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임시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로과, 재난안전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일괄보고를 받고 일괄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먼저 도로과, 재난안전과, 도시경관과 등 3개 과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끝내고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건축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등 나머지 3개 부서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로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먼저 보고순서에 앞서 2009년 1월 16일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도로과에 신설된 자전거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철환 자전거팀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평소 저희 도로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최용복 도시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부과예정액은 현년도 16억 9,500만 원이며 징수목표액은 16억 1,927만 원으로 징수목표액은 95.9%입니다. 체납액 해소 추진계획으로 체납액에 대한 수시 독촉고지서 발송 및 전국재산조회 후 재산 발견시 압류조치할 예정이며 압류된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실익분석 후 공매처분 실시예정이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 및 장기체납자에 대하여 해당 점·사용 허가재계약을 불허하고 공익목적 이용여부 검토 후 수용시 보상비 및 이주비에서 체납액 상계처리를 적극 검토하여 장기체납자에 대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도로개설 신규사업은 2건으로 인천 생태숲 진입도로개설과 동수녹지변 인도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생태숲 진입로를 18m로 확장함과 동시에 보행자 위주의 친환경도로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수녹지변 인도는 현재 약 1m 미만으로 전액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확장 추진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굴포천 보도교 경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굴포천 자연형하천이 준공됨에 따라 노후된 보도교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근다리와 상꾸지다리를 경관을 겸비한 보도교로 재설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1쪽 해물탕거리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테마가 있는 거리 조성으로 도로시설물 일제정비, 한전주 지중화, 지역내 공영주차장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양방향 차선을 기준으로 기본안이 설정되었으며 2009년 3월에 한전주 지중화 및 공사착공하여 연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3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시비 약 95억 원을 지원받아 부평로, 장제로 등 도로 다이어트를 통하여 생활형 자전거 전용도로설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인천시에서는 2008년 12월부터 실시설계 시행중이며 1차 15㎞ 부평권역, 2차 6㎞ 백운역권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5쪽 SOC사업 조기발주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 및 2014년 인천 아시안경기대회를 대비하고자 노후불량 도로시설물을 정비하고 우리 구는 도로정비, 인도정비 등 총 17개 노선을 정비코자 하며 2009년 2월에 시행하여 2009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7쪽 SOC사업 도로조명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조명분야는 노후가로등 정비사업 외 7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및 자체 설계 완료된 상태이며 2월에 시행하여 6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9쪽 보안등 양방향수신기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격제어 및 감시기능이 내장된 원격제어형 고효율안전기를 설치하여 부소등 및 주간점등에 따른 에너지 낭비예방과 점등불량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며 현재 산곡3동, 청천2동 322개소에 설치 중에 있으며 2009년 3월에 부평5동, 갈산2동, 부개2동, 원격감시제어형 고효율안전기 750개 설치예정이며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행정에 각별한 배려와 협조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도로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상기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재난관리팀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 2명 아까 소개했지요? 두 번째 소개한 사람 잠깐 일어나 봐요. 과장은 명찰을 달고 업무보고를 하는데 직원은 명찰도 없이 들어왔어요. 표시해야지 밖에다, 안에다 감춰놓고 있으면, 알았어요. 나는 과장님은 열심히 명찰까지 했는데 직원이 명찰이 없는 줄 알았더니 뒤에 숨어 있었구만.

심우선 재난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경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1월 16일자 인사이동으로 새로 업무를 담당하게 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명 광고물팀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1구 1특화가로 조성을 위한 1단계사업입니다. 인천시가 준비하는 국제적 행사인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과 2014년 아시안경기대회에 대비하고 우리 구 지역 축제인 풍물을 모티브로 상업가로를 재정비하여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쾌적한 특화가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7월까지이며 사업구간은 부평로 구간 중 부평역에서 부평시장역까지 2단계에 거쳐 추진할 예정이며 금년에는 사업비 20억을 들여 풍물축제의 거리 이미지에 맞는 공공시설물, 보도블록, 쉼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난 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금년 4월 용역이 완료되는대로 5월 중 공사착공하여 금년 7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항입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기초질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불법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이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이로 인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도로기능 회복 및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관내에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은 표에 나타나 있는 총 17개 지역에 노점상 257개소와 노상적치물 41곳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중 지속적인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하여 금년에는 전년 대비 사업비가 4,000만 원 증액된 2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효율적인 단속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추진실적은 먼저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정비는 각종 민원처리 1,429건, 자율정비에 의해서 1만 9,488건, 철거 246건, 과태료 부과 481건에 3,88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계획은 시 지침이 지난 1월 29일 다소 늦게 시달됨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추가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부평구 관내에 주요 거리 및 현안지역은 별도의 용역을 실시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고 구청 소속 단속원을 2개조로 편성하여 생활불편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민원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용역원으로 하여금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등은 순찰을 강화하여 신규 노점발생을 억제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민간용역사업은 지난 4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빠른 시일내에 단속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옥외광고물 관리강화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사항의 철저한 관리로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다양한 옥외광고물 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이미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현황은 2008년 12월 1일 현재 허가 및 신고된 옥외광고물은 총 8,341건 옥외광고사업장은 121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신규 및 연장 허가대상 광고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고허가대상자가 누락됨이 없도록 하고 옥외광고물실명제 추진으로 옥외광고업체의 책임을 강화하여 미이행업소의 행정처분 등을 강력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불법옥외광고물 단속업무의 체계화 구축사업입니다. 불법옥외광고물 자진신고기간 내에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지 않은 광고주에 대한 행정조치 및 체계적 정비로 불법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 각종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기반 마련과 명품도시 건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불법광고물 현황은 요건 불비한 불법고정광고물은 가로형 5,968개, 세로형이 8,979개 등 2만 2,174개이며 이에 대한 사업비는 시비와 구비를 포함한 총 3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행안부로부터 불법고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이 금년 6월 말까지 연기됨에 따라 2월 초에 클린센스스타트 계획을 수립하여 광고주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자율정비 등을 유도하고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보상금제 시행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의 정비추진에 따른 전담인력 등의 부족으로 정비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 주민이 정비 수거할 경우 일정액을 보상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12월 기간 중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사업대상은 부평구 관내에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이며 사업비는 구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총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비보상금 접수처는 부평구청 도시경관과와 각 동 주민센터이고 보상금 지급처는 저희 부서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보상금제 시행에 대한 홍보강화와 수거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 불법유동광고물 광고주에 대한 행정조치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가로조성 2단계 사업입니다. 옥외광고물의 개선을 통해 걷고 싶은 거리,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고품격 광고물 설치문화를 정착시키고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개요는 금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부평로 문화의 거리부터 부평시장역까지 양방향 1㎞가 되겠으며 사업구간 내 업체 수는 203개소에 총 450개 간판이 철거 및 교체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사업주에 대한 재조사 후 실시계획은 디자인 설계용역 및 특정구역 고시를 2월 중에 추진하고 금년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7월부터 제작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구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하기 전에 본 위원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문제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업무보고하면서 도시관리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새로 오신 국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경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계절은 동장군이 물러가고 벌써 봄의 문턱인 입춘을 지나 만물이 생동하는 봄기운이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작금의 현실은 이러한 봄을 만끽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해 참으로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이보다 더 어려운 일들도 국민이 협심 단결하여 슬기롭게 극복하여 위기를 오히려 도약의 기회로 삼아 국가발전을 이룩한 역사적 사실들이 많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도 현명하게 잘 극복하여 나아가리라 확신하며 또 그래야만 우리 후손들에게 밝은 미래를 약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 국민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때 우리 자신은 얼마나 이 어려움을 몸으로 느끼고 안타까워하는지 다시 한 번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봄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음을 본 위원장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더욱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며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도시관리국은 민생과 밀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자칫 업무에 소홀함이 있으면 구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기에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도 뚜렷한 성과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많은 민원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도시관리국에 근무하는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를 보냅니다. 금년 도시관리국 업무 중 도시경관과 관련한 많은 업무가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관리국장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1월 인사에 도시경관과장 및 관련 팀장이 동시에 교체되어 업무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구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이나 공교롭게도 발생된 곳이 특정 부서이기에 말씀드리는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던 중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광고물안전도검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부실과 이에 대한 허위사실 보고 사실을 확인하여 당시 담당 팀장 및 과장에게 해명요구하고 부실한 자료의 보완 및 미제출 서류의 제출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 심지어는 제출한 자료를 다시 복사하여 제출하는 등 위원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사업무를 무산시키고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어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공무원은 의회를 경시하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도저히 공직자로서 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돌연 지난 1월 인사에서 담당과장 및 팀장이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본 위원은 아직도 이에 대한 보충자료를 받지 못했고 지금까지 누구도 해명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말로 말없이 고생하는 많은 공무원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몇몇 기회주의자와 같이 행동하는 불성실한 공무원도 종종 보아왔습니다. 어느 공무원이 대우받아야 할까요? 저는 이번 기회에 새로운 업무풍토가 조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근무기간 중에 발생된 잘못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한책임을 지고 기피부서의 어려운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과감히 승진과 차기부서의 선택에 있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인사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은 의원으로서 의회와 구민을 경시한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감사부서에 감사를 요청하며 만일 감사결과가 납득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것입니다. 본 위원의 이러한 모든 것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을 위한 일이며 더 나아가서는 의원으로서 구민들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기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그간의 문제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마치며 다시 한 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는 모든 공직자분들에게 뜨거운 경의를 보내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몇 글자 읽었는데요.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관리국장 이용신입니다. 제가 인사발령에 따라서 온 지 한 달 됐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파악해서 보고드리고 해명할 기회가 있으면 해명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그렇지 못해서 사과드립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새겨서 앞으로 저희 도시경관과는 물론 다른 과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업무파악을 하시고요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려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승 위원입니다. 경관과장님, 지난번 2월 4일에 본 위원을 비롯한 김영희 위원님을 모셔서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심의위원회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적격단체 심사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구청 과장으로는 초임발령을 받아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서 그랬다는 생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날 심의위원으로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황당하고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어떻게 해서 심의하러 올라갔는데 심의위원들의 의사보다는 집행부에서 두 업체를 선정해서 와서 그대로 해달라, 열심히 할 테니까 도와달라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미리부터. 그랬는데 또 거기에 국장이 동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과장도 두 분 다 동조하다 보니까 심의가 아니고 그렇게 선정해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러 나온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실무진하고 제가 의견을 들어봤고 제 입장에서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좋지 않을까 섣부른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과장이 결정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심의를 하러 오라고 우리를 올려놓고 그냥 위촉장도 바닥에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놓고 8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두 업체를 딱 거명까지 하면서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내려왔지만 미리 선정해놓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 가니까 국장이 “집행부 의견대로 그렇게 밀어줍시다. 의지를 믿어보자.” 이렇게 국장님이 얘기하는데 다른 과장들이 반대하고 나설 사람이 있겠어요?

제가 부연설명하자면 지금 심사방법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이 해마다 도마에 올라서 말썽이 많이 있었어요. 이것은 그것 말고도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상을 단속하는 깨끗한 가로환경 만들기에 보면 3억 4,600만 원을 거기서 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계속 무슨 얘기하냐면 전액 삭감도 해봤고 반액 삭감도 해봤는데, 부활도 되고 그런 사항이었어요. 그렇게 말썽이 났으면 제대로 심의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날 올라가 보니 뭐하러 8개 업체를 받습니까? 2개 업체만 받아서 2개 업체 해버리지 8개 업체를 받아놔서 그 중에서 “몇 번, 몇 번 누구 업체 잘 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국장도 마찬가지, 과장도 마찬가지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랬으면 모르면 오히려 심의위원회에 맡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리 선정해서 그렇게 할 바에는 뭐하러 심의하냐고요? 그렇게 됐으니까 이해하십시오 하지.

국장님, 사실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사실이에요.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심의장에서 심의 안 하고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회의진행 중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재승 위원님한테, 회의진행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부분에서 7분인데 저하고 6분이 참석해서 회의를 진행 했는데 1지역, 2지역 해서 2개 업체가 선정되는데 8개 업체가 신청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 부분이 심사표 자체가 비공개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일날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토론해서 질의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심사표에 의해서 2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회의의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관련 신청서류 8개 업체 것을 보고 거기서 어떠한 빠른 시간 내에 심사표를 작성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지역이나 2지역이나 똑같이 8개 업체씩 들어왔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졌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는 과정에서 이재승 위원님께서 특정단체를 거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좋은 것 같다, 질의 및 토론시간에,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해당부서의 의견은 어떠냐, 질의 및 토론시간에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는 어떠한 특정의 단체를 그러기가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부분 중간이 됐으면 좋겠다 자기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원칙적으로 6분이 심의위원들이 질의 및 토론시간에 업체가 자연스럽게 도출되지 않으면 제가 심사표로 결론을 짓자 했습니다. 이재승 위원님께서 보류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류하고 다음에 하는 것보다 저는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심사로 결정짓자고 제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재승 위원님께서 퇴장하신 겁니다.

토론하는 중에 그래서 자기 희망가격을 써냈잖아요. 써냈는데 이렇게 보니까 장애인업체고 무슨 한국신체장애고 그렇더라고요. 참전유공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해마다 말썽을 부리고 똑같을 바에는 가격을 조금 써내는 업체를 줘야 된다는 얘기를, 심의표를 미리 드렸더라고요. 거기부터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일 조금 써낸 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다, 똑같을 바에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도로과장님이 무슨 얘기했냐면 집행부 의견이 어떤지를 들어보자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말하기를 2개 업체를 딱 선정해요. 그 얘기를 안 하고 미리 심사표에다 접수하기로 한 것도 아니고 선정을 2개를 해놓고,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이왕이면 1개 업체는 그런다고 해도 1개는 제일 값을 적게 쓴 업체를 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계속 집행부에서는 둘 다 집행부 의견을 존중해서 그쪽으로 밀어주라고 국장이 그래 버리니 나머지 과장 두 분이 거기서 거역하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심사표에는 가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날 얘기 다 들어서 국장님 얘기 들어도 똑같은 얘기고요 여기 이렇게 큰 소리가 나고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대충 감은 잡았을 것 같은데 그게 어쨌든 간에 다른 것은 다 그만 두더라도 어떻게 해서 2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대로 밀어달라고 사정하냐고요. 그게 심의입니까?

그리고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과장님도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서류만 가지고 보시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근무하신 지 오래 됐다면 참고가 될 수 있을뻔 했을 텐데 그렇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재승 위원님께서 심의기준이 의원님 두 분 들어가셨는데 적합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번 행위가.

원천적으로 집행부에서 2개 업체가 선정되어 왔다는 것은 내부방침을 굳혔다는 겁니다. 심의위원들 요식행위에 참여시키려고 심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2개 업체 선정하셨습니까?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부분이고 심사표에 의해서 결정짓자고 그랬지.

심사표에 뭐 있습니까? 줘보세요.

심사표 부분은 금년에 말고 작년에 심사표하고 같습니다. 작년에 선정된 심사표하고. 심사표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개 업체를 미리 내정했다, 선정했다 그런 부분은 회의석상이니까 그런데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재승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집행부에서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올렸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업체가 선정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까?

거명하면서 그 업체로 할 테니까.

질의 및 토론시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집행부 의견대로만 할 바에는 우리가 무슨 심의할 자격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 중에 제일 적게 써낸 업체를 선정하자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집행부 의견 좀 들어주십시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해요.

그래서 제가 심사표로 결정짓자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 모르는데 계속 그렇게 했다는 자체가,

심사표 결과가 뭐예요? 평가기준이 뭐예요?

평가기준은 제가 별도로 지금 신 위원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채점에 의한 공개는, 심사위원들의 채점에 관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올라가니까 채점을 다 해가지고 왔어요. 안 했어요? 채점을 해가지고 왔는데 무슨 채점을 우리 보고 해달라고 할 필요가 뭐 있냐고요? 해가지고 왔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장님, 이재승 위원님하고 김영희 위원님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오늘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업무보고 끝나시고 도시경제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따로 보고받는 것이 어떨까요? 위원님들.

10분간 정회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날 심의했지요.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도로과장님도 지켜보셨는데 도로과 소관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그날 회의를 지켜보니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해보세요.

전체적인 회의,

국장님한테 안 물었어요.

죄송합니다.

그 자리에 와서 자료를 준비를 저도 처음 들어가서 봤는데요 리스트에 있던 것은 사실상 자료 낸 것들 그런 것들을 정리한 사항이었고요 객관적인 평가와 주관적 평가에서 각 심사위원들이 현장에서 사인했는데 그런 것을 파악을 일시에 못 하니까 대화상에서 채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사표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그 당시에 책자를 보고 파악을,

그렇게 말씀하면 무슨 말인지 아무 것도 몰라요. 처음에 2권 분량의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갖다 놓고 심의하자고 그래서 이것을 미리 주지 않으면 어떻게 심의하느냐 그랬는데 나중에 도로과장이 집행부 안이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했을 때 2개 업체가 불거졌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처음에는 대화하고,

대화하고 그러니까.

그중에 하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그냥 이대로 넘어가기가 그러는데 다시 선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

두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와서 그대로 밀어부쳐야 되겠다.

위원님께서 퇴장하신 이후에 거기서 심사표로 해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번복할 의사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국장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다른 과장들이 어떻게 반발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집행부 안을 따라서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또 “위원님들도 밀어주십시오 잘할 겁니다.” 이렇게 말해 버리는데 다른 과장이 “그건 안 됩니다.” 하고 다르게 쓰겠어요?

보충질의하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재승 위원님하고 저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방에서 도시경관과장 불렀어요. 그래서 당초 사업예산이 2억 4,000만 원이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보고 그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통해서 적정금액이 선정되면 업체를 선정해야 맞는 것이다, 그런데 당초에 2억 4,000만 원 금액에 맞춰놓고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우를 범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럼 하지 말아라, 매년 3억 예산을 편성한 사례도 있고 2억 편성한 경우도 있는데, 1억 4,000만 원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분적인 경쟁입찰을 하면 단가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던 거예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십시오. 사업결과를 내놔 보십시오. 매년 하는 것이 2억, 3억씩 들여서 사업성과 낸 것을 결과를 내놔 보십시오.” 하니까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이미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집행부에서 가지고 올라왔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심의위원이 공개적으로 8개 업체를 놓고 공개적으로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자라고 하셨으면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고 국장님이 2개 업체를 선정해 주는 게 집행부 의견대로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하시면 안 되지, 그럼 과장님들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보고를 드린 다음에 회의 시작하면서,

계속 지켜보겠고요. 그건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같은 과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보상금제를 시행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2,000만 원에서 금년에 5,000만 원으로 사업비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늘어났는데 원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동광고물은 거리 미관을 해치는 부분도 있고 유동광고물에서 시비보조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비보조 말고 목적.

그 광고업체들도 사실은 찾아내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목적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아직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금년에는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정비도 하고 광고업주들을 색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누가 팀장 맡았어요?

김현명 팀장입니다. 새로 오신 팀장입니다.

고생이 많을 텐데 김기용 팀장한테 업무 인수인계를 잘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리를 깨끗이 하려면 떼어 온 것을 분리작업을 해서 업체를 찾아내서 과태료를 물리면 이것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들이 광고를 못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65세 이상 노인들 일자리 창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는 4, 500만 원 정도를 보상비로 타 갔고 어느 동네는 10원도 안 타간 동네가 3동 정도가 있어요.

4개 동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 동에 직원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주지를 시켜 주고 홍보를 열심히 해서.

그때 그 팀장 말로는 이것을 전부 고발하든지 어떻게 분리수거해서 고발해서 보상금도 줘야 되지만 또 고발해서 그분들한테 과태료를 물려서 다음에는 광고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라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고 이 타령만 계속 합니다. 예산은 여기에서 이것 한 장 갖다 신고해서 내가 보상받는 것이 돈 40원인가 30원인가 그래요. 100장 4,000원가 그렇지요.

예.

40원이면 이것 한 장 과태료 물리면 1만 원이에요. 10장인 경우에 1만 원이니까 15장이면 1만 5,000원씩 올라가요? 하나에.

제가 불법유동광고물 중에서 안마시술소라든가 찌라시 형태로 돌아다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업소를 찾아내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신에 광고주가 명확하게 밝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찾아내서,

광고를 하면 전화번호 분명이 있어요. 술집광고하면 술집으로 술먹으러 오라는 얘기지요. 부동산 광고는 집 사러 오라는 자기 부동산 광고인데 왜 전화번호 갖고 연락처를 못 찾아요? 누가 가겠어요, 광고가 헛거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동차에 꽂아놓는 안마시술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휴대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손님으로 가장해서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잖아요. 왜 없어요? 안 하니까 그렇지.

그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구청이다 얘기하지 말고, 단속팀이다 하지 말고 내가 손님인데 어떻게 이용하면 되느냐, 찾아내도 얼마든지 찾아내지, 핑계대지 마시라니까.

저희들이 광고업체를 찾을 수 있는 대로 찾아내겠습니다.

제 얘기는 충분히 했으니까 저 혼자 너무 오래까지 한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재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동광고물 취합해서 2008년도에 2,000만 원 했다가 올해 5,000만 원으로 올렸잖아요. 목적 취지를 잘 아시고 잘 시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숙자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개편이 되다 보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조금 답변하는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가운데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하면서 도로과에 공 과장님, 금년 2009년도 사업이 보니까 8가지나 계획을 세우셨는데 엄청난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는 항상 일이 많지요. 일이 많아서 고생하시고 계시는 것 알고 있는데 이용삼 팀장님이 몸이 불편하시다니까 제 마음이 불편하고 그분이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오늘 못 뵙게 돼서 그러네요. 그런 마음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계속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10가지가 있는데 이 계속사업 추진을 가지고 보니까 전부 다 2009년에 완료해야 될 사업들이네요.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 100% 다 완료할 수 있는 겁니까? 이 계획대로.

보상비만 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못 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노력을 금년도 말까지 하려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계획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수녹지 인도확장 부분은 금년에 꼭 하실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비 이미 확보됐기 때문에 18억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 갖고 충분하지요?

예.

보상 조금씩 나가야 되니까. 몇 미터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 폭은 7m인데요 차선 하나 확보하라는 시에서 지시가 있어서 4m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차선 말고 인도는.

인도가 4m나 4.5m정도 됩니다.

충분하네요. 그렇게 하셔서 1차선 하나 확보하고 인도 4.5m정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녹지공원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잘 해주시기를 당부하고요. 그다음에 보안등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한다면 쌍굴다리 문제 늘 지적사항인데 근본적인 대책이 서 있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보안등 사업을 굉장히 신경 써서 하실 것 같은데.

쌍굴다리에 대해서는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안 나와 있는데 쌍굴다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시에다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추가로 추경 때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등 말고도 다른 것도 해서 저희들이 1억 5,000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돈만 거기다 투자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파괴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거기다 천장을 판다든가 벽을 판다든가 해서 묻어서 사람들이 파괴하지 못하도록, 거기가 지난번에도 사고가 여러 번 났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사고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세요. 돌출을 아무리 달아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세비만 낭비하는 거니까. 계속해서 연구하셔서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재난안전과.

근무현황도 같이 해서,

근무현황하고 같이 해서, 날마다 인원, 이름 들어가고 근무자 들어가고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해서 같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 도시경관과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 과장님이 산곡3동에 계시다 얼마 안 되고 이쪽으로 오시고, 이쪽으로 금방 오셨으니까 생각하는 점도 있고 하시니까 앞으로 경관과에서 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질의한다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만들 계획 있지요?

그렇습니다.

211페이지 보면 여기에 보니까 간판시범거리 구간으로 지금 결정돼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시에 보면 경관위원회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시 경관위원회가 있지요. 시 경관위원회에서 시범가로조례 만든 것 아십니까?

최근에 조례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했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했습니까?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중이에요? 아직 결정은 안 나고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정이 확실하게 되지는 않고요?

예.

그러면 우리 부평구 경관과에서는 시에다 무슨 광고물협의회나 이런 데서 요구한 것 있습니까? 요구사항.

그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하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할 때는 우리가 전부 무보상으로 그들에게 시에서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간판값을 내는 것이 아니고 시비로 해 주는 겁니다.

일부보상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보상이 아니고 전액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됩니까? 전액보상입니까, 일부보상입니까?

전액보상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요. 전액보상이 나가는데 그런 것을 전액 받으면 시에서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보상을 주더라도 우리는 어떤 것을 해주십오하는 요구사항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관과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전혀 시에서 하라는 것만 받아서 하는 겁니까?

제가 그 사업을 위해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등을 해서 우리 부평구 관내 실정에 맞게끔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시에다가 우리 부평구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고서 광고물협의회를 통하든지 논의해서 우리가 시에다 무조건 지시하는 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부평구에 시범거리다운 시범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아름다운 거리 말로만 하지 말고 뭔가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획이 있어야 거기서 내려오는 시비도 맞춰서 활용할 것 아닙니까. 거기서 무조건 주는대로 하면 우리 계획은 전혀 없어지는 거잖아요.

시비 확보는 되어 있는 상태고요.

확보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은 저희가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정에 맞게끔 부평구 시범구간이 올바른 형태로 도시미관에 알맞은 그런 형태로 되도록 기본실시라든지 실시설계를 맞게끔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얼마 내려오면 그 돈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우리 계획은 전혀 없고요?

우리 구비도 일부 포함되고요.

우리가 요구한 게 전혀 없다면서요? 시에다가.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 계획에 맞춰서 시에서 지원 좀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부평구가 하는 일이 뭐냐는 거지요.

일단은 저희가 부평로 구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시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앞으로 경관사업이라는 게 부평로에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여기 경관개선사업을 하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이 사업 추진에서 지역에 있는 광고주들하고 협의해서 점차 지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거리만 첫 번째 사업을 하고 다음번에 또 다시 시비받아서 또 다른 거리 해주고 요청하는 대로 전부 다 무상으로 해줄 겁니까? 그런 계획인가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몇 번이라도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왜냐면 삼산동 같은 경우에도 신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우리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해주라 이런 요청이 있으면, 이것 부평 여기만 했다고 해서 그쪽에서 그냥 있겠습니까?

저희가 사업발굴해서 사실은 이런 사업들이 도시축전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신촌 쪽이든지 산곡3동 쪽이든지, 아울렛 쪽이라든지 삼산동 쪽이든지 부평중앙로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우리 경관과에서 이러 이러한 데는 앞으로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업계획을 올려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사업은 지금 금년도 사업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다른 지역까지 파악해서 내년도 사업에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시에서 경관조례를 만들고 또 위원회에서 무슨 결정하기 전에 우리 부평구의 요구사항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도시축전이나, 도시축전 내년이 지나가면 그만 아니에요. 그리고 2014년 어쩌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시에서 우리 부평구를 무상으로 간판을 바꿔준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우리 부평구 경관과에서 그런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요. 가만 있지 말고.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도 여러 가지 사업을 요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시에다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보충질의 잠깐만 할게요. 신은호 위원입니다. 이용신 도시국장님, 의회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내용에 대한 자료요청하면 제출해야 맞지요?

예?

의회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내용으로 자료요청하면 제출해줘야 맞지요?

예.

법률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제출해야 맞지요?

예.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시경관과장님.

개인의 신상이라든지 거기 공개하면 안 되는 일부 규정은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난 것은 자료제출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신상정보에 관한 정보유출에 관한 내용은 여기 의정활동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그 정도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정책에 대한 정보공개는 가급적 법률적으로 공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의한 심의자료 받을 수 있지요? 도시경관과에서 노상적치물에 대한 정비사업에 대한 심의한 내용 자료로 받을 수 있지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 말씀입니까?

심사위원에 대한 평가채점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자료 받을 수 있지요?

단체에서 제출한 계획서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가 관련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신상정보내용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나 성명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개인신상정보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자료로 특별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자 아니면 받기 어렵다는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자료요청을 했어요. 제가 여기서 볼 수도 있어요. 이재승 위원님한테 볼 수 있는데 팀장한테 얘기했더니 못 준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는데 자료를 갖고 오라고 요구했어요.

자료 부분은 정식으로 요청하시면 저희도 그 부분은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률적 부분만 검토해서 그 부분에 저촉사항이 없다면 자료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복 팀장인가요? 가로정비팀장님. 갖다준 게 뭐냐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훌륭하신 의원님들 법률적 근거나 내용을 많이 습득하고 있고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이런 부분에 관한 법률적인 내용을 상당히 많이 숙지하고 있는 것도 본 위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공개해 주지 못한다는 법률근거를 갖다준 게 뭐냐면 비공개대상 정보공개 그래서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획,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등에 있는 사항 등으로, 내부검토 끝났지요? 완료됐지요? 국장님.

아직 계약은 안 됐지만 심사는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잖아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이것 정책 집행하는데 각 해당 업체에서 예산금액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제출한 내용이 사업 진행하는데 상당한 정책집행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근거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7조에 보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정정보의 공표, 공공기관은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정도에 대하여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것은 뭐냐면 정책사항입니다. 정책사항에 대한 내용. 다만 아까 법률적으로 제시한 내용 “법 제9조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은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이것은 정보공개청구에 의해서 우리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해줘야 됩니다. 민간인이 와도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국가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된 사항 외에 국민이 알아야 될 필요한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법으로 명시된 내용인데 이 내용이 비밀내용이라고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팀장이 저한테 와서 답변합니다. 맞는 겁니까? 이 안에 인적사항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개가 가능하겠다 이런 부분은 말씀드렸고요. 법률적인 어떤 저촉여부는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검토 그것은 검토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직답 하기는 어려운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내용을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제가 해당분야에 저촉된다라고 밑줄 쳐서 팀장이 갖고 온 내용 읽어드렸어요. 그리고 정보공개에 대한 “공개해야 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법률규정도 읽어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제출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적으로 내부방침이다, 내부방침이 법률적보다 상위근거에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부적인 법률적 검토가 있으므로 공개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내부방침이 법률적 근거보다 상위에 있는 내용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법률에 근거해서 내부방침도 정해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팀장이 “내부방침에 의한 겁니다.”라고 법으로 규정된 내용이라고 “자료를 줄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면 잘못된 거지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항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우리 장숙자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에 개인신상정보 공표됐습니다. 공무원들이 바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정보 누설에 관한 법률적 위반근거입니다. 아시겠어요? 공무상 어떤 정보를 이해당사자한테 정보공개해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해당 의원한테 항의하는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을 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거라고요. 공개하지 않게 되어 있지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당민원인이 여기 방청석에 와서 들었습니까? 방청한 내용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업무의 편익관계에 의해서 법률적 잦대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 안 되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어떤 게 정보공개에 대한 비밀보장이 안 되는 법률 위반한 근거인지 답변해 보시라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가 없다면 법률을 검토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여기 개인신상정보 들어 있는 것 아무 것도 없다고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제출 안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팀장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과장님 왜 그렇게 답변하시냐고. 그래서 갖다 준 근거가 이거예요.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

원하시는 자료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자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해당 부서 담당팀장이 어떻게 “자료제출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고요. 어떤 법률 근거에 의해서 한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견제와 균형, 그다음에 합리적 합의를 통해서 구정을 동시에 발전시켜야 될 책무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집행기관입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투입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제할 책무를 가진 기관입니다. 개인에 대한 인격을 모독하기 위해서 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협력해야 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과장님 그렇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제가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개인에 대한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용을 검토해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 제출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해야 맞는 거지요. 어떻게 팀장이 “이것 제출할 수 없습니다.”라고 갖다 준 법률근거가 이거예요. 여기 신상정보 들어 있습니까? 자료에. 없잖아요? 관리감독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설령 그게 문제가 돼도 “검토해서 문제 없으면 제출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해야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단도직입적으로 본인이 판단해서 법률적 근거도 대지도 못하면서 제출 못 한다고 그렇게 답변합니까?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이따 별도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도시경제위원회로 온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팀장님,

도시관리국장 이용신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재팀장이 굴포천 관리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 물관리과하고 굴포천 관리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굴포천 우리 구청에서는 청소, 준설, 시설물 유지보수관리 3개 항목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담당하고 지금 용수 문제라든지 앞으로 굴포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오수 방류수 같은 시설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시 본청에서 담당하고 그다음에 하천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천 살리기 추진단에서 시에 보조금을 받아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오수관거, 하수관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4개 분야로 나누어서 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봤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굴포천 관리비용은 매년 적정한 금액으로 준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있습니다. 추경이 시 본청에서 정리되면 지금 그런 부분적으로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가능할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굴포천 안에 물 흐르는 부분은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공공근로사업이 곧 시행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으로라도 물 흐르는 곳에 청소는 해빙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면 4개랬지요. 환경관리공단, 굴포천 하천살리기추진단 그 자료 있어요?

그게 원칙적인 구두상으로 합의만 봤고요 합의된 내용이 이번에 시의회도 설명돼야 되고 시장님 방침도 나가는, 이런 부분에서 구두상으로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게 문서화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 관리지침이나 분장사무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 오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다음에 받아 보기로 하고요. 오리 문제는.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한테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오후에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도로과, 재난안전과, 도시경관과는 오후 2시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새로 부임해 오신 이용신 도시관리국장님 그리고 정연구 도시경관과장님, 또 심우선 재난안전과 주무팀장님, 공상기 과장님을 비롯한 실무팀장님 여러분의 2008년도 주요사업을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실천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인사 드리고요. 또 우리 2009년도 새해 신년을 맞이해서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에도 우리 부평구민을 위해서 더욱 더 업그레이드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고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간단하게 한 과에 한 가지씩만 가장 궁금한 점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상기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77쪽에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개설사업 10건 중에서 십정동 열우물마을 도로개설 건이 있지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시느라고 공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업무보고 해주신 사항에 53% 정도 보상협의가 되셨다고 하시는데 금년 10월에 완공예정으로 있나요?

예.

가능하십니까?

저희들이 80% 정도 보상되면 그때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발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그러면 10월 중에 완료토록 해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재난안전과 심우선 팀장님.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부평4동 동장님으로 계시다 경관과장님으로 오셨지요?

산곡3동입니다.

죄송합니다. 산곡3동. 굉장히 항상 위원님들한테 많은 지적을 받는 도시경관과인데요 상당히 업무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정비를 많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업무가 우리 구민들, 주민들 눈에 딱 띄는 업무가 바로 그 업무를 관장하시는 데가 도시경관과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부평3동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구청장님 연두순시에서 과장님이 같이 참석하셔서 주민들로부터 건의 받으신 사항이 있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경원로변에 쥐똥나무라고,

그때 녹지과에서 답변했었고요.

쥐똥나무가 있으므로 인해서 거기를 의지하다 보니까 노점상들 있지요.

그 주변에 노점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님하고 같이 점심식사를 하러 가면서 그 길을 걸어갔어요. 3동 동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저하고 걸어가면서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건의하신 내용을 저희가 청장님하고 같이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런데 거기 요즘에 날씨가 풀리고 나서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에는 몇 군데 없었는데 근자에 노점상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생계형 노점상이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노점상들이 그 만큼 밀집되다 보면 거기에 보행하시는 주민의 불편은 물론이고 주변에 환경이 상당히 훼손되거든요. 그랬을 때 쥐똥나무 밑에 가지 사이에 각종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 가보셨나요?

제가 전 근무지가 산곡3동이었기 때문에 바로 길 건너가 산곡3동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파악한 게 노점상이 20여개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제가 단속원들을 통해서 일단 사실은 생계형 노점을 완전히 못 하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점 업주들한테 없앨 수 있는 부분은 없애도록 노력하고 그 주변에 정리정돈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내로 저도 직접 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부평3동을 갔다 왔습니다. 척사대회가 있어서 갔다가 거기를 보고 왔는데요. 또 늘었어요. 며칠 전에 보던 것보다 더 노점상이 늘었습니다. 이것을 단속을 안 하고 그대로 놔두게 되면 거기가 완전히 야시장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과장님이 그것 정리하기 위해서 더 힘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바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끝나시면 현장에 나가셔서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다 안 되면 단계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쪽 지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거기에 대해서 쥐똥나무를 치워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거기에 건의하신 자치위원장님하고 동네 주민분들하고 제가 점심을 같이 하면서 의논을 했습니다. 쥐똥나무를 치워야 된다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쥐똥나무가 있으므로 차량이 지나다니면서 유발되는 먼지라든지 공해를 그 나무가 막아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나무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말씀 중에는 건의하셨던 분은 쥐똥나무가 있으므로 인해서 쓰레기가 버려지다 보니까 상당히 제가 봐도, 청장님도 보시고 왜 이렇게 갑자기 노점상들이 많이 늘어났고 왜 노점상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무 밑에 쓰레기가 담배꽁초부터 시작해서 거기는 노점상들이 파시는 부분들이 생선부터 아주 각종 생활의 음식에 제공되는 그러한 부분에 생활필수품 이런 것을 죽 펴놓고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이 상당히 환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염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아주 지저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시경관과 과장님께서 다른 업무도 바쁘시지만 노점상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계속적으로 잘 지도 관리감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청장님 초도순시 때 저도 같이 나가서 봤던 사항이고요 녹지조경과에서 그때 답변은 쥐똥나무를 철거했을 경우 오히려 노점상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염려가 된다 이런 답변을 해서 쥐똥나무는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동 지역은 제가 업무보고 끝나는 대로 바로 나가보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앞길로 출퇴근하고 앞길로 다니니까 항상 제가 신경 쓰고 잘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화된 그러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최병윤 위원입니다. 기축년 새해 국장님, 과장님 이 자리에 앉은 팀장님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안 합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관계공무원들 대답) 고맙습니다. 공상기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도로과장을 맡으셨으니까 잘 아시리라 믿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2개, 추진 계속사업이 10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표를 보다 보니까 작년에 2008년도에 산곡 4동 284-5번지 일원 도로개설, 2008년도에 8억이 예산이 잡혔던 것으로 아는데 슬그머니 없어졌어요.

이 도로 부분이 미군부대가 거기에 포함돼서 그 부분에 시에서 공공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현재 도로개설이 불가해서 사업비를 다른 데 돌리는 중에 있습니다.

돌리는 중이에요, 다른 데로 돌렸어요?

시에다 요청했습니다.

작년에 시 보조금도 받았지요?

예.

3억?

4억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도저히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 왜냐면 미군부대 부지로 포함돼서 거기서 부지변경요청을 진행 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위치에 공공시설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여기 미군기지 반환 그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별도로 되어 있나요?

그 부지 내에 끝에 걸려 있습니다.

끝에만 피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지요?

예.

도저히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까?

예.

언제쯤 계획 되나요?

그 도로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예 계획상에서,

계획상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네요? 길이.

예. 나중에 미군부대가 나가면 연결도로가 생기겠지요.

지금 미군부대 이전 계획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가능하다.

예. 그때 가서 연결할 수 있는 도로가 자체 내에서 생기겠지요.

그때나 가능하다. 현재는 도저히 불가능이다.

예.

그런데 왜 이제서 알았지요?

여태까지 공공시설물이 병원이 들어가냐 했다가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확정돼서부터 진행 중인데 우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시에서도 예산이 편성됐을 때는 이미 미군기지 부지를 확보해서 내보냈을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미군부지라도 거기 시설물이 안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지금 시설물 20%가 들어가게끔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작년 말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진행하다 보니까 그 쪽에 공공부문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SOC사업 조기발주 계획, 이게 민간투자 사회간접시설로 해서 되나요?

예.

조기발주라는 뜻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저희들이 지금 상반기에 발주하는 것이지만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 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뉴스에서 계속 정책사업으로 주장하는 지방자치도 조기발주해서 경제난을 이겨보자 하는데 발맞추어서 같이 나가려는 뜻 같은데 그럼 1년 치를 한꺼번에 1월부터 6월까지 하고 끝내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사업 전부 2월 달에 발주해서 6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1년 계획된 일을 6개월 안에 전부 끝내겠다 그 얘기냐고요. 조기발주라는 얘기는 1년간 해야 될 일을 상반기로 전부 몰아서 전반기에 다 끝내겠다 이런 뜻으로.

근본적인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반기에 민원이라든지 도로개설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산이 없을 텐데.

지금 여기 나온 사업은 조기에 발주하고 구조물정비비 같은 경우엔 일부를 남겨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발주, 조기발주 어떻게 도로 재포장과 도로 조명분야 전부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만 물론 좋습니다. 후반기 6월 이후에는 7월부터는 과연 들어오는 민원 내지는 도로에 대한 불만을 어떻게 처리될런지는 지나봐야 알 것 같은데 어쨌든 1년 안에 금년도 계획했던 일을 6월 안에 다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도로과라든지 오늘 이야기하는 도시경관과, 늘상 우리가 눈만 뜨면 우리 일상생활하고 접하는 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와 달리 동료위원님들이 오전, 오후를 통틀어서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 이마만큼 관심이 있다는 과에 대해서 자부심도 가지시고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과에 근무하시는 것도 자부심 가지실 필요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재난안전과.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산곡3동에서 근무하시다, 원래 도시경관과가 질의가 가장 많은 과입니다. 나오면 주로 보이는 것이 간판, 다니다 보면 노상에 있는 적치물, 늘상 질의가 가장 많은 곳이 도시경관과라고 생각하고요. 가볍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많은 것은 생략하고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노상적치물 206쪽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도표를 가만히 보니까 유별나게 마장길이 있습니다. 206페이지 도표를 보셨나요?

예.

마장길이 다른 곳은 들락날락 조금 늘었다 줄었다 하는 곳이 있었는데 유별나게 마장길이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노점상이. 여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단속 소홀로 인한 것이었나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지요?

늘었다는 것은 도표상에 있는 것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전년도에 몇 군데인 줄 아세요? 12군데인데 50% 이상 배가 늘었다고요. 거의 100%가 늘었다고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현장을 제가 다 둘러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년 대비해서 마장길이 더 다른 지역보다 많이 늘었다 하는 것은 죄송스럽지만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고 집중적으로 그 지역은 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장길을 잘 다니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이 수치보다는 줄일 수 있도록 관찰하도록 부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제가 마지막 질문자인가요?

그럴 것 같은데요.

첫 인사도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못 했고 건설본부에서 일하시다가 부임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57만 부평구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예.

어쨌거나 집행부와 의회는 긴장관계에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업무적인 관계의 전투적이나 충돌적인 언사는 상호간에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국장님도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오전에 뵈니까 저도 성격이 급한 편인데 국장님도 성격이 급하신가봐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중앙정부에서 예산규모를 편성할 때 4% 성장률을 놓고 세수를 계산해서 정부 전체 예산규모를 짰거든요. 지금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KDI. 유수 전문기관에서 보면 금년 상반기는 마이너스 성장률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매칭펀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시비 지원사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에서 보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정도니까 사업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이나 일부 언론내용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수입이 약 5조 정도 지원금에서 손실이 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실제 작년 국회에서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금액 중에 정부가 승인한 금액이 1조 1,000억이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약 8,000억 정도 증액요청해서 1조 9,000억 정도 국회 예산심의 때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방재정에 투입하는 비용이 약 3조 1,000억 정도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SOC사업, 사회시설에 투자하는 비용이 결국은 제때 지방재정에 투입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그런 경각심이라고 할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매스컴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알고 있는 그런, 거기에 어느 정도 공감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시다시피 어떠한 민간부분에 투자가 저조하고 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행정관서나 공공기관이든지 어떠한 공공단체든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자금을 투자하는 것으로 전환하는데 어떠한 각종 그런 부분에 대한 막혀 있는 부분이 뚫릴 수 있도록 관에서 공공기관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고 시 방침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중앙정부 국비지원 사업부분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쓰시고요. 결국은 플러스 성장에서 0%의 성장률을 보일 때 재정수입으로 손실이 나는 경우가 6조에서 10조 정도 된다고 그래 요. 그런 부분이 결국 지방재정교부금에서 전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리하셔서 사업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의회에서 본 위원을 포함한 전 위원님들이 제일 관심있게 봤던 내용이고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내용인데 재원발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재원발굴에 대한 징수방안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이 매년 행감 때마다 지적받았는데 175쪽에 보면 지금 체납금액이 총 얼마나 되나요? 도로과에.

7억 정도 됩니다.

금년에 부과할 내용 말고요?

새로 약 2월 말이 돼야 정리가 되거든요. 예상 누적된 체납액이 7억 원입니다.

징수방안을 강구하라고 작년에 2008년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관리국장님하고 경제환경국장님이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강구해서 대책을 내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니까 별도로 표시된 내용 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조회 의뢰하였으나 개별법에 자료요청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자료제공이 불가하다고 회신이 옴” 이 내용만 달랑 실었는데 이것이 답변이 될 수 없잖아요? 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중앙 세무서나 이쪽에도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타진해 보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강구하는 시간이 1년이 지나가면 안 되고 1, 2월 달이 지나면 성과를 반드시 내겠다고 두 국장님이 답변하셨어요, 행감 때. 그런데 어제 경제환경국장님은 해당 부서에 업무보고 때 점검을 해보니까 일부 급여에 압류해서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시국에서 지금 세외수입 부분에 징수실적이 미비한 내용을 가지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그런 관리방안을 한 가지도 강구를 안 한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말씀하신 것은 재계약을 한다면 재계약 연기를 안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위원들이 업무보고나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면 당당하게 “이만큼 노력해서 이만큼 결과를 얻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성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세월이 2006년도에 저희들이 지방의회에, 본 위원은 처음은 아닙니다만 들어와서 처음부터 그 내용으로 질의했는데 5대 임기 마무리될 때까지 똑같은 답변하면 안 되잖아요.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충실히 하시고 3월 임시회 때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다른 때, 업무보고 때 똑같은 내용인데 업무보고서 내용에 보면 도면이나 도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실 식별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이 부분만큼은 색상을 넣어서 칼라로 도면이나 도표를 만들어 주십시오” 했는데 별도로 안 하고 그대로 똑같이 해갖고 왔네요. 알아보기 힘들어요. 업무보고 내용 가지고 책자로 보기는 식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눈으로 보고 글자도 잘 안 보이고, 그렇잖아요. 비용이 얼마 안 드는데 칼라프린터기 집어넣어서 만들면 금방 알아보기도 쉽고 저희 위원들도 업무 파악하기 쉽잖아요.

저희들이 추가로 따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1쪽에 보면 해물탕거리 특화거리 조성사업 작년에 추진하다가 부결됐지요?

예. 한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됐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사업 선정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일방통행 방식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다가 사실은 폐지된 내용이잖아요. 금년에 그렇게 안 하실 거지요?

예. 양방향으로.

그다음에 공청회는 언제 하실 건가요?

작년 연말에 하려고 했는데요 회사가 도산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 말에 할 겁니다.

업체를 새로 선정했나요?

보증회사에서 인수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에 공청회 할 겁니다.

그 정도로 부실하게 업체를 선정합니까?

입찰했습니다.

좋습니다. 자전거 활성화 이용계획도로는 내용을 보면 도심권에 대부분 치중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외곽지역에서 도심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도로부분은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정책으로 지금 국민들로부터 인식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이 저탄소 교통수단이다 그래서 공해를 없애는 교통수단, 그다음에 운동효과를 나타내는 교통수단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수단 역할을 하려면 시내에 치중해서 하면 연계교통망이 굉장히 부실할 수밖에 없고 외곽지역에 있는 분들이 도심권으로 진입하는데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려면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안등 양방향수신기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제가 자료로 필요하면 요청하겠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과요.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치수팀장님 아시나요?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이것 아까 계약서 체결내용 주라고 했는데 안 주네요.

지시는 해놨습니다. 되는대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부평구지회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소재지가 어디예요? 대우자동차 옆에 청천동 복개천 위에 있는 것 맞나요?

청천동 113번지입니다.

장소가 어디냐고요. 번지수는 저도 알고 있어요.

사무실 위치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사무실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계약체결 전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지 현장답사를 통해서 확인한 후에 계약체결해야 되는 것 맞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냐면 2006년도 지방선거인가요 그 단체인 것 같아요. 제가 사업장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특정정당에 구청장 후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당원들 모집하는데 이 업체가 개입해서 그 당시에 지회장인가 이분이 사법처리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인가, 3년인가 용역을 못 했어요, 이 업체에서. 그리고 3년 지난 후에 용역업체로 이번에 선정해 달라고 8개 업체에 같이 참여한 업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우연한 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부분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이 단체를 이끌고 있는 책임자가 그런 선거에 관련해서 사업처리를 받으면 여기 업체에 위탁하면 돼요, 안 돼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사법처리를 받았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민간위탁내용에 관한 사항에 보더라도 그런 내용을 사전에 점검해서 계약체결하게끔 되어 있고 또 당연히 사업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해서 사전에 업체가 공신력이나 사업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약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소재해 있는지도 모르고 뭘 하는 기관인지도 모르고 단체도 모르는데 사업을 일방적으로 결국은 선정해서 심의하기 전에 결정했다는 얘기가 뭐가 다릅니까? 유감스럽게도 과장님이 굉장히 일하시는데 어려운 부서로 오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임 과장님이 몇 개월 못 계시고 다른 데로 이동해서 가셨는데요 불명예스러운 부서입니다. 직원들이 수 명씩 연루돼서 향응 1,000만 원씩 받아서 행정사무감사에 사법처리 받고 징계 받은 그런 부서예요.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그런 게시대 관련 업체가 그런 책무를 당해서 스스로 안 하겠다고 사의를 표명한 그런 업체도 있어요. 책임지고 도의적으로. 그렇다면 여기도 하지 말아야지요. 안 해도 되잖아요? 재검토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재검토한다고 하기는 공표가 됐기 때문에 곤란한 부분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부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면,

과장님이 일 하시는데 여기 위원님들이 도시경제에 소속된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딴지를 걸거나 제동 걸려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57만 구민을 위해서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될 것이고 의회는 의회의 책무와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책임에 대한 부분은 투명하고 공개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전점검이 불투명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계약내용하고,

그것은 바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사업장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소지는 있는데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인지 잘 몰라요. 그 내용을 파악해서 주십시오.

위치하고,

청천동 166번지인가 그렇잖아요.

8개 단지가 다 필요하신 건가요?

이번에 선정된 업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치하고 정확하게 위치도면을 빼서.

그다음에 이 단체 중에 아마 그 내용이 들었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위치가 청천동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면 이 업체가 맞습니다.

위치도를 확인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팀장이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 못 해서 다른 지회를 제가 고의적으로 음해하거나 그러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내용을 답변을 제대로 안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니까 위치, 내용에 대한 것, 계약내용 주십시오.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승 위원입니다. 선배 위원님들이나 동료 위원님들은 부드럽게 인사로 시작해서 질의가 됐는데 인사할 겨를도 없이 고성해서 미안한 생각이 들고요 다들 이해하시리라 믿고요. 도로과에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지금 SOC사업으로 도로 재포장이나 도로 조명분야에 17개 노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그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기발주, 조기발주라는 게 어려운 경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빨리 자금을 푼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계속 점점 어려워져가는 시기라면 전반기에 6개월에 다 끝내고 후반기에는 안 한다면 오히려 그때 더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난안전과.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재난안전과, 도시관리과 업무보고에 질의해 주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뒤에서 협조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다시 한 번 언급 드리겠지만 도시관리국은 민간단체위탁 그런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협약서라든가 이런 지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지금 위원님들은 다 정보라든가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상기 과장님도 공개입찰했지만 부도가 나서 다시 재사업을 못 한다고 했는데 업체가 선정되면 가허가를 내서 업체를 방문하셔서 확인하셔서 하시고 지금 도시경관과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신은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가허가를 내서 지금 심의해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보를 받고 실제 확인하셔서 허가 내주실 수 있도록. 유령, 사무실만 있고 사람은 없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은 그런 것 챙기시고요. 하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재난안전과, 도시경관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건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이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과 순서는 유인물 2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15쪽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서 노후시설 정비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에 2009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관련 아파트단지에 안내문을 기 발송하였습니다. 다음 달 3월까지 신청접수 예정이며 5월 이전에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련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소규모 단지가 지원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 및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216쪽 입주자대표 및 관리주체 교육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운영과 관련해서 분쟁예방과 금지행위로 인한 주민의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법규 등을 교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아파트 운영에 대한 사항을, 하반기에는 준칙 등 행정허가 절차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총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 상당수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특성상 아파트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은 필요한 실정으로 이러한 교육에 대해서는 매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17쪽 건축심의 기준 수립·운영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녹지확충과 도시디자인이 강화된 친환경 건축물의 요구가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옥상정원 조성과 생울타리 담장 조성을 하도록 하고 아울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보관시설과 가설울타리 계획 추진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1월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안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관련 부서 및 건축위원회 위원별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달 27일 개최 예정인 당해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방안에 대한 상정을 하여 최종 자문을 받을 예정이며 최종 자문결과에 따라서 금년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18쪽 건축민원 편의제공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전체 민원의 약 48%를 담당하는 주요 민원처리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수인에 관계된 건축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에게 시간 경제적 부담 등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일이야말로 주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우리구 전체 행정서비스에 대한 잦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축물대장 관련 민원은 팩스 등 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처리하는 무방문처리제와 건축사와의 전문상담 등을 위한 건축민원사랑방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금년에는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 업무를 활성화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안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건축인허가에 관계된 모든 서류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인 ‘세움터’로 접수를 받고 기타적인 서류 내용을 갖고 별도로 요구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부서에서는 1회 방문, 추가적인 방문을 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19쪽 예방 및 정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공사진 촬영결과 적발된 위반건축물과 위반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2007년 항공사진 촬영결과 총 적출 건수는 3,386건이며 이중에서 정비대상 위반건축물은 1,065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위반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총 1,141개소가 적발돼서 그 중에서 66.5%인 759개소가 시정 완료됐으며 잔여정비대상 부설건축물은 총 38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직접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지만 개개인의 위반된 정도와 사용실태를 감안할 때 직접적인 행정조치에 앞서서 충분한 계도와 안내할 경우에는 그간 과정을 비춰볼 때 자진정비 유도와 정비에 따른 인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어떤 직접적인 행정조치보다는 충분한 안내와 계도를 할 예정이며 더욱이 철거라는 목적에 비추어서 철거라는 것을 우선으로 하기보다는 지금 건축된 내용이 현행 법령에 적합할 경우에는 추인하는 방법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주민들에게 어떤 시정명령이라든가 불법을 강조하기보다는 사전에 충분한 안내 및 계도를 할 겁니다. 아울러서 향후에 위반건축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계도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종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주택재개발업무 및 구도심개발에 지대한 관심이 많으신 최용복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 1월 16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개발1팀장 김윤재 팀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재개발2팀장 김동욱 팀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도시계획팀장 안상일 팀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도시개발팀장 김충휴 팀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도시재생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3쪽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여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도심 기능의 회복과 노후불량건축물의 효율적 개량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42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제한구역이 19개소이고 9개 구역이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이루어졌으며 5개 규격을 조합설립인가를 하였으며 산곡 제1, 부평5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이루어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 접수된 12개 구역과 관련하여 관련부서 협의,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며 조합설립인가 신청된 2개 구역은 관련 규정에 의해 검토 후 조합설립인가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비사업을 통하여 기존 도심지 활성화 및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27쪽으로 부평미군부대 반환부지 활용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거 반환이 확정된 부평미군부대 이전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산곡동 우성 경남아파트 부근이 되겠으며 면적은 60만 6,615㎡가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7년 3월까지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를 거쳐 2008년 3월에 시에 활용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5월에 공청회 개최 및 지방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8년 11월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한 의견을 시에 제출하였으며 2009년 2월 4일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일부 수정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향후 2009년 3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9쪽으로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활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지방이전이 확정된 부평6동 경찰종합학교 부지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부평6동 663번지가 되겠으며 규모는 18만 4,186㎡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 2005년 7월부터 2007년 4월까지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2008년 6월 27일 도시관리계획 수립관련 사업계획을 시에 제출하였으며 2008년 8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입안 공람공고에 따른 의견을 시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2009년 2월에 시의 의견청취를 마치고 3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31쪽으로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도로 및 도시기반시설과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개발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십정동 선린교회 부근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6년에 시작하여 2014년에 완공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279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3,048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며 도로 6개소, 주차장 1개소, 공원 2개소, 녹지 1개소의 공공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는 2007년 2월에 정비구역 지정고시되어 2007년 10월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2008년 6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7월에 현장설계공모를 하였습니다. 향후 2009년 7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할 예정이며 2010년 7월에 보상을 실시하고 2012년 5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4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동 지역 일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32쪽으로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은 목적의 사업으로 위치는 부평동 만월산터널 부근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11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2억 원으로 총 1,001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며 2만 6,860㎡ 면적에 도로 4개소, 공원 2개소, 녹지 1개소 등 공공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2년 1월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2003년 12월에 부개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2008년 5월에 철거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지장물 철거사업 추진실적은 공정률 99%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에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 결정(변경)고시 및 수용재결 열람공고가 이루어졌고 2009년 1월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9년 2월까지 철거완료 및 토목공사를 착공하고 2009년 3월에 주택공고 승인신청 및 분양하여 2011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재만 공원녹지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용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9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6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훈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김연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김수진 조경팀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최종순 녹지팀장님은 어제 출장 중에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병원에서 깁스를 해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십정녹지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십정동 224-6번지 일원에 쾌적한 도심녹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총 면적 7만 2,471㎡에 2010년까지 385억 원의 예산으로 휴게시설, 산책로, 수목식재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토지보상이 약 71.5%, 녹지조성이 약 63.4%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까지는 십정동 342번지 일원에 열우물 도시숲 조성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금년부터는 백범로 남측 부지인 십정동 535-2번지 일원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전력을 다하여 2010년까지 십정녹지조성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갈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부평정수장 옆에 갈산동 130-1번지 일원에 주민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332억 원의 예산으로 다목적운동장, 수영장, 농구장, 놀이터,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 2월 부평국민체육센터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2008년 12월까지 수영장 설치 후 6,226㎡에 20억 원의 예산으로 물놀이 종합놀이대, 휴게시설, 수목식재, 광장 등을 조성하여 현재 토지보상이 약 45%, 공원조성이 약 38.2%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토지 및 지장물보상을 완료하고 2012년까지는 갈산공원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수녹지 조성사업입니다. 만월산터널 개설로 인하여 양측으로 분리되어 각종 소음, 매연, 먼지 등 공해와 차량통행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오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평동 634-1번지 일원의 6,924㎡ 면적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86억 원의 예산으로 나무식재 조성과 산책로, 우·배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2008년 7월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12월 15일 인천광역시로부터 동수녹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12월 26일 보상계획열람공고 후에 현재 감정평가 중으로 이달 중에 보상협의를 게시할 예정으로 금년도 12월까지 동수녹지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청천동 산4-6번지 일원에 자생식물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도시지역의 여건과 환경에 적합한 생태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8㏊ 면적에 63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자연교육센터, 나비생태관, 수생식물원, 습지원, 관목원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기존수목을 공원으로 이식하는 수목이식공사와 수생식물원, 관목원, 자연교육센터, 나비센터와 주차장, 습지원 등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까지 4차 조성공사로 잔디광장, 피크닉장, 은행나무숲, 기타 마무리공사를 시행하고 자연교육센터 및 전시공간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에 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휴식하고 자연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완성되는 금년 한 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생태숲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지가 부족한 학교부지에 생태숲과 자연학습장을 조성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많은 녹지를 확보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9년 4월까지 3억 6,400만 원의 예산으로 한길초등학교와 부평여중, 부평북초등학교, 부흥중학교의 부지 총 면적 3,550㎡에 조경수 식재 및 수경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동안 협약체결을 완료하고 현재 설계완료 후 일상감사 의뢰 중으로 다음 주에 계약의뢰하여 4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재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요즘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용산 역세권개발권 때문에 사회 이슈로 굉장히 대두되고 있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재개발이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인식도 점차 바뀌어 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참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문제된 게 세입자들 대책 문제거든요.

그것도 있습니다.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 보상기준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당초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내용 때문에 일부 피해를 보고 조합측이나 시행사 측에서 강제적으로 임대주택 입주권, 그다음에 금전적 보상비 2개 중에 택일하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있지요. 대부분 그렇게 절차를 마무리하지요?

세입자 관계는 분양관계라든가 현금청산문제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법률적으로 법이 바뀌어서 그런 내용을 일반 세입자들이 기만 당한 경우가 굉장히 있다라고 지금 전문기관이나 언론매체에서 보도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상당부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구체적으로는 인지를 못 했습니다.

잘 모르십니까?

구체적인 안은, 도정법이 2월 6일자로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많이 개정됐거든요.

도정법 바뀐 내용은 제가 사전에 자료를 입수해서 제가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바뀐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참사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중요한 이슈가 뭐였냐면 당초에 세입자들을 내보낼 때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했던 내용 중에 세입자 입주권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이주비 중에 양자를 택일하라고 했는데 실제 2007년도에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주거이전비 지급부분이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4개월 치에 해당하는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명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숙지를 못 하면 결국은 조합하고 세입자들 측하고 분쟁이 붙으면 중간에 행정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부서에서 열악한 세입자들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검토를 잘 하셔야 돼요. 서울시에서도 이 내용을 몰라서 1년 동안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세입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법원이 근자에 들어서 굉장히 밀어부치기식 재개발, 재건축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이미 철거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합설립 무효판결이 나와 조합, 구청의 주먹구구식 사업추진 인가관행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된다. 서울고법은 방배2, 6구역 주민들이 낸 재건축조합 설립무효화 확인소송에서”, 재건축, 재개발. “소송에서 14일 조합 쪽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승소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지난 해 재건축, 재개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은 재건축, 재개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이 이를 정하지 않은 채 조합결의를 통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지역 재개발, 재건축 주민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철거비용 신축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아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사업이 추진되고 현재 철거가 40%정도 진행됐는데 공지할 내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원들이 숙지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지해 주지 않으면 조합측이 비대위를 구성한다든가 거기 재개발, 재건축을 반대한 주민들이 소송을 통해서 승소판결을 받아내는, 결국 뭐냐면 철거가 40% 정도 이루어졌으면 거의 새로운 건물을 짓는 단계까지 진입한 겁니다. 그럴 정도로 사업이 진행됐음에도 무효판결을 내린 것은 결국은 고스란히 부담을 누가 지냐면 토지 등 소유자가 지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되고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면 부산지법도 지난해 10월 사하구 주택재개발지구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재개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된 조합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비용분담 산출에 대해서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조합설립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비용분담액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조합설립을 무효판결했습니다. 이것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뭐냐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보상받은 금액, 주택감정평가 금액이 얼마고 사후에 추가로 비용분담을 해야 될 내용을 의무고지하지 않으면 조합원들이 이의 제기하면 무효판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대법원 3부 주심 이홍훈 대법관은 5일 대전 개정동 2구역 재건축조합 설립추진기관 해산처분을 내린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것 재건축사업인데 건축과장님도 같이 들으십시오. “재건축 사업에 반대하는 땅 소유자들이 추진위 해산을 요구하자 구청은 토지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추진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산처분했다.” 1, 2심은 해산신고 주체는 추진위 자신만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처분을 뒤집었지만 대법원은 땅 소유자 과반수 의사에 반하는 추진위를 존립시킬 이유 없다 해서 패소판결 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같은 재판부는 “한OO씨 외 2명이 서울반포주공 2단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장 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비용분담 등의 영향을 주는 중요 계약내용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으므로 무효라며 과반수 동의를 근거로 본 계약내용을 고치는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무효판결을 내린 겁니다. 다섯 번째로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재건축, 재개발지역이 굉장히 많지요? 50군데 넘잖아요.

예. 저희가 42개고 추가로 올 상반기에 시에서 내려올 계획이라는데 19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60개.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서울고법 행정3부 재판장 유승정도 이날 “서울 명릉동 주민 20여명이 낸 조합설립인가 취소청구소송에서 구청의 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개발구역 지정일 이전에 철회서를 제출한 3명을 제외하면 동의율이 77.52%로 법이 정한 80%에 못 미쳤다고 밝혔다. 이 지역에 1988년 들어선 통일문제연구소의 철거를 막기 위해 시민, 사회단체 인사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도 했다. 조찬혁 변호사는 최근 법원이 적법절차를 밟지 않으면 조합설립은 무효라는 자세를 강하게 지키고 있다면 보상에 대한 분명한 내용없이 주민동의를 받아내 철거를 진행한 지역에서 조합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커질 것으로 본다.” 이 판결내용을 보면 지금 용산참사를 계기로 법 쪽에서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하고 그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들도 조합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제동을 걸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초기에 조합설립인가부터 준비해서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사후에 사업이 진행된 과정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에서도 사업시행인가 난 지역에서도 이런 분쟁소지가 있어서 법원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도 비용분담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이런 사례가 사후에 발생되면 결국은 피해는 사업이 지체돼서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그 조합원들은 결국 지역주민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도정법 바뀐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도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이 부분은 설명 안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자세히 해서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 꼭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장숙자입니다. 도시재생과가 팀장이 한 분이신 줄 알았는데 네 분이 확정되셨네요.

재개발팀 한 개 팀에서 재개발업무를 담당했어요.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 두 개 팀으로 됐습니다. 1팀, 2팀으로 해서.

그래서 아주 원활하게 일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은호 위원님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본 위원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본 위원이 보충안인 질의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지금 세입자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토지 등 소유자들의 문제도 심각한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시고 계시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42개, 19개 신청해 놓고 60여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조합설립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22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총 42개소인데 주택재건축이 있습니다. 그렇고 빼면 실제 우리가 33개소를 하는데요. 조합설립인가를 6개를 인가를 내줬습니다.

6개 인가 내주었는데 6개 인가 중에서 순조롭게 잘 추진이 되고 있나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42건이 거의 다 민원사항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하고 잘 해야 되는데 비대위가 생겨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은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그렇지요. 그런 가운데서 관리처분된 곳도 한 군데도 없지요?

관리처분은 인가 내준 게 부평5구역하고 산곡1구역이 인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평5구역은 조금 문제가 되고 있지요?

예. 부평5구역도 아까 신 위원님 말씀대로 소송 중에 있고요.

산곡1구역은 어떻게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는 큰 민원이 없이 소수의 민원이 있는데 다수의 민원은 없습니다.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 YTN을 의회 사무실에서 잠깐 봤는데 일본에 지역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곳은 17년 동안 3,000회의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원활하게 재개발이 잘 했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거기를 다녀올 정도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저는 그것이 너무 장기간이기 때문에 문제점도 있겠으나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이 거기 토지 등 소유자들이 전체가 다 자기 재산권을 정말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지만 도시재생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재개발한다는 명분하에 토지 등 소유자들의 재산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월세자로 전세자로 전락한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이것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것이 빨리 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우리 부평구민 57만이 정말 자기 집 가지고 살다가 재개발이라는 명분하에 집을 뺏기게 되는 확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면 주민을 위해서 집행부나 저희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아까 이주비와 주거이전비 얘기가 나왔는데요 입주권이라는 것은 사실은 주민에게 10원 한 장도 입주권 때문에 이득 보는 것은 없습니다. 완전히 100%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입주권이거든요. 그런데 순진한 주민들은 입주권 주면 그냥 들어가는 줄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회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입주권은 100% 돈을 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주비도 이자 보태서 갚아줘야 되는 거고요. 단, 주거이전비, 이사비용만은 그냥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사비용만은 그분들이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저렴하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정말 사실대로 설명해 주는 곳이 거의 없다는 거지요. 99%가 없다는 거지요. 0.1% 정도는 할는지 모르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우리 집행부 재생과에서 이 분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 이런 부분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설명회를 자주 갖는 것으로 해서 토지주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자주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그것을 얘기한다면 총회를 할 때 가보면 주민들이 할 때 못 하게 합니다. “2분만 하세요.” 길게 하면 마이크 딱 꺼 버립니다. 알고 싶은 얘기를 다 하지 못하게 합니다, 총회가. 아주 못 된 업자들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박탈하는 거예요. 이런 때는 총회하는 때는 집행부가 가셔서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얘기할 수 있도록 그것을 뒤에서 서서 올바르지 못한 총회가 바로 이끌어 가도록 하셔야지만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재판부에 가서 이런 불상사의 재판이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우리 집행부 재생과가 주민들의 사업인데 우리가 거기 터치하냐 이래서 참여해 달라고 요청해도 안 하시고 원거리에 서 계셨지만 이제는 그런 것을 관심 가지고 우리 부평구 구민의 삶이 정말 행복하게 이루어져야지만 우리 구청도 원활히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원해서 우리가 행복부평 부르짖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관심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 잘하는 얘기를 자꾸 반복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만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한다면 혹시 지구지정한 곳에서 철회해 달라는 민원 들어온 데 있습니까?

조금 민원사항은 있습니다.

그것이 지구지정이 이미 이뤄졌는데 철회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온 데가 있지요? 저에게도 왔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것이 왜 그렇게 한 것인지 그것을 제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가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만나서 말씀 듣기로 하겠습니다.

예.

재생과 이상 마치고요. 녹지조경과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생과에 한 가지만. 경찰학교 종합부지 우리 부평4구역에 주민센터 옮기기로 해서 300평 기부채납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있습니다. 공공시설입니다. 그것은 공공시설이지 동 자치센터가 아니고요 공공시설.

그냥 공공시설로요?

예.

그래서 자치센터는 경찰학교 부지로 가는 겁니까?

경찰종합학교에도 공공시설물 자치센터도 있고 부평4구역은 공공시설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부지로,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우리 부평구에서 계획한 대로 현재로 옆에 예지아파트 옆으로는 아파트 부지로 결정이 났습니까?

그것도 변경돼서 거의 시행자 그런 것은 차후문제고 주거용지로 됐습니다.

주거용지로 결정 났습니까?

예.

지금 팀장님들이 과장님 뒤로 앉아야 얘기가 원활하지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혼란스럽잖아요. 김기수 과장님 팀장님들은 그 뒤로 앉고, 이게 제 의견뿐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에요. 건축과 팀장님들은 건축과장님 뒤로 앉고 그래야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만큼 앉아서 왔다 갔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쪽에는 주거지역으로 했으니까 아파트가 들어섭니까?

그것은 토지자들이 정할 거지요. 주거용지로 정해 놓으면 공동주택이 들어갈지.

주거용지로 완전히 결정이 났어요?

예. 지금 공람해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3월에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고 관리결정나면 그때 끝나는 거지요. 결정이 완전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까지 진행사항이라고 그렇게 입안해서,

입안을 누가 했습니까? 재생과에서 했습니까?

아니지요. 시에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에 하나 여쭤볼게요. 동수녹지가 아까 도로과에서 얘기하는 것 보니까 인도부분이 45m 확장되면 그것이 10월까지 마무리 된다고 그러네요. 그렇다고 하면 12월까지 녹지시설 완공하시는데 별 불편한 것 없으시지요?

지금 금년도에 준공하기 위해서 도로과와 협의나 조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같이 병행해서 나가실 거지요?

예.

그리고 보상금은 2월 달부터 산정하셔서 6월까지 마치겠다고 하셨는데 순조로울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보상 담당자들이 한 달 정도 진행돼 봐야 윤곽이 드러날 것 같은데요.

그쪽에서도 하나 협의팀을 하나 구성했습니까? 주민들도.

협의팀을 구성 안 했어요.

그러면 그냥 이쪽에서 하는 대로 따라 오겠데요?

예. 그 시간이 거의 한 달을 주었는데 안 해서 한 달을 현재 허송세월을 보낸 꼴이 됐는데요 그쪽에 충분한 시간을 우리가 줬거든요.

저도 주민대표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없다면 이쪽에서 어쩔 수 없이 구청에서 하셔서 6월 말까지 보상완료 될 것 같습니까?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학교 생태숲은 동일하게 거의 비슷하게 나가시는 겁니까? 초등학교는 거의 비슷하게 하시고 중학교는 비슷하게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원하시는 대로 수목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건가요?

반드시 어떤 일정한 틀은 없고요 학교의 여건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촌에 있는 학교라든가 주택가에 있는 학교 조금씩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5가지 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넓은 공간을 메우시느라고 고생하시고 최종순 팀장님 깁스까지 하시고 고생 많으신데 열심히 맡은 일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하신 것에 감사도 드립니다. 그래서 65년 만에 동수녹지가 금년 말에는 잘돼서, 부대시설이 어떻게 될지 그것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수도라든가,

수도는 설치할 겁니다.

화장실이라든가,

그 지역에 화장실은 현 실정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수도나 체육시설 같은 것은 됩니까?

음수대라든가 조명 이런 것은 설치할 겁니다.

체육시설 같은 것은요?

간단한 야외체육시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아까 도정법 관련 개정내용 지난 13일 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보니까 오늘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회는 13일 날 통과됐는데 공포는 오늘 하셨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 못 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중요한 내용만, 조합원들이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 조합 측하고 개정안 합의절차 내용에 보면 인감증명서를 전에는 의사표시 할 때 반드시 필요사항에 따라서 제출을 또 했잖아요.

예.

개정안 내용을 보면 한 번만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일부 재건축 재개발에서 시공사 선정시점을 현재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했다가 지금은 조합설립 이후로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고 아까 제가 중간에 입주권하고 이주비용을 택일하라고 강요한 부분에 대한 것이 뭐냐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임대주택신청권은 물론 도시근로자 가구의 넉달치 평균 가계지출액에 해당하는 돈과 이사비용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가리고 조합 측에서도 공개를 안 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참고하시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건축과 입주자대표 관리주체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교육이 있었지요?

있었습니다.

몇 번 했나요?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대상을 누구로 했나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하고 관리주체 대표했습니다.

대표들 전부다? 회장만 했나요?

임원들 했습니다.

임원이라는 얘기는 간부들을,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받게 됐지요?

작년에는 65개 단지에 했습니다.

65개 아파트?

예.

여기 교육대상을 보면 196개 단지라고 했네요.

전체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대로 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니까 소장들까지 포함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60명이라면 120명 정도 거의 받나요? 인원수가 60명, 65개 단지?

65개 단지에 120, 130명 정도 됐습니다.

작년에도 비용이 책정됐었지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에 700만 원, 이게 지금 자발적인가요, 아니면 어떤 강제적으로 구속력이 있나요?

관련법규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저희가 하는 취지가 이렇습니다. 저희가 주택팀에서 만약에 민원이 100건 들어온다면 100건 대비 40건 정도 운영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증축행위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판단하기는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교육을 통해서 불편한 민원을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면 충분히 교육이 되면 줄일 수 있는데 저희가 40%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예산도 요구했고 또 위원님들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경험을 토대로 해보면 소송이 주위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지요. 여기에서 보면 몰라서 그런 문제도 있고 물론 여기 보면 상호간의 다툼이나 불신을 예방하고 무단용도변경 내지 파손 등 금지 제목이 다 그런 건데 서로간에 주민들간의 소송사건이 상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구에서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전문변호인단, 입주자 주민들간의 소송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그러면 다 전문이 있듯이 주택사업에 입주자대표에 관한 문제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인단도 있습니다. 그런 분을 한 분 구청에서라도 선임하셔서 물질적인 지원은 아니더라도 어떠한 다툼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라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어떠한 구상은 가지고 있는지.

구상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주민들간에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인들 변호사보다는 전문단 변호인들이 개입해 준다면 조속히 끝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 2년, 3년 넘어가는 소송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협조가 되는 건축과가 돼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히 당부의 말씀도 드릴 겸해서, 먼저 건축과장님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해서 사업비가 올해는 3억 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얼마였어요?

1억 5,000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결과가 작년 한 해 했을 때 어땠었나 과장님 생각을,

작년에 저희가 총 1억 5,000 중에서 1억 4,100만 원 정도 집행했고요 한 군데는 저희가 지원사업으로 결정했는데 12월 15일쯤에 포기한 사항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 빼고는 저희가 지원한 데는 집행이 전부 다 됐고 최근에 올해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소규모 단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돼야 된다는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동감하고요. 현재는 아파트 개별단지로 안내문 발송을 전부 다 했습니다. 소규모단지에도 안내문을 발송했고 또 동사무소에서도 발송해서 통·반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홍보를 해달라고 했는데요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도 같은 때는 몰라서 많이 못 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자 분들이 문의해오시고 해서 올해는 홍보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업하다 보니까 참 좋다고 말씀해 주셔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도시재생과장님, 건축과장님이나 당부 말씀드릴게요. 아까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심사숙고하게 신중하게 하셔서 우리 주민설명회를 자주 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이 충분히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손해를 보지 않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갈산근린공원입니다. 갈산근린공원 조성할 때 작년인가 2010년이면 된다 했는데 여기는 2011년으로 나왔는데 2011년이면 완전히 완공될까요?

당초에 2010년은 보상이 순조로울 경우에 대비했는데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 쪽이 보상에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보상이 안 됐을 때 어떤 토지수용위원회라든가 이런 일정을 감안했을 때 그때까지는 충분하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런 것 감안했을 때 2011년이면 확실하게,

예.

그것은 잘 알았고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생태숲 조성공원에 부평북초등학교하고 한길초등학교 저희 지역에 본 위원하고 박종혁 위원님이 먼저 설명회 해서 참석했었는데 그때는 김연 팀장님이었지요. 그런데 조경팀장님이 김수진 팀장님이 오신 거예요?

예. 1월 16일자로 조직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설명회 한 것으로 해서 감안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되면 학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도 생태숲 조성해서 좋은 지역주민들 열린 공간도 되고 학생들 정서함양도 되고 학습공간도 된다는 것을 박종혁 위원님하고 본 위원하고 많이 생각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생각하고 왔거든요. 그것 4월까지면 된다고 했어요?

예.

조금 앞당겨졌네요. 먼저 5월쯤 될 것이다 했는데 4월이면 됩니까?

예.

기대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문제점이라든가 도정법이 바뀌어서 부평구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도시재생과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진위원회를 도정법 바뀐 것에 대해서 설명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만반이 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의 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5회 임시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영희 권상철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이용신 도로과장 공상기 도시경관과장 정연구 건축과장 김세종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공원녹지과장 여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