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2009년도 새해를 맞이하여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6일자 인사이동이 있었던 자치행정과 팀장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팀장 이기춘 팀장입니다. (인사) 자치지원팀장 김형우 팀장입니다. (인사) 전임자 윤기천 총무팀장과 홍명기 팀장은 위원님들의 배려와 염려 덕분에 사무관 승진해서 동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두 동장을 대신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진심으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자치행정과는 청사방호 역량강화 등 총 6건의 업무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먼저 청사방호 역량강화입니다. 노후 되고 비효율적인 정문 초소와 청사방호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청원경찰의 후생복지를 강화하고 청사 내 집단민원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청사방호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문초소 철거 후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 청사보안 CCTV 관리시스템을 보완하고 기타 보안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8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2009년도 8월 준공을 목표로 했는데 일자리 창출과 경제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조기발주사업으로 추진하여서 6월 이전에 준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글로벌 역량강화 상시학습 인프라 확충입니다. 학습조직화 실현을 위한 자기주도용 상시학습체제 정착으로 종래의 트레이닝 개념에서 러닝 시대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우수 전문인력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변화혁신 및 역량 함양을 위한 창의적 인재 양성, 세계화에 부응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 조직역량 강화 교육훈련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 드릴 사항은 세계화에 부응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장기재직 공무원들 연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가 비상경제체제에 돌입했다고 판단하고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장기재직 공무원 연수비용은 3월 추경에 일자리 창출예산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방범용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감시체계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됨에 따라 방범용 CCTV를 범죄발생 취약지역에 설치하여 범죄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구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총 210대를 설치할 목적으로 있고 구청 6층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5월 중으로 설치를 완료해서 운영을 하고 향후 방범, 교통, 청소, 재난 등 모든 시설을 총망라한 종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주민자치세터를 운영코자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참여계층 확대로 새로운 환경변화에 순응하는 주민자치센터를 도모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주민 스스로 풍요롭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가는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자치 핵심리더 역량을 강화토록 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우리마을가꾸기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교육여건 개선으로 교육도시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도시 부평구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학교교육환경개선 사업과 교육투자우선지원 사업에 대한 대응투자 지원 그리고 지역교육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총 17억의 예산을 소요예산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 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향후 부동산 교부세 균형재원의 지원여부에 따라서 나머지 예산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31쪽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복지대상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마련하여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근무의욕 고취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무기계약직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총 평균 900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더 효율적인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황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삼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5쪽이 되겠습니다. 단가계약을 통한 예산절감 추진사항입니다. 일정기간 계속해서 제조, 수리, 구매, 용역 등을 계약해야 하는 경우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1개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연간 소요예산을 절감하고 업무간소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예산절감액은 사업부서의 추산금액에서 실제 계약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금년도 목표는 계약건수 78건에 8992만 8000원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및 물품,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전산화를 구축해서 재산관리의 체계화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주요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수시로 보존부적합재산을 매각하고 6월에는 국·공유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으며 국·공유재산 대부료와 변상금 부과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월과 10월에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4월에는 행정재산 일제현황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인천삼산(1)지구 내 공공청사용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사업부지는 삼산동 441-6번지 2205.9㎡이고 총 사업비는 16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8년 9월 26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8년 12월 23일 대한주택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4억원을 납부하였습니다. 2009년 3월 1차 중도금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부지는 향후 민방위교육장 신축부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의 가치증대와 더불어 연도별 대금지급으로 구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향후 지역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0쪽 청천2동 복합시설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예정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보건·복지시설로 함께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설계용역계약을 완료하였고 현재 설계용역 중입니다. 금년 8월 공사를 착공해서 오는 2010년 12월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와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41쪽 행정전화시스템 교체사업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구민에게 제공함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9개 소의 키폰전화기를 교체하고 통신케이블 신설과 전원 접지공사로 총 사업비는 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1월 키폰전화기 교체공사계획을 수립하였고 3월에 키폰전화기 교체공사를 착공해서 5월에 준공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정보통신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통화품질 개선으로 민원인의 전화응대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저희과 전 직원은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민병규입니다. 평소 부평구의 발전과 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세무과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6자 인사발령에 의거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장으로 근무하다 세무과 세정팀장으로 발령받은 황찬영 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9년도 지방세 목표액 등 모두 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45쪽입니다. 2009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008년도에 비해 485억 7900만원이 증가한 3520억 4200만원이며 그중 시세는 16.3% 증가한 351억 1700만원, 구세는 13.2% 증가한 369억 2500만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는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고객만족 신뢰세정 구현 및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고품질의 고객만족 세무행정서비스 제공을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추진 및 납세홍보로 선진 세무행정을 구현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세외수입 징수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으로 건전재정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전자고지 납부시스템의 지속적인 홍보와 신용카드 납부확대 및 2009년도에 새롭게 달라진 지방세법 및 제도 홍보안내문 발송 등 지방세 편의시책에 관한 홍보 강화와 지방세 이메일 고지서 발송대상자 확대 그리고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관련 포스터·글짓기공모전 개최 등 지방세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물론 부평사람들에 ‘세금이야기’ 코너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지방세를 홍보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세외수입징수보고서를 매월 작성 분석관리함은 물론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등 세외수입 확충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7쪽 세수증대를 위한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철저한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은 물론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와 공평과세를 위한 정확한 세무조사 실시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조세정의 실현 및 세수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취득·등록세 징수 전망으로 2009년도 취득세 목표액은 2008년 대비 17.6% 증가한 877억 5100만원, 등록세는 8.2% 증가한 818억 3200만원입니다. 주요추진계획은 세원관리를 위한 안내문을 연중 발송하여 비과세 감면, 신·증축, 상속, 지목변경 등에 따른 자진신고 납부를 유도하겠으며 시기별로 세무조사계획 수립과 법인 세무조사, 비과세·감면부동산 적정 사용여부 조사, 사치성재산 조사, 과점주주 세무조사 등을 각 시기별 세무조사와 함께 신·증축 및 건축물 일제조사를 통하여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재산세 징수율 높이기에 대한 보고입니다. 재산세 목표액은 2008년 대비 10% 증가한 273억입니다. 7월과 9월 정기분재산세 부과를 하여 6월 30일까지 소유권 등 권리변동 사항과 토지의 지번 합병, 분할이나 건축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등 각종 변동사항의 정리와 사치성재산 및 비과세 감면사항 등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이어서 6월부터 9월 납부시한까지 부평사람들 및 부평지역 케이블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와 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재산세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100만원 이상의 고액납세자에 대하여 담당자별 책임전담제를 운영하는 등 고액납세자 특별관리를 실시하여 징수율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개별주택의 건물 및 토지특성 등을 조사하고 적정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결정·공시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지방세 부과의 기초자료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구 재원확보와 형평과세를 실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사대상은 부평구 관내 단독 및 다가구를 포함한 1만 800여 가구이며 소요예산은 국비, 구비를 포함 1억 649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의 경우 조사대상 주택 파악 등 제반준비, 주택 등에 대한 특성을 조사, 가격 산정 및 검증을 거쳐 4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하고 6월 30일까지 조정공시를 완료하겠으며 6월 이후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변동사유 발생분에 대하여 같은 절차를 거쳐 9월 30일에 결정 공시 후 11월 29일까지 조정공시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시장의 주택가격 정보제공과 주택가격 거래지표, 국세 및 지방세 과세의 기초자료 제공으로 공평과세 및 안정적인 구 재원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자동차 관련 세목 징수율 높이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과세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비함으로써 정당한 과세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 하는 등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009년도 자동차세 목표액은 2008년 대비 11.8% 증가한 243억 5900만원입니다. 6월과 12월 정기분과 매월 부과되는 수시분자동차세 부과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소유권변동, 비과세 전환, 감면 등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수시로 과세자료를 정비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률을 높여 징수율을 향상시키고 가상계좌 이용과 이메일고지서 발송 등 자동차세 납부방법에 대해서도 집중 홍보함으로써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주민세 등 징수율 제고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민세 목표액은 2008년도 대비 22.6% 증가한 522억 2600만원이며 면허세는 2.7% 증가한 7억, 사업소세는 3% 증가한 61억 8000만원입니다. 8월 정기분에 부과되는 균등할 주민세, 2008년 12월 결산법인이 4월 중 신고하는 법인할 주민세, 소득세 확정신고자가 5월에 신고납부하는 종합·양도소득세할 주민세와 매월 세무서로부터 자료를 통보받아 부과하는 수시분 주민세가 있으며 각 시기별로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누락세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정기분 면허세는 1월 말 납기로 현재 5억 83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소세에 대해서도 부과자료 정비와 함께 현지조사를 한층 강화하여 미신고자에 대한 수시분 부과에도 철저를 기하는 등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마지막으로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과년도체납액 징수목표액은 2008년 대비 5.6% 감소한 18억 33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을 위하여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4회 8개월 간을 설정 집중 운영함은 물론 압류 및 신속한 채권확보와 자동차번호판 영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을 최소화 하겠으며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및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취소 및 제한요구 등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가함은 물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개인별 실태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하고 납부무능력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로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등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납부와 가상계좌, 온라인 송금 등 체납액 납부 편의시책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성실납세 풍토조성 및 세수확충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종안입니다. 황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고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55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이 되겠습니다. 구청 민원실을 방문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민원실을 운영하여 고객님들이 항상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중 주요사업으로는 공무원친절교육 및 친절도 평가, 내부고객인 직원 여러분의 근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 민원서비스기간 단축을 위한 마일리지제도 운영 그리고 민원실 입구의 현관문 유리 교체 및 전광판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전화친절도 조사 및 접전대면친절도 조사, 친절한 부서 및 민원봉사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 민원처리를 법정기일보다 단축하여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마일리지점수를 부여하는 시상이 되겠습니다. 현관 입구를 안전과 미관을 위하여 그리고 기능을 겸비한 유리문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발전에 대한 각종 홍보기능을 담당할 전광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6쪽이 되겠습니다. 다가가는 민원행정 실천이 되겠습니다. 구민의 왕래가 잦은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현장민원실 및 무인민원발급기 창구를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어디서나 민원서류를 손쉽고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확충으로 구 본청 입구 로비에 장비를 신형으로 교체를 하고 부개역사에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장민원실을 위하여 구정홍보 안내를 겸한 각종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7쪽이 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여권발급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전자여권 발급의 정착 및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발급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민원안내로부터 신청, 접수 및 대사 그리고 여권발급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별로 책임하에 신속하게 처리하고 성실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인감대장 전산화시스템 도입으로 주민행정을 안정적으로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발급의 전산화를 통한 위조나 변조 방지를 위하여 주민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인감대장 전산화 및 생체지문인식기 등 관련 장비 일체를 각 동 주민센터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 등 발급제도 및 인감증명서 발급의 선진화를 이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9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가족관계등록 행정서비스를 다양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호주제에 의한 호적등·초본 발급업무를 가족관계증명서 등 5가지 민원서류로 전환하여 안정적으로 발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문 번역서비스 등 고객편의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내역으로는 팀 단위 업무연찬을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전산 공부정리를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출생이나 혼인신고 축하메시지를 발송하고 민원안내책자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57만 부평구민을 위해 민원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늦게나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에도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을 변함없이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과 정보, 세계화 시대에 영어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죠. 영어의 중요성이 영어가 쉽다거나 아름답다거나 그래서 영어가 중요하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한국에서 살면 한국어가 꼭 필요하듯이 지구촌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런 중요성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제 영어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인천을 영어가 자유로운 도시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해가지고 돼 있어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선도해야 된다는 게 여기 나와 있는데 알고 있어요? 내용.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영어사업에 대해서요?

그렇지! 영어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느끼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그 사업계획을 설명할 수 있게 심도 있게 심층적으로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요! 우리 국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천시가 2014년 아시안게임, 올해 도시축전, 이러한 행사가 있음으로 외국 관광객이나 여행자들이 많이 인천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2, 3년 전부터 1단계에서 2단계로 나눠서 직원들 아주 기초는 12단계부터 1단계까지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아직 우리 구는 그런 계획은 없는데 시에서 외국어 교육을 매년 일본어, 중국어반을 운영하는데 저희 구에서도 한 7명, 8명씩 지속적으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작년에는 아침 7시에 중급반 영어하고 중국어반을 운영했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하고 거기에 간부공무원도 많이 참석을 해서 교육을 시킨 바 있고 그래서 저희 구도 앞으로 세계 공통어인 영어를 지속적으로 교육을 더 해서 외국인 다문화가정이 요즘 대두가 되고 이슈가 되는데 그런 다문화가정을 위해서도 영어교육은 공무원이 솔선해서 이것은 필수적인 하나의 업무개념으로 저희도 구에서도 직원들 외국어 교육은 지속적으로 시킬 계획이고 시에서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영어가, 좀 원론적인 얘기지만 영어가 국제어로서 왜 영향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세계적인 공용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도나 필리핀 경우에는 영어가 그 나라 공용어고 중국도 영어로 가서 통역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공통어니까 아무래도 영어는 우선시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영어가 국제어로서 위상을 떨치게 되는 거는 영어가 쉽게 아름답고 그래서보다는 영어 사용자가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한다 이거죠. 그래서 세계화시대에 발맞춰서 우리 인천 공공부분이 앞으로 영어를 선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여기 보면 시의 정책은 공무원 영어 역량강화, 영어 시정홍보 강화, 시 홈페이지를 통한 영어 시정활성화, 공공기관 영어문서 사용 상용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영어로 문서를 발급해주는 부서가 있나요?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민원여권과에 영어 전문직원을 배치를 해서 가족관계등록부 민원서류는 영어로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호적 이런 건 아니고 가족관계등록부만.

호적업무가 가족관계등록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옛날의 호적등본을 영문화.

그게 지금 시스템화 돼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떼어봐야겠네요. 그것 하나 떼서 줘보실래요?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위원님이 우리 여권과를 수시로 많이 오시는데 그 사항은 제가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호적업무가 가족등록부로 변경이 작년도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을 별도로 한 분을 전담을 시켜가지고 영어로 문의가 들어온다든가 문서로 들어오게 되면 그 직원이 직접 번역도 하고 본인한테 알려드리고, 그런 업무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직원인 모양이죠?

예. 잘합니다.

그래요? 한번 봐야 되겠네, 나중에! 그러면 우리 구정홍보를 위해서 구 홈페이지에 영어로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구정홍보물은 영어하고 중국어가 겸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홈페이지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 정책과 조화롭게 우리가 발 빠르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영어가 국제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의사소통의 도구뿐만이 아니고 우리 삶의 질을 풍족하게 해주는 수단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도 현 정부가 국가목표로 정할 정도로 교육에 관련돼서 하고 그다음에 인천시에서도 또 국장님께서 금방 말씀 주셨듯이 도시축전이라든가 2014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교육여건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부분 선도교육을 위해서 애쓰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발맞춰서 우리 구도 그냥 거창하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작은 것 하나부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업무보고 외에 본 위원이 작년도 예산 본회의장에서 건의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금의 각 동마다 동장님들이 통반장 심사하러 다니느라고 자리를 많이 이석합니다, 전 22개 동이 거의 다 동시에 바뀌다보니까. 애로사항을 보면 통장님들이 과거에 우리가 공무원으로 정년 하는 것과 같이 61세로 정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 65세까지 그것을 해놓다 보니까 너무 장기집권을 한다. 그러다보니까 옥석을 가리고 신청자가 많이 생기다보니까 문제점이 야기되니 인간이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통·반장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임기를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동장님들이 일하기가 좋고 시간을 뺏기지 않겠다. 하는 사람 30년 한 사람도 있고 25년 한 사람도 있고 2년 한 사람도 있고 4년 한 사람도 있고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엄선을 했다고는 합니다만 위원님들에게는 일부 도덕적으로나 여러 면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못한 사람들이 있다. 구체적으로 거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전과자라든가 문제되는 분들이 계시다. 최소한도 위원장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돼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이렇게 많이 여론이 야기되고 있는데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는 그런 부분 여론으로 듣고도 행정을 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실 거로 믿고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류수용 위원님과 최화자 위원님, 몇몇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통장의 임기 제한조건을 자치조례에 넣는 게 어떻겠느냐, 주민자치위원의 자격문제에 있어서 자질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구를 넣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계속 고민하는 중에 있는데 특히 통장문제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자료를 안 갖고 와서 프로테이지까지는 보고드릴 수는 없고 추후에 프로테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장 설문조사에는 저희가 통장선출방법이 현행이 좋냐, 개정안이 좋냐, 또는 직선 주민투표방식이 좋냐 등등 여러 항목을 조사했고요. 임기제한문제도 저희가 설문조사에 삽입을 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나온 걸 근거로 행정을 수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주민자치위원 자격 문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례 속에 “범죄자는 안 된다” 이런 문구는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공식 라인으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자주 접할 때 특히, 주민자치위원장 월례회의가 한 달에 한 번씩 개최됩니다. 그때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장들한테 늘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 자질을 임명할 때 “범죄사실이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문구표현은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그런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기에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접촉을 많이 하고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루뭉술한, 이 시점에 와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을 못 한다면 의회발의로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놔뒀다가는 우리 부평구 망신이고 또한 대내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지금 됩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아까 우리 국공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총괄부서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공유지의 사용용도에 따라서 소관부서가 정해지는데 저희들은 총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지금 삼산동에다 민방위교육장을 지을 부지를 매입하고 또 일부는 땅이 잘못 생겼다든가 법으로도 60평 180회배인가 그 이상은 매각을 못 하도록 돼 있죠? 60평 이상 거는.

“…….”

그렇게 돼 있는 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공유지를 할 적에 정작 땅을 사들이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또 조사가 아직도 덜 돼서 우리 국공유지가 잡종지에 편입도 안 되어 있고 남의 울타리 안에 들어있어서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로 인해서 사유도로로 되어 있는 곳에 포함돼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관리가, 아직도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쪽에서는 국공유지조사특위를 이즈음에서는, 아직도 관리가 다 안 되고 있어서, 각 동에 재개발사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 구가 그동안 손해를 너무 많이 보고 있다. 제대로 파악을 못 해가지고 사유지 도로에 포함돼 있는 공유지라든가 또 도로상의 부지에 있는 공유지라든가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거라든가 골목길에 있는 이런 것이 제대로 아직도 다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국공유지조사특위를 한번 열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국공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거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12필지를 발굴해낸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유지 내에 접해있거나 도로에 접해있거나 이런 소규모, 아주 작은 토지가 지금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1평이나 0.5평이나 2평 이런 것들이 울타리 내에 있거나 도로에 네모반듯하게 있는 게 아니고 길고 좁고 이런 등등으로 포함돼 있는 필지를 발굴해 내는 게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측량비용이 발굴에 비해서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심각하게 고민해서 철저한 조사와 발굴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매각이 가능한 거는 국공유지가 200㎡ 이하, 그러니까 약 66평 정도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측량비가 얼마 예산에 잡혀 있죠? 2000만원이에요? 3000만원이에요? 내 기억에 3000만원인가 잡혀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에서 3000 정도일 거예요. 매년 2000만원씩 세웠는데 금년도 거는 1000만원 정도 상향조정된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공유지를 찾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이 방치되고 있다. 그런데 재개발로 인해서 지금 시행사 내지는 재개발하는 조합측이나 이쪽하고 이걸 하는 과정에서 생색은 엉뚱한 사람이 낸단 말이에요, 문제는. 도로라든가 기타 국공유지 부분이 묻혀있던 땅들이 새롭게 드러날 것 아니에요, 총 땅에서. 그런데 그것을 권리주장을 우리 구에서 제대로 못 하고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못 하니까 의회차원에서라도 조사특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마 세외수입이 엄청나게 증가될 겁니다. 또 이런 저런 이유로 공무원들이 접근하기도 그렇고 한 부분은 아마 입장도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그걸 우리 위원님들에게 의견이 이렇다, 그런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할 수 있으면 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국공유지 즉,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괄관리는 옛날 중앙으로 말하면 기획재정부인데 저희들은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 지금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마는 그러한 데를 관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도로부지나 하천부지, 구거부지, 이런 부분들은 소관 부서 도로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방금 국공유지 재산 실태파악에 철저를 기하라는 뜻으로 알고 철저한 실태조사와 또 우리 일제조사를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내용을 유념해서 전 직원을, 우리 실무부서 직원들을 가동해서라도 어떤 내용으로 철저를 기하는 방향을 고민해가지고 실태조사 파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총괄부서니까 과장님한테 답변 요구한 거지 도로과가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몰라서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 각 부서별로 책임도 중요하겠지만 물론 세외수입이니까 세무과하고도 이게 발굴이 되면 같이 하겠죠. 총괄부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보고내용에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못 하면 우리 국공유지조사특위라도 하겠다! 우리 세원이 뭐 있어요? 가용재원이 없는데. 그래서 더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내용을 숙지하시고 “아, 의회에서도 안 되면 이런 것까지도 하려고 하고 있구나!” 여러분 채찍질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안 하면 그렇게라도 우리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우리 국장님, 자치행정국에 소관 돼 있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제일 유능한 분들만 다,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뒤에 보면 제가 칭찬을 하고 싶은 사람들만 전부 모아 놨어요. 어떻게 그렇게 유능한 분만 다 뽑아다 놓으셨습니까? 하여튼 저 인력을, 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잘 관리하셔서 더 열심히 해서 더 빛나는, 아까 자치행정과장님은 과장님을 다섯 분 중에서 네 분 배출했다고 그랬나, 그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더더욱 그렇게 많이 배출할 수도 있고 그렇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팀장님, 새주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부평로1길 301-18번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돼 있는 주소 번지라든가 기호 번호표를 폐지를 하고 또 다시 한다는 얘기예요?

정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민영경 지적과장님이 업무과로로 입원하신 겁니까?

디스크가 평소에 있어갖고 치료를 일주일에 몇 번씩 병원에 다녔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디스크가 다리 신경을, 아마 연결돼갖고 거동을 못 하니까 119에 의해서 병원에 긴급 입원을 시켰는데 그 전부터 디스크 물리치료를 하던 중이거든요. 업무과로라기보다는 평소에 디스크가 안 좋아갖고 물리치료를 하던 중입니다.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장님께서 저한테 약속하신 게 있어가지고 그걸 지키고 있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새주소사업과 관련해서 전에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그걸 원활하게 일정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업무보조요원이라도 수용을 해드리겠다 하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민영경 과장님이 저는 평소에 디스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고안하고 그러다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스트레스성 디스크 같아요. 업무보조요원은 채용했습니까? 지적과에 대해서.

업무 관련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전에도 위원님이 인원 보강문제에 대해서, 지적과장하고 인사부서하고 해갖고 보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1년이 됐는데 2년 내내 검토만 하다 끝날 거예요?

저희 구가 사실은 각 부서에 정원 대비 현원이.

아니, 그러니까 한시적 죄송합니다, 답변 끊어서. 한시적으로라도 해달라고 했잖아요. 약속을 하셨잖아요. 약속을 하셨으면 주무국장으로서 지키셔야죠. 그래야 서로 신뢰가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 문제는 인사부서하고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구가 인원이 부족한 형편이다 보니까 각 부서가 다 인원을 요구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적과도 물론이고 각 부서가, 그리고 여직원이 많다보니까 육아휴직을 많이 가요. 그래서 저희가 인사부서에 아예 시에 130%, 120% 오버해서 받아 놔라, 인원을. 여직원 핑계는 아니지만 남자직원들도 가족이 병, 휴직도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직원들이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휴직을 많이 가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인력부족이 대체인력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인턴식으로 10명을 받았는데요. 3명이 사표를 내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하여튼 검토를 해서 대체를 하겠습니다.

계속 검토한다고 하고 1년 넘기지 마시고요. 새주소 정비사업이 체계가 잡힐 때까지 한시적으로나마 보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 간단하게 짧게,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제대로 답변이, 미흡해서 우리 축제 있죠? 축제, 각동 축제. 제가 요구를 했어요. 권역별이든 각동 법정동으로 하자! 그런데 금년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연수비용까지 깎아서 실업 극복하자고 난리인데 축제 금년에 해도 될 것 같아요? 또 그것 검토 아직 못 하셨죠?

검토는 하고 있는데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빨리 내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됐고 지적됐던 내용인데요. 일신동 주민자치위원장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3월에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하긴 하겠지만 처리사항을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전현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관련 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장의 경우 1회에 한해서 연임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해서 4년 이상은 할 수 없도록 조정이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일신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 선거 때 다시 현존하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일신동의 현 주민자치위원장님은 이번에 다시 또 임명될 경우는 조례에 위반된다, 문제가 있다고 주지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재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지도 감독하지만 상위라든가 차원은 아니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법적인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하고 대면도 하고 정식으로 공문으로도 받았는데요. 일단은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해서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는 부득불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서면답변도 받았는데요.

서면답변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면답변 받았다고 그걸 밀고 나가는 건 아니고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난처하다는 것은 기본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 번째 위임되는 동이 4개 동이 있습니다. 4개 동에다는 저희가 강력히 지시를 해서 선거 때 3개 동은 위원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거기는 물론 현존하는 위원장이 연임되기를 원했지만 강력히 지시를 해서 지도를 했기 때문에 3개 동은 위원장이 교체가 됐고요, 1개 동은 교체가 되지 아니하고 공석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공석으로 있는 데는.

일신동 얘기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일신동은 현재는 위원장이 된 상태에서 임무 수행하는 걸로 저희가.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할 수밖에.

할 수밖에 없다, 강력하게 얘기해서 들었던 곳은 어떻게 보면 말 잘 들은 거고 말 안 듣는 곳은 어쩔 수 없다, 강력히 얘기하든 말든! 그리고 아까 서면으로 받았다고 하는 내용 자체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해촉할 수 없다고 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후보의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켰던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강력히 요구했을 때 그분들이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조례 다시 개정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의미가 필요 없어요. 임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든지, 이렇게 하시든지,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단서조항에 연임한 사람은 후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넣든지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력이라고 하는 게 행정력이 못 미쳐서 정말로 인원부재나 시간부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놓치고 가는 부분들은 서로가 할 수 있다고 치지만 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고 얘기를 해보고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얘기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례라고 하는 것을 지키자고 만든 건데 최소한의, 예외는 있기는 하겠죠. 그런데 그 예외조항에 저는 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안 되면 말고! 그런 정도의 조치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아까 류수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통장의 문제든 주민자치위원의 문제든 행정력을 거기에 파급력 있게 힘 있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공직자라고 하는 분들의 서비스가 많이 좋아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한다고 하지만 공직이 올바르게 강력한 힘을 갖지 않고 있으면 일반인들에게 휘둘리게 된다고 보면 문제라고 봐지거든요. 잘못 힘을 발휘하는 공직이 아니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하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휘둘리고 있는 거잖아요. “강력히 얘기했는데도 안 된다” 무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고 담당공무원은 어떻겠어요? 더 하급에 있는 분들은. 더 무시당할 것 아니에요. 봉사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봉사직이 아니라 강력하게 행사하려고 하는 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역에서 앞으로 동 체계가 복지센터로 나중에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더 힘 있게 자리를 매김할 텐데 거기에 또 다르게 그게 하나의 힘으로 권력으로 된다고 하면 공무원들도 물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도 아무런 말 못 한다고 하면! 그리고 이것은 의원들에 대한 도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요구하는데도……,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또, 주민자치센터 강화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행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말하고 안 되면 말고! 그러면 의원들 뭐 하러 있어요?

결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포기하신 듯이 말씀하셔서 그래요.

저희가 통장 관련 조례나 주민자치위원 관련 조례를 운영하면서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고요 저희가 좀 나름대로 현실에 맞게 재정리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실용적으로 또는 공권력이 확립되고 행정이 공정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인 검토를,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례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 거잖아요. 그죠?

아니, 위원님 말씀을 하시는데 죄송한데요. 변호사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관계, 논리전개 해석문제가 있더라고요. 전현준 위원님께서는 주민자치위원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현존하는 주민자치위원장을 아니, 연임이 된 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장 선거에 나올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변호사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주민자치위원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장 선거는 나올 수는 있다, 이런 얘기는 또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3개 동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왜 그렇게 강력히 그런 걸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만약에 변호사 자문을 들어서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요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완전히 사법권의 판단이 나온 게 아니라 A설, B설,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가급적 행정을 할 적에 의심의 소지라든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건 사전에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지도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의 입장은 위원들이 질의하는 부분하고, 문제시하는 것 하고 변호사 자문에 의해서 얘기 들은 것 하고 충돌이 될 텐데 어떤……, 아까 답변하셨던 조례정비든 뭐든 하겠다, 이런 게 답변이신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조례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제가 부서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결재과정이라는 것이 있고 또 우리 구 차원에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공적인 자리에서 일개 부서장의 의견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검토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인식을 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속 얘기를 더 해봐야 같은 답변일 거라 생각이 들고요. 관례적으로 이런 사안들이 워낙에 자치, 그러니까 동 자치와 관련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권력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매번 지적을 해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 중의 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우려하는,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 개인이 아닌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올바른, 합리적인 그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과장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조만간 빨리 그런 우려했던 부분들 보완하기 위해서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여권과, 지적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황정수 정문희 김유순 류수용 손철운 이익성 전현준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유재경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자치행정과장 이청천 재무과장 김해성 세무과장 민병규 민원여권과장 이종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