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홍경표입니다. 연일 군정업무 청취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준 부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기축년 새해는 의원님들이 더욱 강건하시고 의정활동도 빛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농업지원과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 농업여건 및 시책방향, FTA대응 성장동력작목 명품화, 저탄소 녹색성장 축산업 육성, 미생물 농업적 이용 및 전문교육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농업여건 및 시책방향입니다. 농업여건과 내ㆍ외부 환경변화 요인으로서 위기요인은 유가급등에 따른 농자재가격 인상으로 농업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기회요인으로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시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부각됨에 따라 기후온난화에 따른 우리군 농업환경도 변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2녹색혁명 신성장을 주도하는 농업ㆍ농촌으로 농업생산 1억 달성 농가 1,000호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FTA대응 성장동력작목 명품화입니다. 성장동력작목 명품화를 통한 FTA대응 경쟁력 제고로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하고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토록 하여 신성장 동력작목을 집중화하여 명품화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안동과 봉화가 합해서 149억2,000만원으로서 금년에는 건물부분인 고추종합처리장을 53호, 6,000만원을 투입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작년연말 봉화ㆍ안동조합이 법인설립 준비를 하였습니다. 고랭지화훼 생산기반 구축으로서 화훼 생산시설 경쟁력 제고, 화훼 종묘대 지원에 2억9,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과채류 생산농가 지원으로는 수박 재배농가 지원, 토마토 생산농가 지원, 고추 선별집하장 설치 등으로 해서 총 6건에 16억6,100만원을 일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비가림하우스 생산시설 지원으로서 배기열회수기 지원, 점적관수 설치지원 등으로 해서 총 4건에 2억8,9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생산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영농환경 개선 및 농업경영비 절감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쌀 생산소득 안정화를 위해서 쌀 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신청을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쌀 소득보전 개정 법률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원이 많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업 외에 3,500만원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하고 농가는 10㏊, 법인은 50㏊까지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주소지에 신청했는데 앞으로는 토지관할 소재지 읍ㆍ면에 신청하고 읍ㆍ면 인근농지의 3인 이상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하면 되는데 법률이 아마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 곧 의결될 것 같습니다. 브랜드 쌀 생산ㆍ유통 기반조성을 위해서 벼 상토재배, 벼 육묘장 설치 등에 5억7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노동력절감을 위해서 기계화사업을 확대하고 영농기 전에 조기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기종은 관리기, 경운기, 곡물건조기 등을 포함하여 317대에 9억1,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축산업 육성입니다. 승마관광 산업 육성으로서 군 직영 승마장 조성은 봉화읍 석평리 인화원 뒤쪽에 부지를 선정해서 임차료와 임대기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말 사육 기술교육은 지난 2월 3일에 한국마사회 김양선 조기사가 와서 실시한 바 있고 하반기에 곧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마교실 운영은 해빙이 되면 3월 하순부터 10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릴 사항은 한국마사회 마분이 1월 6일에 저희 군에 반입이 돼서 하고 있는데 거촌1,3리 주민들이 지난 1월 16일에“냄새가 난다”“관리가 소홀하다”는 불만사항이 있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로서 송풍기 지원, 징코민 닭 사료지원, 토봉ㆍ양봉지원에 2억2,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으로서는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세~45세까지 조사를 했더니 한 226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신청 받은 총각은 15명인데 현지 심사도 하고 2월 중에 5명~10명 정도로 해서 캄보디아에 국제결혼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결혼 후 2년 이상이 된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시설이라든지, 축사, 하우스, 저장고 지원사업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등으로 해서 총 717명에 대해 6억6,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외소득 발굴 육성사업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부녀자 일자리창출을 해서 선정이 되면 심사를 해서 도에 꼭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미생물 농업적 이용 및 전문교육입니다. 최근에 농자재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미생물을 이용하는 농가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1,000ℓ생산시설을 6,000ℓ정도로 확대해서 토양양분의 효율적 관리 및 연작장애에 대한 농가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전문교육으로 농업 정예인력을 최대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해 농업정책과 영농교육은 3,700명 교육에 3,83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월 중에는 환경농업대학 제7기를 모집해서 한 4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ㆍ면에서 55명 정도가 신청했습니다. 지난해에 신청자 전체를 했더니 중간에 포기한 분들도 있고 해서 금년에는 심사를 해서 적절한 인원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금년은 전년에 이어서 미국발 금융위기로 실물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우리군 5대 성장작목인 과일과 채소, 축산물 등에도 소비위축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국제 원자재가격은 하락되었다고 하나 영농비는 많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업예산을 조기집행하고 봄철 영농준비라든지, 농업추진에 최대한 차질 없도록 추진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입니다. 2009년도 농촌선진화과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서벽권역, 누리권역, 청량산권역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1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에서 2009년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재산면 덕산권역이 선정됨으로서 봉화군은 2005년 서벽권역을 시작으로 네 번째 사업이 유치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향후 매년 읍ㆍ면단위 1개권역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정주면 2단계, 오지면 제3차 오지개발 5개년계획 마지막 연도로써 금년도에는 물야면, 석포면, 재산면, 명호면의 12개 사업장에 40억6,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자체설계 5건을 완료하고 1월초에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용역설계 7건에 대해서는 1월에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월 중순에 사업을 발주해서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 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농업을 향한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2009년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3개소는 풍호, 송골, 월로방지구로 32억1,900만원, 과수 생산기반 정비사업 1개소는 서동지구로 15억6,100만원인데 금년에는 7억5,9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 3개소는 중마, 학교앞, 마평지구 등 7.2㎞에 7억5,000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공세동, 거느미, 월계지구 등 3개소에 4억3,700만원인데 현재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조기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수리시설물 개ㆍ보수는 도비보조사업 20개소, 군 자체사업 21개소로 총 41개소에 21억3,3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해 12월 의원님들의 배려로 현재 용역설계 중인 방평저수지를 제외하고는 37건을 설계완료하고 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고 영농기 전에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APC)설치 운영입니다. 지난해 산지유통시설 설치를 위한 제반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11월 7일 180일간의 공기로 착공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기계장비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조달 요청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지하1층 터파기 공사 중에 성토 된 연약지반으로 지내력 부족에 따른 보강을 위해서 파일공법으로 설계변경 시공을 하느라 다소 지체된 사항은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예정표 대로 시공이 되면 7월에 시험가동 후 토마토 출하기인 8월초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APC 개장에 따른 운영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책임전문 위탁경영체제 구축과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안정적인 정착 운영과 출하에 대한 메리트로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출하용포장재 지원에 군비 1억원, 물류비 지원에 2억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 물류비 군비소요액 2억7,000만원을 1회 추경 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또한 품목별 주요 유통조직인 사과, 토마토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원물확보와 함께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농업육성 및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먼저, 2008년 최종집계 된 농산물수출은 사과, 배추, 양배추 등 1,770톤에 224만 달러(한화 약 30억원)로 봉화군 역사상 농산물수출 최고기록을 달성하였고 지난번 경상북도 수출 기관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수출사과 품질고급화로 수출단지 2개소에 착색봉지 600만매 정도를 지원하겠습니다. 데일리수출사과 지원은 3개 단지에 유기질비료, 포장박스, 1-MCP를 지원하겠습니다. 수출촉진 물류비 지원은 수출농가에 10%, 수출업체에 7%를 지원해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부족액 1억5,000만원은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수출사과 전용포장재 지원에 군비 3,7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수출시장에서 일본 사과의 상품성 향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압착스티로폼 금형과 상자 제작 소요예산 3,300만원도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농ㆍ특산물 브랜드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으로 대만, 일본, 홍콩 등에 구매바이어를 초청해서 수출상담과 판촉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판촉홍보를 위해서 시내버스 11대에 래핑광고, 한약우 직판장에 추경예산에 신활력사업비 3억원을 반영하여 우선 단면에 LED광고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화품목 포장재 지원은 APC 주출하품목인 사과, 토마토를 제외한 5종에 군비 7,500만원을 지원해서 경쟁력을 제고 하겠습니다. 농촌뉴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1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촌뉴타운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평가에서 노력의 보람도 없이 탈락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어떠한 질책도 달게 받겠습니다. 대상지선정 발표 이후 평가단교수님,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공사 관계자로부터 “컨셉이 정말 좋고 지리적 입지여건에 대해서 아쉽다”는 평가말씀과 함께 2012년 본 사업추진 시 좋은 성과를 얻으라는 격려와 함께 몇 가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조언을 보면, 정책실명제로 성과중심의 업무추진 흐름이란 제안공모 사업의 가열경향도 있겠지만, 선정된 5개 지역은 부지확보가 완료된 상태이고 선정과 동시에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예산확보로 부지매입이나 제반행정 절차를 이행추진 중에 있어 사업추진의 가속화를 기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수요자 확보도 한 가지 요인으로 조언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모사업의 성패는 선정되면 하겠다는 것이 아닌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지확보가 선결요건이라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농촌뉴타운 조성은 이번의 실패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본 사업 공모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약 50호 정도의 연령제한이 없는 전원마을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둘째로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나 FTA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등을 연계하고 2012년 농촌뉴타운 조성사업 본 사업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농업과 식품산업의 융화로 고부가가치 실현입니다. 농촌 활력증진 사업에 특화품목으로서 본군에 친환경토마토 가공 상품화사업이 균특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대상 업체였던 유비그로 영농조합법인이 경영악화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상북도의 지원대상자 선정공모 계획지시에 의거 대체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공모하였던 바, 1개 업체가 신청하였으며 2월 11일까지 농정심의위원회의 사업신청자격 적격여부와 사업계획을 심의ㆍ평가하여 사업자를 선정ㆍ보고해서 확정되면 사업을 즉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제안 설명 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지원은 금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확대지원을 하게 됩니다. 27개교 2,971명에게 1인, 1식당 350원을 180일간 지원하는데 축산물 추가지원으로 지원단가가 작년도에 300원에서 금년도에 350원으로 인상되는 바, 당초예산 1억3,400만원에서 부족액 4,200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 기술교육 및 자료책자를 발간해서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를 비롯한 농촌선진화과 직원 전체는 혼연일체가 되어서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뉴타운 조성관계입니다. 평가단이 왔을 때 본 의원도 참석을 했는데 전북, 전남, 충북은 이미 군비로 부지를 확보했어요.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신청한 것과 우리같이 미확보 된 상태에서 앞으로 확보하겠다며 신청하는 것하고는 평가에서 확실히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사전에 알았으면, 우리 봉화군이 땅을 잘 사는데 진작 샀어야지요. 사가지고 했어야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설명할 때도 보고를 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신다면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과열된 경향도 있지만, 절차에도 무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중앙부처의 정책실명제라든지, 사업의 즉시효과를 볼 수 있도록 사전 추진단계가 전부 완료되어서 심지어는 부지확보라든지, 입주대상자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평가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가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군유임야가 많이 있는데 군유재산은 살 것도 없고 그 옆에 개인부지라고 해봐야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새로 뉴타운 조성을 하든지, 전원마을을 하든지, 또 예를 들어 과거의 문화마을 형식으로 하든지, 그렇게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부지확보를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뉴타운조성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렇게 하려면 행정절차도 상당기간이 소요됩니다.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자면 문화재지표조사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이러한 부분들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또 부지매입을 하자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간도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일정부분은 연령의 제한이 없는 전원마을 같은 것을 소규모로 해서 추진하고 그와 연계해서 본 사업에 공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서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업과 식품산업의 융화로 고부가가치 실현에 지역 농ㆍ식품산업 가공 활성화입니다. 과거의 봉화송이간고등어를 브랜드화 하려고 국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과거에 하려고 했던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신청하는 단계입니까?

농촌 활력증진 사업에 포함되는 세 가지입니다. 신활력사업, 지역 특화품목 가공사업, 향토산업 등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들은 임의로 사업대상자가 확정되어서 신청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향토산업 육성에 봉화송이간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김승수씨가 하던 봉화송이간고등어, 그 다음에 지역 특화품목 가공사업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비그로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선정된 상태에서 국비를 요청해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 개 업체가 포기했다는 것은 어디입니까?

예, 그것은 지역 특화품목 가공사업으로서 물야면 북지리에서 하겠다고 하던 유비그로 영농조합법인이 경영악화로 인해서 부도직전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아, 거기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포기했다?

예, 그래서 재선정 공모를 한 결과 한 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는 농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고.....

한 개 업체는 어디입니까?

수원에 소재한 업체이고 현재는 농업회사를 설립해서 봉화읍 적덕리에 공장설치 허가까지 받고 부지매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덕리에 육가공 시설을 한다는 데가 아닙니까?

예, 육가공 시설하고 김치 가공공장을 복합적으로 하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대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에서 농업시설 쪽으로는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케팅 쪽으로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봉화농산물이 사실 품질 면에서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박이라든가, 토마토라든가, 이런 것이 당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와 경쟁을 했을 때 품질은 좋지만, 마케팅 쪽으로 홍보하는 부분에 지원이 약한 것 같아요. 수박을 예를 들면 하우스재배를 해서 재산수박이 좋습니다. 양구 같은 데는 수박 품질은 별로 안 좋은데 서울에 가면 개당 2,000원씩 값을 더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케팅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값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예산확보도 의원님 여러분들께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닭실한과 체험기반시설을 37억7,1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했는데 타 지역에서는 이 닭실한과를 부러워하는 곳이 많습니다. 주문도 밀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번에 중국산을 사용했는지, 굉장히 유감스러운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닭실한과에 지원한 것은 92년도에 기술센터에서 농촌일감 갖기 사업장으로 1,200만원 정도 지원된 것이 계기가 되어 그 이후에 자체적으로 운영되면서 전통식품으로서 각광을 받고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오면서 식품제조가공업으로 98년도에 과자류로 등록을 하고 유과, 약과, 강정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1일로 알고 있는데 영남일보기자분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수입산 참깨를 원산지표시 없이 쓰고 있다고 22일에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에 제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닭실한과를 제조하는 어르신들이 현지 조사와 함께 조서도 받고 했는데 원산지표시 관계는 물엿이나 강정은 해당이 안 되고 주로 찹쌀, 참깨 등 이런 곡류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산지표시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벌칙을 보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식품육성담당에서는 원산지표시를 직접적으로 단속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계도를 하기 위해서 전화도 하고 지난 28일에는 직접 방문해서 종손 되시는 분과 협의하기를 앞으로는 참깨, 물엿 이러한 부분은 순수한 국산으로 해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도 받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인증마크를 받은 날짜는 언제인지 모르지요. 유과를 하는 것으로 인증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한 것은 98년도 12월입니다.

예,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 계속 감독할 수는 없지만, 보조가 많이 나가는 부서이기 때문에 봉화군 자체이미지를 살리고 닭실마을을 보조하는데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지원을 했던 부분이고 원산지표시와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계속해서 계도를 하도록 하고 식품관련은 종합민원과의 위생관리담당과 연계되는 사항입니다만, 타 어느 과에 연연치 않고 같이 가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희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인데 한과를 농산물로 만드는데 종합민원과라든지, 각 실과를 따지지 말고 어쨌든 봉화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봉화의 수치가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 해주시고 행정적인 조치로 벌을 가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결정 날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먹는 음식이니까 잘 지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는 어느 해보다 많이 가물 것이다. 지금 신문지상이나 방송에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봉화관내에는 암반관정이라든가, 소류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영농철이 되기 전에 지금부터 철저하게 관리해서 노후 된 부분은 수리해서 바로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가물어서 식수도 모자라는 상태인데 앞으로 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바쁘시더라도 챙겨서 농사에 차질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형기계관정도 지난주에 읍ㆍ면에 일상경비로 배정했습니다. 지난해는 69공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100공을 읍ㆍ면에 일상경비로 교부해서 영농철 이전에 완전히 개발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관정양수장비 정비비도 읍ㆍ면에 교부를 다했습니다. 저수율이 현재 71%정도인데 계속 담수를 해서 한발에 대비해서 계속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황재현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 성격인데 물야 같은 경우에 상수도가 없다가 물야상수도가 되면서 마을에 상수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수도가 들어가니까 과거에 생활용수로 쓰던 암반관정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상수도담당에서 무슨 조치를 안 해 줘서 기술센터 쪽에서 농업용수로 돌리지 못한다면서 서로 미루고 있어요. 물야 가평2리와 북지1리인데 암반관정 2공이 과거에 생활급수로 활용했던 거예요. 그런데 수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암반관정을 농업용수로 전환하면 되는데 전환과정에서 수도 쪽과 서로 미루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정리를 하셔서 빨리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건 한 번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기술영농과장 김오영입니다. 지금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과실 경쟁력 강화입니다. 기능성 과일인 베리류 전문시험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기술센터 포장을 이용해서 체리 등을 재배하여 지역적응재배 실증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과실 생산으로 과실 경쟁력 향상을 도모코자 금년도에 경쟁력 제고 사업에 37억3,000만원을 지원해서 FTA기금 과수생산 시설현대화 사업과 탑프루트 생산단지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FTA기금 과수생산 시설현대화 사업에는 24억원을 지원해서 갱신사업 외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탑프루트 생산단지 육성은 명호와 춘양 서동리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 초밀식재배 시범단지는 5,000만원의 예산으로 2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FTA대응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은 사과 유인기자재 생산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황전 군부대 앞에 시설을 신축해서 주변정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비가 2억원인데 그 중 50%인 1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저온저장고 시설사업은 198㎡(60평)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가신청을 받았는데 50농가가 신청을 해서 상당한 양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사업도 1,023㎡(310평)에 실시하고 리프트기 승용제초기도 15대를 신청 받아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용방제기인 SS기는 작목반을 대상으로 해서 3대를 지원코자 합니다. 현재 18개 작목반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과 수출농가 육성지원을 위해서 사과봉지 외 2개 사업에 3억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밀식과원 우량묘목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4만주 계획으로 자부담 50%를 포함해서 3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농가신청은 6만5,000주가 들어와서 현재 1억원 정도의 예산이 부족 됩니다.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특화작목 경쟁력 제고입니다. 고랭지 양채류단지 소득화 정착사업은 양채류작목반 3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4억원의 예산으로 예냉시설과 시설환경개선 사업, 내재해형 하우스 설치 등에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프리카 고측고 1-2W형 하우스 구조보강 시범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0.6㏊규모로 1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년근 청정인삼(홍삼)단지 조성사업은 의원들께서 협조하신 덕분에 금년도 본예산에 3억원을 확보해서 개량덕 설치자재와 점적관수에 지원하고 2011년도에 식재할 묘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우량묘 생산 시범사업은 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고추생산 패키지 시범사업은 도비 시험사업으로 1개소에 3㏊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 웰빙잡곡프로젝트 추진은 작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전국 161개 시ㆍ군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서 선정된 사업인데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입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당초에 2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국비를 포함해서 7,0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과제 시험연구비 6,500만원과 합해서 금년도 사업은 3억3,500만원 규모로 선별시설과 저장, 농기계, 포장재 등을 지원해서 토종잡곡의 규모화와 생력화, 브랜드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우량종자 보급 및 영농지원입니다. 3월말까지 우량종자 보급 은행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보급종은 벼를 포함해서 163톤을 공급하고 기타 감자라든가, 메밀, 참깨, 고구마 등의 종자를 시험포산 및 자율교환을 최대한 해서 농가에서 원하는 종자를 최대한 확보ㆍ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환경 분석실 운영은 토양과 수질검사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에 4,000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해충진단실 운영 및 예찰포 설치는 병해충발생 조기예측과 첨단장비를 활용해서 정밀진단을 통한 적기방제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 지원은 2,600만원의 사업비로 점차적으로 장비를 보강해서 금년부터는 본격적인 임대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은 1만 톤에 17억9,100만원의 사업비로 95만포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역농협과 능금조합, 연초조합을 통해 신청 받아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은 포당 1,880원입니다. 녹비작물 종자지원은 100%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퇴비증산 및 퇴비재료 지원사업은 농한기 퇴비증산 우수마을 상사업비에 8,000만원, 유기질퇴비 재료지원에 1억5,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쌀 생산지원을 위해서 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우렁이와 미꾸라지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량개량 지원을 위해서 객토와 뒤집기, 액상규산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은 물야 오록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5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미생물 발효퇴비장과 저온저장고, 농기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선도농가 육성을 위해서 농산물인증 수수료 지원에 2,500만원, 유기질퇴비 지원에 1억2,000만원, 체험행사 및 판로지원에 3,100만원입니다. 판로지원은 농가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24일간 울진에서 개최하는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참가에 7,000만원의 예산으로 홍보관을 기간 중에 운영하고 봉화군의 날 행사를 500명의 규모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애로 새기술 실증시범입니다. 시험연구포장 운영은 체리 및 베리류 지역적응 실증시험과 유색감자 및 만추당귀 종자증식 실증시험을 추진하고 농업인들의 현장애로기술 실증시범 사업은 상자재배 시험사업 1개소와 유공관이용 실증사업 1개소, 순환식 수막보온커튼 이용 연중 채소생산 실증사업 1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작장해 상자재배 시험사업은 화훼 거베라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유공관 실증시범 사업도 화훼를 대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작물 소득작목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농업 에너지절감 신소재이용 시범사업 4종을 1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발열체 난방기 사업 1개소, 에이믹스 이용 2개소, 버섯 지하수이용 시스템을 명호 양곡에 1개소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베라 화훼 로열티 대응 우리품종재배 실증사업을 1개소에 4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채소 병저항성 대목 자동접목기술 시범사업은 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채소 접목기계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관계 시범사업은 4종에 1억2,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및 농가경영 개선입니다. 농작업 안전관리 및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물야 개단과 춘양 도심2리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 건강생활촌 장수마을 육성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은 봉성 봉양리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보급 시범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1억원의 예산으로 2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조화로운 녹색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쉼터 5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쇼핑몰 B-mall 운영 및 농업경영체 육성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ㆍ특산물 쇼핑몰 B-mall 운영은 38개 업소, 190개의 상품으로 금년 1개월 매출이 온ㆍ오프라인을 합해서 약 7,000여만원입니다. 그리고 고객지원 정보시스템도 운영해서 농업인들에게 단문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여성농업인 기술교육 및 전문기능교육도 금년도에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봉화군에 밭이 한 4,000㏊쯤 됩니까?

넘습니다.

토양개량 지원사업에 대한 것인데 보통 장기적으로 20년씩 연작으로 농사를 합니다. 수박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작물을 할 게 없어서 계속 연작을 하니까 연작피해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객토 같은 것을 많이 원해요. 객토라든가, 땅 뒤집기 사업, 이런 것을 원하는데 재산 같으면 객토원이 없습니다. 실제로 명호라든가, 봉성에서 마사토가 들어가야 되는데 15톤 차로 했을 때 한 차에 8만원에서 10만원정도 갑니다. 군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50%가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10%도 채 안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땅 뒤집기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봉화군에서 138㏊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4,000㏊를 하려면 20년, 30년 되어도 한번 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실제로 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동네에 배분을 해주면 서로 하려고 싸워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검토를 잘 하셔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많이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신대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양개량에 따른 객토사업과 땅 뒤집기 사업은 사실 농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객토사업은 당초에 60㏊, 뒤집기 사업은 92㏊로 전체 152㏊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2억4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까지 읍ㆍ면을 통해서 농가의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3배 이상 454㏊규모로 신청이 들어와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지난번 간부회의 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객토사업은 300평당 30만원, 땅 뒤집기 사업은 25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기준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부족금액이 한 4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저희들도 추경에 반영되도록 해서 농업인들의 현장 애로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이 부분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생활 환경개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농촌에 가면 전부 고령화가 되어서 농사도 제대로 못 짓고 노는 어른들이 많아요. 그래서 쉴 자리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쉼터를 5개 한다고 해놓았는데 한 면에 1개씩도 안 돌아가게 해놓으면 어느 면은 주고 어느 면은 안 주고 할 겁니까. 또 이것은 읍ㆍ면장들이 상당히 고심을 해요. 신청이 이동별로 많이 들어오고 요즘 자연부락 단위로도 많이 들어오는데 이 5개 가지고는 기술센터에서도 힘들 것 같은데 예산을 5개밖에 확보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했습니까, 기술센터에서 5개만 요구했습니까?

해마다 쉼터 조성에 관해서는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읍ㆍ면장들도 관심이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도 5개소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별로 최소한 1개소씩은 돌아가야 되는데 부득이 하게 본예산에 5개소만 확보했습니다. 추경에 읍ㆍ면별로 1~2개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이면 이건 군비로도 할 수 있잖아요. 3월에 추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5개를 더 확보해서 한 면에 1개씩은 돌아가도록 해줘야 행정의 균형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예, 여기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한데 보고 말씀 드려서.....

예, 그렇게 해서 한 면에 1개씩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신 있지요?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화에 6년근 홍삼을 재배하는 가구는 몇 가구 됩니까?

2008년도에 식재한 면적은 31농가에 12.5㏊를 했습니다.

그럼 올해도 또.....

금년 봄에 식재계획은 25농가에 11.5㏊정도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식재할 것을 금년도에 예정지 관리 희망농가들을 신청 받고 있는데 어제까지 31농가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봄에 식재한 농가, 금년 봄에 식재한 농가, 그리고 내년도에 하겠다는 농가를 합해 보니까 한 90여 농가가 됩니다.

심은 농가는 일반 삼을 관리하는 과정과 차이가 있었습니까. 일반 삼을 하는.....

저년근 인삼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저년근 인삼은 3~4년근에서 굴취를 하고 홍삼은 적어도 본포에 나가서 5년은 재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지, 지금 현재 심어놓고 별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홍삼에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데 농가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반드시 6년근을 캘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입니다. 이건 과장님 업무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군 전체가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라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해당부서에서 예산부서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각 분야에서 그렇게 하고 나면 예산부서에도 군에 예산이 2,000억 뿐인데 3,000억이 들어오거나 4,000억이 들어오면 거기서도 조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말하자면 군수가 조정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의회에 넘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보통 보면 해당부서와 관련되는 단체가 이번에 예산을 뭐에 1억, 뭐에 5억을 올렸다는 이야기만 듣고 나중에 적어지니까 삭감됐다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항의하기를“의회에서 왜 예산을 삭감하느냐”이렇게 말하거든요. 의회 쪽에서는 농업 쪽이나 저소득층, 장애인들에게“삭감된 건 하나도 없다. 그런 것을 그걸 삭감할 일이 있나”이렇게 답변하는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삭감된 것이 맞아요. 해당부서에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조정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전부 의회 쪽으로 화살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삭감되었다니까 의회 의원들이 삭감한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군 전체 공직자들이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요구한 만큼 안 됐을 때는 군수의 입장에서 완급을 조정하고 어떻게 돼서 어느 정도 삭감이 되었다고 이렇게 설득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삭감되었다고 하니까 의원들이 삭감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군데서 들은 것이 아니고 몇 군데 가서 들었어요. 그래서 봉화읍과 다른 면에 이장회의 때 가면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예산부서로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부서에서 총예산 규모를 가지고 조정을 해서 의회에 넘어온 것으로 우리가 심의할 뿐이라고 해도 이 사람들은 아직 감을 잘 못 잡습니다. 굳이 과장님께 해당되고 기술센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런 과정들을 반회보에 낼 수도 없는 사항이니까 공무원들한테 부군수님이 교육을 해서 그런 분야가 있으면 충분히 설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200페이지, 농업환경분석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토양검정을 올해 4,000점 한다고 했습니다. 봉화군내에 전 필지를 한다면 시간과 인력, 재원이 대충 얼마나 듭니까?

전 필지는 과거에 10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아니, 맞는데 지금 한다면 얼마나 들어요?

매년 해야 되는데 매년 하려면 현재 시설, 인력의 5배라도 조금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현장에 갔더니 그때 아마 부군수님도 계셨고 이찬용 의원님도 계셨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맞춤형 비료를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비료 이야기를 하다가 비료 가격지원 관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비료를 적게 사용하기 위해서는“토양검정을 해서 그 토양에 맞게 비료를 주면 비료가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그러니까 그것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마침 우리지역 국회의원이 왔는데 국회의원한테 그런 식으로 건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하는 이야기가“군의원들이 군에서 할 일인데 군의원이 뭐하느냐 그런 것은 좀 해봐라”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국회의원도 이천의 예를 이야기 합디다. 그리고“봉화군에서는 그런 것을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답변을 했어요.“인력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소요 된다”고 하니까 국회의원이 단번에 말을 끊어서“이유대지 말고 그건 핑계밖에 안 된다”이런 식으로 말씀 하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른 데도 그런 맞춤형으로 나간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의원이 왔을 때 비료관계에 대해서는 센터소장님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장에 갔더니 현장에서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토양검정을 해달고 합니다. 옛날에는 전부다 토양검정을 해서 통보도 해주더니 근래에 와서는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토양검정을 해서‘어떤 토질에는 비료가 어떻게 들어간다. 또 유기질은 어떻게 넣어야 한다’그런 것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게 하면 비료도 적게 들어가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무조건 치게 돼서 비료가 많이 들어간다면서 토양검정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재원이라든지, 인력이 얼마만큼 소요되겠는가,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30%, 내년에 30%, 후년에 30%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성 있게 한다면 누가 오더라도 답변이 되고 또 주민들한테 이야기 할 때도 봉화군에서는 선진화 농업환경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나타날 것이 아닙니까. 군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농업인한테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토양검정은 작년에 3,700여 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보고는 4,000점을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실지로 농가에서 친환경인증하고 관련해서 스스로 검정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연간 2,000점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획검정, 소위 말해서 센터에서 필요한 계획검정은 쌀 소득직불제와 관련해서 221점, 그리고 주요작물 재배지를 대상으로 해서 2,500점, 계획검정은 한 2,800여 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요구를 해서 검정을 하고 또한 그 검정에 따라서 필지별, 농가별로 시비와 토양성분을 자세하게 해서 시방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찾아오는 농가들은 실무자가 필지별 처방서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본 의원이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4,000점을 한다는 것도 원하는 주민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군 자체에서 전 필지를 대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을 자율적으로 한 번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향이지, 본인이 원하고 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봉화군 전체 전답을 검정해서 비료를 지원하고 주민들한테 농사환경을 바꿔 주고 또 자기네들 재원, 쉽게 말해서 비료 같은 것도 적게 들어가면 친환경 쪽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것이고 모든 면에서 좋다는 의미에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원해서 한다. 상부계획이 내려와서 한다. 그런 뜻으로 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필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느냐는 대비책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고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예, 답변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획검정은 연간 3,000여 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작물 재배지 2,500점과 쌀 소득직불제와 관련해서 220점을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매년 검정한 자료를 토양과 관련해서 진흥청에 사이트가 구축되어 있는데 거기에 입력을 합니다. 동, 지번까지 입력을 하는데 검색을 하면 최근에 검정한 수치가 농가별, 필지별로 상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전 필지에 대한 것이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그럼 개인한테 통보해 줄 수 있겠네요?

검정치가 멀리는 4~5년 전에 한 수치가 나올 수 있고 근간에 검정해서 입력한 것은 근간에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양이 사람의 몸처럼 매년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해마다 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아니, 그러니까 주기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10년이 지난 것은 제외하고 최근 5년 이내 검정한 사실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개인한테 통보해 줄 수 있는 데이터가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다면 농촌에서 나이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본다는 것은 어려워요. 자료가 다 나와 있다면 군에서 한꺼번에 농가별, 필지별로 뽑을 수 있잖아요?

예.

필지별로 다 나오니까 분류해서 개인한테 통보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통보가 되었을 때 근간에 검정한 것은 근간에.....

아니, 그러면 몇 년도에 검정했다는 것이 나오니까 6~7년 오래된 것은 다시 해서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작업한다면, 인력이나 재원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올해 다 할 수 있겠네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내에 이것을 작업해서 개별농가에 통보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검토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나가서 농민들한테 답변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해도 되지요?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이 검정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원하는 항목을 충분히 검정해서 통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석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블루베리, 블랙베리, 복분자를 올해 기술센터 시험포에서 한다고 했는데 귀농인들이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은 작목반 구성이 안 돼 있어도 보조금을 줄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센터에는 별 다른 예산이 없습니다.

아, 이분은 들어와서 몇 년 동안 시험을 하고 지어서 저희들이 과일을 먹어보기도 했거든요. 안 되는 이유를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센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보된 예산이 없고 미래전략과에 금년도 본예산에 1억원 정도가 반영돼서 저희 센터하고 사업을 협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귀농인들도 포함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견제시 동의발의 요청

안태선 의원입니다. 봉화군수로부터『봉화군계획시설(공공하수종말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었는바 의견을 제시하고자 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견제시 이유로는 군 환경기초시설인 춘양 공공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은 환경부에서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임하ㆍ안동댐 상류지역 공공하수도 확충사업으로 댐 상류지역 수계 수질향상과 낙후된 북부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토지 용도변경과 군 계획시설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시설지역 주민의 권익보호와 친환경적 공공하수도 시설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지역은 수해 상습침수 지역이므로 반드시 이를 대비하여 설계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둘째, 공공하수종말처리시설 지역은 도시계획지역으로 향후 4차선 진입로 확장공사를 고려하여 결정토록 하고, 셋째, 군 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해 지역주민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공공하수도시설 내 조경녹지지역에는 체육시설 및 공원 등 주민친화적인 시설을 조성하여 주민 참여도를 높일 것. 이상으로 의견제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제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