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사업소 업무과장 이동덕입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과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입니다. 상반기 조기집행계획은 저희들 과 예산이 총 44억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22억을 자금집행목표를 잡았습니다. 저희들 과는 인건비라든가 수당, 업무추진비 등이 경상경비로서 조기집행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월별, 분기별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전자복사기 등 자산취득 500만 원, 급여, 수당,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3억 9,500만 원 해서 4억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4쪽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계획에 따른 재원확충과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저희들 건설환경사업소 예산은 일반회계 349억,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55억 해서 1,014억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지방재정 조기집행 행정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입찰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긴급입찰로 해서 5일 이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대금지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일상경비 교부범위 확대와 선금지급비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운영으로 이월 불용예산을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공무원 전문화로 계약업무에 따른 시민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계약공무원 전문교육과 또 수시교육을 통해서 전문계약공무원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실 운영, 문자서비스 제공, 또 원스톱 방문제가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한승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입찰기간단축제 5일 하는 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 보통 입찰이 입찰기간이 15일 내지 한 30일 걸립니다. 30일 걸리는데 긴급입찰을 해서 5일 안에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언제 입찰을 우리가 입찰을 공지를 하느냐,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입찰기간이 15일에서 5일 단축하는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공고를 해 가지고 입찰제 응찰 받지 않습니까? 개찰을 15일에서 30일까지 하던 것을 5일 이내에 개찰해서 계약을 성사시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거 내가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입찰을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빨리 공사를 진행하라고 독촉을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한 달 늦게 하고 이게 문제 아니고 빨리 공사를 발주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입찰공고를 예를 들자면 2월 달에 띄워야 될 거를 5월이나 6월, 7·8월에 띄우니까 3·4·5개월이 늦어지는 거지 입찰기간을 단축시킨다 하는 거 이게 뭐 15일에서 5일 하는 거 이 열흘 단축시켜서 이게 단축이 되겠습니까?

아,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우리가 지방재정 조기집행계획은 말이지요, 예년과 같이 틀리게, 예년하고 틀리게 올해 상반기 안에 90%를 발주를 해야 됩니다. 90%를 발주를 하고 60%를 자금을 집행합니다. 집행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른 해하고 보통 예산이 당초 예산이 되면 하반기 가가지고 일이 추진되던 것이 올해는 지금 벌써 막......

그러게 본 위원이 지금 현재 묻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금년에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가지고 조기발주 하라는 지시 하에서 상반기 90%, 60% 현금으로 결제를 하라고 이런 어떤 메시지가 전달됐기 때문에 그래 하겠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자면 이번 대통령이 그렇게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런 메시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매년마다 우리가 기이 벌써 예산을 다 해 줬는데 왜 그걸 하반기까지 가지고 가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반기까지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다 보면 설계하고 이래서 조금 늦어지는 것이지......

아니,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금년 같이 빨리 대비해 가지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매년마다 그걸 하반기에 공사를 그래 하니까 12월 달 돼 가지고 얼어가지고 있는데 공사를 진행하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이해, 납득이 안 가지요.

지금은 우리 대통령께서 재난에 준하는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무조건 설계를 12월 달부터 했다 합니다. 12월부터 계약을, 설계해서 1월부터 당초예산 의결되고 난 뒤에부터 추진하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재난에 준하는 그런 재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처음 와 가지고 건설환경사업소의 업무과에서 지금 보고를 하니까 내가 얘기인데 이게 업무과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전 공무원들의 전 사업이 매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고 이제 물어보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이번에 조기발주해서 입찰을 5일로 단축한다 하는 그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과장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과 2009년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추정환 시설과장이 일본 해외연수 중이므로 건설환경사업소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 시설과장 이상욱 과장은 도 대경연구원으로 파견근무 가고 추정환 북구청 건설과장이 신임으로 왔습니다마는 2월 9일부터 2월 13일까지 5일간 일본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위해서 출장 중입니다. 다음 기회에 인사시키겠습니다. 시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 관계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뱃머리마을 종합개발 토지보상입니다. 총 토지 대상면적은 202,126㎡인데 현재까지 215억을 투자해서 13만 492㎡를 매입했고 올해 120억은 작년에 기채승인 난 금액이 올해 기채가 됐습니다. 해서 올해는 120억 원으로 12,942㎡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향후 남은 토지도 53,887㎡ 남아 있기 때문에 추정금액으로 한 180억 원이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뱃머리 문화컨텐츠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수차에 걸쳐 보고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예산 12억 원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는 외형에 대한 설계공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6월 말까지 기본실시설계를 마쳐서 추경에 예산 공사비 건축비 일부를 확보해서 하반기 공사 착공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문화컨텐츠센터”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말썽이 좀 있어 갖고 제가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마는 명칭은 추후에 시민공모를 해서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명칭으로 개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청림문화 복지회관 건립은 18억 원으로 토지매입까지 마쳤습니다. 올해 예산이 7억 확보돼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 10억은 추경 확보를 해서 현재 계획은 올해 말까지 추진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죽천리 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인데 이것은 장량하수처리장 주민민원사항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지금 6억을 들여서 사실은 명칭은 주민건강센터지만 새마을회관 성격의 어떤 건물을 지어줄 생각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죽천2리 도시계획도로도 이거 맨 장량하수처리장 민원사항과 연계되는 사항인데 죽천2리 마을 앞에 소로 2-5호선을 3억을 들여서 공사를 해 줄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은 3억 원입니다. 12쪽입니다. 포항하수처리장 1단계 고도처리시설은 현재 87억 원으로서 일부 공사 중에 있고 종합진도는 35%입니다. 올해 164억 원을 들여서 공사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장량하수처리장입니다. 총 사업비는 597억 원이고, 1일 처리용량이 1만 5,000톤입니다. 민자사업인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77억을 투자해서 종합진도는 35%이고 올해 282억 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138억을 더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이것은 읍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으로서 기계하고 청하인데 이것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총계 570억 원인데 이것도 민투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 롯데기공에서 저희들하고 양해각서를 2008년 11월 14일 날 서면 계약을 했는데 민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제안서 검토하고 향후에 한 570억 원을 투자해서 공사 2013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대보하수처리장인데 대보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해서 총 사업비는 140억 원이고 1일 처리용량은 700톤입니다. 현재 14억 원을 투자해서 설계와 일부 토지 보상 중에 있고 올해 또 예산이 8억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올해 또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앞으로 118억 원을 투자해서 2010년까지 현재 계획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사업입지선정이라든지 토지보상이 좀 지연돼서 2010년까지는 마치지 못할 걸로 예상되는데 최대한 주민과 협의를 빨리 해서 빨리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타부서 건축업무라든지 이것은 타부서에서 하는 걸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2008년까지, 2008 실적은 10건에 64억 원을 저희들이 마쳤고 올해는 계속 공사감독 하는 것이 6건 140억 원이고 신규사업은 충혼탑 외 10건 324억 원을 다 타부서의 거 저희들이 업무수행을 맡아서 공사를 감독하거나 실지 시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시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이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타부서 업무지원하고 관련해서 잠깐만 물어볼게요. 취지 자체가 기술직이 없는 부서에 어떤 기술지원차원이라든가 감독차원 이런 쪽에서 건설환경사업소가 이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는데 업무참여 정확한 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순수한 쉽게 말하면 그쪽 해당 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자료가 넘어오면 감독만 해 주는 겁니까?

그것은 포항시 조례에 보면 지금은 건축, 지적, 토목 다 합쳐 갖고 시설직으로 돼 있는데 옛날에는 건축직이 분리됐을 때 건축직이 없는 부서에 건축업무, 그러니까 건축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이관 받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업무, 사전 저희들이 업무 넘기기 전에 부서 간에 협의를 얻어서 업무가 예를 들어 보건소 같으면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전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저희들이 공사비까지 다 위탁을 받습니다. 위탁을 받고, 다 진행해 주는 것이고, 예를 들어 문화공보실 같으면 토목직이 있습니다, 시설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네들이 일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업무협의를 거쳐서 감독업무만 저희들 위탁받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한계가 참 애매한 부분이 사실 많았던 게 지역의 크고 작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노출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직이 없는 부서에서는 어느 한계에서 어느 선까지 하는 이게 불분명한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조례상에 보면 정확하게 경계선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의가 확실하게 돼 있어야 시설과가 어떤 업무에 대해서 잘못됐다든가 잘됐다든가 어떤 책임의 한계라든가 분명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들이 주변에서 보니까 실제 공사에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노출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업무영역을 한계를 조례를 제정하든가 어떻게 규정으로 만들든가 이런 부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각 구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구청에서 발생되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도 건설환경사업소가 합니까?

구청의 것은 안 합니다. 본청......

그러니까 문제인 게 그러면 예를 들어......

본청은 건축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구청에, 남구청을 예를 든다면 남구청 농림과에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과는 기술직이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산림직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설직 다 있습니다. 시설직 있습니다.

어떤 직이 있습니까?

시설직, 토목직 있습니다.

토목직 있습니까?

예.

그러면 문화공보과에는 뭐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에는 없어도 구청 단위는 기관이 틀립니다, 건축과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민원지적과로 합쳐진 것 같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건축직이 있기 때문에.

본청의 문화공보과는요?

본청의 과 단위에 건축직이 순수하게 없는 부서, 예를 들어 자치행정국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아무 것도, 전혀 시설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를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문화공보과에서 공연장을 짓는데 거기서 기술직이 없어서 건설환경사업소가 참여를 해서 준공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하고.

예, 그렇습니다.

업무영역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을 한번 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한승훈 위원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죽천2리 주민건강증진센터라 하는 이 명칭이 말입니다. 이렇게 지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사실은 장량하수처리장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민원사안인데 이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마을회관 개념으로 주민들이 집회장소도 되고 그 다음에 체육, 간단한 헬스기구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사실 복지회관으로 명칭을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새마을봉사과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대급부 적으로 장량하수처리장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 저희들이 해 줘야, 예산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주민건강센터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그래 해 준 겁니다.

그러면 업무이관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 이 얘기네요, 그지요?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그런 성격이에요?

예.

그게 아닌데, 이게 혼선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이게 장량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해 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다들 아는데 마을 복지회관이나 주민 복지회관이나 지금 현재 여기 이거 아니라도 다른 타 읍면동에서 다 해 주고 있는 건데 굳이 여기 해 준다고 반대할 사람도 없고 한데 차라리 그렇게 명칭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래 해 놔 놓으면 이게 건강증진시설을 설치하여 이렇게 해 놔 놓으면 이게 뭐 보건소 개념도 아니고 이게 혼선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하여튼 마을회관으로 할 경우 금액의 지원한도가 있고......

명칭 관련해서는 별도로 검토하세요.

예.

명칭 검토는 새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청하·기계 하수처리장 건설 관련해서 롯데기공과 양해각서 체결을 2008년도 11월 14일 날 했는데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언론에서 롯데기공이 퇴출대상업체로 돼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워크아웃대상 선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MOU를 체결했는데 만약에 롯데기공에서 워크아웃 되면 저희들이 MOU가 무산될 수도 있고 롯데기공이 만약에 롯데건설로 합병되어 한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롯데건설이 다시 명칭만 바꾸어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발표 이후에 우리 부서에서 별도로 롯데기공하고 뭐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아직 발주가 안 됐습니다.

아니요, 발표됐어요. 언론에 나왔으니까 본 위원장이 얘기를 하지요.

워크아웃 발표 말입니까?

대상이니까.

위원장님 물으시는 내용은 그 다음에......

지금 아직까지 확실한 그게 안 되어 있다 이겁니까?

아니, MOU는 하겠다 하는 것은 했는데 저희들이 아직 제안서가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발표가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앞으로 롯데기공하고 양해각서 체결돼 있고 하면 다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또 다른 또 앞으로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해야 된다면 그만큼 사업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현재로서는 롯데건설하고 합병해서 자기네들이 회생을 시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 정상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소장님 챙겨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용구입니다. 18쪽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수도과 올해 예산이 554억입니다. 전체발주대상은 건수 47건에 312억입니다. 지금까지 20건에 216억을 발주를 해서 43%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금집행은 전체 예산 554억 중에 116억이 지금 집행이 되고 2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19쪽 죽도배수펌프장 설치입니다. 총 사업비 362억을 투자해서 2010년 6월까지 저희들 공기를 마치려고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105억을 투자해서 지금 펌프장 건축 한 30%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115억 원 예산을 투입해서 죽도펌프장을 완공을 시키고 영흥펌프장 부지매입과 일부 건축공사까지 한 30% 정도까지 진행이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142억 원 투자해서 영흥간이펌프장을 완공시키고 남빈사거리에 간선하수관거를 지금 매설하도록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남부시가지 양학천 복개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391억 원 사업비로서 2009년 4월 달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366억이 투자돼서 98%를 했고요, 올해는 25억 원의 사업비로 76M에 대해서 23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준공시키고 나머지 2억은 보상비로서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 포항 두호, 학산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662억이 투자돼서 2010년 12월까지 저희들 준공목표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06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20KM를 지금 시행을 했고요, 올해는 113억 원을 투자해서 하수관거 7.3KM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203억 원 예산으로 하수관거 17.6KM와 유지관리시스템을 시공하도록금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흥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458억 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2010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347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거 52.6KM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44억 원의 예산으로 하수관거 3.1KM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6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하수관거 8.3KM와 유지관리시스템을 1식을 시공하도록금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포항하수관거 07BTL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15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13년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에스케이건설 외 6개사가 포항 맑은물(주)라 하는 회사를 구성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본 협상은 완료하고요, 올해는 저희들 중앙민투심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중앙민투심을 하고 실시계획협약을 체결해서 하반기 정도에 공사를 한 10KM 정도 공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1,045억 원을 투자해서 하수관거 정비 89.8KM를 완공하도록금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포항하수관거 09BTL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07BTL과 같이 연계시켜서 같이 옆에 붙은 부분인데 하수관거 54.1KM를 772억 원을 투자해서 민자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본 사업은 지금까지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작년 연말에 의회 의결을 받아서 저희들 제출했습니다. 올해는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협약을 해서 올해 12월까지 사업계획서 접수하고 협상자를 선정하여 실시계획협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향후에 768억 원을 투자해서 하수관거 54.1KM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흥해하수관거, 그 다음에 포항하수관거 정비사업 두호 학산에요, 같은 경우 국비가 이렇게 622억 중에 426억이 들어가고 흥해 같은 경우에도 국비가 458억 중에 국비가 321억이 들어가고 시비가 137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포항하수관거 07BTL정비사업으로는 대부분 민자가 9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 나중에 완공되고 난 이후에 이게 대부분 다 주민들 부담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이 차이가, 주민들 부담을 할 경우에 상당한 금액이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민자로 들어가는 1,145억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부 민자로 투입되는데 향후에 저희들이 20년간, 준공하고 난 뒤에 20년간 사업비를 국비 70%를 맨 지원받아 가지고 시비 30%를 포함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상환을 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 똑같이 맨 지금 현재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는 국비 70% 지원하고 똑같은 보조율은 똑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07·09BTL사업이 주로 보면 거기 동빈내항이 주변을 지나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동빈내항 준공하고 3년간 갭이 생깁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지만 이 부분에 어떤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잠깐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포항하수관거사업 도면입니다. 지금 현재 두호·학산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부분이 07BTL 해 가지고 저희들 07년도 BTL 할 사업 구간이 이 송도를 포함해서 이 전체가 07BTL 구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남은 게 이게 이 색깔 표시된 게 이게 09BTL사업 지구입니다. 앞으로 지금 남은 게 이 전체가 시내 부분이 남아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현재 방금 말씀하신 동빈내항 복원사업이 이 블록을 다 사가지고 물길을 틔우고 하는 걸로 계획돼 있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 걱정은 이 부분에 하수가 계속 더 유입되니까 어차피 이 부분도 지금 저희들 관거사업을 안 하면 동빈내항이 맑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010년도 BTL사업 신청이 지금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 지금 현재 010년도 BTL사업도 이 부분을 이렇게 지금 현재 사업비를 이렇게 지금 현재 돼 있는데 이 부분도 010년도 BTL사업지구로 선정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이 부분 동빈내항 복원사업이 만약 이렇게 된다 하면 이건 별도로 또 빠질 수가 있는데 별도로 또 잘라서 별도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하고 이 부분도 어차피 저희들이 하수도 우리 재정사업으로 하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10년이 걸릴지 얼마 걸릴지 모릅니다.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차피 민자로 BTL사업을 해야 이게 한 2·3년만에 계속 준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환경부 계획은 2010년도까지 BTL 계획밖에 안 서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그래서 2007년도까지 저희들 이 BTL 계획은 이 대상은 포항시가 계속사업을 하고 이후 2011년 이후에도 BTL사업이 만약 계속 있다고 보면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이 구역을 빨리 잡아넣어가지고 같이 오수분리사업을 빨리 해 줘야 이 내항이 맑아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 뜻은 충분히 압니다. 충분히 아는데 동빈내항의 지금 준공계획은 2010년이고 07BTL사업은 2013년입니다. 그렇다면 원래의 동빈내항의 취지라든가 물을 맑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동빈내항팀이라든가 하수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업무연찬이 전혀 안 됐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준비가 안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동빈내항팀에서는 그런 것을 무시한 상태에서 무조건 맑은 물을 공급시키겠다 하는데 외부에서 빠져 들어오는 그 맨홀들이 동빈내항으로 치우쳐 있는데 어떻게 그 동빈내항 물이 맑아질 수 있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수과하고 이런 업무협의가 됐다면 때에 따라서 혹시라도 기한을 당긴다든가 다른 대책이나 방법이 있었을 텐데 전혀 그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07이 2013년도에 준공된다면 동빈내항은 2010년도 준공이다, 그렇다면 3년 동안은 그럼 어쩔 수 없이 많은 돈을 들이고도 동빈내항 물은 맑아질 수 없다 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의 해결책이 해당 부서하고 협의한 적 없었습니까?

지금 이거 우리 관거정비사업은 동빈내항이 말 있기 이전부터 벌써 사업계획이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그렇지요. 이해는 하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나 협의가 없었느냐는 겁니다.

당연히 있었습니다. 저희들하고 협의 있었는데 저희들 입장은 현재 아무리 협의가 되더라도 제일 문제는 돈이거든요. 이 물이 그대로 더러운 물 내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도 맨 차집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단지 큰비가 왔을 때, 큰비가 왔을 때는 밑에 하류에 수문을 열어야 되니까, 수문을 열어야 되니까 큰비 왔을 때 물이 더러운 물이 내항 쪽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은 어차피 준공이 되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보면 동빈내항 쪽이라든가 송도 쪽에 하수 자체가 바로 쉽게 말하면 동빈내항에는 지금 직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차집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그것도 우기, 우기가 아니고 일반 우기 전에는 다 차집이 됩니다, 지금도, 평상시도.

평상시 지금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요. 나오잖습니까?

지금 안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문 닫혀 있습니다.

아니요, 송도 쪽에 하수구멍이 6개, 7개 지금 있잖습니까? 지금 동빈내항 물이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고 있는데.

평상시는 그리로 물이 안 나오도록금 돼 있는데요.

평상시 지금 물 나오고 있습니다.

물 나오고 있으면 그건 운영하는 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그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생과 이야기 해 가지고. 평상시에는 그리로 물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아니, 나오고 있습니다, 가보십시오.

예, 그건 확인을 한번......

그런 경우라든가 그건 단적인 예지마는 이런 부분들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동빈내항의 어떤 취지가 살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기간을 당기더라도 이런 부분은 빨리 진행이 돼야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지요?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재생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재생과장 하영길입니다. 25쪽 시작하겠습니다. 26쪽에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하여 신규 수자원을 확보하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일 10만 톤 규모로 소요사업비는 1,100억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여 2012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올 2009년 2월에 민간제안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PIMAC 검토의뢰를 시작하고 11월까지 민간투자 사업시행자의 확정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0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농축하수를 감량화 시키고 탈수 효율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여기서 발생하는 발효가스를 포집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소화조효율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200톤 규모로 소요사업비는 485억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도 환경부 주관 유기성폐기물 에너지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2009년도에는 2억 원의 예산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2010년 1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해양배출금지조약인 런던협약 및 ‘96의정서 발효로 폐기물의 해양배출 전면금지에 대비하여 유기성 폐기물을 육상처리를 통하여 자원화 시설을 설치하는 하수찌꺼기 자원화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50톤 규모로 소요사업비는 300억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6월에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 용역결과가 끝나면 3월에 착공하여 실시설계 및 용역을 시행하여 2009년 10월에 착공하여 2011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재생과는 그동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 많이 보고된 사항들입니다. 하수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준비를 좀 철저히 하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흥식입니다. 지난 1년 6개월간 남구청장직에 있으면서 저희 남구청에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덕분에 1년 6개월간 큰 대과없이 소임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면서 다시 상수도사업소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마는 다시 또 여러 위원님께 또 협조를 많이 구해야 되고 특히 또 지금 동해안 쪽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한급수를 하지 않지만 앞으로 또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박정원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입니다. 수도행정과 분야 예산현액은 총 134억 원으로 조기집행 추진실적은 사업발주 4건에 2억 원, 자금은 10억 원을 지출하여 목표대비 사업발주는 50%, 자금집행은 8%를 달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조기발주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12월 26일에 상수도사업소 자체별로 3개과를 포함한 비상대책반을 편성하고 금년 1월 30일에 6급 이상 담당사업으로 하여금 사업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경제살리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부서별 발주독려와 추진이행 상태를 엄격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은 2008년도 4월 행안부 상수도사업 민간위탁 경영개선명령 이후 6월에 환경부 통합시범사업 계획이 시달되어서 이 사업이 우리 상수도사업에 경영개선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서 9월 30일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로서 12월 19일 경북 5개 시군과 전남 7개 시군으로 하는 2개 권역에 시범사업이 선정되어서 지난 12월 30일에 통합운영 MOU를 체결하게 되고 금년 12월 20일에 지방상수도 통합운영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지원방안은 환경부에서 사업타당성 조사 기본운영계획 수립 용역에 필요한 권역별 25억씩을 투자하고 용역결과가 시군별 의회 승인을 받으면 내년부터 2014년까지 급수체계 조정사업과 유수율 제고사업에 환경부에서 6,000억을 투자하고 또 행안부도 10억 원 내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본 사업에 참여한 시군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부단체장으로 구성하는 정책협의회를 분기에 1회씩, 사업소장까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는 월 1회씩 개최될 예정입니다. 착오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상수도요금 감면 및 요금현실화 시기조정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가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준 2008년도 실적은 2억 6,265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금년도에도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민생생활을 위해서 기존 감면사업에 공단입주 76개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공업용수 사업량의 30%인 1억 5,000만 원을 감면해 주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수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수급자 1인당 5톤씩 감면해 줘서 3,000만 원의 지원효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 현실화는 당초에 상반기에 조정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 방침에 따라서 하반기로 조정하고 인상률도 26%에서 10% 이내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수도계량기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운영입니다. 원격자동검침은 수도계량기 검침에 첨단정보화 시대에 맞는 신기술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수돗물을 사용하는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없이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수돗물사용 수치를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첨단장치입니다. 사업개요는 52,000전에 156억 원을 투자해서 2020년까지 13년간 연차적으로 원격검침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1억 4,400만 원을 확보해서 투자를 했고 금년에는 또 1억 2,000만 원을 확보해서 400전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마지막으로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요금납부제도 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상수도요금 자동납부제를 적용하는 수용가가 예금통장잔액이 고지서 요금보다 적은 경우에도 부분출금이 가능하고 또 이사하는 당일까지 당사자간 사용료를 부분 정산하여 요금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이사요금정산제도로서 체납가산금 부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이사 시 전출입 세대간 요금분쟁 해소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금년에 1,000만 원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보고하는데 좀 의문이 되는데 156억 원을 장기적으로 13년간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해 가면서 별 실효성도 없고 지금 13년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선투자 돼 가지고 선 디지털을 우리가 원격자동시스템이 지금 이렇게 돈을 연차적으로 들여 가지고 내가 봐서 5년만에도 지금 현재 이게 가동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차차차차 예산이 지금 그걸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차츰 차츰......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급을 요한다든지 하면 바로 이것 156억이라 하는 우리가 시비를 들여 가지고도 바로 해 가지고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 이일윤 위원님의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이 고용창출을 위해서 안 한다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렇게 하는데 과장님 답변이 고용창출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대로 고용하고 상수도 누수만 지금 현재 잡는다 하는데 이 잡는다는 자체가 잡는 게 아니고 확인을 하는 거지요. 원격에서 잡는 게 아니고 확인을 해 가지고 어디에서 왜 거기에서 사용량이,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미터기는 정상 가동이 안 되나 이것만 확인되는 거지 다른 건 확인되는 게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일윤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거는 지금 민생안정을 위해서 고용창출을 자꾸 시켜야 되는데 이 원격검침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직장 잃는 것 아니냐는 그 말씀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가 컴퓨터시대가 들어와 가지고 모든 일을 신속히 처리하니까 우리 공무원 수도 자꾸 줄듯이 지금 측정하는 사람들의 고용안전을 위해 가지고 계속 채용한다 그래 가지고 구시대의 아날로그시대의 방식으로 검침을 한다는 거는 사실 현실에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급격히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일자리를 없애는 게 아니고 서서히 이렇게 추진해 나가서.......

결국은 서서히 그 사람들 없어지는 건데.......

자연소모 방식이 되고 또 그 금액도 한전에 설치가 됐다 해서 돈이 다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걸 검침하고 검침 외에 고지서를 전달하고 또 체납세도 받고 다니고 하기 때문에 일부는 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금 현재 검침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검침원들의 예산이 연간 어느 정도쯤 됩니까?

4억 5,000 됩니다.

4억 5,000 돼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8억이 넘어가죠. 이게 검침원으로 하면서 한 4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4억 정도가.......

절감이 되고 있는 거지요. 옛날에 우리 공무원으로 하다가 검침원으로 전환하면서 매년 4억이 넘는 돈이 예산이 절감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원격자동검침시스템이 도입되게 되면 검침원은 사실상 필요 없잖아요?

아니, 검침원들이 검침은 그렇게 체크가 다 되는데 이 고지서가 전달하고 또 안내해 주고 하는 역할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일부는 유지가 되지요.

고지서 역할은 그것은 우리가 한번 또 나중에 인건비하고 수도요금하고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그래 된다면 굳이 검침원이 하는 일은 줄어든다 이래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인수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과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조기집행 현황은 발주대상 40건수에 127억이 되겠습니다. 발주목표는 36건에 1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조기 집행현황입니다. 조기발주대상 40건에 127억 원에 사업발주 실적은 20건에 62억 원입니다. 비율은 50%이며 자금집행실적은 27억 원으로서 실적이 12.9%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으로서는 영일만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공사 외 19건이 발주되어 금액은 62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경기부양책에 맞추어 당초 목표치 이상으로 사업이 발주되도록 자금집행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가뭄대비 급수대책입니다. 먼저 현황은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141㎜의 강수량을 보였습니다. 평년의 약 37%가 되겠습니다. 저수율은 임하댐이 28.1%, 영천댐이 23.8%, 진전지가 38%, 오어지가 51%입니다. 1일 현재 공급량은 244천 톤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댐수가 한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수공급 전망으로서는 임하댐, 영천댐의 저수율이 평년에 비해서 낮으나 안동댐과 영천댐과 영천댐과 임하댐 간에 연계 운영을 통하여 금년 4월 말까지는 하천유지수 및 용수를 단계별로 조정을 통하여 차질 없이 공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뭄으로 작년 10월부터 오어지 농업용수를 진전지에 1일 1만 톤을 공급받고 있으나 저수율 격감으로 용수감량 또는 중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원부족지역으로서는 지방상수도는 오천 강평정수장입니다. 현재 주 수원은 진전지로 한 8천 톤 가량을 취수하고 있고 대체수원인 농업용수는 오어지에서 1만 톤 정도를 대체 공급받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는 죽장면 정자리, 청하면 고현2리에 60가구에 115명이 현재 수원부족 현상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급수대책입니다. 먼저 1단계로서 현재까지 저희 상수도과에서 급수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물 절약 홍보로서 라디오 방송 1일 4회 한 회수 당 40초간 절수홍보와 문안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광판 4개소, 읍·면·동, 구청 32개소에 현수막을 게첨하였고 물 다른 사업소 각 기관, 주민들에게 스티커 5만 매를 배부 부착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 5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서 오천읍 갈평수계를 유강정수장 수계로 2회 변경 공급을 하여 평시에 21,000톤을 갈평정수계에서 공급하던 것을 4만 톤을 감량하여서 현재 17천 톤을 오천, 동해지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서는 2월 말까지 무 강우 시 오천 갈평수계를 3차로 유강수계로 또 변경 공급코자 합니다. 위치는 원동토지구획정리지구 3지구 내와 4공단 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가압장을 2개 설치하여 관로매설을 한 200m 매설하여서 수압이 약한 지역에 유강수계로 가압을 해 가지고 용덕 문덕리까지 유강수계로 물을 공급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월 6일인데 2월 6일 날 현재 착공이 되었습니다. 공정은 한 10% 되어서 2월 말까지 내지 3월 초까지 완료하면 오어지 저수율 감소에 따른 1일 한 5,000톤 정도를 유강수계로 전환 공급하면 용덕 문덕리 갈평수계에 공급을 유강수계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죽장 정자리와 청하 고현리에 관정개발 2공 개발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2월까지인데 현재 공정 45%로서 이 사업은 국도비가 1억 700만 원, 시비가 5,700만 원으로서 1억 6,400만 원이 됩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예비비를 지금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과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지금 2월 28일까지 이것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효과는 60가구 115명에 식수난을 완전 해소하겠습니다. 3단계로서는 3월 말까지 무 강우 시에 현재 농촌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박지라고 연일읍에 있습니다. 카누연습장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경주 부조취수장 밑에 보면 우안 양수장이 있습니다. 우안 양수장에서 관계용수로가 연일 괴정리까지 유말지구까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말지역에서 이동 양수장을 설치해 가지고 조박지에 한 1.2㎞ 됩니다. 거기에 양수를 시키면 그 양수되는 양만큼 오어지에 공급일수가 한 70일 정도는 더 연장해서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런 우리가 농촌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일단 우리 안을 농촌공사에 제출해 놨습니다. 농촌공사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여부를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래 가뭄이 들 적에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이 농업용수를 담수하면 그 담수되는 날로부터 약 70일 정도가 오어지에서 물 공급이 되기 때문에 금년 우기 전까지는 아마 원수확보에 큰 지장이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계속 지속될 시에 오천, 죽장, 기계지역에 관정을 또 추가 3공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 환경부에 또 요청을 해 놨습니다. 사업비는 2억 4,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계속 가뭄 지속 시에는 저희들이 또 운반급수 임차료라든지 유류대 지원의 예산이 약 5,3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또 예비비 신청 요구가 있으면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단계로서는 4월 말까지 무 강우 시에 관정을 추가 개발하고 오천, 동해 일부 지역에 제한 운반급수 등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한 식수용 비상 관정개발 5공도 한 4억이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도를 통해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한급수가 시행될 적에는 오천, 동해 고지대에 운반급수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앞으로 가뭄대책비로 확정되어서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국도비가 지원될 시에는 시비로 저희들이 가뭄대책비를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영일만 산업단지 용수공급입니다. 위치는 양덕정수장과 영일만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정수시설 4만 톤, 공업용수가 7,500톤이 되겠습니다. 배수지는 공업용수가 4천 톤으로서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겠습니다. 송배수로 관로가 생활용수가 6.9㎞, 공업용수가 10.7㎞로서 합계 17.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6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10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용역을 마쳤고 또 8억 원을 투자하여 1.5㎞의 관로를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09년 계획으로서는 36억을 투자하여 나머지 관로 10㎞ 및 정수시설 개량 1식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20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이 재정비 용역은 수도법 4조에 의거 5년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를 수립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수도시설의 확충이라든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코자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의 주 내용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규모를 결정하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의 확충 및 개량계획을 수립하고 대체수원개발 및 유지관리계획도 수립하며 상수도 관망의 진단과 정수장 기술진단,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시설 정비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는 11억 4,200만 원이 소요되며 목표연도는 2025년을 목표로 하여 용역기간은 작년 12월에 발주되어 올 연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올 계획은 이 예산을 12월까지 다 용역 완료하여 환경부에 승인을 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제2수원지 정수장 시설확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T/P 2단지,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수요증가에 따른 용수를 조기에 공급코자 정수장 시설확장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위치는 남구 연일읍 유강리 현재 제2정수장 2군데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일 5만 톤이고 배수지가 8,000톤, 관로가 5.4㎞가 되겠습니다. 추정사업비는 500억으로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01년도에 5만 톤 확장부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8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로 총 연장이 1,935㎞ 중에 20년 이상 된 874㎞가 되겠습니다. 목표 유수율은 2020년까지 80%로서 현 유수율에서 약 22.3%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대상으로는 840㎞, 블록화가 56블록이 되며 사업비는 대략 2,00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도부터 2020년까지 26년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추진실적으로서는 200억을 투자하여 노후관 교체에 171억 원, 블록화 사업에 29억을 투자하겠습니다. 올해 계획으로서는 32억 원을 투자하여 관 교체, 갱생 및 노후관 정비 등을 약 5㎞하여 7억 원을 투자하고 블록화 사업에 4개 블록에 한 25억을 투자하여 유량계 설치, 원격제어장치 설치, 각종 변류를 정비코자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나머지 1,868억 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연차적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유수율 향상에 기여토록 하여 공기업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뭄대책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비 소식도 없고 정말 심각한데요, 차제에 진전지나 오어지 준설계획을 세울 계획은 있습니까? 이 준설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담수를 그만큼 더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 맑은 물 공급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한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설한 지도 오래 되었지요? 지금 진전지 같은 경우에 상류에 상당히 토사라든가 많이 지금 유입이 되어 있는데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이때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해병사단에는 물 공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 지하수 개발해서.

그 조박지 지금 어때요? 상태가. 거기 물이 괜찮습니까?

농촌공사에서 자기들이 어차피 흘러내려오는 물입니다. 거기 우안 양수장에서 연일읍 괴정리까지 관계수로가 있습니다. 내려오는데 그 자연유압이면 조박지에 안 올라가니까 유말지역에 이동 양수장을 설치해 가지고 조박지에 담으면 거기에 담수하는 그 용량만큼 오어지의 물을 중단 안 시키고 계속 공급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논리인데 기술검토가 농촌공사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아레도 가 가지고 저희들이 제안을 낸 걸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자기들도 기술검토가 돼 가지고 본사에 여러 가지로 이런 프로젝트를 또 승인관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동 기존 3지구는 갈평정수장에서 공급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원동2지구는 그대로 또 계획이 있습니까?

2지구는 지금 유강수계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양도 좋고 지금 구 시가지하고 구 시가지는 유강수계에서 가압장을 설치하는데 가압장 2개입니다. 원동3리 토지구획정리하는데는 100마력짜리 펌프 3대하고 그 다음에 구획정리 일부지역에는 공단 4공단 내에 관말지역에서 지구 내에 굴곡이 심해 가지고 자연유압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 저희들 현장답사를 했는데 관말지역에서 관로는 되어 있는데 가압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는 5.5마력 적은 겁니다. 그래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한 5,000톤 정도는 보고 있는데 이것은 유량계를 달아 가지고 최종 저희들이 시험운전을 할 때 수량은 확인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오천읍에서 상당히 홍보를 하고 있던데 오천이 이렇게 물 걱정을 난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대적으로 시장님 지시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지방상수도는 오천이 제일 심각합니다. 오천은 진전지, 수원 자체가 진전지니까 저수율 격감에 따른 대안이 없어 가지고 대체수원 농업용수를 받고 있는데 농업용수도 농번기가 되면 4월 달 되면 감량하겠다 하니까 지금 우리가 유강수계로 최대한 가압을 해 가지고 고지대 갈 수 있는 데까지는 오천이 최대한 갑니다. 가고 대대적으로 오천읍장과 상의해 가지고 우리 계획으로서는 수원지 진전지를 직접 한번 주민들을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진전지의 저수율 격감된 그것을 현장을 한번 견학도 시킬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천은 원주민 대다수 지하수 세대가 되어서 오천에는 조금만 밑으로 지하수를 파면 물이 계속 나오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관정을 해 가지고 항사리에 퍼 가지고 나가는 관계용수에 바로 이어주면서 그 나가는 양만 좀 오어지에 더 달라 이런 안이 있고 또 진전지에는 그 주변에 관정을 개발해 가지고 착수정에 갈평정수장에 바로 수질만 되면 물론 양은 지하수가 한계가 있습니다. 1공당 한 200톤 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공을 해도 한 2천 톤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딴 수원개발할 방법이 없습니다. 갈평정수장 수계는. 그래서 관정개발을 대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충분히 개발될 수 있습니까? 그쪽 지역에.

그래서 거기 갈평정수장 같으면 소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 소하천 거기에 해 가지고 갈평정수장에 넣는 방법 안 그러면 진전지 상류에서 개발해 가지고 진전지에 담을라 하면 아무래도 유실이 큽니다. 그리고 관로도 묻어야 되고 이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적합한 장소를 답사해 가지고 시간이 있으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할 적에는 위원장님과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농촌공사하고 조박지 괴정리에서 조박지로 펌핑하는데 1.2km에 예산이 4억 2,400만 원 들잖습니까? 농촌공사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추진되었습니까? 3월 말까지 비가 오지 않을 시에 이렇게 추진을 한다 하는 내용이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한테 농번기 되면 공문이 중단할 거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유강수계 원동지구하고 4지구에 4공단에 가압장을 2개 해 가지고 5,000톤 저희들이 공급하면 10,000톤 받는 것 5,000톤은 해결이 안 됩니까? 5,000톤을 받는다고 조건 하는데 자기들은 더 가뭄이 심할 적에는 그것까지도 안 될 적에는 결과적으로 조박지에 넣는 물 만큼 오어지에서는 안 보내도 되니까 그 이야기고.

과장 그것은 아는데요, 3월 말까지 비가 안 왔을 시에 농촌공사하고 형산강물을 조박지에 펌핑하잖습니까? 그 펌핑하는 데 대한 비용이 4억 2,400만 원 들어가잖아요, 1.2km. 지금 현재 3월 말 이 추진이 만약에 3월 말까지 비가 안 왔을 시에 추진이 되는 겁니까? 비가 오면 없어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상입니다.

비상이니까 그러니까 이 추진을 3월 말까지 비가 안 왔을 시에는 한다, 농촌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자기들이 승낙하면 저희들은 예산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예비비라도 저희들 승인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예비비 아니고는 가뭄 대책비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말입니다, 오랫동안 약 8개월 이상 가물었지요?

작년 9월부터니까 한 5개월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오지에 또는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지역에 예를 들어서 계곡수를 먹는다든가 또는 마을상수도 관정 물을 먹는데 지금 현재까지 급수가 지원된 데 있습니까?

두 군데 말고는 없습니다. 계곡수는 비가 또 오면 취수보에 물이 담수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없고, 혹 관정을 개발해서 오래 된 보통 2년 됐기 때문에 수중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일시적으로 수선한 것은 있지만 지금 제한급수하는 데는 두 군데 말고 정자리 말고 고현리 말고는 없습니다.

두 군데 말고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09년도 말까지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하지요?

예.

마치도록 하는데 혹시 유강에 있는 게 집수정입니까? 집수관입니까?

집수매거라 합니다. 하상 맡에 복류수 밑에 묻힌 관 말입니까?

예.

그것 관은 집수매거라 그러고 원형으로 돼 있는 것은 그것은 하수도 같으면 맨홀 식인데 접합정이라 그럽니다, 용어가.

그러면 정확하게 뭐라고요?

하상 밑에 원수를 취수하기 위해 가지고 묻어놓은 관은 집수매거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거기 집수매거도 있고 집수정도 있네요?

예.

2개다 복합식적으로 돼 있습니까?

집수정은 집수매거도 거기에 준설 같은 것 하기 위해서 하수도로 말하면 맨홀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2008년도에 보고를 받으면서 주문을 했는데 혹시 이 집수관이 집수매거가 이쪽에 너무 밑쪽으로 와 있기 때문에 좀 위쪽으로 한번 이동하는 걸 본 의원이 주문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탈이 된 것 같습니다. 교량 국토대체우회도로도 하고 이래 가지고 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수십 년 되었는데 그것을 수선을 할려고 했는데 사실 테크노파크2단지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상류로 취수보를 좀 이전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시로서. 마침 또 국토관리청에서 형산강 취수 종합계획 용역을 금년 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내용은 협곡부 안 있습니까, 제일 좁은데 부조취수장 있는 데 그 터널 있는데 거기를 확장하는 그런 계획이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수선을 하면 잘못하면 이중 투자가 될 수 있거든요. 옮기면 밑에 수선한 공사비를 작년에 예산을 12억인가 그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이 기본계획을 하고 난 후에 사실 취수보가 위로 되었을 적에는 거기에서는 취수를 안 하기 때문에 취수장 위치가 상류로 이전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이 다 수립되고 난 후에 시기를 좀 조정해 가지고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전 안 할 겁니까?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전 계획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장화식입니다. 23쪽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수과 예산이 169억인데 조기발주 대상은 50건에 34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102억은 원수대라든가 그 다음에 전기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50건 금액으로 34억 중에서 현재까지는 10건을 갖다가 발주를 했습니다. 비율로서는 20% 정도 되겠는데 현재 정수과 예산 자체를 보니까 풀사업비 예산이 돼 가지고 기계, 전기라든가 이런 게 고장 나면 고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낮다고 하겠습니다. 조기집행 발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되겠습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 보수입니다. 작년도 4월 20일부터 10월 18일까지 유강, 제2수원지, 공단 3개 정수장에 대해 가지고 C등급 규정에 대해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판정은 C급으로 받았는데 내용으로서는 5개년동안 94억을 들여 가지고 노후관 교체, 구조물 단면보수, 건물 단면복구 하도록 돼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94억을 투자할 계획인데 올해는 노후관 교체 송배수관로, 그 다음에 균열복구 11억 6,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올해 조기발주해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정수시설 노후설비 보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유강정수정은 ‘86년도에 준공되었고 제2수원지에는 ’91년도, 양덕은 ‘96년도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노후설비를 연차적으로 계속 가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2006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8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17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4억 6,000만 원으로 송수펌프 교체하고 전기판넬 수전설비, 그 다음에 유량계 교체를 4억 6,0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6월 이전에 상반기 이전에 발주해 가지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을 줄 압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