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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제176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2009-02-09

김후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식

김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 우리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경각심을 갖고 희망찬 한 해가 되도록 속도감 있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청소년정책관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진선기 의원 외 3인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청소년정책관이 공석이므로 김영선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하여 계십니다. 본 조례안은 동료 위원님이신 진선기 위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임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기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선기

진선기위원

진선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들어 결혼이민의 증가 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다문화가족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상당수 다문화가족이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자녀교육 문제, 언어문제 등으로 가정불화 및 가족해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안타까운 보고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 다문화가족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된 바 있고 그 동안 사회단체 등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제도적 뒷받침 차원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 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응 정보제공 및 직업훈련, 가족상담과 가족생활교육, 보건의료서비스, 아동 보육 및 교육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3년마다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사업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구체적인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섯째, 광주시가 추진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범위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여섯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공로가 큰 단체나 개인,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늘어나는 다문화가족이 문화적 충돌이나 사회적 차별 없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또한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반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진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안 제4조 지원사업에서 3항에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이 들어있거든요. 과연 이것을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가, 보건의료서비스 사업 자체는 가족을 이루면 당연히 의료보험이나 4대 보험에 해당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결혼이민자가 가정을 꾸몄는데, 지금 제가 보면 소외되어가지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같으면 1항이나 2항이나 이런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여기다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까지 넣어가지고 예산책정을,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이 「지원조례」에 들어가면 여기까지 해 가지고 예산이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선기

진선기위원

저는 다문화가족이 소외 받고 있다는 차원에서 보건의료서비스 부분을 넣었는데 집행부 쪽에서는 어쩝니까, 이 부분이?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전반적인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법령에 나와있는 내용을 여기다 옮긴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제도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현행 제도 하에서 지원을 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보호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가 있다면 이런 조항을 근거로 해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알았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광향

조광향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출신 국적별 현황을 보면 검토보고에서 중국의 조선족이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에서 온 새터민들, 물론 「새터민 지원조례」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 새터민들은 다문화가족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청석에서 “포함 안 됩니다.” 하는 직원 있음) 알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계속해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 여성청소년정책관실

10시 27분

10시 28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선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8분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영선입니다. 아시다시피 여성청소년정책관이 아직 채용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도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청소년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송승종 여성정책담당사무관입니다. 이봉기 가족복지담당사무관입니다. 정병해 청소년육성담당사무관입니다. 새로 생긴 황인숙 여성일자리창출담당사무관입니다. 최송화 여성발전센터소장입니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비전과 전략목표,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기

진선기위원

진선기 위원입니다. 시정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참여율 지속 확대라고 그랬는데 현재 우리 시정위원회 여성 참여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3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파악했을 때 그렇게 안 되던데 그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위촉직 위원 여성위원 비율이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위촉한, 내부까지 포함하지 않은.
선기

진선기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시정위원회 있잖아요. 위촉직 말고요. 위원회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그 통계는 정부 목표도 외부에서 참여한 여성위원 참여율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까지 포함해서는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선기

진선기위원

용역심사위원회나 여러 가지 위원회를 해 보면 여성참여율이 너무 저조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광주여성아카데미 강좌 운영을 통한 소양 함양인데 작년에 얼마 정도 예산이 섰지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금년하고 동일하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작년에 얼마였는데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6,600만원.
선기

진선기위원

올해도 똑같이 6,600만원입니까? 작년에 몇 회 했어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작년에 총 10회해서 6,600만원, 맞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10회 했어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그럼 거의 한 달에 한번씩 했어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원래 월 1회 하는 것이…….
선기

진선기위원

지자체 선거 때 2개월인가 3개월인가 못 했잖아요? 그 2개월만 못하고 10개월 다 했습니까?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이 결과에 대해서 나온 것 있습니까? 여성아카데미 강좌를 하고 난 다음에 평가서.
매주마다 하고 난 다음에 설문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설문조사 결과는 안 나왔어요?
여성아카데미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아카데미 중요성을 제가 다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자들에게 새로운 생활이라든가 쉽게 이야기하면 가정에만 있었던 여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강의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강의에 가 보면 주로 들었던 분들만 계속 오는 경향이 있더라, 그것을 발견했거든요. 물론 그 강의가 좋기 때문에 충분하게 들으러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아카데미 강좌가 주로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지역의 소외 받고 힘들고, 여성에 관련된 책들도 저도 서점에 가면 많이 읽었습니다만, 그 여성들이 그런 강의를 듣고 해서 서른여섯에 가정에만 있다가, 어제 스타킹에서도 보면 가정주부가 풍선을 개발해 가지고 아시아에서 상 받은 것을 봤었는데 사실은 여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사실 이 아카데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강좌를 KBS 방송을 통해서 아침에 8시에 나가고 그렇긴 하는데 이 강의를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교수진들이라든가 또 강의에 나오는 강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해서 KBS와 공동으로 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진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해야 된다. 엊그제 나종천 위원님이 광주여성아카데미인데 광주 아카데미라 하면 좋지 왜 여성만 넣느냐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 2% 정도 남성들도 사실은 와요. 그런데 남성이고 여성이고 떠나서 이 아카데미는 어느 누가 와서 들어도 참 좋은 강좌고 내용이더라, 그래서 남성단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 남성단체나, 이런 단체에 많이 홍보를 해서 이 아카데미가 여성을 위한 아카데미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3층 대회의실에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차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제가 가서 보면 숫자가 적게 차다 보니까 방송국에서 한쪽으로 모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실이 전체적으로 3층 대강당이 다 찰 수 있도록 시에서 6,000만원 예산을 들였으니까 올해는 홍보를 많이 해서 그 강당에 많은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올 수 있다고 봤을 때 거기 와서 강의를 들었을 때 느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억지로 어떻게 끌고 와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그 강의를 듣는 순간에 자기의 새로운 것을 발견해낼 수 있고 나도 여성으로서 해낼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이것이야말로 광주여성이 향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남성들도 와서 들었으면 좋겠지만 그 강의실이 3층 대회의실인데 그 강의실이 전체적으로 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광주여성희망포럼 4억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이번에 4억 예산에 추경 예산 때 1억 더 올린다는 말도 있는데 지금 13개 분과에서 엊그제 정치 분야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일반여성들을, 실질적으로 사회활동을 하신 분들을 상대로 이 예산을 써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문여성들이 일반여성들을 이끌어내가지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광주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실질적으로 여기 분과를 본다라면 전문여성들이,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당연히 이끌어내가지고 투자를 해서 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여성들이 일반여성들을 깨우쳐가지고 정말 여성으로서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여기에 정치라든가 경제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활동할 수 있을 때 아이를 어떻게 맡길 것인가, 이런 전문적인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가지고 그 결과가 가족복지팀이라든가 쉽게 이야기하면 팀에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옵서버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결과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날 하는 것을 제가 잠깐 보니까 이명자 의원님이 정치분과위원장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광주시의원, 구의원들 모셔다가 강의를 듣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러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숨어있는 여성들을 찾아내서 그 분과에서 그런 인력들을 일구어내는 차원에서 포럼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 지, 전문 여성들을 길러내고 거기 여성들을 더 지원해주는 개념이 아니라 이런 전문여성들을, 일반여성들을 이끌어내가지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으로 가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업무보고에 보면 여성취업창업페스티벌을 2008년도에 1회를 개최했는데 2009년도에도 합니까?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2008년도에는 아주 계획을 잘 해 가지고 여성들로 하여금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9년도에도 있습니까?
작년 예산 얼마였지요?
올해는요?
배가 올라갔네요?
그러면 작년에 이 행사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까?
됐습니다. 그 자료는 저한테 서면으로 갖다 주십시오.
올해도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될는지 모르겠지만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력 문제가, 다문화가족 자체가 생긴 것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겼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성들이 많이 참여해서 가정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여성이 일할 수 있게끔 제일 중요한 것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 여기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성정책관 일자리 창출하고, 사회복지국에 아동보육시설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의원으로서 하다 보면 청소년정책관실하고 사회복지국하고 이야기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서로 업무간에. 그래서 엊그제도 제가 환경녹지국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실장님도 계시지만 서로 국간에 업무협조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자기 국에 있는 예산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써버리는 것보다는 이런 일자리 창출했을 때, 백날 일자리 창출시켜줘 봤자 아기를 맡길 곳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아동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여성들의 최고의 고민이 저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아기를 맡길 수 있는 육아보육시설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광주시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미비하지 않느냐, 그리고 보육을 맡기는 데가 거의 6시 넘으면 주부들이 불안해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 때문에. 그래서 6시 넘어서도 계속 맡길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광주시가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여성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그래서 그것을 실장님이나 시에서도 과연 여성일자리창출이 복지와, 제가 봐서는 아동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국에 있는 아동보육이 여성청소년정책관실로 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이 마침 오늘 업무보고도 하셨으니까 제 이야기를 참고로 하셔서, 제가 봐서는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 아동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담당 계장님까지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이 업무적으로 통합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복지에 있는 아동 부분이 청소년정책관실로 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로 복지국하고 여성청소년정책관실하고 업무가 비슷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가 교차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복지국하고 여성청소년정책관실이 앞으로 많은 협조를 해야 되고 협의도 많이 해야 되고 업무간에 서로 일이 이루어져야만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 쪽에서는 일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안 따라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청소년 공부방도 거기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렇게 하고, 실장님 계시니까 제가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업무보고를 듣다 보면 여성발전센터하고 이번에 여성일자리창출팀이 생겼는데 여성발전센터에 인원이 조직기구표에 보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성일하기지원본부 운영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여성발전센터 안에 들어가 있고 정부의 시책도 여성발전센터에 대한 강화를 하자,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형식에 머무는 여성발전센터의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성발전센터가 일을 주관해야 되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광주시 여성발전센터의 업무와 여성일자리창출팀의 업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분리해서 사실은 이것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저는 헷갈려요. 현재 광주에 제일 중요한 새로일하기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가 6억인데 이 자체도 사실은 여성발전센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를 보면 새로 팀을 만들어서 활성화를 하고 있고 여성발전센터소장님은 옆에서 지켜보는 업무가 되어있거든요, 소장님 업무 자체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업무만 이원화시켜놨지 않냐, 그래서 여성발전센터소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여성발전센터소장님 직급도 있고 여러 직원들이 있는데 아카데미나 여기도 보면 더블된 부분들이 엄청 많아요, 여성청소년정책관실하고 여성발전센터하고. 그래서 이 업무가 여성발전센터에서 정확하게 업무를 차고 나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소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부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성발전센터가 활성화가 되고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나가야 될 입장인데 광주여성일하기지원본부도 정부시책에 따라서 여성발전센터에 넣었거든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제 생각에는 이것이 옛날에 여성정책관실이 없는 상황에서 여성발전센터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하고 지금보다 훨씬 강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청에 여성정책관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네요.
선기

진선기위원

소장님 견해를 한번 해 주십시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성발전센터에 대한…….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복된 경향이 많습니다. 2010년도에 직업훈련기관으로 완전히 등록될 수 있도록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일하기지원본부가 먼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여기 보면 아카데미도 다 하시잖아요?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예. 광주여성아카데미하고 그것을 하고 있었는데 시청에서 더 확대해서 전 시민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복된 것이 더러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성발전센터소장님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정책을 펴는 시의 입장에서 직원이라든가, 여기 보면 여성발전센터 팀은 3입니다, 직원 현황을 보면.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17명이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직원을 갖고 있으면서 여성발전센터에 대한 정확하게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두드러지게 보여야 되는데…….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그러니까 여성발전센터에서 여성회관 기능을 하면서 평생교육기관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직업훈련기관으로 바꾸라고 해서 애초에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직업훈련기관이고 여성발전센터나 여성회관은 평생교육기관으로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새로 들어오면서 직업훈련기관으로 기능전환을 바꾸라니까 묘하게 되어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중앙에서 여성가족부를 합치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사실은 여성발전센터하고 여성일하기본부라든가 이런 것도 그 시책에 따라서 여성발전센터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 업무 자체를 봤을 때 여성발전센터소장님이 관장을 해서 일을 하면 훨씬 사무실 내에서, 센터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서로 간에 관리를, 지금 여기 보면 여성발전센터 팀장님이 실지로 여성발전 일하기지원본부를 거의 관리를 해야 될 입장이고 사무실은 여성발전센터에, 중앙지침은 센터를 일하기본부로 만들어내놔라 그래서 이것이 저는 안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못 되면 업무간에 힘겨루기를 해 버리고 서로 방치해 버리고 이런 경향이 나올 수가 있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서로 간에 정말 이런 부분들이 말로는 아무 것도 아니게 보이고 서로간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좋은 일들이 잘 되지 않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진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9분

광향

조광향위원

6쪽에 여성소양 함양과 문화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광주여성아카데미 강좌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진선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내용이 지금까지 해온 것이 처음에는 잘 되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그것이 식상해지고 청취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흥미가 잃어져간다 그렇게 느껴지고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러한 것은 꼭 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여성단체나 이런 데 맡기면 훨씬 더 활성적으로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서 이것을 했으면 참 적절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2년 했지요?
그리고 KBS 방송으로 나갈 때 지역방송으로 됩니까? 아니면 전국 방송으로 됩니까?
그렇다면 어려운 경제, 또 지역기업을 우선 선정을 하자, 이런 캠페인도 벌이고 있는데 우리 지역방송을 이용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KBC로.
저는 결과적으로 KBC와 함께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같이 운영을 한다면 훨씬 그 형식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흥미를 갖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잘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 심리가 아무리 잘 해도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장소에서 오래 하면 흥미를 잃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그렇게 전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인데 성별영향평가제 추진 및 성인지 의식의 지속 확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에서 각 정부 부처에서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라, 그런 지침이 있고 그것을 금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지방자치까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도 성별 영향평가 확대라든가 또 성평등 의식교육, 양성평등교육 실시,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준비를 많이 해 가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 제도가 호주에서 제일 먼저 시행이 되었고 현재 70개 국가가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면에서는 전부 앞서 가고 선진국가를 진입하고 또 뒤따라가고 있고 이런 실정인데 성평등에 대해서만 뒤로 밀려나고 있다, 이런 순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하위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제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다행이지만 너무 늦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을 대비해서 양성평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하는데 지금 각 구에 여성공무원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년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에서 양성평등교육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공직사회에서부터 양성평등이 이루어져야 사회 각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양성평등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교육, 그리고 많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친화기업 문화 확산에 대해서, 지금 여성부에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인재 육성, 또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구축, 이런 데 충실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또 여성친화기업을 지정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새로일하기지원본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일하기지원본부에서 여성친화산업단지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대한항공하고 협약식을 가졌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22개 기업과 MOU 체결해서 한 그 노력에 대해서 정말 잘 하셨는데 이 기업들이 대개가 중소기업이지요?
그런데 우리 여성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데가 대체적으로 보면 백화점이나 마트, 이런 데거든요, 대기업. 그런데 이런 대기업하고는 아직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고…….
대기업에서 먼저 선도를 해야 더 잘 되어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여성부와 협력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일하는 여성들이 남성 중심의 기업조직문화, 기업조직문화가 거의 다 남성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조광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는 여성과 청소년들의 복지와 권익증진을 위해서 참 수고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희망찬 기축년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 세계경제가 좋지 않아서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실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어려운 부서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청소년정책관실 여러분께서는 정말 마음을 가다듬고 심기일전해서 올 한 해도 여성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더욱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여성일자리창출을 위한 팀이 새로 생겼고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워서 여성일자리창출팀에 거는 기대도 또한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올 한 해의 업무계획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업무계획서에는 1년 동안 계획서가 담겨있습니다. 옛말에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시작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본 위원이 다른 실·국에서 업무계획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여성청소년정책관실의 2009년도 업무계획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타 시·도 업무계획서와 비교해 볼 때 부족한 점들이 여러 군데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업무계획서에 지난 과년도 업무성과와 반성, 그리고 미해결과제 등이 빠져있고 두 번째는 업무보고서에 1쪽을 보면 기본현황에서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업무계획서를 작성했으면 좋을텐데 그런 부분도 작성이 안 되어있고 또 세 번째는 여성과 청소년 인구 통계,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라든가, 여성과 청소년에 관련된 시설단체 등의 통계 자료가 전혀 없어가지고 일반적인 현황이 잘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업무보고서에 나왔다면 실지 우리들이 질의를 않고 넘어갈 부분들인데 이런 통계 자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질의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해 주시고, 지금 그런 부분을 토대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업무성과는 무엇이고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업무내용들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다면 노력해 가겠다. 아무튼 많이 지적할게요. 그리고 경기도 업무계획서를 보면 통계현황으로 여성인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여성 관련 개발지수, 여성과 청소년에 관련된 사회복지시설 현황, 보육시설현황, 여성·청소년 관련 단체현황, 청소년 인구, 수련시설 현황 등이 자세하게 보고서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년 업무계획 속에 작성되어야 하는데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통계 자료는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못 했던 다문화가정 현황 등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언급된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 업무계획서에는 과년도 업무의 성과와 미해결 과제, 그리고 개선방향과 역점시책, 각 부서별 예산규모, 일반적인 현황, 통계 등을 업무계획서에 작성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러면 2쪽에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쪽에 업무분장표를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 지원하겠다고 하였는데 11쪽 업무계획에는 이런 종합계획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업무분장표에 작성되어있는 것처럼 다문화가족 지원 종합 계획을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종합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지요?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통합 지원과 자립능력의 강화를 보면 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 운영으로 9,2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1억 4,000만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 4억 8,200만원, 가정폭력 예방 국제결혼희망자에 대한 사전 교육으로 2,2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어디에 지원하겠다는 것만 작성되어있고 가족복지팀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을 하게 되어있는데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는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업무계획서는 1년 동안의 업무를 계획해서 실행하겠다고 해서 작성하는 것인데도 예산을 어디에 지원하겠다는 것만 있고 업무계획수립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지금 업무계획서대로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업무도 있겠지만 그밖에 여성청소년정책관실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서 직접 실행하는 업무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나 우리 직원들이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2월말 정도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사회통합 지원과 자립능력의 강화를 위한 사업인 이주여성쉼터 운영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과 가정폭력 예방 국제결혼 희망자에 대한 사전 교육 등은 2009년도 예산서에 편성된대로 모두가 작성이 되었습니다만, 다문화가정통역지원센터 운영 8,000만원에 대해서는 업무계획서에 작성이 안 되었는데 작성 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물어본 말은 8,000만원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기재하지 않은 이유가 특별히 있냐…….
중복이 된다 해서 빼면 되겠어요? 어디가 중복이 돼요?
예산은 세웠잖아요?
그래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지…….
다른 방법이 나올까 봐서 여기에 안 넣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냐 물어봤으면 그 이야기만 되지, 다른 이야기를…….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48명 지도사가 176가정을 대상으로 아동양육을 지원하고 있고 208가정에 한글학습을 지원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384가정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약 2,90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가정을 뺀 2,500여 다문화가정은 어떻게 지원할 방법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2,200명 정도 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했는데 지원 대상에 대한 분류는 되어있습니까?
예상만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빨리,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실은 작년에도 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그래서 그러한 통계조사를 해서 내놓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이 없어요. 이번에는 거짓말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서에 다문화가족 현황은 어느 정도이고 올해 다문화가족 지원목표는 어느 정도인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마인드를 갖자는 뜻에서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세계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전달할 수 있는 문화전도사로 소중한 국가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주여성들이나 그 자녀들을 이용한다는 말은 좀 이상합니다만, 훌륭하게 키워서 문화전도사로 보낸다면 우리 광주시의 문화사업은 덧없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주여성들의 학력이나 직업 등 배경조사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어때요?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지요? 그 전 단계도 어려우니까.
아니, 만족도 조사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주여성들에 대한 학력이나 직업, 배경 조사들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물어본 것은…….
그런 조사들이 잘 되어서 지원하는데도 불편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다문화가정은 결혼중개업체들의 상술 때문에 이주여성들을 돈으로 사온 것으로 착각한 한국남성들은 가정폭력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국제결혼 알선업체가 몇 군데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국제결혼알선업체에 대해서 어떠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해야 할 일 아니에요?
실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실장님 어때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결혼하는데까지는 저쪽에서 알선하고 업소 지도·감독하고, 하고 나서의 국내에서 보호문제를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여성청소년정책관실의 업무와 복지국의 업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칼로 무 자르듯이 자르긴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하다 보면 저기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어떤 것은 그것을 가져다가 여기서 해야 되느냐, 그런 사항인 것 같기 때문에…….
후진

김후진위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조례라든가 이런 것도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맡아야 할 부분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두부를 칼로 베듯이 딱 잘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보면 어디서 해야 할 업무인지는 대략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연구·검토해 주세요.
영선

김영선기획관리실장

예. 그 부분도 전체 조직 업무분장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우리 시 전체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수가 한 1,600여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유치원에 53명, 초등학교에 404명, 중학교 34명, 고등학교에 14명, 특수학교에 2명 해 가지고 약 509명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최근 보도 자료에 의하면 다문화가정의 상당수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주여성들 또한 한국생활과 언어 적응이 힘든 상황으로 자녀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해가지고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기초학력 부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48명 지도사가 다문화가정의 자녀 양육과 아동들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처럼 학력 부진 문제가 심각하다면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는 해소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세워놓은 것이 있냐 그 말이에요.
점검을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이런 계획에 대해서 세워놓은 것이 있냐, 안 세웠으면 세워가지고…….
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잘 적어요, 뒤로 그런 부분들을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테니까. 최근 다문화가정 자녀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자녀 교육은 학교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어머니 역할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주여성들이 어머니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사실상 힘든 현실입니다. 서구 유럽의 사례를 볼 때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성장하면 우리 사회의 신부적응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사례를 혹시 알고 있고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나라는 8,200여 과정의 사회적응프로그램을 하고 행정부서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데는 문화중개자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다는 것도 아시고 그런 부분에도 한번 연구해서 앞으로 선진국보다 더 나은 다문화가족 전담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의 언어를 교육하고 한국문화에 적응토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그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지만 해결은 저도 힘들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문제만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저소득층의 자녀이고 언어나 문화도 완벽하지 않고 자아정체성을 찾지 못해 이방인으로 취급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강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두 가지 문화를 가지고 있고 두 가지 언어를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는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문제를 보는 시각이 바로 배경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문제는 그 배경이 아니라 희망의 결여입니다. 여하튼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문제가 희망 결여라는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성청소년정책관실이 48명의 지도사들에게 다문화가정의 희망 결여를 메우기 위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을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다 됐다고 재촉을 하시니까 오후에 나머지 하기로 하고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김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시 05분

월출

김월출위원

저는 여성 일자리 창출에 관련해 가지고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 내용이 21페이지 가지고 여쭤볼게요.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2008년 1년 동안에 직업훈련을 84개 과정 2,641명, 그 다음에 사회문화강좌 22과정에 562명을 했는데 여기서 과정이라는 것이 뭐에요?
그러면 84개 과정에는 과정이 전부 다릅니까?
그런데 84개 과정이 있다 그 말씀이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가 Y하고 북구여성, 두 군데가 있지요?
그러면 신문에 나 있는 내용을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과목이 있고 안 하는 과정이 있고 그러지요?
그러면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 분권교부세가 어느 중앙부처입니까?
보건복지가족부가 아니고요?
지금 왜 그 말씀을 물어보냐면 직업전문학교는 노동부 소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광주시내에 상당히 많은 기관들이 신문에도 홍보를 해가지고 학원생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김동식 위원장, 조광향 간사와 사회교대)
예. 거기에서는 실업자 훈련은 훈련수당을 11만원을 매달 주고 그 다음에 직업훈련은 매달 31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일부는 교통비 및 훈련수당 지급하는 것도 있고 일부는 안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84개 과정이라는 자체를 왜 여쭤봤냐면 똑같은 것 가지고 기간이 끝나면 6주부터 12주까지 있구만요, 보통 훈련기간이. 이 기간이 끝나면 다시 한번 리턴해 가지고 하는 것도 과정으로 보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현재 나와있는 과정이 몇 개냐면 한 군데만 보면 9개에요. 9개를 가지고 12주면 몇 개월입니까? 3개월이지요? 3개월 해 가지고 리턴을 해서 1년에 네 번이 가능하다 해도 84개 과정이 나오기 힘들다. 그리고 똑같이 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서 내가 여기서 보고 이렇게 많은 직업훈련을 시켰는데 취업은 과연 몇 명이나 됐느냐, 그리고 광주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는 581건을 구인구직 상담을 해 가지고 취업을 50명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국 소관인데 자활훈련기관이 있거든요, 광주시내에. 자활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 소관 같은데, 이렇게 된다 하면 같은 사람이 기간이 끝나면 다른 데 가서 강의를 받을 수도 있지 않는가, 그리고 자활훈련기관이 처음에 할 때 일하기지원본부하고 유사한 일을 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 그리고 세탁소 같은 데, 미용실 개소를 실질적으로 여러 군데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새일본부 만들어가지고 희망반찬점 개소를 했는데, 그리고 앞으로 새로일하기지원본부 자체가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일반직업전문학교하고 똑같은 일로 반복이 안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2009년에 하겠다는 자료가 있는 것인지, 또 그 다음에 작년에는 개소한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11월, 12월밖에 안 했지만 2009년도 예산은 국비 3억, 시비 3억 가지고 알차게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또 현재 취업되어 있다고 50명이라고 자료가 나와있는데 이 분들이 과연 지속적으로 취직이 되어가지고 계속 다니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1년에 예산지원되는 것이 2009년도에 3억 8,500만원이라고 표기가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주로 나가는 것이 어떤 용도로 해서 이 금액이 나갑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 직업전문학교에서 하는 내용을 노동부에서 따 가지고 한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인력 배분이 이 3억 8,500만원 외의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복되어서 합니까?
지금 취업설계사가 강의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강사 말고 상근하고 취업설계사 합쳐가지고 열 세분으로 되어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직업훈련기관에서 하는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강의를 한다면 국·시비가 보조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주 내용 자체가 여성인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것 자체는 취지는 맞는데 여기에서 사람을 모집한다고 내놓은 내용에 일반직업전문학교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교통비며 훈련수당 지급해 가지고 수강생을 모집하는 것 자체는 안 맞지 않는가, 지금 그렇게 된다 하면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직업전문학교하고 똑같이 취급될 수도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남자 수강 가능합니다.” 써져 있어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남자 수강 가능하는 것 자체가 여성부 돈 가지고 맞냐 그 말씀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해서 직업전문학교하고 똑같은 강좌를 개설해 가지고 하는 것 자체도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국·시비를 지원해 주면서. 이것은 우리 사후관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판단이 안 서면 여성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접수를 시켜가지고 지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여성새로일자리지원본부도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내용 자체가 똑같다 하면 굳이 따로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취지는 좋아요. 되도록이면 여성인력을 개발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여성인력개발센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남자 수강 가능해 버리고 일반직업전문학교하고 똑같은 강좌를 개설해서 하고 훈련수당 지급한다 하면 당초 취지하고는 상당히 엇갈린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 새로운 지원본부 만들어놓은 것도 그런 과정에 유념을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고 관리도 중요합니다. 자활훈련기관 처음에 와 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취직을 시키고 이런 많은 것을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세탁소해 가지고 몇 사람이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주인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한 사람이 맡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미용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철을 안 밟기 위해서는 상당히 세목화시켜가지고 예산집행도 투명하고 계획성있게끔 해줘야 되겠다. 지금 여기 나가는 금액 자체가 거의 인건비로 나간다고 하면 언제 개발하고 언제 교육을 시키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두 개소에 상근 열세 분으로 해 가지고 3억 8,500이 나가는데 새로일하기지원본부는 상근 열세 명에 6억이 나가요. 6억을 지원해 주고 있으면 그에 대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내용 자체도 달라야 되고 또 취지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세목화시켜가지고 준비를 하시고 그에 대한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게끔 교사위원들 전체에게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발전센터소장님, 지금 여성발전센터소장님 입장으로써는 답변하기 좀 난해한 내용이긴 한데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나가고 새로일하기지원본부가 들어왔어요.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나가고 새로일하기지원본부가 들어왔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상당히 일이 많았고 나름대로 했는데 일자리지원본부가 들어와가지고 여성발전센터 내에 있는데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그쪽에 사무실을 임대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일하고 있고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하고 제가 관장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책관실에서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시겠네요. 층수가 아예 다르니까. 그 내용은 소장님께는 그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를 마칠게요.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보고서 6쪽에 있는 여성정책시행추진에 관한 것 좀 보게요. 그 시행을 위해서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던데 구체적으로 평가대상이 되는 여성정책은 어떤 것인가요?
다시 한번 말해드릴까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2009년도 여성정책시행 계획 추진 상황에 대해서 평가제를 시행한다고 그랬어요. 평가제를 시행하는데 3,000만원을 편성하고 그 사용목적이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평가대상은 어떤 여성정책인가, 또 어디에 사용하게 되는가, 또 여성정책을 평가함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제 금방 나열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똑같이 제공했는데 각 구청이라든지 관계 과에다가 제공을 해 놓고 그것을 갖다가 나중에 잘 했느냐, 못 했느냐를 보려고 한다면 또 잘 한 곳에 인센티브까지 주겠다 했는데, 그렇다면 문제가 확실해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준이 뚜렷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 나타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잘 하면 잘 했다라고 칭찬도 하고 또 여러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은, 그 인센티브는 짐작하고 있는 내용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문제가 제시되고 평가기준이 확실히 나타나고 나면 서로가 잘 해 가려고 해 가는 모습도 보일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효과도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을 평가해 가지고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얘기를 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성정책 뿐 아니라 모든 문제들이 행정을 해 감에 있어서 각 구와 연관된 이런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다면 어찌해서 여성정책의 평가와 관계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상품, 상장, 또는 격려 금액까지 제공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 다른 행정업무는 그렇게까지 일일이 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질 때 이것은 특별한 방법으로 해 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또 제시를 해 가지고 그것이 성과있게 잘 나타나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본인도 똑같습니다. 여러 갈래에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시장님께서 도 앉은 자리에서 그러신 얘기를 하고 그러던데 우리 나라에 양성평등은 진즉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놓고 보아도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이라든가 여성의 여러 가지 해 가는 기준들이 세계에 뒤지지 않는다, 앞선다, 이렇게 잘 해 가고 있습니다. 여성 정책이 잘 되고 그런 여건들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지만 행정절차를 수행해감에 있어서 여성정책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평가만을 관심있게 하고 다른 모든 것은 좋긴 하지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만다 하면 경쟁을 꼭 부추겨서라도 이 부분을 기어이 어떤 효과를 얻고자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다른 행정서비스와 다른 여건 아니겠느냐, 점수를 좋게 받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고 또 애를 쓰고 그런다면 이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착할 우려가 있고 또 지금만을 위한 정책으로, 효과만을 노리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싶어서 해 본 것입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10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성·가정폭력, 또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시설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33개소에 1억 1,000만원을 하겠다, 그런 것들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여성폭력과 성매매 피해 재발 방지에 대해서 피해자 치료 회복에 대한 내용으로 1억 6,100만원을 책정하고요. 이 두 개가 용어는 조금 달라졌는데 결국 어떤 내용인지 구별이 확실치 않습니다. 위쪽에서 말한 33개소, 1억 1,000만원에 대한 것은 의료비지원이라고 그랬고, 이 의료비가 뭐냐,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이거든요. 그리고 피해자 치료회복에 대한 내용은 치료회복이라는 것이 뭡니까? 다시 의료비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여기에다가 1억 6,100만원을 따로 편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준비를 해 가시는데 좀 구별을 해 보십시다.
잠깐요. 두 번째 말한 부분, 여기 내용으로 보아서는 재발방지 및 피해자 치료회복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방 말씀하신 내용은 약간 그 내용이…….
잠깐요. 위에란 말은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저는 위에는 안 물어봤어요. 의료비 지원에 33개소해서 1억 1,000만원이 있고 또 피해자 치료회복에 대한 지원이 1억 6,100만원이 있는데 이 치료회복이나 또는 피해자 의료비나 같은 맥락의 내용들 아니겠느냐 그 얘기를 저는 물어본 것입니다. 가해자는 얘기하지 마세요.
1억 1,000만원에 대한 내용이 일반회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뒤에는 무슨 회계입니까?
어찌 되었든 내가 묻는 것은 이 내용들이 같은 목적 하에서 진행되는 것이냐, 아니면 두 개의 내용이 다른 것이냐, 제가 볼 때는 비슷한 내용인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인데 그것을 갖다가 기금이 들어오는 통로가 다르니까 그랬다, 그렇게 설명을 해 버린다고 하면 돈은 합쳐서 얘기하고 밑에만 구분하면 되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말 그대로 치료회복인데 환자에게 돌아가는 내용이 아니라 환자를 치료해주는 대상자에게 주는 것이구만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용어 정도만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겠거든요. 우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미숙해서 그러는지 여기 있는 제목만 가지고는 위에 있는 내용은 의료비 지원, 밑에 있는 내용은 피해자 치료 회복, 이래놓고 나니까 그 돈이 비슷한 것인데 어찌해서 치료비 회복과 의료비 지원을 구별해서 했는가 했더니 이제 금방 들어보니까 위에 있는 것은 피해자,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할 수혜고 그러지요?
밑에 있는 1억 6,100만원에 대해서는 그 피해자를 낫게 해 가는 그 대상자들이 받는 돈이구만요.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되었든 대상자들이 운영 관리해 가는 차원에서 그 돈이 필요해요. 대상자들에게 혜택은 없고 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프로그램을 보고 어떤 치료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네요?
이해가 됩니다. 여기 문구 조그마한 것 가지고는 잘 모르겠길래 물었더니 너무 자꾸 얘기를 해서 우리들이 잘 모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구를 조금 더 알아듣기 좋게 이해할만 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만 써 가지고는 일반인들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좀 어려워요?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될 때 설명을 해 줄 때 빨리 명확하게 해 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알아듣기 쉽게 해줘야지, 이렇게만 가지고는 우리가 볼 때 이상하다. 이것은 어떻게 구별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6쪽에 있는 방과후에 아카데미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5개소라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어딘가도 말씀해 주시고 왜 5개소만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이제 시작된 것인가요?
그러면 어디가 하나 빠졌네요, 동구만?
왜?
이런 사업은 사실은 이제 금방 동구와 같은 불상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미스러운 일로 정리가 됐지만 수련관에만 있어야 할 내용들이 아니라 요즘 같이 어렵고 힘든 과정에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아서는 여러 군데에 개소를 해 주는 것이 좋겠지요?
서민들이 돈 벌기 힘들고 학원에 보내기 어려워서 정말 힘들어하고 다른 애들은 학원에 가고 있는데 자기 자녀들은 놀고만 있는 것 같고 또 안 좋은 입장에서 오후를 보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될 때 부모들의 애타는 심정이 굉장할 것입니다. 그런다고 볼 때 이것은 수련관에서만 진행될 일은 아닌데 차후 이것에 대한 추진 내용이라고 할까, 발전적인 과정은 없습니까?
이것은 내용이 완전히 국비 사업으로만 진행됩니까?
저희들의 소견에서는 광주가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어려운 상황이 많다라고 보여질 때 우리 시비도 열악한데 자꾸 이런 것을 만들어가면 어려운 점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국비가 절반이라도 대준다고 그러니까 시민들의 어려운 과정, 또 자녀들 학원 못 보내고 있는 애타는 심정,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개선시켜주고 위로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비가 되었건 시비가 되었건 시설업소에다가 그런 것을 운영하도록 돈을 대 주니까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재미를 보려고 했던 생각이 있었다 한다면 그런 것은 가차없이…….
개선을 시켜야 할 것이고 다른 쪽에 그런 예가 남도록 해서는 안 되겠지요. 자기도 어려운 사람이 그런 정도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만 가진 것도 좋은 건데 그것이 좋은 기회인 줄 알고 나쁜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거기 앉아서 애들 가르치고 좋은 선도적인 입장을 할만한 내용이 못 되지요. 아주 적극적으로 그런 것은 보시도록 하시고 이런 내용은 더 활성화시켜가고 더 늘려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 다섯 시간 정도를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하루에 이렇게까지 많이 운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한 시간 정도를 놓고 얘기는 하는 겁니까?
어떻게 5시간씩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용으로 보아서 다섯 시간이면 학교 수업과 맞먹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해 주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방대한데, 그러면 8시, 9시라고 그랬어요?
저녁식사 같은 것은 어떻게 …….
대단히 호감이 가고 선호적인 여건이 되겠는데요. 이용하는 학생들이 꽤 많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만약 거기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면 꽤 많아지리라고 보여지는데 그 애들은 어떻게 거기를 방문하게 됩니까? 멀리 있는 애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있는 5개 구의 인원이 나와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쉽지요. 실제로는 40명만 가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훨씬 많은 여건에서 더 많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선발하고 제재를 합니까?
다른 학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 말이지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되고 그러면 굉장히 선호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에 더 하고 싶어도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수용 여건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어떻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고 힘들어하는 요즘의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선호적인 대상이 될 것 같다, 잘 한다고 한다면 거기 가 봐야 별 볼일도 없고 놀다가만 온 것 같고 또 애들의 공부 성향이 향상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럴 때는 별로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진보적이고 또 아이가 거기 갔다 오더니만 공부도 하려는 모습이 있고 학교 성적도 오른다면 오죽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기왕 여러분들이 관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도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돈만 주고 적절하게 쓰고 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하는 시책이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우리 세금으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를 관리·감독을 해야겠지요.
잘 해서 효과 있기를 바랍니다.
집중적으로 보세요. 이상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다 말았는데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교육계 일각에서는 글로벌 리더양성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어디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알아요?
한번 파악 좀 해 보시고 우리 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과 사회적 통합이 타 시·도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다문화가정이 크게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의 이주 여성들과 자녀들을 우리 시의 문화전도사로 활용한다면 우리 시는 문화교류도시로써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우리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는 연구해 본 바가 있는지?
꼭 연구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비전과 문화교류 프로그램도 앞으로는 업무계획에 포함해서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시민단체들이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한글교육 등 한국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두 곳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을 돕고 있는 여러 시민사회단체한테도 조금이라도 프로그램비를 지원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습부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지금 조그마한 투자가 10년, 20년 후에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우리 시에서 국제결혼한 이주여성이 약 2,900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조금이라도 혜택 받는 가정이 한 380가정 되고 나머지 약 2,500여 다문화가정도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못 받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을 돕는 시민단체들이 우리 시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몇 곳이나 됩니까?
10여곳 되는데 실은 시민사회단체들이 10여곳보다도 더 많은 시민단체들이 도와준다면 우리 시는 훨씬 더 가볍고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배려가 클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계획은 있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선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총 예산이 169억원에서 여성 및 가족복지의 선진화로 96억원이 책정되어있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과 보호를 위해서 46억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청소년보호와 선도사업으로는 17억원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전체 예산에서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 예산으로 보면 0.06%를 차지합니다.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작년에 청소년 범죄가 몇 건이나 일어난지 알고 계십니까?
청소년정책관실에서 담당팀장님이 그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광주지방경찰청 집계결과를 보면 2007년도에 4천건이던 청소년 범죄가 2008년도에는 5,307건으로 전년 대비해서 1,300건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 청소년들의 범죄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대담해져서 큰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비용 지출을 크게 가져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청소년정책관실에서는 청소년 선도사업 예산이 전체 예산의 10%를 차지한다는 것은 너무나 적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많다고?
앞으로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 문제는 지금 해결하지 못한다면 나중에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들여서도 해결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를 해서 내년에는 청소년범죄가 줄어들 수 있도록 청소년선도사업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관련,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는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올 한 해 동안 추진하여야 할 중요한 업무인 만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실질적인 시민편익 위주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광향 위원장대리, 김동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 54분

14시 55분

동식

김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 우리는 역사상 유례없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경각심을 갖고 희망찬 한 해가 되도록 속도감 있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

15시 07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은 의사일정 제2항에 기 상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종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은선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백계진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재익 가축위생연구부장입니다. 정영두 총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기본현황, 비전과 전략목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향

조광향위원

16쪽에 실내 공기질 검사에서 다중이용시설이 234개소라고 그랬지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그 곳이 실내질 검사를 하는 시설입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그렇다면 2008년도에 몇 개소를 검사했어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다중이용시설 234개 중에서 환경부 방침에 20%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질은…….
광향

조광향위원

2008년도에 20%면 얼마 하셨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48건 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검사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다 이상 없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전부 양호한 것으로 나왔어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그 기준치는, 수치는 무엇을 기준으로…….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기준은 CO2,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총 부유세균, 포름알데하이드해서 주로 다섯 가지입니다. 그리고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포름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타일렌,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렇게 해서 몇 가지 종류나 됩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보통 다중이용시설에 다섯 가지.
광향

조광향위원

공기질 검사에서 10종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금방 말씀드린 포름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타일렌까지 해서 열 가지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 종류마다 기준치가 다 다르지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을 기준으로 했다, 100을 넘으면 안 된다, 100이하여야 된다, 그렇게 기준이 세워졌다면 혹시 이 검사결과에 95나 99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서는 적부 판정만 하기 때문에 적합, 부적합으로만 나갑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이상 없다는 통보로 끝나버립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기준치에 가까워도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10개종 검사 중에 석면 검사 들어가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없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석면이 아주 중요한 물질로 알고 있는데, 우리 건강을 해치는 물질로, 이것이 1급 발암물질이다, 또 침묵의 살인자다, 그리고 잠복기간이 10년 내지 30년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폐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폐암이라든지 악성 중피종, 이런 것에 걸려서 결국은 사망하게 되는 아주 좋지 않은 물질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석면이 생산되는 곳이라든지 이것을 다루는 공장 근처에 사는 지역민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사망률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다, 이런 결과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교과부에서도 각 교육청에 각 학교마다 석면의 실태 조사를 하라는 지침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종류에 석면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석면은 권고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적부 판정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작년에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돌고개 역사, 실내 공기질 석면을 분석했는데 모두 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우리 시 지하 역사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것은 참 다행인데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 석면을 검사할 수 있는 위상차현미경하고 편광현미경을 환경과학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미 발주는 했습니다만, 석면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기에서 하는 석면하고 폐기물에서 하는 석면인데 두 가지 전처리장비를 이미 발주를 해서 저희들도 빠르면 하반기부터는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하철 역사 승강장의 마감재로 사용된 석면 때문에 서울시 지하철의 경우 석면 먼지가 발생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또 대전시의 경우는 마감재로 석면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석면이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 점을 잘 인지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만,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육시설이라든지 도서관 같은 경우 보육시설은 자라나는 어린아이들, 도서관은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곳인데 이런 데서 아까 10개종을 검사할 때 기준치에 근접한 경우가 나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기준치에 못 미쳤다 해서 그대로 통과시키지 말고 어떠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재검사를 해서 그 수치가 빨리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건강에 해가 미치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노력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조광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2008년도 8월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하는 환경 분야 측정 분석 숙련도 시험에서 높게 평가되어가지고 3년 연속 적합평가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깨끗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 박종태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서 많은 수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다른 실·국 업무계획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의 2009년도 업무계획서를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납니다만, 업무계획서에 지난 과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미해결된 과제들이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통계 자료도 빠져있거든요.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서에 안 넣어주는지, 뺐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말씀하신 성과, 반성, 미해결 분야를 안 넣었느냐 이 말씀이지요?
후진

김후진위원

예. 그러지요. 통계자료들, 여러 가지 통계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넣어줬으면 저희들이 빨리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질의를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하게 되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들을 업무계획서에 넣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기획실에서 저희들이 서식을 받을 때 그것이 전체적으로 빠져있어서 빠졌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서식을 받아서 이것을 넣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작성을 할 때.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작성할 때 어디서 서식을 합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이렇게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라고 서식이 기획실에서 내려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의회에서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의회협력계에서 처음에 내려올 때.
후진

김후진위원

협력계에서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이 다음에는 이것을 따로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다시, 우리 의회에서 그랬다면 다시 한번 의회에 제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동식

김동식위원장

김후진 위원님, 의회가 아니라 기획실에서 한답니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정책기획관실 의회협력계라고 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유통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보면 검사기간이 1일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전년도 업무계획서를 보면 잔류농약 검사가 2008년도에 224종에서 올해는 191종으로 대폭 감소되었고 검사시간도 2007년도에는 48시간에서 2008년도에는 36시간 이내로 검사기간을 단축하였는데 올해 2009년도에는 48시간으로 다시 늘어나 있는데 그 이유는 뭐에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보건부장 김은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유통농산물은 3일에서 2일로 줄어들었고요. 도매시장이 36시간에서 8시간 이내로 단축이 되었는데요. 두 개가 분리되어서 있기 때문에 약간 혼동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럼 38시간에서 8시간까지 단축됐는데 48시간이라는 것은…….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위에 유통농산물은 항목이 191항목이나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그래도 지금 단축이 되어서 2일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지금 191종인데 그전에는 이것이 36시간으로 줄었잖아요, 2008년도에는. 2008년도치 한번 봐 보세요. 제가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8년도치를.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길래 줄어든다면 이해가 되는데, 제가 말씀했듯이 2007년도에는 48시간에서 2008년도에는 36시간으로 줄었다가 다시 2009년도에는 48시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 시험방법이 바뀌면서 시험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224종에서 191종으로 줄면서도 시험방법 자체가 바꿔져가지고…….
후진

김후진위원

시험방법 자체가 실은 빨라지도록 해야 할 판국에 더 늘어난다는 것은 잘못된…….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것보다는 검사결과치의 정확도를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늘어났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정확도를 기하면서 단축할 수는 없어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러면 더 좋은데요. 정확도를 기하다 보니까 동시에 여러 성분을 같이 하던 것을 전부 다 쪼개서 각기 다 다른 방법으로 시험을 하도록 시험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장비를 더 많이 산다거나 아니면 검사 인원을 늘리지 않는 한은 검사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여하튼 장비를 획기적으로 구입을 한다든가 검사인원을 확대한다든가 했을 때만 빨리 할 수 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하여튼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렵지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업무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검사항목도 더 늘리고 검사시간을 줄이는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유통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어떻게 보면 시간을 다투는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미 뱃속에 소화시키고 있는데 유해 농산물이니까 끄집어내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그때는 심각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튼 전년도의 업무보고에서 좀더 신속한 검사를 해주도록 당부하였는데 올해 다시 검사기간이 2일로 되돌아온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잘못됐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기간도 더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유통농산물 안전성을 검사하는데 중금속 검사를 하지 않고 있지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중금속 검사는 식품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서부와 각화농산물도매시장 반입농산물의 상시검사체제 강화를 보면 목표를 700건으로 했는데 서부와 각화, 각각 하루 한 건 정도의 검사양이라고 보는데 이 정도 검사 양만으로는 수많은 반입 농산물에 대해서 상시 검사체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데 이렇게 적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지금 저희들이 도매시장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퇴근하기 전까지 검사결과를 내고 갑니다. 8시간 이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8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검사건수가 한번에 5건에서 6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각 도매시장별로 일주일에 한번씩, 그러니까 일주일에 2회, 도매시장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들어온 농산물에 대해서는 검사를 못하고 우리가 먹게 되겠네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총 경매 건수에 비교해 볼 때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이 0.08% 정도 됩니다, 도매시장 농산물이. 그래서 도매시장 쪽에 현장검사소가 생기면 훨씬 검사 건수도 많아지고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유통농산물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850건 가지고는 대형 할인매장과 재래시장 유통농산물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보다 훨씬 더 많이 검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유통농산물 850건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저희들한테 검사계획 건수로 해서 내려온 건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조정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여기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건인데 그 건도 본청하고 현장검사소 설치 건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안에는 설치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더 많이 할 수 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현장검사소 생기면 1년에 5천건 이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850건이라는 것은 위에서 내려온 건수기 때문에 지금 기재해 놨을 뿐이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실지로는 5천건 정도 하고 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아니고요. 유통농산물 목표 850건은 중앙에서 내려온 건수니까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청하고 구청에서 의뢰하는 대로요. 그 다음에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은 현재 저희들이 목표를 700건으로 잡고 있는데 만약 금년 안에 일이 잘 되어서 도매시장 안에 현장검사소를 설치하게 되면 연간 5천건 이상 검사할 수 있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지금 도매시장 안에 검사소를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난 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이야기할 때 올해부터는 설치되어가지고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설치되어가지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한 개소당 검사인력이 15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검사장비와 재료비, 설치비해서 3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금방쉽게 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요즘 잘 아시겠지만 인력을 동결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관리계에서도 이것을 최우선순위로 놓고 행자부에서 인력운용방침이 내려오면 가장 먼저 결정을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중앙부처에 그런 건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장비와 인력 T/O가 내려올 것이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중앙에서 이 T/O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을 어떻게 운영을 해라 하는 행안부의 연간운영방침이 내려와야 그 방침에 의해서 이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그 방침이 안 내려오면 영원히 못하겠네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아닙니다. 내려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아무튼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력을 해야 시장님께서도 그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그쪽에 인원배치가 되겠지만 이야기 안 하면 누가 압니까? 모르지요. 시장이 다 압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네. 알고 계십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이것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겠네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아니오. 금년 안에는 어떻게든지…….
후진

김후진위원

금년 안에는 할 수 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다행입니다. 11쪽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단속 검사를 보면 올해 2,400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식품별 규격기준을 지켰는지 여부와 유해성 성분이 있는지 검사하게 되는데 보통 검사시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지금 업무협조로 들어온 식품의 검사 경우에는 법적 처리기한은 20일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2주 이내에는 검사결과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보통 20일인데 14일이면 나간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량식품의 경우는 안전성 검사가 더더욱 시간을 다툰다고 보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식품이 한 건씩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식품이 보통 들어올 때 10건, 20건,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다 처리해야 성적이 나가기 때문에 약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아무튼 우리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검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쪽에 자가품질검사를 보면 자가품질검사의뢰 건수가 300건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자가품질검사 의뢰 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어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작년에 자가품질검사 302건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올해나 작년이나 비슷하겠네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관내 식품제조 가공업체가 자가품질검사를 의뢰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위생검사를 해서 해당 업소에 통보하는 시간이 법적으로는 20일인데 단축해 가지고 12일까지 단축한다고 했는데…….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12일 이내에 나가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자가품질검사를 보면 식품 제조가공업체가 자체 공장에서 생산한 것 중에서 그 중에 소량의 샘플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검사 의뢰하는 것이 자가품질검사지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제품을 생산한 후에 10일 동안이나 기다렸다가 검사결과를 통보 받고 난 이후에 상품을 출하하게 되겠네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다면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어떤 샘플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검사를 의뢰합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자가품질검사라는 것이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기가 만든 식품이 과연 국가에서 정한 규격기준에 맞게 생산이 됐는지를 자기 스스로 회사 안에 실험실에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지역 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실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식품위생검사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검사하는 것이 자가품질검사거든요. 대개 업종마다 검사하는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밥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번씩, 또 음료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번, 이런 식으로 그 주기에 맞춰서 반드시 식품규격기준 자가품질 검사한 성적서를 비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제조일자가 확실한 제품, 완 포장되어있는 식품을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보통 식품제조가공업체가 대량 생산을 해 가지고 그 중에 하나 샘플을 보내서 검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샘플을 만들어서 보냅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먼저 샘플을 만들어서 보내지는 않고요. 자기들이 판매하려고…….
후진

김후진위원

판매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데서 검사 의뢰한다 그 말씀이지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생산업체에서 10일 동안, 늦으면 법적으로 20일이니까 20일 동안 쌓아놨다가 판매를 해야 된다는 말이 되겠지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아니오. 지금 「식품위생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요. 일단 저희들한테 검사해서 부적합이 나온 경우에는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는 검체는 물론 유통시키고 있는 것도 전부 다 회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유통은 시킬 수 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김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기

진선기위원

동료 위원님이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물어봐서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축 검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앞전에도 물어봤습니다만, 어제 TV에서도, 도축장 출하가축 질병 증명확인을 여기에서 떼어줍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삼호축산으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는 것입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나가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그런 일이 왜 생겼던 거지요? 우리 광주시는 아니지만 어제 보면 그런 일이 생겼던데.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어제 YTN, 텔레비전에 브루셀라.
선기

진선기위원

예.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을 제가…….
선기

진선기위원

거기도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나가있었던 거예요, 우리 보건의료원 같이?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도축 검사를 하기 전에는 내가 이 소를 자기 집 소든 사온 소든 거래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축검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저희들 같으면 가축연구부에 와서 브루셀라 증명서를 확인을 받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첨부를 해서 도축장에 갖고 들어가야 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래서 저는 광주시도 원장님이 다시 한번 철저히 확인해서 다른 지방에서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우리 시도 더욱 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냐 하는데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과연 광주 식탁에 올라와있는 것을 보면 생고기는 그렇다치고 간, 천엽, 그것이 괜찮습니까? 검사해줍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철저하게 검사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간 검사도 해줘요? 일반적으로 제가 듣는 소문에 의한다면 골이고 간이고 천엽은 안 먹는 것이 좋겠다. 소의 모든 균들이 사실은 간에 들어있는데 광주사람들이 폐까지 잘라서…….
재익

김재익가축위생연구부장

가축위생연구부장 김재익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확실히 검사해본 적 있어요? 간도 별도로 검사해 보고.
재익

김재익가축위생연구부장

100마리를 잡으면 100마리 전체에 대한 근육이나 내장에 대한 잔류물질이나 미생물을 전수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모니터링 검사라 해서 잔유물질이 되었건 미생물 검사가 되었건 전국적으로 간 시·도마다 기준물량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매년 내려주는 물량이. 그래서 그 물량 범위 안에서 모니터링 검사를 합니다. 진 위원님 말씀대로 전수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간을 본다 하더라도 식탁 위생 문제인데 어떤 간들은 구멍이 크게 나 있고, 똑같은 간을 내 놓은 것을 보면 어떤 간은 구멍이 없이 깨끗하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현재 광주시민들이 많이 먹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괜찮은 것인지?
재익

김재익가축위생연구부장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간이나 천엽은 먹습니다. 그 전에는 저도 안 먹었습니다. 왜 안 먹었냐면 그 전에는 우리나라의 소고기 유통이 몇 년씩 농사를 짓다가 나온 소들이고 주로 사료를 농촌 들녘에서, 강가에 있는 야초 같은 것을 먹여서 간질충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젊어서 도축 검사할 때는 그것을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들은 그렇게 하면 경쟁력이 떨어지지요, 옥수수 사료를 먹이니까. 그래서 거의 2년 내에 나옵니다. 간이 오염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축장에서 물론 세척도 깨끗이 하고 나옵니다. 잔유물질 검사도 하고 미생물 검사도 하고 나옵니다. 그것이 식육점까지 제대로 깨끗하게 유통이 된다라는 전제 하에 저도 잘 먹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주변에 생고기 많이 드신 분의 혈액이 얼굴에서 많이 붉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생것을 많이 드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보면 균이라든가 이런 것에 노출되어있다 그래서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안 먹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생선 같은 경우에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먹어버리고 그러는데 일본은 영하 1도에라도 10분 동안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분들은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먹어버리고 그러는데 하여간 부장님께서 본인도 드신다 하고 요즘에 닭 사고가 났을 때 보면 지사님이랑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먹으면서 안전시키고 그러는데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걱정도 되고 그래서 검사하는 과정에서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진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관련,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는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올 한 해 동안 추진해야 할 중요한 업무인 만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실질적인 시민편익 위주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15시 55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