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김지곤 의원 발언
남순
정남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TOP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간사 선임은 지난 정례회 시 박연호 위원의 간사 사임에 따른 후임 간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간사 선임 방법은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하는 방법은 구두호천과 투표를 실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은 구두호천으로 선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추천하실 분이 계신 위원님은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
애련
김애련위원
주석수 위원 추천합니다.
남순
정남순위원장
김애련 위원이 주석수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곤
김지곤위원
예. 주석수 위원 재청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호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두 호천되신 주석수 위원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석수 위원이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TOP 인사 ◦ 간사(주석수) 인사
남순
정남순위원장
간사로 선임되신 주석수 위원께서는 앉은 의석에서 간사 선임에 대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감사합니다. 주석수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 뽑아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가 우리 구정 업무에 그리고 우리 구민을 위한 기획행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보좌하여 간사 역할을 충분히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순
정남순위원장
주석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석수 간사님께서는 남은 후반기 동안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간사님의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의 간사 선임 결과를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에게 닥쳐온 경제적 위기 난국이 금년도에는 더 어려워 질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IMF때 보다 더 어렵고 힘들다는 말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의회는 금년을 임하는 각오가 다른 어떤 때보다는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에도 원숙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주위에 소외 받고 힘들어 하는 구민이 생기지 않도록 더 일층 노력하는 적극적인 구민 복지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신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세무과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2월 9일 월요일은 민원봉사과, 평생학습과, 정책개발단,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10일 화요일에는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집행부의 업무보고는 금년도 시행할 업무에 대한 계획임과 동시에 주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집행부의 노력에 격려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은 가급적 핵심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담당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4분 ↑TOP 안건 2. 2009년도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과 다. 문화공보과 라. 재무과 마. 세무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희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정남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희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식 기획혁신담당입니다. 이해증 예산담당입니다. 이기열 감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강명제 조직법무담당은 행정소송 청문이 있어서 불참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남순
정남순위원장
송희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답변을 듣기 전에 실과장이 앉아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은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실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지난 한 해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상 기획감사실은 우리 연제구에서 인체에 비하면 두뇌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중장기 계획하고 예산을, 물론 계획도 중요하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행과 잘 실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올해도 역시 여러 공무원이 힘을 합해서 우리 지역주민과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또 계획대로 잘 실천해 주기 바랍니다.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김애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유념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해서 기획감사실 직원과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2009년에 우리 구의 활발한 구정을 위해서 이 계획들이 잘 실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고 중에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재정조기 집행추진 건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재정조기집행을 추진하기 위해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셨는데 만약에 2009년 상반기에 90% 이상 발주를 하고 60% 이상 자금을 집행하려면 추경이 5월 경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이 좀 당겨져야 될 것 같은데 추경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추경 재원이 조금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2월 초에 부동산교부세가 20억 정도 행안부로부터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에 빨리 투자를 하고 재정을 조기집행하고자 5월이 아닌 좀 더 빠른 시기에 추경을 해서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전액 투자사업에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쨌든 추경을 좀 앞당겨서 재정조기집행 추진과 같이 맞물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6페이지에 같은 내용이 연속적으로 있는데 특수시책으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을 계속 추진하시는데 그 중에서 수의계약 대상 확대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러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하고는 문제가 없습니까?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전반적으로 상위법령이나 하위 지침까지 중앙정부로부터 개정이 많이 됐기 때문에 법령을 위반해서 하지는 않도록 그렇게 해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수의계약 대상이 5,000만 원 까지 확대됐습니까?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이번 재정조기집행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쨌든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을 위해서 한시적 법률까지 마련되어 있고 또 추경 전 사용 승인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까지 마련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실시를 할 때 행정적인 문제나 상위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상입니다.
남순
정남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주석수 위원입니다. 행복도시 연제를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실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1층에 그것 할 때 도면 나왔습니까?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구정홍보관?
석수
주석수위원
예.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지금 입찰을 위한 공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도면도 아직?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안 접수 시기가 아직 안 되었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사업시행 공고를 해서 조달청에 제안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장기간 비워놓고 있으니까 오는 손님들의 문제나 여러 가지 구정홍보하는데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조속한 시일 내에 하면서, 일전에 예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앞에 있는 것까지 다, 앞에 조그마한 사무실 무슨 사무실이 있죠?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무료법률상담실,
석수
주석수위원
그것까지 다 틔워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준
송희준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정남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철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이갑철총무과장
존경하는 정남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월 6일 자로 발령받은 총무과장 이갑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승모 총무담당입니다. 백기현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이길복 단체복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총무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남순
정남순위원장
이갑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창의적 인사행정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연산6동은 통합 동입니다. 통합 동인데 1년 사이 동장이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태규
김태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태규입니다. 조금 전에 김애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인사행정 이 시스템을 보면 사실 원칙이 없습니다.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이 있지만 정말 인사는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연산6동과 7동 같은 경우에 통폐합이 되면서 어차피 동장님 한 분은 나오셔야 되고 나머지 또 한 분이 이어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또 동장이 이렇게 1년에 3번 바뀌었다, 결국 3번 바뀐 것이 아니고 두 번 바뀐 것이겠죠. 그런데 동장 역할이 그 동에서 정말 필요한 분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동장을 우리 동에 와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주민 요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일을 하다 보면 동에서 하는 일은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한데도 왜 우리 주민들이 그 동장을 원하고 그 동장이 아니면 다른 동장이 오면 조금 못마땅하게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지는 그것은 도저히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우리가 인사를 하면서 동장들 후임을 시키면서 그 동민 속에 정말 들어가서 동민과 함께 호흡하고 활동하고 이렇게 해야만 그 동민들이 원하는 동장으로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동민들이 동장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입견이 있는지 몰라도 어떤 동장이 오면 싫어한다 이거죠. 이런 것은 뭔가 주민들 자체에서도 화합이 잘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주민들끼리 서로 안 맞으니까 동장을 다른 데 보내달라, 또 이런 사람 주라,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이 상당히 인사에서 원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동장 인사 뿐만 아니고 동에 직원들이나 구에 각 부서에 직원들 인사도 역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산6, 7동에 대해서 동장님들께서 이렇게 이번에 이동이 되면서 자주 바뀐 부분은 연산6동 동민들에게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그러한 인사 시스템을 정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몇 몇 주민이 원하면 동장을 한 달만에도 바꿀 수 있겠네요?
태규
김태규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원님 덕에 나팔 분다고 사실 보면 동민이 몇 몇이 아니라고 볼 수 없죠. 그것은 보는 방향에 따라 다른데 동민이 어떤 정도의, 무슨 주민투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여론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희들이 동에서 생각하시는 것 하고 동민들이 생각하시는 것 하고 우리 구에서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동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부분에 말하자면 목소리가 높다든지 동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말 못하고 있는 동민들이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이런 면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인사가 그렇게 한 달만에 바뀌고 이렇게 됐다고 해서 꼭 그것이 우리 연산6동 동민을 무시하거나 연산동민의 힘이 약해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사실상 간 두 분도 상당히 일을 열심히 잘 했습니다. 주민들은 상당히 불평이 많았어요. 잘 하는 동장을 왜 이렇게 빨리 바꾸느냐, 그렇지 않아도 동 통합 되어서 어수선한 이 분위기에 어떤 사람이 와서 적어도 1년은 넘어 한 2년 가까이 있어야 정비가 빨리 되고 화합이 빨리 되는데 이것은 역효과로 제가 보니까 주민을 위한 인사행정이 아니고 공무원을 위한 인사행정 같습니다. 지금도 제가 우리 동에 가면 그렇습니다. ‘김애련 의원, 여성 의원이기 때문에 동장을 이렇게 자주 바꾼다, 정말로 동장 자주 바꾸는 구 의원이다’ 이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느 동장이 오더라도 일은 똑같습니다. 거기서 거깁니다. 이왕 지나간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인사가 정말 공평하고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고 지역주민을 위한다면 정말로 지역주민을 위한 인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앞으로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규
김태규자치행정국장
더욱더 신경을 써서 인사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이상입니다.
남순
정남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서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동 업무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위해서 동장이나 동 직원들의 인사가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구청의 인사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객관적이고 주민들이 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국장님께서 인사행정 시스템이 원칙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것이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지만 정착될 수 있도록 또 구민들이 이해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셨는데 어렵고 힘들지만 이 추진계획들이 잘 이루어지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행복도시 연제를 만드는데 귀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를 보면 ‘구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서 ‘동 행정역량 향상으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효율적 통·반 관리를 위해서 통장 공개모집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실시할 예정입니까?
갑철
이갑철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연세가 65세 이상 되어서 통장이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보통 동에서는 통을 축소시키고 있는데 그 외 통장 결원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통장님들의 자질 향상과 주민들의 여론을 듣기 위해서는 공개모집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사실 동료위원이 말씀했듯이 동장님의 행정의 일관성이나 지속성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또 일선에 있는 통장님의 선임에 있어 투명하고 객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개 동에서 통장을 선임하는 방식이 다양하고 새로 오시는 통장님들마다 선임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또 작년에 선임했던 통장 선임 방식이 2009년에 선임하는 방식과 또 달라질 수도 있고 해서 동민들이 굉장히 혼란해 하고 또 통장 선임에 따라 시비가 많이 일어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그래서 저희 동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해서 이번에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올라왔으니까 이것을 공개모집안을 마련해서 통일을 한번 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갑철
이갑철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일관성 있게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각 동에 전부다 공개모집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동장님들에게 권유를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공개모집을 하는데 공개모집 방법, 공개모집 신청자격, 심사위원, 심사방법 이런 전체의 절차에 대해서 지침을 마련해서 통일성 있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갑철
이갑철총무과장
모집 방안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짜야 되겠죠. 짜서 지침을 하나 마련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침에 준해서 실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자치행정국장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통반 조직문제라든지 통장의 모집, 임용 관계는 전적으로 동장 권한입니다. 자율성을 부여하는 의미에서 동장에게 이런 권한을 줘놨는데 사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각 동마다 모집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고, 부산시에 타 구도 다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경남도라든지 면 단위에도 아마 면장 선거를 심지어 주민직접선거를 해서 뽑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세가 이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봅니다. 심지어 직선까지도 가지 않겠는가, 우리 부산시 어느 지역에 통장도 직선으로 했다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연제구에서도 각 동마다 통장을 보충할 적에 그것이 달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빠를 시일 안에 그런 지침을 만들어 볼 계획을 한번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동장 회의, 또 우리 구의원님들의 의견이라든지 지역 유지들 의견을 들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그런 지침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효율적 동 운영과 합리적인 통·반 관리를 위해서 통장 선임, 임명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론 수렴이나 이런 절차를 밟아서 상반기 중에라도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철
이갑철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순
정남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대영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존경하는 정남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백대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홍관 문화관광담당입니다. 한문생 문화산업담당입니다. 이선호 공보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그럼 2009년도 문화공보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남순
정남순위원장
백대영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문화공보과는 다른 과와 다르게 문화 행사, 축제를 많이 엶으로써 우리 연제구민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므로 우리 구민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습니다. 구정 홍보용 영상물을 올해도 보니까 의회가 들어 있는데 가능하면 의회를 넣으면 앞 모습을 넣으면 좋은데 뒷모습만 딱 비치고 그리고 이왕이면 의장님도 인사말씀 한 말씀 할 수 있게끔 열어주시고 의회도 가능하면 활동하는 모습 몇 커트라도 넣어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금년도에 구 동정 홍보용 비디오를 말씀하시는 거죠?
애련
김애련위원
예.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것이 전체적으로 구정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전년도 실적하고 금년도 계획을 넣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의회 전체 광경이나 좀 넣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나리오하고 영상을 맞춰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제작을 해보면 어렵습니다만 김애련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평소때 양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야 우리 연제구가 잘 발전될 수 있다고 했는데 하는 것 보면 구청은 이렇고 우리 의회는 너무 소외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커트 더 넣는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드는 것 아니면 가능하면 넣어주시면 우리 구에서도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 많습니다. 그 모습도 몇 커트 넣어 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연제합창단 있죠? ‘연제문화원으로 이관 검토’ 이것은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문화 단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예, 맞습니다. 통합을 시켜야 됩니다. 내년도는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하게 그렇게 넣어 놓으면 주민들도 ‘아, 정말로 의회도 열심히 하고 있고 구청도 열심히 하고 있고,’ 보기도 좋을 것입니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순
정남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품격높은 구민 문화를 위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합창단을 문화원으로 이관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이관을 합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문화원에는 문화예술협의회가 있습니다. 분과별로 4개 분과가 들어 있는데 연제합창단은 종전에는 복지사업과에서 하다가 2007년도에 저희 과로 업무가 바뀌면서 문화와 합창단을 별도로 해놨는데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과 같이 본다면 같은 조직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금년도에 합창단을 문화예술협의회에 같은 단체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를 들면 예산이나 관리권을 문화원에 둔다 그 말입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산도 문화원은 문화원 따로 있고 합창단 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예산도 합쳐주고 문화예술협의회에 보면 문화예술협의회 회장님이 있고 그 다음에 분과별로 분과위원장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조직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이 관리권과 예산인데 예를 들면 합창단에서는 예산을 직접 배정을 받았는데 문화원이나 문화예술단체를 통해서 받는다고 했을 때 합창단에서 동의를 할 수 있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산 관계는 현재의 예산을 가지고 그대로 다시 문화원으로 주면 그 예산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제 말은 합창단에서 이관되는 것을 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 관리권 자체를 문화원이나 예술 단체로 이관시키는 것인데 그러면 재정도 따라가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합창단하고 잘 의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의는 안 했습니다. 합창단과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 일방적으로 할 것은 아니고 합창단하고 의논을 해서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단체를 통합하는 것은 좋지만 그 단체의 특징도 있고 그 단체의 기존적 관행이 있는데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협의를 잘 하십시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구민 기자제 도입 운영’ 시책을 도입하겠다 했는데 명예기자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명예기자는 별도로 명예기자 명단도 구성을 해서 회의도 하는데 여기 생각하고 있는 구민기자제는 우리 홈페이지에 독자투고나 구민기자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거기 게재되는 각종 주민의견이나 투고한 것을 뽑아서 연제구보에 게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연호
박연호위원
예를 들면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다든가 투고를 하는 분들을 명예적인 구민 기자의 호칭을 해준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홈페이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연제구보에 한 번 더 실어서 다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할 계획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 분들 글이 코너가 있어서 싣게 된다면 그 대상 자체가 일반적인 것 아닙니까? 특정화 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명예기자처럼 명단이 구체화 되는 것이 아니고,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연호
박연호위원
일반화를 시켜서 그 코너 자체에서 누구든지 독자 투고란처럼 이것을 독자 투고란으로 하지 않고 구민 기자라는 이름으로 해주겠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좋은 명칭이고 좋은 제도를 도입하지만 기존에 명예기자 제도도 잘 활용하시고 또 혼동되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네요.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구민에게 사랑받는 연제소식 발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계획을 하셨는데 연제구보를 보면서 느낀 것이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시고 마지막에는 내용까지 만든다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연제구보도 하나의 역사도 있고 내용도 많이, 또 질도 많이 향상이 됐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사회가 너무 발전하고 다원화되다 보니까 요구사항은 갈수록 많아집니다. 그래서 한정된 공무원과 직원으로 하려니까 공무원들이 수시로 부서 이동이 되니까 전문성이 문제가 되고 하는데 전담공무원이나 전담 직원을 배치할 방법은 없습니까? 구보 제작을 위해서.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전체적인 직원을 전담시키기는 현재 조직은 곤란하고 저희 과에 계약직이 한 명 있습니다. 김유나 씨가 그것만 전담하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일단 한 명하고 나머지 세 분이 만드는데 세 분은 일반직으로 그냥 계속할 계획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결국 마감 날이 된다든가 발행 날이 된다든가 이래 됐을 때는 업무가 집중적으로 몰리고 또 어떨 때는 특보를 발행한다든가 지면을 확대해 갖고 12면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업무량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이 형식적으로 채우는 것도 있지만 질적 향상을 위해서 계약직이 한 분 계시지만 한 분 더 배치를 한다든가 보조요원을 두는 방안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면 안 됩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전체적으로 박연호 위원님 말씀처럼 인원을 더 보충하면 좋지만 우리 구 전체로 보면 조직관리 분야에서 문제가 있어서 안 그래도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 명을 증원하도록 조직관리 부서에 요구했는데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조직을 축소하는 그런 시기가 돼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구에도 구보만 전문으로 하는 구보 발행위원이라고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보면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만만찮은 문제가 있어서 사실 실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쨌든 구민에게 사랑받는 연제소식지가 되고 질 높은 연제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한정된 자원을 갖고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들 좀 더 확대하고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상입니다.
남순
정남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곤
김지곤위원
2009년도 접어들어서 우리 구의 모든 문화 행정에 추진을 위해서 고생이 많겠습니다. 문화원에 한 과 수강료가 얼마 받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한 과목당 말입니까?
지곤
김지곤위원
예.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정기회원이 되면 10주간 1만 원을 받고 비회원 경우는 3만 원을 받습니다.
지곤
김지곤위원
수강료 받아서 강사 수당 충당이 됩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그것만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지곤
김지곤위원
앞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합창단 이것이 보니까 세계만방에 알리고 세계 정상급 실력 과시 했다는데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실질적으로 작년 7월에 오스트리아 그라세에 가서 세계합창대회에 참가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구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 효과가 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곤
김지곤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연 합창단이 우리 구민들에게 얼마만큼 홍보가 됐고 또 구민들에게 정말 보여줄 수 있는 여가가 있었는지, 전혀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연구해서 정말 우리 구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고 좋아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온천천 예술작품 전시회를 위해서 공간을 설치한다는데 영구적으로 예술작품 전시관을 하나 만들 수는 없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전시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곤
김지곤위원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관리사무소 그러한 형태로서 설계를 잘 해서 우리 연제민들의 작품이 항상 있음으로써 온천천에 가면 그러한 작품도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는 없어요?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저희들 생각한 것은 김지곤 위원님 말씀대로 전시관, 집중적인 것보다는 온천천이 전체적으로 구간이 길고 또 운동하시거나 산책하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산책을 하면서 시도 한번 읽어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려고 온천천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만 감상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산책도 하면서 시도 보는,
지곤
김지곤위원
그럼 건물을 짓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지곤
김지곤위원
아니면 그냥 잔디 위에 전에처럼 그런 식으로 걸어놓겠다 그것 아닙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법면 쪽으로 해서 스텐레스나 약간 시설물을 만들어서 그냥 지나가면서 밖에 서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별도의 전시관이나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예.
지곤
김지곤위원
제가 볼 때는 전시관을 설계를 잘 해서 한번 연구를 하면 온천천에 좋은 문화 전시관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태규
김태규자치행정국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온천천관리사무실이 통합관리가 되면서 동래구청과 우리 구청 이렇게 전체 되어 있고 금정구하고 통합관리 체제가 되면서 앞으로 시에 있는 통합 온천천관리팀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온천천 관리사무실을 이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반기부터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건물을 이용해서 밖으로든지 안으로든지 이런 전시공간을 만들어 두면 상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거기에 작품을 전시해서 주민들이 드나들면서 감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할 특수시책으로 시·화대 설치 관계 이것 하는 것은 7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전시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법면에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교각에 그러니까 세병교, 연산교, 안락교, 연안교 4개가 있는데 거기에 잘 활용하면 걷다가 그 그늘막에 와서 쉬면서 다리 교각에 그러한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하나의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가 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감상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곤
김지곤위원
연구해 주시고, 배산 고분군 관계, 사업이 최종 계획이 언제까지 마스터하게 되어 있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정비용역 계획은 용역 중에 있어서 3월 27일까지 용역 성과품을 납품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정비용역 계획이 나와야지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떻게 한다하는 것을 그것은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곤
김지곤위원
땅 매입을 몇 년도까지 완료를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현재까지는 땅은 그렇습니다. 94년부터 쭉 매입을 해왔는데 저희가 토지 매입은 총 6만 300㎡ 쯤 되는데 그것을 우리 구비만 가지고는 도저히 다 못 사기 때문에 시비에 의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주는 만큼 저희들이 해서 샀기 때문에 금년도 사면 72% 정도 삽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여건이 되면 좀 예산을 더 투자해서 토지 매입도 하고 정화계획도 연차별로, 어차피 전체 보면 정화계획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단계별로 정화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곤
김지곤위원
93년부터 시작이 됐죠?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지곤
김지곤위원
그러면 과연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앞으로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그것도 잘 모르는 안개 속에 묻혀 있는 고분군 정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라도 제대로 끝을 내자는 거죠. 물론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구비로도 빨리 정리를 해서 구민들에게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방면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93년부터 벌써 15년을 끌어왔고 그 동안에 매년 2억 정도, 시비와 구비를 합해서 2억 정도를 가지고 부지만 우선 매입하다 보니까 65%, 금년에 시에서 3억 3,000만 원을 좀 많이 가져 왔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비하고 합해서 약 4억 원을 가지고 매입을 하고 나면 72%가 되고 나머지가 18, 19억 정도, 한 18억이나 19억만 있으면 완전히 저희들이 다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매입되는 남은 부분을 예산이 돌아간다면 지역개발기금을 하든지 아니면 일반 예산을 하든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다 매입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만일 매입이 안 되더라도 우선 10기 있는 봉분을 금년도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는 다 할 수 없지만 우선 그때그때 하면서 내년 초쯤은 봉분이 형성이 되고 잔디가 푸르게 살면서 밑에서도 봉분이 보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마 이 달 중에 중간 용역보고를 마치고 3월 중에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의회 의원님들에게 도 설명을 드리고 고분군 정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남은 부분을 부지를 다 매입할 것이냐, 또 어떻게 정비를 해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이해를 구하고 협력을 구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금년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곤
김지곤위원
행정이 모순이라는 것이 그런 데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벌이기는 계속 확장을 해나가는데 하나의 매듭이 안 되거든요. 확장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가시적인 그러한 행정인데 사업이 제대로 완성되는 것은 없고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자꾸 확장만 하고 예산도 없는데다가,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지역개발기금이라도 정말 이런 데 투자해서 빨리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행정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백대영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곤
김지곤위원
이상입니다.
남순
정남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주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최일주재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정남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최일주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윤기 복식회계담당입니다. 장세영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다음 김용화 정보통신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재무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남순
정남순위원장
최일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최일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에 동 주민센터 일반전화 가입해지인데 전체적으로 다 가입 해지합니까?
일주
최일주재무과장
지금 현재로 13대인데 그것은 연산6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유번호가 있었는데 그것을 왜 해지하려고 하느냐하면 전에는 행정전화가 핸드폰이라든지 시외전화가 안 됐습니다. 지금은 사무실에서 전부 다 되고 동사무소에서도 전부 다 됩니다. 그래서 이 번호가 필요없게 됐고 매달 기본요금이 나가고 또 기본요금도 절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초에 가입한 가입금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회수하면 세입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예산 절감도 많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민홀 정비를 하네요. 제가 결혼식장에 가면서 너무 썰렁하다, 예식장으로서는 좀 품격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꾸밀 적에 감독을 잘 해서 예쁘게 꾸며서 주민들에게 만족스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모든 계획은 잘 세워 놨습니다. 이 계획대로 올 한 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최일주재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이상입니다.
남순
정남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선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서보선세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정남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서보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덕상 세무관리담당입니다. 김성권 취득세담당입니다. 오영율 재산세담당입니다. 함인호 자동차세담당입니다. 손명림 세입과표담당입니다. 황재호 체납정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세무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남순
정남순위원장
서보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2009년 추진 업무계획을 잘 마련하셨는데 잘 시행되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추진계획 8페이지에 세무조사 강화로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목표액이나 조사대상에 내용이 있는데 이런 어떤 지방세 확충으로 자주재원이 잘 마련되기를 바라고요, 또 10페이지에 세정역량 제고를 위해서 지방세 세무조사를 간소화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통합세무조사를 추진한다, 이렇게 좋은 업무추진 계획을 마련하셨는데 사실 이 두 내용이 개별적으로는 괜찮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세무조사 간소화를 통해서 지방세를 확충하겠다 그런 의도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보선
서보선세무과장
성실납세자나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간소화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면제를 해드리고 서식이라든지 간소화 해서 기업에 대한 편의를 봐드리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불성실기업은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세원을 확충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쨌든 지역경기 활성화가 경제 진작을 위해서 세무조사가 투명해야 되지만 재원발굴을 위해서 세무조사를 하니까 어쨌든 성실업체에 대해서는 간소화를 하고 불성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화를 해서 투명한 세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9년에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선
서보선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상입니다.
남순
정남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정남순 주석수 박연호 김지곤 김애련 출장감사위원( 1 명) 정진주 缺席委員( 6 명) 자치행정국장 김태규 기획감사실장 송희준 총무과장 이갑철 문화공보과장 백대영 재무과장 최일주 세무과장 서보선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김훈 속기사 이주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