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 위원회 활동 마지막 일정으로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에 대하여 담당소장 및 사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고, 직제 순에 의거 과별로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대입니다. 항상 남양주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과 목표, 그간의 성과와 반성,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5쪽입니다. 남양주농업의 명품, 명인, 명소화로 남양주시민의 최대만족 창출을 비전으로 하여 최고의 전문인재 양성과 차별화된 명품 농산물 생산을 2010년도 주요 추진 목표로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6쪽 그간의 성과와 반성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67쪽 2010년도 주요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세계유기농대회 준비를 위하여 유기농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최고 농업전문인력 양성으로 녹색성장 선도를 위해 그린농업대학 및 경영대학원을 운영하고 농업인 단체를 푸른 농촌 희망찾기의 선도주자로 육성하여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사업과 자연생태 배움터 그린학습원 운영, 그리고 유기농브랜드 인터넷장터 운영을 통하여 시범농업기술센터 명성을 살리는 명품 지도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절감 신기술 보급 및 친환경 명품농산물 육성 기술보급에 주력하여 유기농업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 인적자원 육성으로 전통발효음식 확산과 지역 특화작목 가공기술 개발, 그리고 농촌체험 수익모델 “에듀팜” 조성 및 농작업 안전모델사업 확산으로 농촌 활력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71쪽 농업진흥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기농업 특성화입니다. 유기농업 특성화 시범 농업기술센터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시범마을 육성 1개소, 유기농 가공상품 개발 3건, 친환경 체험농장 조성 5개소, 친환경 특화작목 육성 10개소 등을 조성하는 총 5억 원을 투입하여 근교지도형 시범센터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2쪽 친환경 농촌체험 학습농장 육성사업입니다.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 견학 및 체험학습농장 활용을 위해 경영체 간의 네트워크화를 통해서 관광농업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문지도자 양성과정과 친환경체험 및 가족캠프 육성 운영, 그리고 유형별 품질인증사업 및 체험학습농장 프로그램의 개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 농산물마케팅 강화입니다. 마케팅 컨설팅으로 유기농 브랜드화를 위하여 코칭기법에 의한 농가경영 컨설팅과 e-비지니스 구축 지원, 농업인 정보화교육 등에 8,900만 원을 투입하여 농가경영혁신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 농산물 인터넷쇼핑몰 운영은 농산물인터넷쇼핑몰 운영 유지관리 및 각종 홍보물 제작, 농산물 체험단 운영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와의 전자 농산물직거래로 상호신뢰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농업·농촌 선도 농업인단체육성사업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단체 리더 변화·혁신 연찬교육 및 푸른농촌희망찾기 단체과제 추진, 친환경생명기술대전, 농업인대상 시상 등으로 농촌인적자원의 미래농업 경영리더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미래농업 CEO 청소년단체 육성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77쪽 농업의 리더 핵심인재 육성입니다. 그린농업대학은 일반 학사과정과 금년도에는 대학원 과정 운영을 신설하여 최고의 농업전문 CEO를 양성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평생학습 지원과 평생교육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8쪽 도시원예교육 및 유기농업 전문가 육성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전문가 육성 및 전문컨설턴트 양성으로 지역의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2억3,200만 원 사업비로 32개 과정 3,765명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 명품 친환경서비스 기반조성입니다. 그린학습원 운영 및 농업농촌체험으로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 인식제고 및 우리 시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 홍보로 건강한 식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특성화 농업기계은행 운영으로 농업기계의 보관, 임대, 수리, 폐농기계 수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기계 안전사용 상설교육 시스템을 금년부터 운영하여 농기계 이용효율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483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조성입니다. 5대 채소 및 GAP 기반조성, 무화분 재배용 매트개발 등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보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 남양주과수 명품화 구축사업은 남양주먹골배 명품화를 위한 탑푸르트 생산단지 및 리더스쿨 운영으로 전문기술 경영능력을 갖춘 신기술 실천 선도 전문농가 육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틈새작목 육성과 새로운 기술보급사업은 웰빙 욕구를 충족하는 새로운 소득원 개발로 오디단지 육성, 누에 체험장 등 틈새작목 단지조성과 종합한방타운 조성, 흰점박이꽃무지 등 기능성 식품개발 보급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경축순환농법의 확산입니다.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로 경축순환농법의 기반을 구축하고, HACCP인증 종합컨설팅과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인증농가 확대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식량작물 안정재배로 환경보전 기능증대사업은 무농약 인증재배 면적 확대와 병해충 종합관리,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융자사업을 통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농업에너지 절감 보급사업입니다. 화석연료 사용 시설하우스에 청정연료 난방시설 보급으로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지하수원 자원절약을 통한 동절기 안정재배 및 수질개선, 신소재 이용 보온자재 및 자동화시설 보급으로 난방비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인적자원 육성입니다. 생활개선회 및 농촌여성 전문교육으로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의 뉴-리더로 육성하고자 22개 회 1,100명의 회원 육성과 400명의 전문기능인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0쪽 안전한 먹거리 슬로푸드 교육 홍보 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의 가공 기술개발보급과 상품화로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소비자의 방” 설치를 통해 슬로푸드 교육과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농촌생활 활력증진입니다. 농작업 재해예방과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및 친환경 농촌체험의 새로운 수익모델인 “에듀팜” 조성 등으로 농촌생활 활력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2쪽 세계유기농대회 지원입니다. 유기농업 기반조성 및 친환경인증농가 육성사업은 친환경 농업분석실 운영 1,500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100개소, 친환경농자재 자가생산 증식포 조성 및 시설채소 유기재배 시범사업 추진으로 세계유기농대회 개최지인 남양주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3쪽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 및 친환경 농축산기반조성사업은 유용미생물 300톤을 연중 공급하고 친환경 퇴비생산시설과 무항생제 돼지 생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4쪽입니다. 산채 재배단지 육성 및 약초 유기농 현장연구사업은 자연환경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웰빙 농산물 산채류 단지화와 약초 유기농 현장 연구로 친환경 농업 관광단지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년도 주요 사업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476페이지에 4H청소년 단체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남양주 관내에서 여기에 어떤 연관된 학교가 몇이나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총 학교 수가 저희가 조직 수가 18개 조직 수가 있고요. 학교 수로는 광동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3개 4H가 있습니다. 또 나머지는 1개씩 있고요. 해서 18개 회가 있어서 학생 수로 따지면 약 한 619명이 됩니다.

아, 전체 가입한 학생 수, 회원 수의.

네.

그런데 주로 광동에는 지금 3개의.

중학교에는 3개 4H회가 학교선생님들이 관심이 많아 가지고요. 3개 4H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그런데 광동만, 전체적인 학교 수에 비해서 광동만 지금 많이 가입을 하고 있고 나머지가 안 되는 경우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학교마다 한 학급을 갖다가 한 회를 갖다가 만들고 있는데 광동은 지금 현재 학교4H교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분들도 있고 해 가지고 적으니까 조금 더 활성화시키자 해 가지고 이제 3개를 만든 겁니다.

올해 주로 지원하실 어떤 사업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이제 학교 4H 과제활동이 또 있습니다. 한 학교마다 해 가지고 100만 원 정도 해서 과제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문화 계승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풍물, 악기 그런 것을 갖다가 지원하면서 교육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의 달하고 그다음에 4H 야영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학교 전체 모여서 교육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학교를 찾아가서 그린농업대학 졸업생들을 갖다가 편성한 예절, 전통차 그런 교육을 학교를 찾아가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교장선생님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이 좋고 그래서 금년에도 격주 토요일마다 3시간 내지 4시간 학교를 찾아가서 교육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청소년단체육성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이게 어느 학교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좀 어렵더라도 과장님께서 다른 학교에까지 좀 확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넓게 좀.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박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신 이정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4H 그 수련회는 1년에 한 번씩 가죠?

네.

보통 어디로 가죠?

보통 저희가 이제 학교 야영교육시설이 되어 있는 곳으로 갔다가 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남양주시에는 그런 시설이 없어 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화성이라든가 아니면 인근 시·군에도 그런 시설이 있는 데를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 참여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참여는 어떤 분이 거기에 참여하시죠?

학교 학생들 4H활동을 하다 보니까요, 과거에 영농4H였을 때는 저희가 이제 시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전체 공문을 갖다가 띄워 가지고 모셔 가지고 행사를 치렀었는데 지금은 학교4H형태로 하다 보니까 4H관련 지도자라든가 그다음에 후원회라든가 주로 이제 농업인단체만 모셔 놓고 같이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선생님들 같이 모시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거기에 수련회를 하는데 몇 분이나 거기에 같이 인솔하고 참여를 하시죠? 주된 주무과장께서 참여를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께서 참여를 하십니까?

해당 팀 2명하고요. 그다음에 저하고, 의식행사가 있을 때는 소장님하고 농업인단체장하고 갑니다.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4H행사를 하는데 형식적으로 한다는 소리를 좀 듣고 작년하고 재작년에 관심 있게 좀 참여는 안 해 봤지마는 관심 있게 봤는데 상당히 좀 그런 행사를 잘 한다고 이렇게 우리 주무과장께서 얘기 듣습니까? 아니면 부족하다는 얘기를 좀 듣습니까?

4H야영교육은 저희가 의식행사까지 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하고 프로그램을 갖다가 진행시켜 줬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야외교육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다음에 이념교육, 그래서 그런 추진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시설 면에서 일부 부족한 것은 없지 않아 있지마는 내용면에서는 부족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꼭 이것을 충청도나 아니면 지방에서 꼭 하는 것보다 좀 시설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남양주 관내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이제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남양주 관내에 수련시설이 있으면 저희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관내에서도 한 번 한 적이 있었고요. 수동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시설이 또 다시 없어지는 바람에 다시 또 이제 나가고, 앞으로는 시설이 되면 저희가 관내에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꼭 이 4H라는 그 이념이 꼭 좋은 시설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야영 같은 것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꼭 뭐 따뜻한 물 나오고 뭐 좋은 데 가서 하는 거보다는,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관내의 참여를 좀 유도해 주면 많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네, 참고해서.

이거 상당히 뭐 세계유기농대회, 유기농대회 남양주에 하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농촌활동 같은 것은 다 충청도나 지방 가서 하고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모색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477쪽, 저번에 우리 소장님께서 2010년도에는 대학원을 개설하겠다 이렇게 저희 산업건설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셨죠?

......

소장님!

네.

대학원을 2010년도에 개설을 하겠다고 해서.

네.

그날도 얘기드렸지마는 이게 건의가 2009년 12월 송년회 때 그린대학 졸업생들이 건의를 해서 급조적으로 대학원을, 단 한 달 만에 대학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전에 농업인들이 학생들이 건의를 했지마는 수용할 그러니까 사무실의 여건이 대학원까지 할 수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력이라든지 또 시설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추진을 계획을 수립해서 했는데 특히 연말에 농업인들이 그린농업대학 졸업생들이 아주 이제 대학원에 대한 신설을 강력하게 요청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가로 계획을 했습니다.

하기 전에 대학원을 개설하면서 시장께 보고를 해서 시장이 괜찮다 이러니까 지금 추진을 하시는 건데 그날도 그러셨어요. 교육이라는 것은 시장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시장이 좋다 이렇게 해 놓고 집행부에서 백년대계 교육을 한 달 만에 건의가 들어왔다고 예산을 세워서 대학원을 하겠다 그런다면 본 위원은 참 모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은 좋은 거예요. 대학, 그린농업대학을 졸업해서 더 배움을 갖자고 대학원까지 하자고 그러는데 이것은 너무 즉흥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즉흥적으로 계획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린농업대학을 올해 금년도가 5년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졸업생들이 500명이 넘고 해서 시민들의 끈질긴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수용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민이 원하면 또 그 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저희는 그것이 내용이 옳다고 보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을 때 위원님들께서 그대로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업무추진계획을 수립 추진 중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 중에서 그대로 추진하라고 그날 추인을 해 주셨다는 얘기십니까?

네, 저는 지난번에 현안사항보고회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좋다, 그렇게 추진하라고 다수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대학원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린대학 졸업생들이 우리 소장님께 건의서나 아니면 뭐 실질적으로 문서상 건의한 내용은 있습니까? 그냥 평상시에 이거 대학원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만 들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정식으로 문서상 건의서나 이런 것을 받아 보신 거 있으십니까?

저희가 서면으로 어떤 사업을 건의한 내용은 뭐 저희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끈질기게 4년 동안 그린농업대학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요구해 왔고 또한 지금 강화군을 비롯해서 인근에 있는 시·군에서도 그러한 대학원을 운영하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수사례가 있고 또 농촌진흥청 우리 그린농업대학 농업인대학 운영 강화지침에도 그러한 전문과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육성하도록 정부의 방침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계속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서면으로 기술센터가 요구하는 거보다 졸업생이 약 500명이 넘는다는데, 지금 그린대학 졸업생이 총 몇 명이나 되죠?

513명입니다.

네?

513명이요.

약 500명이 넘는 졸업생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래도 그것을 원한다면 3분의 1이나 문서상 건의서 같은 것을 해서 여기에 산업건설위원들한테 설득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그리고 타 시·군에 몇 개 그린대학이 있고 대학원을 운영합니다.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그런 내용을 해서 설명을 하셔야지 그날도, 제가 이 대학원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마는 이 대학원을 만들 때는 타 시·군의 대학원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실질적으로 510명 이상의 졸업생이 이렇게 해서 간절하게 더 배움을 원합니다. 하면서 근거 자료를 주시고 설득을 시켜 주셔야지. 네? 무조건 지속적으로 서면으로 대학원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한다면 아까 우리 소장께 산업건설위원들이 다 한번 추진해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데 저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추진하라는 소리 사실 못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만드실 때는 정확한 근거, 또 타 시·군에서 어떻게 하냐, 또 이렇게 배움을 원한다. 이런 근거를 주셔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야지.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얘기만 하면 다 예산이 잡히고 예산이 다 통과되는 그 사고방식은 이제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장께 얘기드리는 거예요. 소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추후에 거기에 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인근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례라든지 또 농업인들이 대학생들이 현재 원하고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479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명품 친환경서비스 기반조성에 대해서 이 안에 기술센터 안에 이게 전부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 사업 내용이.

네, 그린학습원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주말농장 같은 데 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다 있습니까?

요거는 이제 농가하고 연계시켜서 저희 사무실에 연락이 오면 와 가지고 그것을 원하는 데하고 연결을 시켜 주는 거죠.

아, 그것은 연결시켜 주고 그 자체 내에는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생태관 있잖아요. 곤충 그 생태관하고 화초 하는데 먼젓번에 방문했을 때 그 안에 쫙 이렇게 아마 들어가서 봤는데 좀 그 안에다가 하신다는 건데 이왕 하는 거 좀 너무 협소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장소가 좀, 특히 생태관 쪽은 굉장히 작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할 때 계절별 초화류원 거기도 장소가 좀 이렇게 와서, 시민들이 와서 아, 정말 잘 해 놨구나. 이렇게 보기에는 좀 면적이 작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대로 이왕 하시려면 제대로 좀 진행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저 휴게공간이라든가 전체를 갖다 봐 가지고 다시 구성할 것은 구성하고 시민들이 와서 쉬면서 농업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게끔 많은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에너지절감 기술보급에서 이게 중앙정부의 전기난방기 지원사업이 지금 완전히 차단된 것입니까? 폐지가 된 것입니까?

아, 저희가 전기난방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개소에 예산이 서 있거든요

아, 2개소에.

네.

완전 폐지된 것은 아니고?

네.

네, 그렇다면 이 사업량이 58개소라고 하셨는데 수요조사는 다 이렇게 하셔 가지고 하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이제 시범사업을 할 때는 일단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농가나 단체로부터. 그래서 저희가 1월 28일까지 신청을 받고 또 2월 18일 날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총 몇 개 사업소가 있는 것입니까? 실제적으로 이거 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업을?

이 사업량이 58개소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기 우리가 전체는 다 지원을 못 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전체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 몇 개 업소가 됩니까? 실태는.

한 70개소나 그 정도 뭐 약간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물량이 적은 것은 뭐 이렇게 통과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상이 70개인데 58개 정도면 사실 많이 하는 거네요.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보면 유기농업 소비자교육사업이 있었는데 여기 사업계획서 보고서에 보면 잘 안 보이네요. 그 사업은 어떻게 폐기된 것입니까?

농업진흥과.

저희가 슬로푸드 소비자실천교육이 있습니다.

슬로푸드?

네.

유기농업하고 또 다른 거예요? 작년에는 유기농업 소비자교육을, 지속적인 차원에서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사업하고 또 다른 것입니까? 국장님께서 그냥 답변해 주세요.

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농업인 교육사업으로 해서 지난해 1,000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 부분 올해 지속적으로 그 교육과 슬로푸드교육을 병행해서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전년보다 소비자교육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떤 형태로 교육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아서 강당에서 교육할 것입니까? 아니면.

같이 다 병행을 하는데 이제 내년도에는 유기농대회를 치루어야 되니까 지난해에는 주요 읍·면단위로 해서 농업인 아닌 비농업인 중심으로 교육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내년, 후년에 슬로푸드대회까지 있기 때문에 유기농대회와 슬로푸드대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센터 내에 유기농업에 대한 홍보에 대한 동영상 자료도 지난해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 자료까지 합쳐서 농업기술센터에 드나드는 모든 교육과정은 물론이고 일반 본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에도 그러한 홍보물을 상영해서 유기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확산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뭐 참고삼아 저기 제안드려 보는데요. 소비자교육 중에 제가 그전에 한 번 해 보니까 제일 좋은 게 생산자들 하고 같이, 유기농 생산자들하고 같이 시식행사 하면서 유기농과 일반 관행 농산물과의 차이점을 비교 설명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어떻게 키워 온다는 거 생산자들의 그 확신에 찬 그런 신뢰를 소비자들한테 보여 주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네? 신뢰, 유기농업 생산물에 대한 신뢰가 먼저 있어야 유기농 생산물 소비로 연결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만 이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소비를 연결을 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팔당에 보면 생산자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생협이 있거든요. 소비자조합이 있단 말이야. 이런 데하고 같이 연계해서 교육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이 되면 그게 반드시 아, 유기농산물이 좋구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으면 그게 소비로 바로 연결이 되어서 조합원에 가입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비가 바로 직접 연결이 되게 하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광호 위원님께서 참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팔당생협하고도 지난해 저희가 연말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사람들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시에서도 이제 그전에 보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팔당생협에서 취급하는 그런 농산품에 대해서 우리 농산물을 써라.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회장하고 부회장, 사무총장을 저희가 설 쇠는 대로 바로 간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농업인대표들하고 우리 직원들, 담당팀장들하고 해서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공급시스템은 그쪽의 조합에서 다 갖춰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교육을 받고 소비자생협에 가입이 되면 바로 이제 주문만 하면 배송이 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그렇게 좀 직접 소비하고 연결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생활개선회 회원이 저희가 올해에는 1,300명 정도 되는데 생활개선회 회원이 남양주 전체 소비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시범으로 유기농산물을 공급하는 그런 소비자의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박덕선입니다. 2010년 상하수도관리센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7쪽 비전과 목표입니다. 2010년도 우리 상하수도관리센터는 “맑은 물의 순환, 창조적 경영, 빠른 서비스 행정”을 비전으로 삼고 경영혁신을 통한 신뢰받는 건실한 공기업 경영,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기반 강화, 맑은 물 보전을 위한 하수 인프라 구축, 시민이 바라는 고객중심의 경영실천으로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추진전략으로 부서별 전 직원이 건실한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8쪽에서 499쪽 그간의 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전 직원이 신뢰받는 공기업 경영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09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4개 분야에서 수상하였으며 기업애로 해소차원에서 하수도 사용조례에 “산업용”을 신설하였으며, 불합리한 검침시스템 개선을 위해 격월검침에서 매월 검침시스템으로 개선하여 검침 신뢰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서울시와 요금조정을 하여 원가절감을 하고 계량기 교체와 PDA 옥외검침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관리의 현대화로 유수율 90% 달성을 위해 경계변 및 유량계 신설, 노후관 교체 및 갱생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현재 자동화설비 프로그램을 록웰사와 무상공급 MOU를 통해 Upgrade하여 예산절감과 상수도시설 관리의 현대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화도정수장 침전지 내부방수공사 등 4건의 정수장 시설개선을 통한 상수도 관리의 최적화로 깨끗한 물을 공급하였으며 급수관로 신설공사 42㎞를 추진하였으며 미급수지역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시설개선사업으로 한강수계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더불어 진건 및 능내1-1 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TMS 유지관리용역, 소규모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등 8개 시설개선사업 추진으로 하수처리장 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하수처리를 통한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물 복원센터 주관으로 박막식 건조기를 연구·설치하여 슬러지 발생량을 감소시켜 처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도 납부처리시스템 구축 등 지속적인 행정서비스의 Upgrade로 민원편의 제공과 체납요금 감소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상·하수도 생활불편 8272민원 2,993건 처리와 각종 행사 및 타 지역 가뭄지역에 “다산 水”를 지원하였고 수도꼭지 수질검사 등 시민과 함께하는 서비스 추진으로 고객만족을 Upgrade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2010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지방공기업의 흑자경영을 위한 성과와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영합리화 추진으로 공기업 경쟁력 강화와 최적의 정수처리, 상수도 보급 확대, 상수도 시설의 현대화로 유수율 제고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 등 수돗물의 안정적인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현대화, 수질원격감시체계 구축, 시설개선 등 수질의 과학적 관리를 통한 물 순환시스템을 구축하여 생태계가 살아있는 맑은 물을 복원함으로써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1등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으로 503쪽 노후·불량계량기 교체사업입니다. 노후·불량계량기 교체사업은 사업비 3억 원을 투자하여 2010년도에 교체대상인 4,000개와 계기불량으로 발생되는 500개를 포함하여 4,500개를 교체코자 하며 내구년경과 계량기는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고 계기불량계량기는 발생 즉시 교체하여 유수율 향상 및 합리적인 요금부과로 민원발생을 줄이겠습니다. 다음은 504쪽 PDA 옥외검침기 설치사업입니다. PDA 옥외검침기 설치사업은 2006년도에 534개소를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총 5,253개소를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사업비 2억 원으로 2010년도에는 1,00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장점은 건물 안쪽이나 검침이 어려운 지하나 철 뚜껑 등이 설치된 계량기를 검침하는데 있어 탁월한 효과를 보고 있는 방식으로 검침원의 업무 신뢰성을 높여 수도검침 불만을 적극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으로 507쪽 덕소1 배수지 증설공사입니다. 덕소1 배수지 증설공사는 도곡정수장 가동률 제고사업의 일환으로 향후 와부지역 뉴타운 사업추진에 맞추어 급수구역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6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1,000㎥의 배수지를 4,000㎥으로 증설하여 덕소정수장의 배수지 규모를 총 1만500㎥으로 확장함으로써 와부지역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8쪽 수동지역 급수관로 신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동지역 급수관로 신설공사는 수동지역에 기숙학원, 요양병원 등 대규모 시설입주로 지역개발이 활성화되면서 급수수요 시설이 증가되어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사업비 120억 원을 투자하여 상수관로 30㎞, 가압장 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09쪽 월문·시우 급수관로 공사입니다. 월문·시우 급수관로공사는 미급수지역인 와부읍 월문리, 조안면 시우리 지역의 마을상수도로 사용하는 계곡수의 수량부족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하여 상수관로 7㎞,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함으로써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급수구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10쪽 조안면 삼봉1리 급수관로 신설공사입니다. 조안면 삼봉1리 급수관로 신설공사는 미급수지역으로 생활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조안면 삼봉리 제재기마을에 급수관로를 신설 보급하고자 사업비 8억 원을 투자하여 상수관로 4㎞, 가압장 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11쪽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매설 후 16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을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노후관 교체사업은 지난해까지 와부읍 등 14개 지역 75㎞를 교체하였고 금년도에는 진건읍, 퇴계원면, 호평동, 일패동 지역의 노후관 8.5㎞를 교체 및 관 갱생하여 녹물 발생 및 누수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유수율 제고 및 수용가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 유수율 제고를 위한 전문관리용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전문관리용역은 현재 구축 중인 블록시스템의 전문유지관리로 상수도 서비스 향상과 유수율 제고를 통한 상수도 공기업 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4억5,000만 원을 투자하여 78개 블록의 유량 및 수압관리를 함으로써 상수도 관리 현대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병입 수돗물(다산水) 공급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입 수돗물(다산水) 공급사업은 사업비 4,500만 원을 투자하여 연간 24만 병을 생산하여 수돗물 마시기 활성화에 동참을 유도하고 시민들에게 많은 음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돗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사항으로 517쪽 진건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건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8만 톤 처리용량을 2010년까지 10만 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2만 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63억9,600만 원으로 2007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58% 추진되고 있으며 2010년 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8쪽 화도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화도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사업비 298억700만 원으로 4만3,000톤의 처리용량을 2012년까지 1만9,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북한강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 반영된 사항으로 지역개발에 따른 발생하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공사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공사 2단계 추진사항입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공사 2단계 사업은 총사업비 824억1,200만 원으로 관로신설 및 보수 122㎞, 배수시설 5,503개소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06년 12월에 착공하여 2010년 10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사업추진 시 시민불편의 최소화와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20쪽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 유지관리 사업은 8272민원 등 기존 하수관로 유지·보수·이설 등 신속한 복구공사를 통하여 시민편의를 도모코자 4개 권역 10개 하수도 전문대행업체를 통해 신속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물 리모델링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물 리모델링은 2억6,0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화된 능내2, 송촌하수처리장의 건물 외벽을 리모델링하여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2쪽 제1화도 슬러지 수집기 교체사업입니다. 제1화도 슬러지 수집기 교체사업은 6억7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화되고 부식이 심한 슬러지 수집기 설비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수 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3쪽 제2화도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실시입니다. 제2화도하수처리장 기술진단은 하수처리장의 최적 운영을 위해 하수도법에 따라 5년 이상된 하수처리시설을 기술진단하는 사항으로써 시설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수 처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24쪽 개인 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사업은 사업비 3억5,000만 원으로 전문지식 부족과 경제적 부담으로 운영·관리가 미흡한 개인 하수처리시설 244개소에 환경공영제 차원에서 기술적·재정적 지원함으로써 상수원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5쪽 분뇨 및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산정 원가용역입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산정 원가용역은 분뇨 및 가축분뇨 수거·운반비용의 현실화를 위한 단가 용역을 실시하여 수거운반비의 현실화를 통한 업체의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526쪽 지하수 사용량 PDA 검침시스템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사용량 PDA 검침시스템 설치사업은 비급수지역 중 검침 곤란한 80개소에 PDA 옥외검침기를 설치하여 검침업무의 신속성·정확성·효율성을 제고하고 검침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사업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님, 보고하는 거 보니까 잘된 것만 보고하시는 거 같아요. 다 뭐 2009년도 소장님이 잘 하신 겁니까? 아니면 상하수도관리센터 직원들이 잘 하신 겁니까?

전 직원입니다. 전 직원입니다. 전 직원.

평가에 우수, 전 직원이 다 잘 하신 거예요?

네.

잘 하신 것만 설명하고 부족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까, 네?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2010년도 업무를 보고드리는 겁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508쪽, 509쪽 수동지역 월문·시우 급수관로공사, 조안면 삼봉리 급수관로공사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쪽 지역 말고 저 오남이나 진접 쪽에 급수관로가 안 들어간 데 계획은 앞으로 잡고 계시는 거예요?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잡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역은 지금 관로가 안 들어간 지역이걸랑요. 그래서 그걸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급수관로공사가 다른 예산보다 상당히 좀 많은데 주민들이 안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하면 추경이나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세울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위원과 사회교대)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그 성과를 보니까 여러 가지 2009년도에 우수평가, 최우수기관 수상 여러 가지 하셨는데 이런 수상한 거에 대해서 다시 치하를 드리고요.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수처리 비용 부과에 대해서도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하수처리 부과기준은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데에 한해서 부과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네,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면서 시설도 같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 하수처리장에 유입이 되는 경우에는요, 거기에 대해서 가고 이렇게 업체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연형 이렇게 도랑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거기 유입이 되어도 하수처리비용을 부과합니까?

네, 저희가 합류식인 경우가 좀 많이 있어 가지고요. 그런 경우에는 하천에 나와서 우수토실을 거쳐 가지고 또 처리장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같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수처리장에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수토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향권이 있고 영향권을 벗어난 지역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리장으로 전혀 안 들어오는 경우는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우수토실 시설을 해 놓고 그 시설의 영향권 내에만 부과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하수처리시설지역 외 지역은 부과가 안 되는 게 맞는 거고.

네.

그래서 요즘 환불해 주고 있지요? 시민들한테.

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 조사를 나가서 확인하고 타당하면 저희가 부과를.

그러면 시설처리구역 내라고 하더라도 우수토실 영향력 밖에 있는 거는 부과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처리장으로 일단 안 들어온 게 되는 경우는요, 그 부과를 제외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수토실에 유입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반경 몇 m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가요. 그 시설, 그러니까 개인하수처리시설이든지 오수정화시설이라든지 그 시설에 나와서 하천을 통해서 우수토실로 유입이 되냐 아니면 그 외적으로 그냥 하천으로 방류되느냐 이거를 현지 나가서 봐야 됩니다. 그거는, 현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기준이 좀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환급을 받는 사람과 같은, 주민들은 같은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 외 지역이든 내 지역이든 이렇게 도랑이나 하천을 통해서 우수토실 내로 유입된다고 여기는 주장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나 여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명확히 세워 줘야 된다고, 기준과 원칙을. 네?

네, 저희가 직접 나가서 그런 사항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그 기준을 명확히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쌓여. 가서 떼쓰고 그런 데는 반환을 해 주고 가만히 있는 데는 반환을 안 해 주더라 이렇게 해서 계속 민원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세워서 이런 건 이런 기준하에서 부과를 하고 이런 기준에 벗어나는 건 부과를 안 합니다. 그래서 네? 부과를 했더라도 그런 거는 다시 반환을 해 드려야 되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수, 지금 금곡 같은 지역도 오·폐수관이 분리하수관거가 준공이 됐잖아요? 작년에.

네.

준공이 된 경우에는 건물신축을 할 때는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잖아요?

지금 진건 처리장 처리구역에는요, 정화시설을 안 갖추어도 되는데 구리 처리구역일 경우는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데가 평내·호평, 금곡·와부·양정 이렇게 되지요?

지금 평내하고 호평은요, 진건 처리장으로 들어가고 금곡지역은 구리 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런데 구리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구리 하수처리장이 거기 용량과다로 인해 가지고 정화시설을 갖추고 거기서 1차 걸러내 가지고 보내 달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어차피 다 하수관거시설을 해 놓은 데인데 어떤 지역은 정화시설을 안 갖추어도 되고 어떤 지역은 정화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구리 하수처리장의 용량이 과다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용량을 더 늘릴 수 있는 시설을 갖추든지 이런 계획이 있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구리시에서 개선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정화조 설치하는 것이 면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 계획은 없어요?

일단 처리장이 구리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수가요, 구리시의 처리장에 따라서 거기가 개선사업을.

구리시하고 어차피 그거는 협의해서 증설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리시에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정책이, 같이 협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하고 구리시하고 협약을 한 게요. 구리시 처리장에 저희가 9만6,000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도록 협약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시설분담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 양은 저희들이 계속.

9만6,000톤?

네, 가져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되는, 유입되는 게 어느 정도인데요?

지금 한 9만여 톤 저희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꽉 찬 거 아니에요.

네.

더 시설, 별도 시설을 갖추든지 남양주시 자체에, 아니면 구리 시설을 구리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더 늘리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저희가 현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요,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거 언제 끝나요? 지금.

그게 올해 4월인데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까지.

올 4월에 완공예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증설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지금 어차피 용량이 꽉 찬 거니까 어차피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용역 하나마나, 용량이 지금 과다해서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늘려야 되는데 증설계획을 좀 세워 달라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네, 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요. 저희들이 환경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가 필요한 시설은 증설을 하든지 새로 짓든지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금곡·와부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건물을 신축할 때 내 지역에 있으니까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하수처리비도 부과하고 부담하고, 네? 또 신축할 때 정화시설도 또 신설하고 이게 이중으로 부담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거는 급하다는 말이에요. 급하게 해소시켜야 된다고, 이런 불공평한 거는. 그렇지 않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그 계획이 아직도 로드맵이 안 세워졌다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거고 그걸 시급히 계획을 하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지금 그런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계획이 없다니까 내가 지금 답답해서 그런 겁니다. 그거 시급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수립과 함께 그런 불공정한 게 없어지도록 좀 해소시켜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오남 팔현리에 하수처리장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해 놨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 입구에 보면 결국 오·폐수 이런 게 오염이 안 되기 위해서 그걸 했는데 거기 스파랜드라든가 각종 음식점이 많은데 입구에 들어가면서 그 많은 오염의 원인을 안고 있는 그런 많은 업체들이 거기에 지금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서 하나도 연결이 안 됐지요?

네, 그쪽은 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처리구역 외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거기 입구에서 가장 오염을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그 입구가 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구분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2005년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요.

네, 네.

그거는 이후에 개발이 됐던지 이런 지역은 아직 포함이 안 된 지역이 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수립되기 전에 이미 설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처리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어쨌든 간에 그러면 앞으로 그 계획이 언제 또 있습니까?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요. 그런 지역이라든지 빠진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가로 처리구역에 포함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지금 그게 하수처리장이 생겨서 정화가 되는데 근본적으로 아래에서 전부 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빨리빨리 처리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또 특히 한 가지 그거를 공사함으로써 땅 지주들이 여기 우리 땅 지나가는데 못 묻게 하겠다 이런 게 좀 남양주 전 지역에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이미 기존에 설치됐던 곳도 있지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데서도 그런 게 안 된 게 수요조사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이게.

네, 저희들이 한강수계공사를 하면서요. 사유지 협의가 안 되어서 공사를 못 한 지역은 별도로 명단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나 토지주들이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좀.

그러면 법령에, 상위법령 우리 법령에 이거는 강제조항 이런 거는 없습니까?

네, 그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방치해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되면.

그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이해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계속적인 접촉을 통해 가지고.

방법은 과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하면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까? 그러면 끝까지 안 된다면 그냥 넘어가야 되는 사항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이 시·군의 애로사항을 환경부나 이런 회의 때 건의도 해 가지고 법적으로 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을 좀 법적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거 조금 한두 집이 이거 여기에 연결이 안 되어서 오염 안 되겠지 이렇게 하면 그런 문제가 정말, 지금도 많은 분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한 집 한 집 그런 상담하기에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러나 이거는 정말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제가 데이터베이스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나와 있는 자료도 없는 거 같습니다. 지금, 그것도 조사 좀 해 주시고 어렵지만, 그 문제를 정말 풀어가시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525쪽 분뇨수거 및 가축분뇨수거 운반산정원가 용역, 이거는 분뇨, 가축분뇨는 누가 처리하는 거지요?

가축분뇨는 지금 축협에서 저희들이 차량을 지원해 줘 가지고요. 수거해서 진건 축산폐수처리장에 수거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축협에서만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가축분뇨인 경우는요.

우리 일반 청소오물대행업체에서는 이걸 안 하고 있나요?

네, 축산분뇨는 축협에서 하고 있고요. 일반분뇨 정화조 이런 거는 일반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 같은 거는 이 처리장에 바로바로 이게 인입이 되나요? 바로바로 처리가 되나요?

네, 수거를 해 가지고 탱크롤리차로 수거를 해 가지고요. 거기 지금 분뇨하고 축산폐수하고 같이 처리해서 진건 처리장에서 또 2차 처리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축협에서는 지원되는 예산이 있나요? 전액 우리 시에서 다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저희가 수거운반비를 톤당 5,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축협에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네.

대략 축협에서는 지원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거기서는 단순히 수거만 해 가지고요. 처리장에 갖다 투하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액 시에서 부담을 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아! 급여 같은 거는 축협에서 주는 거고 저희 시에서 부담되는 거는 아니지요?

네, 저희가 주는 거는 톤당 5,000원의 처리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략 이 분뇨수거차량이 몇 대나 되는지 우리 과장께서 아세요?

가축분뇨의 경우는 저희가 수거차량을 2대를 지원해 줬고요.

시에서만 2대 지원해 주고 축협에서는 지원되는 차량이 없다?

네, 2대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네, 그거 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톤당 처리비용도 5,000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차량도 지원해 주고.

네.

그러면 축산농가에서는 처리비용은 부담 안 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 영세, 축산농가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무상으로 수거해서 저희 처리장에 갖다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산농가에서 부담을 안 한다고요? 처리비용을.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한 차당 얼마씩 비용을 받고 있어요. 그 축산분뇨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안 가서 내가 질의하는 건데,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유기질 비료화 되고 있나요? 수거한 게, 거기까지는 모르시지요?

저희가 분이 있고 뇨가 있는데요. 뇨 같은 경우는 탱크롤리로 수거해서 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뇨 같은 경우는 자체 퇴비라든지 농가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 자체에서 이렇게 퇴비화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뇨는 처리시설로 빠져나가고 분은 비료화하고 있는 걸로.

자체 내에 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퇴비로?

네.

그러면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축산농가한테 비용부담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비료화해서 그것도 보급을 하면, 그거는 무료로 보급하나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시지요?

네, 그거는.

그것까지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그러면 실지 현실적으로는 축산농가들한테 한 차당 얼마, 톤당 얼마씩 지금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영세축산농가들한테 왜 그 비용이 과다하게 물려지게 되면 이분들이 잘 안 치우게 된다고. 그러면 환경에 영향을,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니까 그런 거는 거의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서 무료화해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주변 환경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현실적으로 지금 부과가 되고 있고 부과가 요금이 과다해 지면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자꾸 누적이 된다고, 분뇨가 농장에서.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되고 이렇게 해야 주변 환경이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부담이 좀 안 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2010년도 의회업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사의 현황을 시작으로 주요성과와 경영목표, 주요업무 실천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93쪽 설립목적 및 연혁이 되겠습니다. 설립근거와 목적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지난해 공사의 주요 연혁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지난해 6월과 8월에 시와 호평체육문화센터 및 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각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1월에는 호평체육문화센터를 개관하여 본격적인 시설운영을 시작하였고 폐철도 관광자원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코레일네트웍스주식회사와 LOI를 체결하였습니다. 694쪽 조직 및 정원 현황입니다. 현재 조직은 2본부 1처 1관 10팀에 정규직 정원 6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근무인원은 정직원인 현원 60명과 정원 외 인력 114명을 포함한 17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공공시설 증가에 대비하여 팀 신설과 신규직원 채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경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5쪽 2010년도 예산규모 현황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273억8,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7%가 증가하였습니다. 수입규모 중 영업수익 131억8,900만 원은 공공시설 위·수탁 관리비용과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 6,100만 원은 이자수입이며 이월금 121억3,200만 원은 도로대행사업비 95억1,500만 원과 예비비 26억1,700만 원입니다. 자본금 20억 원은 양정역세권 개발용역비와 폐철도 관광자원화 사업 용역비 및 SPC 출자금이 되겠습니다. 지출규모는 사업비용이 161억8,100만 원으로 공공시설 위·수탁 관리비와 자체예산 32억6,700만 원입니다. 이월예산자금은 4건의 대행사업비이며 재고재산과 투자자산은 양정역세권 개발용역비와 폐철도 관광자원화 사업 SPC 출자금이며 예비비는 1,200만 원이나 도시홍보관 대행수수료 9억 원, 금곡동 토지수용비 2억1,000만 원, 예산절감 1억 원과 신규 대행사업 수수료 3억 원을 합친 15억1,0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장 주요성과 및 경영목표입니다. 먼저 그간의 성과와 반성 그리고 도시공사의 비전과 목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9쪽 그간의 성과와 반성입니다. 지난해 6월 행안부 주관으로 실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85.69점의 보통 등급 점수를 획득하였습니다. 이는 공단과 공사의 기능을 통합하여 설립한 첫 해의 경영실적으로 평가받은 점수입니다. 현재 행안부에서는 남양주도시공사를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 표준모델로 삼아 2개의 지방공기업이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기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지방공기업 선진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공사의 설립 첫 해부터 관리 운영 중인 남양주체육문화센터의 연간 이용회원이 3만1,000명에서 3만7,000명으로 약 2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실천하는 신성장동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생태주거단지, 폐철도 관광자원화, 묵현역 종합개발 및 양정 복합쇼핑단지 조성사업 구상 등 개발사업의 추진에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반면에 반성할 점도 있는 한 해였습니다. 먼저 내부역량 및 경영혁신 노력이 부족하여 금년도부터 민원응대요령 교재 발간과 홍보채널을 다각화하고 직원교육의 로드맵을 재설계하여 평생학습체계를 제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성과에 대하여는 자구노력을 통하여 시의 사업물량을 확보하고 진행 중인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며 철저한 사업성 분석으로 체계적인 자본금 증자와 재원조달방안을 다각화하는 등 사업성과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반성을 바탕으로 다음은 700쪽으로 공사의 비전과 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사랑받고 쾌적한 미래를 창조하는 명품도시공사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3대 목표, 10대 전략, 40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 경영목표인 건강도시는 공공시설 관리 분야의 14개 과제로 구성하여 고객의 감동을 넘어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영목표인 녹색도시는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 개발 분야의 12개 과제로 구성하여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성과를 실현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영목표인 명품도시는 14개 과제로 구성하여 분야별 전문인력 육성과 미래를 대비한 재정운용, 평생학습체계를 정착시켜 내부역량 강화로 시의 비전을 적극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1쪽으로 공사의 2010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03쪽 재정운용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실천목표는 내 집 살림하듯 재정을 운용하는 것으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며 창의적이고 절약하는 재정운용, 체계적인 자산관리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금년도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액을 목표 대비 110%인 100억7,8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예산절감노력을 통해 95억2,100만 원의 경상경비 중 6%인 5억7,1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공사채 발행 및 자본금 증자도 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자금운용과 자산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04쪽입니다. 공사 직원들의 평생학습체계 구축으로 지식경영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으로 위탁 및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사내강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학습동아리 및 팀 학습의 날을 운영하여 그 결과를 전 직원이 공유하고 경영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교육과 인사제도를 연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직원이 인사상 우대를 받는 공사의 전통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5쪽입니다. 합리적인 평가제도 구축을 통하여 내부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사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실천지표인 발전전략과 공사의 경영혁신 과제인 Hi-5 운동 및 경영평가지표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피드백해 효율적인 평가제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부평가제도의 기반 아래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2011년 평가에서는 ‘우수’등급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비용 고효율 시설관리 경영을 위한 실천계획으로 706쪽부터 708쪽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권역별 체육문화시설 증가에 대비한 경영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설되는 체육문화시설의 운영을 팀의 신설 없이 1명의 팀장이 다수의 시설을 권역별로 나누어 관리하여 작지만 힘 있고 경쟁력을 갖춘 조직구조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계약직의 채용, 비전문분야의 민간용역화, 자원봉사자 활용 등을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경영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07쪽입니다. 공사는 공공시설 관리경험에서 축적된 지식과 정보를 시와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향후 신설되는 체육시설의 경우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며 고객편의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시설이 건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관리원의 소양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수준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품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창안하여 공실률을 최소화하고 금년도 회원등록률을 93.5% 이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등 시로부터 위탁받은 공공시설을 알차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시민에게 사랑받고 경영수지는 매년 개선해 나가는 경쟁력 있는 시설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8쪽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호평 체육문화센터에 주말 무료영화관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도체전 출전 수영선수의 육성, 프로그램 이용후기 공모전 개최, 회원모니터링 제도 운영, 각종 예술작품 전시회 개최 등 고객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습니다. 특히, 노인일자리 돕기 사업의 일환으로 스팀세차장 부지 제공 및 유급 노인자원봉사자 제도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9쪽에서 713쪽까지 개발사업 수익창출 및 시의 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계획입니다. 먼저 709쪽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는 명품 생태주거단지 조성사업 등 4건의 자체사업에 총 3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명품 생태주거단지 조성사업은 300억 원을 투자하여 상반기 중으로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2012년 8월에 성공적인 사업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폐철도 관광자원화사업은 2011년 상반기 1단계 사업개통을 목표로 14억 원을 투자하여 남양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널리 알리고 수익도 창출하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710쪽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은 1구역, 2구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와의 긴밀한 협조 및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1구역의 경우 금년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절차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드림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조5,000억 원의 공사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 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SPC 설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 타당성 검토를 마무리하고 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내년 6월 중으로 SPC가 설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711쪽에서 712쪽까지 단기수익 창출을 위한 대행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대행사업은 총 5건에 사업비는 325억1,600만 원입니다. 먼저 도시홍보관 건립사업의 경우 지하 2층, 지상 9층으로 도시홍보관과 교통정보센터가 들어설 예정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이안아파트 도로개설 및 주차장 공사는 2월 중에 준공예정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712쪽 마석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오남2지구 지방도 383호선 확·포장 및 어린이공원 조성 등의 대행사업을 공사의 사업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공기 내에 차질 없이 완벽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축적된 기술과 사업능력으로 향후 적극적으로 대행사업을 발굴하여 공사 단기수익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13쪽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사업 발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성에 근거한 사업 발굴 노력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금자리 주택사업 및 뉴타운 사업지구 내 2차 생태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금곡 및 사능 일대에 시에서 추진 중인 그린벨트 해제 기본구상과 병행하여 역세권개발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규 택지조성사업입니다. 진접읍 일대에 산·학·연·주 복합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방식 및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화도읍사무소 부지, 남양주종합촬영소, 마석역세권 등의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자체사업뿐만이 아니라 단기수익 창출을 위한 대행사업 발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며 대행사업 수주처를 민간사업자에서 L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으로 사업영역을 도로 위주에서 공공청사, 체육문화시설, 공원 등으로 다각화하여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비용 고효율 경영체제를 한층 더욱 강화하여 비전문인력의 민간용역화 추진, 대(大)팀제로의 전환을 통한 팀 신설억제 등의 노력을 통해 공사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에게 사랑받고 쾌적한 미래를 창조하는 명품도시공사를 구현하기 위해 사장 이하 전 임·직원은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쉼 없이 노력하겠으며 이상으로 도시공사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사 사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처음에 이거 지방공사 출범할 당시에 위원들이 정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출범함으로써 단기간에 어떤 이익창출보다는 시간이 흐르더라도 좀 참고 기다리자 하는 마음이 모든 위원들한테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좀 사업을 하시다가 보니까 물론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떤 개발사업을 통하여 좀 이익이 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대행사업 가지고는 우리가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정말 단기간에 이렇게 수익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과장님께서는 언제쯤이면 정말 시민들이 아! 정말 지방공사 출범하기를 잘 했다. 매스컴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우려보다는 남양주만큼은 이 사업을 잘 해서 시민들한테 이거를 통해서 서비스를 좀 받고 있다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끼는 부분이 언제쯤 가능할지 좀 견해를 좀 신년 초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염형민 네, 위원님 말씀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공사에 저희들 업무 분야가 3개 분야를 갖고 있습니다. 시에서 위탁 분야, 그다음에 대행사업 분야, 자체개발사업 분야, 저희들 2년간 운영을 하면서 시에서 주신 위탁분야에 관해서는 시가 이익을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행사업 분야는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할 경우에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정애 위원님 말씀하셨던 시민들의 피부로 느끼는 수익에 관한 부분은 자체사업개발의 투자에 사업이 투자한 후에 회수되는 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체 사업의 자금회임기간이 적어도 5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5년 동안에는 적자가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마는 대행사업과 위탁사업에서 가급적이면 경비를 절약해서 적자 부분을 최소한도로 한다면 지금부터 2015년 내지 16년 정도가 되어야지만 본격적으로 합니다마는 사업방법에서 저희들이 토지를 선매해서 한다고 그런다면 최소한 3년 후에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절대액의 흑자부분으로 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염형민 네.

역세권개발사업은 우리 시가 추진한 사업이지요?

염형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용역과 관련해서 투자를 왜 도시공사에서 합니까?

염형민 역세권개발사업에 관한 부분은 일단은 시가 투자한 부분은 국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유에 대한 타당성에 관한 부분의 용역입니다. 우리 시가 이렇게 해제가 됐다고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사에 개발업무가 되기 때문에 공사에서 투자를 하여 서 좀 더 사업에 관한 확실성을 하고 인·허가받는 작업들은 저희들이 공사가 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그런데 이원화하고 있는 겁니까?

염형민 네, 시는 만약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공사가 한다면 저희들이 월권이 되겠습니다. 시의 방침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용역은 지금 시에서 하는 거고.

염형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할, 개발할 건가?

염형민 그렇습니다.

그 용역이지요?

염형민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GB해제를 하기 위한 그 용역은 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거고.

염형민 네, 그렇습니다.

용역은 지금 진행 중이지요? 그러면 그것이 돼야 이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염형민 네, 그렇습니다.

GB해제가 돼야.

염형민 네.

그러면 아직 완료되지도 않은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염형민 네, 저희들 공사업무가 사전에 기획을 하고 그것이 다른 사례를 비추어서 해제의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내부에서 사전 준비작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부에서 구상단계로는 할 수 있어요. 내부 자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거는 자본금으로 투자를 해서 개발계획을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염형민 네, 그렇게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한 1년 반 정도 딜레이 될 것입니다.

네.

염형민 그렇겠지만 또 다른 사례를 챙겨보면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시가 낸 사업이 합리적일 경우에는 다 승인을 해 준 전례를 판단을 해서 미리 선투자 개념으로 저희들이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다소 무리하지 않은가 지금 생각이 드는데 그게 좀 성과와 반성에서 빠졌는데 기존에 지금 택지개발사업을 토지개발공사와 같이 자본 공동투자 해 가지고 사업하기로 해 놓고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네? 전년도에, 그렇지 않습니까?

염형민 네, 결과적으로 무산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무산됐지요. 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 무리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무산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의욕은 좋으나 면밀하게 따져서 그런 사업의 실패가 또 다시 반복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그러니까 다소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절차와 지금 현재 그 행정에서 하는 것을 확정된 후에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급하게 서둘러서 시간을 당겨보자는 거는 의욕은 좋지만 그거는 내부적으로도 그런 인력은 어느 정도 좀 되고 있지 않아요? 전문 인력은, 그래서 구상단계에서 좀 하시고 확정된 이후에 개발계획을 해도 늦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염형민 네, 지금 지금 택지개발사업 건에 관해서 결과적으로 무리한 계획이었다는 것은 그 계획에 관한 부분은 재원조달계획이 무리였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만약에 적절하게 투자를 주셨다면 저희 공사가 그 사업을 포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올리면 저희들이 한정된 시 재원으로 사업하는 거에 대한 무리한 계획이었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비추어 보면 지금 하겠다는 사업은 시에서 나 의회에서도 허락하여 주시고 있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재정, 그다음에 국가가 보증해 주는 재정한도 내에서 사업을 끌고 나갈 경우에는 재원조달의 무리한 계획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각별히 위원님 지시한 부분을 지도 편달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적 그때 당시에 행자부에 지적당한 것은 재원조달방법도 문제지만 그것도 문제지만 토개공에서도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무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염형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도시공사 사장님 다른 내가 정보채널을 입수한 거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리한 계획 때문에 무산이 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실패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치밀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지금 드림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본규모가 지금 1조5,000억 원이, 이게 전체.

염형민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예산이지요?

염형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언론에 보도가 된 거 보면 1,382억 원 구체적인 수치를 내서 지금 경기도를 통해서 지금 어디지요? 중앙부처로 전달이 되어서 지금 언론에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된 거는 연구가 구체적으로 지금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염형민 네, 그 본 사업은 1조5,000억의 공사에 특수목적법인에 저희 공사가 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자본금 출자타당성에 관한 용역을 했다고 말씀 올렸는데 이 부분은 저희 공사가 주도권을 갖고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참여를 유도하면서 공사가 본 사업이 시가 원하는 정책방향으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SPC 본 사업의 관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382억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염형민 그 수치는 저희들하고는, 저희들이 그런 수치를 낸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미군공여지 사업에 대한 제안서 속에 들어 있는 부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확실한 숫자를 낸 것이 아니고 미군공여지 사업에 쿼터를 받기 위한 자료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이 진행된 거는 아니고 처음에 제안서 낼 때 제안한 내용이다 이거지요?

염형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된 정보는 지금 투자하겠다는 민간자본이라든지 그런 게 구체적으로 진행된 거는 아닌가요?

염형민 아니, 지금 여러 군데에서 민간제안투자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검토라든가 시에 민간제안사업으로 제출된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부지, 지주들하고 협의한 거는 없나요?

염형민 지주가 저희들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지주가 투자하는 것으로 유도하고는 있습니다.

네, 현재 진행되는 거나 SPC 설립은 올해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까?

염형민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 올린대로 민간이 투자, 민간제안사업 안을 시에다가 허락을 받으면 대충 올해 내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되면 시에서 SPC승인에 관한 부분은 아마 의회에도 다시 말씀 올릴 겁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올 내에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장님께 몇 가지만 본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금년도에 예산, 경상경비를 6%인 5억7,100만 원을 절감하겠다 이렇게 보고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보고한 내용을 보면 엄청난 사업을 구상 중에 있고 또 66명의 정직원으로서는 너무나 과중한 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여기에 경상경비를 5억7,000만 원이나 절감을 하겠다. 네? 그리고 보고내용에 이렇게 보면 저비용, 최고의 효율을 높이겠다. 이렇게 우리 그렇게만 된다면 본 위원장도 아주 대환영입니다마는 직원들의 사기라든가 어떤 일할 수 있는 환경은 최소한 최대한 만들어 줘야지 극대화를 시킬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절감하면서 아까 지금 이광호 위원께서도 드림밸리 이 한 건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1조5,000억짜리 프로젝트를 지금 가고 있고요. 네? 또 올 안에 325억 원을 투자해서 몇 개를 지금 하고 있고 엄청나게 일이 많다는 말이에요. 또 시에서 대관, 대행업무도 하고 있고, 그래서 과연 이게 가능한 건지? 이게 꼭 이렇게 해야지만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건지, 이런 포괄적인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거기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형민 네, 위원장님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업무가 상당히 올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 늘어나는 거 중에는 인건비 부분 말고 부수되어서 일상경상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거를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5%, 2009년도에도 5% 절감했습니다만 그 부분의 한 절감이지 이 부분을 직원들의 비용이라든가 채용해야 될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제가 가끔 도시공사를 방문했을 때 보면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일하는 양보다 한 거의 3분의 1을 더 하는 것 같아요. 퇴근시간이 뭐 정해져 있지 않을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계시는데, 그런데 어차피 이런 사업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동기유발도 시켜 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 있으면 비전이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일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는 거고요. 거기에 또 맞물려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생태마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생태마을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염형민 네, 일단 첫 번째 비전에 관한 말씀은 좀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고, 생태마을에 관한 추진현황은 현재 개발계획 인·허가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저희들 시 전체의 재정비관리계획이 승인 받으면 저희 개발사업구역도 지정받는 것으로 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4월 달에 재정비가 확정고시가 됩니까?

염형민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가 그 4월 달 확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2012년 8월에 준공예정까지 못을 박아 놓고 보고를 해 주셨다고요. 그러면 지금 부지매입도 안 되어 있고 시공사도 어디까지, 시공사가 어디예요?

염형민 시공사는 인·허가를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정해져 있잖아요?

염형민 네.

행정적인 절차가 이렇게 되는데 과연 2012년 8월 달에 준공이 가능한 건지, 또 한 가지 드림벨리 같은 것도 지금 1조5,000억을 투자한다고 이제 그,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프로젝트에 우리가 10억을 투자할 계획에 있다. 10억은 언제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몇 월 달입니까? 금년도.

염형민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놓쳤습니다만 저희들 생태에 관한 부분은 재정비계획이 당초에는 작년 말에 준공되는, 인·허가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풀었던 부분이라서 2012년 8월은 조금 순연될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염형민 네.

자, 그러면 10억 원은 저기 저 우리 드림벨리 SPC설립에 대한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데 10억은 언제쯤 올해 금년도 보고니까 이게 언제쯤 투자할 계획입니까?

염형민 지금 민간을 열심히 같이 협력하고 있어서 그게 될 경우에 올해 말 정도에는 SPC에 관한 부분을 시의 허락을 받아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 연말이요?

염형민 올 연말 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initiative(주도권)를 쥐고 있는 게 아니고 민간에서 제안 여하에 달려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그 정도로 예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가 더 한층 가치가 더 빛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너무나 이렇게 뭐 우리 시 전체가 하는 사업보다도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몇 배가 더 많은 것 같아서 좀 염려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계속 이제 끝에 오면 또한 여기도 저비용 고효율 경영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만날 저비용을 강조하시는데 과연 이러한 큼직 큼지막한 프로젝트를 올 한 해 해 나가시면서 비용은 적게 들어가고 일은 더 많이 한다는 거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한 것이고 아무튼 직원들의 사기 좀 높여 주시는 방향도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염형민 네,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3쪽 신규 택지조성사업에서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죠? 사장님.

염형민 죄송합니다.

진접 일대 140만 평.

염형민 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사업 타당성 및 기본구상에 관한 용역을 내 보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6월 말 경에는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하신 건가요?

염형민 네, 이미 발주했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남양주도 큰일 났고 도시공사도 큰일 났어요. 240만 평을 작년에 도시계획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40만 평을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용역을 한번 하겠다 이랬어요. 그런데 시에서 약속은 지금 240만 평에 대해서 진접 일대에 도시계획을 해 놓아서 재산권을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140만 평 주위에 있는 땅이요.

염형민 제가 알기로는 진접지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 올렸던 남양주 전체의 재정비계획에 관한 법적 조치로써 남양주 전체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소관 부서에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많으니까 재산권 행사에 대한 것을 2009년 12월까지 정립을 해서 공표를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2차에 걸쳐서 공청회를 했어요. 그런데 또 이제 물어보니까 늦어도 2월 달까지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물어보니까 아, 3월 달이 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에서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사실 240만 평 안에 중심 메인이에요. 진접 1지구 바로 옆이니까.

염형민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갖고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반발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남양주시나 어디 소관 부서에서 진접읍민들한테 그것을 딱 부러지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염형민 네,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비 관리계획이 지연되는 부분에 관한 부분은 저희 공사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진접 2지구에 관한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로서는 진접 2지구의 민원뿐만이 아니고 효과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침을 시에다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저희 자체 비용으로 착수했고 거기에 따라서 6월 달에 답이 나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시민들에게, 시를 통해서 시민들이 아마 시가 진접 2지구의 개발에 대한 부분을 방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나 남양주도시공사나 용역을 하는데 2월 달까지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진접의 읍민이나 지주들한테 공청회나 설명회는 아예 계획이 없는 거네요. 다 용역이 나온 다음에 해야 된다는 부분이네요?

염형민 지금 제가 아까 말씀올린 대로 남양주시 전체 재정비 관리계획이 4월 정도에 정리가 된다면 그 사이에 한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만 타당성 검토에 관한 부분의 용역을 그 사이에 보고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게 갑작스럽게 언론에 발표하게 된 건지 알고 있습니다. 전철 4호선 때문에 큰 축이 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 남양주도시공사에서는 지금택지개발처럼 그렇게 크게 도시공사에서 출자를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이거 개발하는데. 용역만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출자계획도 있으신 것입니까?

염형민 저희가 용역결과가 명확히 나오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공사도 일조를 한, 워낙 큰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저번처럼 남양주시에 재산이 있는 것을 (웃으면서) 도시공사에 출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사장께 부탁드리겠는데 용역하시는 거 잘 좀 하세요.

염형민 네.

이거 주민들이 지금 아직 수면 위에 일부는 나와 있는데 사실 만약에 더 큰 수면에 돌출이 되면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이거 240만 평 발표할 때 주민들이 엄청난 민원이 있었어요. 잘 생각해서 용역 잘하셔야 됩니다.

염형민 네.

혹시 이게 잘못 이게 기록에 적히니까 지금 박유희 위원께서 질의한 것은 도시국 소관의 내용이에요. 재정비 한다든가, 재정비를 통해서 이제 규제가 좀 있잖아요. 건축허가나 이런 게 다만, 지금 공사에서는 그 재정비 하는데 공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만 이 도시를 아름답고 멋있게 만들 수 있는가를 지금 연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선이죠?

염형민 네, 진접 1지구 개발은.

만약에 이게 잘못 벗어지면 도시공사에서 진접에 140만 평을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명확하게 어디 선인지를 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도시국 소관의 질의를 지금 하신 것인데 공사에서는 그 안에 내용물을 어떻게 채웠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스케치를 하고 있는 정도의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죠? 사장님.

염형민 네, 그렇습니다.

네, 명확히 답변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도시공사가 도시국의 업무를 다하는 것처럼 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염형민 네.

네, 이광호 위원님.

아니, 한 가지만.

네.

이광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먼저 하세요.

네, 712쪽 오남 2지구 지방도 383도로 확·포장 지금 진행이 곧바로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도시국에서 50억 돈이네요. 50억 돈이 나와서 거기에 포함이 보상, 공사비까지 다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염형민 대행사업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염형민 지금 뭐 며칠 안 되었습니다마는 진행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토지보상에 대해서 전문건설이 시에서 2명, 토지주가 1명, 그래서 평가사들은 다 정해졌나요?

염형민 그러니까 시가 대행사업을 대행을 받을 때 토지의 평가에 의하고 사업비까지 다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평가사하고 다시 지금 토지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50억 돈에 전의 시행자가 돈을 줘서 평가를 한 것으로 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염형민 그 부분은 저희가 시하고 계약, 협약 맺은 내용이 시가 만든 예산 규모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실질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처리하게 되어 있어서, 정산하기 때문에 다만 본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 공사 입장에서는 시와 협의해서 평가기관을 선정해서 소유자 추천 1개가 선정한 후에 추진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가사는 다 되신 거예요?

염형민 네, 평가기관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주들도 다 되신 거예요?

염형민 아니, 토지주 쪽에서 추천한 평가사가 1개가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된 거예요, 토지주 쪽에서?

염형민 잠깐만요. (직원에게 확인) 네, 공문 받은 것으로.

네, 존경하는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님들, 이것은 시에서 도시국에서 오남 2지구해서 준공을 내 주면서 나머지 분담금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감정평가사가 2명을 시에서 의무적으로 선정하고 토지주가 1명이 선정했을 때 첫 번째 다 결정까지 되었었는데 안 한답니다. 왜 안 하겠습니까? 다 계약까지 하고 계약금까지 보내 준다고 그래도 하루 남겨 놓고 안 한다고 그래요. 나중에 그 회사가 불이익을 당한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왜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하겠습니까? 더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시행자에서 50억이라는 돈을 도로확충하라고 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도시국이랑 협의를 맺어서 또 공사를 거의 시행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대행수수료가 1억5,7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도시공사 대행수수료가.

염형민 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1억5,700만 원만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대행수수료가.

염형민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사비가 남으면 시행자한테 돌려주고 공사비가 부족하면 시행자한테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제가 쭉 알아봤어요. 돈은 50억 돈을 줬는데 시행자에서 부족하면 돈을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남으면 돌려주고. 그래서 제가 문서상으로 한번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가져왔어요. 이게 이제 제가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견을 다루어줬는데 여기에 보면 그 밑에 보면 오남 2지구 어린이공원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요거는 대우푸르지오아파트 그 옆에 지금 2지구가, 3지구가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시행자만 있지 시공사 선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또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사장님, 212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2009년 10월부터 2010년 8월 이것은 어디까지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염형민 지금 오남 2지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확·포장에 41억,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21억은 이미 시랑 개발업체에서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지구 부분은 아직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약을 맺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부분도 이 받아진 21억의 한도 내에서만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3지구 같은 것은 도시국 소관이지마는 21억5,600만 원만 딱 의견을 내서 분담금을 낸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거기에서 3지구에서 어린이공원 조성하면서 일부 도로를 개설하라고 또 이제 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뭐 도시공사를 절대 질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도시국이랑 협약을 해서 도시공사는 대행을 하는 것이고 관리감독을 하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여기 오남지구 문제만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인수를 받으셨을 때 금액적으로 부족했을 때는 시에서 10억이고 20억이고 예산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딱해서 49억5,800만 원이 토지보상비, 공사비까지인데 결국은 그게 토지보상비가 80% 이상이 될 거라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현장을 봐도. 그러면 만약에 공사비가 부족했을 때는 우리 공사 사장님은 공사비가 부족했을 때는 시행자, 시공자에서 돈을 더 받는다는 것을 도시국이랑 협약서를 다 받으셨습니까?

염형민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대행사업을 할 경우에는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제가 좀 끼어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염형민 네.

저번에 우리 공사 사장님과 주민과의 제 방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 나누었는데 지금 이제 박유희 위원께서 하는 것은 도시국에서 준공처리를 해 주기 전에 이 도로가 먼저 선행되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되니까 와부의 벽산아파트 꼴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도시국 문제이고 도시공사에서는 그게 50억이 들어가든 60억이 들어가든 거기에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도로로 개설해 주는데 의의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정도에서 여기에서 마무리를 좀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도시공사 우리 사장님 이하 직원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이런 게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번 기회로 해서 충분하게 더 타당성 있게 좀 확인하셔서 하셔야 도시공사도 나름대로 크게 사업을 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하나를 딱 짚어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염형민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번 건을 보면서 지금 대행사업의 절차가 업체에서 시와 협약을 맺고 시에서 다시 저희 공사하고 협약을 맺는 2단계 협약체계를 갖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업체에서 시하고 협약을 맺을 때 중간에 저희들이 이번 사업을 계기로 해서 얻은 교훈을 말씀을 드려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각별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709쪽에 폐철도 관광자원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9년 11월에 코레일네트웍스하고 LOI 체결했다는 거죠?

염형민 네.

그러면 투자의향서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의향서를 받은 거죠?

염형민 본 사업이 저희들 남양주 구간만이 아니고 사업 전체로 보면 양평구간도 있습니다. 둘이 서로 연계해서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어서 그 사업을 위한 정보교류에 관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사업 참여 의향서입니까? 같이.

염형민 사업참여가 아니고 사업참여를 하기 위한 사전 정보교류 의향서입니다.

정보교류.

염형민 왜냐하면 사업 그런 의향서가 없으면 사업계획을 서로 간에 교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비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협력을 하기 위해서 정보교류에 대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사업비가 100억 원 이것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염형민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에서 나온 비용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과는 나온 거예요? 용역결과.

염형민 저희가 좀 있으면 최종보고 받을 예정입니다.

저쪽 용역사에서 추정한 것입니까?

염형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SPC설립해서 14억만 투자하겠다는 것인가요?

염형민 아니, 그것은 시가 아직 방침을 한 게 아니고 공사에서 이런 방안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라고 보고를 드린 것이고 이 보고에 관한 부분은 시가 확정하셔서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확정이 되시면 그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 입장은 시에서 확정이 되면, 그러면 이 투자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시가 됩니까, 도시공사가 됩니까?

염형민 이 비용은 도시공사가 투자할 예정입니다.

14억에 대해서?

염형민 네.

SPC설립 투자금이죠?

염형민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되었나요? 폐철도 관광자원화 사업.

염형민 사업 타당성 계획에 관한 부분을 지금 용역을 용역비 하기 위한 비용이 4억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 끝나고 나면 본 사업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4억이고 최종보고는 2월 16일 날 보고를 드리면 그 보고를 받으시고 폐철도 사업의 추가 용역으로 4억을 투입하고 폐철도관광사업에 SPC로 10억을 투자할지에 대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체가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저기 철도공사도 있지 않습니까?

염형민 네.

다 협의가 되고 있어요?

염형민 지금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양평군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염형민 그러니까 양평군하고의 연계부분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아직 확정을 안 지었기 때문에 양평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팀하고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평까지 계속 이어서 연결해서 사업이 연결이 되는 건가요?

염형민 그 부분에 관한 것이 이번에 최종 결론 보고드릴 때 시의 방침과 저희들의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711쪽에 남양주 도시홍보관 건립과 관련해서 저번에 예산심사 시에 이거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는데 재검토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수행하실 것입니까?

염형민 도시홍보관과 교통정보센터가 들어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체가 아니고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 그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심의 때 그것을 재검토하시겠다고.

염형민 재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린 것은 그 사업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한 재검토지 그 사업을 본 사업을 할 거냐 말거냐에 관한 권한에 관한 부분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 200억 원을 LH공사로부터 지금 받아낼 수 있어요?

염형민 그것은 저희의 소관 사항이 아니고 시의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했지마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거기 양정동 용역사업비는 지금 투자가 된 것입니까?

염형민 아직 투자되지 않았습니다.

투자할 계획인 거죠?

염형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나 중앙행정부처로부터 GB해제 계획이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그 투자비가 그것은 자산감소가 되는 거잖아요. 자본금 잠식이 되는 건데 그거 계속하시겠어요?

염형민 저희들 사업을 하면 모든 사업이 다 성공해서 수익을 내면 굉장히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서 성공과 실패가 저거 되면 상관없는데 그것은 뭐 그렇게 리스크 감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획단계에서 행정처리과정에서 그게 무산이 된다면 그것 참 그것처럼 무모한 짓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권해 드리지만 행정절차가 확정된 이후에 그런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요. 현재로써는 내부구상 정도로 얼마든지 진행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세요?

염형민 저희들 직원표를, 앞에 죄송합니다만 직원표를 보시면, 죄송합니다, 694쪽을 보아 주시면 저희 직원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담당하는 직원이 총괄사업부분입니다. 지금 직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이 3명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구상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안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도시개발 구체적인 계획은 예를 들어서 GB해제계획에 나오고 GB해제가, GB해제계획에 나오고 GB해제하는 확정고시하는 기간도 꽤 시간이 걸려요. 네? 그런 것이 확정되고서 하더라도 늦지 않다. 그렇게 하고 지금 사업본부장 있고, 총괄.

염형민 사업본부장 없습니다.

사업본부장 없어요?

염형민 네, 아직 못 뽑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최소한의 인원으로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부분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이 명확해질 때마다 인원을 충원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지 미리 뽑아 놓고서.

가만히 있어, 그러면 이해진 본부장님은 운영 관리본부장님인가요?

염형민 네, 관리본부장입니다.

관리본부장인가요?

염형민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알겠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잘못하면 자본, 만에 하나 그게 확정이 안 되면 승인이 안 나면 자본잠식이 되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자본이 어렵잖아요, 도시공사.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고 그다음에 GB해제고시 기간까지도 꽤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게 확정된 후에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요.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형민 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경영에 관한 부분이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본 뜻을 깊이 반영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와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 등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시정업무보고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지의 여부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철저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구 활동 등 의정활동 시 위원님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