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특히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국 전 직원은 구민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 여건 및 과제, 2009년 주요 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9쪽 일반현황과 190쪽 기구 및 기능에서부터 200쪽 여건 및 과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4쪽 도시과 소관 업무로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조기 발주 추진입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간수요 창출을 통한 건설 경기 활성화를 도모코자 각종 사업을 조기에 집행 추진하겠습니다. 205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1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목동2지구와 선화1지구 공동주택사업으로 목동2지구는 건축공사를 시행하고 선화1지구는 상반기에 건축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문화3구역 외 6개 구역은 현지개량사업으로 금년도 2차 사업에 대하여는 조기 집행 추진하겠습니다. 206쪽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주택 재개발사업은 목동1구역 등 24개 구역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이중 가장 먼저 추진되고 있는 목동1구역은 공동주택 골조공사를 12층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대흥1구역은 건물 철거와 대전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의 구역은 각종 인가절차와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7쪽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 기능 회복이 절실히 요구되는 은행1구역 등 6개 구역의 도시환경사업을 해당 추진위원회와 상호 협력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8쪽 개발행위 허가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절차의 개선으로 민원 처리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209쪽 유천지역 통합계획안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입니다. 체계적이고 쾌적한 도시 기능 회복과 새로운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서 체계적인 교통망 구축을 위해 서부네거리 도로 기하구조를 현재 5지 교차로에서 4지 교차로로 개선하는 등 모범적인 뉴타운식 광역개발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건설과 소관으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대사동 102-1번지선 등 4건의 도로개설사업과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도로포장사업 등 3건의 도로정비사업을 조성하겠습니다. 211쪽 친환경과 함께 하는 하천관리입니다. 배나무골천 소하천 정비공사 외 7건의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2쪽 맑은 물 만들기를 위한 하수도 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부터 2011년 완공을 목표로 대전천 좌안 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정동 433-12번지선 외 6건의 하수도 개량 및 준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3쪽 안전하고 밝은 거리 만들기 사업입니다. 우범지역 가로·보안등 정비사업 외 5건의 가로·보안등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214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6,176필지에 대하여 효율적인 실태조사와 권리보전 추진으로 구 재정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15쪽 생활민원 기동봉사반 운영입니다. 관내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하여 신고 즉시 현장방문 처리를 생활화 하고 특히 소외계층 및 저소득 가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찾아 해결해 주겠습니다. 216쪽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주요 도로변 등 주민 통행에 피해를 주는 불법 노점행위 및 노상적치물 등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건축과 소관으로 불법건축행위 사전예방으로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불법건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전 직원 책임구역 관리제 운영과 주민 홍보를 한층 강화하여 불법건축물 재발생 근절과 준법의식 고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8쪽 주민 편의적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지도·점검과 부실 주차장 및 건축 공사장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불법행위 근절 및 법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9쪽 공동주택 감리업무 수행 실태 점검입니다. 품격 높은 건축물 생산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택 공급을 위해 공동주택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주택 공급 체계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0쪽 살기 좋은 공동주택 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을 위하여 아파트 관리소장 및 입주자 대표자와의 간담회 개최를 정례화 하고 공동주택 관리실태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1쪽 구민과 함께 하는 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도시 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재건축 대상지구 21개 구역에 대한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22쪽 전국체전 및 IAC 대비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기동정비반 상시 운영과 토·일요일, 주·야간 정비 등 취약시간대에 특별정비를 통하여 하반기에 개최되는 전국체전 및 IAC행사를 대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미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3쪽 아름다운 간판 시범가로 조성 사업입니다. 행자부로부터 2008년 아름다운 간판 시범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전시 최초로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내 총 연장 450m, 총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24쪽 도시디자인 통합체계 구축입니다. 일관되고 체계적인 도시디자인정책 수립 및 관리 운영을 위해 도시디자인조례 입법 예고 및 공포 등 주요 행정 절차를 상반기에 추진하겠으며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한 공공·민간시설물 디자인 업그레이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공원과 소관으로 아름다운 보문숲 조성 사업입니다. 보문산 공원 활성화 추진 계획에 의거 대사동을 중심으로 문화동, 부사동 지역에 단풍나무, 벚나무 등을 구민과 함께 식재하여 아름다운 보문숲으로 가꾸고자 합니다. 226쪽 충무시설 시민휴식공간 조성입니다. 보문산 공원 활성화 추진 계획과 연계하여 충무시설 앞 광장을 공원 이용객의 휴식·건강·여가활동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227쪽 쾌적한 도시공원 정비입니다.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에 설치된 각종 공원 시설물을 정비·보수하여 시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228쪽 내 동네 내 공원 가꾸기입니다. 도시공원 53개소와 결연을 맺은 기관, 단체, 학교와 연계하여 청결한 공원 환경 조성은 물론 지역 주민의 자율적 참여 유도로 공원 청소, 제초작업 등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29쪽 숲의 도시 푸른 대전 조성사업입니다. 총 11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학교 공원화 사업 등 8건의 푸른대전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0쪽 건강한 도시숲 조성·관리입니다. 풍요롭고 건강한 도시숲 조성을 위해 큰나무 조림 4㏊, 숲가꾸기 사업 200㏊ 등 지속적인 도시 경관림 조성 및 유지·관리로 숲을 보다 가치 있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231쪽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봄·가을 운영하여 산불 취약구역에는 감시원을 배치하고 현수막 설치, 거리 방송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산불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232쪽 개발제한구역 합리적인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7.69㎢이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233쪽 뿌리공원 시설물 정비입니다. 전국 문화관광 명소화 추진을 위하여 성씨별조형물 및 시설물 정비, 전통생활식물 전시 등 공원 내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정비하여 효테마공원으로서 다시 찾고 싶은 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34쪽 공원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입니다. 테마가 있는 공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원 이용 활성화를 도모코자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늘 찾고 즐길 수 있는 공원은 물론 이용객이 만족하는 공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35쪽 뿌리공원 전력 공급 신설사업입니다. 효를 테마로 한 뿌리공원 내의 족보박물관 건립을 위한 전기 수요의 원활한 공급과 전기 시설물을 정비하여 뿌리공원 내 완벽한 전력 공급 기반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236쪽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도시 환경 여건이 열악한 문창·부사지역 환경개선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부사동에 방치된 나대지에 쌈지공원 등을 조성하고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지역 주민의 편익생활을 도모하겠습니다. 237쪽 맹이길 소로 절개사면 정비입니다. 산성동 소재 탑골어린이공원의 급경사 절개사면 및 계단을 정비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교통과 소관으로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한 효율적 주차장 공급입니다. 공동주택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94년 12월 30일 이전 사업 승인 또는 건축 허가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또한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1가구 1주차장 갖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주택가의 주차난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9쪽 교통안전시설물 및 승강대기소 정비입니다. 시내버스 이용시민의 편의 제공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승강대기소 40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240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입니다. 스쿨존 내의 안전한 통학환경 보장을 위해 오즈킨더유치원 등 5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정비하겠습니다. 241쪽 Smile운전자 푸른쉼터 조성사업입니다. 1일 12시간 이상 운전하는 택시기사들의 휴식 및 정보 교류의 장 마련을 위해 운전자쉼터를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 조성하겠습니다. 242쪽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입니다. 주차사고 예방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를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243쪽 지역별 맞춤형 주·정차 관리입니다. 주민들의 이동 편의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 주민생활, 노약자 보호지역, 재래시장 등의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탄력적 주·정차 관리로 불법 주·정차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4쪽 무단방치 차량 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주택가 및 도로변에 무단 방치된 차량이 증가되어 안전사고는 물론 주민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급적 차량 소유자의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직권 폐차 차량은 공개경쟁입찰로 업무처리를 개선하여 구 세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45쪽 교통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차량 관리입니다. 거래 질서 문란 및 소비자의 피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한 정기검사를 이행토록 하고 불이행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여 자동차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 점검입니다. 점검 대상 535개소를 실·과 및 유관기관과 연 6회 건축·소방·전기·가스 분야 등의 위험요인을 점검 사전 조치하여 미연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247쪽 재난 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노인 가구, 기초수급자·장애인 가구, 청소년 가장 등 재난취약계층 364가구의 전기·가스시설 등 안전사고 발생 취약시설을 점검, 정비하여 재난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48쪽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실시입니다. 본 훈련은 국가 단위로 실시하는 민·관·군 합동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으로서 우리가 2009년 통합현장훈련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확립하여 재난 대비에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249쪽 풍수해보험제도 시행입니다. 재난지원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풍수해보험으로 대체 추진하고 있어 가입 대상 시설에 대하여는 65%의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풍수해 피해로 발생하는 이재민의 실질적 피해 복구 실현을 위하여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250쪽 능동적 비상 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현실적이고 내실 있는 을지연습 실시로 비상사태 대비 능력을 강화하고 완벽한 비상 대비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1쪽 실질적 민방위교육훈련 실시입니다. 실생활과 밀접한 현장체험·실습 위주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야간·휴일 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9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구정업무보고 도시국

예, 김성진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정온일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가로등 새로 설치할 때 혹시 태양열에너지나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이 설치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는 태양열에너지로 하는 것은 설치가 되어 있는 데는 없고요 저희도 이제 그것을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시설비가 많이 들고 그리고 밝기가 지금 우리 보안등보다는 많이 어두워요, 지금 동구 같은 데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저희 담당자들 하고도 거기에 가서 연구를 했는데 어둡고 고장이 나면 또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적용을 못 하고 지금 검토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동구에는 어느 정도 보급되어 있죠?

동구도 많이 보급되어 있는 게 아니고 몇 등만 저희가 봤습니다, 가오동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범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포장마차는 어디에서 관리하시죠?

저희 건설과 생활민원계에서 하죠.

지금 하천 관리 하신다고 하상에 있는 포장마차촌 철거 계획이 있으시죠?

대전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시 하고 저희 하고 지금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게 말하자면 허가난 포장마차가 아니고 등록만 우리 위생과에서 해준 거란 말이에요 위생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등록 취소만 하면은 포장마차니까 철거를 하는 걸로 그래서 시에서는 무조건 철거를 하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분들 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쨌든 등록도 허가내준 것마냥 생각할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영업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이것보다 더 좋은 자리에 이전을 시켜줘야지 이전을 하지 그냥은 못 나가겠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용산사태도 그게 결국은 권리금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결과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세입자들이. 그러면 여기도 세입자는 아니더라도 지금 등록을 하면서 포장마차도 주인들이 거의 바뀌었어요, 39개가 있었는데 지금 30개만 남고 원주인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뭔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상으로 내려갈 때도 문제가 참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

그 때는 시에서 했나요, 아니면 저희 구에서 했나요?

그 때는 시 하고 구 하고 같이 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등록을 해주고 수도를 놔주고 화장실을 설치해 주는 그런 게 이용하는 분들이 편하라고 해줬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언제까지 철거하라고 내려온 게 있나요?

지금 최소한 3월까지는 저희 보고 무조건 철거하라고만 하기 때문에.

그럼 3월까지 철거가 안 되면은 시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구에서 하는 걸로 업무 분장은 지금 되어 있거든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구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원만하게 합의가 안 돼서 또 문제가 되면은 그 때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 조금 하다 못해 보상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대체 이전장소를 마련해 달라고 저희가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아직까지는 어떻게 뾰족하게 방법이 없는 건가요?

예, 어떻게 뭐 안 되면은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하여간 등록을 취소하고 강제 철거를 하든지 무슨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요 하여간 그 전까지는 대화로 지금 풀어나갈려고 그 분들 하고 협의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등록 취소가 강제적으로 되나요?

그게 어렵지요, 지금.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를 한다고 하면은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그 분들 하고.

이 분들이 주인이 많이 바뀌셨어도 거기에서 되게 오랫동안 다들 장사하셨던 분들인데 하상으로 쫓겨날 때도 험하게 내려가셨고 그 때도 제가 알기로는 원만하게 내려간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하천 관리한다고 올라가라고 하면은 누가 좋아하시겠어요. 장사하는 데는 자리를 옮기면 그만큼 타격을 많이 입는다고, 또 포장마차 같은 경우는 위생과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면은 주소가 있나요?

예?

주소가 있나요?

주소는 없고 업소별로 해서.

번호로.

예, 번호로 매겨준 게 있죠.

지금 총 몇 군데죠?

지금은 30개소만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것 원만하게 잘 해결 하셔서 이해하고 또 구에서도 좋은 쪽으로.

예, 저희도 방안 모색하고요 그 분들 하고 계속 대화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