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성구 의원 발언
성구
강성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상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김상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상언입니다. 제15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56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 22일 전원기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으며 동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 22일 집회 공고 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 할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의 조기 집행 추진을 위한 2009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계획보고 그리고 2009년 1월 2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김상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09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계획 보고,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15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동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2월 6일 오늘부터 2월 16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지방재정 조기 집행 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지방재정 조기 집행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응복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응복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성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추진하고 있는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추진 배경은 2009년도 경기 전망은 금융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경기 침체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성장위축세가 크게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내수 침체가 가속화되고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위축된 실물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2009년 상반기 중 집중적인 재정투자를 실시하여 가시적인 내수 촉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조기 집행 추진 방향으로 현재의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하여 기존의 관행과 틀을 벗어난 비상대책 방식으로 재정을 집행하고 인건비와 법정 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은 상반기 발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기집행 대상사업을 기금과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2009년 모든 예산액을 추진하면서 조기집행의 장해요인은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조기집행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10일 2009년도 투자사업 조기집행에 대한 구청장 지시사항을 시작으로 2008년 11월 19일에는 기획홍보실에서 2009년도 조기집행 클로징텐 계획을 수립하였고 11월 25일에는 건설과에서 건설교통분야 조기발주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기발주를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에는 월별자금집행계획 수요조사와 예산 사전 배정 등 조기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12월 29일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간부공무원 특별교육을 부구청장 주재로 실시하였고 2008년 12월 30일에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계획을 수립하면서 부구청장을 실장으로 한 조기집행 추진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2009년 1월 16일에 조기발주대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과 일선 동장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2009년 1월 22일에는 조기집행 사업부서에서 추진해야할 중점세부사항을 통보하는 등 조기집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조기집행 사업 집행대상 금액은 총 3천 295억 2천 7백만 원으로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일부 등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조기집행 추진목표는 상반기에 90% 이상 발주, 60% 이상 자금 집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 1월말 현재 조기집행 추진실적은 발주는 전체 사업의 12%, 자금 집행은 9.7%로 인천시 군.구 중 발주율은 3위, 자금집행율은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구.군별 1월말 현재 조기집행 추진실적과 우리 구의 조기집행 주요 투자사업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기집행 추진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자금을 적기에 배정하여 예산집행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집행 사업예산은 90% 이상을 상반기에 예산을 배정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도 상반기 중에 집중 배정하여 조기발주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집행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또는 시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사업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성립정경비로 하여 추경예산 편성 이전에 집행하도록 하며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긴급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입찰공고기한을 최단 5일 이상으로 단축하고 2009년도 상반기까지는 모든 사업을 긴급입찰대상사업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금의 조기 집행을 통한 내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 조달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 확보가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착공과 동시에 선금을 지급하고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유도하며 기성검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30일 간격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하여 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2009년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서민층 지원과 경제난 극복을 중점 과제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 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금년 미발주 예정 사업은 추경에 삭감 조정하도록 하며 중소기업 금융지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시행과 인턴제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자전거도로, 작은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녹화사업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에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연내 조기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삭감 조정하여 신규 투자사업으로 편성하며 경상경비도 재검토하여 절감 편성할 계획으로 추경 예산 심의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이응복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22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지역구 순서에 따라 박구 의원님과 최용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6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