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세무회계과, 보건소, 산림녹지과, 건설방재과,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 소관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세무회계과장 백종호입니다. 지난해에도 저희들한테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11개 파트입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38억23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작년도 체납액은 3억8900만 원으로 전체적인 체납액이 약 31억이 되겠습니다. 특히 각종 과태료 등 납부의식이 저하가 돼가지고 체납액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분기별로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또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해서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5개소에서 신용카드 납부제를 했습니다. 우리 군 본청과 또 군청 출장소, 해남읍, 송지, 황산에서 했었는데 전 읍·면으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회계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지방재정 집행에 최우선을 지역경제활성화에 맞춰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방침인 상반기 내에 90%이상 발주와 60%이상 자금집행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반기 발주 건은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또 신속한 대가지급이 되도록 해서 앞으로 모든 자금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매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현금영수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금이라도 업체에서 수수료 절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절감을 위해서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원가 검토제를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약 2억5000만 원 정도에 원가절감을 가져 왔었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에 부과 목표액은 26억입니다마는 작년보다 약 40억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부과 목표액이 308억9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경기전망과 지방세법의 개편으로 해서 약간 감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납세자 권리실현을 위해서 지방세정 운영 지방세를 납기전에 납부가 될 수 있도록 극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혹 추징이 있을 시에는 소명기회 등을 부여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지방세수 목표에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입니다. 이것은 비과세나 감면에 대한 사항이 앞으로는 예산제도의 일관으로 도입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비과세가 27억8700만 원, 감면이 62억에서 약 89억9100만 원이 됐고, 작년에는 아직 결산은 안 됐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약 63억정도가 됐습니다. 일단 비과세와 감면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보조금 성격이란 것을 군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자진납부 안내와 함께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 경과로 인해서 가산세 등에 대한 추가 부담을 하거나 또는 납세자들이 납세대리인인 법무사들에게 등록법무를 위임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감면내용과 사후 추징사유를 알지 못해서 여러 가지 민원 사유가 발생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망에 따른 상속 취득세 안내와 또는 신축건물에 따른 취득세 안내, 또 비과세·감면 대상자가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추징을 받는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관계입니다. 금년에 저희 과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부분이고 또 그걸 그렇게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여기는 지금 29억21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2월 4일 현재 약 26억99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는 이제 전화로 독촉 징수하는 체납 Call센터를 운영하고 가상계좌 시스템을 운영해가지고 이중납부와 또 고지서가 없이 혹시 납부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징수전담차량을 활용한 징수기동반을 연중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체납자가 있을 시에는 금융정보거래 조회를 통한 금융채권 확보를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청사 유지 보수 관계입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계속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군·읍·면이라든가 군 본청이라든가 읍·면에 대한 노후화된 청사 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3억89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351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대부료 부과는 2억1400만 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국·공유재산에 대한 무단 점유자라든가 대부 계약을 확실히 해가지고 재산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역시 이석호 불법매각 관련해서 지금 현재 소송 중인 것이 2건 있고 가압류된 것이 19건이 있습니다. 이 관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계속해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면청사 에너지절약과 화재예방 관계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제반설치와 멀티탭을 18개소 설치함으로써 작년에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은 점차적으로 읍·면에 설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남군의회 청사 신축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연면적은 1200㎡를 계획하고 총 사업비는 30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토지보상비가 7억, 그다음에 실시설계비가 1억5000, 기타경비 5000해서 21억은 건축경비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 기대에 못 미치도록 저희들이 약간 시기적으로는 늦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 없습니까? 다른 질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분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내수 경기가 워낙 불황이다 보니까는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중앙부처는 물론이고요,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조기발주하시려고 하시잖아요. 지금 이게 업무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상반기 내에 90%이상 발주를 하겠다. 그리고 또 60% 자금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90%이상 발주를 하고 선급금도 이제 상한선으로 좀 올리시겠다는 거죠?

예.

예.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입찰기업들이 그 시설공사에 대한 하도급업체에 대해서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서민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는 이 조기발주공사에 혜택이 주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하세요?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그 하도급업체가 직불금으로 할 수 있도록 바로 그 계약 당시에 원청업체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하도급업체가 바로 대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계획 과정에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법적으로 뭐 그렇게 하자가 없나요?

그렇습니다. 법적으론 하자가 없습니다.

아, 원청업체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예.

예. 말씀하신대로 저기 조기발주하시면서 그 선급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대금이 나간 것이 실제적으로 하도급업체에 전달이 돼서 그 뭐 일용주요업무 계획임으로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일단 서민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왕에 우리 군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회계제도를 운영하시겠다니까 그 활용에 묘를 좀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더 체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절감을 위한 우리 공사원가검토제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예산의 적용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산에 적용범위라는 것은 ······

공사 ······ 그 예산에 어느 시설 공사비의 얼마까지를 우리 예산검토제에서 ······

지금 저희들이 저 ······

예, 검토하고 계시냐고요.

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1억 이상 공사는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아, 금년부터 1억 원 이상 ······

아니요. 작년에는 ······

공사대상이나요?

작년부터 ······

작년부터 실시를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갖고 그러면 원가절감 그 뭐라 그러나요? 혜택이라고 그러나요, 실제적으로 우리 절감한 것.

예, 해가지고 ······

상당히 많죠, 어느 정도나 ······

저희들이 2억5000정도에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뭐 작년 후반기에 성과가 그런가요?

1년동안 예산이.

작년 1년동안에?

예.

실제적으로 예상보다는 그렇게 많은 절감효과를 보지 않았네요. 지난 상반기 평가하신 내용을 봐도 상당히 액수가 높던데 후반기에 실적이 그다지 뭐 그렇게 높지 않아 ······

그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아주 많은 효과라고 표현하면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이제 설계된 걸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절감액이 많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설비가 잘못 됐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꼭 금액이 많다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누수되는 부분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로만 보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무슨 의미인지는 잘 알았습니다. 그래도 기왕에 우리 중앙부처에서부터 이렇게 원가절감을 위한 그 원가검토제를 실시하고 있으니까 우리 예산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주무 부서에서 활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명재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똑같은 맥락에서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릴랍니다. 345페이지에 수의계약 대상의 한시적 확대적용 이 사항에 대해서 금년 10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예.

물론 앞서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사 이것 신속한 발주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뭐 공개입찰을 하면은 시기적으로 공사가 더 늦어집니까?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한시적으로나마 10월 31일까지 수의계약을 5000만 원 이내로 적용을 하겠다 ······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제 여기는 실질적으로 법에는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중앙부처의 지침상으로 일단 조기집행 때문에 10월 말까지 운영을 해라하는데 이 5000만 원도 공사부분이 아닌 용역부분에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시가 세밀하니 안 돼 있기 때문에 조금 ······

그러면 우리 도내가 자치단체는 동일하니 5000만 원 이내로 이렇게 한정이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각각 다릅니까?

전국 다 같이 돼 있습니다.

아, 그렇게요? 동일 돼 ······

예.

아시다시피 우려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지요? 부작용이랄까 이제 그 ······

부작용은 아까 또 우리 이길운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동시에 발주가 되다보니까 자재문제라든가 인력문제라든가 그런 측면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아까 뭐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전에 이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언론이라든가 부작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친불친내지는 뭐 특정업자한테 밀어주는 하나의 공사, 이런 것이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지자체가 곤욕을 많이 겪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죠?

예.

아무튼 본 시책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심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칙을 정비해 가면서 ······

예, 원칙을 ······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호 세무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충재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건소 분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7쪽에 목표 및 역점추진 방향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2009년도 목표로는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로 군민건강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건시설 현대화로 쾌적한 보건의료서비스 공간을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역점방향으로는 보건기관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동진료 획기적인 개선 및 확대를 위하여 양방과 한방, 그리고 치과 통합 이동 진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노약자, 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암 조기검진 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61쪽에 보건기관신축 사업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에 의해서 노후된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신축하는 보건지소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보건시설 3개소와 진료소 1개소 등 4개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17억5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옥천면 보건지소는 4억8100만 원을 투입해서 2월중으로 부지를 선정하고 5월까지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황산, 산이 보건지소는 확정내시를 받았습니다마는 지난 국비 확정이 늦은 관계로 저희들이 그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이 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산면에 보건소 신축 부지는 현재 있는 면사무소 좌측에 있는 부지를 사용할 그런 계획이고, 산이면 보건지소는 지금 현재 부지 물색 중에 있습니다. 산호 보건진료소는 현재 부지 물색 중에 있고 조기에 발주토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찾아가는 건강검진 서비스입니다. 13개 읍·면을 2010년까지 연차사업계획에 의해서 2만153명에 대해 개별적인 검진을 실시해서 개인별 통보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까지 6개면에 5781명을 실시했고 올해에는 송지, 북일, 화원 등 3개면 5453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자체 검사를 실시해서 개인별로 우편 발송을 하고 이상자에 대해서 정밀검진토록 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노인·장애인 등 의치보철 지원 사업과 또 어린이 치아홈메우기 사업 등 구강보건사업에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이 중복되기 때문에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 및 장애인 의치보철사업입니다. 60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124명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의치 보철을 장착토록 하고 또한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어린이 충치 예방에 대해서 1147명을 대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불소용액양치사업 역시 29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보건소 구강보건실은 임산부라든가 장애인, 영유아 등이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산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신설하고, 기 설치된 해남동초등학교, 황산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 및 치과 이동진료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국비 1억1400만 원을 확보해서 치과이동 진료차량을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치과이동 진료차량을 이용해서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주민에 대한 양방과 한방 또 치과진료를 동시에 포괄적으로 서비스하는 그러한 진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치과 이동 진료차를 금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구입토록하고 또 양·한방, 치과 합동 이동진료는 월 4회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회관은 월 1회, 시각장애인시설에 월 1회, 읍·면 노인복지관에 월 2회정도 실시하고, 치과 이동진료는 7개월간에 거쳐서 취약지 마을을 순회해서 월 13회정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 한방 건강증진 Hub보건사업입니다. 국비보조 신규공모사업으로 저희 보건소가 2009년도 Hub한방보건소로 선정돼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중풍예방교실과 사상체질건강교실 등 종합적인 지역한방 보건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한방중풍예방교실은 연간 8회에 거쳐서 240명을 운영하고 장애인과 독거노인을 위한 한방가정방문사업은 80명에 의해서 연간 48회에 방문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상체질교실을 비롯한 한방 금연침 시술, 중년여성 비만클리닉, 한방육아교실 등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요 진료 운영입니다. 주 5일제 근무 확대 시행에 따른 진료공백을 방지하고 직장인, 임산부를 위한 토요일, 각종 임신 관련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보건소 토요진료는 매주 토요일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일반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직장인 여성, 임신 여성 건강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건 매월 첫째주 토요일날은 진료와 함께 임신 여성 건강을 위한 상담과 검사, 예방접종까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염병예방 관리대책입니다. 전염병 감염자 조기 발견을 위한 보균검사와 예방, 교육·홍보 강화 등해서 군민으로부터 군민에 대한 전염병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전염병감시 등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질병 모니터망 145개소를 지정해서 수시로 질병에 관한 모니터를 실시하고 질병예방을 위한 지역 담당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서 간 기능 저하 등 고위험군 2500명에 대해서 집중 개별관리를 하고 해수와 갯벌 등 비브리오균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 가을철발열성질환 예방을 위해서 이에 필요한 예방물품을 지원토록 하고 전염병 보균자 찾기 사업은 세균성이질과 장티푸스, 콜레라에 대한 보균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 발생취약시설은 집단급식소 79개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점검과 함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역사업입니다. 하절기간 성충구제는 물론 동·하절기 유충구제 등 연중 방역체계를 확립하면서 사계절 위생해충 구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 추진계획으로는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에 거쳐서 24시간 비상방역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사계절 방역에 의해서 먼저 유충방역은 1월부터 2월 동절기동안에는 정화조 중심으로 해서 유충구제를 실시하고 하절기에는 모기유충서식지 가능지역에 대해서 6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해빙기방역은 3월부터 4월까지 2회 실시를 하고, 취약지방역은 4월부터 9월까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8회에 거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일제방역은 하절기동안 513개 마을에 대해서 월 1회씩 실시를 하고 해남읍 시가지 방역도 48회에 거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읍·면 장비 27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영유아에서 노인 등 전 연령층에 대한 완전한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전염병 예방과 함께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8598명이 되겠습니다. 0세부터 6세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자체 접종이 5545명, 병·의원 예방위탁접종이 3053명이 되겠습니다. 임시 예방접종은 일본뇌염과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A형 간염 등 5155명을 시기에 맞춰서 접종을 실시하고 유행성 독감은 총 2만7000명중 무료는 2만1000명이 되겠습니다. 무료의 경우에는 60세 이상 해남군내 1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무료로 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생활이 곤란한 그러한 만성신부전증이라든가 근육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 의료비 본인부담금과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수급자에서 제외된 그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7명이 7627만6천 원을 지원했고요. 올해에는 31명을 대상으로 9400만 원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 군에는 현재 만성신부전증 11명, 혈우병 2명, 근육병 4명 등 총 31명에 희귀난치성 질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영양개선과 운동보급, 비만예방, 절주 등 건강생활을 위한 환경조성으로 군민의 건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추진계획으로는 건강생활실천마을 22개소를 지정해서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동 마을에 대해서 걷기와 생활체조, 보건교육 등 마을단위 별로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건강 체험관 운영은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해서 아동, 청소년 지원센터를 연계해서 중점적으로 교육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0088장수 건강교실은 28개 마을에 대해서 연간 4회에 거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목욕장이 있는 화산, 산이, 송지에 대해서는 주 2회,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보건소에 영양 상담실을 설치해서 상시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입니다. 작년에는 811명을 등록해서 6개월 금연 성공률이 57.6%를 했고 올해에는 650명을 목표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소년 흡연예방 사업을 추진해서 30개 학교 3140명에 대해서 전체교육을 실시하고 또 금연시범학교 1개교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주민 금연을 위한 순회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담배 없는 직장 만들기 5개소를 선정해서 육성하려 합니다. 아울러 금연마을 2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치료와 사회복귀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등록 및 관리는 정신분열증을 비롯해 치매환자, 272명을 등록하기 위해서 중점 관리를 하고 특히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 중독, 우울증 예방을 위해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검진을 2000명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치매조기검진을 위해서 60세이상 주민 2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 지소를 통해서 실시를 하고 정신건강증진 교육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주간재활 프로그램은 저희 보건소 4층에 재활 프로그램실을 운영해서 연 44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 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대책사업으로 전 시·군 동시에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라든가 영유아의 영양 불량상태가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특정 식품을 일정 기간동안 지원하고 영양교육을 실시해서 차세대 건강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임산부나 영유아 중에서 빈혈이라든가 저체중, 또 영양불량이 있는 경우 이 대상자선정을 해서 불량상태를 해소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에 거쳐서 만 6세 미만에 저소득층 영유아라든가 임산부 중에서 빈혈, 또 저체중, 성장 부진 등 영양위험요인에 있는 보유자 80명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문영양사를 통해서 영양평가와 함께 영양보충식품인 조제분유, 쌀, 달걀, 우유, 미역, 귤 등을 월 2회 가정에 직접 배달을 해서 영양관리를 하고 또 교육과 상담을 통해서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정상적인 그러한 영양 사업이 되도록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질병상태에 따라서 1군, 2군, 3군으로 분류를 해서 정기적인 방문관리를 통해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추진계획으로는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에서 7050가구를 선정해서 연간 5만2875회에 거쳐서 방문을 실시하여서 진료와 투약, 욕창환자 등 처지, 각종 검사, 암 환자는 통증관리, 교육,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재가암환자 통증관리 및 방문서비스에 있어서는 389명에 암환자를 등록해서 통증관리와 함께 식이요법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30명을 선발해서 방문보건과 함께 가사서비스가 병행되도록 실시를 하고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의료장비를 대여해서 의료비를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또 거동 불편자 목욕사업도 동시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암에 대한 조기검진 체계를 구축하고 조기발견을 통한 완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만8087명에 대해 검진을 실시해서 25명에 암환자를 확진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 올해에도 1만7496명을 대상으로 해서 암 검진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가 되겠습니다. 검진항목은 위암, 유방암 등 5대 암에 한정을 하고 관내에 있는 검진기관을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검진을 위해서 검진결과 암 확진자로 확정이 되면은 암 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와 소아 암환자에게 본인 부담분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소아 암환자 5명, 폐암환자 64명, 건강보험가입 암환자 22명, 의료급여 수급자 73명 등 총 164명에게 1억8126만1천 원에 의료비를 지원하였고요, 올해도 236명에게 1억9800만 원에 의료비를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소아 암환자에게는 연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건강보험 암환자에게는 연간 200만 원, 5대 암에 한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급여 수급자에 경우는 모든 암에 대해서 연간 220만 원의 암 진료비를 지원하고 폐암환자에게는 의료비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저희들 보건소 4층에 재활치료실을 실시해서 장애인의 개개인에 맞는 재활프로그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460명을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4층에 있는 재활치료실을 통해서 주 5회 운영토록 하고 주 2회는 전문의로 하여금 재활의학 전문의를 초청해서 전문 진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재가중증 장애인과 거동불편 가족나들이를 실시하고 뇌줄중 장애인과 가족 자조모임도 분기별로 실시를 해서 이들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입니다. 경로당 250개소를 선정해서 2개월에 1회씩 년 6회 방문해서 체계적인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서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90개소에 대해서 1740회에 걸쳐서 3만48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이에 필요한 진료팀 14개팀 41명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250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 연 1500회에 걸쳐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질환자에 대해서는 방문사업과 연계해서 별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행 보조기 실버카 지원 사업입니다. 직립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활동에 도움이 되는 보행 보조기를 지원하여서 일상생활에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중에서 보행이 어려우신 어르신 50분을 선정해서 보행에 필요한 보행카를 지원해서 건강에 또 아니면은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림선 암 무료 검진 사업입니다. 혈액검진을 통해서 간단히 전립선 암 지표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서 600명을 선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첫 신규시책으로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고 이상자에 대해서는 2차 검진을 해서 정밀검진을 받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산부를 위한 지원입니다. 임산부에 체계적인 산전산후관리와 지원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출산정책을 통한 저출산을 극복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은 28명을 대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2인 가구인 경우에 소득이 448만 원 이하여야 되고 나이는 44세 이하 여성이 되겠습니다. 월 지원액은 150만 원씩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기초수급자는 27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지원 사업이 89명, 저희들 군비 자체사업이 50명으로 139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전국 각 월평균 소득이 185만3천 원 이하인 출산가정이 되겠고 2주간에 걸쳐서 산모도우미를 파견해서 가사활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여성이라든가 장애아, 또 장애·미숙아 출산, 장애 4등급 이상 산모 등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 군비로 별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원은 500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임산부 건강관리는 600명을 등록을 해서 철분제 등 필요한 약품 등을 제공하고 모유 수유실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7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보건지소에까지 수유실을 확대해서 30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생아·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신생아·영유아 정기적인 건강관리 및 서비스를 통해서 차세대 군민건강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농어촌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있어서 565명에 5억5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신생아 장애아 예방 검사 및 지원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와 미숙아 의료비지원 등 635명을 대상으로 검사와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고 영유아 건강진단사업은 의료수급자 중 6세 미만 영유아 262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 영유아 건강관리에서 출산용품과 체온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산가정 출산 축하 및 격려입니다. 다산한 산모에 건강증진과 신생아에 건강관리를 위해서 출산 가정을 격려하여 다산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해남군에 주소를 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산후조리식품을 읍·면장을 통해서 전수토록 하고 격려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복왕 선발대회입니다. 임산부의 날 이벤트 행사로 다복왕 선발대회를 개최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인식 전환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10월 10일이 임산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10월 10일을 전후해서 모유수요와 우량아, 다자녀 출산 엄마 등으로 분야별로 선발해서 금상, 은상, 동상 시상을 하고 수상가족에 대해서는 제주도 2박 3일 여행기회를 부여할 그런 예정에 있고요. 참가자에 대해서는 해남관광지 등 무료입장권을 제공할 그런 계획으로 다복왕 선발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한 것 있지요?

예.

지금 현재 첫째아가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200만 원, 이것이 지금 일시불로 지급되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조금 금액을 높여서 연차별로 이렇게 지급할 생각은 없으신지, 지금 타 지역 같은 경우는 ······ 사실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주소는 강진으로 되어 있는데 애를 해남에서 키우는 거예요. 모어린이집 제가 감사여가지고 한 번 보는 과정에서 강진에서 보육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그랬더니 살기는 여기서 사는데 주소지를 못 옮긴 거예요, 연차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해남신문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인구가 많이 줄었죠. 지금 현재 8만1000명이 안 되더라고요, 뭐 9백 몇 명 이렇게 되는데. 그런다하면은 지금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기관에 주소를 해남에다 둬라 하지만 우리 신생아양육지원금 문제는 연차별로 그냥 ······ 연차별로가 아니라 낳았을 때 한꺼번에 딱 주면은 그것 타고 이사 가도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연차별로 할 계획은 없으신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금액을 높여서 시차별로 지급을 하게 되면은 인구가 유출이 되지 않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셋째아의 경우 200만 원은 이렇게 분할 지급이 가능한데요, 50만 원 첫째아의 경우는 분할지급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대폭적으로 예산을 늘려야 하는데 재원의 한계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장기적인 그런 안목에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이렇게 재원확보를 해가지고 조금 우리가 ······ 그러면 지금 인구가 보통 한 가정이 이사를 안 가면 3명에서 4명, 5명까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이 부분을 신중히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372페이지요, 지금 2008년도에 담배 없는 직장 만들기 3개소라고 그랬지요?

예.

그 직장이 어디 어디입니까?

농촌공사하고요, 건강보험공단하고요, 한전하고 세 군데입니다.

올해는 2009년도는 다섯 군데 지정한다고 하셨죠. 어디 어디 계획을 하고 계세요?

아직 선정을 안 했고요,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제일로 금연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 보건소지요.

예.

보건소는 지정했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시무식 때요, 보건소 전 직원이 금연하는 해로해서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1월 2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중도에 한~두 사람 정도가 실패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부서부터 좀 해서 모범이 되어야 다른 직장도 할 것 아닙니까? 해 주시고, 그다음에 379쪽이요. 하여튼 우리 지역이 노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경로당 순회하면서 의료 서비스하시느라 고생들 하십니다. 지금 2008년도에 보면은 290개소 순회서비스 하셨지요.

예.

저걸 지금 경로당 별로 격년제로 순회서비스를 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경로당 순회 서비스하고 있습니까?

격년제로 바꿔서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예.

올해 반정도 하면 내년에 반정도 이렇게 해서 ······

예.

그 인력이 좀 딸려서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다할 수는 없고요.

지금 제일 사각지대가 정말 마을단위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예.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태파악은 되셨겠지요?

예.

정말 거동이 불편하시고 하신 분들이 멀리 못 가시고 그 마을단위 경로당에 많이 계시는데, 또 그분들이 여기 보니까 다양한 건강프로그램 이렇게 노인들한테 활동할 수 있는 부분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다 한다면 재원을 예산확보해서 인원을 더 확보하더라도 좀 이렇게 경로당에 서비스가 자주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생각은 안 가져보셨어요?

상당히 이 부분에 250개도 연간으로 따져보니까 1500개인데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또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러나 소홀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상당히 무료하거든요, 거기에 계신 분들은.

예.

그래서 다른 실·과에서도 많이 경로당 방문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지만 특히 건강에 대해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 기계도 노후되면 어쩝니까? 똑같거든요, 인간도. 관심을 더 가지고 확보해서 만전을 좀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충재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한 가지 양해를 받고자 합니다. 오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계획이었던 산림녹지과장 보고를 오전에 이렇게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양해바랍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이신 정진배 과장이 지금 병가 중이십니다. 그래서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지성 계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지성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성담당 김지성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한 3주전 일요일날 정진배 과장님께서 등산로 점검을 하는 도중에 가파른 데서 좀 다쳐서 그저께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신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만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 관계로 좀 보고가 미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85쪽 조림사업 추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조림사업은 158㏊입니다. 조림사업은 참고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산림정책 이런 사업입니다. 그 대신에 산림가꾸기, 숲가꾸기 사업은 계속 늘어나는 사업인데, 금년에 사업 면적에 대해서는 경제수가 65㏊, 큰나무조림이 20㏊, 생태보완조림이 58㏊, 유휴토지조림이 10㏊입니다. 이것은 지금 도에서 대충 양묘협회하고 관련된 조림 수종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곧바로 설계를 추진해서 2월달에는 발주를 해서 최소한 4월초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2009년 금년도 10월, 11월에는 조림지 비료주기 사업을 하고 나머지 이제 낙찰차액을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대상지 설계를 하고 예정지 작업을 들어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민유림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목표면적은 3040㏊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숲 가꾸기 사업 중요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통합 숲 가꾸기 사업으로 매년 이렇게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마는 마산면, 화원면 일대 2500㏊, 그다음에 조림지 가꾸기 사업으로 풀베기 사업 500㏊, 칡덩굴 인력 제거사업 1200㏊, 다음으로는 우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작년보다 한 두 배정도 인력이 늘어났습니다마는 그중에 공공산림가꾸기 100명, 목재파쇄기 4명 등을 고용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산물은 전량 지금까지 톱밥으로 가공을 해서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숲 가꾸기 지역 내에는 산림 내 소득작목 지금까지는 더덕과 도라지를 중심으로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또 저소득층에 대한 땔감 나눠주기와 그리고 금년도에는 펠릿보일러가 생김으로써 펠릿 자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원료로 공급할 수,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농림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대상자는 작년에, 1월달에 전부 신청이 받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전체적으로 농정심의회를 개최해서 대상자를 조기에 확정을 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3월 10일까지 완료를 해서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산채류 채종포 확대 조성입니다. 금년에 지금까지 채종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원래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산림가꾸기, 숲 가꾸기를 하고 나서 그 임지에 소득작목을 입식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모든 시·군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종자에 안정성, 그다음에 확보 등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채종포를 직접 조성을 해서 2007년부터 여기서 나온 종자를 산림 내에다가 이렇게 다시 입식하는 이런 절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채종포를 4.5㏊, 더덕 1.2㏊, 두릅 3.2㏊, 천문동 0.1㏊를 추진했고, 금년에는 옥천 백호와 계곡 방춘에 2.7㏊를 채종포를 더 확보해서 더덕, 꾸지뽕, 산청목, 비타민 나무 등을 재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9쪽 산골 마을 산림 내 소득 작목 재배입니다. 사업은 지금 숲 가꾸기 지역 내에 소득 작목하고 연계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여건의 문제점 때문에 군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소득작목을 많이 입식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어차피 주민의, 군민들의 소득과 집결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산골 마을이나 또는 독림가에서 신청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소득 작물재배 의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1년차에는 조성을 해주고 2년째부터는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관리해서 주민소득이 되도록 이런 방법을 검토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득이 됐을 때는 마을과 군수 계약을 체결해서 군과 일정 부분 지분을 나눌 수 있는 이런 형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에 공모를 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임도 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북평면 서홍지구 외 10개 지구로 임도 신설 1개소, 그다음에 구조개량 사업 4개소, 보수 4개소 등을 해서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 발주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요, 금년도 매년 있습니다마는 11월달에 임도 시설에 대한 평가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금년도는 총 사업량이 1067㏊로 사업비는 7억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산림병충해 방제 사업으로는 솔잎혹파리 160㏊, 솔껍질깎지벌레 355㏊, 흰불나방 및 오리나무잎벌레 방제 320㏊ 등 철저한 방제를 통해서 산림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가학산 휴양림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산막 황토를 이용한 리모델링 사업, 그다음에 수영장 편의시설 보강사업, B동지구 조경 공사, 동물막사 배수로 정비 및 장수마당, 잔디마당을 시설, 그다음에 숲속 교실 데크시설로 해서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철쭉축제에 대비해서 경사면에 철쭉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요, 다음에 휴양림에 물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휴양림 내에다가 사방댐을 설치해서 담수를 한다면은 여름철 갈수기 때 물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예상하고 금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293쪽 등산로 정비입니다. 금년도에는 4억2500만 원을 투자해서 흑석산, 주작산, 그다음에 금강산 산책로 조성, 대흥동 등산로 개설을 추진해서 등산객들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보호수 관리입니다. 저희 해남군에 총 보호수가 238본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매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보호수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38본 1억5600만 원 투자하고, 대상지는 1월달에 조사를 해서 추진토록 하고 앞으로 보호수에 대해서는 신규지정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95쪽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입니다. 봄철 산불전문진화대는 45명으로 1월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35명으로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운영을 해 나가고, 이 산불진화대는 저희들이 가장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함으로써 취약지를 이렇게 순찰을 하고 사전예방활동을 통해서 산불이 예방이 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구수골 자연발생 유원지 정비입니다. 위치가 현산면 봉동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주민편의 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방댐 물놀이장을 확충하고 다수가 이렇게 올 수 있는 대형버스 주차장을 조성하고 쉼터 등을 조성해서 여름철에 이용객들의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7쪽 금강곡 숲길 산책로 조성입니다. 이 사업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산림휴양문화사업에 채택될 수 있도록 해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응모를 하고요, 그다음에 1월 중에는 산책로시설에 자연친화적 조성관리를 위해서 숲에 특징, 그다음에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2월 중에는 전국에 잘 되어 있는 산책로를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우리 군에도 이런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시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98쪽 도시 숲 조성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법원 옆에 있는 공터와 그다음에 우슬체육관 앞에 있는 오봉산 일대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사업비는 전체 확보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적 추진절차가 여러 가지 좀 길어짐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사업 착수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2월 말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3월달에 착공을 해서 연중에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숲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9쪽 특색있는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특색있는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서 그동안 산재되어 있던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작년 3월달에 우리 군에 맞는 가로경관을 조성해서 관리하는 방향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가장 남 끝이기 때문에 난대수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먼나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심었고 그다음에 해남읍 시가지 주변에 나무들을 보식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주요 도로변에 우리 지역에 맞는 나무들을 가로수를 심어서 우리 지역에 위상을 좀 높이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300쪽 관광지 및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해남군이 좀 광활하고 도로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리가 좀 체계적으로 아직도 덜 되어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은, 가급적 사계절 꽃이 피는 아름다운 고장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외부에서 오는 외지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줄 것이냐 하는 그런 고심 끝에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간을 활용할 계획으로 국도변 옹벽에 꽃나무나 계절 꽃, 그래서 현산 터널에서 구시까지 옹벽에 피라카타, 그다음에 계곡, 현산구간에 페츄니아, 그다음에 대흥사 메타세콰이어 구간 지금 도로를 한쪽 더 냈기 때문에 가운데에서에 옥향나무, 대흥사 구간 패링이는 소공원으로 밀식해서 심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고, 계곡 구간에 무궁화가 좀 부족하다 했기 때문에 우리 명량대첩지 쪽으로 좀 군락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식을 하고 도로변 자투리 땅에 꽃나무를 이렇게 심어서 아름다운 고장이 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묘포장 관리 및 나무은행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묘포장이 타 시·군에 비해서 좀 잘 되어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어떤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쓸모 있는 나무들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대상지라든가 개관지, 즉 임도 개설지, 국·공유지에 대해서 어떤 수형이 좋은 나무들을 모아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요, 가급적 이것도 효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 주요 도로변이나 또는 해남읍 시가지 주변에 묘포장 대상지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이런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02쪽 두륜산 도립공원 단풍 군락지 조성입니다. 매년 대흥사에서는 단풍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축제장 주변 가식권에 단풍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런 평을 받고 있어서 금년에는 녹차밭 주변이나 그다음에 상가주변에 단풍나무를 좀 많이 심어서 단풍 축제하고 어우러지는 이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 가급적이면은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나무를 좀 규격을 키워서 1200주를 4억을 투자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303쪽 군화동백 군락지 조성입니다. 동백꽃이 우리 군화입니다마는 군화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울리는 군락지가 가시권에 좀 부족하다고 보고 지금 계획은 대흥사를 들어가기 전에 신흥리 왼편에 있는 산이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동백군락지로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동백군락지를 조성함과 동시에 산책로, 편의시설 등을 조성해서 군민과 관광객들이 같이 누릴 수 있는 장소로 금년 봄철에 빨리 시작을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특색있는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녹지공간이라든가 꽃길을 조성한다는 것은 군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읍·면에서 조금 관심이 소홀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실제로 군에서, 읍·면에서 “우리 읍·면에다가 이런 특색있는 녹지공간을 조성을 하겠다. 주민들의 편의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하는 희망 읍·면을 엄선해서 군민들이 같이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305쪽 가로등거리 화분설치 사업입니다. 우리 해남읍 시가지, 또는 주요 관광지 변에 전봇대나 또는 가로등들이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좀 삭막하다는 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화분대를, 가로등 거리 화분대를 설치함으로써 보다 관광객들이나 군민들에 볼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사계절 꽃이 이렇게 필 수 있는 그런 가로환경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6쪽 읍·면 특색을 살린 도로변 꽃길 조성입니다. 아까 특색있는 녹지공간 조성과 비슷한 맥락이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읍·면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분야기 때문에 읍·면당 500만 원씩을 지원해서 그 읍·면에 맞는, 특색에 맞는 꽃길을 도로변에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해서 이렇게 매년 반복이 되면은 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년생 품종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갖고 한 번 조성을 하면 매년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307쪽 가로경관조성 및 정비 우수 읍·면 시상제 추진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아름다운 해남을 가꾼다는 그런 취지에서 군에서 모든 사업을 이렇게 중심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사실상 읍·면에서 조금 관심을 덜 가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상사업비 시설비로 해서 소공원 가로화단 가로수라든가 여러 복합적으로 우수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 읍·면에 상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분 의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신규시책을 많이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특색있는 녹지공간 조성이라든지 가로등거리 화분설치라든지 도로변 꽃길조성, 그리고 또 가로경관 조성 및 우수 읍·면 시상제를 추진하겠다. 다 비슷비슷하고 또 읍·면에 다 연관이 있는 사업들인데요, 그 특색있는 녹지공간 조성은 지금 5개 읍·면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어요. 뭐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고 또 사업계획서도 받아서 심사를 하실 계획이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아까 보고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 받은 부분 실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것은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다 했을 때 5개 읍·면을 선정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뭐 소재지, 면사무소가 있는 소재지 인근을 하려고 하세요. 아니면 상관없이 면에서 “우리 지역은 이 공간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 혹은 관광객을 위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이 계획서를 받으실래요?

공간적인 면에서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아, 특별히 뭐 면사무소 소재지 주변을 할 그런 생각은 아니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특색있는 녹지공간 조성을 하시면서 어제도 어느 과에서 우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도시로 편재되어가지고 도시계획에 혜택을 받는 읍·면의 경우는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다른 뭐 시설에 있어서 공사에 편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는데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있지 않는 면 소재지는 사실상 많은 부분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다 이런 또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특색있는 녹지공간 조성하시면서 물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 사업계획서를 받다보면은 기 관광지이기 때문에, 혹은 도시계획선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다른 읍·면보다도 더 우수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면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심사를 하신다고, 냉정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하신다고 하지만 이미 출발선부터 다르기 때문에 점수를 매기는 과정, 점수를 주는 과정에서 또 하나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차별을 낳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색있는 녹지공간 조성하시면서 저는 기왕이면은 도시계획이 포함되지 않는 면에 우선적으로 이런 주민들에 편의를 위해서 녹지공간이라든지 편의시설 같은 것을 좀 해 줄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의원님 말씀을 최대한 반영을 해가지고 다른 타 부서, 또는 다른 사업, 다른 혜택 등이 중복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려를 해서 추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다거나 혹은 향후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실 생각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이제까지 소외당했던 그런 면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신규시책 녹지공간이 좀 조성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로경관 조성 및 우수 읍·면에 대해서 시상제를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신규시책으로 우리 과에서 내놓은 시책이세요, 아니면 읍·면에서 이런 또 제안이나 민원이 들어 와갖고 이 시책을 하신 겁니까?

지금 순수하게 우리 과에서 한 것입니다.

읍·면에 반응은 어때요? 아시죠,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 읍·면에 시달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금년에 하겠다. 새로이 시행하겠다.

아직까지 어떠한 반응은 없고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이제 평가하는 과정, 또는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반응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 맞물려 있는 시책이란 말이에요. 특색있는 녹지공간 조성이라든지 가로등 거리 화분설치라든지 도로변 꽃길 조성에 대한 평가를 같이 하겠다. 이제 거기다가 소공원이라든지 가로화단 정비에 대한 심사도 지금 같이 평가내용에 들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 도로경관을 위해서는 필요한 시책이긴 하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염려되는 것은 기 관광지이기 때문에, 혹은 기 도시계획선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이나 혜택을 받아서 이미 어느 정도 경관이 조성된 읍·면이 시상제가 있었을 경우에 기득권이라고 하면 기득권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혜택을 더 받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잘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왕 시작하는 신규시책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다 우리 읍·면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하여튼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셔서 시책도 성공하고, 또 우리 군에 각 읍·면에 특색을 살린 그런 도로공원, 꽃길 조성이라든지 경관조성, 이런 면들을 좀 차질 없이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293쪽에 등산로 정비 사업이 2008년, 2009년도 사업비가 그전 보다 대폭 늘어났지요, 사업비가.

예.

그랬지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습니까? 잘 진행됐습니까, 작년도에, 2008년도.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책임있는 답변이 못될지도 모른다고 생각되어서 ······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산림보호담당 이성배 담당 나오셔가지고 작년도 등산로정비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좀 이야기 해주세요. 그래야 좀 질의가 될 것 같아서 ······

······

달마산 중턱에 마봉 뒷산. 제가 눈으로 봤을 때도 수십 ㏊가 지금 벌채가 됐는데 거기는 국유림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터치 안 합니까?

국유림은 저희 안 하고 영암 영림서 합니다.

영암 영림서 하지요?

예.

그러면 지금 달마산에서 그 아름다운 산을 물론 병해충 피해목인지 아니면 수종갱신 하는 목적으로 하는지 몰라도 지금 달마산 뒤에를 수십 ㏊를 벌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달마산을 등산하고 지역의 미황사와 도솔암을 오는 분들한테 많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현황 파악을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 해남군에가 포함되어 있는 지자체가 아무리 국유림이라 해가지고 그러한 ······ 서로 협의가 안 됩니까?

아직 그런 건 저희들한테 협의가 온 적이 없습니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국유림이라고 하면은 국가에서 영암 영림사업소라고 합니까, 기관명칭을? 거기에서 계획에 의해서 하면은 군에서는 아무런 터치를 못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현황 파악도 안 됩니까?

현황 파악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현황 파악해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또 몇 ㏊를 벌채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가. 방금도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그 아름다운 산을 잘 가꾸고 보호함으로써 어떠한 치산정책에 묘미를 가져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진짜 너무나도 안 되는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거기가. 한 번 파악해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은 늘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송보호에 많은 관심과 또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지금 송호리, 사구미 해수욕장에 병충해 방제, 또 피해목 제거 등등 간벌, 이런 것을 봤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작년에 보식했던 나무들에 대해서 한 번 실태조사 해본 적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 사구미 ······

예. 한 번 ······

좀 오래 됐습니다마는 괜찮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태를 조사해서 혹시 죽어 있는 나무나 병이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빨리 교체를 해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쩝니까? 조경과 경관이라는 이런 용어를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 지역개발과에서도 특색있는 경관계획을 갖고 지금 여러 가지 도시, 즉 해남읍권에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그런 관련해서 일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서로 각 과에 업무협조가 되고 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활발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이 연계된다거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로를 신설하면서 우리가 가로수하고 부딪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은 협의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지역개발과에가 계가 있지요, 경관 관련해서.

예.

그래서 거기와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도심, 즉 읍권 여러 가지 미관에 협조를 하면서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방금 가로등에다가 어떤 시설을 하기로 했지요.

예.

그것이 자칫 잘 못 하면은 아주 모양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서로 협의에 의해서 일들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명재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보고서 내용에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훼손에 대해서, 관련해서 지금 현재 태양광발전소 허가로 인해서 많은 면적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태양광발전소로 인해서 산림훼손허가가 나간 건수가 얼마나, 그 면적이 파악된 것 있습니까? 건수와 면적.

제가 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배 계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 ······

예, 말씀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대신 직·대하시느라고. 한 두서너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286쪽입니다. 지금 민유림 숲 가꾸기 사업을 몇 년째 계속 해오고 있지요.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섹타를 정해가지고 주면은 지금 그거를 어느 쪽에서 관리를 합니까, 발주를 합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내서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해서 주지요.

그렇지요?

예.

그 계약하면서 사업시행을 하면서 말입니다. 지도관리 감독은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해요?

저희들이 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감리제도가 생겨가지고, 워낙 면적이 많다보니까 사실 공무원들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를 두고 ······

언제부터나 감리 두고 ······

감리는 재작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요. 지금 올해도 통합 숲 가꾸기 사업, 조림, 칡넝쿨 제거사업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얼마 전에 보도가 좀 되어가지고 곤욕스러웠지요, 우리 산림녹지과, 민간인들하고 좀 쟁점이 있어가지고.

예. 그것은 ······

아니, 그래서 앞으로 좀 지도관리 감독을 잘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력이 부족하면은 이 시기만큼이라도 인력을 좀 보강을 받든지 해가지고 이런 일이 좀, 쟁점사항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8쪽입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인데 이것 예산확보 언제 했나요?

금년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얼마 확보 했어요?

2008년도에 10억, 금년 10억, 그때 당초에 우리가 2008년 10억, 2009년 10억, 이렇게 올렸었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그러죠?

예.

그런데 추진상황을 보니까 자꾸 실시설계용역이 중지가 됐단 말입니다. 왜 중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

그때 이것은 솔직하게 제 잘못이 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실무자였는데 그쪽에는 공원부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렇게 추진을 하는 걸로, 또는 협의를 해서 간단하게 협의과정으로 이렇게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추진과정에서 그 절차를 하다보니까 별도 설계를 내야 되는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깊게 검토 안 했던 점을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그 실시설계 납품기입일이 2008년 12월인데요, 우리 관련 부서에서 업무연찬이 좀 안 되어가지고 이행을 안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납품 못하고 있지요?

이게 이제 지역개발과 쪽에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협조가 됐든 간에 ······

예. 그건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먼저 사전에 우리가 그런 이행을 하고 발주의뢰를 하고 실시설계 발주가 되어야 되는데 선행적으로 이런 사항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협의는 했는데 그 깊이에 대해서 제가 좀 간과를 했습니다.

우리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기 예산이 세워지고 하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산림녹지과 업무가 이 앞전에도 백두대간 일이 있었죠?

예.

그때도 업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그 변명 같습니다마는 사실상 법률상은 전혀 문제없는 겁니다. 다만 사업시행자에 의지하고도 관련이 된 건데, 그래서 참고로 산림청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하는데 그때 당시에 땅끝 금액이나 무슨 정맥이나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갖고 있는 내부지침입니다. 그런데 이 내부지침을 저희들이 이제 법률행위를 했기 때문에 함부로 해지를 할 수 없어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이렇게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것이 완전히 협의가 안 되어갖고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지금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다고 법무상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부분을 계약해지할 필요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환경청에서 하는 주장은 이제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렇게 법률로써 산에 맥이 보호되는데 실제로 거기서 아닌 다른 맥, 산맥들, 지맥들은 보호될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없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A라는 사람은 허가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이고, B라는 사람은 허가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지침을 놔두고 우리가 똑같이 지켜 나가자하는 회의 자료였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사업을 시행하고자한 사람이 영산강환경청을 들려가지고, 이제 본인이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컨설팅회사에서 갔는데 안 된다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절대 안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사업자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차분하니 우리가 좀 더 분석할 필요성이 있네요. 의회에서 반환이 돼갖고 지금 매각대금까지 우리가 반환해 주고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또 여기 와서 들으면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업무 연찬이 좀 미약하다 보니까 뭐 도시계획 사업도 이렇게 지연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

알겠습니다.

299쪽 지금 가로등 보식사업을 몇 년째하고 있죠?

아닙니다. 보식사업 그 가로수는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전에는 전체적으로 가로수를 직접 조성을 하지 않고 읍·면에서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정돈이 안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보니까 가로수들이 좀 이렇게 보식을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빠졌던 것은 작년에 보식을 처음으로 시행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군 산하에서는 가로수를 식재해가지고 고사를 한다든가 했을 때 보식을 계속 해온 사업 아닙니까? 그럼 해남읍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그 행정사무조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작년도에도 보식사업이 있었고 2009년도 예산에도 보식사업이 들어와,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업무보고에. 그러면은 지금 시내를 보시면은 상가주변 앞에 인도에 가로수가 쭉 식재돼 있었죠?

예.

근데 지금은 그게 얼마나 활착돼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지금 그 사실상 통계는 좀 ······

지금 많이 고사돼 버리고 활착이 안 됐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어내 버리고 그랬죠?

예.

그러면은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기 상가에 좀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가로수를 한 번 심어 놨는데 그때 바로 바로 보식을 하지 않으면은 다음에 보식하려면 어떤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예, 그 ······

상당히 난감한 점이 많죠?

그렇습니다. 시작부터 가로수는 주민들과 함께 해야 된 사업입니다.

그런다 하면은 이렇게 바로 시내를 어느 통로를 통하여서 가로수가 고사됐다 이런다 하면은 그때그때 식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 예산 때문에 못하나요?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보식사업은 적극적으로 하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식사업은 어떤 포괄성을 놔뒀다가 합니까, 아니면 보식을 한 번 쭉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이 보식사업을 어떤 업체한테 줘가지고 어느 구간이 다 죽었으니까 몇 주를 보식해라.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을 해서 가로수가 심어진 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보통 2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자보수 끝난 다음에요.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안 되지 ······ 고사되거나 한 부분은 이제 군에서 하는 것으로, 그 전에 것은 업주한테 지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시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고사가 된다든가 그러면 바로 바로 보식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안 잡아 보셨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하려면은 어떤 예산이 필요해요? 포괄성으로 좀 예산을 안 하나요?

예,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 좀 확보하셔가지고 시내 가로수가 그 전에 인도내고 할 때는 다 심어놨어요, 소득강구사업 할 때. 그렇지만은 한 번 보세요. 지금 이 과 업무보고에 보면은 녹색이란 말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그러면은 전체적인 산림녹지과의 새로운 신규시책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전부 녹색하고 연결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 우리가 식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고사가 된다거나 이러면은 바로 바로 보식을 해가지고 이것 민원인들하고 일반인들하고 마찰이 안 나오는, 쟁점성이 안 나도록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 한 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베어버리고 내 집 앞에 있으면은 어떻게 죽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죠?

예.

하여튼 그 계획을 다시 한 번 잡으셔가지고 식재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식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감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 과장님 ······

예.

그리고 시내에 그 화분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우리가 시내에 해남읍내에 도로변 화분사업을 몇 년간 했습니까?

화분은 대단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하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관련 부서에서 보신다고 그런다한다면은 시내에 있는 화분에 정말 지역개발과에서 경관비가 생기고 또 오늘 산림녹지과의 업무보고지만은 가로경관 하여튼 뭐 얘기가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시내에 있는 화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 판단하세요? 이것 경관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경관적으로.

그 기 설치돼 있던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 규모라든가 규격이라든가 또는 설치수량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좀 미흡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군에서 조형물을 이렇게 했을 때는 정말 심사숙고하니 해서 그 설치를 했겠죠?

예.

그런데 지금 시내가 몇 종입니까, 지금 화단의 종류가. 화분이 몇 개 종류로 돼 있어요, 지금.

거기 좀 조잡합니다. 거기 뭐 한 3～4가지 종류된 것 같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질도 또 떨어져가지고 관리도 어렵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화분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 화분을 놓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화분을 만드는 의뢰를 하고 디자인을 할 때 정말 심사숙고하니 해서 우리 군의 캐릭터, 지금 뭐 교량을 하나 놓더라도 난관에 얼마나 군에 캐릭터를 많이 넣고, 또 뭐 같은 과는 아닙니다마는 도로변에 지금 고도사거리도 보면은 그 중앙분리대 해가지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우리 군에 상징물을 어떻게 이렇게 로고를 싣고 했습니까? 전혀 이런 것이 매치가 안 돼가지고 조잡하니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발주할 때 잘 생각해서 해 주실 것 부탁드리고, 화분을 놓을 때 지금 어디다 놓게 돼 있어요?

예. 화분을 놓으면은 아무래도 인도에서 차도쪽 경계하고 맞아야 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우리 군내에 도로 옆에 있는 인도가 넓다고 생각하세요, 인도가 좁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체적으로 좀 좁습니다.

좁죠?

예.

그러면 그 화분, 큰 화분을 인도 위에 올려놨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인도를 만들 때는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인도를 만듭니까?

큰 화분이 들어갔을 때는 뭐 보행에 많이 지장이 있겠죠.

어떤 데는요, 지금 그것 불편하니까 도로 위에다 내려놓은 데도 있어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몇 년동안 해온 사업들이 어떤 관리자가 바꿔짐으로 해서 이제 여기 바꿔져버리고 막 흐트러져갖고 너무나 이렇게 보면은 조잡스럽다니까요. 차라리 폐기처분 해버리고 뭐 새것을 갖다 놓는다든가 그러게 하든가 해야지, 어떤 부분에 좀 어차피 우리가 지금 신·재생에너지 뭐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는 것은 다 녹색혁명 때문에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탄소운동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로수도 많이 심고 산불예방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거든요. 한 번 그 검토를 좀 잘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동료 의원께서 태양광 그 시설에 대해서 허가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발전허가는 지금 도에서 하죠?

예, 발전허가는 도에서 하는 것으로 ······

개발허가는 우리 시·군에서 하고요.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도에서 지침이 나온 것 같은데 우리 군에 내려 왔나요?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예.

지침이 도에서 한 번 해가지고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는 우리가 너무 난개발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뭐 사업기간이 아까 계장이 지금 2년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1년으로 단축되고 이런 지침이 내려 온 것 같던데 ······

지침을 내린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직 내려오진 안 했고요. 하여튼 지침이 내려오면 그 자료를 좀 의회에다 지침을 한 번 주시고, 몇 가지 좀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기 때문에 개선하는데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이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 하는 것은 상반기 업무보고 때 한 번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혜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신 수고하십니다. 300쪽이요, 그 대흥사 구간에 패랭이꽃 심으셨죠?

예.

그 몇 년 됐습니까?

금년에 3년째 되겠습니다.

3년째 되죠?

예.

근데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3년정도 되면은 원래 이제 패랭이가 토질이 좀 괜찮하면은 한 30㎝이상 큽니다. 그런데 한 2년간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던데, 땅이 좀 괜찮은 데는 좀 크고 빈약한 데는 좀 덜 크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심을 때부터 이 전 과장님이 그러셨어요. 한 40～50㎝ 크면은 좋다고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조금만 잡초를 안 매주면 잡초 속에서 패랭이꽃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보면은 “군에서 하는 저게 뭐냐. 뭐라고 저렇게 심어 놨느냐 보이지도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것을 또 인근 소공원으로 다 옮긴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옮기고 난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제 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봄철부터 여름철에는 이제 벚나무가 가로수로 있기 때문에 햇볕을 많이 못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히 꽃의 경우는 햇볕을 많이 못 받으면은 활착이 잘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 다시 검토하면 아예 없애는 거예요?

패랭이를 이제 놔둘 공간은 ······

지금 패랭이는 이미 인근 소공원으로 이식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식하고 난 다음 그 공간에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것은 이제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검토하도록 ······

예.

계획을 한 번 세워가지고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은욱 의원 질의하십시오.

계장님께서 과장님 대신해서 답변하시고 계시는데 이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 가로수, 우리 13호선 국도에 가로수 이번에 식재 했지요?

예.

거기 예산이 언제 예산입니까?

13호선 한 것은 작년 예산입니다.

작년 예산이 본예산이죠?

예.

그렇게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 그건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

왜 말씀드리냐면은요, 지금 저 사업비가 13억이네요?

예.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할 때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로수는 경관조성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앞전에도, 그 예산 제안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왜 나무를 이제 심냐해도 “적기다.” 했거든요. 지금까지도 적기니까 뭐 상관없다고 그렇게 답변했죠?

저희들이 알기에는 우리 지역은 이제 그 자료로 이렇게 받아 봤습니다마는 12월 20일까지인가 적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며칠까지 나무를 심었어요?

제가 정확하니 지금 ······

우리가 사는 건 다 여론이에요. 여론인데, 여론이 뭐라하냐면요, “이 눈 속에 나무를 심고 있는데 의원들은 뭐하냐?” 이거예요. 본예산에 예산 세웠으면 진작 나무를 심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과장님께서 자료를 내 놓았는데, 자, 저도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모를 보더라도 모 심어놓고 활착 잘 받으면은 그 모는 병도 안 걸리고 잘 큰단 말이에요. 열매를 크게 맺는다 이 말이에요. 모 심을 때 그 모가 만약에 병들었거나 활착이 덜 되어 버리면은 열매 맺을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저 다 말씀하세요, 지금. 현산 저쪽 내려가면 ······ 내려가 봤어요? 지금.

예.

물론 이제 100% 다 다시 삽니까?

100%는 좀 그렇게 아마 못 살 겁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나무가 거의 다 고사돼 버렸어요. 새순 나올란가 이제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막대한 예산 들여서 정말로 경관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은 그게 흙물로 돼갖고 있으니 이게 지금 맞는 사업을 시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금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재 적기에 ······ 아무리 12월 20일까지 적기라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갖고 방치돼야 맞겠습니까?

저희들이 기다리는 건 아니고 좀 문제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뭐 적기에 11월달이면 딱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12월 20일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전에 우리는 저 ······ 우리 해남지방에 나무 적기는 10월부터 11월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도 뭐 12월 20일까지 정해놨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금년 사업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

잘 알겠습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업무보고를 이제 자꾸 한 과정에서 보니까 조경녹지 담당하고 그다음에 경관조성 담당 그 팀하고의 업무한계가 지금 어떻게 구별됩니까?

지역개발과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하는 것을 어떻게 구별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자꾸 반복된 것이 가로수도 뭐 경관조성을 위해서 한다. 또 다른 여타 이제 뭐 시내에서, 여러 가지 읍내에서, 또 다른 데서 하는 일들이 경관조성을 위해서 한다고 그런데, 그런다고 그러면 경관조성계하고의 업무한계가 어떻게 되냐 이거야.

지금 지역개발과 경관조성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하는 것을 갖고 지금 얘기를 하 ······ 제가 묻는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지역개발과 경관조성계는 전체적인 경관을 포괄하고 ······

그것 ······

인위적인 시설이라든가 자연, 뭐 가로수 이런 걸 다 포함하고 통제 조정해야 될 부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 조정을 받고 지금 조경, 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업무한계가 불분명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부군수님, 이것 업무사무분장표를 한 번 보시고 이걸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복된 서로 간에 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잘못하면은, 충돌이 되면은 행정에 효율성을 기하기 어렵다 이렇게 봐집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주채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건설방재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김창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방재과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금년도 목표는 생기가 넘쳐나는 활기찬 선진 해남 건설과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행복한 해남 건설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역점 추진 방향으로는 지역균형 개발, 견실시공을 역점에 두고 철저한 사후관리로 선진 건설행정 구현과 각종 농업용수시설 확충으로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2009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전라남도 시행사업 용지매수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량으로는 화원～삼포간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으로써 총 367필지에 36만2000㎡를 편입부지로 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으로는 369필지 36만2000㎡중 토지 258필지에 31만4000㎡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잔여토지 111필지 4만8017㎡, 지장물 35건에 대해서 2월 중에 감정평가 후 보상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50쪽 무단점유 국유재산 실태조사 사항입니다. 사업량으로 558필지에 1560명 대상이 되겠습니다. 도로, 하천, 구거 등 건축물 점유 국유재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무단점유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용도폐지 후 매각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 하천, 구거 등 경작용 무단점유 토지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1쪽 재해 예방대책 추진상황입니다. 3억6100만 원으로써 이 중 도비가 900만 원, 군비가 7200, 기금이 2억8000만 원으로써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노후 원격자동 강우량 측정 장비 교체 및 유지관리 1700만 원을 투입, 14개소를 완료하였고 재해피해 응급복구 장비임차 10개면에 4200만 원을 투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원격자동 강우량 측정 장비 교체 및 유지관리에 3000만 원을 투입, 시설을 완벽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재난예방사업 추진에 2억 원을 투입, 재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52쪽 재난시설물 관리 및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총 대상은 96개소로써 이 중 특정관리대상은 95개소, 재난위험시설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했던 상황으로는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의 날 행사 운영을 12회 실시하였고, 시기별로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6회에 거쳐서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안전점검의 날 및 안전문화정착 캠페인을 12회 거쳐서 실시토록 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전기 안전점검·정비를 잔여세대 215세대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는 금년도는 우리 군이 훈련지로 지정돼서 금년에는 삼산 대흥사 문화재 화재진압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53쪽 하천 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하천현황으로는 지방하천이 29개소에 59%의 개수율이 돼 있고 미개수가 41%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으로는 264개소에 354㎞로써 개수가 42%, 미개수가 58%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천정비 계획으로는 지방하천 도 시행분 3개소에 491억2100만 원이고 지방하천 군 시행분에 2개소에 6.2㎞에 20억3500만 원을 투입케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했던 상황은 산정천, 월평천, 흥촌천 도 시행분에 대해서 1029필지를 보상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22개소에 31억7500만 원을 투입 완료하였고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 6개소에 1600만 원을 투입, 지방2급 하천을 중심으로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도 시행분 산정천, 월평천, 흥촌천 정비사업 편입토지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09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비보조 4개소, 군비자체사업 20개소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발주하여 우수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54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로는 마산면 신당리외 1개지구로써 총 111㏊의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을착수분은 문내 난대지구에 54㏊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08년도 소요사업비로는 27억2600만 원을 투입, 현재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년도 가을착수분 13억5000만 원을 투입, 11월경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추진상황으로 문내 동외지구 83㏊에 대해서 21억29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마산 신당 71㏊, 황산 한자지구 40㏊로써 27억2600만 원을 투입해서 금년 11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은 세부설계를 7월 중에 완료해서 11월 중에는 사업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총 사업량으로는 금년도 계획이 17㎞로써 소요사업비는 13억5300만 원을 투입, 이 중 국비가 10억8300만 원, 도비가 8100만 원, 군비가 1억8900만 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08년도 추진상황으로써는 12개 지구에 12억29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13억5300을 투입, 17㎞로써 2월까지는 설계완료해서 3월 중에 사업발주를 함과 영농시기를 감안해서 공사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6쪽 농로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1112㎞로써 지금까지 투자는 817억79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36㎞로써 29억2000만 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써는 326개 지구에 65억6900만 원을 투입, 84㎞를 시행하였고 이 중 완료가 189개 지구, 추진 중이 137개소로써 현재 종합진도는 80%로써 영농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이 총 123건, 37㎞에 대한 설계가 마무리 되었으므로 지구별 영농시기를 감안해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57쪽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5개면으로써 송지, 북평, 삼산, 산이, 문내지구에 5개년 계획으로 약 30억을 투입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써는 14억4100만 원을 투입해서 약 7㎞를 시공했습니다. 종합진도는 80%로써 2월말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1월 중에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므로써 설계가 완료되는대로 3월 중에 조기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용·배수로 정비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용·배수로 정비가 1001㎞로써 정비완료는 정비율이 약 72%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9억1300만 원을 투입, 146개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써는 97억2400만 원을 투입 367개소를 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완료가 256개소, 추진이 10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영농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146개소로써 현재 2월 중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주토록 해서 이것도 영농시기를 감안해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59쪽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용수개발은 총 30개소로써 13억5700만 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이 중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을 1개소에 1억7000만 원, 한발대비 용수원개발을 1개소에 4억7500만 원,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6개소에 1억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으로는 생활용수 개발사업 계곡 여수지구와 송지 치소지구에 대해서는 2월 20일경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원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용 중·소형 관정개발 472공에 9억8000만 원을 배정 완료해서 현재 완공이 102공, 추진 중이 370공으로써 이것도 영농시기를 감안해가지고 조기에 개발이 완료토록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3월 중에 농업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영농시기를 감안해서 조기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중·소형 관정개발은 14개 읍·면에 약 2억 원을 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0쪽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09년도 설치지구는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08년도 소요는 6개 지구로써 14억400만 원을 투입하였고 금년도 2개 지구에는 2억7100만 원을 투입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차도 분리시설로 운전자 경각심 고취와 초등학생의 등·하교 시 안전한 통행로 확보로 명랑한 학교생활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동안에 추진했던 상황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6개 지구에 14억4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5개 지구는 완료했습니다. 이 중에 송지 어란진초교는 현재 그 해태 김 운반으로 인해서 해수가 좀 바닥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일시중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6개 지구는 시기에 맞춰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은 2개 지구로써 2억7100만 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산남초등학교와 계곡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써는 2월 중에 학교관계자와 주변 주민여론을 충분하니 설명을 하고 수정해가지고 사업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초송～내송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16개 노선으로써 이 중 군도가 6개 노선, 농어촌도로가 11개 노선을 시행케 되겠습니다. ’08년도 소요사업비는 80억 원으로써 군도가 25억 원, 농어촌 도로가 55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금년도 투자사업비는 100억 원으로써 군도가 30억 원, 농어촌도로가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도 군도 6개 노선에 7.4㎞와 농어촌도로 11개 노선에 19.9㎞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군도 6개 노선은 종합진도가 50%로써 계획공정에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도 11개 노선으로써 준공이 4개 노선, 종합진도는 85%로써 공정계획에 맞춰서 공사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08년도 계속사업 11개 노선을 마무리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 6개 노선은 7.9㎞로써 실시설계와 사전 환경성 검토를 3월 중에 완료해서 조기에 발주해가지고 주민 교통편의 및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259쪽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잠시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어쩝니까? 타 과에도 내가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마는 올해 가뭄대책 사항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초에부터, 지난 ’08년도 9월부터 실질적으로 가을가뭄이 좀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밭작물이랄지 또 실질적으로 영농시기는 그때 당시는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의 그 가뭄이 지속적으로 돼가지고 우리가 작년 가을가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가뭄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군에 그 가뭄이 지금 현재 작년에 비해서, 작년 9월에서 1월의 가뭄과 ······ 실질적으로 한 660㎜가 왔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 그 익년도를 똑같이 현재 강우량은 127㎜의 강우가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년에 비해 533㎜, 500㎜정도의 강우가 안 와서 지금 실질적으로 가뭄이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현재 우리가 재해대책 ······ 아니, 저 가뭄대책을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저수지 저수율은 약 41%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농시기가 좀 앞에 있기 때문에 저수지 물을 지금 현재 급수는 안 한 상태기 때문에 그래도 전번에 강우가 많이 온 데는 한 20㎜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수지가 저수량이 많이 됐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 단계별로 가뭄 극복에 대한 추진상황을 단계별로 해가지고 추진토록 해서 기존에 있는 관정과 또 양수장을 총 동원, 가동해서 저수지에 저수율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다행스럽게 지금 우리 군에서 가뭄대책에 대해서 그렇게 사무실을 설정하고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저수지 준설계획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작년에 그 저수지가 지금 실질적으로 약 8억6800만 원을 우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2개 지구에 저수지를 지금 현재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준설이 뭐 이달 중에는 어느 정도 다 끝납니다. 그런다하면은 저수율도 많이 확보가 되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서 도에다가 그 저수지 준설을 좀 건의를 해가지고 지원을 받게끔, 우리가 도에다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준설을 함으로써 물량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인데 봄 가뭄이 계속 되면은 그 물채우기 계획은 지금 어떻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계별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1단계로 한다면은 우리가 2월부터, 2월 ······ 지금 이달부터 3월까지 해서 1단계로 잡고 앞으로 비가 안 왔을 때는 논물 가두기랄지, 하천에 있는 것을 가동해가지고 펌프작업을 한다든지, 또 그다음에 기존에 양수장이 지금 18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리고 대형관정이 380공이 있고, 중·소형관정이 약 1만9000공이 지금 현재 개발돼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리시설을 활용하고 또 기존에 있는 그 양수장을 활용해가지고 물채우기 작업을 해서 앞으로의 영농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답변으로 보면은 올 영농철 농업용수 공급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충분하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아주 다행스럽습니다. 특히 하늘이 비를 많이 내려 주면은 여러분들 고민을 또 함께 풀어 주리라 생각합니다. 그 하천정비사업에서 물론 그 물을 원활한 소통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지만 물가두기랄까요? 기타 이런 그 앞으로 관계용으로 쓸 수 있는 그 편리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그 뒷전에 놔두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천정비사업 할 때 그 많은 물이 일시에 오는 물에 대해서 바다로나 강으로 내려가는 이런 시설들은 우리가 잘 하고 있으나 그것 보고 뭐라 합니까, 뭐 치수정책이라 할까요? 그런 데에는 우리가 조금 미비하지 않느냐, 지금 보 설치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물 부족 국가라고 그렇게 판명된 우리나라에서 물 관리 대책에 조금 전환이 와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한 가지 그 예를 들어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우리가 해외연수를 가면서 자유중국을 간 적이 있는데 하늘에서, 그 비행기에서 내려다 본 자유중국 국토에 농지를 보니까 약 5분의 1이 저수지예요, 5분의 1이. 물론 그 섬이라는 지질학적인 여러 가지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 관정이나 기타 등등을 개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물가두기로써의 그 농업용수를 쓴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도 그런 것을 한 번정도는 고민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것은 우리 군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농업용수개발 문제에서의 물가두기에 대한 것은 국가적으로도 한 번정도는 나는 이제 변화가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조광영 의원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하천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사실상 이제 하천 내에 있는 그 시설물이라 하면은 주로 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를 설치해서 수리권을 충분하니 감안해가지고 인근에 농경지에다가 수리를, 말하자면 용수공급을 하는 데를 최대한 그 하천 내에 있는 시설물을 우리가 검토해서 그 보 지점 하단부에가 몽리구역이 한 50㏊가 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충분하니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용수공급에 차질 없도록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또 가뭄이 된다 하면은 그 보에 물가두기를 해가지고 몽리에다가 공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농업용수의 뭐입니까? 공급을 보면은 제일 편리하게 관정개발을 많이 하죠?

예.

관정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송지 같은 데도 보면은 송지천이나 산정천, 그 큰 천이 흘러내린 데 옆에다가도 관정개발을 해요. 나는 참 그것을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앞으로 그 지하수 개발문제는 물론 우리 의원들도 늘 현지에서 그 생활민원을 많이 받다보면은 관정개발문제에서 많은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제일 편리한 것이 우리가 편리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관정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면서도 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중·소형관정개발에 대해서도 예전에 한 번 충분히 고민할 시기가 됐다. 특히 준용하천이나 하천 근방의 관정개발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우리 군에서 한 번 규칙을 잘 정해가지고, 즉 지침을 정해가지고 그 개발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정도는 이제 봐야할 시기가 되지 않았냐. 하천이 없는 ······ 진짜 말 그대로 그 관정을 개발해야만이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를 쓸 때는 몰라도 그러지 않고는 다른 방법으로 보를 설치한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물가두기도 가능한 지역도 관정을 꼭 개발해가지고 물을 쓸 수 있는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천주변에다가 관정개발하는 사항이랄지 그런 것은 우리 군 지침에 한 번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 시설물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그 유지관리측면이랄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지침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그 추진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가뭄대책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지금 나눠하면서 올 시한 영농철 농업용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안심은 됩니다마는 더 독려하고 만발에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 가뭄대비해서 어떤 처리하느라고 고생하십니다. 253쪽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재해위험지구 사업하고 있죠?

예.

군 시행 분으로요.

예.

고수천은 지금 어디까지 사업 완료 지점입니까?

고수천이 지금 현재 하단부에서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 끝점이.

끝점이 지금 이제 부락 앞에 보면은 관정이 하나 있습니다, 농업용 관정이.

부흥리 앞에까지죠?

예, 부흥리 앞에까지 지금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앞으로 재해위험지구이기 때문에 뭐 이제 우리가 고수지구 그 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이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합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이 소방방재청에서 사업비는 좀 많이 따 와가지고 한 3년차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은 또 연차적으로 그렇게 한 번 검토해서 하도록 계획을 잡을랍니다.

과장님, 그 위로는 지금 지방하천이 아니고 소하천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어디까지 ······

소하천이죠?

어디까지가 준용하천이 돼 있냐하면은 그 국도 지금 그저 무엇이냐, 안동 그 옛날에 가게 있는 데 그쪽까지가 지방2급 하천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 예산확보를 좀 하셔가지고 지금 그 부흥리 주민들이 하천정비로 인해갖고 뭐 한다 그래가지고 다리부분 자꾸 얘기한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러시고,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매년 계획을 새로 잡습니까?

그것도 소하천도 지금 우리가 5년만에 그 계획을 잡습니다만 현재 소하천 정비 계획이 그 우선순위, 그 지구별로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걸로 그래 봐도 그 이 ······

근데 그 부분이 차질 없도록 보시면 되겠지만은 어차피 건설방재과에서 진입로 그 확포장을 했나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중간하게 그 진입로를 확장을 해놓고 보니까 다리가 얼마나 위험해요. 그것 감지하시죠?

예.

그러면 거기 한 번 둘러보시고 그것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다음에 257쪽이죠.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어디 어디 합니까?

우리 지금 현재 송지 ······

14개 읍·면이 전부 해당 되나요?

아닙니다. 5개면만 해당이 됩니다.

아니, ’94년부터 지금 2013년까지 한 사업인데 이게 우리 해남을 봐도 14개 읍·면이 다 해당 되냐고요, 이 사업이요.

이제 2단계로 지금 넘어와 있습니다마는 1단계 지구 때는 ······

아니, 14개 읍·면에서 읍도 해당 되냐, 안 되냐 이 얘기예요.

읍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

그렇죠?

예.

근데 왜 내가 이 말씀드렸냐면은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보면은 거의 하는 일이 도로, 용수로, 하수도, 하천정비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 해남읍이 시내부락이 15개 부락이고 시외부락이 22개 부락입니다. 그런데 매년 농업용수로의 사업이나 작년에 농로정비사업에 보면은 다른 면에 비해서 어차피 해남읍도 22개 부락은 농촌부락이에요. 그 형편에,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안 맞죠?

예.

그런 사업에 제외된 지역은 좀 배려해서 다른 부분에서 좀 해가지고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충분하니 그 ······

그렇죠?

해남읍권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가지고 우리 수리시설 일이랄지 농업용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안해가지고 충분하니 그것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세요.

예.

어차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보면은 14개 읍·면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내려가는데 거기에 플러스알파, 면 지역은 정주권 사업하고 오지개발 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해남은 뭐 바꿔서 얘기하면은 읍내에 도시계획 구간도 있고 하겠지만은 그래도 22개 부락은 전형적인 농촌부락이란 말입니다. 한 번 그 배려를 좀 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258쪽에 대해서 좀 물어 볼게요. 256쪽하고 같이 묻겠습니다. 과장님,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본예산에 86개소, 13억5000만 원을 2008년도 본예산에 세웠어요. 그러죠?

예.

근데 1, 2, 3 추경에 의해서 281건, 8392만 원입니다. 자, 농로정비사업은 본예산과 차이가 명시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본예산과 1, 2, 3차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여기 농로정비도 마찬가지였죠?

지금 농로사업은 ······

아니, 농로도 본예산에 얼마 안 됐는데 결국에는 추경에 많이 계상 됐죠?

농로는 본예산이 31억800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추경에 한 34억정도 또 늘어났죠?

예.

그 예측 이렇게 못 하나요? 쭉 받으시면은 정말 그 추경이라는 것은 필요 불급한 사항에가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 본예산보다 몇 % 증액됐습니까, 저 용·배수로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군 예산을 배분할 때 특히 이 사업은 군비입니다. 군비사업이죠?

예.

정말로 기반시설보다는 어떤 복지나 사각지대 이런 쪽으로 배려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 용·배수로 사업이 이제 1회 추경 때 본예산보다 예산이 지금 많이 됐습니다마는 ······

많은 정도가 아니라 몇 % 증입니까? 과장님, 몇 % 증이에요.

이제 우리 군민들이 농어촌에 농사를 잘 짓도록 해가지고 하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용·배수로 사업이 좀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용·배수로 사업에 대해서 농로하고 이제 핵심은 거의 여기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용·배수로하고 농로는 거의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먼저 농로가 된 다음에 배수로 한다든지, 배수로 다음에 농로포장하고 이렇게 하죠?

예.

지금 농로 보가 굉장히 폭이 협소하죠?

예.

지금 농기계 추세는 다시 어떻게 가십니까, 대형화 추세죠?

예.

그것 농사철에 일손 딸린 일하고 있는데 농로 비켜 다니고 하는데 그 대책은 그렇게 미흡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산만 많이 하지, 건수만 많고 하지 농기계가 비켜 갈 수 있는 자리는 안 만들어 줘야 될 거예요. 이것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 경지정리를, 농로포장을 ······ 농로를 그 개설했을 때 보통 2ｍ50에서 3ｍ, 자유중국 최근 들어서 경지정리 하면은 아무래도 4ｍ까지 폭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년도에 그 경지정리 사업을 했을 때 폭이 좁은 데는 주로 그 옆에가 용·배수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배수로 개거들 함과 동시에 확보를 해서 같이 농로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농기구가 대형화가 됐기 때문에 교차를 지금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를 할 수 있도록 대기차선도 검토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로포장을 계획했을 때는 대기차선까지 우리가 계획을 넣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충분하니 그 농기구가 대형화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을 해가지고 우리가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새로 발주되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 부분까지 좀 염두해 두셔가지고 그 설계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배수로, 용·배수로가 된 지역에 다시 대기차선을 만들라고 보니까 그 개거된 옹벽을 떨어내야 됩니다. 그러죠?

예.

그래야 높이가 도로면하고 같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진작 이런 것을 예견하고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늦다보니 그런 불필요한 사항도 생기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제부터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상 할 수 있도록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는 2008년도처럼 추경에 이렇게 엄청난 예산 안 올라오겠죠?

예.

추가로.

예.

하여튼 약속할 수 있으세요?

이제 그 현지 여건이 좀 변동이 된다든가 그러면은 또 사업비가 좀 충당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대로 방치해서는 또 안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08년도만큼 엄청나게 늘리지 않을 거란 이런 얘기예요. 뭐 본예산에 13억인데 어떻게 추경에 83억이 계상돼요. 이래선 안 됩니다.

충분하니 그것 ······

계획성 있는 예산을 세워야죠.

충분하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은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고요. 또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뭐 자료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셔서 어쨌든가 업무보고 석상에서 칭찬의 말씀을 한 번 드릴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하여튼 열심히 해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군수님 이하 과장님들, 또 우리 지역주민들 열심히 해서 이런 크나큰 사업을 가져온 데 대해서 정말 열심히 했다고 칭찬하고 싶고, 어쨌든 그런 뜻에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사업비가 56억이죠?

예.

지금 이게 순수한 이제 다 국비죠?

그렇습니다. 지금 56억 원이 조산권역으로 해서 농촌마을이 이제 이번에 그 ’09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순수한 국비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이제 그리고 소득적 사업만 지금 80%고 저것이 20이 자담입니까?

이제 그것 지금 제가 상세하니 지침은 못 봤습니다마는 소득 차원에서 하는 사업은 국비가 80%, 자부담이 20%로 해가지고 그렇게 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크나큰 사업비를 가져와서 사업이 선정됐으니까요, 이제 사업 프로그램 계획을 잘 짜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어떤 사업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견학도 많이 다녀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견학도 좀 다녀오시고요.

예, 충분하니 비교해가지고 할랍니다.

이제 견학을 다니실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잘된 곳만 간 것도 좋지만은 좀 안 되는 곳도 가서 여기는 무엇 때문에 안 됐는가 이런 것도 좀 파악해서 접목해서 사업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군에 이런 사업들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이은욱 의원님께서도 충분하니 그 지역에 또 우리 해남군의 역점 사업으로 해가지고 협조해 주시고 뒤에서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금년에, 2009년도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실질적으로 큰 이제 1개 지구는 솔직하게 분에 안 찹니다. 그래서 앞으로 1개 지구나 2개 지구를 더 그 지역에 맞춰가지고 여론수렴도 하고, 또 계획을 한 번 받아가지고 그 지형에 맞춰서 우리가 한 번 더 앞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선정되었으니까 어떠한 부분들을 열심히 하니까 선정되더라 이런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을 발휘해서 더욱 사업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까지는 사업을 가져오는데 노력하고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어떻게 쓰여져만이 우리 주민에게 편리하게 어쨌든 발전이 될 수 있는가, 우리 지역발전이 될 수 있는가를 잘 생각해서 이런 사업을 잘 해 주십사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충분하게 검토해서 할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용수개발 사업을 하시는데 상하수도사업소 사업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생활용수사업은 ······

똑같은 생활용수개발인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것은 마을상수도로 이제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용수로 해가지고 농업의 생활용수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개발을 해가지고 관로를 매설해서 개량기 앞에까지만 우리가 시설을 해줬습니다. 그것이 이제 옛날에는 농림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농림사업으로 해서 농림부, 그다음에 농수산부에서 예산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좀 예산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마을상수도 시설하는 것이나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하는 것이나 비슷합니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비슷한데, 사용은 비슷한데, 이게 나중에 예전에 문제됐던 것이 그것 아닙니까?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는 생활용수가 나중에 주민들에 음용수로 써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 지도감독에 한계가 불분명해가지고 자꾸 문제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앞으로 개발하는 생활용수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관리이관 하시려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

우리가 지금까지 생활용수로 해 놓은 지구 한 20개 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 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연차적으로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로 일원화, 지금 현재 이원화가 되어서 서로 그 시설물이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시설물이네 어쩌네 그러니까 주민들에 원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용수로 개발했던 지구는 지금 연초로 해가지고 현재 개발함과 동시에 상하수도사업소로 관리이관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개는 아직 관리 전환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설이 좀 오래 되어가지고 우리가 충분하게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여러 가지 서류검토랄지 시설물 그것도 지금 판단을 해가지고 인계인수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디 특별한 상부에 협의사항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개발하는 여러 가지 음용수들은 가령 음용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약품 투입기를 350만 원씩 들여가지고 설치해 준다거나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건설방재과에서 개발하는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음용수에 대해서는 20여군데가 개발해서 다수에 주민들이 음용수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양질에 음용수를 생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약품투입기나 이런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제 수질검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예견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미루시지 마시고 여러 번 나왔던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은 나중에 주민들의 생활에 또 어떤 건강에 문제가 되면은 어떤 책임성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조속히 결정을 해서 개발시점까지는 건설방재과에서 책임이 있다고 그러면은 개발함과 동시에 음용수로 전환할 때는 상하수도사업소로 바로 관리전환을 해서 철저하게 음용수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천 관계인데요, 지방하천이 물론 이제 군내 소하천은 전부 기본계획이 다 완료됐다 ······ 완료됐지요?

예.

완료되고 사업추진만 하고 있지요?

예.

지방하천도, 우리 군내 지방하천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지방하천이 군내 29개가 있습니다.

그것 전부 기본계획이 완료됐습니까? 도에서.

도에서 29개 속에가 지금 기본 계획이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어 있습니다.

몇 개정도 됐어요?

총 20개소, 18개소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세우는데는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기본계획은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제 지방하천은 도 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도에서 도 계획에 의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용역을 해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과장님, 왜 문제냐 하면은 기본계획이 서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을 받아다가 전혀 하천정비를 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예.

그런다고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 수십개 되는 지방천이 기본계획이 서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이것이 안 되면 또 도의원하고 군에서 예산투쟁을 철저히 해서라도 용역을 빨리 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주도록 ······ 일단 기본계획이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또 지금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는 지방천 중에서 우선순위를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계세요? 우선순위, 사업의 우선순위.

갖고 있습니다.

그것 지금 매년 이렇게 우리가 몇 단계씩 올라가고 있습니까, 우선순위에서?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지부진합니다. 우리 마산에 예를 들면은 지금 산막천 있지요? 장촌에서 산막까지 이어지는 산막천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하천이 기본계획도 안 되어서 제가 전전 도의원 배영만 도의원하고 정말 이걸 사투를 벌여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위가 그때 당시에 43위입니다, 기본계획 세워놓고 나니까. 그걸 올리고, 올리고 해서 20위까지 올리고 지금 못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소하천만 관심을 갖고 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 하는 지방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의원하고 자꾸 ······ 우리 군수님 방침이 “도의원, 그다음에 국회의원과 협의를 해서 우리 예산도 따오고 여러 가지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은 정녕 소외되어 버리거든요. 이것 지방천 하나 정비하는데 엄청난 돈이 수십억에서 많게는 100억 단위 이상까지 넘어갑니다. 지금 옥천 월천천 같은 막 백단위가 훨씬 넘어가잖아요. 이런 예산을 갖다가 우리 군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가져오지 못한다 이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좋은 이제, 열심히 일하는 건설방재과에 모습을 보여주는 일들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발대비죠, 한발대비.

예.

정말 잘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을 주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대책반도 구성하고 그다음에 대책반 운영도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그나마 좀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쉽습니다. 우리 군에가 지금 통계로 보면은 저수지가 373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기반공사 농어촌공사 ······

전체적으로 해서요. 우리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걸 봐야 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부탁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지금까지 준설사업비 외에도 추가로 더 갖다가 준설사업을 해야 되겠다. 저수율이 굉장히 낮지요? 아까 40몇 %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바닥치고 있는 저수지가 많이 있습니다. 준설 선정을 하실 때 읍·면에서 보고한 그 순서대로 하십니까?

읍·면에서 지금 보고한 순서하고 ······

현지 확인도 하십니까?

예. 현지하고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지금 ······

그런데 현지 확인을 하는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는 준설이 말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현재 70～80%에 달하는 저수율이 있는 이런 저수지에 물을 빼고 준설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지금 준설하고 있는데 주민들 원성 있는데. 안 들어 보셨죠, 과장님. 현지 안 가보셨죠? 대표적인 데가 북일에 신월지구입니다. 주민들이 다 비웃고 있습니다, 비웃고 있어. “저 많은 물이 차 있는 저 저수지에 물을 빼고 준설을 한다고 군에서 하고 있으니 저것이 제대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행정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현지를 가 봤습니다. 과장님은 안 가 보셨는가 모르지만은 제가 북일도 가보고, 마산도 가보고, 산이도 가 봤습니다. 저수지 준설이라 함은 최소한 저수율이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50%이하라든가 40%이하라든가 이런 저수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준설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거의 만수에 60～70%, 70～80%에 저수율이 되어 있는 이런 저수지에 물을 빼고 준설한다고 그러면은 누가 그걸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 준설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 흐물흐물한 흙을 이리 저리 옮기다 말아버립니다. 과장님!

예.

정말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 그다음에 이런 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하시는 것은 잘 하셨는데 이것 정말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다음에 혹시 준설을 하실 때는 위치선정을 하실 때 꼭 현지를 가보시고 잘 하셔야 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준설관계에서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게요. 지금 간이설계를 먼저 하고 준설사업자를 선정하지요. 그 수의계약 했습니까, 지금 42개소인가를?

지금 그 ······

입찰했습니까?

일부 입찰도 있고 ······

거의 수의계약이지요?

예.

대부분 수의계약이죠?

예.

대부분 수의계약이 어떻게 되셨는지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려도. 또 준설을 하기 위해서는 간이설계를 하고 그 흙 운반 양을, 준설된 양을 이렇게 높이, 그다음에 ㎡로 잰다고 합니다. 정산설계도 반드시 잘 하십시오.

예.

사전에 지금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저수지 설계는 어떻게 했는가 모르지만은 준설한 저수지 위에 바로 그냥 논에는 “흙 좀 뿌려주쇼.”하니까 거기다 다 뿌려가지고 2000만 원 짜리 사업이 3분에 1일이나 된 거 같다, 이렇게 비하적인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이런 여론이 나도는 곳이 있다는 것도 잘 새겨들으셔서 안 되면은 정산 설계라도 해서 반드시 사업비를 일시 준공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 안 되면은 의회에서 저희 행정사무조사 할 것입니다.

현지 확인해가지고 충분하게 감안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원에 신덕 저수지 아시죠?

예.

그 목적이, 원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농업용시설로 지금 ······

지금 농업용으로만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도 많이 씁니까? 물론 우리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농어촌진흥 해남지사에서 화원 그 골프장하고 그렇게 계약이 되어서 물 공급을 당초에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가을 가뭄과 겨울 가뭄이 있어서 일시중단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신덕저수지가 타 용도로는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치하면 안 됩니다. 신덕재 물을 지금까지 골프장 잔디 살리는 데로 다 써버렸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강수량이 작년 3월달에 보니까 250㎜이상이 왔어요, 3월달만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지금 중앙기상대에 제가 알아보니까 3월달에 150㎜미만이라고 그럽니다, 강수율이요. 그러면 이달에 지금 중앙기상대에서 예측하기는 120㎜였는데 지금 120㎜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와 봐야 5㎜에서 10㎜미만입니다, 강우량이. 4월달까지 저희들이 전체 강우량에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은 500㎜에서 600㎜가 오지 않으면 금년 농사에 차질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기반공사에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협조할 것은 다 해주면서 농업용수 쓰도록 되어 있는 물을 보성건설인가요? 여기에서 골프장 물 주는데다 계약해가지고 주고 있는 데도 우리 군에서는 방치하고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연의 목적에 농업용수에 쓸 수 있도록 반드시 농어업기반공사입니까? 요즘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여기서 반드시 본연의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지금 거기까지 물 펌핑해 갈 수 있는 시설을 다 만들어가지고 골프장 물 주는데 우리 농업용수가 쓰여서 우리 농민들이 나중에 피해를 입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잘 이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들이 물론 과장님하고 저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검토하시고 내용을 잘 살피셔가지고 현실적으로 접근해 가도록 그렇게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채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성술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전성술입니다. 2009년도 저희 사업단 소단 업무계획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확충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저온저장고, 집하·선별장, 그다음에 사무실, 기계·장비 등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산지유통센터 3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39억1700만 원에 대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문내면에 무진유통, 황산면에 장원유통, 미래유통 3개소가 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농가형 소형 및 중형저장고, 공동 집하·작업장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농가형 소형저온저장고는 123동에 10억7300만 원 지금 계획해서 하고 있고요, 이중에서 도비지원 사업이 287.5㎡, 자체사업은 1500㎡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형저온저장고 설치는 25평 정도의 규모로 4동을 계획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은 농산물 집하 및 공동작업장은 2개소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 상품성 향상시설 확충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 상품성 향상을 위한 고구마세척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3대를 지원해서 고구마 상품을 향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산물 가공 소득사업육성입니다. 가공 공장하고 작업장, 제조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주로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절임배추시설이나 장류, 김치류, 차류 건강식품 등 가공분야에 대해서 가공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규모에 따라서 4개 내지 5개 정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겨울배추 절임 및 가공산업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가공시설은 소규모로 하는 그런 사업이고 이번에는 겨울배추절임이나 시레기 가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규모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2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구마 부산물 가축사료화 공장 설치입니다. 여기서 고구마 부산물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고구마의 하품 고구마를 사용해서 가축 사료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활용 차 가공공장 설치입니다. 저희 지역에 지금 54농가에 102㏊정도 녹차재배 농가가 있습니다마는 한때 저희 군에서 권장하고 지원해서 차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났는데 최근 들어서 재배농가가 판로 대책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 지역 내에 차 가공시설과 또 유통망을 갖추고 있는 다미안 회사하고 어제 업무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녹차를 계약재배하고 수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 내에, 다미안에서 타 지역에 갖는 있는 공장 시설을 우리 지역으로 이설하는 사업하고, 또 자체적으로 시설을 이번에 새로 확충시키는 그런 시설 사업과 또 사업내용으로는 녹차뿐만이 아니라 연잎, 뽕잎, 고구마나 들국화 등 다양한 차를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생산라인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어제 저희들이 업무 협약체결을 하고 금년 중으로 사업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양파수확 후 저장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저장컨테이너 상자하고 기계류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양파를 수확하는 인력절감과 저장방법을 개선해서 농업인의 양파재배농가에 대한 소득증대하고 양파저장 방법을 개선함으로 해서 해남의 양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식품 업체 지원 육성입니다. 사업내용은 전통식품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에 저장항아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장류 생산업체가 7개 업체, 또 일반 마을 단위에서도 장류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에서 가장 지금 절실하게 요구하고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항아리로 저희들이 이런 업체에다 항아리를 지원함으로 해서 장류 산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장류산업에 필요한 그런 원료들을 재배할 수 있는 농가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공식품 수출업체 지원육성입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가공식품 수출업체에 대한 포장실과 포장지를 지원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을 가공해서 수출하게 될 경우에 필수적으로 HACCP기준에 시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에는 그런 시설들이 아직 갖춰지지 않아서 농산물을 수출하는데, 가공 농산물을 수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공업체 포장실하고 기계장비 등을 지원해서 이런 조건들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입니다. 학교급식에 납품되고 있는 식재료를 친환경농산물로 구입하고 또 그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 지역에 지원대상이 81개교에 대상은 1만2479명을 대상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0억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남쌀 이미지 향상 및 판로 대책 추진입니다. 주요내용은 해남쌀 평생고객 관리, 그리고 또 홈페이지 관리 등 다양한 홍보를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평생고객 관리 A·B·C 자매결연을 통한 고객확보 7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용 전단지 제작, 또 홈페이지 서버 관리, 홍보경품이벤트 추진 4회, 그리고 대도시 고정고객에 대한 택배비 지원 1억7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판촉 활동으로는 시제품 샘플 제작해서 각종 행사에서 배부해서 저희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양질의 미곡을 생산하기 위한 싸이로나 저온저장고, 그다음에 완전미 생산시설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싸이로 시설은 옥천, 문내 농협 2개소가 계획되어 있고, 저온창고는 명지RPC 1개소, 파워브랜드현대화사업은 조양RPC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부양곡 보관 관리입니다. 정부양곡 보관관리는 현재 저희 관내 99개소에 정부양곡 보관 창고가 있습니다. 보관료는 매월 집행을 하고 보관창고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정부양곡 관리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땅끝햇살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완효성복비하고 출하장려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100㏊를 목표로 31만5000가마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땅끝햇살, 한눈에 반한쌀, 햅쌀 그래서 완효성복비를 4만2500포, 출하장려금은 31만5000가마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조벼 톤백매입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톤백저울, 보관창고에 대한 문틀 개량, 톤백구입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정부양곡을 톤백으로 매입을 함으로 해서 농가의 어떤 작업 비용을 줄여주는 그런 사업으로, 이 사업 대상은 농협의 저장시설을, 창고를 톤백으로 해서 작업이 가능한 장비, 시설로 개량하고, 그다음에 창고문틀, 톤백을 구입해서 지원함으로써 우리 농가들의 작업비용을 절감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유색보리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보리수매제가 폐지됨으로 해서 보리를, 저희들이 쌀보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유색보리를 브랜드화 해서 농가소득을 지속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유색보리가 저희 관내에 385㏊가 계약재배해서 재배가 되고 있고, 채종포도 17.7㏊, 검정보리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유색보리가 채종포에서 지금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리, 저희 관내에 보리가공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한맥을 대상으로 해서 포장실하고 포장기계를 설비해서 앞으로 농가소득을 지속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남농산물 브랜드화사업입니다. 해남 고구마 브랜드화 사업은 저희들이 목표물량을 3500t으로 해서 브랜드 포장재 제작과 지리적 표시가 등록되어 있는데 품질관리비용으로 5000만 원 사용토록 하고, 겨울배추 브랜드사업은 3000t을 목표로 해서 포장재 제작을 30만매 계획했습니다. 겨울배추에 관해서 소비촉진 행사 지원 홍보비용으로 사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판로 개척입니다. 각종 대도시에 직판행사나 직거래 행사에, 또 그리고 그린투어를 통해서 저희들이 농산물 판로를 개척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사업계획으로는 대도시에 땅끝농산물 직판행사를 3월초에 저희들이 서울 지역에 겨울배추 소비촉진행사와 병행해서 우리 농산물 직판행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일정은 계획이 안 되어 있고, 3월초로 잠정, 서울 지역에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나 중앙단위 농산물 직거래 행사가 개최되는데 거기에 참여를 해서 우리 농산물 홍보하고 그다음에 그린투어를 통한 고정고객확보 3회를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위한 연수활동 비용으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시·군 1생산자 조직육성을 위해서 1개소를 저희들이 계획해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수농산물 홍보 및 광고입니다. 대중매체를 통한 농산물 광고와 판촉물 제작 홍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대도시에 해남농산물 광고는 1억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서울 지역에 이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사나 또 용산역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농산물 광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우수농수산물 홍보 책자를 2000부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및 브랜드 시제품 제작 홍보비용 6500만 원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수농산물 TV홈쇼핑 홍보지원 3000만 원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 홈쇼핑을 이용하는 업체에 홈쇼핑 이용비용을 일부 보전해 주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5회 이상 홈쇼핑을 이용하는 업체에다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 관리비용입니다. 금년도부터 저희 군에서 군수, 우리 농산물에 대한 군수 품질 인증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농산물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건들을 만들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우수농산물 포장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포장디자인을 개발하고 거기에 따른 포장재를 제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5개 품목 정도에 새로운 농산물에 대해서 포장디자인 개발하고 포장재를 제작해서 포장재는 땅끝누리 통합브랜드하고 우리 해남군 CI를 사용해서 유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땅끝파프리카 수출전문단지 조성입니다. 금년에 1개소에 10억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요내용은 유리온실 등 파프리카 시설재배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 예산심의 때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농가보다는 새로운 신규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이제 그런 말씀이 계셔서 3차에 걸쳐서 신규 희망 농가를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워낙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어서인지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농가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기존에 농가까지 포함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란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남농산물 유통전략 추진입니다. 저희 군에서 해남농업블루오션프로젝트 일환으로 지난 2007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3개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e-맛젤과 계약해서 연 5억6900 예산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금년 5월 30일까지 2차년 기간이 되겠습니다. 2차년 목표가 매출에 50억, 고객확보 4만명이 지금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 1월 29일까지 41억5000만 원 매출실적을 올렸고 고객확보는 2만3900명의 고객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 목표 4만명의 확고한 고객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품군을 좀 다양화해서 지금 저희들이 사실 판매 품목이 쌀에 너무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양하게 해남농산물을 개발하고 해서 상품군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소비지 동향과 우리 소비자 그다음에 유통, 농산물유통 상황에 대해서 우리 생산농가들을 선정해서 현장견학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규모 소비처를 개발하고 판매 전략적 소비지 마케팅으로 해남농산물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규모 농업회사 조성입니다. 저희 영산강 3-1지구 713㏊ 지역이 대규모농업회사 대상지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날 새만금 지구하고 영산강 지구하고 2개소가 확정발표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3월 9일부터, 금년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희망회사 신청을 접수 받아서 대상회사를 결정하는 계획으로, 지금 일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직접 농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그런 건의도 있고, 그래서 지난 ······ 군수님께서도 직접 이 문제를 가지고 농식품부를 방문해서 그때 당시에 J-프로젝트가 조기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내용과 대규모농업회사가 농식품부에서 지정을 해 놓았는데 기본적으로는 주민이 참여하는 농업회사가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방법들이 있겠는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농식품부에서도 의견들을 좀 내달라 그런 주문을 했고, 또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현지 설명회를 한 번 개최해 달라 그렇게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도 지금 2월 셋째주 쯤에 현지 주민설명회를 농식품부하고 농촌공사하고 주민설명회에 관해서 문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셋째주 쯤에 아마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대규모 농업회사에 참여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좀 연구를 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적극적으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수출농산물 상품성향상 지원입니다. 지금 지난해 저희 해남 지역 고구마가 유럽으로 수출이 됐습니다. 네덜란드로 9t, 영국으로 1t해서 10t이 지금 수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구마를 유럽지역에 수출을 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상품브랜드 네임을 개발하고 또 거기에 따른 포장재를 제작해서 우리 농산물이 국내시장을 넘어서 해외시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념채소류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지금 브랜드화 사업을 양념채소류로 확대해서 마늘, 양파, 고추 등의 품목을 대상으로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1월중으로 생산자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모든 사업계획들을 수립해서 확정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인 구상은 권역별로 마늘은 남북권, 송지, 북평, 북일 쪽을 중심으로 한 브랜드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양파 고추는 문내, 화원, 황산쪽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고자 하는데 농협간 협의가 좀 지연되면서 사업계획 자체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품목별로 생산자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브랜드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입니다. 이것도 소규모 5평 정도의 규모로 해서 4동을 지금 저희들이 수산물저온저장시설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산물 선별기 지원입니다. 3개 품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복 선별기를 3대, 그다음에 멸치, 새우 선별기 2대, 그다음에 멸치, 새우 분쇄기 1대 해서 전체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산물 하면은 주로 김, 전복이 주력 품종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멸치가 저희 해남군 박스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까지 완도 포장박스를 사용해서 유통이 되어왔던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몇개 품종에 대해서 자체 저희 해남군 포장재를 개발해서 농가에 지원해줌으로 해서 지금은 소규모로 생산되는 수산물이라하더라도 저희 군 포장재를 사용해서 유통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유통되도록 하겠습니다. 선별기였습니다. 다음에 수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우리 수산물에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규격 포장재를 사용해서 우리 군의 이름을 달고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우리 군 이름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다양한 품종에 대해서 포장재를 개발해서 어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판매장 홈페이지 개설입니다. 수산물 판매를 위해서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개별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수산물을 판매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3개소 지금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냉동·냉장시설입니다. 전체 사업비 40억 사업으로 수산물 냉동·냉장시설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해남군 수산업협동조합으로 40억, 사업내용은 냉동·냉장시설, 오폐수처리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 가공공장 이물질 선별기 지원입니다. 김에 유입되는 이물질을 선별하는 기계로 저희들이 금년에 20개소 가공공장에 선별기를 지원해서 우수한 김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 화입공장 시설입니다. 김을 장기 보관하기 위한 시설로써 현재 일반김이 수분이 15%정도 되는데 이 수분을 2%미만으로 건조를 해서 장기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복판매장 기계설비 개선입니다. 많은 전복이 지금 생산되고 있는데 판매장 시설에 대해서 냉온수기나 수조, 펌프시설 등을 시설해서 전복판매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의원님들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으로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혜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기 우리 해남군에 농산물 판매하는 대표 사이트가 어디에요? 인터넷 사이트.

저희 농산물이요?

예, 농산물.

우리 군 홈페이지에도 개설은 되어 있고요.

예. 또?

그다음에 땅끝햇살,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블루오션 농업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해남미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미소 있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수산물판매장 홈페이지를 따로 개설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왜 따로 이것 수산물 홈페이지를 개설해야 하는가, 군 홈페이지 아니면 미소 같은 데를 이용하면 되지 않는가, 내가 그게 궁금해서 묻거든요. 이것이 농수산물 판매장을 하나로 일원화시켜야지 수산물 따로, 농산물 따로 하면 ······ 사는 사람도 농산물 보면서 같이 수산물까지 볼 수 있는 문제고, 그런데 수산물 따로 농산물 따로 하면 더 불편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산물 홈페이지 개설을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총괄적인, 전체적인 농산물 사이트는 개설되어 있지만 이건 개별 농가단위로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홍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아, 개별농가에 ······

예. 개별농가에 지원하는 ······

개별농가에 지원하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해남군 ······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

예.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수산물 판매장이 땅끝 같은 데는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남읍 내에라든가 그런 데는 ······ 지금 해남읍 내에는 없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도 아쉬운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저희들이 “해남군에 와서 우리 지역에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적정한 장소가 없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좀 운영 자체가 사실 어렵기는 하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런다하더라도 우리 지역 내에 좀 규모 있는 우리 특산물을 구입할 수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이 보통 보면은 해남 그러면 바닷가를 생각하고 오거든요. 사실은 바닷가를 가려면 30～40분씩을 가야하지만 해남 그러면 바닷가를 생각하고 와서 해남 내에서 수산물들을 사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땅끝이나 그런 곳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서도 팔 수 있는 수산물 외에 해남수산물을 전문적으로 살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해남에서 전문적인 수산물을 살 수 있는 곳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참고하셔서 ······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해남에 농산물을, 농축수산물 도시 소비자들한테 신속하게, 또 제 값을 받고 공급하는 그렇게 부서로 봐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 말이 맞지요?

예.

그런다 하면은 지금 현재 유통지원, 즉 시설 쪽에 더 강합니까? 아니면은 도시소비자 중심에 소비자들을 만들어 내는 쪽에 지금 더 크게 정책적인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사업단에서요?

예.

제 생각에는 비중은 같이 지금 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대도시로 우리 해남에, 우리 지역의 우수한 양질에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한테 보내기 위해서는 물론 유통시설에 대한 고민도 분명코 필요합니다. 물론 그것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못지않게 도시 소비자에 대한 접근 방법이랄까, 소비처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금 현재 늘 부족해요, 우리 유통사업단에 전체로 봤을 때. 물론 거기에서 지금 관련해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란가 모르겠지만 이 문제를 좀 더 획기적으로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은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지역에다가 APC 사업이랄까 기타 등등 뭐 가공 공장을 지어주고, 산지유통센터를 만들어주고 이것은 즉 도시소비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 것이지, 다른 여기다가 군비나 국비나 도비를 갖고 시설물 지으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즉 1차 목표가 도시 소비자를 겨냥하는 하나의 시설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로써 끝나버려요. 시설 점검해 보세요, 한 번. 그 시설이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진짜 우리 해남군에 농산물을 도시소비자들한테 1년 365일 동안 계속 안정적인 공급과 양질에 생산물을 공급해 주고 있는가, 지금 어딘가 모르게 막혀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여기서 “그러면 조의원은 무엇이 문제입니까?”하고 물어보면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뚜렷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내가 볼 때는 고민할 사항이 그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직원들하고 앉은 자리에서 지난 연말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단 직원이면은 일주일에 이틀 사무실에 근무하고 나머지는 나가서 근무해라. 서울을 가든지 부산을 가든지 나가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한 적이 있는데, 또 현실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방법을 개선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홍보실장도 계십니다. 일단 이런 표현이 적절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케팅사업단 식구들은 장사꾼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우리 해남군에 어떤 지금 현재 유통지원 그쪽 분야만은 이 지역의 여러 가지 시설문제를 고민하고 나머지는 진짜 일주일에 3～4일은 출장을 보내고 시장을 개척하고 소비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은욱 의원님.

우리 농수산물유통마케팅단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는가 우리 의원님들이 다 질문을 안 하네요. 그리고 앞으로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질문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조광영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 드릴게요. 한 번 드려보려 합니다. 지금 농수산물유통마케팅사업단은 죄송합니다마는 한 마디로 말해서 장사꾼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서 모든 시설을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행정이 공백이 없기 때문에 정말 소비지에 가서 소비자하고 접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부군수님 계시고 실장님 계십니다마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씀은 유통기반시설은 다시 친환경농산과나 해양수산과로 가야 맞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유통마케팅사업단에는 정말 도시 다니면서, 소비지 다니면서 어떻게 우리 해남에 물건을 하나 더 팔 수 있겠는가 이런 일만 해야 됩니다, 이런 일만. 보조금 지급하고 사업비 정산하고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사실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지만 보조금 사업비 정산하느라고 밖에 출장을 갈 기회가 없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파는 것이 최종목표이고 또 팔기 위해서는 좋은 물건 생산해야 되고 ······

그 부분은 기반 시설하는 부분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

그러니까요. 보관을 또 잘 해서 좋은 물건을 유지시켜야 되고, 어디까지 업무가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이것은 이제 뭐 운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그러면은 또 ······

그대로 마케팅사업단이에요, 마케팅사업단. 사업단에서는 어떤 해남에 농수산물을 홍보를 잘해서 판매만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생산하고 농산물 만드는 것은 또 별개의 일이고 주 업무가 솔직히 장사꾼 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 ······ 과장님.

예.

지금 농산물마케팅담당이 김흥균 계장님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1월달에 대도시 이렇게 대형마트 몇 군데나 한 번 가 봤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하나로마트,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그럼 하나로마트, 롯데마트를 어떤 일로 갔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업무분장 관계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좀 토론을 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428쪽이요, 각 읍·면에 농가형 소형저장고 지금 지원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가형 소형저장고가 어떤 목적으로 지원합니까?

지금 농가에서 생산되고 있는 버섯이나 화훼, 채소, 이런 신선 채소농산물을 단기간, 수확을 해서 출하기까지 그 기간을, 짧은 기간 상품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전체 1500㎡ 군 자체 사업 분량 사업비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선정을 않고 읍·면으로 물량을 배정해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읍·면장이 읍·면에서 자체 심의회를 통해서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시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면 우선순위가 면심의위원회에서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까 단장님 말씀에 버섯이나 화훼나 과일하고 원예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선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대로 지침대로 주면 되잖아요.

아니죠. 이제 그중에서도 어떤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신청이 됐으면 전 농가가 배정이 될 수 있겠지만 배정물량을 넘어서서 신청이 됐을 때는 어차피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적정 조건들을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자체심의를 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단장님, 담당 직원이 ······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라고 지침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지침대로 담당 직원이 선정해 주면 되는 것이지, 왜 심의위원을 또 선출해요. 심의위원이 농업전문가입니까?

그러니까 배정된 물량을 초과해서 신청이 됐을 경우에는 ······

초과해서 됐으니까 담당 직원이 다 농가방문해서 “자, 이 농가는 정말로 버섯농사를 얼마 짓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모든 것이 지침상 나올 것 아닙니까, 평가하면은, 심사 평가가.

예.

그대로 지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객관적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선정이 되어줘야 된다고 하면은 ······

그 사업에 모든 전문가는 담당 직원이 제일 전문가에요.

예,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어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내가 더 시급하지 상대방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은 않으리라고 봐지거든요.

이유 다시는데요, 지금 그러면요, 우리 군에서 규칙안을 내렸어요. 어떠어떠한 사람들을 지원해 주라고 보냈지요.

예.

그 위배되어서 지원했던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잘못 지원된 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잘못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요?

예.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모두가 같이 공통으로 책임을 져야지요.

모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모두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은 최종 대상자를 선정했던 읍·면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읍·면에서 책임지는데요, 그러면 읍·면에서 누가 책임을 지냐 이 말이에요, 누가.

총체적으로 읍·면장이 책임을 지고, 또 실무적으로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면 심의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심의위원회에서 모두 최종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공동으로 모두 같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 안 되겠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농업사업을 잘못 사업자 선정해가지고 ······ 군에는 농정심의위원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정심의위원도 뭐 책임 있습니까?

지금까지 책임을 물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공평하게 잘 모두 배정되도록,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서 농가에 몇 평씩, 면적 얼마씩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까?

지금 3평에서 5평정도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3.3평 지원되고 있어요, 10㎡.

예.

그것 갖고 농산물 얼마 저장하겠습니까? 솔직히 다 가정용이에요, 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

취지에 맞게 하나도 안 쓰고 있다고 ······ 지금 싹 조사 한 번 해 볼까요?

그런데 그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반 농가에서 어떤 특정 작물을 재배를 해서 그게 연중 계속 생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정 기간 주 용도로 사용하다가 또 나머지 기간에는 적절하게 활용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알았습니다. 읍·면 배정한 물량 있지요?

예.

내역.

예.

그 자료로 하나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내가 한 두 가지만 물을게요. 450페이지 해남농산물유통전략추진 있지요.

예.

그것이 애시 당초 100억이었나요, 3차년도 계획 목표가?

······

아니, 저 단장님!

예.

파악 안 되셨어요? 이게 해남에서 아주 사안을 걸고 5억6900씩 매년 주는 사업이고 말도 많고 참 분쟁도 많았던, 쟁점사항도 많았던 사항인데 이걸 파악 안 하시고 ······

예. 매출목표는 100억으로 지금, 100억 이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의회에 오셔가지고 농산물유통사업에 수없이 1차 년도에는 30억, 2차 년도에는 50억, 3차 년도에는 얼마인지 아세요? 150억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 있는 데서 간담회장 몇 번 와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변경이 과연 의회와 의장단과 어느 정도가 얘기가, 협의가 되어가지고 100억으로 내려갔나요? 어떻게 됐어요? MOU체결에는 3차년도에는 분명히 150억 ······ 50억 어디로 가버렸어요? 아니, 의회에 와서 150억 얘기를 수없이 했으니까.

그 부분이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

파악해 보세요. 단장님, 파악해 보시라고요.

예.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만약에 변경이 됐으면은, 특별한 경위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파악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군이 농수산물 유통회사 설립하는데 읍·면 독려해가지고 엄청난 심열을 기울여서 작년에 신청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출자금액이 의회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강제 비스듬하니 해서 읍·면 실적대비까지 논하면서 서면으로 받았지요?

예.

그런데 왜 우리 군이 농군이면서도 큰 웅군에서 이 부분이 탈락됐나요?

그 부분 참 부끄럽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특히 군 의회에서 의원님들 전폭적으로 후원을 해주셨음에도 저희 군이 대상 시·군에서 제외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모두 ······

2008년도에 우리 군이 굵직굵직한 농업 사업 대회에서 몇 가지 탈락이 됐습니까? 신청해가지고. 그 자료 있으세요?

거기까지는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

자료 좀 주시고요. 왜 제가 농산물유통전략추진 이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해남농업블루오션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함에 e-맛젤과 계약을 했어요. 계약서 내용 숙지하고 계십니까? 단장님. 3차년도 이후에는 뭘 하기로 되어 있어요?

유통회사로 전환 ······

설립하게 되어 있지요?

시스템을 ······

그런 막대한 시스템을 갖고 가는데 정부에서 CEO체제로 해서 이렇게 해준다는 이런 좋은 호기를 놓쳤다고 생각 안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성해야 됩니다.

예.

이것 웃고 넘어 갈 일이 아니에요. 그때 상임위에서도 분명히 그 말씀드렸지요, 예산 확보할 때. 자, 지역농협과 산지유통센터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단장님이 예산 확보할 때 심열을 기울이셨으니까. 그 돌아온 게 뭡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451쪽 다른 사항도 많습니다. 대규모 농업회사 조성 건에 대해서 현재 지역민들 동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일단.

지난 12월 15일날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서 특히 이제 간척지 인근지선 주민이 산이면에서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 주무관하고 저희 군하고 해서 산이면 주민 대표들하고 면담, 대화의 자리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민들은 일관되게 지역주민이 직접 경작할 수 있도록 간척지를 할애해 달라 ······

대화를 언제 했어요?

작년 12월입니다마는 그게 장소가 목포에서 자리를 갖게 됐었습니다. 1차 그 자리에서 주민들 의견은 직접 경작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농식품부에 담당과장인 이천일 과장이 마침 저희 해남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또 주민들 하고 거기에 참여했던 거의 그 주민입니다마는 주민들하고 이천일 과장이 직접 또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천일식당에서 자리를 해서 대화를 했는데 주민들 의견 역시 마찬가지 직접 경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고, 그러나 저희 군 입장에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대규모농업회사 기본적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회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이 왜 그러냐면은 농식품부에서는 희망하는 회사를 기본적으로 수출을 목표로 하는 우리 농업 방향만 설정해 놓고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도록 규정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계획을 수립해서 3월 13일까지 응모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사업을 할지, 어떤 회사가 선정이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대규모 농업회사에 참여를 할 수가 있겠는지를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지난 ······ 반대집회를 400～500명 모여서 했고 농식품부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주민들 의견은 저희들이 전달을 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에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좀 내달라, 농식품부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서 군수님께서도 직접 방문해서 그런 방법들이 안 나온다고 하면은 우선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이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개최해 달라 해서 2월 셋째 주쯤에 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지금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역주민들은 간척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부분에서 좀 물어볼게요. 현장 실사를 언제 내려왔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현지답사를. 대규모농업회사 조성사업 실무추진팀 현지답사요. 5월달에 내려왔지요?

두 차례 ······

아니, 현지답사요.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12월 15일 확정된 이후에 사업만 말씀하고 계신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 크나큰 일을 하면서 우리 해남군이 영산강 3-1지구, 3-2지구 간척사업을 하는 원래의 목적과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의 목적과 취지요. 파악하셨나요?

농경지 조성이 주목적이고 또 세부적인, 부분적인 계획 자체는 활용계획은 별도로 또 수립되는 걸로 ······

몇 년도에 이게 간척지 동의서를 받았나요?

그 부분은 제가 ······

이런 엄청난 사항이 있는데 그걸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그때 당시 어업권 보상, 관행어업, 맨손어업 보상은 한 사람당 얼마 해 줬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법이 바꿔지고 이런 사항을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주무 단장님께서.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첨단복합단지 이 계획이 언제 섰나요?

2006년도에 계획을 시작해서 2007년 2월 ······

그동안에 그러면 이런 원대한 꿈을 갖고 우리 군이 했으면은 지역민들하고에 토론회나 간담회나 의견 수렴해 보셨나요?

첨단복합영농단지 계획수립 과정에서를 말씀하십니까?

예.

그때 당시 주민들하고의 어떤 토론회는 없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 우리 군이 농민들이 우량농지를 만들어서 주겠다니까 전부 동의를 하고 보상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 군이 2006년도 하반기에 용역을 줬습니다. 이것 아시겠어요?

예.

이 용역 언제 납품했나요?

2007년 2월달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그때 당시에는 농림부지요, 상급기관이.

예.

농림부에 제출해가지고 어떤 답을 받았나요, 이 용역안 내가지고.

그 결과물은 공식적으로 건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 공식적으로 건의가 되지 않았으면은 우리 해남군과 농림부와 일본에 벤치마킹 다녀오신 일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지요?

예.

그것 어떻게 해서 벤치마킹을 갔겠어요? 참석한 인원이 우리 군민만 가는 게 아니에요.

희망하는 회사 측에서도 참여를 했고 ······

회사요?

예.

자, 출장을 열다섯 분이 가셨는데 2007년 5월 9일부터 5월 12일까지입니다. 농림부 직원 4인, 해남군 공무원 3인, 한국농촌공사 2인, 농산업계 6인 이렇게 다녀왔어요.

예.

다녀 와가지고 결과물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녀온 사람들이. 그러면 이 결과물을 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이라고 그런다 한다면은 지역민들하고 우선 얘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이 자료 아시겠습니까? 지역현안사업.

예.

이 자료 첫 장에 보면 복합영농단지조성 그래가지고 2009년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9년도부터 사업인데 3-1지구 마산 2공구입니다, 이 사업계획은. 맞지요?

예.

이 자료 어디서 나왔나요?

이 자료가 저도 엊그제 말씀 있어서 했더니 그때 당시에 우리 첨단복합영농단지 용역이 끝나고 2월달에, 2007년 2월달에 용역이 끝나서 ······ 아마 이 자료가 작성된 시점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하면서, “저희 군 현안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을 좀 해주십사.”하고 중앙부처 방문하면서 건의 자료로 아마 만들어졌던 자료 같습니다.

단장님, 의회 오셔가지고 우리 해남군에서 대규모영농회사 언제 알았다고 그랬어요. 12월 8일날 알았다고 그랬지요?

예. 최종 확정된 사항은 이제 ······ 추진과정은 그동안에 쭉 진행이 되어 왔었고요.

분명히 상임위 오셔서 12월 8일날 알았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이 자료에 보면은 추진계획 하단부에 보면은 현 농림수산식품부 대규모농업회사 육성지침 마련 중,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혀 얘기들이 안 맞다니까요. 그다음에 이 뒷장을 보면은 전라남도 추진계획이 있어요. 전라남도 추진계획은 어떻게 나왔나요? 안 맞지요?

지금도 이 부분이 친환경글로벌 물류비조성사업 마스터플랜 이 자체가 전라남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그때 당시에 용역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도 나름대로 간척지를 활용해서 ······

그때 당시에는 전라남도도 계곡 덕정리에요. 마산 2공구에요. 맞지요?

예, 마산지구입니다.

마산 2공구.

예.

자, 군에서 전혀 모르고 12월 15일날 해남군과 전라북도 김제가 대규모 영농회사 부지로 확정이 됐다 통보를 받아가지고 난 이후에 대상 우선지인 선정기준표가 있어요. 보셨죠?

예.

여기에 총 100점 만점에 부지활용여건 60점, 지자체 추진사항 및 역량이 25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평가표는 지자체에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장소가 이리로 확정이 됐겠죠?

예. 평가위원들이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

이 내용에 보면은 다른 개발계획 존재유무가 10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지역에 무슨 개발지역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산이2-1지구를 지금 말씀하시죠?

예.

도에서 기업도시지역으로 해서 별도계획을 갖고 있는 ······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본다 한다면. 어제 저녁에 MBC 지방뉴스 보셨나요? 보셨어요? 오늘 아침 해남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전남 농수산식품의 방문, 농업회사 이전 요구.” 이전 요구하면 이제 어디로 갈 거예요? 또 해남군 땅으로 가나요? “농림수산부를 방문해 대규모농업회사를 이전을 요구했다. 인근 미분양 간척지로 이전할 것을 건의했다. 이 지구는 송천지구로써 J-프로젝트 미국 트러스넷 그룹과 45억 달러에 투자 협약을 체결한 지역이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한 군수산하에서 한 과에서는 “서남권 개발지구로 해서 J-프로젝트 하겠다.” 한 군데에서는 “이거는 농업회사로 가겠다.” 이런 발란스가 안 맞는 안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역민들 혼동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된 군의 의지 부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들이 현지답사를 하고 군수의지나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듣기 위해서 현지에 왔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때 도에 농식품국장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농식품국장이 왜 그 자리에 참여를 했었냐면은 기업도시 관련해서, 기업도시에 대해서 추진위원들한테 현황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도 나름대로 기업도시 추진을 위해서 산이 2-1공구를 미국계 회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지금 추진 중인 상황이다. 저희 그때 당시에 해남군수의 입장은 도의 입장도 쉽게, 가볍게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다 해서 또 농식품부 편에 서서 대규모 농업회사를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해달라고 사실 할 수 있는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군수님께서 ······ “우리 해남군 농업의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런 시도를 한 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

좋다니까요. 그러면 애시 당초 얘기한 마산 2공구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도 군수님께서도 저희 지역에 대규모농업회사를 해달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면 단장님, 지역민이 찬성하지 않는 것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2008년 8월 29일날 마산2-1공구 대림건설 현장에서 사무실 내용 들으셨지요?

예. 그 얘기는 그 후에 들었습니다.

이게 맞냐는 얘기여. 전략산업과는 가가지고 주민들이 J-프로젝트와 첨단복합단지 반대의견을 제출했는데 이런 안이 유통사업단, 마케팅사업단하고 감지를 해가지고 서로 얘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들 의견이 이런다.” 그렇잖아요.

예.

자, 우리 군은 첨단복합영농단지로 가는데 ······ 단장님, 이 책자 보셨지요?

예.

전라남도 베스트정책자료집, 22개 시·군에서 자료를 내가지고 나온 책자입니다. 이 책자가 만들어지기까지 몇 개월 걸렸겠어요? 자, 우리 군에서 의지를 했다고 한다면 첨단복합영농단지로 서술이 되어야 돼요. 맞지요?

예.

이 내용에 보면은 벌써 대규모농업회사 설립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러고 “지역주민들한테 몰랐다. 갑자기 중앙부처에서 했다. 도에서 J-프로젝트를 3000만평을 그대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이 자문한 사람이 누구누구인지 알지요? 그런다한다면 군의 의지가 용역까지 주고 했다 한다면 여기 첨단복합영농단지로 서술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대규모농업회사로 되어야 되겠습니까? 대규모농업회사 설립은 2008년 3월 9일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협 중점 5대 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리에서 나온 얘기에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이 자료집을 만들면서 해남군에서 몇 사람이 참여했는가 봐 봐요. 해남군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여섯, 일곱 분이나 참여를 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할 거라는 얘기에요, 이걸.

글쎄 그 자료가 작성시점이 언제쯤인지 ······

어떻게 됐든지 간에 ······

이제 모양상으로 상당히 좀 ······

안 맞지요?

예.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이 2008년 4월 달에 중앙부처로 구두로 건의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구두로 건의 했으면 그때는 첨단복합영농단지로 건의를 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거기까지는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민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할 거예요.

글쎄 저희들은 이제 농식품부하고 주민설명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하고 농식품부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주민설명회를 하는 자리에 대규모농업회사를 희망하는 회사들을 전부 불러라. 전부 불러서 우리 회사에서는 어떤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하고는 어떤 유대를 갖고 하겠노라고 의견들을 전부 발표할 수 있도록 해달라.” 저희 군에서는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농식품부 의견은 어떤 회사나 같은, 동등한 기회를 줘야 되는데 전부 참여를 못 했을 때 어떤 형평성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들어서 좀 난감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대상 회사가 결정이 되기 이전에라도 어떤 방법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찾아서 주민들하고 좀 대화를 하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공유할 생각입니다.

정말 우리 지역에 지서민들이 제외되지 않고 참여하는, 정말 참여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유통하고 할 수 있도록 가줘야지 또 정부에서 대규모로 30년간 임대를 받아가지고 또 그 밑에서 우리 지역민들 또 소작농을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안 맞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땅인데, 우리가 주인인데 어떻게 가서 또 소작농을 하냐는 얘기에요. 이걸 확실한 답을 주셔야 돼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직접 어떤 벼농사 짓는 것보다 소득이 높은 부분들이, 높이 나올 수 있는 참여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농업정책국과 농업정책과에서 나온 설립계획, 지원계획안을 보면은 정부보조도 많습니다. 많지요? 읽어보셨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는 정말 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지역민들이나 우리 군에서 아무 대응을 못하고 있는데 현재 얘기를 듣자면은 대기업 세 군데에서 벌써 와가지고 로비를 한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군은 이제서야 늦장 대처해야 되겠냐는 얘기에요. 하여튼간 우리 지역민들 의견 수렴하시고 오늘도 지역민들 올라오셨죠?

예.

얼마나 그 분들이 내일모레 농번기 와가지고 농사철 잡아졌는데 이렇게 다니겠냐는 얘기에요. 하여튼 도하고도 긴밀한 협조, 정말 J-프로젝트 때문에도 우리가 얼마나 농지를 뺏기고 서러움에 이렇게 있는 과정에서 또 지역민들의 농토를 뺏어다가 또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안 맞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것 공감하신다 하면은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의회 와서 한 번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쪽에 관할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세 분 있어요, 저까지. 얼마나 우리도 난감하고 그쪽 가서 고개를 못 들 정도라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 아, 두 가지만 주문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차 가공공장 사업인데요, 이 계획서를 원래 받아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하게 됐습니까? 처음에.

예. 사업계획을, 협의를 사전에 했었습니다.

MOU체결 언제 하셨어요?

어제 했습니다.

MOU체결도 안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사업비를 사전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예산확보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획서만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은 아니고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사업비 지원하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무슨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예산확보를 했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부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라는 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개발하는데는요.

예.

우리 군에서 지금 연차, 뽕차, 구절차, 이건 다 생산하는, 어떻게 되었든지 공장들이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서 시설들이 다 있지요?

예.

그리고 판매도 일정 부분되어 있고 ······ 만약에 이런 엄청난 대규모 시설을 해가지고 여기서 판매유통이 될 때 누가 피해를 볼 것이란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자명한 사실이죠? 대량유통 했을 때 누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것은. 이 사람은, 다미안 회사, 차 전문 가공회사에서 중역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차 유통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얘기에요.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가공하고 있는 연차나 뽕차나 구절차나 이 차를 생산하는 소규모 농가에서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측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쪽에 MOU체결 내용이 어떻게 됐는가 나중에 보겠지만 잘 하시고, MOU는 구속사항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분이 가지고 있는, 혼자 가지고 있는 녹차 밭이 우리 군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녹차를 다 합친 것에 이렇게 얼마 %가 되는지, 이것 잘 파악하시고 본인이 나중에 우리 녹차 생산된 것을 사가지고 가공하겠다고 하지만 경남 하동이나 이쪽에 녹차가공에서 어떻게 지금 판매하고 또 구매해서 다 가공 판매가 안 되니까 폐기처분하고 이런 사실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예.

단장님.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 녹차를, 본인의 녹차 밭도 엄청난데 우리 녹차를 다 사가지고 가공해서 판매하겠다, 이 계획서를 보고 우리 군에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주도면밀하게 잘 판단해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농산물 판매하는데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단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왼쪽 옷깃에 배지 차셨어요?

예, 찼습니다.

그 상표가 무엇을 의미한지 잘 아시죠?

예.

심벌마크입니다마는, 차신 것은. 우리 농산물 여러 가지 박스라든가 이런 것 제작할 때 쓰는 우리 고유의 마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마크 어떻게 관리합니까? 아무나 사용합니까?

아무나 사용 ······

상표등록자가 관리를 할 의무가 있지요?

예.

제가 얘기하는 뜻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고구마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어떻게 홈쇼핑에서 세상에 전국에서 화산고구마 그러면 명성이 있는 고구마 밭입니다. 이런데 상표를 붙여가지고 해남군 심벌마크를 고구마 박스에다가 표기를 해가지고 홈쇼핑을 하는 이런 고구마가 얼굴을 들고 볼 수가 없을 정도에 이런 상품을 공급하고, 그것도 수천박스를. 본인 입으로는 뭐 몇십만 박스를 계약했기 때문에 자기가 작업해서 올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제가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것도 화산에 무슨, 무슨 동네 이렇게 박아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고구마를 객지사람만 사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해남읍에 있는 사람도 사먹고 ······ 제가 현지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또 불행하게도 그 분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르지만 우리 군을 대표하는 군수님 집으로 이걸 택배 수송해가지고 군수가 그 고구마를 보도록, 해남에 얼굴을 보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상표관리를 얼마나 소홀히 하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상표등록은 등록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등록을 한 후에 잘 관리하고 그걸 우리에, 해남에 이미지로 상품화하는 데가 더 큰 의무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정말 사명감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 상표가 얼굴이 되어서 전국에 어디 가서든지 떳떳하게 해남에 얼굴로 살아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장님 농산물 판매, 농수산물 판매하시면서 애쓰고 계신지 다 압니다. 너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부연에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단장님, 새겨들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