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 들어 이 자리에서는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내실 있고 활기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권덕수입니다. 제156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22일 북구청장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고, 2009년 1월 22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각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2009년 1월 22일 북구청장께서 2009년도 업무보고서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조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위원님께 각각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 사무직원의 의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6일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200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행정과 및 자원봉사코디팀의 200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월 9일 월요일부터 2월 11일까지 3일간 나머지 부서의 200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에 앞서 김장활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김장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주민도시위원회 김형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구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북구 구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 구 전 공무원이 마음과 힘을 모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김장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판수 도시국장 나오셔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오판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국은 도시개발시설 확충과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으로써 구민들의 생활민원 해소와 특히 올해는 정부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을 위하여 부서장과 직원들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추진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국 산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오판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김장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오판수 도시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외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주민복지과장 손경현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이 오는 7월로 예정되어 있어 복지관 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 재활훈련 등 각종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기능회복과 사회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건립 중인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준공을 앞두고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복지관의 업무·기능 및 운영에 대하여 정하고자 합니다. 제4조, 제5조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상담지도,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심리재활, 재가장애인 복지, 조사연구 사업 등을 담당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며 필요한 사항은 약정으로 정하되 위탁기간은 5년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료비 및 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대하여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및 7조에 해당되겠습니다. 복지관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를 기준으로 하고 이용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금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에 대하여는 전액 면제하고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운영비의 보조, 위탁취소 등에 대하여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및 11조까지입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는 보조금과 진료비 및 이용료를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 위반 등의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수탁자의 수익사업 및 자체규정 등에 대하여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 13조입니다. 수탁자는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자체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마번, 복지관 이용자의 복지관 시설물 훼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59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등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별도 없으며 기타 입법예고는 지난해 11월 3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 바 있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금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금수입니다. 지난 1월 22일자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998호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2항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손경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의안번호 998호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이게 북구 재활종합복지관이라든지 해서 장애인이라는 거부감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칭 규정은 법규사항의 명칭 규정에 따랐으며 특히 전국적으로 통일된 명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특별하게 재활이라든지 다른 명칭으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보편화된 일반적인 명칭입니다.

법 제도적으로 하라고 하면 모르겠지만-강제조항인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밑에 주요골자에 보면 전부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심리재활, 거의가 재활 쪽인데 굳이 이렇게 장애인복지관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활종합복지관이라고하면 더 친근감도 들고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사실 장애인이라고 하면 사회적인 인식들이 아주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강제조항입니까, 바꿔도 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서 마련된 복지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재활부분은 이 사업의 일부분이고 모든 법규가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장애인 쪽으로 명칭을 보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다른 재활복지관이라고 쓰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사실은 사용하는 것은 똑같지만 바깥에 ‘이안’이라든지 ‘롯데캐슬’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칭이 다 틀리듯이 북구의 특색 있는 타이틀을 가지고 운영해도 큰 무리가 없다면 이런 것도 바꿔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금곡동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고 하면 이런 분들만 가서 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보다는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쪽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장애우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변경하려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는 중인데 굳이 원색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할 수만 있다면-본 위원 생각입니다.-법적으로 그렇게 못 하게 돼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맹인복지관도 명칭을 시각장애인으로 바꾸고 순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맹인에서 시각장애인으로 바뀐 것은 법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해서 전국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순화되는 명칭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장애인복지법」이 있고 장애인복지관 설치에 관한 규정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이게 7월 달에 개장이라는데 현재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북구의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쪽으로 하는 게 어떻느냐는 여론도 있고 한데 방향은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거론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 공정이 6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혹은 3월 달 중에 운영 주체를 선정하기 위한 품의를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법인이라든지 운영 주체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고 공모를 통해서라든지 가장 복지관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맡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성실하고 사회의 지탄을 받지 않는 법인을 선정해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강효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강효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2조에 보면 수익사업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수익사업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하면 주로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장애인복지관 수탁자가 할 수 있는 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익사업의 대부분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사용자에게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도 우리 구청에서 사전승인을 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력단련실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은 감면을 하고 일반적으로 중·상위계층의 장애인들이 사용할 때는 적정금액의 사용료를 부과토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럼 복지관 안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는 수익사업 말고 별도로 수탁자가 이 시설을 이용해서 자기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당해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쓰도록 장치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전부 운영에 쓸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법인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일체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부에 어떤 사업이라도 우리 구에서 규제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또는 법인체에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위법사항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위·수탁계약을 맺을 때 그런 사항이 명시되는 것이죠?

예, 제반적인 규정은 조례에 따라서 위·수탁 계약체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빠진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특히 이 경우에는 장애우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이 시설을 이용하다가 장애우들이 사고가 났을 때의 규정 같은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통상 어떻게 처리합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수탁계약 시에 최강효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복지법인의 책임 하에 변상 조치하고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시설물은 원상복구 변상하는데 이용하는 장애우들이 다쳤을 때 또는 사고가 났을 때 이럴 경우에는 물론 그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 하더라도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물론 고의과실이 있을 때는 당연히 그 사람들이 피해보상을 해 주든지 하겠지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는데도 본인들의 실수로 다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화재보험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해서 상해사고 시에는 보험적인 책임도 묻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발생은 안 나겠지만 발생시에도 보험이라든지 또는 운영자에게 책임을 맡겨서 변상하고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법에 돼 있겠지만 상해사고만 나면 다행인데 이 사고라는 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큰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세밀하게 체크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복지과장님, 일반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의 차이점을 따진다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복지관은 말 그대로 일반인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취약계층, 중·상류층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 모든 부분에 걸쳐서 사업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관은 특수복지관입니다. 말 그대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복지관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그 위탁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일단 어떤 조건으로 더 연장할 수 있는지, 또 어떤 규정에 위반됐을 때 못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 조례안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실적이 우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우리가 평소 운영에 대한 실태도 점검하고 회계법에 따른 적정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운영하는 지의 여부도 항상 확인하고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적정수준 이상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예산도 바르게 집행했을 경우에는 계속 재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든지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될 상황이 발생할 때는 과감히 재위탁에서 배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시감독이 철저히 잘돼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심사를 해 본다든지 주위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특히나 일반복지관보다 장애인복지관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말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이 됐으면 하고 한 의원으로서 바랄 뿐입니다.

명심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정 방법이 22조의2에 의거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위원회가 보통 몇 명 범위 내에서 하고 위원의 선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시는지 다시 한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9인 이내 총 10명 정도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것은 대학교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단체 말하자면 사회적인 NGO라든지 이런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그 다음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정위원회 구성 시에는 구에서 이런 법적 기반 하에 원만한 분들을 추천해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네 가지인데 이 부분은 어련히 잘하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 부분이 5명이 되고 그 나머지가 한 분, 한 분이 돼서 사실은 9명 해서 편파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NGO라든지 이런 분들이 복지관 운영하는데 무슨 전문가의 견해를 밝힐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도 상당히 듭니다.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이 사항에는 2명, 이렇게 인원까지 구체적으로 해 줬더라면 하는 바람이 솔직히 있습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해서 대학교수를 7, 8명 넣어서 자기사람을 심어서 특정 운영주체를 선정하는 그런 장난을 쳐서 신문에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절대 그런 일 없이 2명씩 한다든지 또는 2명, 3명 해서 골고루 안배해서 어떤 경우든지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장애를 가진 분을-본 위원 생각입니다.-장애인 업무에, 지금까지 관성에 안 젖어 있는 사람들, 정말 보통의 어려운 장애를 가진 분이 한 분 추천돼서 그 분한테서 솔직하게 장애인복지관이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참고해서 넣어서 그런 분들의 현장의견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위원회 선정 시에, 우리 과장님 믿습니다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잘 운영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당부말씀을 새겨서 선정하는데 공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8조에 보면 이 복지관을 운영할 때 구청장은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지금 1년에 보조되는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운영비는 주로 시비, 국비로 구성되겠습니다. 연간 운영비가 7억 정도 지원될 것으로,

그러면 그것은 시설면적에 따라서 국·시비가 내려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간호사라든지 그러한 인력이 20여명이 소요됩니다. 대충 판단해 보니까 20명 정도 되는데 인력이라든지 시설하고 제반적인 규모에 따라서 배정됩니다.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내려옵니까? 안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이 설치돼서 보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보건복지가족부나 시에서, 이것은 어떻게 예산이 영달됩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이용인원도 보통 80인에서 100인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규모하고 이용인원하고 해서 시에서 판단해서 시비, 국비가 확정돼서 내려오면 다음에 구에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한다든지, 남는 부분은 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시비 내려오면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구비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계획이 없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장애우들이 장애인복지관에 가고 싶어도 거동이 불편하여 교통편의가 확보돼 있지 않음으로 해서 거의 보호자들에 의해서 가는 경우가 많던데 혹시 북구 장애인복지관에는 차량을 콜하면 와서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대여를 하든지 안 그러면 119차량처럼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형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고차량 구입비용이 이미 시비로 2,000만 원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봉고차량이 항상 대기 중에 있고 15명 이내에는 수송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장애인들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의정업무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저희 부서가 여러 가지 민원에 많이 부닥쳐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여러 가지 부족한데도 격려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사유는 불법광고물의 범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작년 7월 9일부로 「옥외광고물관리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 조례 후속 개정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를 강화하게 됩니다. 특정구역이라 하면 광고물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고시를 통해서 지정하게 됩니다. 그 절차가 부산광역시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하고 또 주민의견 수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가 보완됐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이 과거에는 전주와 가로등주도 광고물 표시대상 시설물로 지정돼 있다가 이게 삭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광판 이용 공공목적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저희 구 관할에는 전광판이 없습니다마는 당초 표출비율이 25% 이상에서 20%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뢰광고 표출비율을 너무 강압적으로 하지 말라는 취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됩니다.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직권말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영업소 안에는 각종 등록증, 관리대장 등을 반드시 비치하도록 규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실명제를 시행합니다. 과거에는 광고물을 만들어 놓으면 누가 만들었는지 이게 안 나왔는데 지금은 광고물 제작업자를 조그마한 스티커 형태로 광고물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해서 광고를 요구한 의뢰주도 문제가 되면 처벌이 되지만 제작한 사람도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이 과거에는 상한금액이 3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구역 내의 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사항은 특정구역에 예를 들어서 광고물시범거리를 조성한다든지 할 경우에 국비, 시비는 물론이고 구비 등이 지원되면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관리위반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우수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광고문화를 발전시키도록 규정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금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금수입니다. 지난 1월 22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최희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광고물에 대해 앞으로는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시겠지만 인식표라 할까 네임을 함으로써 사후관리도 편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도 전산처리가 잘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 전체에 간판을 걸고 있는 어떤 광고업체가 있으면 이것을 우리 구에서 전산처리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허가받으러 들어올 때 예를 들자면 A광고업체가 어느 어느 분야에, 어떤 광고업체를 치면 좍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전산처리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업체 탁 두드리면 이 업체가 우리 북구 어느 관내에 돼 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한다면 부산시 전체가 관리될 수 있을 건데 불법광고물을 제작해서 붙였다 하면 시 전체 관리 차원에서 이 업체가 제재조치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8년도 7월 9일부로 법 개정내용이 어떻게 개정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내용은 옥외광고정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돼 있고 여기에는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 또 기금조성 옥외광고사업을 추진해서 저희들 옥외광고기금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통과해서 조례는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시행이, 일반회계에서 빠져나오는 돈이 3, 4억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계와 협의해서 당장은 북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조례 시행시기를 조금 연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재정 여건하고 맞물려서 하게 될 거고, 공공목적 광고물 표시기준 그러니까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물 특례범위에 대한 규정사항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 물건 확대, 아까 말씀드린 전주, 가로등주는 광고물표시 금지 물건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 지역주민 의견청취, 또 시장과 사전협의 이런 조항들이고 또 광고물 표시기간 연장절차 개선, 연장허가 신청기간이 종전에는 기간만료일 15일 전인데 이것을 30일로 확대했고, 안전도 검사대상 광고물이 추가됐습니다. 지면에서 4m 이상 공공시설물, 교통시설이용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라든지 이런 게 추가됐고, 옥상간판 표시방법 개선, 옥상간판 표시방법 중 비점멸 전기사용 종교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강화가 됐다 그죠?

광고문화를 새롭게 바꿔야 되는 데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도 똑같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든지, 시범간판거리 조성 등 이런 쪽으로 해서 광고문화를 새로 바꿔나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표출비율 20%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그런 사항이 없어서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전광판을 이용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물 그러니까 행정홍보용으로 하는 비율이 종전에는 25%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상업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민간업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20%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정홍보라든지, 국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비율은 우리가 의뢰하는 구정홍보나 국정홍보 자료를 전광판에 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만일에 1시간에 25% 같으면 십 몇 분 정도는 의무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홍보내용을 표출하도록 했던 것을 다운시켜서 상업광고가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도 이해가 좀 안 가는데 한 번 더 상세하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면 전광판을 민간업자가 제작해서 상업광고를 유치하게 됩니다. 유치하더라도 그런 전광판이 보통 쉽게 잘 보이는 쪽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저희들 같으면 구정홍보 이런 사항을 거기에다 표시해서 주민들에게 알려달라고 의뢰하는데 그 비율이 100분 같으면 과거에는 25분 이상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사항을 표출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20% 이하로 다운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설 전광판이 그만큼 수익성을 높이도록 한 겁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차지하는 비율을 다운시킨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이 전면에 붙인 옥외광고는 우리가 징수를 안 하지요? 전면에 바로 붙어있는 간판.

어떤 징수?

전면에, 쉽게 이야기하면 전면으로 붙은 그런 것은 우리가 징수를 안 하고 노출된 데만 우리가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돌출이든 가로형으로 부착돼 있든 간에 면적이 10㎡ 이상이면 무조건 저희들이 부과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주민 한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광고물을 사실은 요즘 장사도 잘 안 되고 하니까 부과금액이 자꾸 독촉장도 오고 이래가지고 몇 차례 징수를 안 했는데 자기가 사업도 안 되고 하니까 도저히 이 이상은, 구청에서 독촉장을 자꾸 발송을 하니까 우리는 필요 없으니까 차라리 뜯으려면 당신들이 뜯어주시오 하는 그런 내용을 보냈답니다. 그런 사항이 있지요? 그런 사항을 접수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철거도 당연히 설치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철거하게 되면 행정대집행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비용은 저희들이 받아내는 쪽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철거한 부분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자기들이 사업도 안 되고 하니까 간판이 필요 없다 해서 철거하시오 하니까, 우리는 철거할 형편도 안 되고 하려고 하면 구청에서 하시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사항이 안 벌어지겠느냐 하는 것을 느껴봤습니다.

사실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운데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최근에 북구에 대형점이 들어왔는데 잘못 판단하면 특정업체를 지원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장사가 돼야 점포들이 살아남고 북구의 점포들을 계속 이용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간접적으로 다른 상승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는데 과태료 금액이 상향조정 돼서 저희들도 입장이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초기에 정착되기 전까지는, 사실 법대로 시행하면 지금 옥외광고물 불법이 너무 많습니다. 조그마한 데는 사실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인력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손대기가 어렵고 대형점이 너무 지나치게 전면에 플랜카드를 대형화시켜서 하는 경우에, 사실 민원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민원과 현실적인 경기부양 측면에서 저희들 또 재정 조기집행 때문에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은 융통성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제작업체 스티커가 붙어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되겠다 그죠? 제작업체에다 연락해서 철거하시오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면 시행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과장 강영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제156회 북구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2009년도 복지행정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진 자원봉사코디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코디팀장 이영진입니다. 저희 팀은 실무 6급이 없으므로 배석 공무원 소개 없이 바로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자원봉사코디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김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자원봉사코디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 저희 팀 소관 업무의 금년 한 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영진 자원봉사코디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책에 대한 제언이나 건의사항은 다음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시에 활용하여 주시고 감사성이나 질책성 발언은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임을 충분히 감안하여 원활하게 업무보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하고 또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짧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 자원봉사코디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영두 과장님과 자원봉사코디팀 이영진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2008년도 복지행정과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시상금 8,600만 원을 받아오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2008년도 한 해 직원들과 과장님 정말 애 많이 쓰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복지행정과 업무보고에 가장 기초적인 복지행정과 직원들에 대한 기본현황이 전혀 안 올라와 있는데 무엇 때문에 빠졌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자를 계속 색출하는 데 올해도 역점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영구임대아파트에 그 분의 존함을 말씀드리면 아시는 분들이, 사실은 영구임대아파트에 살면 안 되는 분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자에 대한 것은 정말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색출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현황이 안 올라와 있는 것과 앞으로 부정수급자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중에 인력 및 조직현황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은 우리 보고서에는 의례적인 사항이 돼서 생략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 과 인력은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으로 돼 있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정원 총 65명에 64명이 각 동, 구에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자 관계는 박성희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올해 우리가 정말 어려운 사람은 적극 보호해 나가돼 그 중에서 부정수급자는 신고, 탐방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색출해서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본현황을 알아야 정원이 몇 명인데 현원이 몇 명이다. 그러면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정원이 이런데도 현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의례적인 것들이라도 업무보고 때는 반드시 올라와야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올려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덕봉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복지행정과장님과 자원봉사코디팀장에게서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으로써 충분히 이해가 가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를 종결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자원봉사코디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및 자원봉사코디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