해야 되겠고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가상적인 대책을 계획을 미리 좀 잘 세워서 상황이 돌발되면 대처를 잘 해서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선군재난안전대책본부 해 가지고 평상시에도 항상 기구에 의해 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업무보고서에 보고를 안드려 가지고 죄송합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더 관심을 갖고…….

알겠습니다.

물론 물 문제 때문에 수고를 하지만 두 가지를 다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5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서 사북12리 소잡는골의 사업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7억의 예산을 가지고…….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면 이 사업이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금년도에 당초예산 확보된게 7억이고요, 그리고 또 지난 연말에 7억 외 별도로 2억 정도를 미리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월을 시켜 놓았고, 그건 여기 표시 안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그러고 나서 내년하고 후년까지 3년차 계획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39억 내지 40억 정도 사업비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하면 사업내용은 기존에 있는 거기 주택들, 사면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태가 자꾸 나고 주위에서 낙석이 생겨서 인명피해가 항상 우려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재해위험지구로 책정이 됐는데 주택들 철거가 올해는 보상이 진행될 겁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보상감정 발주했고요. 그럼 3월에는보상이 들어갈 겁니다, 2월 말이나. 보상 들어가 가지고 올해는 보상하고 내년까지는 보상이 될 것이고 후년에 가서는 일괄 철거사업하고 주변 사면보강사업이 될 겁니다.

주문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여러 가지 철거위주의 계획보다는 보완할 부분이 있다라면 위험지구에 대한 보완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철거를 해야 될 위험에 노출된 그런 가옥들은 최대한 보상협의를 하더라도 우선 지역에 주거난이 어느 정도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보상이 완료된 후라도 거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입장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아주 모르는 부분은 아니고요, 계획하면서 이미 들끓었던 잠재된 그 지역여론이고 민심인데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보상을 하고 나서 살다가 2차적인 사고가 나면 상당히 문제는 될 소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보상을 줄 때 가장 위험한 집부터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산 바로 밑에 있는 집들.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이사갈 집에 관한 문제가 같이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올해 보상하고 내년도에 보상하고 공사 들어간 시점에 갔을 때 주택에 관한 사항 이런게 같이 결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때그때 여론 들어가면서 무리없이 진행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수해위험 병목하천 정비사업 했는데요, 이쪽에 병목현상이 생기는 지역에 교량을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사업의 취지가 상당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보충설명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이 현재 지형여건이 어떻냐 이러면 하천 옹벽이 양쪽으로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교량 건너가는 농경지 내지는 주택으로 건너가는 교각이 없는 잠수교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홍수 때는 그 잠수교 여파로 양쪽을 범람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잠수교 형태를 걷어내고 소교량의 교각을 없애고 교량화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소교량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물의 유속도 더 빨라지고…….

그렇습니다. 해소가 됩니다.

역류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량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부분 지난 연말에도 연찬회도 하고 전 대원을 모아놓고 식사 겸 간담회도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2월 중에 임원들 회의 좀 하고 3월부터 빠른 시일 내에 방재기술경연대회나 교육도 하면서 실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에 하천재해예방사업 이러면 두 분류로 들어가 있습니다. 도전지구하고 어천지구인데 도전지구 안에 임계천, 송계천, 남면 무릉리 지장천 이런 부분이 그 지구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계가 서로 틀린데 어떻게 한 군데로 들어가냐 이렇게 보이는데 도전지구 내에 무릉리 흐르는 지장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 상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천지구는 어천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공사할 임계면 도전리하고 남면 무릉리는 도전리는 외도전 지역의 하천, 도전분교 위의 쪽의 일부지역이 되겠고요, 거기는 사업장이 좀 작습니다. 그리고 남면 무릉리는 멀미아파트, 사북 올라가는 데 멀미아파트 바로 앞쪽에 조금 공원이 있는데 그 하류가 병목이 있을 겁니다. 거기부터가 기본계획상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부터 증산역 쪽으로 내려오면서 있습니다.

전체 다를 하는게 아니고 하폭이 좁은 지역만 지정해 가지고 설계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하는 방식은 자연석 호안 내지는 유속이 느리거나 굽은 지역의 물 힘을 안 받는 쪽에는 생태블럭 이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하천 환경쪽에서는, 저희들은 하폭을 넓히는 게 우선이고요, 그쪽에는 기존 있는 하천을 갖다가 자연형화 해 가는 걸 우선으로 하는데 우리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중첩되는 구간은 중첩될지 모르지만 사업내용은 달리 가면서 서로 맞춰가야 됩니다.

지장천 쪽에는 향후에도 올해 시작한 기점부터 계속 하류로 계속 내려가면서 전체 다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 시작하는 기점이 거기 멀미쪽에서부터 증산역을 거쳐서 밑에 문곡지구로 계속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낙동 선평역 밑에 내려가면서 철길하고 차도하고 교체하는 교량 겹친 지점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류로 내려가면서, 개미들까지 내려가면서 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그 물굽이에 대해서 선평역부터 하류로 내려가는 하천들이 많이 돌면서 가는데 그 부분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상에 하폭을 유지하도록 기본계획이 정해진 부분들이 내려가면서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만곡형 하천에 대해서는, 굽은 하천, 그 하천에 대해서 하폭을 넓히는 작업을 하면서 자연형하천을 하고 또 직선화 되어 있고 하폭이 유지되는 데는 손을 안댑니다. 가만 놔두면 자현형으로 놔둘 데는 놔두고 하폭이 좁아지거나 굽은 하천에서 하폭을 유지를 하도록 하천정비기본계획상에 호안정비계획에 들어있는 부분을 거기서부터 하류로 내려가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

있습니다. 많이 들어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아닙니다.

현재 지형선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국토해양부의 이 사업비 확보할 때 협의가 되어 왔기 때문에요, 그쪽에 보면은 국토해양부 쪽에 우리가 하천정비기본계획 승인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정비계획을 하폭유지계획을 맞춰 가지고 공사를 하면 그 부분이 꽤 많은 양의 토사가 준설되어 나가야 됩니다.

유광택 지금 말씀하시는 철교 밑에 상류분은 한 20미터 이상 들어오고요…….

유광택 취수보 있는 쪽에 취수보를 한 10여미터를 늘려야 됩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상.

유광택 그 안쪽으로…….

유광택 한 10여미터 안으로 들어와야…….

유광택 10미터 정도가요. 상류는 한 30에서 40미터가 들어와야 되고요.

유광택 그건 정비사업이 끝나야지 폐지가 가능하고요, 그건 사용할 사람이 있을 시에 폐천이 가능해 집니다. 행정재산을 관리청에서 폐천을 그냥 무작위로 아무 사유없이 시키지는 않거든요.

유광택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계획된 이 하천사업이 완료되고 나서야 그 절차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부분 하폭을 기본계획상 많이 넓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지 안그러면 공사 못합니다.

그 부분은 도전지구 임계천, 송계천 임계지역의 하천정비가 어느 정도 한 90% 정도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향후에는 지장천 지구에 하천변 호안정비사업이 주가 되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거기 맞춰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해룡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 의용소방대에 고가사다리가 우리 정선군 소방대에 한 대 있나요?

정선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때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기하는게 정선소방서에서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소방차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상 굉장히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읍면에. 지역분포도가 높고 그 다음에 또 도로여건이 잘 안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쪽 임계라든지 아니면 사북고한쪽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에 인명을 구조하려면 신고받고 접수하고 출동하고. 그 시간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측해 볼 때에.

예,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의 그 시간이면 사람이 다 질식되고 구조가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정선군에 대책이 있는지.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업무는 그래서 시군단위로 이거를 두지 않습니다. 소방업무는 도 소방본부를 강원도에서 접접 통제관장을 하기 때문에 정선과 태백과 영월, 강릉이 소방에 관해서는 그런 인근지역들의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장비나 인력이 가장 먼저 투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한사북에 강원랜드나 하이원리조트가 정선군 지역내에 있지만 상황이 발생하면 정선서 고가사다리 차가 있다 해서 정선 게 나가면 늦지 않습니까? 태백에서 10분 15분 이내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이, 지령이 바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정선도 고가고층 아파트에 이르다 보니까 이걸, 그렇다고 우리군 관내 고한사북에 고가사다리를 배치하다보면 이쪽이 또 대치가 안되지 않습니까? 인근 영월, 강릉, 평창도 멀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지령을 받는데가 태백의 고가장비가 가장 먼저 지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자체에서 다른 시군에 군민들의 생명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은 서글픈 얘기고요, 물론 소방체계가 운영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정선군 자체 소방대가 설립되어서 다행입니다마는 제 얘기는 정선에 대기하는 사다리차를 어디 인근지역으로 배치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제 말씀은 그런 얘기 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도 소방차가 그런 부분으로 출동하고 그러면 5분, 10분 내에 출동이 다 되어야 됩니다. 또 되어야지 어떤 진압 과정이나 대책이 서는 거고 고가사다리 같은 경우는 사람 생명을 구제하는 그런 소방기구인데 이런 부분은 장비의 가격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지만 하이원, 다음에 고층아파트 다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고가사다리 확보에 그런 대안은 계획을 좀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선군 입장에서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소방서에서 판단이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에서 그 지역의 소방장비, 인력이 대처할 기본적인 안이 맥심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고가사다리차나 이런게 분포가 되어 있거나 숫자가 확보되어 있다면 더 이상 소방에서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고 부족하다면 요구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글쎄, 본인이 판단할 때에는 정선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약 한 시간 가까이 소요되는 그런 시간이 걸리고 나면 과연 화재로 인한 인명을 구조할 수 있겠느냐. 거의다 질식해 가지고 쓰러진 상태에서는 출동은 와서 했다 하더라도 무의미한 상태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나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정선군에서도 이런 재난에 대한 대책이 향후 계획이 서서 그런 부분에 장비 구입을 필요로 한다라면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지역여건상 우리 정선군이 광범위하고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쪽에 협의가 있거나 어떤 자문이 있으면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장기적인 대책 차원에서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고가사다리가 있다 하더라도 하이원이나 이런 고층건물들은 꼭대기까지는 고가사다리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훈련하는 게 해마다 하이원을 상대로 해서 안전 종합훈련을 하는데 지난해에도 하이원호텔에서 하다가 안개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가운데서 실제 훈련을 했고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자체적인 자위대책도 하이원자체에 소방대가 있습니다. 그 능력도 검증을 좀 하고 지원시스템이 맞는지, 시간은 얼마 소요되는지, 또 실제 사람을 구출해야 될 때 뛰어내리는 훈련 같은 거는 다 작년에 복합적으로 했는데…….

하여튼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건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군민들의 생명을 구제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주문을 합니다. 아울러 의용소방대에 대한 여러 가지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도 행정적으로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면 많이 지원하고 협조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여성대가 금년에 다 발족을 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그만큼 소요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향후 추경 때 반영을 더하고 이래서 모든 발족된 소방대가 지원에서 누락된 게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업무계획 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소관 사업에 보면 하천 준설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상류 송계천이나 골지천을 지나서 마사토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조양강까지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해 위험 차원도 있고 또 근본적인 원인 해결하는 차원에서라도 준설사업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하천준설사업은 수해를 예방하는 핵심사업 중에 하나이고 또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다만 하천을 준설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재해예방사업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순수한 군비로 갖다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하기가 쉽지 않고요, 보통 1년에 5억 정도의 예산 정도는 투자해서 준설을 위험지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천 준설하면 준설된 골재를 어디에 또 보관해야 됩니다. 보관하든지 바로 공사장으로 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주요하천공사장에 쓸 골재는 그런 준설해야 될 지역을 갖다가 매치해서 뒷채움이나 바닥보조재 이런 골재를 사용하게 하는데 그게 설계상 거리상 문제가 있다보면은 그 해당 지역의 것을 그대로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그게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부러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는 지역만이라도 하려면 군비 예산으로 갖다가 별도로 확보해 가지고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에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재해예방사업, 재해예방민원사업 이래 가지고 하천분야가 포괄개념으로 1억, 재해예방개념으로 2억 이래 가지고 한 3억 예산이 있는데 일부 하천준설사업비로 얼마전에 일부 집행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비를 갖다 포함해 가지고 추경때 하천준설예산을 좀더 확보해 가지고 수해 전에 준설해야 될 지역 중요한 개소는 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천준설에 대행 준설로도 쓸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지역마다.

그렇게 신청 들어오는 데도 즉시 허가를 해서 대행사업이라도 하도록 그렇게, 해마다 하고는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김광기 연구기술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재천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정근 사회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신원희 작물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전찬우 특화작목담당입니다. (인 사) 3쪽에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조성분야가 되겠습니다. 현장중심 고객만족형 기술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현장중심 농업기술 지원강화는 시기별로 농업기술 만남의 장을 운영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문화된 기술지도 능력배양은 자율탐구학습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등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진흥사업 홍보자료 신속전파입니다. 주요업무 연중 보도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양성입니다. 먼저 농업인 영농기술교육으로 올해는 22개 과정 22회 1,450명의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1개 과정 850명을 1월 13일부터 22일까지 이미 마쳤고 11개 과정 600명은 2월서부터 11월말까지 품목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농업인대학 운영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40명 내외의 반을 편성해서 6개월에서 1년 과정으로 연 100시간 정도의 농업인대학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농업개발 핵심리더 양성교육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10강좌 정도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 친환경농업인 양성교육입니다. 이것은 10강좌 정도로 친환경농업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국농업대학 졸업생 영농지원은 올해도 두 명에게 4천만 원의 지원을 해서 영농기반 조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4-H 경영기반조성사업으로 두 명에 2천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H 시범영농 지원으로 학교 4-H와 영농4-H회에 7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5회 농업인의 날 행사입니다. 일정은 추후에 확정해서 사업비는 기획감사실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을 받아서, 저번에 확정이 됐는데 2천만 원 지원 확정이 됐습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하계수련대회는 8월 중에 하루에 특강 및 농업인 화합한마당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술보급 분야로 고품질쌀 생산기술 확산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및 과학영농 실천으로 예찰답 1개소 0.2헥타를 운영해서 병해충 예찰은 물론 신속한 방제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은 올해도 18톤에 대한 차액분 444만3천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벼 직파재배 시험은 올해도 5헥타를 추진해서 다목적 복토직파기를 활용한 파종, 복토, 기비시용 등 일관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육성 호반벼 실증시범사업은 올해 1개소 5헥타를 추진해서 여기서 생산되는 종자는 내년에 종자로 보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산 밭작물 경쟁력 제고 기술보급입니다. 밭작물 신육성 품종 실증시범으로 옥수수 신품종 지역적응 실증시험을 1개소 추진하겠습니다. 찰옥수수 품종비교 전시포도 1개소 0.3헥타를 추진하고 찰옥수수 작부체계 개선 시험은 전에는 이모작이 어려웠습니다마는 미백2호가 나오면서 앞뒤로 작부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기 때문에 3개소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미백2호 찰옥수수 채종포 운영은 1개소에 2.5헥타를 추진해서 미백2호의 안정적인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찰옥수수 보급종 무가온 2기작 채종연구는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서 올해도 미백2호 시설내 2기작 채종방법 연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컬러감자단지 조성 시범은 0.1헥타에 3개 품종을 추진해서 임계농협과 연계해서 지역특산품종으로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원예작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시설채소 생력자동화 정밀관수·관비 기술보급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1개소 0.5헥타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우라지 피망단지 조성은 출하 규모가 조금 적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0.5헥타를 더 추진해서 출하단위가 되도록 규모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특성화 촉진 으뜸농산물 브랜드화사업입니다.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으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4.9헥타에 오미자 재배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소득수목 재배시험사업은 비타민나무와 사스카툰베리 지역적응 시험을 두 개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작목 블루베리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5헥타를 올해 추진해서 정선블루베리연구회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약용수목 재배지를 활용한 산채재배 시험입니다. 기존의 약용수목 재배 농가들이 부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곤드레, 곰취, 고사리묘를 지원해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재해성 철재 해가림시설 보급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인삼은 목조로된 해가림시설을 해서 내구성이 좀 떨어졌습니다마는 이거는 철재로 된 내구성이 있는 해가림시설을 보급해서 장기적으로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황기특화작목 산학협력단 운영입니다. 이거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1억 원의 운영비하고 8,5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17명의 특화작목 산학협력위원을 위촉해서 연구와 현장지도를 겸해서 우리 황기가 지역특산작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은 무병종자 공급을 위해서 올해도 마늘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1개소에 식물자원을 소득화하는 실증시험 연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새기술 정립 시험연구사업용역입니다. 이거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향후 우리군에 도입가능한 작목이 어떤 게 좋을 건지 하는 용역을 맡겨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특허출원입니다. 2천만 원의 예산으로 기존에 연구된 곤드레, 감국, 생강나무 등의 기술을 특허출원 해야 될 것들은 특허출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관리실 검정실 운영입니다. 여기서는 토양정밀검진에 의한 필지별 시비처방서를 발부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부터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학영농장비 운영입니다. 올해 정밀분석, ICP라고 하는 정밀분석장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센터에서도 농약잔류 검사를 직접 해서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페로몬트랩이용 해충방제 시범사업은 10헥타 400개를 시범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연에너지 이용 해충방제 시범사업입니다. 전에는 곤충 유인해서 포획을 해서 잡은 거를 전기로 활용했는데 지금 새로 나온 거는 태양열을 이용해서 쏠라유인등을 설치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올해 처음하는 시범사업인데 25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실 운영입니다.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또 종합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꽃묘장 운영은 1개소로 주요 도로변에 심어질 꽃묘를 읍면 선호도에 따라서 맞춤육묘를 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 분야입니다. 농촌 활력증진 및 건강한 농업인 육성입니다. 먼저 농촌건강장수마을은 정선읍 광하리는 2년차, 귤암리는 3년차 2개소에 각각 5천만 원씩 국비·군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9개소를 설치했는데 이거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연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은 3개소로 북면 여량2리, 북평면 나전2리, 남평2리 3개소에 볏집을 이용한 생활소품 제작이라든가 노인공동부업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특산물 가치 증진이 되겠습니다. 식품가공실 운영은 농업인들의 가공장비 교육 및 활용을 통해서 창업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공품 및 농특산물 성분분석실 운영입니다. 지난해부터는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분석작업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사업으로 임계 반천 마늘하고 타 지역 마늘 차별화 하는 연 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성 성분이라든가 하는 분석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분야로 농업기계 임대 등에 의한 안전경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3월부터 군관내 농가에 39종 104대를 임대 및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임대사업으로 25종 81대를 확보를 하고 교육용으로 확보했던 14종의 23대도 임대농기계로 전환해서 전량 임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입니다. 올해는 100회에 1,200대 정도를 수리·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웰빙요리체험마을 육성입니다. 이거는 올해 처음 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장열1리에 음식체험 상설교육기반을 구축하고 대표음식들을 상품화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유치원생, 초교생 등 체험 및 실습위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브랜드와 포장디자인 등을 개발하겠습니다. 또 음식·문화·관광을 연계한 푸드투어 등 새로은 콘텐츠도 개발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4쪽 좀 봐주십시오. 농업인대학 운영.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기대효과가 확실히 나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쪽 좀 봐 주십시오. 지역농업개발 핵심리더 양성 교육. 지역농업개발이라 하니 포괄적인 감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야인지 설명좀 해 주십시오.

지금 농업분야에 상당히 투자도 많이 되고 하는데 제일 문제가 지역리더들이 부족하다는 인식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리더들을 양성해서 농업에 투자되는 사업들을 끌고 갈 수 있는 핵심적인 분들을 양성하는, 그래서 단순한 기술 뿐만 아니라 리더십을 길러주는 그런 전문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리더십 위주로. 8쪽 좀 봐 주십시오. 고품질쌀 생산기술 확산 해서 우리 정선지역에서 생산하는 쌀이, 브랜드 상품은 있습니까, 혹시?

저희들은 이렇다할 브랜드가, 면적도 좀 적고 그리고 조생종 품종들이 오대를 하여튼 제외하고는 그렇게 밥맛이 지금까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브랜드 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매하는 것도 거의 자체 도정을 한다든가 하는게 아니라 사천이라든가 여기 RPC로 보내서 거의 그쪽에서 도정해서 판매하고 또 나머지는 수매를 하다 보니까 실제 현재까지는 브랜드 쌀이 없는 형편입니다.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면적이 워낙 좁고 해서 남평이라든가 장열 쪽에서는 계약재배를 하는데요, 이거는 전량 급식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해서.

친환경으로 해서 급식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좀 브랜드가 어렵고요, 진짜 고민이 좀 되는게 이쪽 분야입니다.

11쪽 좀 봐 주십시오. 백두대간 컬러감자단지 조성사업 해서 사업비가 300만3천 원인데, 그죠? 맞게 기재된 겁니까?

예.

충분합니까, 이거로? 0.3헥타면 1천 평 정도 되죠? 900평, 세 개 품종으로 하는데?

이거는 종자를 컬러 감자로 세 품종을 지원해 드리고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은 사업비가들지 않습니다.

300만 원이면 충분하다.

예.

나는 혹시 오타가 나지 않았느냐, 300만 원 가지고. 그렇습니까? 13쪽 좀 봐 주십시오. 소득수목 재배시험. 수종이 비타민나무하고 사스카툰베리 지역적응시험을 한다는데 두 가지 다 약재로 쓰이는 나무입니까, 아니면 목공예품으로 쓰이는 나무입니까.

아닙니다. 비타민나무는, 두 가지 다 열매를 쓰는 종입니다. 비타민나무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폐광흔적지가 우리군에 상당히 많은데 이 폐광흔적지에는 어떤 나무를 심어도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도 가보면 거의 분재가 되어 있다시피 하거든요, 크지를 못해 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사막에서도 잘 크는, 비타민 나무라는 거는 사막에서도 잘 크는 나무랍니다. 그래서 폐광 흔적지에 복원을 해서 녹화도 하고 그리고 성공이 되면 거기서 열매를 따서 가공상품을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하나는 하고 있고요. 이 사스카툰베리라고 하는 거는 베리라고 하는 종류들이 딸기 그런 종류들인데요, 블루베리나 그런 종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크기는 그거보다 조금 작은데 블루베리는 푸른 색이 나고 이거는 붉은색 계통입니다. 오히려 가공 적성은 더 좋을 걸로 보고 이거는 영하 40도가 내료가는 곳에서도 얼어죽지 않는 상당히 캐나다의 추운 지역에 이게 자생을 원래 하는 거기 때문에 적응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해서 블루베리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이쪽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분한테 모본을 얻어서 번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잘만 정착을 시키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해서 정착시키는 거기 때문에 메리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블루베리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인데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사업 2억인가 계상되어 있죠? 블루베리 아까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는 이 블루베리보다도 사스카툰베리가 더 나을 수도 있다, 사업 성향에. 그러면 이 블루베리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농가에서도 별로 없다 말입니다. 토양도 수입해야 되니, 이런 얘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블루베리라는게.

이 블루베리가 워낙 산성토양을 좋아합니다. 지금 토양들은 전부다 개량을 해서 거의 중성에 가깝게 토양들을 개량을 해 놓거든요. 그래서 아주 산성 땅이 아닌 데는 심으면 되지를 않기 때문에 피트라고 하는 그런 상토를 갖다가 흙하고 섞어서 그냥 유황이라든가 이런 가루를 뿌려 가지고 산도를 떨어뜨려서도 안되기 때문에 그런 피트라는 걸 갖다가 섞어 심는 정도로 그렇게 산성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배하는데 한계도 조금 있고 경영비도 많이 들고 그런 조금 위험성이 약간 있는 작목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벤치마킹하고 작목반도 형성되고 다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위험성이 따르는 재배, 과연 이거…….

워낙, 지금 가서 보신 분들이나 재배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기대소득이 워낙 높습니다. 키로당 실제 하실 분들은 5천 원까지 떨어져도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하실려고 그러는 거고 지금은 5만 원에서 3만 원 사이, 키로당,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작물을 심어서 그만큼 소득이 나올 수 있는 작물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그쪽에 심어보고 싶어하는…….

그러면은 소장님께서 위험성이 따른다는 것은 어디에 뜻을 두고…….

토양도 그렇게 많이 가리고 또 그것 뿐만 아니라 저온 같은 데서도 약간 문제가 됩니다.

토양도 수입해서 쓰는 게 맞습니까?

예, 피트라는 거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게 아니고요.

우리 국내에서 이 블루베리가 생산되어 가지고 지금 소득에 안정적으로 찾아가는 데가 국내에 어느 쪽에 있습니까.

여러 군데 정착되어 있고 저희들도 용탄에 두 분이 와 가지고 그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지난해 조금 달렸었고요, 올해는 어느 정도 많이 달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관리를 잘 못했을 때는 저온피해도 좀 입을 수있고 그런게 좀 약간 불안요소가…….

그래서 제가 이 블루베리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기대효과가 안나면 그 책임은 다 소장님한테 돌아갑니다.

예.

위험성을, 깊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이니까. 호두나무가 경제적 수익이 있다는, 제가 얼핏 매스컴에서 들었는데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 있습니까?

호두나무요?

예, 호두나무.

호두나무는 천안이나 저쪽은 가공상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런 교목성인 거의 제일 문제가 그걸 따고 관리하고 품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요즘 잘 재배를 안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잣이라든가 나무는 큰데 따기가 어려운 그런 것들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요즘은 경제성이 좋아졌는지 제가 최근에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언젠가 한 번 매스컴에서 한 번 경제성이 좋다고 얼핏 들은 적이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 등에 의한 경영안정화 농기계 임대사업.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죠? 결론은 임대사업이 시작되는데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기대효과가 확실히 나면은 모든 일들이 다 눈 녹듯이 싹 녹습니다. 기대효과가 확실히 나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4쪽 좀 봐 주십시오. 웰빙요리 체험마을 육성. 사업 위치 선정은 되었나요?

예.

어디죠?

장열1리 선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품목은 무엇이죠?

여기는 지금, 우리 정선에는 산채가 많기 때문에 산채 이런 걸 지역 특성에 맞게 요리를 개발해서 외지분들을 많이 찾아오시게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관 부서 업무보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도 14쪽에 지역특화작목 블루베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비가 결정되기 이전이나 이후에 시장성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 보셨나요?

예, 그래서 하여튼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하고요, 저희들은 벤치마킹도 하면서 느낀게 가능하면 동강 올라오는 운치 쪽 그쪽에다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8국도가 다 완성이 되고 그러면, 저는 기대를 하는게 가수리에서 낙동으로 올라가는 그 길만 완성이 되면 38국도로 오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올라오시다가 들려서 올라오게. 그래서 어떤 테마파크 형식으로 그렇게 끌고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나중에는 그게 좀 안정이 되면 가져가지 않고 많은 면적 아니면 와서 체험하고 따먹어 보고 사가고 그런 쪽으로.

아까 키로당 3만 원에서 5만 원 간다는데 그런 비싼 과일류를 과연 소비가, 더군다나 블루베리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알지 않은 부분인데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갑작스레 바람이 많이 부는게 뉴욕타임즈가 10대 건강식품 중의 하나로 블루베리를 꼽으면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도 다른 분들하고 달라서 남들이 먹으면 가수요가 많이 생기고 하는, 심지어 비싸게 파시는 분들은 거의 10만 원 가까이씩도 받는다는데 그건 제가 보기엔 가격이 아닌 것 같고요.

수확하는 시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수확시기는 그래서 품종을 몇 가지를 넣을 계획입니다. 한 품목을 수확을 하면 짧은 기간에 끝이 나기 때문에 수확기가 다른 걸 넣어서 한 두 달 정도 끌고 갈 수 있게 그렇게.

이 블루베리가 수확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 광징히 기간이 짧죠?

예, 그래서 이거는 7~8월 쯤 그때 수확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품종들을 조생종에서부터 만생종을 좀 넣어서 그게 한 두 달 이상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언을 할 계획입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수확시기나 타임이 지나도 안되고, 그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주일 정도 그렇게는 아니고요, 한 달 정도 수확이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수확은 가능한데 그것도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수확을 해서 장기간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저온저장을 한다든가 지금 외국에 수입되는 거는 거의 냉동상태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앞으로 필요하겠습니다.

그래 이것이 우리 지역의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맞는 그런 것부터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려운 부분이니까 어쨌든 이런 특화작목을 해서 농업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다 보니까 시범으로 하시는데 어쨌든 염려하는 부분들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두 장소에서, 센터하고 농업인회관 두 군데에서 했는데 실제 예년에 읍면에서 하던 것보다 참석률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제일 문제가 읍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랭지채소를 많이 한다고 임계에서 하면은 신동분들이 잘 안오시거든요. 그래서 장소를 한 쪽으로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센터나 농업인회관에서 하니까 그런 건 없고요, 그래서 진짜 오실 분들은 읍면에서도 다들 오시고 해서 예년에 비해서 훨씬 참석률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에 방침 결정을 끝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건 친환경농업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왜서 그런가 하면 우리군이 100억을 투입해서 대단위 친환경농업단지를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은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될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 양성하는 교육으로 우선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은 아마 저희들이 보기에는 40명은 충분히 확보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농업인대학이지만 과가 친환경농업반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외부강사들도 있고요, 저희 자체 강사도 포함하고 그렇게 해서 할 겁니다. 이거는 다른 데다 위탁을 한다든가 하는게 지침상 되지 않기 때문에 대학교수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을 직접 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흙살림이라든가 이런데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초빙강사하고 자체강사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트렉터 두 대를 가지고 우선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정확한 지침은 아직 조금 덜 만들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대농이라든가 경지면적이 많은 분들은…….

한 300평이나 500평 이렇게 가지고 농사를 하시면서 트렉터를 가지고 누가 좀 와서 갈아달라고 해도 면적이 적으면 이동거리 때문에 와서 갈아주지 않거든요. 이런 농가들은 저희들이 두 대를 확보해서 인력확보까지 해서 직접 가서 갈아드리는 것도 올해 두 대를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요가 넘치고 그러면 예산확보를 더 해서 더 늘려서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확대간부회의에서 군수님도 지시를 하셨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지시를 하셔서 두 대를 가지고 우선 운영을 해 보고 그 성과를 가지고 평가해 보고 확대하든가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되었던 안건들은 모두 처리가 되었습니다.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서 동료의원님들께서 군민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군정 주요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각종 시책 및 사업이 당초에 계획되었던 목적에 맞도록 추진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관련해서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