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근 의원 발언

사무직원 문인구입니다. 제156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22일 북구청장께서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09년 1월 22일 의장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재근입니다. 올해 첫 회의에 여러 위원님을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역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대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선주 간사님, 김두환위원님, 김용길위원님, 박성복위원님, 박종율위원님 모두에게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직제 순으로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저를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전 간부공무원과 전 직원은 월요일부터 보고 드리게 될 올해 계획된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올해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정발전과 위원회 소관 실, 과, 팀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기축년 새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간단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대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2008년 5월 1일 기준 정원 657명에서 627명으로 30명을 감축하였으나 2007년 말 정원인 654명이 감축기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여권사무 추진을 위하여 증원된 정원 3명에 대해서 추가 감축 필요하며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경쟁력 있는 인력운영을 위해 구 의회 정원 16명을 3명 감축한 13명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 반영 및 일부 정원에 대한 직급·직렬이 조정되어 종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이며 종전 조례로 정하던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되어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총 정원 3명 감축으로 총 정원 627명에서 624명으로 3명 감축되고 의회 정원 16명에서 13명으로 3명이 감축됩니다. 당초 행안부령으로 규정하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례에 신설하는 것으로 일반직 80% 이상, 기능직은 18% 이내, 별정직은 2%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직원의 사기진작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일반직 6급은 19%에서 21% 이내로, 7급은 29% 이내에서 30% 이내로, 8급은 31%에서 32% 이내로, 9급은 13% 이상에서 9% 이상으로 조정되며 기능직은 6급 3% 이내에서 5% 이내로, 7급 6% 이내에서 15% 이내로, 8급 14% 이내에서 20% 이내로, 9급 종전대로 32% 이내로, 10급도 종전대로 28% 이상으로 조정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으며 예산사항으로 인력감축에 따른 1억 원 정도의 예산절감과 직급 상향조정에 따라 추가예산 8,000만 원이 소요되어 전체적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지난 12월 17일부터 2009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접수된 것이 기능직 6급 비율조정을 저희들이 당초에 4% 이내로 조정하려고 입법예고 했습니다만 의견이 5%로 늘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접수되어 5% 이내로 재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규제심사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09년 1월 2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율위원입니다. 우리 이용수 실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실장님, 이 조례내용을 보면 우리 의회 직원을 줄이는 것은 정말 유례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뼈를 깎는 모습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의회 직원 세 명 감축된 인원은 어느 부서나 성명, 이런 게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정말로 3명을 감축해 줌으로 해서-집행부 추가로 3명 감축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었는데-저희 집행부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런 큰 결단을 해주신 우리 조춘자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3명 감축하는 부분은 교통행정과, 주민복지과, 주차관리팀 현업부서에 추가로 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의회 직원 세 명을 줄인다고 돼 있는데 어느 부서에 누구, 이래 지명된 것이 있느냐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의 이름이라든지 보직관계는 인사운용상의 문제기 때문에, 정원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는 관리를 하지 않고 아마 그런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인사를 하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 세 명이 있는데 한 명을 줄인다든지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6급 한 명하고 기능직 2명을 줄이는 걸로 그렇게 3명이 추가로 줄어듭니다.

행정6급 한 명?

기능직 두 명.

기능직 두 명. 그러면 행정6급 같으면 우리 전문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전문위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전문위원 한 명이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전문위원을 줄이면, 우리 의원들이 전문적으로 말씀도 들어야 되고 많이 조언을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에게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안 듭니까?

사실 의회 전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줄인다고 말씀해 주셔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맙게 생각하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5급 전문위원 두 분이 계시니까 그 분들이 역할을 더 많이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전문위원 두 분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로 한다면 전문위원 6급을 다시 올려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조정의 문제는 6개월에 한 번 정도, 여건 변화 이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정원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꼭 전문위원이 한 명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회 직원 세 명을 줄이는 반면에 이때까지 의회 있는 직원들은 청사 직원보다 승진 때가 되면 고가점수나 피해의식이 조금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의회직원 감축에 대해서 이런 계기로 인해서 의회 직원들에게 승진시기가 되면 고가점수 및 인센티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려가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근무한다고 불이익을 받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에 근무한다고 불이익을 받고, 이런 사례는 없을 걸로 생각하고요. 인사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평가를 하고 평정을 합니다만 최대한 객관성 있고 타당성 있고 공정하게 운용하도록 노력을 하고 행정지원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유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기감이나 행정지원과나 타 부서 보다 의회 직원이 승진하는데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인원 감축이 돼야지 지금 의회 직원을 줄이는 것은 유례가 없습니다. 뼈를 깎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똑같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면 의회 직원들에게 좀더 잘 하겠다든지 승진시기가 되면 고가점수에 조금 인센티브가 있도록 하겠다든지 뭔가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계속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정을 하는 부분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5급 이상의 업무평정을 하고 있고 나머지 6급 이하의 직원에 대해서는 평정을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가 좀 답변하기가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의회와 기획감사실은 같이 가는 그런 배를 탔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의회사무국 직원이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저희들이 윗분이나 행정지원과장한테 계속 지원 독려를 하겠습니다.

지원 독려도 하겠지만 우리 실장님 위주로 해서 조금이라도 의회 직원이 소홀 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입법예고에 보면 당초 3%, 4% 이내에서 조정하는 것을 5% 이내로 재조정한 이유를 답변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직 6급을 4%에서 5%로 늘린 것은 저희들이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됐는데 기능직 6급 대상자가 지금 현재로써는 거의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이나 타 구와 비슷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6급이 없어서 조정한 거예요?

기능6급이 지금 현재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한 명 늘어남으로 5% 이내로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율만 가지고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에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비율만 5% 조정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던 것을 자치단체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조례는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데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총액임금제로 묶어놨기 때문에 총액인건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총액인건비가 저희들 구에 오버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총액임금제니까 1년에 1억을 가지고 100명을 쓰든 한 명을 쓰든 관계가 없잖아요? 총액임금제니까. 예를 들어서 657명을 쓰든 627명을 쓰든 600명을 쓰든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죠? 총액제로 돼 있으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정원 627명은 행정안전부에 정해져 있고 그 직급 범위 내에서 조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627명이 행정안전부에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실제 인원은 우리가 657명이잖아요?

현원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33명을 줄입니까? 30명을 줄입니까?

30명은 이미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의회 3명을 줄이니까 총 33명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옛날 것까지 합치면 그렇습니다.

옛날 것이 아니라고 현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 의회에서 3명을 줄이면 총 33명이 되는 거라. 그러면 총원은 653명이잖아요?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2008년 7월 21일 날 저희들 정원을 30명 줄였습니다 집행부 정원을. 그래서 4.6% 해서 30명을 줄였는데 2008년도 1월 달에 여권업무를 저희들이 받음으로 해서 민원봉사과에 3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그 증원을 하다 보니까 기준을 2007년도 기준을 가지고 30% 줄여라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3명을 줄이라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3명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 3명을 구청 직원을 못 줄이고 우리 의회 직원 3명이 된 거 아니에요? 어쨌든 결론은 그래 된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3명을 구청 직원을 줄여야 되는데 우리 의회 직원을 줄임으로 해서 의회 직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박종율위원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전문위원이 한 명, 기술직이 두 명 줄어집니다. 만약에 줄어졌을 때, 조금 전에 박종율위원님이 이야기 했지만 전문직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술직이 부족할 시에 증원한다면 조정이 가능합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술직이 현재 휴가를 낸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통신병이 사실 필요가 없으니까 통신병을 줄이는 그런 제도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는 인원이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올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 전문위원인 6급 한 명을 줄이고 그 다음에 기능직은 조무10급과 사무10급 한 명을 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통신직도 해당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속기사도 해당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의회에서 인사발령 낼 때 아마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일반직이 부족하다 했을 때 조례를 또 바꿔야 됩니까?

만약에 다른 직렬을 줄이려고 하면 다음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증원을 하려면?

증원도 하려면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조례를 한 번 개정하면 바로 개정이 됩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개정은 수시로 의회 개원되면 저희들도 할 수도 있고 환경여건이 변화되면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시행해 보고-장기적으로 가는 것이 제일 좋고-도저히 불편해서 안 된다 하면 단기적으로 개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2008년도에 북구에 30명을 감축했는데 우리 사실은 전문위원이 한 명 된 것이 2년 채 안 될 겁니다. 2년도 안 돼서 또 감축한다, 이러면 행정적인 낭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 내부에 대해 미리 예측을 못했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의회 차원에서 그런 것은 해당이 되겠지만 그러나 북구 전체를 봐서는 30명 감축했다는 것은 2007년도에도 더 많이 증원이 될 수도 있었을 테고. 사실 감축을 함으로 해서 구 재정이라든지 총액임금제에 물론 해당이 되지만, 이번에 이 부분에서도 6급이 오히려 늘어나고 5급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죠? 만약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5급이 한 명 늘어날 것이고 6급은 11명이 늘어납니다. 아까 저가 제안설명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의 효율성과 직원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또 우리 구정이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실장님, 5급이 늘어나고 6급이 늘어남으로 해서 총액임금제에 특별한 변동이 없습니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3명을 기본적으로 약-일반직 3,700만 원, 기능직 2명 해서 6,300만 원-1억 정도 감축이 됩니다. 그러나 1억 정도 감축이 되지만 그 중에서 직급 상향조정에 따라서 5급과 6급, 그 다음에 8급에서 7급 이런 조정을 분석해 보면 8,000만 원 추가로 돈이 더 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3명 감축하는 데 대한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현 사회분위기라든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직급을 올릴 것이 아니고 사실 증원을 해서 총액임금제에 맞춰야 현 사회에 맞아떨어지지 않느냐. 사실 지금 직장을 못 구해서 허덕이고 있는데 우리가 11명 직급을 올리고 5급을 한 명을 더 올리면, 거기 보니까 1억에서 7,000만 원 정도 직급 수당이 더 올라가는 것으로 되지요?

예, 8000만 원 정도 저희들 계산을,

8,000만 원 되는데 아마 9급을 채용하면 세 사람 정도 더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국가에서는 사람들을 많이 채용하라고 하는데 직급만 올려서-물론 업무 효율성도 있겠지만-과연 얼마나 우리 구청의 효율성이 있겠느냐. 그러면 인원을 더 증원을 해서 627명에서 3명을 줄였기 때문에 624명이 되는데 인원이 627명이 되든 628명이 되든 총액임금제 범위 내에서만 있으면, 아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할 적에 그래 답변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11명이라는 6급과 1명이라는 5급을 해야 되느냐?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각 구, 군에 평균 공무원들의 보수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특근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북구가 하위에- 16개 구, 군 중에서-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커버해 주기 위해서 또 공무원들의 제일 큰 희망이 진급 한 번 해보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진급을 시켜줌으로 해서 사기가 진작이 되고 업무의 효율성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총액임금제의 범위와 행정안전부의 기준정원-624명-의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직급 상향을 해주면서 그 다음에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물론 타 구에 비해서 인건비가 약하다. 인건비가 약할 수도 있고, 항상 안 그렇습니까? 구의원들도 작년에 올릴 적에 자립도가 최고 나쁜 데서 어떻게 인건비가 타 구와 같을 수가 있느냐 했는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자립도가 13%밖에 안 되면서 자꾸 직급을 올려서 인건비만 올린다, 그것은 형성평에 안 맞지 않느냐. 그러나 업무효율성을 기한다고 하면 대처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보통 서민들이 볼 적에 좋게 보겠느냐. 그런 쪽에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3, 4명 같으면 문제가 틀리지만 12명 직급을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저도 진급을 안 하고 서민들을 위한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해줬으면 개인적으로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공무원이 20년, 30년 하면서 진급 한 번 해보는 그런 희망도 줌으로 해서 시기적으로 사실 공무원들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좀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공무원들은 구조조정을 하면서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서민생활에 필요한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해 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조례를 개정하고 난 이후에는 아마 좀 저희들이 자제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두 분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세계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모두 일자리가 부족한 시기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많은 인원을 감축시키고, 직급은 또 올려야 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역대 의회 직원들이 감축된 적이 있습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대 의회에서 솔선수범해서 인력을 줄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초에 낙동케이블TV와 인터뷰도 했습니다. ‘의회에서 솔선수범해서 인력을 감축해줘서 저희 집행부 인력운영에 상당히 숨통을 틔웠다’하는 내용으로 인터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의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진급부분은 아까 제가 11명 진급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30명 줄일 때 사실 6급 5명을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진급할 수 있는 인력은 6명밖에 진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옛날 30명 줄일 때 보상차원에서 늘렸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고 제가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역대 우리 의회에서 인원 감축한 적은 없는데 5대째 들어와서 모든 의원들이 불편을 감소하고 인원 감축을 하겠다고, 물론 의장님과 우리 의원님들 모두 회의를 해서 했습니다만. 저도 5대 들어와서 이런 발의를 많이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의회 직원들이 본의 아니게 집행부와 동떨어진 것을 느끼고 또 업무를 보더라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왜, 앞으로 자기가 공직에 있으면서 의회 직원으로 평생 이 자리에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어서 저는 그것을 강조를 했어요. 우리 의회 직원들의 부산시 의회사무실도 돌 수 있는 그런 것을 국회에 법안을 정해서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강조를 했는데 그것은 어려운 일이고 우리 구 안에서만이라도 이번에 의회 직원 3명이 감축이 되었으니까 앞으로-감사실장님도 진급을 해서 이 자리에 앉으셨으니까-의회 직원들을 따뜻한 눈으로 봐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만약에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진급대상이 되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 말씀하셔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종율위원님이나 김용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이선주 간사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가 지난 1월 1일자로 기획감사실장으로 왔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장님께 계속 부탁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행안부에 정확하게 돼 있는 인원이 624명으로 돼 있습니까? 627명으로 돼 있습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627명이 돼 있고 그래서 3명 줄여서 624명으로 하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 맞춰서,

624명으로 할 거죠?

예.

비슷한 이야기지만 의회 직원이 감축되면 집행부도 몇 배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것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인원만 13명 해서 북구청에서 자세라든지 건의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익창출이라든지 모든 것이, 자세가 돼 있는 것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근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8월 달에 30명을 줄이면서 상당히 저희 집행부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명을 줄이고 난 뒤에 민원도 많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진단을 해서 이번에 3명을 줄임으로 해서 이 줄이는 인력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 현업부서에 배치함으로 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민원을 최소화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의회에서 3명 줄이는 부분은 전부 현장에 배치하는 그런 안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앞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정원 조례 개정 시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좀더 민원들에게 친절하라, 열심히 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실행이 될 수 있고 우리 집행부에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액임금이 지금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 375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입법예고가 다 돼 있고 바로 부수적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 맞추어서 개정할 겁니다.

박대근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조례 개정사항까지, 그 다음 우리 규칙의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통보해 드리고 공포사항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의회사무국에 통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근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조직관리위원회는 타 구에도 그런 사례가 없고 해서 16개 구, 군에 공히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구청장님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각 부서장도 다 참석하고, 그런 부분은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우리 구청장님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 그 다음에 각 국에 주무과장님,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 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박대근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직관리위원회가 별도 있어야 됩니다만 정부의 위원회 축소방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조직의 슬럼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추가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직을 둘 필요가 없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난 뒤에 또 의회 와서 의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치고 이래 하기 때문에 별도 조직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예,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공문으로 저희들 통보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조혁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조례와 관련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법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임대주택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73조에서 재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와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내용이 9조에 돼 있습니다. 다음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부동산의 범위를 ‘사업용’에서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구체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법」 제180조 재산세 과세대상에는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용어정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본 조례에 의해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이 안 15조에 내시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법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이 당초 감면 취지와 달리 비영업 창고용 토지도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물류시설 운용 중 창고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써 개정해서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안 19조에 보면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는데 그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하기 위해서 법령은 「지방세법」을 준용하고 입법예고는 작년도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21일간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들 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준용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09년 1월 22일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율위원입니다. 조혁 과장님 외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실제로 법령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죠? 건설교통부에서 국토해양부로 바뀌는 것이잖아요?

예,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명박 정부 된 지가 언제입니까? 작년?

작년 2월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 바뀐 것은 6조에 보면 건설교통부로 돼 있었는데 이게 국토해양부로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행안부에서 작년 9월 달에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그에 따라서 바꾸는데 사실상 북구세 감면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그에 따라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바꾸어야 될, 박종율위원님 질의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이게 명칭 바뀐다고 해서 세 감면과는 관계가 적어서 한꺼번에 바꾼다고, 표준안이 내려오면 바꾼다고 기다렸던 것으로 봅니다.

조금 기다렸던 감은 있었죠?

예.

그 다음 1페이지 보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개정됨에 따라’ 돼 있는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뭐죠?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무슨 법이 개정된 것입니까? 신용보증법인 그런 것입니까? 무슨 재단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라고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모법이 바뀌기 때문에 15조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 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그 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온 것은 없습니다. 발췌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해 주세요. 이해를 해야 감이 잡히는데.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1페이지 보면 나번을 보면 감면 부동산의 범위를 사업용에서 아파트형 공장으로 바뀌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하면 3층 이상 집합건물 중에 6개 기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을 아파트형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저희들 관내는 금곡동에 대형 인터스빌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겼죠?

예. 사업용에서 아파트형 공장으로 용어를 바꾼 이유는 사업용이라고 하면 영업용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비영업용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아파트형 공장용’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임대주택용 사업 그것도 똑같은 취지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지정해 놓은 겁니다.

세금감면은 100에서 50% 감면되니까 그것은 똑같은데 단지 분류를 명확하게 하기위해서 바꾼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용어만 정확하게 명시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박종율위원님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현행과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8페이지 상단부분을 보니까.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부산광역시 업무구역으로 설립된 보증재단 이하 이 조에서 신용재단이라고 하는데 업무구역이 설립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 그 중에 우리 부산시 조례기 때문에 부산시에 해당되는 것만 해당된다는 이 뜻이 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있는 것이 아니고 신용보증재단으로 자기 업무 관할구역 중에 부산시 해당되는 것만, 부산시 조례기 때문에 지역 바운더리를 정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부산시내에 신용보증재단이 설립돼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부산시에서 이것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안에 보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부산시를 지역으로 한다는 이 말입니다, 이 법에는.

그러면 재산세를 50/100을 경감하고 신용재단에 의해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이 신용보증재단에 예를 들어 재산세가 1만 원 같으면 5,000원을 지역에서 면제를 해준다는 말입니까?

계속해서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신용보증이라고 하면 공익법인으로 봐서 그 지역, 부산시 안에서 영업을 할 때, 거기 건물이 있으면 재산세가 나올 것 아닙니까? 재산세 50%를 경감해 준다는 그 뜻이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소세도 나오게 되면 그것을 면제를 해 준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 신용재단 영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그만큼 혜택을 준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예를 들어 이선주가 건물 4층짜리를 지었다. 지었을 때 우리가 하자보수 때문에 신용보증에 보험을 넣거든요. 만약에 사업자가 하자보수로 100원을 넣었을 때 하자보수가 없을 때는 업자가 찾아가거든요. 만약에 하자보수가 있을 때는 여기 임대한 사람들이 이 하자보수 금액을 찾아서 하자보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신용보증재단 시설입니까?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신용재단에 속해 있는 재산만, 저희들이 합니다. 그 외 다른 재산, 그리고 저희들 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학교, 한전, 공사 이런 데 전부 감면을 해주거든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 저희들 감면해 주는 것이지 그 외 다른 사업으로 인한 이익이라든지 고객의 돈을 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아파트 공장이 금곡에 하나뿐인데 실제로 시장을 보면, 아파트형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아파트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은 큰일은 많이 못하고 잔잔한 조립부품이나 간단한 것은 아파트형이 되는데 지금 14조에 보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37조에 의해서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한테도 다닥다닥 붙어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아니면 현행대로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이 별도로 정해졌는지 아니면 조금 개정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포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모든 시장이 다 마찬가집니다.

우리는 구포시장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구포시장에 보면 지금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취등록과 재산세를 다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2007년도에는 27만 6,000원 정도 감면을 해 주고,

재산세를 감면했다는 말입니까?

예,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2008년도는 27만 8,180원 감면해줬습니다. 그 다음 시장에 보면 구포시장 선어부가 있습니다. 거기도 59건 재산건수가 있는데 152만 3,190원 정도 감면을 해줬습니다. 사실상 두 번째 질의부분은 우리 조례 범위 내에서 수정할 수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행안부에서 준칙이 내려옵니다. 이 조례는 전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우리는 관련 되는 조문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좀 전에 2008년도 선어부에 대해서 152만 원 감면해 준 것은 좋은데 왜 이런 분들한테만 하고 다른 분들한테 해 줄 것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금 감면이라고 하면 타 법령이라든지 우리 조례라든지 해당되는 데만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실상 감면해 주는 것이 규모가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40헤베 이하 1억 미만의 아파트를 살 때는 전면 취득, 등록세 다 감면해 주고 이 감면되는 것이 전체 예산의 4, 5십퍼센트는 될 겁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민원인들도 감면할 수 있는 것을 워낙 많이 알아서 감면 안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우리도 찾아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 감면되는 혜택이 있으면 다해 드리고 있고 또 그 분들이 워낙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옵니다. 와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찾아서라도 감면해 줄 수 있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방금 선어부 50여 군데 감면을 해 주셨다 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 짓는 데 아닙니까? 영업을 안 하는데도 세금이 주어집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금은 기준이 있습니다. 매년 6월 1일 과세시점이 있습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있으면 세금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선어부 된 지가 작년 6월 1일 이후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저희들 과세기준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이 재작년 것도 있고 이때까지 해 준 내용이기 때문에. 2007년도도 일부 있을 겁니다. 정확한 내용을 아직 못 봤는데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감면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구포시장 선어부는 아예 사람들이 안 들어갑니다. 제가 주부지만 그 안에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님도 구포시장 내에 계시고 저 역시도 구포시장을 한 달에 대여섯 번 정도 가는데 거기는 아예 사람들이 안 들락거립니다. 북구세 조례가 오면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진짜 장사 안 되는 데는, 똑같은 시장 내라도 잘 되는 곳은 조금 더 하고 안 되는 곳은 조금 덜 하고, 형평성에 맞게 감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세청 하는 것은 인지과세가 돼서 봐가면서 하는데 재산세는 보유과세입니다. 건물을 보고 장사와는 관계가 없거든요.

맞아요. 건물을 보고 세금을 책정하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좀더 지역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면 진짜 형평성 있게 같은 내라도 안쪽과 바깥쪽, 장사 이것은 누구라도 다 알잖아요. 그런 것은 진짜 형평성 맞게 해야 됩니다. 이왕 감면세 조례를 우리가 정하려고 하면 그런 것을 좀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 이 말입니다.

예, 연구검토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재산세는 순수 구세입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조금 더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