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사업소 업무과장 이동덕입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과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입니다. 상반기 조기집행계획은 저희들 과 예산이 총 44억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22억을 자금집행목표를 잡았습니다. 저희들 과는 인건비라든가 수당, 업무추진비 등이 경상경비로서 조기집행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월별, 분기별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전자복사기 등 자산취득 500만 원, 급여, 수당,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3억 9,500만 원 해서 4억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4쪽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계획에 따른 재원확충과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저희들 건설환경사업소 예산은 일반회계 349억,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55억 해서 1,014억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지방재정 조기집행 행정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입찰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긴급입찰로 해서 5일 이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대금지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일상경비 교부범위 확대와 선금지급비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운영으로 이월 불용예산을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공무원 전문화로 계약업무에 따른 시민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계약공무원 전문교육과 또 수시교육을 통해서 전문계약공무원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실 운영, 문자서비스 제공, 또 원스톱 방문제가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한승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입찰기간단축제 5일 하는 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 보통 입찰이 입찰기간이 15일 내지 한 30일 걸립니다. 30일 걸리는데 긴급입찰을 해서 5일 안에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언제 입찰을 우리가 입찰을 공지를 하느냐,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입찰기간이 15일에서 5일 단축하는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공고를 해 가지고 입찰제 응찰 받지 않습니까? 개찰을 15일에서 30일까지 하던 것을 5일 이내에 개찰해서 계약을 성사시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거 내가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입찰을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빨리 공사를 진행하라고 독촉을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한 달 늦게 하고 이게 문제 아니고 빨리 공사를 발주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입찰공고를 예를 들자면 2월 달에 띄워야 될 거를 5월이나 6월, 7·8월에 띄우니까 3·4·5개월이 늦어지는 거지 입찰기간을 단축시킨다 하는 거 이게 뭐 15일에서 5일 하는 거 이 열흘 단축시켜서 이게 단축이 되겠습니까?

아,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우리가 지방재정 조기집행계획은 말이지요, 예년과 같이 틀리게, 예년하고 틀리게 올해 상반기 안에 90%를 발주를 해야 됩니다. 90%를 발주를 하고 60%를 자금을 집행합니다. 집행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른 해하고 보통 예산이 당초 예산이 되면 하반기 가가지고 일이 추진되던 것이 올해는 지금 벌써 막......

그러게 본 위원이 지금 현재 묻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금년에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가지고 조기발주 하라는 지시 하에서 상반기 90%, 60% 현금으로 결제를 하라고 이런 어떤 메시지가 전달됐기 때문에 그래 하겠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자면 이번 대통령이 그렇게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런 메시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매년마다 우리가 기이 벌써 예산을 다 해 줬는데 왜 그걸 하반기까지 가지고 가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반기까지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다 보면 설계하고 이래서 조금 늦어지는 것이지......

아니,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금년 같이 빨리 대비해 가지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매년마다 그걸 하반기에 공사를 그래 하니까 12월 달 돼 가지고 얼어가지고 있는데 공사를 진행하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이해, 납득이 안 가지요.

지금은 우리 대통령께서 재난에 준하는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무조건 설계를 12월 달부터 했다 합니다. 12월부터 계약을, 설계해서 1월부터 당초예산 의결되고 난 뒤에부터 추진하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재난에 준하는 그런 재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처음 와 가지고 건설환경사업소의 업무과에서 지금 보고를 하니까 내가 얘기인데 이게 업무과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전 공무원들의 전 사업이 매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고 이제 물어보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이번에 조기발주해서 입찰을 5일로 단축한다 하는 그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과장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과 2009년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추정환 시설과장이 일본 해외연수 중이므로 건설환경사업소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 시설과장 이상욱 과장은 도 대경연구원으로 파견근무 가고 추정환 북구청 건설과장이 신임으로 왔습니다마는 2월 9일부터 2월 13일까지 5일간 일본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위해서 출장 중입니다. 다음 기회에 인사시키겠습니다. 시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 관계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뱃머리마을 종합개발 토지보상입니다. 총 토지 대상면적은 202,126㎡인데 현재까지 215억을 투자해서 13만 492㎡를 매입했고 올해 120억은 작년에 기채승인 난 금액이 올해 기채가 됐습니다. 해서 올해는 120억 원으로 12,942㎡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향후 남은 토지도 53,887㎡ 남아 있기 때문에 추정금액으로 한 180억 원이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뱃머리 문화컨텐츠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수차에 걸쳐 보고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예산 12억 원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는 외형에 대한 설계공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6월 말까지 기본실시설계를 마쳐서 추경에 예산 공사비 건축비 일부를 확보해서 하반기 공사 착공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문화컨텐츠센터”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말썽이 좀 있어 갖고 제가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마는 명칭은 추후에 시민공모를 해서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명칭으로 개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청림문화 복지회관 건립은 18억 원으로 토지매입까지 마쳤습니다. 올해 예산이 7억 확보돼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 10억은 추경 확보를 해서 현재 계획은 올해 말까지 추진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죽천리 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인데 이것은 장량하수처리장 주민민원사항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지금 6억을 들여서 사실은 명칭은 주민건강센터지만 새마을회관 성격의 어떤 건물을 지어줄 생각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죽천2리 도시계획도로도 이거 맨 장량하수처리장 민원사항과 연계되는 사항인데 죽천2리 마을 앞에 소로 2-5호선을 3억을 들여서 공사를 해 줄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은 3억 원입니다. 12쪽입니다. 포항하수처리장 1단계 고도처리시설은 현재 87억 원으로서 일부 공사 중에 있고 종합진도는 35%입니다. 올해 164억 원을 들여서 공사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장량하수처리장입니다. 총 사업비는 597억 원이고, 1일 처리용량이 1만 5,000톤입니다. 민자사업인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77억을 투자해서 종합진도는 35%이고 올해 282억 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138억을 더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이것은 읍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으로서 기계하고 청하인데 이것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총계 570억 원인데 이것도 민투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 롯데기공에서 저희들하고 양해각서를 2008년 11월 14일 날 서면 계약을 했는데 민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제안서 검토하고 향후에 한 570억 원을 투자해서 공사 2013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대보하수처리장인데 대보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해서 총 사업비는 140억 원이고 1일 처리용량은 700톤입니다. 현재 14억 원을 투자해서 설계와 일부 토지 보상 중에 있고 올해 또 예산이 8억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올해 또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앞으로 118억 원을 투자해서 2010년까지 현재 계획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사업입지선정이라든지 토지보상이 좀 지연돼서 2010년까지는 마치지 못할 걸로 예상되는데 최대한 주민과 협의를 빨리 해서 빨리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타부서 건축업무라든지 이것은 타부서에서 하는 걸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2008년까지, 2008 실적은 10건에 64억 원을 저희들이 마쳤고 올해는 계속 공사감독 하는 것이 6건 140억 원이고 신규사업은 충혼탑 외 10건 324억 원을 다 타부서의 거 저희들이 업무수행을 맡아서 공사를 감독하거나 실지 시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시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이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고요. 뱃머리 종합개발계획 보상이 아마 금년도하고 잔여는 내년도에, 내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준공하고 모든 게 다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고에는 돼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그랬는데 예산만 되면 공사는 1년만 하면 다 합니다.

아, 1년 되면 다 됩니까?

예.

향후 계획에 보면 잔여 보상 토지, 기반시설 해 놨는데 이건 완충녹지 조성부지가 232필지 있다 하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건설환경사업소 종합적으로 토지를 다 매입하는 걸로 해 갖고 많습니다. 문화건텐츠센터는 우리가 얘기한 이 에어리어고 체육시설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근린공원하고 크게 한 3개 부지를 나누고 또 완충녹지 하는 거 또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업무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나누어 놓은 것인데, 이것은 부분적으로......

예, 나누어 놨다 하는 것은 그것은 알고 있는데, 왜냐 하면 조성부지 해서 232필지.

완충녹지입니다, 위원님. 철로변 옆에 완충녹지, 이것도 저희들이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232필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면 문화컨텐츠하고는 관계는 없습니까?

예, 여기는 거의 다, 여기는 하얀 거 빼고는 다 했기 때문에 문화센터 건립에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에 보면 2009년도에 1회 추경 때만 예산 된다 하면 내년에 준공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에 기채 승인 나갖고 120억이 예산확보된 겁니다.

된 겁니까?

예.

왜냐 하면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의가 많습니다.

예, 여기 예산 확보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됩니까?

예.

틀림없지요?

예, 토지매입에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타부서 지원업무인데, 농업인회관이라든가 영어마을 조성, 근로자복지회관, 그래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라도 이게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들은 감독이라든지 업무를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업무가 인력이 달리는 부서는 사업비까지 위탁받아 하는데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보고드릴 겁니다.

그럼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한다 하더라도 국장은 장소가 어디라든지 이것은 모릅니까?

그것은 받기 전에 저희들이 업무 협의, 아직 업무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빼놓은 겁니다.

다음 보고할 때 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 다음 한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죽천2리 주민건강증진센터라 하는 이 명칭이 말입니다. 이렇게 지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사실은 장량하수처리장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민원사안인데 이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마을회관 개념으로 주민들이 집회장소도 되고 그 다음에 체육, 간단한 헬스기구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사실 복지회관으로 명칭을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새마을봉사과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대급부 적으로 장량하수처리장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 저희들이 해 줘야, 예산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주민건강센터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그래 해 준 겁니다.

그러면 업무이관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 이 얘기네요, 그지요?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그런 성격이에요?

예.

그게 아닌데, 이게 혼선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이게 장량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해 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다들 아는데 마을 복지회관이나 주민 복지회관이나 지금 현재 여기 이거 아니라도 다른 타 읍면동에서 다 해 주고 있는 건데 굳이 여기 해 준다고 반대할 사람도 없고 한데 차라리 그렇게 명칭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래 해 놔 놓으면 이게 건강증진시설을 설치하여 이렇게 해 놔 놓으면 이게 뭐 보건소 개념도 아니고 이게 혼선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하여튼 마을회관으로 할 경우 금액의 지원한도가 있고......

명칭 관련해서는 별도로 검토하세요.

예.

명칭 검토는 새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청하·기계 하수처리장 건설 관련해서 롯데기공과 양해각서 체결을 2008년도 11월 14일 날 했는데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언론에서 롯데기공이 퇴출대상업체로 돼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워크아웃대상 선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MOU를 체결했는데 만약에 롯데기공에서 워크아웃 되면 저희들이 MOU가 무산될 수도 있고 롯데기공이 만약에 롯데건설로 합병되어 한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롯데건설이 다시 명칭만 바꾸어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발표 이후에 우리 부서에서 별도로 롯데기공하고 뭐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아직 발주가 안 됐습니다.

아니요, 발표됐어요. 언론에 나왔으니까 본 위원장이 얘기를 하지요.

워크아웃 발표 말입니까?

대상이니까.

위원장님 물으시는 내용은 그 다음에......

지금 아직까지 확실한 그게 안 되어 있다 이겁니까?

아니, MOU는 하겠다 하는 것은 했는데 저희들이 아직 제안서가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발표가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앞으로 롯데기공하고 양해각서 체결돼 있고 하면 다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또 다른 또 앞으로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해야 된다면 그만큼 사업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현재로서는 롯데건설하고 합병해서 자기네들이 회생을 시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 정상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소장님 챙겨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용구입니다. 18쪽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수도과 올해 예산이 554억입니다. 전체발주대상은 건수 47건에 312억입니다. 지금까지 20건에 216억을 발주를 해서 43%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금집행은 전체 예산 554억 중에 116억이 지금 집행이 되고 2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19쪽 죽도배수펌프장 설치입니다. 총 사업비 362억을 투자해서 2010년 6월까지 저희들 공기를 마치려고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105억을 투자해서 지금 펌프장 건축 한 30%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115억 원 예산을 투입해서 죽도펌프장을 완공을 시키고 영흥펌프장 부지매입과 일부 건축공사까지 한 30% 정도까지 진행이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142억 원 투자해서 영흥간이펌프장을 완공시키고 남빈사거리에 간선하수관거를 지금 매설하도록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남부시가지 양학천 복개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391억 원 사업비로서 2009년 4월 달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366억이 투자돼서 98%를 했고요, 올해는 25억 원의 사업비로 76M에 대해서 23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준공시키고 나머지 2억은 보상비로서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 포항 두호, 학산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662억이 투자돼서 2010년 12월까지 저희들 준공목표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06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20KM를 지금 시행을 했고요, 올해는 113억 원을 투자해서 하수관거 7.3KM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203억 원 예산으로 하수관거 17.6KM와 유지관리시스템을 시공하도록금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흥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458억 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2010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347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거 52.6KM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44억 원의 예산으로 하수관거 3.1KM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6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하수관거 8.3KM와 유지관리시스템을 1식을 시공하도록금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포항하수관거 07BTL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15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13년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에스케이건설 외 6개사가 포항 맑은물(주)라 하는 회사를 구성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본 협상은 완료하고요, 올해는 저희들 중앙민투심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중앙민투심을 하고 실시계획협약을 체결해서 하반기 정도에 공사를 한 10KM 정도 공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1,045억 원을 투자해서 하수관거 정비 89.8KM를 완공하도록금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포항하수관거 09BTL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07BTL과 같이 연계시켜서 같이 옆에 붙은 부분인데 하수관거 54.1KM를 772억 원을 투자해서 민자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본 사업은 지금까지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작년 연말에 의회 의결을 받아서 저희들 제출했습니다. 올해는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협약을 해서 올해 12월까지 사업계획서 접수하고 협상자를 선정하여 실시계획협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향후에 768억 원을 투자해서 하수관거 54.1KM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흥해하수관거, 그 다음에 포항하수관거 정비사업 두호 학산에요, 같은 경우 국비가 이렇게 622억 중에 426억이 들어가고 흥해 같은 경우에도 국비가 458억 중에 국비가 321억이 들어가고 시비가 137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포항하수관거 07BTL정비사업으로는 대부분 민자가 9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 나중에 완공되고 난 이후에 이게 대부분 다 주민들 부담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이 차이가, 주민들 부담을 할 경우에 상당한 금액이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민자로 들어가는 1,145억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부 민자로 투입되는데 향후에 저희들이 20년간, 준공하고 난 뒤에 20년간 사업비를 국비 70%를 맨 지원받아 가지고 시비 30%를 포함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상환을 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 똑같이 맨 지금 현재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는 국비 70% 지원하고 똑같은 보조율은 똑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고요, 상수도 통합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영덕, 울진, 영천, 경주, 포항시하고 통합해서 한다 하면 환경부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도 자체에서 합니까?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국비지원사업이죠.

환경부에서 하게 된다 하면 앞으로는 행안부에서 경영개선명령을 민간위탁을 한다 그랬는데 민간위탁합니까?

행안부에서 민간위탁을 주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그 부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환경부에서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면서 시설개선도 다 해 주고 앞으로 경영을 다른 방향으로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그거와 똑같은 차원에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통합운영방향에 상당히 도움이 되어서 우리가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기본계획을 전체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50억을 들여서 2개 권역에 대해서 합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의회에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검토를 해서 이것이 타당한가 아닌가를 승인 받은 다음에 2010년부터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체에 조합을 구성하느냐 아니면 별도 공사를 만들어서 하느냐 아니면 협의체를 만드느냐 또 뭐 민간위탁이 가능하냐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는 겁니다. 그 대안 중에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 하면 우리 시민들의 물 공급하는 데라든지 앞으로 수도요금문제라든지 이 문제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민간위탁은 저는 조금 생각할 바가 안 있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수자원이라든지 그런 공사에 준다 하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민간위탁은 조금 검토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물을 거는 지금 현재 수도계량기 원격자동검침시스템으로 한다 하는데 요새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일자리를 자꾸 늘려야 되는데 원격시스템하면 일자리가 줄게 안 됩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한 13년 기간을 두고 하는데 사실 전체를 다 할려면 150억이 넘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1년에 한 400억 정도 한다 라면 그 사람만큼 수를 줄이는 게 아니고 검침은 안 하더라도 요금고지서를 또 검침원들이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고용은 그대로, 그 대신 검침단가는 낮추더라도 고용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고용하시는 분은 일자리에는 그대로 하되.......

큰 관계가 없죠. 금액만 조금 주는......

원격시스템 함으로써.......

원격시스템의 이점은 뭐냐 하면 저희들 사무실 모니터에 각 가정마다 체크가 됩니다. 사용량이. 그러니까 그러한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는 알려줌으로 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이런 것까지도 바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누수현상을 막는데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분야의 행정이나 모든 분야에는 어차피 디지털시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추세로 변하지 않으면 상수도사업소의 경영현실화에 가기가 좀 어려운 그러한 개선차원에서도 이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제 디지털시대가 왔습니다. 와가 있고 한데 그러면 원격시스템은 수도계량기는 할 수 있어도 누수는 잡을 수 없다.

아니, 누수를 잡는데 도움이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도움 되는 거지 그 지점은 알 수 없다, 그죠.

그건 탐사를 별도로 해야죠.

그래서 요새 블록형 물 공급을 합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상수도과에서 블록시스템 작업을 지금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실시된 데 없지요?

지금 송도하고 있습니다.

송도는 실시.....

블록화를 지금 시행, 지금 사업에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지 완료는 안 되었죠?

예, 완료는 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보고하는데 좀 의문이 되는데 156억 원을 장기적으로 13년간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해 가면서 별 실효성도 없고 지금 13년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선투자 돼 가지고 선 디지털을 우리가 원격자동시스템이 지금 이렇게 돈을 연차적으로 들여 가지고 내가 봐서 5년만에도 지금 현재 이게 가동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차차차차 예산이 지금 그걸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차츰 차츰......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급을 요한다든지 하면 바로 이것 156억이라 하는 우리가 시비를 들여 가지고도 바로 해 가지고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 이일윤 위원님의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이 고용창출을 위해서 안 한다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렇게 하는데 과장님 답변이 고용창출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대로 고용하고 상수도 누수만 지금 현재 잡는다 하는데 이 잡는다는 자체가 잡는 게 아니고 확인을 하는 거지요. 원격에서 잡는 게 아니고 확인을 해 가지고 어디에서 왜 거기에서 사용량이,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미터기는 정상 가동이 안 되나 이것만 확인되는 거지 다른 건 확인되는 게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일윤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거는 지금 민생안정을 위해서 고용창출을 자꾸 시켜야 되는데 이 원격검침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직장 잃는 것 아니냐는 그 말씀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가 컴퓨터시대가 들어와 가지고 모든 일을 신속히 처리하니까 우리 공무원 수도 자꾸 줄듯이 지금 측정하는 사람들의 고용안전을 위해 가지고 계속 채용한다 그래 가지고 구시대의 아날로그시대의 방식으로 검침을 한다는 거는 사실 현실에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급격히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일자리를 없애는 게 아니고 서서히 이렇게 추진해 나가서.......

결국은 서서히 그 사람들 없어지는 건데.......

자연소모 방식이 되고 또 그 금액도 한전에 설치가 됐다 해서 돈이 다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걸 검침하고 검침 외에 고지서를 전달하고 또 체납세도 받고 다니고 하기 때문에 일부는 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금 현재 검침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검침원들의 예산이 연간 어느 정도쯤 됩니까?

4억 5,000 됩니다.

4억 5,000 돼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8억이 넘어가죠. 이게 검침원으로 하면서 한 4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4억 정도가.......

절감이 되고 있는 거지요. 옛날에 우리 공무원으로 하다가 검침원으로 전환하면서 매년 4억이 넘는 돈이 예산이 절감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원격자동검침시스템이 도입되게 되면 검침원은 사실상 필요 없잖아요?

아니, 검침원들이 검침은 그렇게 체크가 다 되는데 이 고지서가 전달하고 또 안내해 주고 하는 역할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일부는 유지가 되지요.

고지서 역할은 그것은 우리가 한번 또 나중에 인건비하고 수도요금하고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그래 된다면 굳이 검침원이 하는 일은 줄어든다 이래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인수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과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조기집행 현황은 발주대상 40건수에 127억이 되겠습니다. 발주목표는 36건에 1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조기 집행현황입니다. 조기발주대상 40건에 127억 원에 사업발주 실적은 20건에 62억 원입니다. 비율은 50%이며 자금집행실적은 27억 원으로서 실적이 12.9%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으로서는 영일만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공사 외 19건이 발주되어 금액은 62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경기부양책에 맞추어 당초 목표치 이상으로 사업이 발주되도록 자금집행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가뭄대비 급수대책입니다. 먼저 현황은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141㎜의 강수량을 보였습니다. 평년의 약 37%가 되겠습니다. 저수율은 임하댐이 28.1%, 영천댐이 23.8%, 진전지가 38%, 오어지가 51%입니다. 1일 현재 공급량은 244천 톤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댐수가 한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수공급 전망으로서는 임하댐, 영천댐의 저수율이 평년에 비해서 낮으나 안동댐과 영천댐과 영천댐과 임하댐 간에 연계 운영을 통하여 금년 4월 말까지는 하천유지수 및 용수를 단계별로 조정을 통하여 차질 없이 공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뭄으로 작년 10월부터 오어지 농업용수를 진전지에 1일 1만 톤을 공급받고 있으나 저수율 격감으로 용수감량 또는 중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원부족지역으로서는 지방상수도는 오천 강평정수장입니다. 현재 주 수원은 진전지로 한 8천 톤 가량을 취수하고 있고 대체수원인 농업용수는 오어지에서 1만 톤 정도를 대체 공급받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는 죽장면 정자리, 청하면 고현2리에 60가구에 115명이 현재 수원부족 현상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급수대책입니다. 먼저 1단계로서 현재까지 저희 상수도과에서 급수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물 절약 홍보로서 라디오 방송 1일 4회 한 회수 당 40초간 절수홍보와 문안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광판 4개소, 읍·면·동, 구청 32개소에 현수막을 게첨하였고 물 다른 사업소 각 기관, 주민들에게 스티커 5만 매를 배부 부착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 5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서 오천읍 갈평수계를 유강정수장 수계로 2회 변경 공급을 하여 평시에 21,000톤을 갈평정수계에서 공급하던 것을 4만 톤을 감량하여서 현재 17천 톤을 오천, 동해지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서는 2월 말까지 무 강우 시 오천 갈평수계를 3차로 유강수계로 또 변경 공급코자 합니다. 위치는 원동토지구획정리지구 3지구 내와 4공단 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가압장을 2개 설치하여 관로매설을 한 200m 매설하여서 수압이 약한 지역에 유강수계로 가압을 해 가지고 용덕 문덕리까지 유강수계로 물을 공급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월 6일인데 2월 6일 날 현재 착공이 되었습니다. 공정은 한 10% 되어서 2월 말까지 내지 3월 초까지 완료하면 오어지 저수율 감소에 따른 1일 한 5,000톤 정도를 유강수계로 전환 공급하면 용덕 문덕리 갈평수계에 공급을 유강수계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죽장 정자리와 청하 고현리에 관정개발 2공 개발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2월까지인데 현재 공정 45%로서 이 사업은 국도비가 1억 700만 원, 시비가 5,700만 원으로서 1억 6,400만 원이 됩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예비비를 지금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과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지금 2월 28일까지 이것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효과는 60가구 115명에 식수난을 완전 해소하겠습니다. 3단계로서는 3월 말까지 무 강우 시에 현재 농촌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박지라고 연일읍에 있습니다. 카누연습장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경주 부조취수장 밑에 보면 우안 양수장이 있습니다. 우안 양수장에서 관계용수로가 연일 괴정리까지 유말지구까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말지역에서 이동 양수장을 설치해 가지고 조박지에 한 1.2㎞ 됩니다. 거기에 양수를 시키면 그 양수되는 양만큼 오어지에 공급일수가 한 70일 정도는 더 연장해서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런 우리가 농촌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일단 우리 안을 농촌공사에 제출해 놨습니다. 농촌공사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여부를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래 가뭄이 들 적에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이 농업용수를 담수하면 그 담수되는 날로부터 약 70일 정도가 오어지에서 물 공급이 되기 때문에 금년 우기 전까지는 아마 원수확보에 큰 지장이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계속 지속될 시에 오천, 죽장, 기계지역에 관정을 또 추가 3공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 환경부에 또 요청을 해 놨습니다. 사업비는 2억 4,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계속 가뭄 지속 시에는 저희들이 또 운반급수 임차료라든지 유류대 지원의 예산이 약 5,3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또 예비비 신청 요구가 있으면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단계로서는 4월 말까지 무 강우 시에 관정을 추가 개발하고 오천, 동해 일부 지역에 제한 운반급수 등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한 식수용 비상 관정개발 5공도 한 4억이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도를 통해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한급수가 시행될 적에는 오천, 동해 고지대에 운반급수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앞으로 가뭄대책비로 확정되어서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국도비가 지원될 시에는 시비로 저희들이 가뭄대책비를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영일만 산업단지 용수공급입니다. 위치는 양덕정수장과 영일만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정수시설 4만 톤, 공업용수가 7,500톤이 되겠습니다. 배수지는 공업용수가 4천 톤으로서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겠습니다. 송배수로 관로가 생활용수가 6.9㎞, 공업용수가 10.7㎞로서 합계 17.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6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10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용역을 마쳤고 또 8억 원을 투자하여 1.5㎞의 관로를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09년 계획으로서는 36억을 투자하여 나머지 관로 10㎞ 및 정수시설 개량 1식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20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이 재정비 용역은 수도법 4조에 의거 5년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를 수립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수도시설의 확충이라든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코자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의 주 내용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규모를 결정하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의 확충 및 개량계획을 수립하고 대체수원개발 및 유지관리계획도 수립하며 상수도 관망의 진단과 정수장 기술진단,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시설 정비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는 11억 4,200만 원이 소요되며 목표연도는 2025년을 목표로 하여 용역기간은 작년 12월에 발주되어 올 연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올 계획은 이 예산을 12월까지 다 용역 완료하여 환경부에 승인을 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제2수원지 정수장 시설확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T/P 2단지,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수요증가에 따른 용수를 조기에 공급코자 정수장 시설확장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위치는 남구 연일읍 유강리 현재 제2정수장 2군데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일 5만 톤이고 배수지가 8,000톤, 관로가 5.4㎞가 되겠습니다. 추정사업비는 500억으로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01년도에 5만 톤 확장부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8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로 총 연장이 1,935㎞ 중에 20년 이상 된 874㎞가 되겠습니다. 목표 유수율은 2020년까지 80%로서 현 유수율에서 약 22.3%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대상으로는 840㎞, 블록화가 56블록이 되며 사업비는 대략 2,00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도부터 2020년까지 26년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추진실적으로서는 200억을 투자하여 노후관 교체에 171억 원, 블록화 사업에 29억을 투자하겠습니다. 올해 계획으로서는 32억 원을 투자하여 관 교체, 갱생 및 노후관 정비 등을 약 5㎞하여 7억 원을 투자하고 블록화 사업에 4개 블록에 한 25억을 투자하여 유량계 설치, 원격제어장치 설치, 각종 변류를 정비코자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나머지 1,868억 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연차적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유수율 향상에 기여토록 하여 공기업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뭄대책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비 소식도 없고 정말 심각한데요, 차제에 진전지나 오어지 준설계획을 세울 계획은 있습니까? 이 준설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담수를 그만큼 더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 맑은 물 공급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한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설한 지도 오래 되었지요? 지금 진전지 같은 경우에 상류에 상당히 토사라든가 많이 지금 유입이 되어 있는데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이때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해병사단에는 물 공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 지하수 개발해서.

그 조박지 지금 어때요? 상태가. 거기 물이 괜찮습니까?

농촌공사에서 자기들이 어차피 흘러내려오는 물입니다. 거기 우안 양수장에서 연일읍 괴정리까지 관계수로가 있습니다. 내려오는데 그 자연유압이면 조박지에 안 올라가니까 유말지역에 이동 양수장을 설치해 가지고 조박지에 담으면 거기에 담수하는 그 용량만큼 오어지의 물을 중단 안 시키고 계속 공급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논리인데 기술검토가 농촌공사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아레도 가 가지고 저희들이 제안을 낸 걸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자기들도 기술검토가 돼 가지고 본사에 여러 가지로 이런 프로젝트를 또 승인관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동 기존 3지구는 갈평정수장에서 공급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원동2지구는 그대로 또 계획이 있습니까?

2지구는 지금 유강수계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양도 좋고 지금 구 시가지하고 구 시가지는 유강수계에서 가압장을 설치하는데 가압장 2개입니다. 원동3리 토지구획정리하는데는 100마력짜리 펌프 3대하고 그 다음에 구획정리 일부지역에는 공단 4공단 내에 관말지역에서 지구 내에 굴곡이 심해 가지고 자연유압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 저희들 현장답사를 했는데 관말지역에서 관로는 되어 있는데 가압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는 5.5마력 적은 겁니다. 그래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한 5,000톤 정도는 보고 있는데 이것은 유량계를 달아 가지고 최종 저희들이 시험운전을 할 때 수량은 확인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오천읍에서 상당히 홍보를 하고 있던데 오천이 이렇게 물 걱정을 난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대적으로 시장님 지시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지방상수도는 오천이 제일 심각합니다. 오천은 진전지, 수원 자체가 진전지니까 저수율 격감에 따른 대안이 없어 가지고 대체수원 농업용수를 받고 있는데 농업용수도 농번기가 되면 4월 달 되면 감량하겠다 하니까 지금 우리가 유강수계로 최대한 가압을 해 가지고 고지대 갈 수 있는 데까지는 오천이 최대한 갑니다. 가고 대대적으로 오천읍장과 상의해 가지고 우리 계획으로서는 수원지 진전지를 직접 한번 주민들을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진전지의 저수율 격감된 그것을 현장을 한번 견학도 시킬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천은 원주민 대다수 지하수 세대가 되어서 오천에는 조금만 밑으로 지하수를 파면 물이 계속 나오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관정을 해 가지고 항사리에 퍼 가지고 나가는 관계용수에 바로 이어주면서 그 나가는 양만 좀 오어지에 더 달라 이런 안이 있고 또 진전지에는 그 주변에 관정을 개발해 가지고 착수정에 갈평정수장에 바로 수질만 되면 물론 양은 지하수가 한계가 있습니다. 1공당 한 200톤 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공을 해도 한 2천 톤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딴 수원개발할 방법이 없습니다. 갈평정수장 수계는. 그래서 관정개발을 대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충분히 개발될 수 있습니까? 그쪽 지역에.

그래서 거기 갈평정수장 같으면 소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 소하천 거기에 해 가지고 갈평정수장에 넣는 방법 안 그러면 진전지 상류에서 개발해 가지고 진전지에 담을라 하면 아무래도 유실이 큽니다. 그리고 관로도 묻어야 되고 이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적합한 장소를 답사해 가지고 시간이 있으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할 적에는 위원장님과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조박지에서 오어지로 물을 이동 안 합니까, 그게 6·7km 될 건데.

아니요, 그것은 바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도면을 보고 마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박지까지 저희들이 퍼넣으면 조박지에 있는 농림면적에 물이 오어지에서도 관정용수가 조박지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는 걸 담수를 하니까 안 내려 보내도 되지요.

그런데 오어지에 있는 담수가 조박지에 들어왔는데.....

조박지에 형산강 물을 퍼 올려주면 오어지에서 조박지로 오는 물이 안 올라오는 대신 그 물이 절감 돼 가지고 송수를 할 수 있다 그 원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그런데 농촌공사하고 조박지 괴정리에서 조박지로 펌핑하는데 1.2km에 예산이 4억 2,400만 원 들잖습니까? 농촌공사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추진되었습니까? 3월 말까지 비가 오지 않을 시에 이렇게 추진을 한다 하는 내용이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한테 농번기 되면 공문이 중단할 거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유강수계 원동지구하고 4지구에 4공단에 가압장을 2개 해 가지고 5,000톤 저희들이 공급하면 10,000톤 받는 것 5,000톤은 해결이 안 됩니까? 5,000톤을 받는다고 조건 하는데 자기들은 더 가뭄이 심할 적에는 그것까지도 안 될 적에는 결과적으로 조박지에 넣는 물 만큼 오어지에서는 안 보내도 되니까 그 이야기고.

과장 그것은 아는데요, 3월 말까지 비가 안 왔을 시에 농촌공사하고 형산강물을 조박지에 펌핑하잖습니까? 그 펌핑하는 데 대한 비용이 4억 2,400만 원 들어가잖아요, 1.2km. 지금 현재 3월 말 이 추진이 만약에 3월 말까지 비가 안 왔을 시에 추진이 되는 겁니까? 비가 오면 없어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상입니다.

비상이니까 그러니까 이 추진을 3월 말까지 비가 안 왔을 시에는 한다, 농촌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자기들이 승낙하면 저희들은 예산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예비비라도 저희들 승인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예비비 아니고는 가뭄 대책비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말입니다, 오랫동안 약 8개월 이상 가물었지요?

작년 9월부터니까 한 5개월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오지에 또는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지역에 예를 들어서 계곡수를 먹는다든가 또는 마을상수도 관정 물을 먹는데 지금 현재까지 급수가 지원된 데 있습니까?

두 군데 말고는 없습니다. 계곡수는 비가 또 오면 취수보에 물이 담수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없고, 혹 관정을 개발해서 오래 된 보통 2년 됐기 때문에 수중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일시적으로 수선한 것은 있지만 지금 제한급수하는 데는 두 군데 말고 정자리 말고 고현리 말고는 없습니다.

두 군데 말고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09년도 말까지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하지요?

예.

마치도록 하는데 혹시 유강에 있는 게 집수정입니까? 집수관입니까?

집수매거라 합니다. 하상 맡에 복류수 밑에 묻힌 관 말입니까?

예.

그것 관은 집수매거라 그러고 원형으로 돼 있는 것은 그것은 하수도 같으면 맨홀 식인데 접합정이라 그럽니다, 용어가.

그러면 정확하게 뭐라고요?

하상 밑에 원수를 취수하기 위해 가지고 묻어놓은 관은 집수매거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거기 집수매거도 있고 집수정도 있네요?

예.

2개다 복합식적으로 돼 있습니까?

집수정은 집수매거도 거기에 준설 같은 것 하기 위해서 하수도로 말하면 맨홀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2008년도에 보고를 받으면서 주문을 했는데 혹시 이 집수관이 집수매거가 이쪽에 너무 밑쪽으로 와 있기 때문에 좀 위쪽으로 한번 이동하는 걸 본 의원이 주문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탈이 된 것 같습니다. 교량 국토대체우회도로도 하고 이래 가지고 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수십 년 되었는데 그것을 수선을 할려고 했는데 사실 테크노파크2단지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상류로 취수보를 좀 이전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시로서. 마침 또 국토관리청에서 형산강 취수 종합계획 용역을 금년 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내용은 협곡부 안 있습니까, 제일 좁은데 부조취수장 있는 데 그 터널 있는데 거기를 확장하는 그런 계획이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수선을 하면 잘못하면 이중 투자가 될 수 있거든요. 옮기면 밑에 수선한 공사비를 작년에 예산을 12억인가 그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이 기본계획을 하고 난 후에 사실 취수보가 위로 되었을 적에는 거기에서는 취수를 안 하기 때문에 취수장 위치가 상류로 이전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이 다 수립되고 난 후에 시기를 좀 조정해 가지고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전 안 할 겁니까?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전 계획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장화식입니다. 23쪽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수과 예산이 169억인데 조기발주 대상은 50건에 34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102억은 원수대라든가 그 다음에 전기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50건 금액으로 34억 중에서 현재까지는 10건을 갖다가 발주를 했습니다. 비율로서는 20% 정도 되겠는데 현재 정수과 예산 자체를 보니까 풀사업비 예산이 돼 가지고 기계, 전기라든가 이런 게 고장 나면 고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낮다고 하겠습니다. 조기집행 발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되겠습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 보수입니다. 작년도 4월 20일부터 10월 18일까지 유강, 제2수원지, 공단 3개 정수장에 대해 가지고 C등급 규정에 대해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판정은 C급으로 받았는데 내용으로서는 5개년동안 94억을 들여 가지고 노후관 교체, 구조물 단면보수, 건물 단면복구 하도록 돼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94억을 투자할 계획인데 올해는 노후관 교체 송배수관로, 그 다음에 균열복구 11억 6,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올해 조기발주해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정수시설 노후설비 보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유강정수정은 ‘86년도에 준공되었고 제2수원지에는 ’91년도, 양덕은 ‘96년도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노후설비를 연차적으로 계속 가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2006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8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17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4억 6,000만 원으로 송수펌프 교체하고 전기판넬 수전설비, 그 다음에 유량계 교체를 4억 6,0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6월 이전에 상반기 이전에 발주해 가지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을 줄 압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