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유재신 의원 발언

제17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2-09

회의 전체 보기 408턴

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공사, 도시건축국 소관의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도시공사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전년도의 실적 등은 생략하고 금년도에 추진하는 주요업무를 간략하고 심도있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도시공사사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사장 김영진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공사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송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상문 경영본부장입니다. 임성기 건설본부장입니다. 박문기 운영사업단장입니다. 권옥주 혁신도시사업단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도시공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9년 경영목표, 2009년 사업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도시공사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도시공사 임직원 모두는 우리 공사가 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광주시민이 진정으로 신뢰하는 1등 공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김영진 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전우근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안 하고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시정질문 당시에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는데 토양오염정밀조사실시는 9월 정도 끝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끝나지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당초에 토양오염 관계는 국방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좀 지연됐습니다만, 편성을 해서 자기들이 농촌진흥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원래는 2009년 4월까지 마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7월에 질문했는데 9월까지 불발탄 제거는 어려우니까 토양오염정밀검사는 9월까지는 마치겠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우리가 국방부하고 농촌진흥원까지 출장을 가가지고 가급적이면 빨리 해주라. 계약은 원래 4월까지 되었습니다. 토양오염을 서울대국립연구소에 의뢰하니까 여러 가지 절차를 하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4개월 정도 단축을 시켜서 이번에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무 이상이 없다는, 토양오염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토양오염정밀검사가 완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정확히 언제까지 완료됐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공문까지 왔습니다. 1월 10일자로 공문이 왔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SPC 설립 어등산리조트 50억 「특수목적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통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통장요? 통장은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경영업무상을 비밀로 해 가지고 불가통보를 했습니다. 그 대신 사용내역은 받아 놓았습니다.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사장님, 그 부분도 작년에 시정질문을 했을 때 서면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어요, 공개적으로.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자기 영업상 비밀유지 관계로 해서 사본은 불가하고 50억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SPC 특수목적법인 등기가 나와 있다고 말씀하셨죠?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그 등기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그리고 불발탄 제거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데 제가 국방부에 친한 친구들이 있어서 연락을 취해 봤는데 우리나라 기술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데 계속 불발탄 지연이 늦고 있다는 말씀만 하시는데 대책은 세우고 계신지?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사실 제가 취임을 해 가지고 불발탄 관계로 해서 육군보병학교장하고도 오찬을 하면서 부탁을 했습니다만, 워낙 생명과 관련되는 작업이라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인원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83명의 부대를 편성해서 하고, 또 한여름하고 겨울에는 작업을 못합니다. 현재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재작업을 합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제가 어등산을 3회 갔다 왔어요. 그때 한번은 못보고 두 번째는 병사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옛날모양으로 낫으로 풀을 베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불발탄 제거가 올해도 완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 친구들이 국방부에 전문요원이 있어요.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기술로 충분히 가능하다. 빠르게 할 수 있는데 왜 늦을까? 제가 전화를 끊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국방부하고 우리 도시공사하고 계약이 성립이 안 됐다든가 뭔가 원만하게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불발탄 제거가 계속 늦춰지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아니요, 불발탄 제거는 원래 2010년 10월까지 된 걸 제가 국방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10개월을 단축을 시켜 가지고 금년 말까지 끝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취임을 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빨리 좀 해주라, 그랬는데 아까와 같이 부대까지 편성을 했는데 인명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탐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근

전우근위원

사장님, 83명을 지원해서 1개조로 하면 8명밖에 안 돼요. 1개 소대밖에 안 돼요, 1개 분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발탄 지연이 늦어지는 이유를 정확히 말씀해주셔야 하는데 계속 불발탄이 어려우니까 안 된다, 불발탄이 어려운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 부분 제가 취임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빨리 하려고 최선을 다 했어요. 제가 보병학교장까지 면담을 해 가지고…….

우근

전우근위원

사장님, 그 말씀은 제가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만 하시고 나중에 불발탄 제거를 하는데 우리 기술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늦어지냐. 제가 전화 끊고 생각을 해 보니까 국방부하고 도시공사하고 무슨 계약이 성립이 안됐다든가 무엇인가 매끄럽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늦어지지 않느냐…….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아니고 애당초 2010년 10월까지 불발탄 제거를 한다고 협약이 되어 있어요.

우근

전우근위원

보병학교 대장님 만나보셨어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제가 만나봤죠.

우근

전우근위원

그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자기들은 최선을 다하고 더 단축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분도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정도 답은 안들은 것 같은데, 사장님하고 말씀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건 확인을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취임해서 어떻게든지 빨리 처리하려고 노력을…….

우근

전우근위원

계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방부하고 계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토양관계 때문에 협약 의뢰를 했어요.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작년 4월에 협약이 체결됐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우근

전우근위원

계약금 드렸습니까? 계약금 얼마 드렸습니까? 협약만 하고 계약은 안 된 것 아닙니까? 계약금 드렸어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불발탄은 협약이 됐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협약체결을 한 것이 아니고 계약금을 드렸냐고 물어봤어요. 계약서 썼어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계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관계는 아까 토양관계 때문에 우리는 계약 의뢰를 했어요. 협약을 해서…….

우근

전우근위원

그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가 발주회사이기 때문에 현재 보상해주면서 얼마정도 투자를 했습니까? 출자 투자를.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보상비 말입니까?

우근

전우근위원

예.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보상비는 285억원을 투자했어요, 450억 중에서.

우근

전우근위원

서류 있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그것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S컨소시엄에서는 현재까지 얼마를 투자했는가?

김영진도시공사사장

49억원 정도 투자됐습니다. 49억 9,000만원.

우근

전우근위원

그것도 투자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등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콜센터전용건물 건립사업, 치평동에 콜센터 전용건물을 건립 한다는데 작년, 29일날인가요? 착공을 하고 그 다음날 부도가 나버렸죠? 그 업체가요. 그런데 그 전에 전혀,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으면서 보고를 안 했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전에는 모르는 것이죠. 부도라는 것은 파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경영관계이기 때문에…….

우근

전우근위원

그래도 본위원이 봤을 때 착공을 했는데 다음날 부도가 났다는 것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게 동신건설이 부도가 아니라 주 회사가 부도가 나고 동신건설은 부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공사 들어가는 데는 이상이 없죠?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지장 없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어느 업체가 맡아있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 뒤로 우리가 후속조치를 계속했어요. 입찰관계는 조달청에서 책임을 지거든요. 그래서 조달청과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성산종합개발과 남해종합개발, 동신에서 포기서를 제출해 가지고 성산개발에서 78%, 남해개발에서 22%해 가지고 완전히…….

우근

전우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2010년 몇월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2010년 10월 27일까지입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은 변경이 없고 그때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 이거죠?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빛고을건강타운조성사업 2단계,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동안 도시공사에서 여러분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조만간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조성사업이 노인복지사업을 위해서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이 업무보고에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골프장이 9홀짜리가 있고 골프석이 75타석이 있죠? 제가 외부에서 듣기로는 그 골프장이 완성이 되면 위탁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골프장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투자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위탁을 하지 않고.

우근

전우근위원

도시공사에서 골프장을 위탁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위탁을 한 곳이 없어요. 처음에는 그런 것도 검토했는데…….

우근

전우근위원

처음에 빛고을노인건강타운조성사업을 하실 때 위탁사업 말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사용을 해야 맞는데 왜 이제 와서 위탁사업을 맡기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네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어디 위탁사업요?

우근

전우근위원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조성사업 하는데 골프연습장을 만들기로 했지 않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이렇게 됩니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시비를 투자해서 운영하는 사업이고 법인을 따로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익금이 나오면 이익금을 노인건강타운 법인에 기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몇% 정도, 예상치가 없습니까? 수익금의 몇%.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이익금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은 우리가 결산을 해봐야 하는데 많은 금액을 경영효율화를 해 가지고 이익금을 많이 내서 노인건강타운 운영에 기여를 할 계획입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사장님, 제가 우려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직접 안 게 아니고 외부에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건데 노인건강타운조성사업이 광주에서는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골프장을 하기로 했었는데 위탁을 준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본 거니까요, 여러분이…….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위탁 안 줍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직접 하신다고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계획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혜령 위원님.

혜령

양혜령위원

양혜령 위원입니다. 7쪽을 보시면 증심사지구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있는데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과 보상문제 이런 것들로 아직까지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민원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수용이 미협의된 분이 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총 철거해야 될 대상이 91동인데 상가가 60동, 주택이 31동입니다. 협의가 60동이 됐습니다. 31동이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수용을 하려면 현지 조사를 하고 감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 자체를 방해를 했습니다. 최근에 협의가 되어가지고 보상을 하는데 어떻게든지 현실적으로 보상을 해주라 해 가지고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대로 될지 좀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민원이 협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여기 그 관계에 있어서 우리 시의 감사까지 민원이 내려오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십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다 알고 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다 알고 계시고 잘 됐다? 이제는? 현재 조금은 문제가 있긴 한데 잘 되고 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잘 되고 있습니다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계속 설득을 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저에게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본인들은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 건의도 하고 그럽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그리고 3단계사업 공사 준공이 2009년 8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 있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똑같은 사항입니다. 1단계는 준공이 되었고 2단계는 주차장인데 거기도 이달 말경에 준공할 계획이고 3단계가 상가 부지 조성하고 철거, 기존 건물이 있는 것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아까와 같이 협의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미협의된 31동에 대해서는 다시 재감정이 중앙토지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상당히 서로 협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세대가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동절기를 피해서 계속 설득을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강제수용 철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제가 듣기로 어떤 이야기를 해도 본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건 이렇다하고 지나가버리는 그런 식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든지 직접 하시든지 이해할 수 있게, 이 부분은 이래서 틀렸다, 이것을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민원인들에게 자꾸 민원만 접수한다고 뭐라고 해 버리게 되면 감정이 생기게 되고, 이번에 용산에서의 일도 있었지만 좋은 일하는 것인데 가능하면 더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등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라도 가급적 약속한 기간 내에 사업이 원활하게 완료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10쪽에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있죠?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09년 12월에는 불발탄 제거가 완료 되죠?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혜령

양혜령위원

그래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시작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관광단지조성사업 시공을 맡은 우리 삼능건설이 최근에 워크아웃 대상으로 지목이 돼서 걱정인데요. 몇 년간 불발탄을 제거하고 사전 조사해서 이제야 본격적인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요시공업체인 삼능건설이 워크아웃대상이 되어 버려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신문에 발표된 이후에 또다른 어떤 진행사항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해 가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SPC, 어등산을 할 수 있는 법인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 회사인 삼능건설에서 워크아웃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주 채권단과 정보를 파악해 가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파악한 결과로는 1월 29일날 1차 채권단 회의를 했습니다. 주거래은행이 광주은행인데 채권단회의에서 3개월 내로 자산매각 사업 구조조정 등 자구 계획서를 주 채권단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단에서는 이 자구계획서를 SPC에 삼능이 제출하면 면밀히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걸, 채권 조정, 신규자금 지원 여부, 부실사업정리를 하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금을 더 지원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퇴출을 할 것인가, 이것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월 16일부터 회계법인에서 실사가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2월 16일, 그러니까 정상화 방안은 4월 22일경에 주채권단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4월 22일까지는 저희들도 주시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전망하기는 삼능건설이나 광주은행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삼능건설 입장에서는 어등산만은 계속 승계를 해서 자금지원을 받아가지고 금융위원회에서 사업을 추진해야겠다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켜보고, 약속이행이 안 될 때는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불이행으로 해서 후속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사업포기를 한다면 재공고를 할 것이고 재공고가 안 된다면 우리 자체에서, 도시공사에서 추진한다거나 여러 가지 사항을, 아직은 이야기할 단계가 못 됩니다.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를 대비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잘 대비해주십시오. 13쪽에 하남2지구 국민임대주택 건립사업, 그 다음에 하남2지구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해서 상당한 세대가 진행 중에 있죠? 여기에서 공정률이 하남2지구 국민임대주택은 92%해서 진행 중인데 마감공사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시공사는 어디입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국민임대는 남해종합건설이고요. 공공임대는 한울종합건설하고 삼라건설입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화장실에 들어가는 세면대나 변기 같은 것, 이런 것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 승인해준 업체를 교체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실무적인 사항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다만 설계에 되어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KS제품을 제출하면 우리 감독들이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특별히 승인을 받은 업체를 교체를 할 때는 부도가 났다거나 직장폐쇄랄지 이런 것들 아니면…….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도급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어떤 제품을 쓰겠다, KS제품을 쓰되 어떤 제품을 하겠다 하면 승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체를 하고 뭣하고, KS제품만 쓰면 됩니다. 어느 제품을 써라, 설계에도 그렇게 안 나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그래요. 가격 비교해서 승인된 것은 어떤 기준 이상이면 아무 거나 쓸 수 있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시공사가 결정합니다. 일단 감독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KS제품이고 우리 설계가격보다 더 싸게 하거나 이런 것은 승인을 안 해주죠.

혜령

양혜령위원

그래서 언제라도 쓸 수 있다? 특별히 계약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알았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우리 관급공사에 대해서 약속을 해놓고 이유 없이 파기한다든지…….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이런 것은 있어요. 신기술이나 특허를 받은 경우는 설계에 반영하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KS제품만 쓰면 무엇을 쓰든 KS만 나오면 업체가 선정을 해서 가격경쟁을 해 가지고……, 그 대신 품질은 나와야 합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알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없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신 위원님.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도시공사의 사업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어등산 관련기사를, 1월 29일자 신문에 나와있고 기사를 몇 마디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사장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구만요. “삼능건설 워크아웃 개시 결정, 지역 경제계 안도”, 그리고 “삼능건설에서는 조기 워크아웃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기사내용입니다. 어등산 개발은 광주시민과 지역주민에게 아주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삼능 워크아웃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기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삼능건설에 대한 3개월간의 채권단 실사 이후에 판단하겠다, 이 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는 삼능건설이 어등산만은 우리가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의지는 전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채권단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그 부분은 아무리 삼능이 하고 싶더라도 채권단에서 심사를 해서 사업성이 있고 하면 거기에서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삼능의 의지가 거기에 관여되겠습니까, 채권단의 의지가 관여되겠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채권단에서…….

재신

유재신위원

채권단의 의지가 관여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3개월 기다리겠다, 저는 그때 가서는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분께서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입니다. 혹시 이 사업이 배제되었을 때 우리 시하고 도시공사에서 이걸 맡아서 할 여력은 있습니까? 예산적인 여력.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우리가 하면 하죠. 우리가 투자를 했고 우리가 한다면 민간투자자도 과감한 투자를 할겁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지금 같이 어려운 경제현실속에서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겠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게 경기가 좋을 때도 우리가 선택했던 건설회사가 워크아웃 대상으로 되어있는데 참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채권단의 결정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도시공사에서도 은행채권단에 이 사업은 광주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해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릅니다. 지금 같이 노력해야만 이 사업만큼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채권단은 이익이 나지 않은 사업은 절대 계속 가지 않게 합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이 사업은 채권단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야지 몇 개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재신

유재신위원

업무보고 사항이니까 여러분이 3개월 동안 노력해 달라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채권단에서 배제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하남2지구 국민임대, 공공임대, 임대사업아파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국민임대 20평 616세대, 24평 210세대, ― 2009년 6월 입주예정입니다 ― 그리고 공공임대 25평형은 556세대, 2009년 10월 입주예정입니다. 맞죠?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혹시 그 주변의 학교시설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문제.

김영진도시공사사장

학교부지가 세 필지가 있는데 시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학교 시설관계는…….

재신

유재신위원

지금 학교시설이 세 부지가 있습니까? 어디어디입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 안에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세 부지가 초등학교 몇 개, 중학교 몇 개, 고등학교 몇 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초등학교 두 개, 중학교 하나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교육청과 협의한 사실은 언제 개교 목표입니까? 초등학교 한 개는 하남초등학교가 이전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이 관계는…….

재신

유재신위원

이렇게 하시죠. 그걸 자료로 주십시오. 제가 그걸 질타하려는게 아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려고 그러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 학교문제는 중요하니까 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입주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잘못된 것이 뭐냐면 입주를 시켜놓고 정주여건을 갖추려고 합니다. 이제는 그런 사고방식을 떨쳐야 됩니다. 정주여건을 먼저 갖추어 놓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끔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고를 전환시키게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 교육청에서 예산확보를 잘 못하더라고요. 우리야 촉구를 하는데…….

재신

유재신위원

사장님, 하남2지구는 몇 년 전부터 계획했던 지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전부터 여러분께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주민들 입주 전에 학교가 개교되도록 노력을 해주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자료로 해주시고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 예산이라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가져오는 중앙의 예산이라 조금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임대의 경우, 그러니까 20평 676세대, 24평 210세대, 분양률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90% 정도 됐어요. 잘 된 편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20평은 몇%?

김영진도시공사사장

100% 되고요. 50세대만 안 됐습니다. 20평형, 전용면적 15평이죠.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24평은 다되고, 20평이 90% 정도, 그래서 50세대가 미분양?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이것은 나중에 입주할 때 될 겁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 지역의 아파트들이 분양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서민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러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공공임대의 경우 5년 뒤에 분양하는 것 아닙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여기 분양률은 어떻게 됩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여기는 분양을 조금 늦췄습니다.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인근 수완지구에 집중적으로 공급이 되고 그래서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60%정도, 그래도 전세이기 때문에, 보증금으로 하기 때문에 될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3월 초순경에는 늦어도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것이 2009년 10월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분양이 안 됐다면…….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준공 전까지 계속 입주공고를 해야죠.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그 전부터,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56세대가 바로 들어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원래 준공해 가지고 이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입주대상자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초기에 임대분양률이 저조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홍보를 해서 분양률이 오를 때 해야지 만약에 10%도 안 된다면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해보니까 60% 이상은 됩니다. 그래서 추진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부분이나 분양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가르쳐드렸습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공공임대의 경우 5년 뒤에 분양할 것 아닙니까? 일단 살다가 5년 뒤에 분양할 텐데, 신가지구 도시공사 부분 아시죠? 마찬가지로 원가 공개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고 있죠? 거기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원고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재신

유재신위원

원가공개가요? 원가공개가 아닐 텐데요? 우리가 패소하고…….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우리가 항소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지금 원가공개 부분 이야기합니다. 다른 부분 아닙니다. 여기도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직 입주도 안 했는데 여기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소송 우리가 패소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소를 해 놓은 사항이죠?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렇죠. 이게 저희들 뿐만 아니라 주공도 많이 해 가지고 항소해서 승소를 기각시키고 해 가지고…….

재신

유재신위원

아니, 우리가 1심에서 진 것은 사실 아닙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러죠.

재신

유재신위원

보통 1심에서 지면 2심에서도 99%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주공의 경우는 승소를 했어요.

재신

유재신위원

변호사 위원님이 계시는데 1심에서 지면 2심에서도 거의 지지 않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우리가 승소를 한 것은, 변호사, 여기만 전담하는 분하고 협의를 했는데 주공이 승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재신

유재신위원

재판의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원가 공개를 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투명해졌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재판에 지게 되면 주민들한테 소송비용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에게 불신을 초래하게 됩니다, 도시공사가. 여러분이 항소했다는데 저는 세월이 조금 지나면 안타까운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러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원 위원님.

11시 20분

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