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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한종학 의원 발언

제172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9-02-06

한종학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 총무과, 경영재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각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남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준

성열준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성열준입니다. 제17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노고가 많으신 한종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찬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 한 해도 구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국 소속 전 직원도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더욱 발전하는 선진구정실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량원 총무과장입니다. 윤인석 경영재정과장입니다. 윤태만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김만기 세무1과장입니다. 임한택 세무2과장입니다. 윤장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각 과별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학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은 돌아가셔서 별도 연락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시기 바라며,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관계 공무원 퇴실 )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량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총무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쪽, 68쪽 기본현황입니다. 보고서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1쪽 직원후생복지 강화를 통한 조직운영 활성화 도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 직원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는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작년도 1000포인트에서 200포인트 상향한 1200포인트까지 확대지급함으로써 당초에 사고질병에 대비하여 공무원, 구의원 등 926명에 대하여 직원들 단체보험을 LIG손해보험사외 2개사와 저희가 가입을 체결을 했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휴게실 정비, 또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휴양시설인 콘도 14구좌를 연 473박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한 470박을 사용을 해서 99.4%를 저희가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72쪽 직장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직원의 영·유아 자녀 등의 보육료 지원으로서 현재직장보육시설은 43명이 입소돼 운영되고 있고 민간보육시설에 자녀를 위탁한 공무원 자녀는 한 75명으로 보육료 5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직장어린이집 실내 놀이시설 개선과 구내식당 주방시설 환경개선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직장어린이집 야외 놀이시설 개선사업은 2001년 개원과 함께 설치한 놀이시설로써 노후화 및 활용도가 좀 저조하고 해서 금번에 친환경 및 인성특화교육에 부합하는 놀이공간으로 새롭게 저희가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73쪽 구내식당 내부 주방시설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방시설 노후화 및 이용률 증가로 인해 원활한 조리와 배식을 통한 위생적이고 양질의 중식제공을 직원 편의를 위해 증진토록 하기 위해서 2월중에 저희가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창의적 인재양성을 통한 실용적 인사운영입니다. 먼저 전 직원에 대한 개인별 성과계획서를 수립하여 평가자로 하여금 분기별 진단과 점검을 실시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서 업무의 추진에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기계발계획을 수립, 실천해서 상시적 자기주도형 학습체제를 강화해 나가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신규사업으로, 3번이 되겠습니다, 6급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CJ인재원, 현대인재개발원 등 기업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체험토록 해서 실용적인 민간경영기법을 지방행정에 접목을 해서 인재양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만족도를 조사를 해서 7급 이하로 확대할 운영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번에 공약사항, PM사업, 대형예산사업 등 기피업무에 대한 핵심업무 보직관리제를 저희가 예전처럼 운영을 해서 팀웍을 강화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격려를 위해 모범공무원 및 구정발전 유공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발굴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6번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직원 결원시에 대체인력 배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편 금번 시로부터 신규임용 후보자 36명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결원부서 및 격무부서에 저희가 실무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업무능력을 배양을 시켜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신규사업으로 노후화로 인해 활용도가 낮은 기존 어학실을 다양한 학습활동이 가능한 상시학습실로 조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조성해서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지역사랑 참여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안사항 파악 및 각계각층의 구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지난 1월 13일부터 2월 3일까지 9일간 구청장 연두방문을 실시하여 총 182건의 건의사항을 수렴을 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저희가 수렴 반영처리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에 시장방문을 통한 구민과의 대화를 실시해서 구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반장 리더십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추진하고 분기별 직무 및 소양교육을 실시를 해서 민간가교역할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역할중심 교육을 통한 주민자치센터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6월중에 추진을 하고 10월에 실시되는 인천소래포구축제 행사와 연계해서 자치홍보관 및 동아리 경연대회 등 미니박람회를 개최해서 주민자치센터 활동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이밖에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지원 및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평생 교육기반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에 4번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교차 비교견학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경남 고성군 고성읍과 부산 해운대구 등 2008년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우수기관 두 곳에 대한 벤치마킹을 주민자치, 각동 주민자치위원장, 그다음에 공무원 해서 저희가 다녀올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2단계로 관내 17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비교, 교차비교견학을 실시를 하고, 3단계로 하반기에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해서 자치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고품격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역량강화입니다. 구민감동 행정서비스 함양을 위해 베스트마인드 아침방송의 지속적인 운영과 동주민센터 및 민원실 등 민원접점 부서 위주로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고객만족 마인드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친절행정서비스 생활화를 위해서 사내강사 활성화를 위한 양성교육, 그다음에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등 친절한 공무원들이 갖추어야 할 그런 소질을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굴해서. 다음은 구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적극 추진과 더불어서 저희가 82쪽입니다, 신규사업. 매뉴얼을, 구민응대요령 매뉴얼 핸드북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민원인을 응대할 때 응대요령이라든가 기본예절을 상황별로 알기 쉽게 설명하는 책자를 배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활기찬 하루의 시작으로 내부고객에게 정겨움과 행복의 시너지를 제공해서 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하고자 역동적인 테마방송실을 더욱더 다양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건전한 사회조성 및 상생하는 노사문화 정립이 되겠습니다.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단체 지원 육성을 위하여 보조금 심의 지원시 단체별 역량부분을 자체 분석하고 발전적인 사업발굴 그런 단체에 인센티브를 적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보조금의 그런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는 데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구민 나라사랑 실천운동 전개를 위해서 저희가 구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 고급화 추진으로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저희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및 착공전 설계도서 검토를 강화를 해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공품질을 상승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의 현안사업으로 논현고잔동 분동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논현고잔동 인구가 1월말 현재 5만8천명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동행정 수행을 위한 분동을 위해 청사 신축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2월중에 저희가 분동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련 조례를 4월에 개정해서 올 7월 개정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에 SAFE INCHEON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방범용 CCTV 확대설치가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는 2008년 6월 남동경찰서와 협의하에 2억원의 예산으로 관내 범죄다발지역 14개소를 선정하여 설치한 바 있고, CCTV 전면설치 확대계획에 따라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 및 우범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총 281대로 추가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준공이 완료돼서 일상감사 의뢰중에 있습니다. 아동과 여성이 행복하고 범죄로부터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위원

손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이번에 청장님 동방문 수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각 동민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잘 끝났습니다.

손진원위원

어떻게, 반응 좋습니까? 반응이 좋아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손진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5·7공구 문제가 우리 남동구의 최대 이슈인데, 그 주무부서 맞죠?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손진원위원

5·7공구 문제가 뭐 작년, 2007년부터 대두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우리 구에서나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촉구를 했고 해서 작년도에 2008년도에 이미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잠정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맞죠?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손진원위원

헌데, 갑자기 이게 연수구 편입된다 해갖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데, 뭐 지금 따지자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네.

손진원위원

그래서 왜 우리 이 지경까지 왔는가. 그래서 사실은 또 보면 우리 실무자측 협의회도 있고 사실 제대로 그런 부분도 뭐 운영 한 번 제대로 못했다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간에 그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따지겠습니다. 그 과정 어떤 부분은. 앞으로 추후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권한쟁의 어떤 심판청구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남동구에서 할 수 있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모든 방법은 다 강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손진원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가요? 계획하고 계신 게 있어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송도5·7공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계부서에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6월에 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남동구로 편입된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만, 시에서 추진하던 부분이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가지고 다시 바뀌어서 연수구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이지않게 초기단계부터 끝까지 대응을 해왔습니마는, 구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구나 또 시의원님, 또한 저희 관계 공무원들이 아주 줄기차게 최선을 다해서 관계부서와 긴밀한 그런 여러 가지 업무협조라든가 그런 유대관계를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좀 갑작스럽게 연수구로 편입되는 바람에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저희가 또 저희와 똑같은 그러한 사례, 헌재사례가 있는 광양을 다녀 왔습니다, 자료 수집차. 그래서 앞으로 좀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원위원

뭐 지금 과장님께서는 최선 다하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최선을 다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서두에 청장님 동방문 성과가 많습니까, 반응이 좋습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고 그랬는데, 사실 어떤 지금 현재 시장, 구청장 뭐 시의원 다 지금 한나라당 라인입니다. 지금 뭐 어저께 기감실 업무보고에서도 사실 뭐 지역구 국회의원, 시장 전부 다 어떤 업무협조체계할 수 있는 어떤 기구도 있더라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6월달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결정됐던 사항을 10월달에 경제청으로 그 부분을 다시 넘겼다고 한다면 당연히 어떤 이런 부분이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이후에 우리 구에 실무대책회의 한 번 제대로 운영 안했다는 건 문제점이 있구요. 사실 연수구에는 그동안 잠정결정 한 이후에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전부 로비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의원들이라든가 그쪽에 의원들이. 근데 우리 남동구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결정이 된 사항이니까 표정관리하자는 식으로 좀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요. 아니 제가 좀 이 부분을 굳이 따지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좀 아쉬운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추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묻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물론 소송도 좋고 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물론 꼭 소송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 남동구의 결연한 의지를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결의문 성명서가 나가고 했습니다만, 그 이외에 우리가 또 행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를 묻는 겁니다.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하여튼 법에서 모든 게 가려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헌법재판소에 저희가 최대한 지금 한 2월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진원위원

아니 소송뿐만 아니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성에 대해서 범구민서명운동이라든가 아니면 궐기대회라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일체 계획이 없으시단 얘긴가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지금 관할권이 연수구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요, 지금 이 부분은 법으로 가야할 그런 부분입니다. 해서, 지금 뭐 이런 물리적인, 뭐 아니면 시위든가 이런 부분보다도 법으로 저희가 대응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손진원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어떻게 보면 참 남동구의 최대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5·7공구 문제가. 이 부분이 진짜 너무나 본 위원도 남동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때로는 생각해보면 너무 진짜 잠이 안올 정도로 사실 분이 안풀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계 대책회의를 가지셔 갖고 뭐 방법을 최대한 강구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손진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위원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아까 손진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구청장 동순시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신 거 같은데, 그 구청장이 각 동 순시할 때 시정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들이 많이 들어오죠.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안희태위원

올 해가 몇 개 정도 됐죠?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저희가 이번에 총 한 182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건설·건축분야 한 62건, 교통분야 58건, 그 다음에 공원, 녹지 뭐 25건 이렇게, 복지분야가 한 12건 해서 총 182건입니다.

안희태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적사항들이 아니라 건의를 좀 하겠는데요. 건의사항에 대해서 좀 문서로 남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요기 업무보고에 각 동에 뭐 7개, 8개씩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것이 경과가 어떻게 됐고, 그러니까 추진상황과 조치가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한 사항들이 의원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뭐 거의 도로파손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상당히 많고 결과들을 다 이렇게 처리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것이 처리가 못된 부분들도 있고 매년 동일한 질문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업무보고의 자료에 나는 이렇게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좀,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위원님 자료 요청하면 저희가 드릴 수도 있구요.

안희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자료요구가 아니라 이렇게 좀 문서화 해가지고 좀 일목요연하게 각 의원님들에게 좀, 각 지역구 의원들이 볼 수도 있는 것들이고 보면은 뭐 저희들이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참석하고 이렇게들 많이 하는데 거기서 뭐 동장님들이라든가 그런 사항들 충분히 동장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될 수 있는 사항들인데 꼭 뭐 구청장, 그 뭐 도로파손되고 뭐 이렇게 깔고 이러는 부분들은 사실은 구청장님이 동 순시라고 하는 것들이 민원이나 이런 사항들을 청취한다고 해도 좀 그러한 사항들이 아닌 실질적인 구청장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실질적인 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동장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쭉 이렇게 제가 4개 동 제가 제 지역구의 동의 순시를 해보면은 동장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이 좀 건의사항이 됐으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해주면 그것이 진행되는 사항들과 진행되지 않는 사항들도 저희들이 체크를 해가지고 실무 실·과장님들하고 협의할 수가 있는데.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안희태위원

단적인 예로 갖다 2008년도에 만수3동에 노인정 경로당 방문했어요, 구청장이. 만수3동 순시하고 나서. 근데 만수3동 노인정이 칠십 분 정도 왔었는데 그때 테레비 해주신다고 그랬다고. TV.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안희태위원

TV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요? 28만원밖에 안돼.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요새 아날로그 이런 건 쌉니다.

안희태위원

작년에 그 못해줄 뻔 했다구요. 경로당에서 얼마나 많이 전화가 왔는데. 아니 노조 이런 데 60만원, 70만원 짜리 무슨 TV야, 뭐 이런 거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을 하면서 돈이 없다고 안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과장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예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만수3동 노인정에 12월달에 설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구청장님 왔을 때 건의사항하고 민원들 많이 요구를 하면은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각 구의원들이라든가 이게 또 교류가 되지 않는 상태니까 서로 이것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후에 향후에 뭐 매년 구청장님이 동순시가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결과라든가 아니면 조치결과, 아니면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을 거 같애요. 그래서 같이 좀 지역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과장님. 향후에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업무보고시에요, 양이 좀 많은데 그거는 별도로 좀 배부해,

안희태위원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주시든지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구요. 아마 예년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감자료에 내가지고 의원님들이나,

안희태위원

그렇죠,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는 것들이고 하니까, 굳이 뭐 요구해서 자료를 낼 수 있는 것들도 아니고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안희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 통장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연수구같은 경우 통장님들 적십자회비 대납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작년에? 오늘 신문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오늘 봤습니다.

안희태위원

이게 통장님들의 역할이라는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역내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게 뭐 강제성이라든가 아니면 동원체계, 이러한 역할로써의 통장들을 많이 이렇게 이용을, 아니 이용한다고 하는 표현들은 좀 그런데 활용하시는 그런 활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무리수를 두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적십자회비 같은 경우도 지금 동별로 지금 순위 매기고 있죠.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순위는 저희가 안매기구요. 저희가 연말에 동평가할 때 시도 마찬가지로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안희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에 반영을 한다고 하는 거 자체가 순위를 매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동에서 경쟁이 아니라 강제성을 띨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적십자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적십자회비 모금의 중요성과 필요성들은 다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자꾸 뭐 순위를 매기고 동 평가에 뭐 이렇게 평가의 기준이 되고 이렇게 되면 각 동마다는 실질적으로 일선에 있는 동의 입장에서는 강제성을 띨 수밖에 없다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저희 남동구 같은 경우는 아직 뭐 대납하고 그런 사례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안희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없는 건데 추후에 생길 수 있는 빌미가 있다는 얘기, 생각들이 들고. 하다못해 도시축전 같은 경우에 입장권 판매가 통장들한테 지금 할당되는 거 있어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아직은 뭐 지금 저희가 할당되고 그런,

안희태위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습니다. 그게 강제가 된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려를 벌써 통장님들이 얘기를 하더라구. 그러니까 도시축전같은 경우도 지금 시에서 자체가 잘못된 거야. 입장권 판매수익을 미리 받아 가지고 그걸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 자체가 잘못됐는데, 뭐 시에서 판단하는 사항들이니까 그건 그렇다치고. 그걸 고스란히 구로 부담이 온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 부담이 지금은 가장 일선에 있는 통장들한테 간다니까? 뭐냐면 지금 벌써 다 소문, 뭐 10장씩 강매, 10장씩, 뭐 20장씩 이렇게 얘기되는데. 티켓이 하나에 얼마에요? 2만원이죠?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다 틀립니다.

안희태위원

기본적으로.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자유권,

안희태위원

10만원 정도, 20만원 정도의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참여성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강제로 하게 되면 문제가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적십자 회비를 예를 든 건데. 그래서 강제가 아닌 좀 홍보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모든 일들을 통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홍보라든가 아니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폭들을 넓혀야 되는 거지 통장님을 통해서 강매라든가 아니면 뭐 강압적으로, 아까 표현했듯이 강압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면 문제는 되게 많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차후에 도시축전 입장권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안에 대해서도 좀 자발적으로 통장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지 그것을 뭐 강제성들을 띤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속에서는 좀 이렇게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러니까 향후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유념을 하셔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십자회비는 국민들의 의식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쓰여지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지금 뭐 예전에는 통장들이 받아 가지고 영수증 처리하고 하면서 잡음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고지서, 개인별로 6천원, 또 법인은 틀립니다만, 다 고지서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홍보, 이런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희태위원

네, 아무튼 통장역할들을 홍보로 좀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강제성을 띤다든가 아니면 일정의 무슨 근무평가라든가 아니면 통장의 향후에 뭐 향후에 거취에 대한 부분들까지 거론한다는 거 자체는 어차피 강제적으로 이렇게 통장들에 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깐 아무튼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네.

안희태위원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각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주민자치가 조례에 의해서 사실 운영되고 있잖습니까? 당연히 조례라는 것이 남동구의 법 아니겠습니까? 그러시죠?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네.

손진원위원

그러면은 뭐 어차피 남동구 법이라 그러면은 자생단체의 어떤 운영부분이 아니고 주민자치협의라고 하면 사실 어떤 법적 단체 아닙니까? 맞죠?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그렇죠, 일단 조례에서 지정돼 있으니까, 네.

손진원위원

그러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 어떤 자생단체보다도 주민자치협의회만큼은 모든 조례근거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고 보는데 보면 각 동에 조금 어떤 조례 벗어나는 부분이 많이, 많이는 아니겠지만 몇 개 동이 이루어지고 있죠. 예로다가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문제라든가 주민자치의 어떤 자격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제대로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저희가 일부 파악한 부분도 있구요. 해서 각 동에 동장에게 공문시달도 했습니다. 작년에 시달도 좀 하고 해서 지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반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한 5개 동 정도가 지금 그런데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 지금 바뀐 동이 한 반 정도가 작년, 올초 1월 이후 해가지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손진원위원

한 2,3년 전부터 그 문제가 대두됐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그렇게 돼있다는 게 그렇구요.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 예로다가 우리 구의원들 주민자치보면, 조례 보면 당연직 고문은 그 지역구의원이 사실 당연직으로 참여를 해서, 사실 의결권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우리 계속 참여를 하면서 사실 의결권도 없으면서 참여하는 부분에서 사실 문제성이 있다고 봐요. 그 부분을 앞으로 추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어느 동에서는 사실 시의원이 그 주민자치협의회에 참석을 위원석이 앉아 가지고 사실, 뭐 그렇다고 의결권은 없지만 사실 의결권 자체가 앉는 자체가 사실 문제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또 오시는 거 강제하기도 그렇고 아마 동장님들이 그런 부분도 어려운 거 같습니다.

손진원위원

아니 그거를 지역구 의원이라고 해서 할말을 못하고 한다는 건, 아니 원칙에 의해서 아닌 건 아니고 기인건 기인 거고 얼마든지, 오는 거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얼마든지 협의회 의원자리라 아닌 달리 만들어줘서 와서 할 말 있다든지 또 위원들한테 보고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어떤 예를 갖출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꼭 그런 거를 좀 위원석에 같이 앉아갖고 어떤 조례에 어긋나는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 제일 먼저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을 뭐 말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냥 방치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간 관련 동하고 저희가 한 번 별도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원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구에 선출된 의원이 당연직 고문으로 참여하게 돼있나요, 지금 조례 에? 선출직 구의원? 당연직 고문으로 참여하는 것이. 알고 계세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세 분까지 지금, 세 분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당연직. 비례대표요,

손진원위원

비례대표는 당연직이 됩니까?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비례대표는, ( 직원하고 얘기함 ) 근데 그 분들도 같은 구의원의 소속으로서 지역구에,

손진원위원

지역구 개념은 어떻게 비례대표는 지역구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남동구가 전부 지역구입니까, 아니면 사는 동이 지역구입니까?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구기 때문에 전체로 봐야 되는데 사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그거를 협의의 그런 의미에서 좀 지역구쪽으로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손진원위원

글쎄요, 좀 애매모호한데, 물론 법적으로 따른다고 하면은 지역구라는 비례대표니까 남동구가 전체, 구의원같은 경우 전체 지역구가 될 것이구요. 단지, 그 지역에 살면 뭐 주민자치에서 추천으로 해서 고문으로 추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의원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개념을 자기 사는 동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는 동이 예로다 3선거구다 뭐 2선거구다 해서 2선거구가 자기가 선거구 나와서 그 부분으로 참여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저도 조례를 봤습니다만, 비례대표 의원님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나와있진 않은데요. 그건 하여튼 법 해석을 저희가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손진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좀 전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지역구 의원이 주민자치협의회에 매번 참석을 해서 사실 동네 위원님들하고, 물론 동네 현안사항에 대해서 영향력도 없습니다만, 사실 의결권이 없거든요. 의결권 없는데도 불구하고 꼭 굳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는 부분이 조금 어떤 주민자치위원들한테도 때로는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구요. 또 본 지역구 의원들도 때로는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조례개정을 통해서 좀 그런 부분에 문제성이 있는 것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에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고민을 해야될 거 같습니다. 그 시의원님들까지 와서 참여하는 부분, 그거는 조금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이렇게 조례에 담아야 할 그런 부분인지 저희가 좀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손진원위원

아무튼 그건 그렇습니다만, 어쨌거나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라든가 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확실히 해야될 거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업무보고 사항은 아닙니다만, 먼저 저희가 전년도에 올 예산 2009년도 예산을 하면서 각동 자율방범대 예산, 지금 현재 추경이 몇 월달에 있습니까?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추경이 지금 빠르면 3월에 있습니다.

손진원위원

추경에 그러면 예산 삭감했던 거 다시 올릴 겁니까?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5개동에 지금 한 3백만원씩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집행을 안하고 있는데 타동, 자율방범대가 통합적으로 지금 저희가 계속 지시를 하고 있는데 운영되는 걸 추진부분을 봐가면서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배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진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손진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을 보니까 소외계층 특화프로그램중에 약 2400여만원이 지원됐는데 혹시 노인이나 장애인등을 위해서 주요 프로그램 제목이 뭐죠, 지원,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노인들 실버요가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들은 장애인 미술치료 해가지고 미술을 통해서 장애아들의 그런 여러 가지 심신 뭐 이런 부분을 단련시키는 부분 해가지고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입니다.

한종학위원장

그 각 동에서 실지 그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었느나 아니면 지원금액이 제대로 지원이 되고 있었는가 또 과장님께서 확인하셨나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저희가 상·하반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쭉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편적으로 각 동별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종학위원장

이 제목을 보니까 제가 주민자치센터 소외계층 특화프로그램 지원 확대인데 작년예산에 비하면 올예산에는 뭐 불과 백 한 4십여 만원인데, 지원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물론 동사무소 규모마다 따라서 운영의 묘가 있습니다만, 대개 강사료문제 때문에 인원이 성원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제외되는 이런 아쉬움이 많더라구요. 그러면 그 어려운 운영과정 중에서도 특히 소외계층 같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고 싶은데 그 프로그램이 없어졌다, 이러한 경우를 많이 접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당부서에는 이런 걸 확인하겠지만 말 그대로 특화프로그램 지원확대라 하면은 정말 소외계층을 위해서 강사비가 지원됨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10명 이상이어야 된다 할때도 10명 미만도 운영이 돼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와 잘 협의를 하셔서 그 프로그램이 없어지지 않고 운영될 수 있는 이런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구민이 운영을 함에 있어 인원이 적어서 참여 못한다 이런 안타까운 사실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예산 어차피 이렇게 정해졌다 치더라도 내년도부터는 각 동사무소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그런 운영의 묘가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주요 대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윤인석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윤인석입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경영재정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기집행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의 비상대책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내수침체가 가속화되고 고용사정의 악화 등 상당히 위기상황으로 위축된 실물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중에 집중적인 재정투자를 추진해서 가시적인 내수촉진을 위해 지방재정을 조기집행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서 먼저 예산집행권한을 사업부서로 대폭 위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대비 일상경비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의 위임의 폭을 넓혀서 집행의 탄력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공사비, 또 사업비도 공사비 등 사업비도 사업부서에 확대해서 위임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이 2월중에 개정이 된 이후에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의 모든 공사는 긴급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대금지급을 위해서 대금청구일로부터 가급적 즉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칭펀드사업에 대해서는 국시비가 확보가 되고 구비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확정된 것으로 간주를 해서 계약과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대상사업 중에서 가급적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자계약에 따른 계약 시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수기견적에 의한 계약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자금의 조기집행을 통한 내수촉진 지원을 위해서 선급금 및 기성금 대금도 10% 인상해서 지급을 하고 하도급체에 대한 대금도 직접적으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비를 최우선적으로 지출하도록 각 부서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정운영의 효율성·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모든 계약은 전자계약 추진을 원칙으로 하고 각종 사업에 대한 발주계획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제를 철저하게 이행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과 주민이 원하는 공사를 함으로써 신뢰성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에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안정화 추진사항입니다. 재무결산 작업을 5월까지 결산 기초자료 대사 및 오류를 수정하고 회계장부의 마감 및 재무제표를 확정한 후에 금년도 8월까지 2008회계년도 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시를 완료하겠습니다. 재무보고서가 완료가 되면 구재정의 건전성 등 재정상태를 정확하게 주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쾌적한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구청사 시설 및 청소관리를 예년과 같이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청사화장실 환경개선공사는 1층과 2층을 대상으로 해서 4월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노후 전기설비 교체공사는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청사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도 청사내 공용부분에 대한 도장공사와 자전거 보관대 설치, 종합민원실 조도개선 사업도 빠른 시일안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사항입니다. 국공유 잡종재산의 가치증대를 위해서 보존과 임대위주의 소극적 재산관리에서 좀 탈피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매각되는 재산들에 대해서는 대체재산을 발굴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미활용 토지에 대한 활용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증대를 위한 징수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특히, 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공매처분을 적극적으로 실행을 해서 체납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산의 책임의식 강화 및 공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보존 부적합한 국공유재산의 매각대상 국공유재산을 현황을 공개하고 모든 사항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사항입니다 먼저 공공청사 신축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노후 동청사 신축사업을 3개 동을 대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간석2동은 다복마을 개발지구내에 363평 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건축추진위원회와 협의중에 있고, 정부구역지정고시가 조만간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정고시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신축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간석3동 돌산마루주차장과 현청사 부지를 두 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등에 의해서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대상부지를 상반기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부지가 선정되면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신축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만수2동은 향촌사업지구내에 423평의 규모로 현재 1월에 부지매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촌사업지구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신축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진행중인 공공청사 신축사항은 논현고잔동 제2청사에 대한 신축과 구월4동 무료급식소에 대한 신축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절차를 철저히 이행을 하겠고, 예산반영 시기 등을 조율해서 착오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논현고잔동 제2청사 신축공사 사항입니다. 작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한 이후에 현재 2층까지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 7월까지 준공검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공사진행보다는 하자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월4동 무료급식소 신축공사 사항입니다. 현 동사무소 주차장 부지에 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해서 지상2층 규모로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2월중으로 설계가 완료한 후에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준공전 합동점검 Clean-F.T 운영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준공전 의무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하자발생을 인한 부실공사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준공전에 명예담당관, 구의원님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명예담당관과 관련 부서요원을 대상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분야별로 적정 시공 실시여부를 준공 전단계에서 점검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건실한 공공시설물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고품격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3S Rounding 시책사업을 추진계획하고 있습니다. 3S Rounding란 Step, Simple, Safety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Step이란 3단계, 최종 준공전 3단계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1단계는 감리자가 예비준공을 실시를 하고 2단계는 분야별 감독자가 또 예비준공을 실시한 후에 3단계는 감리자와 감독관 합동점검을 통해서 공사의 부실을 최소화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Simple이란 야간경관조명 및 조형물을 도입하는 그런 사항으로, 올해 도시축전 및 2014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경관조명을 공공건축물에 도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Safety란 건설공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관리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종학위원장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윤태만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윤태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도 저희과에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발생시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재난종합상황실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저희과가 지난해 7월 4층으로 이전한 관계로 재난종합상황실도 기존의 영상회의실로 이전하였습니다만, 집기 등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상황 발생시 중앙통제기능을 발휘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달에 경제살리기 정책에 따라 예산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재난안전 인형극 및 재난체험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5월과 10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관내 유치원생 및 저학년생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공연 및 남동소방서와 협조하여 이동체험차량교육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재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바로 재난안전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획득하는데 크게 획득할 수 있는 링크가 없습니다. 따라서 3월까지 홈페이지정비사업을 실시하여 구 홈페이지만 방문하면 바로 각종 재난안전정보 및 게시물과 연결될 수 있는 컨텐츠를 보완 확충하여 구민이 신속한 재난안전정보를 취득케 함으로써 재난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민방위 기본교육 및 훈련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민방위 기본교육을 연 4시간 12,685명에 대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좀 다른 사항은 금년 2월중으로 준공예정인 체험식 교육장이 완공되면 기존의 강의식 교육에서 심폐소생술, 소화기사용법, 연기체험 등 실기위주의 교육비 등이 늘어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연도에 비상급수시설에 설치한 시설을 보면 배관 교체공사를 만의골, 만성중학교, 남촌공원, 삼환아파트 내 비상급수시설에 실시하였고, 만의골, 구월체육공원, 석촌초교, 도림구교에는 에어써징공사를, 만성중학교에는 정수기설치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인 공사를 실시하여 양질의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새싹 재난안전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민방위체험식 교육장을 이용하여 관내 유치원 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사례별 대처요령 교육을 분기별 5회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영과 재난취약시설 및 수방자재 관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관련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23억5643만1천원으로 21억원은 정기예금에, 2억5643만1천원은 보통예금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2008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2009년도에도 2억2647만4천원을 추가로 확보한 것이 제외되었기에 보고서랑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연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방자재 구입은 작년과 변동없이 확보를 하겠으며, 양수기는 양수기 수리예산은 작년에 250만원에서 금년도 500만원을 증액하여 최대한 많이 점검하고 수리하여 집중호우시 신속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재시설물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구에 남동과 구월배수펌프장 두 곳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남동배수펌프장의 2호 펌프에 대한 수리와 펌프모터 절연보강 2대를 시비 4천만원을 들여 수리하고, 구월배수펌프장은 시비 1000만원을 들여 초음파 수위계 2대를 설치하겠습니다. 일반수문 8개소에 대해서도 평소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동배수펌프장을 관내 어린이들에게 개방하여 집중호우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구가 침수예방행정을 전개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침수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현안사항은 송도해안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한 배수암거 이전사업과 민방위 체험식 실기실습장 설치사업, 소래 빗물펌프장 및 논현수문 인수가 되겠습니다. 송도해안도로 확장과 관련한 배수암거 이전사업은 현재 진행중인 송도해안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사업구간 내 남동배수펌프장이 위치하고 있으나 현 배수암거위치가 지하차도로 건설됨에 따라 연수구쪽으로 배수암거를 확장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지난해말까지 완공목표였으나 사토반출 및 우회도로 공사 지연으로 공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기 전에 금년도 6월말까지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종합건설본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체험식 실시실습장 설치사업입니다.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본 사업은 당초 지난 12월말까지 준공예정이었으나 천정 해체과정에서 석면이 발생되어 지방노동청과 협의 관계로 공기가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2월까지 완공하여 민방위와 구민교육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현2택지 소래빗물펌프장 및 논현수문 인수사항입니다. 논현2택지가 조성되면서 기존 소래지역에 있는 성화빌라가 일부 침수되어 그 해소책으로 빗물펌프장을 지어 2006년도에 완공하였으나 2007년도에 또 다시 일부 세대가 침수되어 현재까지 저희 구에서 인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12월에 다시 수치모형실험을 한 결과 성화빌라내 관거 개량 및 확장을 하면 문제가 없다는 연구용역결과가 나와 금년 6월까지 인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학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직전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비상근무 하셨죠?
태만

윤태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학위원장

각 동사무소에 비치돼있는 제설장비 있어요?
태만

윤태만재난안전관리과장

제설장비는 현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종학위원장

아, 있긴 있습니까?
태만

윤태만재난안전관리과장

염화칼슘 정도는 있습니다.

한종학위원장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아마 이번 구정 직전에 눈이 온 관계로 아마 일반 각 동마다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아마 방문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동사무소 갈 때마다 딴 거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임시 눈을 치울 수 있는 석가래라든가 무슨 기타 그런 장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있을텐데 했는데 전혀 없다고 말을 들으니까. 그런 건 큰 비용이 들지 않을텐데 갑자기 주민들이 어떤 일이 눈이 오든가 하면 동사무소를 흔히 찾게 돼있거든요. 염화칼슘같은 건 뭐 일반 주민들은 별로 사용을 않는데 큰 운수회사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단체, 교회 이런 데서 사용하는데, 그렇게 주민들한테 큰 혜택은 없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런 그 간단한 제설장비 같은 건 좀 건설과하고 상의를 해서 준비가 되면 주민들이 좀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태만

윤태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랑 협의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한종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7 출석위원( 5 명) 의원 손진원 의원 이창근 의원 안희태 의원 김승태 의원 한종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동하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성열준 총무과장 김량원 경영재정과장 윤인석 재난안전관리과장 윤태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