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손재홍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조금 의문난 부분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직원 친절도 민간전문위탁, 위탁조사실시 했거든요. 사실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시가 친절하게 한다지만 아직도 상당히 높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업무, 물론 업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다 하시는데 시민들에게 친절도 분야에서만큼은 해도 해도 과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여기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조사실시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알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이 없는지요?

조례대로 정비해 나가고 기본계획이 나오는 5대 전략과 23개 과제가 용역비가 얼마정도, 용역비를 좀 많이 줬을 것입니다. 2002년도인데. 꽤 많이 줘가지고 하겠다고 쭉 해 왔는데 여기에 대한 의욕이 식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지침이나 이런 사항들이 제대로 사업이 펼쳐지지 않고 정지되어 있는 분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업무보고 자리에서 말씀드리냐면 진즉 이것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하시고 있는 단계에서 감사 때부터 지적을 하거든요. 하나하나 챙겨 가는데. 광주는 진짜 민주ㆍ인권을 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광주의 메인이라고 하면 제가 마케팅 쪽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광주를 대표적으로 세계에다 내세울 것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무등산 찾고 뭐 찾고 합니다만, 제가 봐서 광주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민주ㆍ인권입니다. 의향의 도시입니다. 의향ㆍ미향ㆍ예향 다 찾는데 미향ㆍ의향보다는 제가 봐서는 의향의 도시입니다. 이런 굵직한 대의명분 전제를 하기 위해서 민주ㆍ인권ㆍ평화 육성도시기본계획안을 그 때 만들었던 것입니다. 큰 뿌리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 2002년에 해놓고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식 사업이 되다시피 이런 형태가 추려져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 백화점 되어요. 무엇인가 하나 정체성이 하나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정한 광주가 항구적으로 세계인에게 알릴 수 있는 것, 이것은 민주ㆍ인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의 전당도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이고, 이 분야도 우리시가 2050, 2030 기획관리실 하는 것에도 똑같이 이야기 했습니다. 왜. 업무보고자리라 같이 공감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제 말이 틀리면 틀렸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맞다면 우리시가 하나의 힘으로 모아서 추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게 저는 전부다 결속력있게 하나로 뭉쳐가는 것이 정말로 광주는 앞으로 모든 컨셉, 모든 주체성의 정체는 민주ㆍ인권의 포커스에 맞춰서 만들어 나가자. 도시건축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ㆍ인권에 걸맞는 도시건축디자인으로 만들어가자. 우리 시청건물도 그래서 5ㆍ18을 상징하는 건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미가 새겨져 있잖아요. 5층, 18층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한쪽으로 밀려 있는 듯한 인상이기 때문에, 또 보완을 하려면 보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니까 보완할 점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근간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지요. 할 때만 으샤 하고 죽어버리지 말고. 국장님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손재홍 위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마치면서 하셨어요. 마케팅본부가 모든 업무에, 마케팅본부는 한자로 이야기한다면 광주의 이미지를 무엇으로 팔아먹을 것인가, 저는 이렇게 표현해도 우리 마케팅본부의 전부지 않냐, 마케팅이기 때문에 영업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광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것인데 무엇으로 팔아먹을 것인가, 이게 해야 할 업무가 마케팅본부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 둘째 장에, 8페이지에 세계 속의 1등 광주 전략적 도시 홍보강화, 이랬어요. 세계 속에 도시를 홍보하겠다는 이 내용 아닙니까? 말은 좋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세계 속에 도시를 홍보하겠다. 팔겠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팔 것인가, 본부장님 무엇을 팔 것입니까?

그렇지요. 이미지를 팔아야지요. 정답 하셨어요. 그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다 알고는 계시는데, 말로는 빛의 도시라고 하셨어요. 예향의 도시, 민주ㆍ인권의 도시, 빛으로 무엇으로 어떻게 팔아먹을 까요?

광엑스포 말씀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렇습니다. 행사성으로 봐서는 팔기 힘든 것이고. 우리시에서 해야 할 것은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바로 말씀드릴께요. 중요한 것은 팔아먹을 상품을 만들어야 돼요. 세계 속에 팔아먹을 우리 이미지, 형상화를 만들어서 그 상품을 만드는 것이 우리는 작업이라고 봅니다. 그 상품을 만들어놓고 그 상품가지고 세계에 홍보하면서 팔아먹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 상품이 없어요. 그래서 팔기 위해서 이런 전략도 세우고 용역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아는데 누누이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뒤에 넘어가면 여러 가지 말씀해 놨어요. 내용들을 보면 민속촌도 건립하고 한옥촌도 건립하고 컨벤션 타운도 조성하고, 무엇도 지원하고 다 되어있거든요. 이런 개별적인 사업 다 중요해요. 이번에는 발표하신 빛의 타워, 시장님이 언론에 발표하셨는데 시장님이 좋은 생각하셨다는 생각 들거든요. 정말 그것을 웅대하게 멋지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의 랜드마크요, 우리의 이미지요, 우리의 최고 상품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뻐서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관장해서 하겠는가 하고 제가 기획실 업무보고 받을 때 “시장님이 발표하신 빛의 타워는 어디서 관장해서 합니까?” 하니까 마케팅본부에서 한다고 그래요. 본부장님이 지금까지 하신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만드는 것은 본부장님의 생각만 가지고 계신데 중요한 것은 생각만 가지고는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추진이 진행이 돼야 해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생긴 것 없습니까? 시장님이 발표는 하셨는데.

오늘 본부장님하고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저는 며칠 전에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것을 주관해서 진행을 하시는가 여쭤본 거예요. 그랬더니 기획관리실장님이 자신있게 마케팅본부에서 주관합니다. 그래요. 사실 사석에서 물었잖습니까? 마케팅본부에서 주관하시냐고, 업무보고에 들어있냐고, 이게 안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공중에 떠있습니다. 그래도 시장님이 발표한 사항이 떠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어디가 하든, 누가 하든 간에 챙겨야 합니다. 그냥 발표만 하고 공중에 띄워놓고 아무 실체 없는 이런 식이 되었다는 소리는 안 들어야 하거든요. 본부장님한테 아직은 하명이 안 내렸더라도 내가 의회에서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하고 협의하셔서. 또 보면 라디오, TV 홍보광고에도 “빛의 도시 광주”, 이렇게 마케팅본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는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을 했습니다. 맞겠다. 빛의 타워기 때문에 마케팅본부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하고 진즉부터 여기에 써놨습니다, 빛의 타워해서 업무보고 받으려고. 며칠간 기다려서 보고 받으려고 했더니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대 광주광역시, 1등 광주를 지향하는 광주광역시에서 시장님이 이미 언론에 공표했고 발표했는데 추진업무부서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창피스러울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하셔가지고 빨리 어디 부서든 배정을 보아서 무엇인가는 추진해 가야지요. 시기가 약간 빠르고 늦고는 조정하지만 부서는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다음에 보고 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이 하셨는데 보충을 하겠습니다. 어등산관광단지가 상당히 시민들에게 관심사항으로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삼능건설이 워크아웃 되어서 그 문제는 동료위원이 했으니까 그것으로 가름하고요. 방금 업무보고에 보고 하셨듯이 토양수질 검사하셨지요. 용역결과가 나왔지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진 사항이고 이런 사항 같은 데 나온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런데 일단 보면 니켈이 35개 지점에서 46개 샘플링을 했지요? 거기에서 우려할 기중으로 40.ppm 기준치 초과한 것이 많이 나왔지요?

기준치를 40.ppm을 초과한 것이 몇 개나 나왔습니까?

553샘플에서 46개 샘플이 40ppm을 초과했지요?

제가 알기로 니켈은 「토양환경법」에 보면 쉽게 말해서 국제적으로 발암물질로 16개가 인정되어있지요. 그 중에 니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국제공인기구에서 「토양환경법」에도 그것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16개가 발암물질로 되어있는데 그 중에 16개 안에 포함된 것이 니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를 하고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검사를 해 본 것이지요, 인체에 문제가 올수 있으니까. 그 기준치는 물을 한 컵 얻었을 때 0.02㎎이 나오더만요. 그 정도 괜찮아요. 여기는 40ppm이에요. 무진장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과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553에서 46개 샘플이 나왔어요. 여러분 보고서에 나온 것입니다. 우려되는 40ppm 이게 46개 샘플링에서 검출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이러니컬한 것이 그 밑에 답이 이미 우려된다고 46개가 올라왔는데 그 밑에는 “포탄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써 토양오염정화는 불필요”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위에는 46개는 문제가 됩니다. 해놓고 그 밑에는 문제가 안 됩니다. 이래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합시다. 여기에 용역사가 있는데 한국농촌공사에서 했지요?

육군보병학교에 있는 한국농촌공사인가 보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괄호 열고 육군보병학교에요.

나는 뭐냐면 농촌공사는 관이거든요. 이런 것을 조사를 시키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전문가 연구집단인 교수님들이랄지 연구소랄지, 이런 곳에서 연구용역이 나오는데 관에서 하는 연구용역이 말입니다. 내가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평상시 시민들한테 신뢰성을 주기가 크게 미흡한 분야입니다. 위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해 놓고 밑에 가서는 문제가 없다. 앞뒤가 안 맞고 이해가 안가는 분야다. 제가 오늘 이것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감사 때 같으면 휴회를 하고지적하고 따지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데, 니켈이 대부분 비가 오면 침수가 되어서 물에 섞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 이야기하면. 그래서 거기가면 분명히 개발하고 나면 식수도 사용할 수 있고 뭐할 수 있는 등등인데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로 선정되어있는 니켈이 기준치 초과된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절대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되짚어 보기 위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시고 집행부에서 해소를 시켜 주세요.

제주도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구륨이나 우라늄, 이런 화학류에서는 발아되어 날아가니까 괜찮습니다 해서 유해성이 없다,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니켈은 그것이 아니고. 어찌되었든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시켰으니까 실무진에서 철저하게 이 분야를 파악하셔서 개별적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한옥민속촌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봐서 여기에는 관광객들의 전통숙박을 조성해 주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는데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3천평 규모로 해서 아직 용역을 안줬지요? 줬습니까?

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증심사 밑에 있는 성촌부락이 적지라고 판단이 되어서 제안해 드렸으니까 용역과제에 충분하게 지침으로 넣어서 그 자리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