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체육지원과와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 주요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체육지원과장 황병한입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날 저희들 업무 때문에 보고를 연기해 주신 데 배려를 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보고를요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대체를 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순서는 59쪽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88억입니다. 이중에서 상반기에 39건 70억을 발주 목표로 해서 자금집행 목표는 38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4건에 대해서 4억을 발주를 했고요, 주요 추진상황은 송도동 풋살구장 우레탄설치공사 외 4건을 발주했고요, 향후 계획은 연일읍면운동장 휀스 및 배수로설치공사 외 3건에 대해서는 3월까지 발주를 마치겠습니다. 그밖에 실시설계 용역이 필요한 사업은 완료 후에 계획되는 대로 상반기 중에 조기 발주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0쪽, 스포츠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체육활동 참여 기회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코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고 시범사업으로 올해부터 2011년도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5,200만 원 체육진흥기금 50%, 도·시비 50% 해서 5,200만 원 예산으로 저소득층 만7세에서 19세까지 유소년 및 청소년에 대해서 바우처를 발급해서 공공체육시설이나 시가 선정하는 사설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1인당 월 6만 원 정도 되고 신청절차는 참고를 해 주시고 대상아동은 저소득층 청소년이 전체가 한 3,900명 정도 됩니다마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만 원 정도 지원하고 인원이 한정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은 신청을 받을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스포츠 종목 및 시설을 선정해서 도에 이달 중으로 제출하게 되면 국민체육센터에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사설체육시설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스포츠활동 활성화를 하는 이런 복지사업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61쪽, 해양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여가,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로 생활체육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특히 우리 특성에 맞는 해양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수영, 조정, 카누, 윈드서핑, 제트스키 등 5개 종목이고 교육장소는 북부해수욕장과 형산강변 등 실습위주 교육을 하고 클럽하우스는 종합운동장 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약 한 2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도내에서도 스포츠클럽이 이미 2006년도부터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지정하고 있는데 참고로 상주는 지난해 스포츠클럽 지정이 되었고 군위는 2007년도, 의성은 2006년도에 육상, 컬링, 배드민턴, 농구 이런 종목으로 각 시군마다 특색 있게 스포츠클럽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1월 달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저희하고 안동이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가칭 포항해양스포츠클럽이라는 이름을 지어 가지고 향후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실 있는 국제 및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스포츠대회를 통한 포항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및 우리 시를 홍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2009년도 3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약 9억 8,500만 원의 시비로 춘계 전국 남·여 중·고등학교 유도연맹전, 2009년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 2009 포항 국제 모터보트 그랑프리대회를 위시해 가지고 각종 대회를 차질 없이 유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포항 야구장 건립 건입니다. 정규 야구장 건립으로 전국규모 및 프로야구 대회를 개최하고 외지 야구단의 전지 훈련장소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이미 지난번 예산편성 시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남구 대도동 현 남구청 부지 주변에 48,300㎡ 1만석 규모 정도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10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마는 타당성 용역결과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한 확정된 거는 의회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포스에이시에서 용역 최종보고가 지난 1월 31일 날 검수가 되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건립공사와 관련해서는 의회 의원님들께 용역을 수행한 용역자를 출석시켜서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항 종합경기장 리모델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85년도에 준공된 노후 시설물인 종합경기장을 보수해서 2010년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남구 대도동 일원이고 사업면적은 17,600㎡입니다. 사업비는 대략적으로 저희가 102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도비를 한 50억 정도 여타 경주나 영천, 경산 같은 데서도 도체를 할 때는 도비를 약 한 50%, 40% 이래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한 반 정도는 도비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아주 열악한 종합경기장을 전체 리모델링하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이 이미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에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리모델링 사업을 늦어도 금년 8월 정도는 착공을 할 그런 계획이고 주요 리모델링 사업내용은 화장실 개보수, 육상트랙 및 우레탄 재 포장, 내․외부 도색, 균열보수, 기타 각종 부대시설에 일반적인 손을 봐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에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예산 확보되도록 좀 도와주실 것을 재삼 당부를 올리겠습니다. 65쪽, 포항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시민들의 체육여가활동 욕구충족과 건전한 체육레저활동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시설현황은 포항시 북구 학잠동 218번지에 건축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요시설로는 다목적체육관, 농구, 배구가 가능한 다목적체육관과 헬스, 에어로빅이 가능한 지상2층, 관람석 800석 규모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조성 현황은 39억 8,000만 원으로 이중 국비가 30억이고 시비가 9억 8,000만 원이 되어 지난해 12월 15일 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2월까지 일부 시설을 한번 전체 점검을 해 보고 3월에 개관할 계획으로 있으며 유인물이 조금 다시 날짜가 착오가 있어서 조정을 했습니다만 개관예정일은 3월 5일 날 현지에서 개관식을 가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습과목은 아까 말씀드린 10개 종목 정도이고 회원은 매월 20일부터 30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하여서 3월에 정상적으로 개관할 계획입니다. 연간 예상이용 인원은 12만 명 정도 되고 연인원이 하루에 1일 500명 정도 이용할 걸로 추산됩니다. 향후에 시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해서 이용도를 좀 높이도록 하고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다양한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하고 활기찬 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한시적인 업무라서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제47회 도민체전이 금년 5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경산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에 대한 준비사항 보고도 따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만 각종 대회와 체육기반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체육지원과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래 봤을 때는 지금 국비나 또 기금, 도비 이런 부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항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있어 가지고 지금 준공은 끝났지만 개관 예정이 3월 5일이라 그러셨죠? 지금 국민체육센터 밑에 보면 근무인원이 13명으로 행정하고 관리인부하고 강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단체에서 하마 입주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 무슨 뜻입니까?

다른 단체에서 입주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 생활체육강사들이 사무실에 강사대기실이 필요해서 그 강사들 12명이 저희들 사무실 한 12평정도 됩니다. 그 면적에 책상을 비치하고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킬려면 강사들이 와 있어야 되니까 이동하는 시간도 걸리고 해서 생활체육강사들이 와 있습니다. 뭐 일반 업무 보고 그러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데요, 처음부터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보고할 때는 우리 포항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포항시민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양학동 주변에 뭐 단체, 그러니까 체육단체에서 하마 입주해서 개입하고 있다 하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이 부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학동의 단체는 들어 와 있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 확실하게 하세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생활체육, 국민체육......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강사들은 원래 그렇게 해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한다는 보고는 받았고 우리가 현장을 갔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니고 이상범 위원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다른 지역에 인근에 있는 체육단체에서 입주해 있다는.......

입주해 있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정확하게.......

다만, 청년회에서 뭐 좀 2층에 공간 있는 데 쓰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아직 불가 표시를 했습니다.

아직이 아니고 영원히 불가입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김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자치행정국장 어디 갔습니까?

오늘 간부회의가 있어서......

업무보고할 때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원칙은 있어야 됩니다. 빨리 참석토록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는 실제로 사업이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보고이므로 도민체전이라든가 체육회 운영방안이나 빠진 부분이 지금 보고서에 빠져 있습니다. 당해 사업을 잘 해야 된다고 하는데 중요한 보고는 빠지고 뭐 간략하게 몇 가지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볼 때는 열심히 할려고 하는지 본 위원이 봐서는 좀 저조하다고 보는데 상세한 업무보고가 좀 미비하다고 봅니다.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회와 체육지원과의 관계를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한 번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지원과는 시민들의 건전한 어떤 여러 가지 레저시설에 대한 확충이라든지 체육시설의 확충을 통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포터즈 역할도 하고 있고요 체육회는 그야말로 우리 가맹단체라든지 체육인들이 모여서 자기네들의 어떤 포항시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서포터즈 도와주는 이런 역할입니다. 저희는 시민을 상대로 해서 일반시민들이 체육시설 확충과 체육 전반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 줌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행정을 하고 그것하고는 별개.....

그래서 됐습니다. 설명 다 알겠고 체육지원과에서 체육회에 대한 운영과 지도감독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 돼야 됩니다. 감독권 있습니다. 분명히. 해서 체육회 규약개정을 했는 게 본 위원이 과장한테 주문해서 13년 만에 개정을 했는데 체육회 개정규약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나중에 서류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도 좀 알아야 되겠고.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민체전에 대해서 동계훈련이라든가 훈련해서 올해는 우승할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포항시장도 주문했고 해서 도민체전에 대해서 지금 타 종목 부서들이 상당히 위기에 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각 태권도든, 권투든 투기운동이 많습니다. 거기는 자력으로 십시일반 돈을 내어서 훈련비는 물론 지원되지만 빈약합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우승을 합니다. 그러면 비교를 하면 유도는 우리 실업팀이 있는데도 예산이 아주 많은 예산이 지원되면서 우승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열등의식, 타 종목의 열등의식, 아무 지원도 없고 실업팀도 없는데도 우승해 봤자 도민체전에 우승하면 뭐 하노 그래서 전번에도 작년에도 2점차로 구미와 포항이 만약 태권도 경기에서 담합을 안 했더라면 저기 구미가 1등이 3명 나왔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식으로 계산해도 1등 3명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회당일 마지막 최종 결승하는 날에 그 다 집행부들이 담합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점이 있고 해서 또 다른 타 종목도 제가 알아보니까 아이고 마,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자포자기를 하는, 여기에 대한 대책 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오늘도 재정위원회를 12시에 합니다. 지금 조금 출발이 늦었습니다만 집행부 구성을 완전히 마쳤고요, 규약도 아까 말씀하신 13년 만에 저희들이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체육회 지원이 뒷받침 되도록 총력을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예산지원이 적은 이런 분야도 재정위원을 종전보다 많이 확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재정위원들은 회비를 냅니다만 특별회비를 내는데 이 부분도 좀 보강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체육인들이 또 선수들이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항시유도팀을 포항시체육회 소속 유도팀으로 할 수 없습니까?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실업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업팀인데 체육회 소속, 포항시청 소속인데 거기에 타 종목들이 열등의식을, 어느 팀인들 실업팀 만들어 달라, 예를 들어 볼링, 태권도, 권투 등 등 다 이래 지원요청을 받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유도에만 실업팀 예산이고 지금은 타 종목들이 사기저하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포항시청이 아니면 포항시체육회로 변경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체육회팀이냐 시청팀이냐 소속을 관리하게 되면 사실은 여러 위원님 계십니다만 예산지원이나 여러 방법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실업팀을 우리가 실제로 시의 재정이 여러 가지 어렵지만 육성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체육인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체육회 구성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유인물을 임원명단을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체육회 임원 규정과 임원 명단을 봤을 때 사무부국장이 지금 임용이 되었습니다. 사무부국장은 200만 원의 월해서 2,000여만 원의 예산이 집행됩니다. 그래서 포항시체육회 예산에 보면 내년도 2009년도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여기도 11억 5,200만 원이 집행됐는데 부국장 봉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의회승인 받았습니까?

예, 사무부국장은 규약 상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임명한 일이 없었는데 지난해 말씀하신 것처럼 구미에게 1점차로 석패하고 이래서 올해는 기능을 많이 좀 보강했습니다. 올해는 기필코 우승할 목적으로 사무부국장을 규약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아직 보수체계라든지 보수가 이 사람들 업무추진비 정도 조금은 활용이 될 건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요, 체육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재정위원들이 회비도 좀 더 많이 내고 하면 그런 자금으로 가지고 운영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된 금액 외에 뭐 포철이라든가 타 단체에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지출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의회에 대한 업무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그렇게 지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예산도 잘못되어 있고 다음 언론에 지금 제가 스크랩을 한 달째 해 놨는 게 여기 독단적인 인사단행, 회장 전용이냐 유도회 출신 사무국장 깜짝 발탁, 예산 재수용 불가피, 마구잡이 임명 체육회 불만, 포항시 이사진 구성 문제 포항시장이 좌지우지,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해야 되는데 사무부국장도 규정도 막연하게 시장 임의대로 선발하고 해서 포항시 인선 잣대도 엉망진창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포항시 임원 한번 해 보세요. 여기 16명 부회장 중에 젊은 피와 뭐 경기목적으로 인선했다 하고 또 앞으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구성을 한다, 어떤 구성 조직을 해 놓고 부회장 16명 중 4명이 유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저런 핑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골고루 종목이 23개 종목인데 한 종목에 다 실업출신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부회장 선임문제, 이것 또한 시장이 집행부 위임 받아서 임원 구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임원구성은 지금 상임부회장으로 내정되신 분하고 우리 기존의 원로들하고 해서 아주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부회장이나 이사진으로 이름을 얹어놓고 사실은 체육인 중에도 거의 활동 안 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성적하고도 결부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걸 전영위원회를 비공식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은 어떤 이유 때문에 부회장을 해야 된다 하는 그것까지 만들어서 아주 심사숙고해서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심사숙고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사무국장에는 이름을 거명하면 안 되는데 사무국장이 있으면 태권도 전문인은 예를 들어서 장 모 씨가 태권도체육대학 출신 국가대표 출신으로서 장 모 씨가 유력한데 정치성향 있는 분을 임용이 됐다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젊은 피, 뭐 활동 뭐 이러는데 뒤에 보면 이사진에 여러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강 모 씨 이렇게 이사 되어 있습니다. 그 분은 나이가 58세입니다. 그러면 장 모 씨는 40대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이사 또 선임하는 문제도 이것 앞뒤가 안 맞다 이겁니다. 아까 뭐 체육인들이 심사숙고해서 원로들이 이렇게 추천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김성조 위원님! 그 업무보고의 성격은 우리가 물론 시와 관련된 부분은 다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적절한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적의 조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가 여기에 책자에 나온 대로 우리 하면 되겠습니다만 빠진 부분도 보고서가 좀 미약하다는 부분인데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한테 좀 줄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체육회 운영을 지도 감독을 잘 하란 이런 뜻입니다. 전에 주문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말씀만 그렇게 이리 저리 피하시고 해서 그런 뜻입니다. 이상, 답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하고 경기장 리모델링에 대해 가지고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앞에 개관식을 앞두고 있는데 밑에 근무인원이 보면 13명에 행정6급 1명, 관리인부 2명, 강사 10명입니다. 아까 12명이라 그러셨죠?

강사는 12명입니다. 두 사람은 왔다 갔다 하고......

이 강사들 10명이 직원은 아니잖아요?

직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근무인원을 13명 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행정6급하고 관리인부 2명.....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지금 연인원이 12만 명이나 되고 1일 예상인원이 500명이나 됩니다. 6급 1명이 와 가지고 뭐를 한다는 말입니까? 거기서.

유인물에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운동장 시설계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우리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합니다.

자, 그게 문제입니다. 행정6급이 시설관리계에서 하는 시설관리계장이 거기 가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지시나 하겠고 일용직하면 거의 뭡니까, 전기직도 있을 거고 안 그러면 청소하는 사람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러니까 해당 가까운 인근동에서 자기 자생단체들이 들어가겠다, 어떻게 하겠다, 밖에서 누가 봐도 1년에 12만 명이란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에 시설계장 한 사람 그냥 앉아 가지고 청소나 하고 이러면 이게 제대로 운영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생활체육선생님들이 현지에 상주하면서.......

선생님들은 주인의식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것은 과장님 이것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장님 이것 논의하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경기장 리모델링 관계 화장실 리모델링 28개소가 있는데 리모델링은 그러면 여성화장실도 포함되고 리모델링할 때 뭐 좀 색다르게 합니까?

지금 화장실하고 정화조하고 시설이 엄청 노후 돼서 엉망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여성화장실 물론이고 다 교체를 하고 정비를 해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전체가 보면 먼저 늘 이렇게 간담회장에서 우리 강학중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고 했는데 행사 때 가면 누구나 다 느끼는 거거든요. 특히 여성들의 화장실 이게 숫자 관계도 이것 리모델링할 때 한번 참고를 해 주셔 가지고 그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에 지원내용이 1인당 월 6만 원씩 해서 10개월간으로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10달치씩 이렇게 쿠폰을 받아갑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10개월간이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올해 사업이 3월부터 시행이 되니까 10개월.....

총 기간이 10개월이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 밑에 계산한 걸 보니까 인당 6만 원이네, 그냥.

예.

그렇게 해서 한달씩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해양스포츠클럽 활성화 종목하고 지금 우리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에는 올해 국제요트대회하고 국제 모터보트 대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종목은 우리는 스포츠클럽을 할 정도는 아닙니까? 5개 종목에만 보면 빠져 있거든요. 그것은 안 한다 이런 뜻입니까?

해양스포츠클럽에 포함되는 종목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수영, 조정, 카누, 윈드서핑, 제트스키.

이것은 해양스포츠클럽 활성화는 대표적으로 저희가 종목별로 이 단체 수영, 조정, 카누, 윈드서핑, 제트스키 이런 단체에 이미 회원들을 이런 해양스포츠클럽을 할려고 하는데 한번 참여할 회원을 자체적으로 받았습니다. 수영 같은 데는 한 72명이 신청했고.......

그런데 우리가 국제대회 정도까지 개최하는 종목도 포함 안 된 게 이상하다는 뜻이죠? 그건 별로 동호인이 없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제요트대회하고는.......

클럽을 할 정도는 안 된다.

예.

포항 야구장 건립하고요, 종합경기장 리모델링은 용역이 다 끝난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안 해요? 아까 뭐 보고 조금 있다가 하겠다고 이런 뜻으로 얘기하시는데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언론에 다 보도되고 뭐 이것하면 연간 얼마 수익이 나오고 뭐 해서 하기로 확정됐다고 대문짝만하게 났는데 아직도 위원회에는 보고를 안 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최종 1월 14일 날 저도 보직을 받았습니다만 1월 14일 날 오니까 그날 야구장 타당성용역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기자들도 참석을 일부하고 해서 사실은 저희보다 기자들이 좀 앞서가서 보도를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다 끝난 것 우리 의회는 보고하면 뭐 합니까?

아직 결정해야 될 사항이 위원님들한테 결정을 받아야......

그러니까 그런 게 일반인이 알기 전에 의회에다 보고를 해야죠. 하고 난 뒤에 이게 언론에 오픈하든지 해야지 항상 보면 순서를 거꾸로 한다니까요.

날짜가 조금 안 맞아서 죄송스럽고 이번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릴려고 하니까 또 안건이 이미 다 짜져 있어 가지고 제가 전문위원하고는 상의를 한번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다음에 보고를 꼭......

위원장님! 이건 정말 좀 심각하게 문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포항 종합경기장 리모델링도 이게 2008년 12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되었습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예산확보가 전혀 안 되었습니다.

아니오,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 됐다고 했잖아요.

용역은 완료 되었습니다마는.......

용역결과를 보고하셔야지요?

예, 이건 따로 용역결과는 보고를 드리고.......

그걸 봐야 돈이 얼마 드는지 작년 11월인데 아직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지금 2월 달이잖아요.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추경이나 뭐 예산작업 들어가기 전에 아마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꼭 예산이 임박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챙겨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 챙긴 부분 죄송합니다.

신임 체육지원과장님 온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의회에 보고드릴 사항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중 야구장도 지금 기본 및 타당성 조사용역 완료되었죠?

예.

마찬가지, 단 한 건도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본 위원장도 체크를 해 놓고 있는데 조진 위원님 지적했습니다만 이건 순환 보직의 어떤 병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위원 여러분 나중에 국장 입회하에 다시 한 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은 이번에 바뀌었다 하더라도 국장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해서 문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입회하에 다시 한번 보고토록, 오늘 시간이 일단 국장님 아까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신 것 있지요? 이 체육 임원구성에 대해서 사실은 주변에 시민들 상당한 여론이 분분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 내에서 잡음이 없어야 됩니다. 김성조 위원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걸 제가 여러 사람한테 듣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

저희가 새로 집행부에 대해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지적할 수 있는 사항, 그 범위 내에서는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름은 내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각 직책에 따라서 본인이 고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종용하고 권유하는 이런 경우도 중요한 자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과장 별도로 특별히 관리해 주시고 포항시체육회가 원만하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행정에서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감시 감독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께 늦게 오셨는데요, 국장님 자료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 자료를 한번 보세요. 보고자료, 어떻게 할까요? 지금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런데 국장한테 보고를 따로 할까요? 나중에. 국장님 체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 용역 실시하고 있는 부분하고 용역 완료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보고가 상당히 누락이 되었고 업무자체가 심각합니다. 체육지원과만 별도로 따로 해서 국장 입회 하에 직접 따로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직과장도 같이 입회해서 전직과장 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계획이 제한되어 있어서, 날짜는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과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윈드서핑이 지금 현재 칠포에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는데 완료되었습니까?

윈드서핑이 아니고 요트계류장 말씀하십니까?

아니, 윈드서핑이죠, 칠포에 무슨 요트계류장입니까? 칠포에 3억 우리 예산 승인해 주고 지금 칠포해수욕장에 건축 지금 다 완료 되었습니까?

윈드서핑,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보관창고 완료 되었습니까?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은 안 보이던데.

그 부분은 준공이 되어 가지고 화장실하고 같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화장실 부분은 저희들 관련 담당부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우리 위원들 시간이 없어서 전부 다 그냥 있는데 전국규모 체육대회 이것도 말입니다, 지금 종목을 정말 전국적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인기종목들을 좀 유치하십시오. 다른 데 다 떨어지고 남는 그 전부 다 비인기종목들만 유치할 게 아니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제대로 된 우리 시민들로부터 인기종목을 한번 선정해 보십시오. 계속 그렇잖아요. 전국규모 체육대회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이해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회의가 있어 가지고.

보고 들었습니다. 체육지원과 퇴장하십시오. 다음은 경제산업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행정직제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수익 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손수익입니다. 지난 1월 5일 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경제통상과장에서 경제산업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진취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국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진 경제통상과장입니다. 김영철 기업노동과장입니다. 최영주 재정관리과장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는 각 과장님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 자리하십시오. 그러면 먼저 이환진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환진입니다. 2009년도 경제통상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마찬가지로요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대체해 주시고 중요한 요지만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이미 숙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물가안정과 소비자 권익보호 주로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으로 해서 소비자상담실 운영 활성화와 또 재래시장에 대한 가격정보를 우리 시 홈페이지에 매월 제공을 해서 시민들에게 시장에 대한 물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물가 또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물가안정과 소비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성화, 전문화된 재래시장 육성입니다. 재래시장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과 현대화된 시스템 도입, 다양한 이벤트의 발굴 지원을 통해서 경쟁력 없는 재래시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기반시설 정비와 편의시설 지속 확충, 또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상인마인드교육을 통한 상인 역량 강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작년도 기반시설 확충과 편의시설 설치에 전체 45억 원이 투여되었습니다. 그 전해에 이월된 예산은 30억 정도가 별도로 총 75억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추진계획으로 70억 원으로 역시 기반시설 확충과 편의시설 설치에 중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죽도시장 관광열차 운행입니다. 죽도시장과 우리 시 주요행사를 연계한 철도관광 열차를 운행하여 전국적인 홍보와 신규 관광객 유입을 통한 죽도시장 방문객 확충으로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연간 10회 정도를 특별열차를 운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규모로는 약 4,000명 정도를 추정을 하고 포항시와 코레일 대구지사 간에 일정을 협의해서 2월 달에 날짜가 잘 안 잡혀 가지고 3월 초 정도 협약을 체결해서 포항까지 오는 특별열차를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제15회 환동해거점도시회의 개최입니다. 2009년 8월 영일만항 개항을 앞두고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의 15개 도시가 참가하는 환동해거점도시 회의를 포항시에서 개최함으로써 영일만항을 홍보하고 동시에 우리 포항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올해 8, 9월 중에 2박 3일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우리 시청과 포스코 국제관 등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이고 초청대상은 환동해거점도시 회의에 가입돼 있는 도시가 5개 나라에 15개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 내용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우리 시의 특색을 살리는 예술작품 공연과 환영행사, 해당도시를 물류기업 전시회를 통한 영일만항의 홍보를 극대화하고 또 포스코 국제자유무역지역, 영일만항, 호미곶 등 시티투어를 실시해서 경제관광 인프라와 지역특산품 홍보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항 경제자유구역 조성입니다. 포항의 연구개발투자와 항만, 공항, 산업단지 등 직접 자원을 활용한 환동해권 거점도시로의 도약과 외국인 투자유치, 부가가치 창출, 일자리 만들기 등을 통한 우리 시의 경제선진화 신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흥해읍 대련리, 이인리 일대에 3.75㎢, 평으로 환산했을 때는 약 113만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6억 원을 추산하고 있으며, 이중에 국비 40만 원, 시비가 1,770억, 민자가 4,456억 원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올해 1월 8일 날 경제자유구역 개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개발대상자는 한국토지공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6월까지 투자유치 전략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이것은 경제자유구역 측면에서 실시를 합니다. 7월까지는 기반시설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0월 중으로 10월까지 경제자유구역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받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이후에는 토지보상과 개발사업 시행에 들어가겠습니다. 포항융합기술산업단지 내에 우수한 외국 투자기업 유치활동을 해서 경제자유구역 조성에 최대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부품소재 전용공단 지정입니다. 제조업의 핵심산업인 부품소재 산업육성인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로 지역 내 산업구조 다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영일만 제1산업단지 내에 지금 현재 약 10만 평 정도를 지정을 해서 고도기술 수반 산업과 산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업종을 유치하고 전기, 전자, 기계 등 부품소재 산업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지가 정지가 완료되면 부지매입비로 국비가 75%, 도비가 12.5%, 시비가 12.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7월 16일 날 부품소재 전용공단으로 신청을 해서 12월 11일 날 투자기업 발굴 현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날 부품소재 전용공단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조건은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6월 2009년 6월 말까지 부지 조성을 완료하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서 6월까지 부품소재 전용공단에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KOTRA와 연계해서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양광 폴리실리콘 및 모듈공장 유치 지원입니다. 원자력산업 기반의 태양광 소재 생산 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최적의 기업유치 서비스로 기업하기 좋은 포항을 대외에 알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하대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방식은 직접 수요자 개발방식에 의한 단지개발 및 공장 건립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민자를 유치해서 3조 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주식회사 에너지 소스 대표는 김영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조성 계획 면적은 140만㎡로 우리 평수로 환산했을 때는 37만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7월 4일 날 투자자가 우리 시를 방문해서 투자이양 제시 및 투자 장소를 협의했고, 8월 12일 날 투자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9월 12일부터 25일까지 투자입지지역 기업유치 및 토지편입 의향을 조사를 했는데 약 토지 소유자의 77%가 찬성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하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승격 60주년 기념 해외자매 우호도시 국제 교류행사입니다. 시승격 60주년을 맞이해서 해외자매 우호도시 등과의 경제, 문화, 체육 등 다양한 국제교류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내외향적 행사를 통해서 글로벌 포항의 이미지를 다른 지역에 최대한 알리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승격 60주년 기념행사 기간 중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도시는 해외자매 우호도시 및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한 도시를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시승격 60주년 기념행사 초청 및 또 해외자매 도시 방문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정에너지 태양열주택의 확대 보급입니다. 화석연료 절감 시대를 맞아서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개발과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CO2 탄산가스 배출감량 실천을 위한 태양열 주택 확대보급으로 친환경도시를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명은 태양열주택 확대 보급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가구는 약 100가구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8억 원으로 국비 15억 원과 시비 3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총 소요금액은 3,000만 원 정도로 하고 국비와 시비, 또 소비자와 사업자가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때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75가구를 보급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50가구였습니다만 추가로 25가구를 지원을 하고 국비가 11억 2,500만 원, 시비가 2억 2,5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향후 계획 이하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 보급 사업입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소외계층의 연료비 절감에 이바지하고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도시균형발전 및 복지행정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현재 도시가스 공급 기준에 미달되는 단독주택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급관 100m당 30세대 미만 10세대 이상 지역을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별 주민부담금 50%의 이내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호당 80만 원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전체 사업비는 5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제정과 공포에 따라 도시가스 확대공급 실시 지역에 주민 홍보와 세부지침 및 규정을 마련하고 도시가스 확대를 위한 도시가스 공급사와 실무 협약을 체결해 나가겠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 공공 및 대상자 심의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계획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LP가스시설 무료 개선사업입니다. 경제적 자활능력 부족으로 불안전 상태로 방치 사용되고 있는 국민생활수급 가구의 가스시설 중 노후 불량시설에 대해서 무료 개선사업을 시행해서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주택보유 현황은 전체 내용 중에 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39호 중에 시설이 노후하고 열악한 그런 세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가구당 15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노후 불량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 시에서 지원해서 200가구와 2007년도와 200가구를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올해도 200가구에 대해서 개선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보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 보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관 100m당 30세대 미만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보고하겠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다 유사합니다만 100m 이상이 넘고 가구수가 100세대, 200세대 되는 곳이 주민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이 돼 있는 곳이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렵니까?

지금 도시가스 대상 지역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5억이 돼 있기 때문에 5억 범위 내에서 이런 규정이 조금 위반하더라도 도시가스에서 경제성이라든가 또 적은 돈으로 최대한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본 건이 그 뜻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질의하는 것은 100세대라든가 100m 넘고 혜택이 안 되는 곳을 앞으로 어떻게 향후 대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스공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급을 예산이 안 된다 돈이 안 된다 해서 설치를 안 해 준다 이 뜻입니다. 이런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포항도시가스에서 가스를 공급하는데 시설을 하는데 한꺼번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지역에 한꺼번에 못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저희 과에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도시가스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부담해 주는 전체 사업비 25%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도시가스에서 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자기들 경제성하고 맞춰 가지고 하나하나.......

그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읍면동에 100m 넘고 100세대든 200세대든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들도 사실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 역할이 안 되니까 앞으로 이런 포항시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확대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큰 사업을 어떻게 가스공사에서 안 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렵니까? 돈 안 된다고.

장래적으로 주민들의 부담이 더 늘어나고 우리 시에서 지원을 더 늘려 나가면 가스 보급하는.......

그러니까 대로에 있는 메인관을 부설해 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인입관에 인입해서 동네에 들어가면 되는데 큰 도로의 그것 자체도 아니한다 이겁니다. 규정에 몇 세대입니까? 400세대입니까? 전체 규정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규정보다도 도시가스에서 한꺼번에 투자하는 돈하고 경제성 문제이거든요. 언제 적자에서 흑자로 투자비를......

소외된 읍면동 지역이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최대한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치하세요. 그 다음 마지막 죽도시장 관광열차도 관련되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 특성화, 전문화된 시장인데 특히 죽도시장에는 호객행위, 불친절, 회 값이 비싸다 아무리 포항시에서 돈을 예산을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장사하신 분들이 어떤 정신 성향이 그렇게 맞춤이 안 되다 보니까 대구 쪽이든 타 지역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아, 포항 불친절하다, 회 값 비싸다 이러한 이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 어떻게 하실렵니까?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고객들하고 마찰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상인들 교육을 최대한하고 또 분쟁이 생겼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한 해결해 나가도록 계속 교육하고 노력하는 것밖에는.

홍보도 하고 현수막도 걸고 교육도 강행하도록 주문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전문화된 재래시장 육성을 하겠다 이랬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포항시가 이런 계획을 연초에 세울 때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다, 쉽게 하면 실현 가능한 계획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죽도시장 콜센터하고 전자상거래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아마 물론 다른 데도 투자를 하겠지만 이러한 예산들이 45억을 추진계획을 세우고 특히 2009년도에는 70억을 디렉트콜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우리 포항시가 재래시장 육성 때문에 얼마 전에 책자를 내놓았습니다, 용역을 줘서.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책자를 갖고 있는데 보면 제대로 용역 그대로 재래시장 추진해 나가는 게 없습니다. 가장 아쉽습니다. 예를 들면 콜센터에 대해서 바로 직언을 하겠습니다. 남부시장에 돈 5억을 주어서 콜센터를 하겠다 해서 남부시장에 돈 5억을 가지고 왔는데 운영 안 되었어요. 반납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아마 직원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을 또 왜 죽도시장에다가 또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업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콜센터도 아니고 디렉트콜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묻지 않겠습니다. 계획 다시 재수정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전체 6,300억 중에서 시비를 1,800억 정도 투자하겠다, 시비를 1,800억 투자를 하게 되면 시는 지난번에도 4공단에 수백억을 투자를 했는데 우리 포항시가 건져내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를 1,800억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 시가 뭔가 받아내는 혜택이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쉽고요, 그 뒤에 보면 부품소재 공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00만 평을 동해에 국가산업단지를 만들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약 50만 평 이상을 외국인이 와서 사업 또는 이렇게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을 줘야 된다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부품소재 공장을 만들 때에 이 부분은 분명히 동해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고에 의하면 영일만 1산업단지 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동해에도 부품소재 공장이 만들어지는지, 안 만들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해면에 하는 것은 저희들 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다는 거기에도 만들어 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품소재 전용공단은 저희들이 공장 부지를 조성해 놓으면 국비 75%, 도비 12.5%, 시비 12.5%를 가지고 부지를 전체 사버립니다. 사 가지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법에 맞는 기업을 하고자 할 때는 그것을 대부를 해 줍니다. 소유는 공단을 부지를 사가지고 조성되면 부지를 국비 75% 이상 도비, 시비해서 사 가지고는 외국인한테 임대를 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합니다. 이것은 문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신항만 쪽에 1산업단지 내가 맞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조건부 지정이 6월 말까지 부지를 정지를 마쳐야 됩니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외국기업을 유치하라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해면에서 하고 있는 그쪽에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6월 말까지 부지가 안 되고, 외국기업 유치라든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제가 보고 드린 내용은 6월 말까지 부지 정지가 완료될 수 있고, 또 외국기업이 유치 가능한 지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동해면에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 전용공단이 지정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그동안에 저희 시에서 수십 년 동안 지정해 달라고 요구를 해 왔습니다. 왔는데 그게 최근에 작년 말부터 이게 가시화되고 며칠 전에도 지식경제부에서 담당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했는데 이것은 저희 시의 의견대로 토지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설계를 사업자 지정이 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연내에 설계가 상반기 올 여름 중으로 설계가 완료되고 또 일부 국비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련IC에서 성곡 가는 그 중간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길과 나오는 길을......

과장 그게 아니고 우리 시가 1,800억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하게 되면 얻는 유발효과는 어떤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 묻고 싶습니다.

과장, 국장님 보충설명.

제가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품소재 전용공단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남구에 공단을 조성하면 거기에는 30만 평 규모로 하겠다는 것이 당초의 취지가 맞았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공단이 조성이 선행이 돼야 거기에다가 지정을 해서 부지를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매입을 해서 임대공단을 하는데 남구에는 아직 현실적으로 공단이 계획 중인 단계기 때문에 조성을 해서 하고자 하면 한 1·2년 늦어집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우선 여건이 되었을 때 신항만 배후단지에 부지까지 보상해 놓은 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선 지정을 받아서 좀 하고, 남구에 공단이 조성이 되면 그 부지에 별도로 하는 것은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에 신청을 하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시비 1,770억 하는 것 현실적으로 시비를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지 용역할 때 저희들이 한 달 사이에 용역을 해서 승인을 받고 이럴 때 사업자가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포항도시개발공사 가칭 이런 걸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래서 거기서 좀 투자를 해 가지고 비용부담을 하고 개발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일단 지정을 받고 저희들 지난 목요일 날 사업자 지정이 한국토지개발공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저희들이 시비를 그렇게 투자하는 것은 없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분양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시비가 직접 투자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용역에 의해서 계획이 그렇게 되었던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에 의해서 나온 수치는 경제자유구역 전까지 일관되게 자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임의적으로 바꾸는 것은 문제 있어서 사업개요에 당초계획에 포함시켜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김종린 위원님.

아마 이 답변도 우리 손 국장님이 시작을 했으니까 손 국장이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국장님, 전임과장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적절하게 판단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몇 가지 드릴 게요. 태양광 폴리실리콘, 모듈공장 작년 7월 달에 MOU 체결할 때 위원장하고 저하고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5,000억 투자로 그해 9월까지 10월까지 토지에 대한 지역민들의 찬성이 빨리 있어 가지고 해야 급히 연말까지는 다 대금도 지불하고 공장 추진 다 된다고 부랴부랴 난리지겼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추진실적에 보면 9월 10일에서 25일까지 기업유치에 대한 토지 지역민들의 의향 조사를 부랴부랴 해서 77% 찬성까지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아마 손 국장님 잘 아실 텐테 이후에 지금까지 해가 바뀌고 9월, 10월, 11일, 12월, 1월 지금까지 아무런 동향이 없습니다. 이래서 지역민들은 지금 과연 진짜 기업이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말만 부풀려 놓고 땅값까지 얼마 준다 얼마 준다 소문 다 나 있는데 금년 농사를 짓나 마나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상황.

그 부분은 작년도 MOU 체결할 때 5,000억 규모로 해서 민자로 투자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고 그래서 MOU를 체결하고 토지 동의를 받는 절차까지 거쳤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5,000억까지는 경쟁력이 좀 부족하다 이래서 민자부문 추가 투입하는 문제 때문에 별도로 협의가 되어서 아마 1월 중에는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보고서에 민자부문은 3조 그랬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아직 외부에 공포할 단계가 아닌데 제가 사실 5,000억으로 그냥하고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는 사항인데 보고서에 나왔습니다만 민자부문 5,000억 당초 계획보다 그것 가지고는 전체적인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을 해서 당초에 민자부문에 투자할 의향을 가진 부분이 있어서 금액이 상향 조정되고 그런 과정에서 금액이 일정한 금액만 넘으면 시중에 자금 전체 통화량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앙부처에 협의되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아마 1월 말까지 최종 확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다소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자체에서 지원사항이 에너지 소스사의 행정지원팀 2명을 전담 지원한다 했는데 시청 공무원이 계획돼 배치돼서 업무를 전담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에너지 소스 뿐 아니고 투자유치 부분에 직원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물론 에너지 소스 이것도 관계되지만 지질자원연구원 분원 유치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직원이 보강돼서 근무를 하고 같이 그것만 전담한다기보다도 다른 업무와 같이 하면서 사안이 있을 때는 그 업무를 전담하고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대해서 항간의 얘기를 한전의 기술직 팀들이 같이 협약이 돼야 되는데 이 팀들이 당초에 계획을 무시하고 위반하고 웅진에 가버려서 웅진의 상주입니다. 상주인데 1조 원을 상주에서는 지금 투자를 해 가지고 지난달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은 5,000억 하다가 말만 무성하게 민자 3조 원까지 한다, 또는 모듈공장 뿐 아니고 다른 어떤 복합적인 사업까지 구상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뜬구름 잡는 건지 사실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지금 대외비가 되는지 얘기를 할 수 없다 그러지만 사실 그래요, 이게 작년 9월 달 이후에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빨리 안하면 이 공장이 여기에 안하고 창원인가 어디 저쪽에 가야 될 공장이기 때문에 빨리 서둔다 그래놓고 지금 몇 개월째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사실 이게 지역민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손 국장이 봤을 때는 이 기업이 틀림없이 시작되고 유치가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한국기술전력주식이 웅진으로 갔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저희들하고 MOU 체결하고 참여했던 한전기술주 사장이 사표를 내고 웅진에 폴리실리콘 공장 1조 원 거기 사장으로 갔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기업 간의 거기도 1조 투자입니다. 하겠다는 사장이 자리를 옮기는 문제, 또 거기에 경쟁업이라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저희들 걸림돌이 된 부분은 맞습니다. 사장이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웅진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동의한 지주들은 올해 곧 농사가 시작되는데 농사를 시작해야 되나 마나 질문이 많은데 이런 답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아마 농사철 이전에 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연이 되면 농사 설사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상이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농사철 이전에 최종적인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민들한테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모든 시장 이하 공무원들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면서 기업유치를 몇 조 몇 조 했다고 자랑을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기업유치에 대한 MOU 체결한 현황을 과장님 지금까지 체결한 기업유치한 현황을 그 다음에 현 상황을 한번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에 한 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학중 위원님.

김종린 위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에너지 소스사가 전에 MOU 체결할 때도 그랬지만 보면 검색이라든지 이런 데 해 보면 실체가 잘 없습니다. 여기에 한 데를 보면 만약에 민자가 3조 원이라든지 5,000억 하더라도 자본규모가 이 회사가 그렇게 되는 데가 아닙니다. 사실 웅진이라든지 이렇게 이름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이 파이넨스 같이 투자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식 아닙니까?

물론 자본을 투자하는 회사는 그런 부분하고 복합적으로 얽혀야 됩니다만 정부에서 지금 궁극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방향이 지하자금을 끌어내는 문제입니다.

지하자금이든 간에 오면 좋은데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왔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마 실행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실행되기가 굉장히 힘든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조만간에 결정이......

조만간에 아니고 이런 것을 자꾸 그것하면 우리 지역민들한테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사를 지어야 될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는데 곧 될 거다, 뭐 될 거다 행정의 신뢰성이 상당히 깨어질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보면 금융계가 다른 데가 탄탄한 기업에도 자본을 못 구해가지고 굉장히 힘이 드는데 여기 같이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페이퍼 컴퍼니 비슷할 겁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이 회사가.

자본금이 뭐 그렇게 많은 회사가 아니고 이 사업을 위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설립한 회사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 비슷하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투자자를 모아야 되는데 이 금융이 경색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본 의원이 무시해서가 아니고 우리 지역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좀 조심스럽다, 이것을 정확히 봐야 될 생각이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자기들 사업계획서 낸 그대로 믿을 것만 아니고 조사를 명확히 해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가 될 수 있도록 혹시나 잘못되면 정말 이것 때문에 농사철에 봄에 씨 뿌려야 되는데 씨도 안 뿌리고 놓았다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행정적 지도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 소스에 대해서는 깊이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상세히 물었습니다만 동료위원이 물었으니까 그렇고,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죽도시장에 러브투어를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러브투어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상인들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 것이 맞습니까?

예.

아주 좋으면 시에서 기초를 닦아 주었습니다.

예.

사실 보면 이러한 상술을 이것도 하나의 상술 중에 하나입니다. 외지에 버스를 무료로 해 가지고 불러서 손님을 받으면 이게 이익인데 상술 중에는 쿠폰제도 있고 할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으면 시에서 영세 상인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이게 정말로 효율성이 있다면 이제는 상인들이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비율도 지금은 전액 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그 다음 되면 아, 이것 해 보니까 좋더라 이것 우리 상인 단체에서 뭐 50% 작년도에 3,000만 원 들었으니까 우리가 1,500만 원 낼 테니 버스를 좀 더 늘려 달라든지 이러한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재래시장 특히 죽도시장 상인회에서 보면 요구만 있지 자구책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지 물고기를 잡아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는 정말 상인들이 아, 이것 호응 좋습니다, 하면 우리 시에서 손을 잡고 같이 하겠다는 제도적인 안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본 위원회가 여러 재래시장에 갔습니다마는 특히 주차장 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칩니다. 그런데 큰 주차장은 민간 위탁을 주든 행정 위탁을 주어서 돌아갑니다. 조그마한 주차장은 보면 주차장은 만들어 놓고 관리인이 없습니다. 그 비싼 돈 주고 주차장 만들어 놔 놓고 고정 주차하고 외부 상인이 차를 대어 놓는 것이 있고 활어차가 대어 있고 이런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래시장에 영세상인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지만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 계획이 오면 조그마한 주차장은 상인회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관리 계획이 안 서고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옵션을 주어야 되는데 무조건 요구한다고 줄 것이 아니라 이것 결정하면 당신들 순번제로 당번제로 상인이 하루에 한 번씩 나와서 주차 관리를 하든지 이런 계획이 나와 주어야 되지 주차장은 덩그러니 있으면서 주차장 관리는 아무도 안 하니까 고정 주차 다 하고 일반 우리 소비자는 가서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이런 데가 있는지 압니까? 모르십니까?

그런 문제점은 많습니다. 참 저 자신도 재래상가를 지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을 무한정 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상인들이 이제 강학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깨우쳐서 따라 주어야 되는데 참 그래 조금 아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또 실천도 하기가 어렵고.

과장님 모르면 행정이라는 것이 행정지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비를 넣기 때문에 지도를 하면 이렇게 해야만 해 주겠다는 조건이 따르면 고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태까지는 재래시장,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 범국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무턱대고 요구만 하면 주었지만 이제부터 정말로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같은 경우도 주차장 지금 어떻게 보면 시내에 상가들 보면 역차별 받습니다. 시내에 상인들 주차장 자기들 허가 낼 때 주차면적 보유해야 되고 그것 다해야 됩니다. 재래시장 왜 해 줍니까? 영세하고 전통성이 있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서민들 살리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자기들도 어떤 부분에 뭐 노동이면 노동에 대가를 넣어야 되는 것이고 시에서 자본을 넣으면 이렇게 해서 정말 활성화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실망스러운 것이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렇게 급하게 해 놔 놓고 만들어 주었는데 보면 거기는 주차장이 아니고 그것은 정말 주차는 하니까 주차장이겠지만 소비자가 쓸 수 있는 주차장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참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행정지도가 앞으로는 내년에 올해도 우리가 시에서도 예산을 주면서도 그런 예산을 우리가 알선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러브투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이제는 상인들이 아, 이것을 하고 나니까 매출이 올라가고 타 도시에서 우리 죽도시장이 많이 알려졌다, 이것 참 필요하다고 하면 자기들도 일정 부분 이제 각출을 해서 상인회에서 자부담 계획을 좀 내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고 상인의 요구가 있을 때는 그것을 해 줌으로서 시에서 행정적 요구를 해서 그것하고 같이 제도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정말 자체적으로 시장 골목이 좁으니까 물건 내지 말라, 물건 안 내면 아케이드 안 해 준다, 이런 것이 되어 있어야지 아케이드 다 해 주고 물건 다 내고 자기들은 자기들 불편함을 안 고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겸해 가면서 해야 만이 좀 효율적이 아니냐, 그래 생각합니다.

참,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것 그래 따지면 일 못 합니다. 사실 저는 그 전에 장사를 해 보고 그런 것이 전혀 없지만 막상 나가서 그런 생각을 주장을 해서 설명을 할 것 같으면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대화 안 되면 안 해야지요. 상인들이 거부하는데 우리가 돈을 줄 일이 뭐 있습니까?

거부는 아니지요, 거부는 아닌데 저희들 시에서 이만큼 지원을 해 주면 자기들도 나와서 그 고마운 뜻을 알아서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뜻을 알아주는 상인이 극히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은 알고는 있는데 또 자기가 나와서 할 여력은 안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제 우리가 지적하고 예산줄 때마다 자구책 마련을 지적을 했는데 그 자체 행정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안 됩니다, 어렵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씀입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노력은 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실수를 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진 위원입니다. 11쪽에요. 포항시 승격 60주년 기념, 해외자매 우호도시 국제교류 행사해서 1억 1,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는 계획에 보면 이것은 포항시 승격 60주년 하고 아무 관계없는 행사만 하는데 뭐예요, 이게 후쿠야마시 자매결연 30주년 기념행사를 하고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고 후쿠야마에서는 크루즈선 타고 오고 이것은 자매결연 30주년 행사이지 포항시 승격 60주년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습니까?

내용이 좀 미흡한 것은.

잘못 기재 되었지요?

예.

우리 포항시가 포항시 승격 60주년 기념행사를 하지요?

예.

8월 15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행사에는 우리 우호도시 자매도시 초청 안 합니까?

초청합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요. 그 내용은 다 없어지고 여기에 뭐 진주혼식을 하고 이런 말이 있는데 포항시 방문단이 300명이 항공기를 임차해서 일본으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항공료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일본에 가면. 1억 1,0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그것 다 빌려 주는 것 아니에요. 또 개인에게 부담해서. 우리가 다 빌려주는 것이 않습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일본에서 크루즈선을 이용해서 450명 오는 부분은 일본에서 예산을 5억을 계상을 해서 거의 계약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후쿠야마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예, 우리가 300명을 해서 항공기 임차해서 가는 부분은 이것은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모집을 해서 하는데 왜 항공기를 임차해서 가느냐 하면 300명 정도만 되면 일반 저희들이 항공료 보다 상당히 싸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도 제가 그 당시에 정확하게 분석을 했는데 3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상당 부분 싸게 된다는 것을 제가 분석을 했는데 정확한 기억을 담당계장도 바뀌고 아마 과장님께서 못 챙기신 것 같은데 저렴하고 이런 부분들은 민간 신청을 받아서 하고 가격도 쌀뿐더러 일반 비행기를 타고 가면 시간대를 저희들 오후에 가 버리면 하루 그냥.

알겠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그거야 시간적으로 절약이 많이 되지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용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은 항공기를 1대 왕복하면 그 돈이 얼마냐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항공료로 지불하고 가는 것보다 저렴하게 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뭐 개인적으로 가는 것 보다 훨씬 싸지요. 단체로 가는 것이니까 그리고 전체 금액을 알아야 이야기가 되고 작년에 배 타고 갔을 때는 몇 명이 갔습니까? 많이 갔지요?

20명 계획을 했는데 우리 공무원 빼고 100여 명 갔습니다.

공무원 포함해서 총 간 인원을 알아야.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00명 정도 갔습니다.

이것은 시승격 60주년 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행사를 여기다가 시승격 60주년 행사라고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면 안 되고.

아마 이게.

60주년 행사 때에 우호도시 자매도시하고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쯤 상세한 플랜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뭔가를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우리 60주년 기념식을 크게 하는데 우호자매도시에 일단 초청만 해야 될 것이고 와서 또 예년 보다 특별하게 뭔가 또 하고 후쿠야마는 또 더 특별하게 여기는 자매결연 30주년 기념이니까 그런 것은 또 더 특별하게 하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지요. 이것은 보고서에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30주년, 60주년 겸하다 보니까 표현을 그래 붙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죽도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하셨지만 한 가지 주문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래시장 특성화 전문화된 재래시장 육성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면 열차를 운영해서 연간 4,000명이 오고 갑니다. 그렇지요?

예.

이 분들 마치고 갈 때에 친절도에 대해서 설문조사 한 번 합니까?

이때까지 버스를 지원해 주고 할 때는 설문을 조사를 해서 왔습니다. 이것은 기차는 처음 합니다마는 이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는 버스는 했습니까?

예.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부분 이 포항 죽도시장에 대해서 뭐 가격이라든가 또 서비스라든가 거기 오셨는 분들은 그런 대로 좋은 쪽으로 설문을 답을 했습니다.

과장님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용하셨는 분들이 특히 대구분들 서울 분들이 바가지 요금, 또 회집에 가서 회를 먹는데 앞에 손님들이 먹고 난 것 다시 씻어가지고 그것 다시 준답니다. 그것 어떻게 먹어요. 그리고 불친절 하기는 말할 수 없고 죽도시장 하면 뒤돌아보고 싶지 않다 라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신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뭐 마인드교육, 상인아카데미 이래 가지고 시비를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구책 노력이 전혀 없이 특히 음식 가지고 먹은 음식 회를 다시 씻어서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지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특별한 행정적인 조치가 있고 우리 예산을 좀 투입을 하면 좋겠고 그리고 죽도시장 먼저 주차장 현지에도 가 보고 했는데 주차장 매입을 했습니까?

예, 작년 말에 매입을 했습니다.

얼마에 매입을 했습니까?

전체 금액은 한 51억 정도 됩니다.

51억이지요?

예.

그 주위에 가격이 그 당시에 이 주인이 한 30억에 내어 놓은 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매매가 안 되고 있다가 시에 50억이 팔렸다고 주위에 주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진상도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과장!

예.

예민한 부분 답변 어려우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30억이란 이야기는 아마 그 당시에 한 10여 년 전에 정확하게 한 8년인가, 10년인가 전에 부도로 인해서 경매 넘어갈 때에 한 30억 전후로 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이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공시지가 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공시지가가 그래 갑니까?

예, 그래 갑니다. 조금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어쨌든 문제가 그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주민 여론이 많으니까.

예.

상세히 한 번 알아보시고 특히 죽도시장에 회를 다시 씻고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

지금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전반적으로 업무추진 계획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예산이 수반되든 안 되든 간에 수시로 위원회에 보고를 정례화 하십시오. 가능합니까?

예,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가 지연되고 누락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을 정리 하겠습니다. 특성화, 전문화 재래시장 육성 방안에 대해서 문명호 위원께서 지적 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루뭉술하게 이래 하지 말고 좀더 디테일 하게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유치는 지금 국장님 기업유치 업무에 대해서 왜 기업노동과 하고 경제통상과 하고 왜 분산시켜 놓았어요? 방금 업무 관장표를 보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본 위원장도 지적을 했고 위원들이 상당히 지적을 했는데 업무를 왜 그렇게 분류를 그렇게 해 놓았습니까? 경제통상과에서 하든가 안 그러면 기업노동과에서 하든가.

기업노동과에서 하는 사항은 저희들 중소기업 창업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고 또 기존 공단 내에 기업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공단 내에 부지가 있는데 그 공단관리를 기업노동과에서 하고 그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정시키고 일반 유치하는 것은 투자유치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어디 있습니까?

참 경제통상과 투자담당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통상과 업무 관장표를 지금 봤거든요. 다시 한 번 국장님 확인해 보시고 더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죽도시장 문제는 전체 위원들이 수십 번 지적을 했는데 과장 답변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러면 행정이 왜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지도해서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요, 시에서 만들어서 주차 확보해 놓으면 자기네들 상인들 주차합니다. 그것 몇 번 지적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불친절이라든가 청결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에서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 소홀히 하니까 아무리 좋은 방안을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를 해 보아도 효과가 자꾸 미비해지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 상인들이 이렇게 하면 난리납니다,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양광 폴리실리콘 민자 3조 원 중에서 기반시설비가 부담되는 것이 기반시설비 부담은 자체 별도로 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사전에 한 번도 보고 안 하고.

연결도로라든가 그런 쪽입니다.

3조 원 부분에 대해서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연결도로 개설이라든가 그 정도는 지원하고 그 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60주년 기념 해외자매 우호도시 국제교류 행사 이것은 사업 명을 다시 한번 고려해서 변경시키고 그 다음에 마스터플랜을 정확하게 세워서 본 위원회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예산 규모라든가 사업추진 방법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정에너지 태양열 주택 확대 보급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보고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행정을 집중 시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 보급 본 위원장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실현화 시켰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앞으로 보급을 확대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확대를 실시를 할 때 보급을 할 때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아주 철저하게 사업 우선순위라든가 각 지역별로 철저하게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야 됩니다.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각 지역별로 서로 오해가 없도록 그러니까 이제 30가구 미만이지요?

예.

그런 경우 각 지역별로 해서 형평성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사업을 각각 추진할 때에 사업추진 계획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원회에 항상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 보고서 내용대로 질의를 다 못합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그 사업 진행할 때마다 수시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 간담회에서 본 위원회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내용에 시간을 항상 할애해 줍니다. 수시로 보고 하시고 나중에 보고가 지연이 되거나 누락되어서 착오를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기업노동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기업노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노동과장 김영철입니다. 17쪽입니다.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과 기업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서 작년도에는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외 6건에 대하여 595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에는 이업종교류회를 통한 교육 및 정보 제공과 중소기업운전자금 확대 등 총 도합 8건에 대해서 472억 3,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자들에게 취업 기회 제공을 위하여 작년도에는 인턴공무원제 등 7건에 대해서 27억 1,300만 원 지원을 하였고 올해에는 일자리창출에 대하여 행정기관인턴사원제와 지방고용보조금지원 사업 등 일자리창출과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 전체 39억 7,100만 원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청하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입주업체 제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년도에는 오·폐수처리장 등 2건에 대해서 5,200만 원을 지원을 하였고 금년에는 청하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 보강과 근로자 후생복지시설 건립 등에 2억 3,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노사정협의회 운영 내실화와 노사 관계 안정을 위해 작년도에는 노사정한마음 등반대회 등 7건에 대하여 1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노사정협의회의 정례화 개최와 노사정한마음 등반대회 등 6건에 대하여 1억 5,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덤프, 화물연대 등 노동법 관련 제도권 외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분규에 대하여 조기 해결을 하기 위하여 부시장님을 팀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여 분규를 조기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지역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동장을 인조 잔디구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 이미 확보된 4억 원을 투자하여 인조잔디 구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업노동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업노동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노사문제로 큰 이슈가 되어 있는 DKC하고 진방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사실 준비를 좀 해 왔습니다.

해 왔으면 보고를 한 번.

예, 그것부터 일괄 보고를 해 주시고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내에는 현재 진방스틸코리아와 주식회사 DKC 두 개 회사가 지금 노동 현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진방스틸코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사용자는 진방스틸코리아입니다. 대표자는 2007년 8월 17일 날 JP 모건스탠리로부터 인수한 한국주철관공업(주) 소유입니다. 현재 업종은 파이프 등 씨형강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약 125명입니다. 노동조합은 전국금속노조 진방스틸지회이고 상급단체는 민주노총입니다. 조합원 수는 79명입니다. 노조설립은 2202년도 10월 14일 하였습니다. 분규에 대한 발단은 노동조합 측에서 정리해고 철회와 라인별 적정인원 5명 배치 요구를 하였고 그 다음 단협에서는 유니온숍 조항 등 총 16개 조항에 대해서 개정 요구를 하였고 사용자 측에서는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수용불가를 하였고 단협에 대해서는 전임자 불인정과 상여금 삭제 등 단체협약 전면 개정 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경과로는 2008년 6월 22일 날 근로자 조합원 37명과 비조합원 37명을 정리해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리해고한 데 대해서 9월 3일 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 행위 결정을 통보하여 해고를 철회하였으나 그 다음에 철회하였고 10월 29일 날 한국주철관공업주식회사 실지 사주인 김길출 회장이 구속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 날 조합원 26명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고를 하였습니다. 주요쟁점 현재 떠드는 쟁점사항은 노동조합 측에서는 불법 정리해고 철회요구를 하고 사용자 측에서는 경영상 철회 불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 및 대책은 실질적인 권한자인 김길출 회장의 구속으로 직접 대화가 상당히 불가능하고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정리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올 2월 20일까지입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예정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법령에 따른 노사 자율해결 원칙 유지와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식회사 DKC입니다. 사용자는 청하면 고현리에 있습니다. 현 대표자는 서수민 씨입니다. 업종은 스테인레스 후판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연 매출은 약 4,000여억 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출이 국내와 50대 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는 159명이고 공장 설립한 날은 ‘90년도 2월 28일입니다. 노동조합은 전국금속노조 DKC 지회이고 상급단체는 민주노총입니다. 조합원은 89명이고 노동조합 설립은 2004년 3월 5일 날 하였습니다. 분규가 되게 된 직접적인 발단은 노동조합에서는 2007년도 중앙교섭 합의안을 유지하고 2008년도도 중앙교섭 합의안을 수용하고 2008년도 지부교섭 합의안을 수용하라고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사용자 측에서는 수용불가 하다는 표현을 하였고 단체협상 개정요구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요구는 불가능하나 인사, 경영권 조항 등 정리요구 시 검토가능하다 표현 하였는데 대하여 사용자 측에서는 회사 측 개정안을 의제로 채택 논의를 하였고 경영, 인사권 침해사항은 삭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에서는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철회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철회 불가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요경과 사항으로서는 2008년 7월 2일부터 10월 24일까지 민주노총 중앙본조 지침에 의한 부분 파업을 6회 하였고 이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는 2008년 11월 1일 0시 부로 직장 폐쇄를 하였습니다. 주요쟁점 사항은 노동조합 측에서는 불법 직장폐쇄 철회 및 포항시의 적극 중재를 요구하였고 사용자 측에서는 현장 난입을, 집회 등 진정성이 없어 철회가 불가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오늘 3시 주무 관청인 포항노동지청에서 회사와 노조와 노동부지청장 주재로 간담회를 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업차가 참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행정기관의 중재를 사실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기화가 전망됩니다. 앞으로 저희 시 대책은 법령에 따른 노사자율 해결 원칙을 유지토록 지속토록 행정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나마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업노동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노사분규에 관련해서 진방스틸 같은 경우는 지금 부당 노동행위로 대표이사가 구속이 되어 있네요.

부당노동 행위로 구속된 사항이 아니고.

어떤 사유로 구속이 되었습니까? 아까 보고는 그렇게 하셨나요. 사유가 뭡니까?

사유는 저희들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부산에 있는 한국주철관 공장에서.

주철관 관련해서 구속이 되었습니까?

예, 현지 공장에서.

이 사항은 아니네요?

예, 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단 부당해고로 다시 복직 판결을 받고 복직했다가 다시 정리해고 되었잖아요?

예.

정리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즉각 할 수도 있는 사항을 아직까지는 조합에서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조합에서는 최대한 기간을 연기를 하고.

그 이유가 뭐지요?

그것은 회사 측에서 여러 가지 자기들 노무안전관리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충분하게 자기들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하겠다, 아직 안 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예.

DKC의 경우 직장폐쇄로 했는데 노조에서는 지금 파업을 철회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첨예한 문제가 있어서 사실 노조에서는 표현하기로는 자기네 주장은 직장파업을 철회했다고 하지만 희망근로원을 제출을 했습니다. 희망근로원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노조관련 법령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이고 회사 측에서는 희망근로원은 직장파업 철회에 대한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한다고 첨예한.

파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동관계법에 의해서 조합에서 파업을 결의하고 실제로 파업을 해야 파업이 되고 또 조합에서는 파업을 철회하기로 조합 측의 명백한 의사결정이 있어야 파업이 철회되고 복귀를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그 복귀가 안 된 것입니까?

현재는 조합원 중에 총 전체가 89명이지만 28명은 사실 회사 측으로 복귀를 했고요. 나머지.

조합의 공식적인 파업철회가 없었느냐는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 파업철회를 안 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직장폐쇄를 철회 안 해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직장폐쇄라는 것은 어떤 수비적인 소극적인 쟁위의 일종인데 노동조합이 파업을 철회 안 한 이상 직장폐쇄를 철회할 수가 없지요. 일단 했는 직장폐쇄는 그래서 노조가 파업을 철회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에서 직장폐쇄를 철회 안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직장폐쇄는 방어적인 쟁위의 일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결국 DKC도 노동조합에서 파업을 정식철회를 안 한 상태로 해 현재까지 보이네요. 그래 놓고 자꾸 사용자한테 직장폐쇄를 철회하라 하면 이것 좀 논쟁이 될 것 같고 노동부에서는 전혀 개입을 안 합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DKC하고 여기 업무는 노동부에서 실제적으로 노동부에서 업무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조에서 이야기 하는 불법 직장폐쇄와 파업철회라는 말은 희망근로원 제출했다는 지금 플랜카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노동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법률판단은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부에 해야 되겠지만 현재 노동부에서 판단은 직장폐쇄가 법으로 하자가 없다. 적정한 파업이다, 직장폐쇄다, 그렇지만 노조에서는 수동적, 방어적, 수동 쪽은 아니고 여기서는 DKC 하는 것은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먼저 직장폐쇄를 했다 이래서 상 양측 주장이 서로 좀 보는 관점에 대해서 조금 서로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노동부에서 1차적인 판단을 해야지요.

예, 맞습니다.

노동부에 노동위원회도 있고, 어쨌든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뭐 중재를, 물론 노력은 해야 되고 서로 간에 참 잘될 수 있도록금 포항시 전체를 위해서 해야 되겠지마는 일단 주무 관청인 노동부가 나와서 좀 앞장서서 어떤 법률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런 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좀 노력해 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강학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방스틸 문제도 부당해고가 노동위원회에서 결정됐을 것 같으면 그때는 무엇 때문에 부당노동행위가 됐습니까?

그 당시의 정확한 내용은 제가 사실 서류를 입수를 못 했습니다. 못 했고, 그 당시에는 지금 좀 절차라든지 그 다음 정리해고의 절차, 정리해고에 대한......

절차나 요건에 충족을 못 시켰다 이겁니까?

요건과 정리해고에 대한 회피노력을 좀 적게 했다 이래서 사실 그 당시에 복귀가 됐습니다.

그래 갖고 시켜서 그 다음 해고를 요건을 갖추어 갖고 이제 정리해고를 또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까?

정리해고를 다시 또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보면 기업이 도덕성은 좀 떨어지는 기업이지요? 회장이 구속된 것도 좀 도덕성이 떨어졌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공식적으로 제가 표현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아니, 그게 명백한 사유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우리도 노동부가 주무 관청이라 하지마는 우리 기업노동과에서도 엄연히 책무를 다 해야 되겠지요?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이 아니라 적극성을 띠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DKC인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조진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사용주가 직장폐쇄 하는 것은 소극적 대응방법인데 꼭 파업 철회, 희망 근로원을 넣으면 그거나 그거 아닙니까? 어휘만 다르지. 법률적인 용어가 꼭 필요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 법률적인 판단은 명확하게, 제 의견은 소견은 이렇습니다. 소견은 이렇고, 그리고 직장 파업을 철회, 공식적인 문서화하는 거하고는 노조에서 문제 있을 것 같고 희망 근로원 하는 것은 회사에서는 그러면 계속 사실 DKC는 경찰도 한 두 번 정도 출동됐습니다.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너거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너거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진정성이 있느냐, 실제 직장 파업 철회하더라도 회사에서 너거 실제적인 진정성이 없다면 파업을 철회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사실 판결도......

그런데 결국은 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이나 비조합원 관리자까지 동원해 갖고 조업이 지금 돌아가지요?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생산성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복직원을 넣더라도 진정성이 없느니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생산은 양은 사실 이 회사가 전체 있는 거보다는 현재 생산량은 엄청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지금 여러 가지 스텐 같은 경우에 가격도 사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날짜도 톤당 50만 원씩 포스코에서 떨어졌는데 지금 현 경기와, 경기가 그렇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 사실 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들 하고자 하는 것은 일부 중국 공장에서 생산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 회사에서 자기 적자를 보더라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은 회사로 손해도 있지만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문제 있다고 저희들 판단됩니다.

우리 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갖고 시에서 해야 될 분명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소극적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들이 지금 급여를 못 받고 하는 부분, 이 어려운 시기에 중재를 서 갖고 또 조기에 노사분규가, 조기가 아니라 이미 장기로 들어갔는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취해 주시고, 그중에 또 하나를 보면 우리 기업노동과 보고 중에 좀 그나마 예측을 해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이 무늬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예방적 차원입니다, 진짜. 항상 분규의 씨앗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동향을 일찍일찍 파악하고 일이 생기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만든 것 같은데 그런 활동을 무늬만 갖고 있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보면 노동자인데 사용주로 신분을 갖고 있는 특수노동직의 노동자들을 좀 배려를 잘 하셔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과장님,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아까 우리 김종린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했던 현재 기업유치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기업노동과든 경제통상과든 제가 업무 구분을 못 해서 그런데 자료제출을 꼭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사업규모, 사업비 규모도 있을 거 아닙니까? 대충 얼마, 우리가 보통 시장이 1조를 유치했다, 그지요?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MOU 체결한 경우,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업유치를, 조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하나만 좀, 빠트려서 그런데. 미안합니다. 친기업 환경조성 및 운전자금 지원확대에 2009년 계획에 보면 중소기업 운전자금 확대해서 470억 해 놨는데 전년도보다도 줄었어요? 작년에는 59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주는데도 이게 확대라고 합니까? 이것은 작년에 595억 중에 도비, 시비 각 얼마입니까?

작년에 당초에 사실 포항시의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당초에 300억 하다가 추경을 150억 더 받았습니다. 더 받고 올해에는 당초에......

아니, 300억에 150이면 450억인데 자료에는 595억이잖아요?

도비가 있습니다.

도비가 얼마예요?

도비가 145억.

145억? 예?

예, 145억입니다.

도비가 145억, 시비가 450억. 그런데 이번에는 도비도 줄고 시비도 줄었지 않습니까?

예.

줄면서 왜 표현을 확대라고 합니까?

당초예산에는 저희들 이래 받았고요, 350억, 도비 받았는데 올해 3월 달에......

아, 추경까지 합해서.

추경해서 좀 더 확보를 하고자 하는......

작년에도 추경이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계획이라도 좀 더 늘어나게 해 놔야지 이게 자료상으로 보면 줄어들면서 확대한다니까 조금 자료상 이해가 안 돼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더 확대가 돼야지요.

예.

어떤 면이든, 도비도 받고 시비도 더 추경에 확보해서 더 넓혀나가야죠, 기업이 어려운데.

추경 때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도 좋고요, 우리가 기업유치 투자유치를 의회에서 여러 번 주문을 했습니다, 그지요? 우리 포항시가 타 도시와 비교해서 특단의 정책을 펼쳤다 하면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장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 포항시에서 지금 기업유치에 가장 애로점에 지금 공단용지가 없는 겁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하고자 하면 최소한도로 1년 이상 기간이 걸리고 또 그래서 개별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이것도 7·8개월 이상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이래서 저희들 시에서 어떤 기업유치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라고 하면 저희들 남구 공단을 만든다든지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해서 지정을 받아서 거기 공단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기반을 닦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저희들 다른 시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면 신항만배후단지에 강림중공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지방자치단체나 결과에서 공단을 만들어 놓고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데 실지 저희들은 그럴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개발을 해서 기업에서 돈을 받아서 개발을 해서 부지를 제공해서 기업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 재정을 투입 안 하고 한 그런 사례도 특수시책이라면 특수시책일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 김천 현재 기업유치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김천. 인구가 13만에서 15만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79개 업체입니다. 약 4조 원 가까이, 그 작은 시에. 지금 국장님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우리가 기반시설에 필요한 기업유치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예산 아닙니까, 그지요? 예산을 요구를 해야지요.

아니,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예산 뭐 몇 백억 이렇게 드는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공단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 안 되는 부분이고 아마 김천에서 몇 개 기업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은 순수한 중소기업 창업이나 이런 부분은 자기 스스로 와서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희들 기업유치라고 숫자에 포함 안 시켰습니다마는 아마 숫자가 기업유치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것은 스스로 어떤 신청을 해서 중소기업 창업한 그런 숫자를 아마 기업유치 실적에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김천 현 실태가 어떠냐 하면 기업유치과장이 단장으로 해서 4개 조가 편성돼서 찾아가는 기업유치단이라 이래서 그 실적 내용을 책을 봤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도 이제 포항시도 과감하게 우리 포항시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또 행정규제를 완화를 한다든가, 그리고 근본적으로 구태에 젖어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건 이제 우리가 또 수립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현재 기본적으로, 김천의 현황 실태를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한번 해 보시고, 기업유치에 대해서, 중소기업을 했든 어쨌든 간에 전국적으로 김천이 상당한 우수 시로 이렇게 돼 있는 책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포항시 같은 경우에 절실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천뿐 아니고 다른 시도의 사례도 우수한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 벤치마킹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경제가 어려울 때 우리 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지적했던 내용들이,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기존 기업의 타 지역 이전방지대책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 부서에서 한 게 있습니까? 그 다음 여성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그런 특별한 실적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타지역 이전방지에 대해서 일부 있었지만 저희들도 어느 기업 하는 것은 항상 보면 자기가 필요한 자리로 옮기는 기본이지만 저희들은 그거 하기 위해서 123기업사랑지원단 해 가지고 6급 이상 간부들 내 회사에 자료를 구하고 저희들 현지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고, 그 다음 저희 포항시에서 기업을 못 해 가지고 현재 철수한 기업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 저희들한테 기업이 오게 돼 있는 데 울산이나 오게 돼 있는 회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희들 시에서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실제적으로 공장이 부지가 있을 때는 회사에 찾아가면서 할 수 있지만 저희들도 회사에 김해하고 몇 개 회사에 투자유치를 받으러 가봤지만 이 분들은 당장에 땅이 몇 월 달까지 당장에 땅이 있어야 된다 그래 얘기했을 때 저희들 애로를 느끼고, 그 다음 여성 일자리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여성가족과에서 3억을 투자를 해서요, 3억 원을 예산을 성립해서 여성 1인당 취업하면 월 70만 원씩 보조를 해 주고 올해에도 지금 여성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예산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요구했던 사항들을 다음 업무보고 때 우리가 질의하기 전에 사전 어떤 현재 현황을 보고를 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에 경어사용이 적절치 않아서 지적을 합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님”자 빼세요. 자료, 아까 경제통상과 말입니다, 국장님! 경제통상과에 자료 제출할 때 의회에 자료 제출하면서, 그게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님”, 부시장“님”, 그 “님”자를 빼세요. 안 해도 시장 여기 다 존칭됩니다.

예, 그런 부분 다음부터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노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 남았는데 달아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노동과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최영주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장 최영주입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 확보대책 강화입니다. 지방세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부과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체납세 징수활동의 강화로 자주재원확보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금년도 세입목표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당초예산 3,929억 8,000만 원보다 157억 8,400만 원이 증가한 4,087억 6,400만 원으로 목표액으로 정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주요 세입 여건을 말씀드리면 지난해보다는 안정적인 세수증가 보유세목인 재산세 및 자동차의 증가율이 다소 둔화가 예상되고 소득관련 세목의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불황의 지속으로 징세여건은 그다지 좋지 않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또한 산업단지 관련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의 상당액도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세입확보 대책입니다. 정기분 지방세 등의 과세대장의 정비를 철저히 해서 정확한 부과고지와 세무조사를 알차게 실시해서 누락세원의 발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체납액의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등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상습 또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연간 3회 이상 체납세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서 세무행정을 집중함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의 간소화 추진입니다.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축소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활용한 새로운 세무조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업부담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세무조사 간소화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10월 21일 개정하여 공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수 중소기업 및 3억 원 미만 부동산 취득 법인 등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를 해 주고 법인현황 등 제출서류 축소 및 서면 세무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설명회 개최 및 세무상담을 운영하여 기업에 대한 납세컨설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세무조사 간소화 및 불편해소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주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청사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청사 유지관리로 관리비용을 최소화하고 건물의 기능 및 시설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1년간 저희들 청사관리용역기간을 정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용역기간을 2년으로 정해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유지관리비 절감과 전문업체의 효율적 관리로 시설장비 수명연장 등을 통한 청사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청사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설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청사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전등 소등 및 의회동의 냉난방 효율 증대를 위하는 시설개선사업 추진으로 에너지비용 절감 및 범시민 에너지절약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의회동 2층, 3층 및 회의실 5개소에 개별 냉난방기 설치 등 약 1억 1,5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서 불필요한 전등 소등과 청사 에너지비용 절감 등으로 절감해 나가고 냉난방을 효율적으로 개선해서 의원님들과 저희들 직원들이 쾌적한 근무환경 속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 좀, 지적을 하고요, 시정조치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가 할 일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세 관리할 때 보면 지방세 관리를 하다가 오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류. 알고 계시지요?

예.

이 오류를 우리 주민들한테 되돌려줘야 되는데 오류 세액을 지금 제대로 되돌려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아마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주시할 거예요. 그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서민의 돈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마 재원은 한정돼 있고 재원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외수입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포항시가요, 과장님. 그런데 이 세외수입 중에서 보면 수수료수입이나 사용료수입이나 대부료수입 있지요? 이 관리가 우리 포항시가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관리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주문사항이지요?

예.

예, 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진 위원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우리 포항시 계약에서 수의계약금액이 조정이 됐습니까? 한도액이.

예, 수의계약금액은 지난 1월 14일 자로 공사는 그대로입니다. 공사, 구매, 제조는 그대로 2,000만 원 이하이고, 설계용역은 5,000만 원까지 10월 말까지 그것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설계용역만.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어째든 업무보고할 때 이왕 하는 업무보고니까 그런 변경사항 있을 때는 좀 보고를 하세요.

예, 앞으로......

떠도는 소문에는 다 변경됐다는 소문이 있어서 우리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당혹스러울 때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청사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설개선 이게 포항시 신청사 지은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3년차 들어갑니까?

2006년도 말에 이사를 왔고 준공은 2007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년차에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벌써 이렇게 공조시설이 잘못돼 가지고 냉․난방기를 새로 해야 되겠다니까 참, 이 우리 의회동 말입니다. 여름에도 실내온도 28도, 겨울에도 28도입니다. 조금 전까지 계속 나오더라고요. 각 방실별로 온도조절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중앙집중식이잖아요, 그지요? 층별로만 돼 있습니까? 각 방실별로는 전혀 구분이 없고.

예, 방실로는 안 돼 있고 층별로만 이래 돼 있습니다.

층별로 조절이 된다 해도 각 층별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예를 들어서 겨울에 22도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여름이든.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냉난방 공급은 층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온도조절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우리 의회 여기 이사 와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절이 되는데 왜 냉․난방기를 따로 설치하겠다 이랬습니까? 의회동 2·3층하고 회의실 5개소, 의회동 4층.

이게 층별로 돼 있어도 의회 쪽이나 이런 쪽에는 조금 미비하도록, 미비한 그래서 아마 시설이......

조금 미비해요?

예. 그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 원인이 나와야, 아니, 현재 공조시스템으로서는 왜 조절이 안 되는지 그 문제점이 나온 뒤에라야 따로 이 냉․난방기를 새로 설치하든지 무슨 대책이 나오지 그런 건 전혀 조사결과도 없이 돈을 들여서 설치하겠다는데 이거 언제 할 거예요? 1월부터 3월......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작년도에 아마 약 8·900만 원을 들여서 의회동 1·2층에는 에어커튼을 아마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들 이 사업은 어차피 냉․난방 이 시설이 층별로 이래 조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회동 쪽에 조금 부족하고 좀 미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올해 예산이 있어요?

올해 예산, 예, 1억 1,500만 원.

1억이 넘는 예산이 있어요?

예,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의회동에는 별도로 에어컨이나 난방기를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인부터 다시 한 번 조사해 가지고 보고한 뒤에 시행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왜 그런지 모르잖아요, 이유를 모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유를 파악한 뒤에.

예, 의회에 보고 드리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뒤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예, 이재진 위원.

공조분야 몇 년, 시설분야는 몇 년 그것만 답변하면 되지요.

위원님, 기계전기분야는 2년이고 건축분야는, 분야별로 5년에서 10년까지 다 다르도록 이래 돼 있는 모양입니다.

이 부분이 신문에도 보도됐어요, 이게 그 정도로. 벌써 언제예요.

그걸 2년 동안 방치해 놨다가 지금 와서 시비로 하겠다는 말이 됩니까? 그래.

이거 하여튼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회에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뿐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남·북구청을 제외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2월 6일부터 이틀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일은 조례안 심사 및 간담회를 통해서 당면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