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일곡도서관 순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가. 세무과

세무과장 안천순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9년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천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소에 밤잠도 못 주무시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다고 행정사무감사 때나 금년 업무보고 때 의회에서 특별한 이야기 없이 칭찬을 가장 많이 받았던 부서인 만큼 2009년도에도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셔서 따뜻한 세정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구금고가 언제 만료됩니까?

올 연말에 만료되어서 선정위원회하고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구금고 선정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네요?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구금과 관련된 사항은 뺐습니다.

구금고 관련해서 올해 하는 것으로 작년말에 보고를 받았었는데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구금고 선정과 관련된 기본방향이나 기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해주셔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개입찰을 공정하게 해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구금고선정위원회에 저를 포함한 2명의 의원이 참석했었는데 경쟁입찰의 방향은 제시했으나 실제로 경쟁입찰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경쟁입찰이 되지 못한 이유가 너무 많아서 심의위원으로 참여해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거나 토론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금고선정기준이 편향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로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점검하고 검토하셔서 행정자치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얘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천순 세무과장님과 세무과 전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지방세 재정자립도가 16%라는데 16%면 얼마입니까?

의존재원이 많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세수입이랄지 구세 자주재원을 확보해야만 재정자립도가 올라갑니다. 현재 체납액이 지방세가 240억원, 세외수입이 233억원으로 473억원입니다. 세외수입 과태료 분야는 많이 거둬야 올라가고 부동산 침체로 재원조정교부금을 덜 받게 되어서 결국 세외수입이나 구세에서 충당해야 하는데 경제가 침체되어서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운영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금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는 별도로 계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세가 210억원이라고 하면 재정자립도가 16%가 아니라 몇 %겠어요?

재정자립도 계산공식은 별도로 있습니다. 자주재원, 구세나 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한시적으로 만들어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를 확실하게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따른 교부세 감소는 얼마나 됩니까?

올해는 지나가고 내년도가 문제입니다. 이승희 위원님도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국세라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려운데 그것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도 다음에 위원회 간담회 시 자료를 충분히 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에서 70억원이 감소된다면 다른 부분으로 교부금이라도 받아와야지 감한 것으로 두고 보실 것입니까?

시세는 시등록세로 받으면 70%는 가져오고 63% 정도는 국세에서 교부를 해줍니다. 지금 부동산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재원 조치는 시하고 협의해서 올해 28억원, 내년에 50억원 해서 78억원이 세수결함입니다. 예산절감에는 한계가 있고 구세와 세외수입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수는 감소되는데 구청에서 살림하는 것을 보면 쓸 것은 다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산은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고 오히려 예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세무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복지 분야는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시비보조금에 의존하고 생계비 같은 경우는 차등보조금제를 적용하는데 7 대 3으로 바뀌어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확대되는 것은 저희들도 따라가야지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5쪽을 보면 5,000만원 이상 고액고질체납자들 출입금지한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에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시·구세 합쳐서 5,000만원 이상인데 시에서 6월과 12월로 결정해서 금지는 6개월, 정지는 3개월 매기고 연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없습니다.

됐습니다.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인화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3쪽을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수가 7,842대입니다. 지금 나눠주신 자료를 보면 영치 후 미수령 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영치계획서를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반환을 제외하면 600대 정도 됩니다.

600대 중에서 아예 찾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차는 없어요?

번호판 뜯고 못 움직이게 족쇄까지 채우고 있습니다. 대포로 의심된 차는 인도 명령을 합니다. 대포차는 소유자하고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송달을 받을리 없겠지요. 그것은 공고를 하고 견인해서 공매를 제안합니다. 그 사람하고 운행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차량등록를 보면 10장씩 되어서 고속도로는 마음대로 다녀버리고 그것이 전부 압류 들어와서 변경으로 해서 차량원부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올해 101대 자동차 공매를 했습니다.

올해 해야 될 600대 중에서 작년에 그런 차가 100대가 넘었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천순 과장님을 비롯한 세무과 직원님들께서 매일 아침 일찍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 관계로 고생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세무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구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수 회계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회계과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신승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앞서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격려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영풍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올 한 해도 우리 과에서 계획했던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회계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학 경리담당입니다. 김승구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위쌍암 청사관리담당입니다. 배종환 복식부기담당입니다. <;참조>; [O 2009년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09년도 회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6쪽에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나와 있습니다. 90% 이상 발주하신다고 하셨고 수의계약은 10월까지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셨고 선금 의무비율 인상해서 추진하겠다, 신속한 대금 지급을 하겠다, 긴급 입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시는데 모든 것이 조급하고 다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느낌을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6쪽에 나와 있는 추진방향이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고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또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다음주 월요일에 건강타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서 논의할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올라온 예산안은 162억원인데 실제 U대회 개최 성패와 관련해서 그 금액은 들쑥날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조기집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U대회가 개최되면 달라진다는 사업을 삽질부터 먼저 해보겠다는 것이거든요. 말만 있고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있는데 어떻게 잘 하겠다는 것이 없어요. 조기집행만 하면 모든 것이 능사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집행만 빨리 하면 지역경제가 정말로 살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비가 안 와서 저수지가 메말라 저수지 준설을 하려고 해도 공사현장에 장비도 없고 인력도 없다고 날마다 언론에서 쏟아내고 있어요. 우리 지역은 놀고 있는 건설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기집행한다는데 과연 그 분들이 수주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기존에 계약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또 수주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고 조기집행에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일을 먼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 향후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는 일들을 추진해야지 지방재정 조기집행이라고 전국이 떠들썩한데 정말 내용이 있는 것이냐, 조삼모사거든요. 회계과에서 깊이 고민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업무보고기 때문에 당부드립니다. 집행이 빨리 되어야 할 부분하고 좀 더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할 부분은 회계과에서 중심을 잡아주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규정에 어긋나게 안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한시적 확대는 다 하는 것이 아니고 5,000만원 이하 설계하고 타당성 조사용역에 한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공사 분야가 아닙니다.

너무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식부기팀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2008년도에 복식부기담당과 결산보고서를 만들면서 같이 일을 해보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많았습니다. 현재 재산가치를 수치화 해서 기록하기 위한 고민이 복식부기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회계방법이 달라졌는데 보고서가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 지자체의 실제 재산이 얼마인지 가액으로 환산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인력이나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가해서라도 실질적인 복식부기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2청사는 위원님들에게 여러번 말씀드렸었고 저희들 생각도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분할청산해서 기왕에 납부되어 있는 금액은 환수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는 장사를 하는 사업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단독 법인체입니다. 재정상태가 어려우면 파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다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가가 이끌기는 하겠지만 너희 지자체 자생력이 없으니까 그만 두라고 하면 그만 두어야 한다고 현행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장사를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실제 청사기금을 확보하는데 1,500억원 정도 예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금을 중앙정부에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것인지 미궁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해주지도 않을뿐더러 자체 재원도 턱없이 없고 세수도 안 되는 상태에서 대체 어떤 방향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삼각동 부지를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변에 토지시가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제가 왜 회계부분을 먼저 말씀드렸냐면 재산가치를 현실화시켜야 합니다. 예전처럼 두루뭉술한 회계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 구청이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이 얼마라고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확하게 계량화가 안 되어 있어요. 지자체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고 평가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재산을 놓쳐서도 안 되고 소중한 권리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회계과장님께서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초에 많은 부분들을 당부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십시오. 그 쪽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이야기해 보니까 “구청이 10배 장사를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소리를 합니다. “60억원 주면 600억원짜리가 되는데 그것을 왜 방관하는지 모르겠다.”는 농담아닌 농담을 하더라고요. 제가 부동산 업자가 아니라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병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 과장님, 보건지소하고 두암2동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 말씀 안 드리리고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건강타운을 계획하고 있는데 국비, 시비, 구비 모두 합해서 150～160억원짜리 공사가 되지요?

그것은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 말은 이것을 구에서 추진하실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추진할 것인지 묻고 싶어요.

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구비는 몇 푼 안 들어가지만 가급적 구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은 알고 물을 것은 묻지 시에서 추진해 버리면 우리 구의원들은 북구에 지어놓고 시의원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인화 위원입니다. 회계과는 북구의 살림살이를 쾌적한 환경에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서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청사장애인 편의시설 확충하는 부분까지 섬세하게 배려하신 점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할 때마다 확인하는 것인데 두암2동주민센터 신축공사할 때 작은도서관 설계 들어간 것 맞지요?

맞습니다.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희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고생하셨고요. 모든 부서가 그렇지만 회계과는 다른 부서보다도 가장 공정하고 투명성이 요구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홍인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확충 부분, 진즉 실시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조금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사에 기울기가 완만하지 못한 곳에 대해서 법적인 기준으로 정비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휠체어 이용하신 분하고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경사로 뿐만 아니라 재질도 문제가 됩니다.

미끄러지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질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하는 당사자들의 불편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통로를 마련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지원센터 기울기도 문제가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도 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에는 못 하고 계획을 세워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치1동주민센터 기울기가 급경사로 이용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점검해 보셨습니까?

거기는 너무 경사가 져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5쪽을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 추진실적에 품목별로 단가계약 추진하고 있는 것이 5종인데 종류가 무엇입니까?

유류,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북소리 제작단가, 고속프린터기 소모품단가, 컴퓨터 시스템 유지보수단가입니다.

유류비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잖아요.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북구청에서도 의욕적으로 뚜벅이데이, 10부제, 주차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활성화 정책과 같은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2007년과 2008년을 대비해 보았을 때 사업집행실적, 특히 유류비에 대해서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까?

예, 단가계약을 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많이 절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을 수치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없고 서류제출을 한 번 하겠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구체적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뚜벅이데이, 자전거 사업, 10부제를 실시했을 것입니다. 2007년도하고 2008년 대비하셔서 집행실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별로도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하고 2008년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만 유류대가 절약이 된다, 안 된다 단순비교는 곤란하고 뚜벅이데이나 10부제도 하반기부터 실시했었고 유류가 천정부지로 올랐기 때문에 단순비교해서는 안 되고 2007년 당시와 비교했을 때는 많이 절약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ℓ당 액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할 만큼의 성과는 아닐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주실 때 사용량, 액수를 같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10부제에 동참하지 않는 예외대상이 있을 것인데 우리 구청은 어떻습니까?

더블캡은 10부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더블캡이라고 하면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까?

예.

구청장 관용차량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울러서 자료를 제출받고 싶습니다. 차량넘버별 사용량과 사용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추진계획에 수의계약 관련해서 3～4회 이내로 제약하겠다고 했는데 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쪽과 연계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기발주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잡한 부분도 있을 텐데 수의계약 한도액을 5,000만원으로 올렸어요.

말씀드린 대로 설계하고 타당성 용역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구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해당됩니까?

연초여서 추정하기는 곤란하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5,000만원으로 수의계약 한도액을 올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도 있는데 수의계약업체를 제한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과 연계해서 되도록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설명 받을 때 제 의견을 말씀드렸었는데 두암2동주민센터입니다. 6억원 미확보 부분은 청사기금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고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사기금은 2년 거치 10년 상환이고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는 광주은행을 이용하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상환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율도 차이가 나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는 정도 납니까?

아직 협의단계로 정확하게 몇 %짜리를 어떻게 할란다는 얘기가 안 된 상태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정도는 대부분 확보가 되었고 미확보된 6억원에 대해서는 지방채로 할 것인지, 기금사용을 할 것인지 결정을 못 하셨는데 설계도 용역발주는 6억원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6월 안에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방채 발행을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점들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조급하게 지방채 발행 쪽으로 가닥을 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 청사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한 가지만 첨부하고 싶습니다. 작년 구정질문 때 제가 질문을 드렸을 것입니다. 1층에 있는 화장실도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 부분을 추진하시겠다고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쪽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층 구내식당 앞 화장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직은 못 한 상태입니다만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시에 하시겠다고 답변해 놓은 부분인데 아직까지 검토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화장실 개·보수 관계로 추진하도록 올해 안에 조치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추진계획서가 작성되는 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구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용남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의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풍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창열 민원담당입니다. 나동익 가족관계등록담당입니다. 김선중 지적담당입니다. 남일우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유경희 지가조사담당입니다. 공용 새주소담당입니다.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9년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인이 기쁨과 만족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남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들어가기 전에 김희정 국장님께서 청장님과의 일정 관계로 자리를 떠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국장님 가십시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쪽, 여권발급 업무추진에서 작년에 국고보조금을 얼마나 받았어요? 금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작년에는 8개월 걸려서 1억 4,000만원 받았는데 한 달 평균 1,800만원입니다. 올해는 수입증지 판매액의 22%를 우리가 받게 되겠습니다. 1월 판매액이 대강 4,000만원 되어서 22%라고 하면 840만원이 되겠네요. 작년은 1,800만원씩 12개월로 한다면 2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800만원씩 하면 1년에 거의 1억원이고 그 외 부족한 것은 국비로 지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2억 1,000만원이라면 우리가 판매액으로 22% 받고 국비로 외교통상부에서 1억 1,000만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비로 22% 수수료가 1억원이고 국비 지원이 약 1억 1,000만원 정도되어서 2억 1,0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되겠네요.

예.

큰 효자는 아니더라도 자그마한 효자는 되겠네요? 10쪽을 보면 좋은 아이디어인데 유효기간 만료 미인지로 기간연장 재발급을 받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6개월 전에 알려주신다는 것이지요?

예.

좋은 아이디어인데 세외수입 증대와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6개월은 너무 기니까 3개월쯤 남으면 한 번 더 통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이 있는데 제대로 나옵니까?

올해 처음입니다.

전에도 있었습니다.

올해 특수시책으로 두 번으로 나눠서 실행하려고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다고요? 전에도 있었는데……. 민원봉사과가 아니고 다른 과에서 했었어요.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이리저리 빠지는데 교육강사 강사비 주고 모셔옵니까?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강사비를 주면서까지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 빠지는 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여해야 참석합니다. 전에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강력한 방침으로 교육을 실시해야지 대충해서는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구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곡도서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영 일곡도서관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일곡도서관

안녕하십니까? 일곡도서관장 안미영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9년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저희 일곡도서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미영 일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곡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곡도서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희 위원입니다. 동네도서관 하나 있으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바꿔지거든요. 주민들 문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자치도서관에 대한 작은도서관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도 세우고 사업도 실시하게 되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습니다만 도서구입을 하게 될 때는 되도록 공개입찰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립도서관이 일곡도서관 한 군데잖아요?

구청마다 다 있습니다.

북구에요?

북구에는 그렇습니다.

모든 도서관과 관련된 것은 총망라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시는데 민간시설로도 도서관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민간이 세우면 이것을 영리사업으로 할 수가 없어요.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회비나 자체적으로 기부를 받는다든지,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공익성을 생각하고 도서관을 만드시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일곡도서관에서 도서대출에 관한 네트워크라든지 정보공유 차원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든지 해서 민간과 작은도서관을 총망라해서 정보를 공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셨다시피 북구 쪽에 사립문고형 도서관들이 바람개비, 책돌이 등 대여섯 군데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다 가보니까 회비나 지원금, 후원금 형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열악하기는 하나 사람들의 열정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도와주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것은 사실인데 몇 평에 몇 권 이상이라는 조건을 갖추어서 북구청 문화정보과에 사립문고로 등록하셔야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일단 지원을 받으려면 거기에 등록이 되어야 하니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 현실적으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한 달 정도씩 책을 돌려가면서 대출해 주는 것, 또 그 쪽에서 원하시면 독서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을 가서 해주는 정도밖에 할 수 없고 제일 절박한 도서구입비는 해드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만의 하나라도 문화체육부 차원에서 기회가 있다면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갑자기 도서관들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앞으로도 많이 생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같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당장 예산지원은 안 되겠지만 정보 공유차원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하시고 공동모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서관장님은 2009년도 업무보고를 의회에 와서 하시면서 인사말은 생략하고 하시네요.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인사말을 준비하셔야지 인사말을 생략해 버리면…….

죄송합니다. 바쁘실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다음부터 꼭 하겠습니다.

바쁜 것하고 상관없지요. 업무보고하실 때는 다 알고 계실 텐데 생략하면 안 되지요.

죄송합니다.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하는데 생략하면 안 되지요. 11쪽에 황계도서관이 운암3동에 있다고 하셨지요?

예.

이 도서관이 주민센터 안에 있습니까?

운암3동주민센터 3층에 있습니다.

왜 명칭을 황계라고 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황계가 운암3동의 옛이름이라고 해서 정하셨습니다.

황계라고 하니까 강원도 어디인 것 같았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있으니까 임대로 들어갔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거기는 일곡도서관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합니까?

저희들은 조성하는 과정까지만 했고요. 관리는 도서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거기는 자원봉사자가 이미 구성되어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이 일요일과 공휴일만 빼고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서구입비하고 독서교실 같은 프로그램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서교환도 해줍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6개 동 도서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동주민센터에 작은 도서관이라도 없는 곳이 있습니까?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곡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일곡도서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구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곡도서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