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필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여성문화회관장 윤영란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9쪽입니다. 먼저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조기집행 현황은 저희 여성문화회관은 예산 현액이 13억 9,400만 원 중에 발주 대상은 2건에 7,700만 원입니다. 그 2건은 수영장, 샤워장 확장 공사와 옥상바닥 방수 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 조기집행 현황은 수영장, 샤워확장 공사 실시설계를 용역 발주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 옥상바닥 방수 공사는 2월 10일 동절기 공사 중단 해제가 되고 난 다음에 발주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으로 선진 여성문화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한 미래 지향적인 여성인력 양성과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강화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여성교육 운영에 전문직업 및 문화, 교양 교육, 직장인을 위한 주말 야간반 교육, 여성대학, 중견여성대학, 이동여성회관 등 운영에 66반 4,400여 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그리고 테마교육으로도 소자본 창업스쿨 등 12개 반에 474명을 교육하였습니다. 2009년 계획으로는 여성문화회관 기능 전환으로 사회교육 기관에서 취업지원 원스톱 기관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서 자격증 취득 및 취업, 창업, 부업 기술교육 25개반 1,400여 명을 확대 운영하고 민간 업체와 컨소시엄 맞춤형 취업 교육을 실시하여 한우리독서지도사 양성 과정을 60명으로 하여서 교육과 취업이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예술문화 활동 및 사회교육으로는 문화예술 교육과 야간 토요교육 찾아가는 교육 및 선진의식 교육에 36개반 3,3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여성문화복지 사업 증대로 학점은행제 확대 운영, 심화학습 동아리 활성화, 제3회 윈윈 한마음축제, 여성소식지 물결지 발간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결혼이민 여성의 사회적인 교육 및 지원사업 확대로 안정적 조기 정착과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가족교육 프로그램 확대 실시로 건강한 다문화 가정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포항시 다문화 가족은 808세대로 지난 해 연초 702세대에서 12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사회적응 교육 및 생활문화 교육, 직업 교육, 방문 교육 사업, 가족통합 교육, 사회후원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등에 많은 교육과 지원 사업을 하였습니다. 2009년 계획으로는 사회적응 교육 및 직업 교육에 한국어 및 생활문화, 통번역사 양성 교육 등을 실시하겠으며 방문 교육 사업으로는 아동양육 및 한국어 방문 지도에 지도사 27명이 216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찾아가는 방문교육 사업을 전개코자 합니다. 가족 교육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시부모, 자녀교육 등으로 확대하여 가족 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사회 후원 사업을 내실화하여 배우자 멘토링제, 대모 어울림한마당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출산 용품 지원으로는 작년에는 10만 원 상당의 출산 용품을 90세대에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위원님들의 덕분에 15만 원 상당의 출산준비물로 100가정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는 상담 사업과 자조모임 및 배우자 모임을 운영하고 귀화서류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문화지원사업 협의체 구성 및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다문화 사회에 다문화 가정들에 건전한 지원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기능 강화입니다. 여성자원활동의 질적 향상으로 여성사회 참여 및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전문분야 및 예술공연 봉사, 독거노인 밑반찬 봉사, 결혼이민여성 교육생 자녀돌보기, 자매마을 농촌일손돕기, 알뜰나눔장터 운영, 김장김치 나누기 운동 등에 많은 자원 사업을 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상담 및 마인드 교육도 6회 6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에도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자 수요처를 확대하여 동아리 전문자원봉사와 또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 자원봉사에 더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결혼이민여성 후원 및 자매마을 자원봉사에도 더 많은 자원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쪽 여성문화회관 수영장 시설기능 개선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도움으로 여성문화회관 수영장 탈의실 확대에 예산을 지원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5,400만 원의 예산으로 샤워실 및 탈의실을 개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월 달 지난주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하였으며 3월 달에 공사 착공 및 준공을 하여 수영장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문화회관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한명희 위원입니다. 우리 직장을 위한 주말 야간반 교육 있잖아요, 평생교육에.

예.

이것은 뭐 지금 9개 반에 상당히 많은데 이만큼 뭐라 그럴까 참여도가 높습니까?

실은 주말반은 굉장히 참여보다 높고 또 직장인 여성들을 위해서 지금 하는 데가 잘 없고 해서 저희 여성문화회관 만큼이라도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좀 고생을 합니다마는 직장인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정원에 3분의 2는 나와서 수업을 하고 있어서 올해는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직장인 반에 야간반에 수료가 좀 저조한 반은 바꾸어서 또 다른 반으로 바꾸어서 직장인 스피드 요리라든가 직장인들에게 필요한 그런 반으로 바꾸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 과목 중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뭐 이런 과목도 있습니까?

직장인 반은 실은 자격증 취득반은 없습니다. 직장여성들을 위한 교양이라든가 문화라든가 평소에 직장 생활 때문에 자기들이 배우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배우지 못한 그런 교양 문화쪽 과목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직장여성들의 스피드 요리 빨리 해서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요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다들 5,000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 1회입니까?

예, 주 1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문화가족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보면 우리는 지금 결혼에 대한 알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행정이 참여하는 것은 없고 결국 결혼 이후에 가정을 잘 꾸려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지도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조사업도 해 주고 하는데 문제는 그 결혼하는 과정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농촌 총각들이 연령이 많다든가 또 새로 시집오는 신부가 연령이 적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와서 잘 모르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살다가 가출을 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없을까요?

사후 대책으로 지금 저희들이 시부모라든가 배우자 교육을 좀 강화해서 지금 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결혼정보 회사에 잘못된 정보 제공 이런 것 때문에 결혼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결혼 이후에 도출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그 문제 예방을 위해서 배우자 교육이라든가 시부모 교육 등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이런 쪽으로 지금 강화를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결혼정보회사하고 이야기해서 예비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여성을 신부로 맞아들이고자 신청하고 있는 예비배우자 교육을 좀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그런 문제를 사전에 줄이고자 하는데 예방이 된다면 할 수 있게 예비배우자 교육도 하려고 하고 작년에 결혼정보회사를 그러니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정보회사는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어서 아마도 문제가 많이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하시고 배후자에 대한 교육 상당히 중요한 교육들을 기획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우선 농촌 총각들이 대부분 농어촌 총각인데 그런 총각들이 결혼을 하려고 할 때에 하여간 그 나쁜 사례들도 교육에 포함시켜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칫하면 이게 뭐 늦게 장가가서 더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될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많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대안들을 세워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화 위원님.

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72쪽에 햇빛마을 외 9개소 독거노인 51세대가 있지요?

예.

여기는 그러면 마을로 9개소를 정합니까?

아닙니다. 햇빛마을은 저희들 성모병원 안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이고요. 사회복지시설을 우리가 한 10개소에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매일같이 당번을 짜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마을 같은 데는 식당에 가서 주방 보조해 주고 그 다음에 빨래방에 가서 옷 빨아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다른 급식소라든가 그 다음에 다른 노인요양원 거기 마리아의집 이런 우리 시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10개소에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조를 짜서 나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봉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평생교육으로 선진 여성문화 조성 70쪽에 있는데 이 평생학습과가 있는데도 굳이 여기서 업무를 해도 이관하면 안 됩니까? 업무를.

평생학습과는 시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평생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 제공을 하는 것이고 여성문화회관은 평생학습교육 장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회관 고유의 업무입니다.

고유의 업무.

예, 그래서 평생학습과는 각 이렇게 기관이나 부서별로 읍·면·동 이런 데서 다양하게 우리 시민들이 교육 받을 기회를 제공하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장님 보건소에서도 이런 교육을 하거든요.

예.

평생학습과에서도 이런 교육을 하고.

예.

지금 상당히 중복된 것이 많은데 업무에 효율성을 위해서 한 번 짚고 넘어 가 보십시오.

예.

좋은 안이 있으면 역할 분담을 갖고 하시고.

예.

71쪽에 우리 한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지금 농어촌에 말입니다.

예.

그 결혼정보회사가 어떻게 하냐 하면 연령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사실 처가댁에 사람들 어른들 보다 나이가 많은 데로 시집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촌에도.

예.

그러다 보니까 와서 아기 하나 놓고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고 가출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이 대두가 되는데 이 업무하고는 좀 다른 업무지만 지금 중국 교포들이 오는데요.

예.

잡비자로 안 오고 워킹비자로 안 오고 관광비자로 와서 농어촌 쪽에 일을 하다가 많이 가는데 우리 조선족들도 많이 그렇게 당하고 가거든요. 그런 문제도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국장님께서 심사숙고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2쪽에 김장김치 나누기 운동, 독거노인 밑반찬 봉사, 이것은 독거노인 생활설계사들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것 복합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독거노인 생활설계사들도 있지요?

예.

민간자본 보조를 해 주는데.

예.

이것도 좀 긴밀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복이 안 되도록 하는데 독거노인이 워낙 저희가 많기 때문에.

예산 절감도 있고 효율성도 있게끔 국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홍중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 순서는 위기가구 민생안전 대책 추진부터 푸드마켓 설치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입니다. 상반기 조기집행 현황은 총 예산금액 695억 4,200만 원으로써 발주 대상이 2건에 25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발주 목표는 총 2건에 23억 800만 원으로써 자금집행 목표액은 362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조기집행 현황으로 조기발주 대상은 2건에 25억 6,500만 원이고 지금 현재까지 자금집행 실적은 69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비율은 9.9%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부서 지금까지 조기집행 상황은 시직영 및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조기집행 사업은 시직영 및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와 시설부대비를 2/4분기 내에 재배정 계획에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부서에는 이 자활근로사업이 2건입니다마는 조기 집행에 시설비로 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집행 대상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자활근로사업으로서 인건비가 한 80% 이상 되는 연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위기가구 민생안전 대책 추진입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서 경기침체 가속화로 비수급 빈곤층 중심으로 가족 해체와 노숙, 자살, 생계형 범죄들이 지금 현재 만연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민생안전추진단을 구성해서 본청 1개단과 29개 읍·면·동에 민생안정추진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7일부터 앞으로 위기 해소 시까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민생안전대책 추진 상황실은 기존 주민생활상담실을 병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빈곤층 생활안정 대책으로 저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구금, 화재, 가정폭력 등 긴급 지원을 확대하고 최저생계비를 인상하고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등으로 기초생활 보장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빈곤 무직 가구에 대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 가구에 무보증 신용대 출 지원을 확대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과 소액융자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제 조사를 통한 비수급 빈곤층 발굴은 올 2월 말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3월부터 계속 연중으로 저희들이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발굴을 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1월 30일 현재 저희들이 총 비수급 빈곤층 발굴은 총 715건에 지금 현재 565건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 건수는 1월 30일 현재이고 별도로 유인물에 저희들 2월 6일 현재까지 실적을 별도 유인물로 작성을 했습니다. 11쪽에 지금까지 지원 실적은 긴급지원이 35건, 긴급구호가 25건, 타지원 연계지원이 504건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보호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기초수급자는 11,218가구로서 16,218명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 계획으로 기초수급자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비 지원과 에너지 보조금, 월동생계비 차상위 계층에 대한 양곡지원사업 확대, 저소득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총 6억 400만 원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보호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민간서비스 연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시에서 비예산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에 특수시책으로 우수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처한 계층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서 취약가구를 사전에 파악하고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작년 4월부터 기존 제도권 내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을 제외한 신빈곤층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타 기관과 시설, 병의원 등에 연계 지원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내용은 작년 4월 7일 날 병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1차 민간서비스 협약을 한 바가 있고 지난 12월 23일 날 2차 민간서비스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 161건을 민간서비스 지원을 연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올해 향후 계획으로는 5월 중까지 3차 협약을 하고 올 11월까지 점차 의료서비스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빈곤가정 행복플러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민간서비스 연계사업과 같이 저희들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두 가지 사항으로서 저소득자녀에 대한 교복비지원 사업과 저소득 가정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두 가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복비 지원 사업은 아직 현재 3월까지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지원을 할 계획에 있고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지금 1월분 건강보험료가 지난 2월 6일까지 저희들 건강보험공단과 총 확정된 세대가 3,361세대로서 총 지원 금액은 2,4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10,000원 이하와 15,000원 이하 두 가지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내실있는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활사업은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과 시직영 및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그리고 복지도우미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자활센터 외 9개 복지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종류는 간병과 집수리, 세차, 가사서비스 등 2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직영 및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수급자과 차상위 계층으로서 29개 읍·면·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꽃길 조성과 휴경지 활용, 소공원 조성사업, 해양변 환경정비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다음 복지도우미 운영은 지금 현재 행정 기관과 사회복지시설에 90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가정방문, 취약계층조사 등 사회복지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6쪽에 푸드마켓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저희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45개소에 운영을 할 계획으로서 저희들 경상북도에 4개 계획으로서 저희들 시에 1개 사업을 선정 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세계적인 경제난 위기로 소득 격차와 가정의 보호 기능이 약화됨으로 인해서 결식 계층이 점차 증가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 시에서 푸드뱅크를 5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은 저희들이 당초에 푸드뱅크는 결식 가정이라든지 노인, 결식아동 생계 어려운 노인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음식을 지원해 주는 직접 가정에 배달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푸드마켓 사업은 저희들이 1개소에 지정을 받고 지금 6월 달까지 장소와 모든 준비를 하고 7월 1일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게 이야기 하면 슈퍼마켓과 비슷한 그런 운영을 해서 기존 대상자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이런 사람들이 카드나 이용권을 가지고 직접 와서 음식이라든지 생활 용품을 받아가는 그런 체제가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는 정반대의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1개소를 지금 도에서 지원을 받고 신청을 해서 지금 지정을 받았습니다. 총 예산은 2억 2,500만 원으로서 국비가 1억 8,00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2,250만 원, 시비가 2,250만 원 총 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 달까지 사업자 추천 및 선정을 완료하고 저희들은 6월 달까지 푸드마켓 설치를 완료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7월부터 푸드마켓을 직접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푸드마켓 운영비 지원이 2010년도부터는 도비와 시비로서 운영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홍보 매체를 이용한 식품기구처를 적극 발굴하고 이용자 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로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4쪽에 빈곤가정 행복사업 중에 우리 교복비지원사업, 동복이 15만 원, 하복이 10만 원, 이렇게 해서 25만 원씩 지원하는데 이 교복회사가 지금 뭐 보통 메이커라고 일컫는 교복회사들이 몇 개 회사들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소비자 가격입니까? 보통 15만 원, 10만 원이라는 것이.

예,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 교복비는 현재 최하 20만 원에서 한 30만원 정도 교복 재질에 따라서 차등 교복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이 금액을 전액은 다 보조해 주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저희들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1차로 동복은 15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80% 정도 금액으로 봐서는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100% 지원하기에는 예산 사정상 어려워서 한 80% 정도 어려운 세대에 교복비를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작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애당초는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고 만약에 한 80% 지원이 된다면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2억 2,500만 원이라는 많은 돈이니까 혹시 번거로움이 있습니다마는 그 대상자를 신청 받아서 어쨌든 금액에 맞추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몇 개 회사에 메이커에 이를테면 한 번 협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80% 정도 우리가 예산이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지원사업으로 좀 하고 한 업체에 다 몰아줄 테니까 가격을 좀 DC해서 판매를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10만 원 짜리를 8만 원에 자기네들도 지원사업도 좀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사업을 자기네들이 현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이익을 적게 남기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교복판매점이나 회사에 저희들이 구매를 해 주는 그런 계획으로 안 했습니다. 저희들은 일반세대에다가 이 금액을 바로 구좌 입금을 해서 본인들이 이 금액을 15만 원 짜리를 살 것인지 안 그러면 돈을 보태어서 20만 원 짜리를 살 것이냐 본인들이 취사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바로 세대에 돈을 구좌 입금을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뭐 업체하고 저희들이 지급을 해서 구매를 한다 하면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수급자한테 바로 돈을 지원해 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계획은 그래 잡으셨는데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업자하고, 우리가 공직자가 싼 가격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한지,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메이커 업체에다가 협상만 되면 이를테면 우리 포항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럼 무슨 뭐라고 할까, 티켓이라고 할까 이것만 가져가면 그 사람에게는 그 금액에, 티켓만 가져가면 지원, 교복을 주는 걸로 하고 돈은 바로 업자에게 그야 뭐 통장으로 직거래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혹을 받지 않을 일만 하는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드마켓,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너무 길게 잡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신 빈곤층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굳이 6월 달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신청을 공고를 이를테면 1개월이면 1개월 20일이면 20일 받아서 신청자들을 공모해 가지고 적정한 사업자를 선정해서 바로 좀 시행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1년 예산이 다 나와 있는 게 지금 여기 2억 2,500만 원 이것도 또 같은 금액이네, 2억 2,500만 원. 뭐 지원해 주는 사업은 2억 2,500 맞추었습니까?

이 금액은 공교롭게도 다......

농담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가 지금 아마 추경되면 국비가 내시되고 저희들도 이 시비 2,250만 원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3월, 저희들 예산만 반영되면 기존, 이 지침에 보면 기존 푸드뱅크하고......

아, 이거 지금 추경에 해서 할 겁니까?

예,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이게 국비 올해 신규 신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그런 특수시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는데 저희들 3월 달, 4월 달 추경 예산만 되면 바로 저희들 시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자가 이익을 남기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가 1억 8,000인데 나머지는 시도비로 지방비를 보태서 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여기서 보면 올해는 2억 2,500만 원인데 이 사업 당초 지침에 계획을 보면 설치비하고 시설장비 구입비, 그 다음에 운영비, 인건비 이런 사업비, 사업비 같으면 이거 물건을 사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래서 세부내역이 명시돼서 내려왔습니다마는 올해는 이게 매장을 임차를 해야 됩니다. 매장 임차를 하면 매장보증금 및 월 사용료가 이게 국비 1억 8,000에 같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이 금액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바로 예산만 확보되면 저희들 시에서는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산에 안 내려왔으니까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니까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계획을 이를테면 건물을 가진 단체나 이런 데서도 자기네들이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업자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은 업자는 기존 푸드뱅크 하는 데서 기존 업자 중에서 선정을 하도록 신청을 받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나 시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우리 5개 하고 있는 데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희망자 있으면 그렇게 신청하도록 있는데 저희들 현재는 지금 조금 다섯 군데에서......

푸드뱅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건 못 박혀서 내려옵니까?

예, 지침이 그래 내려와 있습니다.

지침이?

예. 그래서 지금 이 사업자 선정 앞으로 해야 됩니다마는 조금 이게 할 지원자가 지금 없는 그런 추세에 있고 저희들이 좀, 어차피 1개를 해도 없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특수시책사업으로서 했는데 저희들 시에서는 아마 이게 유치가 되면 저소득층한테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필자 위원님.

그 교복사업 끝내고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추진현황을 한번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영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권영만 위원입니다. 10쪽에 신빈곤층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현실이 사회 각계각층이 어렵다 보니까 시내는 물론이고 읍면동 지역까지 사실 비수급 빈곤층이 상당히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접수된 게 한 3건쯤 있는데 이게 보면 우리 현실하고 또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지침하고 괴리가 있기 때문에 꼭 어중간한 선에 있는 빈곤층이 사실 사각지대입니다. 혜택을 못 보고, 그 사람들 입장이 되어 볼 때는 절박한 그런 환경인데 우리가 규정대로 하면 혜택이 안 되고 이런 경향이 상당히 있는데, 여기 보면 민생안정대책 추진현황을 볼 것 같으면 작년에도, 작년이 아니고 올 1월 30일 현재까지 지원실적도 나오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회성에 지나지 않고 이런 대책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기초수급대상자는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지속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장이 가능한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싶은데. 물론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지 예산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포인트를 맞추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 일회성에 예를 들어 가지고 애들 데리고 먹고 살기 어렵다 해 가지고 쌀 몇 말 갖다 주고, 라면 몇 박스 갖다 주고 이래 버리면 그건 또 한시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버리면 또 어려움을 자꾸 겪어야 되고. 꾸준한 무슨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없는지.

지금 권영만 위원님께서 염려 내지 지적을 하신 우리 신빈곤층,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대책이 일시적인 어떤 그런 사업 내지 방안이 안 되겠나 이런 염려를 하였습니다. 사실 올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서 작년 12월 달부터 전 세계적으로 또 저희들 국가는 또 더더욱 신빈곤층이 발생을 했습니다. 화재나 이혼, 이런 실직 이런 사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제도권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이런 사례로 인해서 갑자기 가정이 어려운 세대가 점차 지금 날로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청와대를 비롯해서 중앙부처에서 수차례 긴급 경제대책회의라든지 민생안정대책에 따른 대책을 세우면서 시군 자치단체별로 심지어는 시장·군수간담회까지 거쳐 가면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도 지난 1월 7일부터 본청의 민생안정추진단과 29개 읍면동에 민생안정추진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민생안정대책으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중앙정부에 저소득층 지원대책이 기존의 규정, 어떤 지침에 틀에 박힌 그걸 엄격히 준수하는 차원에서 올해부터는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신 어떤 그 틀과 제도를 벗어 나가서 조금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최대한 도와주는 그런 시책을 지금 보건복지 정책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도 유인물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저희 민생안정대책 이 추진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기준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바탕으로 인해서 위기가구 발굴 신청건수가 지금 1,040건이 넘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약 한달 동안 저희들 시에서 신빈곤층에 대한 발굴신청건수가 1,040건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한 760건 정도가 보호를 하고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염려하신 그런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경제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이러한 여러 사업을 지금 구체적인 사업은 여기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신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특별히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게 본 위원이 오늘 이번에 와서 하는 게 아니고 벌써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일관되게 주장해 온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로소 지난달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불우시설 방문한 장소에서 차 1대 있다 해 가지고 사실상 생계가 어려운데 지원을 못 받는 이런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애로가 있다 하는 이런 언론도 타고 이런, 그 이후에 후속조치가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실지로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기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대상자 선정이 되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될 사람들이지마는 그 이외에 출가한 딸이 세 명, 네 명 있고 또 그 딸들이 월급쟁이, 사위가 월급쟁이 하고 다믄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월급쟁이 하지마는 도시생활 하면 자기 앞길이 바쁜데 친정부모 돌보고 안 하거든요. 사실 그 부모는 장애도 있고 상당히 어렵고, 또 이웃에서 이래 돌보지 않으면 생계가 곤란할 지경에 와 있어도 우리 제도적으로 그게 보장이 안 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게 신광도 가면 그런 사람이 있고 경로당에 있던 아주머니가 불우한 아주머니가 그런 분이 있고 기계도 가면 있고 가는 곳마다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지원실적도 있고, 또 2월 중에 대대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 하는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좀 더 우리 현실하고 밀착된 그런 계획이 수립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주문을 드리고, 일회성, 물론 차상위 빈곤층이 병원에 간다든지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이 전개됐을 때는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했는데 일회성에 끝난다, 지속적으로 많든 적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아까 앞에 주문 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에 따른 답변은 내가 이제 우리 김홍중 과장한테 충분하게 들었고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보살필 필요가 있다 하는 걸 한 번 더 촉구를 하고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시에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민생안정, 서민복지대책에서 특별한 우리 예산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올해 2009년도에 읍면 단위에서 민생안정대책위원회 하고 구성을 하시던데 그게 올해부터 시작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에부터 운영위원회가 시에서 발족됐습니까?

올 1월 7일부터 본청에 민생안정추진단이 구성돼 있고 그 다음에 29개 읍면동은 민생안정추진팀이 구성을 하면서 그 위원들을 읍면동에 통리장, 복지위원, 그 다음에 시설장, 교사도 필요하면 교사 이런 구성원으로 해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올해부터 구성이 됐습니까?

올해 1월 7일부터 그 구성을 했고 지금 1,277명입니다, 읍면동에.

그래서 읍면동에서는 제가 올해 2009년도에 새해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연말 되면 불우이웃돕기가 지역에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그 운영위원회에서 어려운 조금 전에 우리 권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려운, 자식들이 있어도 우리가 시에서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쌀이든가 돈 이런 것을 지불을 하고 그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참 좋은 위원회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정석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질의가 길어서 가능하면 줄이겠습니다. 정석준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신빈곤층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보증 신용대 출을 지원 강화를 한다, 그 다음에 전세융자금 지원을 한다, 임대아파트에 대한 입주보증금을 지원한다 각종 지원책이 많습니다. 그 이외에도 기초수급자에 대한 각종 지원책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대상자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지침에 의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시겠지마는 진짜 참 현실에 가보면 조금 괴리가 좀 있어서 진정 대상자 선정이 돼야 될 분이 이런 저런 사정에 의해서 안 되고 또 저분은 이런 저런 외곽에서 자식들에 의한 지원이 좀 되는데 대상자 선정되고 이런 일이 혹 있습니다. 혹 있어서 그게 탈락이 된 사람들한테 위화감이 생기고 이런 실태가 있고 그런 일이 간혹 있는데 대상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미 선정된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실태조사, 몇 년 이래 하다 보면 또 경제가 회복되는 가정이, 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일도 혹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간혹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셔 가지고 조정을 좀 해 주셔야 되고, 이미 지원된 융자금에 대한 회수대책에 대해서도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는 식으로 그렇게 지원되는 융자금을 쓰도록 하는 어떤 그런 인식이 되지 않도록 융자금은 갚아야 된다, 자기가 성실하게 일해서 갚아야 된다 이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각종 지원에 대한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철저하게 해 달라 하는 거, 이미 선정된 대상자도 실태조사를 간혹 해 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빈곤층에 대해서 중점적인 주문이 많이 있는데 얼마 전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초등학생의 어떤 편지를 받아보고 그래서 차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이라 하면 화물차지요, 그지요? 화물차가 생계 수단을 위해서 화물차가 필요합니다. 배추, 농산물을 판매한다든가 이래 일회성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 신빈곤층들이, 우리 포항지역이 사실 도농통합지역이기 때문에 군부 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위원께서도 말씀하다시피 영구적으로 보상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행정 당국에서, 그리고 실태조사가 말입니다, 읍면장들이나 그러니까 이장협의회, 그리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전적으로 맡기면 좀 이거 위험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읍면 직원을 통해서 실태조사가 들어오면 또 검토도 하고 그렇게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세혁입니다. 19쪽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예산현액이 370억 9,500만 원인데 조기발주대상은 15건이고 현재 1건이 발주가 됐습니다. 자금집행은 15.4%가 집행이 됐습니다. 우리 시 목표대로 상반기 내에 90% 발주하고 60% 자금집행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충혼탑 이전건립입니다. 국비는 금년도에 6억, 내년도에 6억 확정통보가 됐습니다. 1회 추경 때에 지방비 예산을 금년도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입니다. 지난해 사업으로 2건을 추진했는데 1개 사업은 준공이 돼서 현재 운영 중이고 1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소를 계획인데 시설당 30명 규모로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연말에 기능보강사업으로 결정된 2개 시설 사업비는 금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읍면동에 배치되는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17명은 기이 배치가 돼서 일을 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60명도 배치돼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일자리로 도서관이나 또 안마봉사, 집수리 이 4개 장애인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은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3월부터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르신 일자리 사업입니다. 작년에 2,400자리 계획을 했고 올해는 국비지원 일자리는 1,515자리, 우리 시 자체 일자리 1,410자리, 민간기관 알선 1,180자리 해서 모두 4,100여 개 자리를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노후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건립은 30억 원 사업비 중에 지난해 정리 추경 때에 21억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현재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금년 1회 추경 때에 도비와 시비를 확보를 해서 11월부터는 생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입니다.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해서 월 22만 원 한도 내에서 바우처사업으로 언어치료나 음악치료, 또 행동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1월 8일에 제공기관 2개소를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일부터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56명 정도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노인활동 보조기구 지원사업입니다. 2월 2일부터 3월 2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현재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구 내에 허리가 굽어서 힘들어하시는 그런 어르신들 계시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도록 많이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필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그 답변 중에 어르신 일자리사업 중에 학교 화장실 청소하는 거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대상 학교는요.

대상 학교는 시내 학생들 많은 학교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직접 받은 게 아니고 일자리창출센터에서 학교 섭외를 해서.

과장님 판단으로, 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겠지요, 그지요?

예,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습니다.

학교 화장실을 아무리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한다 하더라도 학교 화장실 청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가 금방 들어서, 생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어르신 일자리 하시고 난 다음에 연말에 평가회를 하는 데 한번 참석을 해 봤는데 어르신들 70명이 참석을 하셨는데 어르신들이 그렇게 좋아하십디다. 일자리가 좋기도 하고 학교여서 더 좋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화장실이 옛날 같이 그렇게 더럽고 그렇지도 않고 또 기본적으로 아이들 청소도 하고 관리를 잘하는데다가 어르신들이 가서 이렇게 청소를 해 줌으로 해 가지고 내 손자, 손녀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청소한다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그것도 즐거워하시고, 물론 학교 내에 꽁초를 줍는다든지 휴지 줍는 그것은 뭐 또 그렇지마는 그런 부분까지도 어르신들이 전혀 거부감은 안 계시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명감이나 생각에 따라 가지고 좋다라고 좋은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게 또 전 학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학교라 말입니다. 일부 학교에 해당되는 부분에 노인들이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해 준다 하는 것은 교육상 맞지 않다고 보는데. 수혜를 받는 학교에서야 아, 좋습니다, 깨끗하고, 왜? 요새 아이들 말도 잘 안 듣고 이러는데 선생님이 다 일일이 확인하려 하니까 그렇고 할아버지 잘 됐습니까, 예, 잘 되어 있니더, 이러면 뭐 점검도 끝나고. 저가 교사생활 해 본 경험담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이라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됩니다. 또 수혜를 받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그러면 몇 명이 몇 학교에 어떻게 하고 도우미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수급자 입장에서 수혜자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평등해질 수도 없고 또 아이들이 자기 화장실을 자기가 청소한다는 개념으로 사용해야지,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화장실,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학교 화장실을 돈을 들여서 청소를 해 준다 하는 것은 사업 취지에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또 학생수가 많은 학교라고 해서 우선으로 해 준다는 근거도 나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다 돌아가면 또 불평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 혜택을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용을 안다면 결국 불평의 소리도 나올 수 있고 한데 그것은 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즉흥적이지만 답변 있으면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일자리창출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모집을 할 때에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을 희망하시는 어른들을 모집하기 때문에 어른들로 봐서는 그렇게 불편사항이 없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고, 학교 학생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이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교육적으로 좋으냐 나쁘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좀 걱정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자리창출지원센터하고 한번 더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또 균등하게 학교마다 다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는 저희 예산관계라든가 등등 해서 꼭 같은 입장에서 하기는 곤란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한번 일자리창출센터하고 저희들 한번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가 의정활동하면서 늘 느끼는 사항입니다마는 어떻든 읍면에 인구가 줄고 하는, 학생수가 줄고 하는 요인 중에 도시 학생들보다도 도시 사람들보다도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덜 본다는 생각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해 준다면 농촌, 어촌을 우선으로, 읍면을 우선으로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오히려 농어촌에 살면서 이런 혜택을 도시 사람들보다 더 본다는 생각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농촌 어촌인구의 감소의 요인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도 될 수 있고 한데, 아무튼 많은 학교를 우선으로 한다는 것은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노인들이 선호하는 사업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우리가 행정이 봐가지고 아, 이런 사업은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필요한 것 같고, 수요자 노인일자리창출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예산을, 저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 지금 신청이 들어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을 쓰기 위해서 신청 받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강력하게 주문하는데 학교 청소관계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시설들을 많이 하고 하는데 간혹 보면 장애인이 아닌 차들이 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차들이 주차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그걸 적발해서 행정기관에 의뢰를 하면 때로는 그게 행정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끝낸다 이래 가지고 포항시에다가 안 하고 도로 바로 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떤 누가 장애인주차시설에 하더라도 적발돼서 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뭐라고 할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적으로 장애인들을 좀 우대하고 예우해 해 주는 측면에서 좀 질서가 꼭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데 과에서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여기 남구 대도동에 하는 거 말입니다. 중증장애인시설, 이것은 앞으로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물건 만들어 놓고 안 팔리면 문제가 생기겠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어떻든 마케팅이 생명이라고 보고 거기에 집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모든 체제도 그렇게 갖추어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이 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의 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니까, 그저 70만 원에서 한 그런 수준으로 받는다고 보면 그런 부담은 조금 적고, 그 대신에 하여간 운영여하에 따라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든 한번 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과장께서 영구적으로 이 과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우리 행정의 한계거든요. 취지는 좋고 계획은 좋았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제대로 보완 안 되면 사업이 표류할 수도 있고 하니까 진짜 각별히 관심 갖고 하셔야 되는, 돈이 많이 지금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우리 지난번에 포스위드가 창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저도 개별적으로 가 보고 했습니다만 아주 참 기업이 그렇게 앞장서서 해 준다면 우리 장애인들이 진짜 긍지를 느낄 수 있으면서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우리가 진짜 어떤 포항시의 홍보코스로 한 번 뭐라고 할까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과장님도 그러시지요?

저희들도 1층에는 체험실을 만들고 관광객들도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하고 거기서 시험도 해 보고 필요하면 사서 가기도 하고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복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부언해서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22쪽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하고 24쪽에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건립, 이렇게 해서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금년도에 계획들을 말씀하셨는데 22쪽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실적은 행정도우미하고 복지일자리 50명 했었고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해서 한 150명 정도 되는데 기존의 실적에 비하면 한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포항시 장애인 수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만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됩니까?

예, 24,000명 좀 넘었습니다.

어떤 전체인구에 많은 비중은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장애인도 우리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애인 일자리가 사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용부분에서는 상당히 미약하고 또 얼마 전에 준공한 장애인 고용 표준사업장 포스위드가 있는데 거기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들이지만 또 고용창출 면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계획 이외에 또 특별하게 과장님께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계획을 추진하신다든가 갖고 계신 그런 생각들은 없으십니까?

현재는 지금 장애인 일자리 창출 이제 보고 드린 대로 여기에 행정도우미는 한 달에 80만원 좀 넘는 그런 정도의 급여고 그 다음 나머지는 20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굳이 일자리라 보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금년 저희가 11월 달에 준공한다고 다수고용사업장을 보고를 드렸는데 가능하면 추석 밑에 좀 준공을 해서 제품을 생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면 여기에 전체 장애인을 100명으로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수용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그 수급상황을 보고 내년쯤에나 다시 한 번 또 검토라든지 현재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일반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은 법률적으로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는 2%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실적은 지금 어떻습니까? 일반기업체 장애인 취업률은.

실적은 지금 900여명인데 한 1,000명 미만입니다. 전체 고용된 인원이. 작년 연말이니까 지금쯤은 좀 변화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업체에서 장애인 고용을 2% 이상 잘 지키고 있는 편입니까? 아니면 그걸 지키지 않고 과태료를 어떻게 납부하는 그런 추세입니까?

포스코인 경우도 자체 사업장을 만들어서 그러고 있는데 일반기업들이 그렇게 잘 지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을 하는 게 목적이지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내는 게 사실 목적은 아닌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반기업체에서 잘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행정지도를 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담금을 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또 기업체도 할 수 있도록 많이 계도를 해 주시고요, 여기 22쪽에 맨 향후계획에 보면 새로운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자체사업으로 70명이 있는데 여기 추진방법으로 보면 장애인단체 위탁 추진을 계획으로 하고 계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장애인단체가 몇 개 이렇게 난립되어 있는데 특정단체에 줬을 때 예를 들어서 운영에 대해서 또 관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시에서 직영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여기에 필요한 사실 일에 저희가 행정이 매달려서 할 그런 입장은 사실 못 되고 단체마다 저희가 불러서 그런 사항들을 협의를 하고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또 기존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할 걸로 보고 그래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나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나 이것이 우리 한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그냥 어떤 정부 국비나 돈이 나오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사업이라면 참 재고가 돼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또 이 장애인이 하루에 주3회 하루 4시간 정도 그렇게 많지 않은 일을 한다 하지만 금액도 물론 적지만 금액에 어떤 문제보다는 장애인들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또 어르신네들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더 저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 분들이 자기의 어떤 일들을 맡음으로써 성취감이나 또 생활에 활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관리나 또 예산의 배정문제나 집행문제에 대해서 좀 향후에 철저히 해 주시기를 요구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문제인데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대해서도 보장이 되어 있지만 우리 시에서 일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또 공중이용시설, 이런 공공주택 등에 대해서 점검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작년 연말에 예산이 그때 편성되어서 저희 시에서도 2,000건 정도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마무리해서 보고 중에 있는데 그 결과가 내일 오는 걸 저희들이 한번 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를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작업은 연말에 다 마쳤습니다.

타 시에 보면 새로운 어떤 공공건물이나 이런 신축, 또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건축의 어떤 전문가와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누구보다도 장애인들이 자기 시설에 대해서는 많이 알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특히 신축하는 공공건물, 이런 건물에 대해서 직접 참여해서 조언을 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포항시도 그런 면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한번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물 때문에 저희 과에 건축직 직원 한 사람이 배치가 되어서 건축허가부터 준공까지 전반적으로 다 사실은 챙기고 있습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는 돼야 된다해서 챙기고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대구시에서도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조례로 제정해서까지 편의시설에 관해서 장애인들이나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던데 그런 것 저희들 챙겨서 할 수 있으면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조기집행 현황은 발주대상이 현재 여기 유인물에는 6건 되어 있습니다마는 17건, 이월사업까지 포함해서 17건에 12억 2,700만 원입니다. 발주목표도 17건에 12억 2,700만 원이고요, 자금집행목표액은 342억 8,600만 원입니다. 현재 발주건수는 5건에 1억 6,400만 원이 발주되었습니다. 발주되었는데 구룡포 수련원 현대화 사업 시설설계와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실시설계, 청소년수련관 냉난방기 유니트가 발주 완료되었고요, 그리고 드림스타트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보수공사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무대행사용 무선마이크가 현재 발주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2월 발주예정인 구룡포청소년 수련원 운동장 사업 외 6건과 3월 발주예정사업인 수련관 리모델링 2건과 같이 청소년수련관 IPT사업은 청소년수련관 준공 시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동청소년수련원 전통문화체험장 조성 토지매입 중에 1건이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매입을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상반기 중에 매입이 아마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기 집행이 빨리 완료되어서 경제에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실업난 극복과 여성일자리 창출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고용 증대 및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일자리 창출이 100명이고 맞춤취업교육을 325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1,200만 원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2억 1,7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여성일자리를 위한 사원 인건비 지원이 4개월 동안에 1억 2,000만 원, 36개사 190명이 구인하여 우리 시에서 34개 업체 4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맞춤형 취업교육사업에 4,000만 원, 국비지원사업으로 진행하였고요, 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아이돌보미사업에 5,7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9년도 올해의 계획은 4억 1,200만 원으로 여성사원 취업 지원을 위해서 2억과 아이돌보미사업에 8,000만 원, 맞춤형 여성취업교육 사업 추진 325명을 대상으로 해서 1억 3,200만 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인력개발센터에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취업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체 일자리 하나 더 늘려가기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와 연계하여 여성사회적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또 포항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인력개발센터에서 국비사업으로 유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31쪽, 공보육 서비스 강화 및 건강한 아동육성 사업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공적지원 강화로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를 통한 안전하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육시설은 365개소에 12,625명이 재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시설은 33개소입니다. 33개소는 선린애육원을 비롯하고 또 지역아동센터 30개소, 아동일시보호시설 두 곳입니다. 예산은 475억 7,900만 원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보육기능강화 사업과 아동양육시설 및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15억 8,000만 원, 드림스타트를 추진하여서 3억입니다. 2009년도인 올해는 475억 7,900만 원으로 공보육서비스 강화로 건전한 영유아 육성을 위해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354억 8,300만 원, 종사자 인건비 및 교사처우개선비 확대 지급에 73억 7,900만 원과 시설 환경개선비에 24억 7,000만 원입니다. 아동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과 지역아동센터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업은 전번에 예산 주신 대로 2개소로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건강가정 육성 지원 확대를 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로 안정된 가정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문제점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포항시의 저소득 모부자 가정은 422세대에 1,070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강가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아동양육비 지원은 8세 미만 아동 월 5만 원씩 1억 900만 원, 자녀학비 지원 등 3억 9,300만 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에 2억 6,000만 원과 상담소 및 보호시설운영 13개소에 6억 8,500만 원에 작년도 실적은 상담 등 운영실적은 7,506건을 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운영에 4억 6,100만 원인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및 아이돌보미 사업을 겸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20억 7,800만 원으로 아동양육비 지원 만 10세 미만 아동에게 월 5만 원씩 지난해는 8세 미만만 지급하던 것을 10세 미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자녀학비 등 지원에 4억 9,000만 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2억 3,600만 원과 여성복지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에 7억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장애아가족 아이돌보미사업 운영에 5억 3,500만 원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 사업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및 체육활동 등을 통해서 청소년의 인성과 능력을 배양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18억 3,500만 원이 사업비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청소년 해외연수 및 문화·체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1억 5,400만 원과 청소년 선도 및 보호에 2억 5,400만 원, 구룡포청소년 수련원 현대화 사업 추진에 4억 9,3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올해의 계획은 글로벌 청소년육성 및 청소년 문화예술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정비 및 수련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구룡포청소년 수련원 방수공사 및 내부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구룡포청소년 수련원 운동장 정비사업을 하여서 구룡포청소년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 및 복지사업 활성화도 겸해서 같이 하도록 하고요, 경북학생종합문화회관건립 지원에 10억입니다. 이것은 총 공사비 420억 중에 도비 380억 그 다음 시비 40억인데 올해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34쪽,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새로운 문화활동 기반구축과 자질을 함양하는 자기계발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청소년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지난해는 4억 7,500만 원으로 포항사랑 청소년 가요제 및 문화존 운영을 하였습니다. 문화존은 7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 동계·하계방학 프로그램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와 상담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 외 11건에 대해서 13,000명을 상담하였고요, 또 솔리언또래도우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교육장을 현대화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사업에 7억 3,300만 원이고 명품도시 포항청소년 문화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3 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과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성일자리 창출사업 확대 추진에 추진실적에 보면 인건비 지원 뭐 36개사 190명 구인, 이 실적들이 제대로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예,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2개월은 인턴으로 하고 나머지는 고용계약이 되었을 때 이걸 지원해 줬기 때문에 지금 두 달치는 고용계약이 되고 난 뒤에 실제 근무하고 난 뒤에 지금 돈이 이달에 마지막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상황관리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본인이 이직하시는 분 외에는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업하는 사람들이 자칫하면 이걸 악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옥석을 잘 가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에 추진실적에 보면 청소년 해외체험 연수, 이것은 해외체험 연수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저희가 직영한 게 1건이고 하나는 사회단체에서 1건은 사회단체 보조금 받아서 1건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지원대상은 지난해 처음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공모를 했습니다. 자기소개서하고 받아서 그 다음 학교장 추천을 겸해서 받았습니다. 일단 자부담 50%로 갔기 때문에 그렇고 자기소개서에 왜 내가 이 해외체험단에 참석하고 싶은지 자기의지를 보고 선발하였습니다.

한 몇 명 정도, 작년에 추진실적이 있지요?

예, 32명이 갔었습니다.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및 체육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의 인성과 능력을 배양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보호하는데 의의가 있다 해 놨는데 여기 우리 사업 중에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도 교육의 일환으로 상당히 좋은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 우리 포항에 프로축구팀이 있으니까 스틸러스 홈경기 관람하는 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지고 해 주시면 처음에는 아이들도 취미가 없는 아이들은 잘 안 갈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이런 운동에 꼭 본인이 뛰어서 그 열기를 발산하는 예도 있겠지만 가서 고함지르고 이 젊음을 발산하면 정신건강에도 좋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계획에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하여튼 프로그램 동아리라든가 이런 데 적극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무료로 입장시키는 방법을 찾아드리고 예산이 있으면 입장료를 끊어서 가시면 됩니다.

무료입장해 주시면 더 좋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수에 관계없이 해 드리도록 우리 의회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화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3쪽에요, 구룡포수련관 방수공사 있잖아요, 방수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은 옆에 벽면이거든요. 벽면에 적벽돌 부분을 하기 때문에 지금 설계 중입니다만 바깥에 벽돌 분위기 나는 걸 안에 걸 처리하고 그걸 떼 내고 아마 바깥에다 붙여서 건물을 싸는 형태로 이렇게 하면 아마 영구적으로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붕은 어떻게 합니까?

지붕 옥상은 지금 방수가 다 되어서 새는 게 아니고 벽면에 적벽돌이 이렇게 있는 부분이 다 갈라져서 그 사이로 비가 스며든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처리가 될 것 같은, 그러니까 건물 전체를 이렇게 싸버리는 형태로.....

지붕은 그대로 놔두고요?

예, 지붕이 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금액이 지붕 이렇게 할 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옆에 벽면을 싸는 형태로.

예, 알겠습니다.

이게 설계부터 잘못됐고 바람 쎈 데 높은 데 건물 지어서 바람 쎈 데 옆을 때리니까 벽돌 사이로 비가 물이 스며들거든요.

예, 근본적으로 잘못됐고 또 전문가들 얘기가 건물을 한꺼번에 이렇게 쫙 올려서 2층으로 지으면 괜찮은데 짓다가 1층 짓고 또 2층 짓고 이러니까 틈새로 이렇게 노화도가 서로 다르니까 옛날에 지을 때......

과장님요, 그것은 해풍을 북동풍 불면 직접 다이렉트로 해풍 받습니다. 그 지역은요 좀 잘 아는데 북동풍 좀 불면 속도 좀 있으면 바로 염분기 바로 날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그 앞에 소나무라도 이래 좀 식재 좀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몰라도 안 그러면 그 건물요 매년마다 보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리모델링 그렇게 하고 비가 많이 새는 쪽은 강의실로 개조해서 이렇게 쓰면 어느 정도 비가 스며들어도 관계가 없도록 이렇게 시설전체 구조를 조금 바꿔갖고 운영을 한번 해 보도록......

그 반지하하고 당직실하고 지금 안 샙니까? 지금도 새지 싶은데.

아니오, 그쪽 건물 아니고요, 중간에 있는 건물.

중간에 있는 건물인데 그쪽에는.......

그러니까 가 쪽에 이렇게 새는데.....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거기는 북동풍 바람 바로 받는 데거든요.

그 밑에는 식당으로 되어서, 식당인데 식당구조를 좀 바꾸고 위에 이렇게 바꿔서 그렇게 운영해 보면 전문가들도 좋다 하는데 지금 전문가가 설계할려고 준비하는 중입니다.

혹시 나무식재도 할려면 나무도 좀 자생이 있는 큰 나무를 심어야 돼요. 어린나무들 심었다가 또 다 말라 죽게 하지 말고.

나무......

주문합니다.

예, 나무 값은 나중에 예산 올려주시면......

장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평생학습과 2009년도 전체 예산이 28억 됩니까?

예.

전체 예산 중에 24억 여 원이 보면 교육경비 지원하고 학교 금년도에도 처음 시행하고 있는 냉온살온기 정수기 8억 9,700에서 절대 금액이 학교에 시설에 어떤 지원되는 경향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우리가 평생학습과를 조직개편해서 만들 때도 그랬고, 또 학교 교육 끝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평생 공부한다는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개념으로 평생학습이 시작되었고, 또 과도 만들어졌는데 실지로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그 과에 어떤 만들어진 취지에 비해서 운영 면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전체 포항시에 어떤 흩어져 있는 평생학습 인프라를 하나로 묶어나가는 면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 도시로 저희들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에 신청을 하게 되고 작년에는 그게 없었지만 교육경비는 이 전체로 봐서는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만 우리가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조례를 또 만들었고 이래서 2009년도 전체 타과의 예산하고 다 합해도 교육경비 예산은 전전년도 시세 금액에 3% 이내에서 보조를 할 수 있다고 해졌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학교 경비가 필요가 되면 보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 예산에서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앞으로 추후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좀더 확대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2007년도 7월 달에 예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고요, 금년도에 본 도시로 지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든 이것이 작년에 개최된 데 평생축제나 포항시가 보면 각종 체육행사와 관련해서 축제를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 축제나 이런 것은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 포항시가 철강도시 이미지를 벗어나서 교육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평생학습 축제나 다양한 교육과 관련한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와 주시고, 41쪽에 보면 읍면동 평생학습의 장을 운영해서 금년도 예산이 1억 2,800만 원인데 읍면동의 평생학습 과목들을 보면 요가, 국악, 풍물, 공예 여기에는 표기는 되지 않았지만 천연비누나 대체적으로 이런 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일반 다른 어떤 기관에 문예회관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고, 기존 하는 것에 벗어나서 정말 교육의 장, 일반시민들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물론 동에서 운영되는 것 보면 의견을 들어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하고 싶은 과목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일부 과목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봐지는데 해당과에서 너무 동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교양과목들 만들어서 읍면동에서도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는 내실 있는 교육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회에 수석 전문위원 하시다가 금방 평생학습과로 가서 공부 많이 하셨네요. 우리 복덕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읍면동 평생학습장 운영, 아마 이 사업은 양학동에서 원래 주민문화교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인데 2001년도부터 해가지고 8년 정도 하면서 양학동이 지금 주민문화교실을 이용하는 연 인원이 1,600명 정도 됩니다만 그 사업의 모범사례를 가지고 포항시가 받아들여서 확대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박승호 시장이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고, 또 교육을 통해서 보람된 삶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요, 지금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 보면 16개 읍면동 남구, 17개 읍면동 북구 이렇게 해 놓았는데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안 그러면 토탈 29개 읍면동 중에 장소가 이렇게 많다는 겁니까? 동폐합되고......

이것은 추진실적입니다, 2008년도.

아, 추진실적이구나, 제가 잘못 봤구나. 이것은 본 위원이 잘 못 봤고, 그 다음에 과목 중에 요가, 국악, 풍물, 공예 이것하고 양학동 예를 보면 컴퓨터, 크로마하프, 수지침 이런 것 하모니카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프로그램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아까 복덕규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기관에서 하지 않는 내용들을 가지고 하면 수강생들이 일반 수강장에서 배우기 어려운 부분들을 다들 쉬울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좀 과장님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형식적으로 인원이 몇 명 안 되는 것은 과감히 강좌를 폐쇄시키고 예산을 줄이는 방법도 좋고 이렇게 해서 좀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지는데 과장께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민교양대학 하는 것.

시민아카테미.

지금 포항MBC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 있잖아요, 시간대에 대해서 오후에 하니까 젊은 주부들이 들을려고 해도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는 시간이고 이렇게 해서 가고 싶어도 가기가 어렵다, 물론 하루인데 아이를 잠시 이웃에 맡기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시간대를 그렇게 해서 10시 반으로 한다든가 10시 정도해서 젊은 주부들이 세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게 안 좋겠나 한번 참고를 해 보십시오. 또 시간강사를 섭외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합니다. 왜냐하면 포항에 있는 시간강사는 쉽지만 서울에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어려움도 물론 있겠지만 하여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평생대학원 하는데 평생대학원은 어떤 강좌를 가지고 합니까?

평생대학원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에 대해 공부를 해야 된다는 분위기 확산 그런 차원에서 연간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대학원 하는 말 강좌이름을 붙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요즘 학력이 배운 분들도 있고 하지만 좀더 평생을 배워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뜻은 없다 그지요?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교육의 어떤 질의 가치가 높다는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남에게 듣는 얘기는 좋은 얘기 할수록 다 주위의 인심이 훈훈해진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얘기들을 너무 자주하면 그야말로 박사를 받은 사람들도 뭐 어디 가도 대학원 하고 이러니까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연 본 위원도 오늘 이 문구를 보고 한번 질문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상태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배려로 부족한 저를 이끌어주시는 최용성 보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입니다. 상반기 조기집행 현황으로 총 예산현액은 43억 2,900만 원이며, 상반기 발주대상은 16건에 14억 4,200만 원, 발주목표는 15건에 12억 9,200만 원이며, 자금집행 목표액은 32억 9,900만 원입니다. 예산조기집행 현황에 지금까지 사업발주 실적은 3건에 2,200만 원 18.8%이며, 총 자금집행 실적은 1억 9,500만 원에 4.5%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일월지 문화재 주변 화장실 및 흥해 오도1리 간이해수욕장 화장실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기본설계와 낙동강수계유역청 사업 승인 완료 및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으며, 대기측정망 유지보수 전자입찰 공고 및 환경홍보 전광판 수리 용역을 계약 중에 있습니다. 노후 공중화장실 수리 및 간이화장실 설치 대상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공중화장실 및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착공과 형산강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노후 공중화장실 수리 및 간이화장실 설치와 모범음식점에 쓰레기종량제 봉투지원과 일반음식점에 국자보급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저탄소형 녹색공단 조성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으로 2025년까지 저탄소용포항공단 조성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포항철강관리공단 내에 총 사업비 국도비 및 시비, 민자를 포함한 201억 8,800만 원을 투자하여 생태산업단지 구축과 저탄소용 연료전환, 굴뚝 원격감시 시스템 등을 설치토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67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공난 내에 잉여 증기 배관망 구축 등 생태산업단지 조성과 환경오염물질 자발적 저감을 위해 54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으며, 청정연료 차량인 천연가스차량 75대를 보급하였습니다. 2009년도 계획은 76억 8,300만 원으로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기업체에 오염물질 및 CO2 감축 자발적 협약체계를 유도하겠으며, 중소기업에 저녹스 버너 10대 지원과 굴뚝 원격감시시스템 설치 및 운영비를 6개소에 지원하겠으며, 주물을 사용하는 제조공정에 청정연료인 LNG로 대체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도시 대기 개선사업을 위해 천연가스차량 54대를 지속적으로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해 연도별 연구과제를 발굴 시행하겠으며, 천연가스 차량을 2012년도까지 총 24대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포항 Eco-School 운영입니다. 신광면 만석리에 구 신광초등학교 비학분교 자리에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총 6억 원의 사업비로 포항환경학교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방향은 지구온난화, 자연순환 및 재활용 등 영상교육과 환경일반, 환경제품 등을 관람하는 전시관 교육과 숲, 식물생태, 폐품재활용으로 창작 만들기 등 주로 환경교육과 주변 환경체험시설과 연계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계획입니다. 포항환경학교 민간위탁을 위해 작년 12월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사단법인 숲해설가협회 경북협회를 수탁단체로 선정하였으며, 위 수탁협약 체결과정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교육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62개교와 중학교 33개교에 대한 학교단체 교육과 일반시민, 기업체 등 수시 모집교육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개관은 3월 20여 일로 잡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시설보강으로 국도비를 보조받아 총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학교 내 태양광 발전시설과 기후변화 홍보체험관을 설치하겠으며, 버스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120m 정도를 3월 이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개선입니다. 취약지 공중화장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확충방안을 마련하여 선진일류 도시에 걸맞는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해수욕장, 유원지 등의 공중화장실 197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64억 2,500만 원으로 2012년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신축 19개소, 개축 24개소, 보수 94개소 등 총 137개소에 33억 8,9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09년 계획은 도음산, 호미곶, 일월지, 덕실마을 등 신축 10개소와 노후 공중화장실 개축 1개소, 유지보수 20개소,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한 청소관리 인건비를 포함하여 총 31개소에 10억 3,300만 원을 투입하겠으며, 2010년에서 2012년까지 62개소에 20억 300만 원을 집중 투자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선진 화장실 보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낙동강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위치는 북구 죽장면 현내리 외 7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로포장 7,000m, 도수로 4,000m, 간이상수도 정비 등 총 30억 원의 낙동강수계기금으로 2003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농로포장 5,077m, 도수로 2,734m, 간이상수도 정비에 22억 4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올해는 농로포장 450m, 도수로 800m, 간이상수도 정비에 3억 200만 원을 투입하겠으며, 향후 계획으로 농로포장 1,473m, 도수로 466m, 간이상수도 및 기타시설에 4억 9,400만 원을 투입하여 수변구역지정으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한 불만해소와 환경보전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형산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형산강 하류에 수년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하여 방치된 퇴적오니를 준설하여 생태하천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신형산대교에서 송도 앞바다까지 2.3km 구간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퇴적오니 준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9년 계획은 2억 8,100만 원으로 기본조사 및 사전환경성 검토와 실시설계를 거쳐 퇴적오니 1,800㎡를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7억 1,900만 원을 투입하여 퇴적오니 10,200㎡를 준설하여 하천 및 연안 수질오염예방과 친환경 공간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입니다. 남은 음식 다시 사용 안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위생적인 음식문화 정착과 국자사용하기 정착으로 비위생적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보급으로 식중독 예방과 시민건강보호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관내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도시락 제조업체 1,000개 업소에 시비 4,000만 원으로 국자 5,000개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5,700만 원을 투입하여 범시민 국자사용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국자 10,000개를 보급하였으며, 사업의 홍보를 위해 홍보용 CF제작과 CD 및 홍보포스터를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4,500만 원의 도비를 보조받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 소독기를 집단급식소, 도시락 제조업소, 일반음식점,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소 등 133개소에 보급하였습니다. 2009년 계획은 남은 음식 다시 사용 안하기 운동을 전개함과 국자사용 정착을 확대하기 위해 찌개, 전골, 탕류 취급업소에 국자 5,000개를 보급할 계획이며, 식품의 안전한 관리와 건전한 식품유통관리를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위생업소 단속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54쪽입니다. 향토음식 개발 및 축제 개최입니다. 향토음식 축제를 개최하여 포항의 대표음식을 개발하고 명품음식점을 선정 육성하여 음식문화 발전과 음식관광 상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 올해 10월 16일부터 17일 양일간 등에 해도근린공원 등에 행사용 부스 80개를 설치하여 제1회 전국향토음식 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문어요리 7종, 대게요리 11종의 향토음식을 개발하였으며, 경북프라이드 식품박람회 전시회의 출품과 향토음식 개발 품평회 및 시식회를 가졌으며, 연인원 675명을 대상으로 향토음식 보급 확산에 따른 레시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전국향토음식 축제는 포항의 전통 향토 식재료를 이용한 포항의 맛 경진대회와 문어 및 대게 코스 요리 등 30여 종을 전시하고 다문화가정의 음식 맛보기 등 앞으로 향토음식을 발전시키기 위한 레시피 교육을 여성문화회관과 합동으로 할 계획에 있으며, 포항의 대표재료를 이용한 향토음식 개발로 음식의 브랜드화 추진과 명품음식점 베스트 100을 선정하여 음식문화 발전과 음식관광 상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없으면 50쪽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개선에 대해서 추가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보면 포항시민 또는 지역민 또는 타도시에서 농어촌으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읍면지역에 간이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사실은 토·일요일 되면 그 지역 읍면에 직원들이 당직 직원 1명 뿐이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농촌지역도 마찬가지고, 이 라인이 연결돼 있는 화장실은 괜찮은데 간이화장실은 악취하고 주변 환경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해 노인일자리 확충에 따른 계획의 일환으로 청소관리 인건비를 작년에는 4,5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7,500만 원으로 한 3,000만 원 정도가 더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은 물론 간이화장실이라든가 여름철 특히 많은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그런 화장실에 집중 배치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모 지역에 아주 포항시가 예산을 들여서 깨끗하게 지었어요. 어제 공교롭게도 포항시장께서 동행하여서 방문하다 보니까 바로 대로변에 화장실 봤는데 들어가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관리하는 데가 관리하는 인부임을 증액시키더라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시장님 방문하고 나도 참 들어가 보니까 가관이에요. 화장실은 겉은 멀쩡한데 안은 엉망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읍에다가 이관할려면 확실하게 이관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든가 아니면 환경위생과에서 그렇게 하든가 그런 것도 문제지만 본 위원장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읍면에 취약지역이나 이렇게 바닷가나 농촌지역에 가보면 간이화장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문을 열고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지만 청소과의 EM도 있잖습니까, 이런 것 뿌리면 악취도 좀 제거되는데 그 다음에 엉망이에요. 앞으로 과장께서는 특히 농어촌지역에 각별히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정화 위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49쪽에 신광에 환경학교에 있지요, 환경학교가 진입도로가 3월 달에 착공이 됩니까?

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게 125m입니다만 125m에 버스가 대형차량이 진입을 못해서 옆에 구거에다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조를 받아서 관로를 매설하고 그래서 1.2m를 더 확장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만약에 태풍이 오면 물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는 문제가 있으니까 차라리 관로를 묻지 말고 옹벽으로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교가 3월 24일 경에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 이것부터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두르고 있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주문한 사항인데 어차피 우리가 4월 달 되면 농번기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진입도로 때문에 문제성이 많거든요. 거기 환경학교 간판이 서 있는 것 보면 우리 벚꽃나무로 가려져 있다고요. 가려져 있으면 우리가 도로가 1차선 뿐이잖아요, 1차선 뿐이니까 환경학교를 찾아 들어가실려면 차가 다 멈춰야 되는 거라요, 간판이 안보이기 때문에. 이쪽 저쪽 다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입도로가 마무리가 되면 간판을 조금 들여서 도로에서 보일 정도로 옮길 수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할 때 같이 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간판을 새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조정하겠습니다.

잘 보이도록 위치를 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49쪽 포항 Eco-School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환경학교라고 전에 우리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이게 바뀌었습니까? 확대해서 Eco-School로 운영한다는 겁니까? 학교환경를 포항 Eco-School로 명칭을 바꾸었습니까?

포항환경학교가 맞습니다. 이것을 좀 대외적으로 쓸 때는 같이 병행하도록 Eco-School로 병행하도록 해서 우리 시민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나 찾아오기 쉽도록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사업의 사업명이 바뀌었고 예산도 6억 원으로 돼 있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가결할 때 환경학교 부분 약간 논란은 있었습니다. 그때 예산을 한 번 주는 걸로 해서 다 민간위탁까지 준다고도 안하고 예산을 승인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부분도 어떤 실질적인 운영비만 주고 위탁업체가 선정되었는데요, 이것도 거의 자원봉사 형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그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2009년도 예산이 3억 3,000만 원인데 조성비가 사업개요에 보면 6억 원이 있거든요. 앞으로 여기다가 더 조성을 한다는 계획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조성비 6억 원은 지금까지 들었는 2007년도 2억하고 2008년도 3억하고 5억입니다. 5억이 예산이 투입되었고요, 포스코에서 1억을 지상2층 돼 있습니다. 2층 건물 2층 일부에다 포스코에서 지원을 받아서 1억 원 정도의 기자재를 정화시설 모형관입니다. 대기하고 수질을 어떻게 정화시켜 나가느냐를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포스코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들어갈 계획은 없겠네요? 여기 Eco-School에.

지금 현재는 예산 들어갈 게 없습니다. 우리 임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인건비 문제도 현재 이 분들이 사실 한 달에 40만 원 정도 어떻게 보면 기름 값 정도도 잘 안 되는 그런 봉사적인 그런 일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나 선정할 때 시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해서 그 부분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봉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업체를 선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기본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각 학교 위주로 초등학생 위주로 해서 중학생 해서 연중 교육을 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지금 시행은 아직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시행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텐데 이런 부분이 당초의 목적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특별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50쪽에 보면 최용성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굉장히 간이화장실이라든지 화장실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게 137개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짓는 것도 화장실도 가격도 비쌉니다만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는 특히 운영의 문제가 있는데요, 저도 전에 민간위탁하는 게 어떠냐고 건의도 한번 해 봤습니다만 민간위탁하고 직영하고 가격이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사업비가 민간위탁이 많이 든다고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어제 신문에 보니까 계룡산인가 어디하고 몇 지방자치단체 확실히 지방자치단체 이름은 모릅니다만 이런 간이화장실도 소각형식으로 이것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치비가 기존 화장실하고 소각으로 처리하는 그 화장실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걸로 본 위원이 그때 언뜻 봤는데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사를 해서 이게 137개 다할 수는 없고 간이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뒤처리 부분이나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일일이 거기 가서 청소를 한다 해도 외부적인 청소뿐만 안 되고 이렇게 되니까 소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있다면 시설비용과 소각으로 하는 시설비용이 얼마 정도 들고 운영비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어떤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몇 군데 시범적으로 적용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쪽 형산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해도, 송도, 상대동 일원으로 준설한다는 사업계획이 있는데요, 여기 형산강 전체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금 부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옹벽하고 부지하천을 정비하고 있는데 거의 끝나 갑니다. 거의 완공단계에 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준설같은 경우에는 포항시가 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옹벽이라든지 하천부지는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시에서 유채꽃도 심고 앞으로 체육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퇴적돼서 굉장히 강의 수심이 낮고 굉장히 적조도 생기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염돼서. 그래서 준설하는데 해도, 송도, 상대동 뿐만 아니라 형산강 전체 정비가 공사가 끝나는 기점으로 해서 한번 전체적인 준설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산강은 사실 저희들이 준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준설을 목적으로 한다면 건설과라든지 아마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은 형산강에 수년간 퇴적된 오니에 대해서 우리가 바지선을 이용해 가지고 오니를 집중적으로 흡입을 해서 이것을 갖다가 해양 투기할 것이라든지 또는 폐기물 처리할 것이냐 선별작업을 통해서 형산강을 살려 나가자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형산강 하상의 어떤 준설문제라든지 하상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은 저희들 육안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관련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업무연찬을 해서 오니 따로 하고 또 있잖아요, 퇴적된 것 따로 하고 이런 것보다 어떻게 보면 전부다 퇴적됐기 때문에 이런 오니도 퇴적돼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해야만이 이 형산강이 그래도 수질 개선이 좀 되지 않나 그냥 일부분적으로 송도, 해도, 상대동 오니만 퇴적된 것을 걷는다고 해서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지금 환경위생과 업무를 보면 거의 몇 개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이 녹색공단조성 사업 이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는데요. 포항철강관리공단 내에 우리가 철강도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질이라든지 공기, 대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철저하게 감시감독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데가 주 업무라고 봅니다마는 그러고 보면 또 강 같은 것을 살리는 것이 화장실이나 주위에 어떤 황토음식 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 식품 위생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보다는 또 두 번째 업무가 이런 수질을 개선하는 부분이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가장 큰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깨끗한 공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깨끗한 물을 만드는데 환경위생과가 2009년도에 사업 목표에 주안점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설전입니다마는 환경부 차관이 포항에 한 번 내려 왔습니다. 그 당시 김보미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환경부 차관에게 직접 건의를 하신 사항이었는데 사실 형산강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환경부에서 상당히 중요시하는 우리 포항시에서는 처음 이루어진 사업입니다마는 그렇게 국가 정책사업으로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때 국비를 한 50억 정도 건의를 더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국비가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임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적극 유념하겠습니다.

예산이 사업비 10억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전부 있지요. 퇴적 오니뿐만 아니라 준설하는 것 자체도 형산강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형산강 같이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인물에 보면 해도, 송도, 상대동, 해도, 송도 내려갔다가 상대동으로 다시 올라오는데 그지요?

예, 이게 지금 지역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신형산대교에서 포항 앞바다까지입니다. 그래서 형산대교 밑에서 바다와 만나는 지점인데 그게 현재 구간은 2.3㎞ 정도 됩니다.

그러면 상대동은 해당이 안 되네요?

이게 동명은 지역에 주변에 있는 동을 표시를 해 놓았는데 사실 강이기 때문에 사실 동은 의미가 없습니다.

동 표시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표기를 할 때도.

형산강입니다.

동을 표시한다면 상대동, 해도동, 송도동 내려가면서 하든지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예.

이것은 생각나는 대로 표기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지요?

이 표기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과장님, 신형산교 밑에서부터 아래까지.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쨌든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퇴적 오니를 수거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예산의 한계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퇴적 오니 하류에 퇴적 오니도 중요하지만 임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본 위원은 우리 취수장 위에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취수장 위에 퇴적 오니가 사실 우리 식수와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잘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상수 취수장 위 쪽에 행정 구역은 경주시입니다마는 그 위에서 낚시하는 것 혹시 압니까?

예, 낚시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주시에 협조를 지금까지 했지만 현재는 낚시를 못하도록.

단속을 하는데.

예.

잘 안 되고 있지요?

우리 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강제성이 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경주시와 협조를 하시더라도 강력하게 막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인위적으로 낚시를 하면서 우리가 미끼를 던져가지고 많은 양들이 강 속에 투척되고 하는데 또 거기에서 우리가 복류수를 식수로 채취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관리가 잘 되면 그만큼 좋은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테고 관리가 안 되면 수질에 뭐라 할까요. 질이 좀 떨어지는 수가 있으니까 우리 행정이 다 하기는 좀 어렵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가 민간단체와 말로만 형산강살리기 뭐 향토사랑하기 하지 말고 민간단체에서 좀 잘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감시활동을 매일 뭐 순회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한다든가 이런 계획도 함께 세워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새 우리 여러 가지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많잖아요?

예.

인근 주변 사람들을 한다든가 아니면 고용창출 일반 고용창출에 일환으로 또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니까 각별히 좀 상수원보호지역 안에 하여간 형산강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 계실 동안에 찾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상수도보호 구역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청경들이라든지 철저히 하고 있고 그 윗부분 경주와 우리 지역을 지나서 경주법원입니다마는 현재 민간환경지킴이 형산강살리기, 형산강지키기 이런 팀들이 있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푸른포항21이라든지 현재 사회단체가 얼마 전에 우리 1월 중에 설맞이 한 2,000명 정도 동원이 되어서 그 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경주 강동 국당교 부근까지 저희들이 한 45톤 정도를 쓰레기를 수거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분들하고 이제 약속을 한 것이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특히 형산강주변에다가 정화 활동 하겠다, 이렇게 해서 구역을 현재 지정을 해서 이 분들이 자발적으로 할 계획에 있고 앞으로도 지금 저희들 뿐만 아니라 이 환경 단체에서도 신경을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마대라든지 약간의 집게라든지 어떤 행정적인 지원만 하면 이 분들이 충분히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산강을 더욱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우리 형산강 물을 취수해서 우리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도 함께 홍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내용도 홍보하고 우리 포항시도 홍보하고 해서 특히 경주시 부근에 공단에서 나오는 물이라든지 생활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방류되고 있는데 경주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마시는 물을 급한 것은 우리 밖에 없고 하니까 우리가 적극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가뭄이 심해서 형산강 그 물 자체가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된 것 같으니까 차제에 한 번 관심을 갖고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탄소형 녹색공단 조성에 2009년도 계획에 보면 청정연료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겠다, 지금 금년에 54대를 지원하겠다는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차량을 어떤 기업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예, 주로 시내버스입니다. 시내버스가 50대고 청소 차량이 4대입니다. 시내버스 1대당 1억 원 정도하는데 작년에는 대당 2,25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좀 줄어서 1,8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내버스 담당 부서장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시내버스도 이 교통체계가 얼마 전에 바뀜으로 인해서 이 분들도 상당히 이익이 좀 떨어지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올해 50대를 지금 구입을 하려니까 상당히 운영상 자금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올해는 30대 정도를 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마는 경영상에 애로가 많은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올해에 우리 계획된 54대로 이런 청정연료를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Eco-School 포항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네요. 태양광발전기, 진입로 확·포장 여기 예산으로 표기는 되었습니다마는 주는 1억 3,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환경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환경학교를 어떻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은 지금 그냥 사업 계획 속에 파묻혀 들어갔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주가 뭐가 되어야 될는지 우리가 Eco-School이라 해서 이것은 Eco-School이 결국 환경학교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학교입니다. 환경학교를 영어로 표기한 것이 Eco-School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밑에 태양광발전기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 놓음으로써 더 크게 확대해서 Eco-School이라 표현하는 것 같은데.

예, 이게 환경에 관한 모든 부분이 이 학교 가서 눈으로 또 귀로 소리로 듣고 해서 체험을 하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광발전기는 도에서 이제 도비가 4,000만 원, 국비가 8,000만 원 해서 1억 6,000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태양광으로 해서 천연적인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런 친환경적인 시설을 학생들에게 보여 줌으로 해서 이런 쪽으로 교육이 될 것으로 그래 봅니다.

하여간 우리 포항이 지금 영어 표기하기를 글로벌 시대라서 그런지 영어 표기하기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것 뭐 생태학교라고 표기도 하고 또 Eco-School도 표기하고 그러는데 아까 우리 임영숙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포항생태학교가 맞 고 환경학교가 맞 고 이 부분은 책자 같은 데에 병행해서 홍보면에서 효과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Eco-School이라고 표현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에 호미곶에 지금 새로 하나 더 건립한다 이것 이것이지요?

예, 호미곶에 이것은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도비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아마 올해 시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못 해서 호미곶 예산은 아마 위치를 좀 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저희들이 전체 화장실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3,000만 원을 받아서 시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호미곶에서 못 하게 되면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호미곶에 지금 있는 화장실 하고 그 다음에 새천년기념관 안에 또 화장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화장실이 많이 있고 단지 연중행사할 때에.

해맞이 행사할 때에.

해맞이 행사할 때는 어차피 화장실 하나 더 있으나 없으나 큰 중요성은 없고 해맞이 할 때는 어차피 이동식화장실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때는 일시적으로.

간이화장실도.

간이화장실을 임차해 쓰고.

예, 이동화장실도.

이것 자꾸 지어 놓으면 관리하는 것도 어렵다 아닙니까?

예, 화장실이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관광지에 조금 약간 미관상에 문제는 됩니다. 미관상 문제는 되는데 단지 해맞이 행사하다 보면 이 화장실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그것은 임시로 쓰는 화장실을 사용하고.

이것은 문화관광과 하고 위치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규석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소과에 상반기 조기집행 현황은 전체 예산 현액 624억 중에 발주 대상은 50건이고 금액은 69억 6,400만 원이 됩니다. 발주 목표는 48건에 50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집행 목표액은 342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조기집행 현황입니다. 조기발주 대상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50건에 69억 6,400만 원에 현재 발주 실적은 13건으로 7억 6,100만 원이 발주되어서 한 26%입니다. 자금집행 비율은 31억 6,700만 원으로 5%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주요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호동쓰레기 매립장에 각종 약품구입을 시작해서 청소차량 등 자산취득경비 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폐목재류 수집 운반 및 처리 계약하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상반기분을 현재 제작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입지선정에 따른 자금 집행이라든지 매립장 시설 보수, 재료 조기 발주 및 재활용품 수집함,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등을 조기 구매해서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줄이기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증가 추세와 환경에 대한 고급화된 시민 욕구의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서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 재활용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자합니다. 생활폐기물 발생 현장은 현행 연간 한 254만 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목표는 생활쓰레기를 10% 줄이고 재활용품을 5% 증가 시키고 음식물 쓰레기 수분감량을 5%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식 개혁 운동 활성화 및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요일별 배출시간 지키기의 지속적인 홍보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견학 및 1일 체험을 실시하고 불법투기 지도단속 강화로 분리 배출을 유도하겠습니다. 불법투기는 시 단속반 4개반 8명이 상시 단속하고 있고 노인일자리 창출 단속반을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자체 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동 일대에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동홍보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분리배출 및 재활용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결지킴이 환경봉사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어르신 인력을 이용해서 각 동별 취약지구 및 이면도로 등을 청소해서 분리배출 홍보 활동도 같이 함께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에 재사용·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폐기물을 감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활용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중고물품교환센터, 행복한 가게 운영 지원을 강화하고 시 지정 재활용센터 운영을 통한 대형가구 및 가전제품 재활용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재활용을 극대화 하고 재활용품 보관 창고를 확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함을 확대 보급하고 분리배출 홍보를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TV 공익캠페인 방영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여성단체 및 음식점협회, 집단급식소를 중점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또한 남은 오·폐수를 전량육상 처리하는 방향을 조만간에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혼합배출 지도 단속으로 재활용률 향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 실적은 누차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추진실적 중에는 지난 10월 달에 포스코와 MOU 체결한 후에 입지타당성 조사를 완료 했고 사업 주민설명회를 1회 있으며 입지선정위원회를 4차에 걸쳐 했고 내일은 5차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여 제안서 접수 및 검토,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아울러 광역화 폐기물에너지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해서 편입토지 보상이라든지 사업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검토 및 공사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 오천 매립장 진입로 확·포장입니다. 오천매립장은 전에 위원님들 한 번 현장에 가셨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진입도로 문제 때문에 현재 매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를 1.7㎞를 너비 8m 정도로 확·포장 하도록 하기 위해서 드는 사업비는 한 15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되어서 편입토지 보상이 한 50% 되어 있고 확·포장 공사 1차분을 7억 7,000만 원을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계속해서 나머지 2차 공사분 1억 6,000만 원을 추경 확보해서 금년에 진입로를 완공하고 내년부터는 쓰레기가 반입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자원재활용 시설 선별포장 압축 설치 운영입니다. 이 보고서 드린 내용은 저번에 간담회 때에 보고 드린 내용으로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 배부해 드린 보충 자료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충자료 1쪽입니다. 사업개요라든지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들 전국에 타시군 사례를 조사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전주시에서는 2001년 11월부터 2006년까지 지금 현재 완료 했습니다. 한 5년 동안에 선별을 하지 않고 압축 포장을 했습니다. 하루 460톤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했고 처리 단가는 33,000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익산시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6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선별하지 않고 용량은 200톤입니다마는 1일 100내지 150톤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민간위탁했고 톤당 33,7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특이한 사항은 익산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기술공모를 해서 몇 개 회사가 들어오면 그 기술공모 내용 중에서 또 가격도 같이 넣고 해서 기술공모한 중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가격경쟁 입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는 2006년 1월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처음에는 2006년 1월 달에서 7월 달은 압축포장을 해서 선별하지 않고 민간위탁 했고 2007년 6월부터 2008년 3월까지는 포장을 하지 않고 압축해서 직매립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2003년 8월부터 현재까지는 시에서 직영해서 그냥 포장하지 않고 압축만 해서 매립장에 남은 매립장에 그냥 매립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처리 단가는 포장할 때는 23,520원, 포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13,050원이 들었습니다. 다음 경산시입니다. 경산시는 2003년 4월부터 2005년 7월 완공 했습니다마는 여기도 역시 선별하지 않고 압축포장 해서 했습니다. 지금은 매립장 조성이 완료 되어서 하지 않는데 여기는 운영비가 톤당 선별하지 않고 톤당 62,578원이었습니다. 여기는 직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구미시는 가장 최근에 하고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마는 선별압축포장인데 2008년 1월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1일 200톤인데 현재 140내지 160톤을 압축포장하고 있습니다. 단가는 지난해 7월 기준으로 71,890원입니다. 이것 역시 민간위탁 공고하여 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운영방식별 비교입니다. 먼저 직영입니다. 직영으로 해서 하게 되면 우리 시는 금년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반영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및 입찰해서 선정이 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설계 입찰 및 설치자의 선정을 하면 내년 10월까지는 설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인력 확보 및 예산반영해서 내년 11월 초부터는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운영하기 까지는 약 1년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운영기간은 그러니까 2010년 그러니까 내년 11월부터 2012년 말까지 한다면 약 2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 2010년 10월이 되면 저희들이 매입량이 한 50% 매립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총 전체 사업비는 169억 6,7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중에 시설비가 50억 정도 들어가고 운영비가 연 36억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여기 우리 시에서 직영할 경우 장·단점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초기투자비가 한 50억 정도가 소요될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대신에 의사결정 및 업무처리가 만약에 중간에 하다가 경제성이 없어서 취소할 경우에는 우리 시가 직영하니까 의사결정 및 업무처리가 비교적 신속하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고 반면 기술적으로 안정된 운영이 어려워 운영 단가가 안 높겠나, 그 다음에 유지관리 등 작업 효율이 위탁관리에 비해 좀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금년 2월 달에 만약에 위탁공고가 된다면 올해 11월 달에는 시설이 운영될 것으로 보고 전체하는 데는 한 10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게 되면 올해 11월부터 3내년 정도 매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올 11월 달이 되면 매립장을 한 40% 매립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는 16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168억은 직영했는 수치와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찰률 63,200원 원가가 조사가 되었습니다마는 입찰률을 감안하면 55,450원 정도로 87.74%가 됩니다. 그래서 실지 비용은 이것 보다 적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여기 장·단점은 초기 투자비가 들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시 착오에 따른 위험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고 또 운영단가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의 종전의 정액부과에서 종량제 체제로서 전환함으로써 음식물폐기물의 발생량을 감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현황은 단독주택은 전용용기를 사용해서 문전 수거를 하고 있고 세대별로 월정액이 700원 짜리 납부필증을 양에 관계없이 붙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세대당 700원 양에 관계없이 일괄 징수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배출업소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이 제도는 낮은 주민부담률로 인해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되고 재정 부담을 주는 불리한 요금 체계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출량에 대한 주민관심도 부족하고 배출원별 쓰레기 배출량 편차가 극심합니다. 그리고 전용용기, 전용봉투 사용 등 분리수거 방식별로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 개선 계획입니다. 단독주택 및 소규모 배출업소 음식물쓰레기 수거 종량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배출수거 방법은 배출 시마다 음식물 납부필증을 전용용기에 부착해서 문전배출하고 소규모 공동주택도 필요시는 한 60ℓ 정도 전용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해서 문전배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수거는 주3회 현재처럼 하고 수거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즉시 전용용기가 부착된 납부필증을 회수해서 우리 시에 제출해서 정산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맞춤형 전용용기를 5ℓ, 7ℓ, 20ℓ 제작해서 일단은 시범으로 무상 배부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라 쓰레기 납부필증 제작도 5ℓ, 7ℓ, 10ℓ 규격별로 제작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10ℓ 같은 경우는 리터당 170원 정도로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EM 활성화 및 확대보급입니다. EM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EM 활성화 및 무상보급를 확대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EM 발효 탱크를 현재 5개 있습니다마는 15개로 증설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용 보급량을 연간 3,000ℓ에서 10,000ℓ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흙공 제작과 흙공 던지기 또 발효액 투입 행사를 실시하고 읍·면·동으로 순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M액 발효액 무상 보급을 읍·면·동주민센터 및 민원실을 통한 무상 보급도 하고 각종 행사 시에는 EM 홍보관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EM 관련 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 교육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교육으로는 EM 활성화를 위한 시민 홍보강화 및 무상보급량을 지속 확대하고 환경학교 EM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교양강좌 및 자생단체 순회 시 EM 교육을 하고 EM 홍보관도 계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청소과에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원재활용 시설 설치 운영 보충 자료에 보면 2쪽에 보면 운영방식별 비교표가 있지요?

예.

여기 보면 장·단점이 있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미 과장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지 벌써 결정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그게 뭐 저희들 오해의 소지나 저는.

다시 재논란의 가치가 없을 정도로 이미 확정하게 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하고 직영하고 어느 것이 좋은지를 위원님들이 바로 볼 수 있도록 이미 마음의 결정이 되어 있네요.

그런 것에서 하기 보다는 타 시·군에 저번에도 간담회 때 있었습니다마는 타 시·군에 자료를 다 비교를 해 보자, 1쪽에 보면 타 시·군에 사례를 전부 발췌를 하고.

과장님 그런데 여기 보면 제일 밑에 직영하고 민간위탁 하고 장·단점비교표를 보면 직영에 있어서 장점은 의사결정이 업무처리가 비교적 신속하다, 이 외에는 전부다 단점입니다.

예.

옆에 민간위탁에 있어서 장·단점 비교표를 보면 전부다 장점만 나열을 해 놓았는데 민간위탁에 있어서도 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이 자료를 만들지 않고 장점만 다 넣어 놓고 밑에 직영에 있어서는 다 단점만 이래 해 놓으면 이것 벌써 위원님들이 방향이 벌써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만들면서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타 시군에 사례를 다시 한 번 짚어보고 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단점은 어떻게 장점을 더 낼 수 있는지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고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잘 모르는 소치로 말씀을 드리면 민간위탁에 있어서 단점은 분명히 뭐가 있냐 하면 그 비용이 과다 소요된다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넣지도 않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5가지 전부다 장점만 넣어 놓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민간위탁할 때는 비용이 과다 소요된다는 단점을 저희들이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아니지요. 여기 보세요. 초기 투자비가 들지 않고 사업시행에 착오가 위험성이 적고 숙련된 인력확보에 용이하고 운영 단가 측면에서 유리하고 노동력 효율성이 좋고 그 다음에 유지 관리 및 작업효율이 직영에 비해 아주 좋고 전부다 분명히 단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경비가 더 많이 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앞에 1쪽에 보시면 우리가 전국에 하는 것을 전부다 발췌를 했습니다. 1쪽에 보시면 오히려 민간위탁이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직영이 과다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경산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순천시 같은 경우에도 직영을 했습니다. 그 예를 들었습니다. 다른 데는 직영한 데를 발견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민탁위탁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하셨으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뽑았는데 단점을 발견을 못 했습니다.

장필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60쪽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부지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입지선정위원회 내일 또 해야 됩니다.

예, 여기 보면 우리가 발전소 하고 같이 다 함께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원주시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원주시 보면 그 고형화 쓰레기를 갖고 고형화만 만들지 않습니까?

예.

연료만 만들고 그 연료를 전에 저희들이 갔을 때는 뭐 석탄 공장이라든지 시멘트 공장이라 했습니까? 그런데 납품을 하는데 어떤 판로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원주시에 한 번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은 그 원료를 만들어서 재활용 하는데 있어서 많이 확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판로측을.

예.

판매하는 데를 많이 확보를 해서 그냥 이것을 에너지를 갖고 고형화 만들어서 판매만 한다면 판매 수익도 얻을 수 있고 어떤 민원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어떤 국내 실적은 어떤지.

예.

RDF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고민을 하지 되지 않겠나.

예.

이제 우리가 무조건 고형화로 만들고 발전소까지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쓰레기양이 모자라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영천이라든지 경산이라든지 더 갖고 와야 되고, 아무리 해도 태우다 보면 또 이렇게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게 안 좋은 게 배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민원이 발생되고 또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서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판로만 확보된다면 그 쓰레기를 갖고 고형화를 만들면 이게 빨리 추진되지 않을까, 적은 사업비로 민원도 해소되고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지금 매립장도 문제되고 압축포장시설 안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이 좀 충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하려고 하니까 2년 내지 3년을 잡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원주시가 RDF사업을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보고 한번 해 줘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석준 위원님하고 장필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자원재활용시설 선별, 압축포장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2009년도 예산심사 때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전액 삭감된 사유가 지금 RDF를 지금 신설하도록 돼 있고 RDF를 하려고 하면 이 선별, 포장시설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도 민간위탁에 주고 또 압축포장 된 업체 따로 되고 이렇게 되면 짧은 기간에 문제, 혼동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일단 유보시키는 의미에서 이걸 삭감을 했습니다. 맞지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랬고요, 저는 예결위 위원회에 갔기 때문에 예결위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새로 만든 검토보고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12월 달에 용역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했을 때 아까 장필자 위원도 말씀하셨는데요, 용역결과를 보고할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똑같은 주문을 했습니다. RDF가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 줬다가 나중에 또 이 부분을 시설을 인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보하라는 그런 주문을 분명히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보면 의회의 주문이나 또 예산, 올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보면 2009년도 계획에 27억이 여기에 계획을 해서 저희한테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27억은 2009년도에 이 선별, 압축포장으로 예산이 확보된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요. 확보된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면 확보된 예산도 아닌데, 삭감되고 없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계획에 보면 27억 원을 사업을 편성해 갖고 지금 저희들한테 이거 업무, 올해의 업무보고에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뭐 어떤 일입니까?

이 부분은 27억 하는 것은 이렇게 하게 되면 27억이 소요된다는 거지, 예산 확보했다는 사항으로는 안 말씀드리겠습니다. 27억, 하면 27억이 든다는 사업비를 명시를, 예상 사업비를 명시해 놓은 사업으로 봐주십시오.

아니지요. 올해 사업은 올해 예산이 있어야만 사업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다 삭감했는데 과장님은 없는 예산을 27억을 그러면 과장님 개인 예산을 갖고 와서 돈 27억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합니까?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하셨다는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12월 보고 시 유보했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제 의견을 여기 올린 보고드린 이유를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 했다는 첫째 그 이유는 지난해에도 예산 할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아니요, 길어지니까 잠깐만요. 27억이 2009년도 생활쓰레기 선별, 압축포장 예산으로 확보했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럼 안 했는데 왜 2009년도 사업 예산으로 여기 올려놔서 저희들한테 이거 보고를 합니까? 이 돈은 그러면 과장님 개인 돈을 갖고 와서 이 사업을 한다는 뜻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사업을 하게 되면 27억이 소요된다는 그 내용 명시를 한 겁니다.

아니지요. 오늘 보고는 기이 예산이 확보된 걸 갖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부분을 의회에 보고하는 거지, 사업 예산이 확보도 안 되고 삭감되고 없는데 과장님께서 이걸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고, 여기 또 보고 숫자 넣는 것은 첫 번째는 소요예산이 이만큼 되는 거고 이것은 또 앞으로 추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계획을 이래 해서 추경에 이렇게......

추경은,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추경 이후에 예를 들어서 추경에 예산 확보하면 추경 이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 보고를 할 때 사업보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예산도 없는데 임의로 27억을 확보해 갖고 이 보고를 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보고라고 생각이 되고요,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12월 달에 용역결과보고는 용역결과 2,000만 원 보고라는 것은 용역을 한다고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런 용역이 아닙니다, 그지요? 이 용역을 하면 이 사업을 하면 돈이 얼마나 들고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용역을 하는 거지 우리 시의회에서 용역 있죠, 사업비를 승인했다고 해서 이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하라는 그런 승인의 어떤 용역비는 아닙니다. 분명히 전에도 그렇게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 예산도 없는데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잠깐만요. 2009년 2월 달에 사업추진 세부계획 보고, 그 다음에 2월부터 3월까지 민간위탁 공모, 사업자 선정, 협약체결, 그 다음에 2009년 4월부터 10월까지 장비설치 및 시험운영, 2009년 11월 시설운영,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업 올해 사업계획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업 아닙니까? 예산이 없는데. 추경에 확보하고 안 하고는 아직도, 그 사항은 미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전에 이상구 부의장께서도 만약에 이런 부분에 한다 하면 민간위탁이 아니라 직영을 하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자를 데리고 와서 하든지 이런 의견은 있었습니다만 민간위탁을 하라고 하는 우리 시의회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정석준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에 운영방식별 비교 보면 장단점 비교에 직영하는 것은 단점만 다 적어놓고 위탁하는 것은 장점만 다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과장님의 의중은 계속 의회가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없지만 무조건 민간위탁으로 가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추진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추경에도 이 예산이 확보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을 드릴까요? 그러면요.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27억을 무슨 돈으로 한다는 건지.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아까 말씀 중에서 12월 용역보고 시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 민간위탁, 직영 그때 비용, 그때 얘기 안 됐습니까, 그지요? 그때 됐을 때 저가 판단할 때는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래 가지고는 안 되고 집행부에서 무조건 밀어붙여서 될 일은 아니고 직영으로 하고 있는 데를 그 현장을 가보든지 더 해서 다음에 판단하기로 유보하자 했고, 하자고 한 걸로 저는 판단해서 오늘 보고를 올리게 된 경위가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27억 하는 것은 저희들은 그래서 그 의미 있었기 때문에 전번에, 이 올린 보고서 이것은 그대로 전번에도 고침 없이 그대로 했습니다. 한다, 안 한다 저가 판단이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안 난 사항이라 하기 때문에 이대로 올렸고, 그래서 이 보고는 앞에 책에 있는 업무보고서에 보고는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 별도로 보충자료를 보고한 것이 되었고, 그 다음 27억 이 자체는 저희들 만약에,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만약 하게 되면 27억 드는데 그럼 돈은 어쩌느냐, 추경에서 올려주시면 하고 아니면 못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보류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금년에 했으면 사업을 했으면 싶다는 그런 보고를 올린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주문사항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비교해 오라는 그런 주문사항은 아니었고요, 과장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다른 쪽에 하면 민간위탁으로 하면 이게 운영비가 적게 들고 좋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한결같은 과장님의 어떤 답변이었고 주장이었지 저희들의 주문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의 어떤 의견과......

그것은 나중에 또 판단해 주십시오. 저가......

의견과 뜻으로 계속 이 사업을 밀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여기 단순히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이 업체가 50억을, 민간위탁이 하면 50억을 우리가 투자를 안 하고 시가 안 하고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이득이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50억 투자해서, 그런데 처리단가는 시가 직접 하나 아니면 위탁하나 똑같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거기에서 모순이 있는데 50억을 투자를 해서 36으로 나누면 한 달에 얼마를 이 사람들이 벌어야 되냐 하면 1억 3,900만 원은 벌어야만 감가상각이 됩니다. 50억을 투자해서 3년만에 다 빠져야 됩니다, 그지요? 그러면 누가 50억을 투자했는데, 시는 그러면, 시가 했을 경우는 50억을 투자했을 경우에 경산시로 얘기하면 6만 2,578원이고 민간으로 했을 때도 차이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그지요? 6만 3,543원이고 위탁했을 때는 6만 3,200원으로 더 처리비용이 낮게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처리단가가 계산이 잘못됐던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아니요, 톤당 처리단가는 민간위탁이 더 싸면 이 사람들이 50억을 투자해 갖고 3년만에 이것을 투자비용을 회수하려고 하면 월 1억 3,900만 원은 벌어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월 1억 3,000만 원 계산 안 해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자료 정확한 숫자를......

빼버리고......

숫자를 드리겠습니다.

빼버리고 한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 숫자 문제는 나중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숫자로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런 부분도 있고......

임영숙 위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RDF 방법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지 원주시를 보고 빨리 추진을 하고 빨리, 3년이 아니라 의지가 있으면, 이거 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으면 저는 RDF 빨리 된다고 봐요, 갖고 추진하십시오. RDF는 관심이 없고 이 열정이 너무 강하거든요. 이 열정을 갖고 RDF를 빨리 추진하십시오. 그래서 그게 정해지고 거기에 맞게 업자가 선정되면 선별, 압축포장을 같이 하도록 해야 되지, 그거 하는데 같이 해야 되는데 이거 하다가 거기다 붙이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렇게 추진해 놨다가 이거 RDF 끝나고 이 시설을 RDF 하는 업체에 합병할 때까지 청소과장에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에 있어 갖고 어떤 우리가 우선순서가 있고 어떤 그런 부분에 맞게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입니다. 하여간 그것은 예산이 편성돼 올라올 때 예산 심사하면서 엄격하게 따지고, 과장께서는 예산 없는 사항을 보고한 것은 잘못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중에 지금 여러 가지 아직 절차상 어려움이 많잖아요? 많은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포스코 안에다가 지금 포스코에서 나오는 폐열을 가지고 포항시내 일원에 생활연료로 사용하면 우선 배관시설이나 이런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잖아, 그지요? 그 내용 혹시 아십니까?

그 내용은 연구를 안 해 봤습니다. 폐열을요?

예. 우리가 시청사를 지으면서 포스코 폐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안들이 있었는데 어떻든 발주가 되고 이래 가지고 시행을 못 했거든요. 과장께서 업무의 어떤 참고를 위해 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는 포스코 폐열을 이용한 에너지 지원사업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포스코와 포스코 내에 이를테면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건립한다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같은 폐열을 가지고 우리 에너지로 이용하려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이러니까 이것도 함께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포스코 내에 발전소를 세워라 그 말씀......

세우라 하는 건 아니고 협의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폐열을 어차피 포스코에서 나오는 폐열, 우리 폐기물에서 나오는 폐열, 소각에 따른 폐열을 가지고 같이 에너지화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건 포스코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복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쪽하고 61쪽 연관해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내일 RDF 시설에 대한 입지선정을 하게 돼 있는데요, 제철동 주민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또 물론 그 제철동에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온다는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원인도 크겠지만 또 한편으로 들어봤을 때는 포항시가 쓰레기매립장을 거기에 조성하면서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신에 대한 문제가 더 큰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61쪽에 오천 매립장도 맨 그런 차원에서 지정되는 사업들이죠, 그지요? 부속사업들이죠?

예.

이외 다른 게 아직 이행 안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매립장 들어오면서 이행 안 한 사업요?

예, 주민들한테 약속했던.

제철동 내 도시계획도로시설.

아직 몇 가지 남아 있지요?

그게 좀 남아 있는데 38억인가, 그 안 해 준 거 있고, 또 도시가스배관 묻어주는 그 문제 그게 올해 사업, 예산 돼 있습니다. 크게는 그 두 건입니다.

이런 혐오시설들을 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주민 민원이 가장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그러면 물론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업무가 중단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그 당시에는 분명히 매립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 이런 저런 어떤 조건들을 내세워서 유치를 했는데, 매립 조성을 했는데 그 이후로 시간이 몇 년이 지나도 그 이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또 새로운 시설을 또 거기 넣는다 하니까 주민들은 반발이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시가 어떤 부분보다도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서요,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입지가 두 군데 공단유수지하고 도시가스 두 군데가 지금 후보지로 올라와 있는데 어느 지역으로, 두 지역 아니면 또 제3의 어떤 장소가 선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장소가 선정이 되더라도 주민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못 하는 거지요, 그지요?

예.

주민민원이 반드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63쪽에 음식물폐기물 수거 개선방법인데요, 여기 보면 64쪽에 보면 맞춤형 전용용기 제작 보급 그래서 가정용 주택에는 기존의 5ℓ, 7ℓ를 기존 용기를 사용하고 소규모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60ℓ 무상보급, 소규모 배출업소는 10ℓ, 20ℓ 무상보급인데 조금 전에 장필자 위원님 잠깐 언급했지만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지요?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이렇게 무상보급 했을 때 소요됩니까?

용기제작 60ℓ하고 소규모 10ℓ, 20ℓ 하는 것은 예산 한 7,000만 원 정도 그 정도 소요됩니다.

7,000만 원 정도면 결코 적지 않은 돈인데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용기, 새로 용기를 지금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개량된 용기를 사용하는 거지요?

예, 개량된 용기는 점차적으로 보급하고요, 지금 현재 이 용기에다 딱지를 뗐다가 붙이도록, 떼어 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든 것은 개량된 용기를 하고요, 기존 있는 것은 계속 쓰도록 당분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 가정용의 용기에 스티커를 붙여서 떼어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걸 그대로 방치해 놨을 때. 스티커를 붙여놨을 때.

수거하는 사람이 떼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개량용 용기에는 안에 이게 비를 맞는다든가 이런 거 했을 때 가리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개량용 용기에는.

지금 스티커는 종이 코팅이 되어 있어서 비 맞아도 별 관계는 없습니다. 그 시행 해 보고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소수일지 모르겠지만 일반주택에서 예를 들어서 배출해 놨을 때 다른 사람 이웃에서 그걸 떼어 간다든가 이런 일은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것은 없을 수는 없는데 저희들 그건 계도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여기 최고 58쪽에 보면 생활쓰레기 줄이기 10% 목표인데 재활용 5% 증가시키고 음식물쓰레기 5% 감량인데 청소과 이 직전에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거기 보면 환경위생과는 음식물 재사용 안 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명칭은 남은 음식 다시 사용 안 하기 운동인데 어떻게 보면 청소과하고는 좀 배치되는 문제입니다, 그지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지요.

음식물 재활용......

근본적인 문제는 음식물을 적게 만들어야 되고 그지요? 적게 해서 필요한 만큼만 지급을 해서 다 먹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 지금 형태대로, 지금 음식업소에서 만드는 음식대로 반찬을 여러 가지 많이 낸다든가 가지 수를 많게 한다든가 이런 상태에서 그냥 남은 음식을 그대로 버리면 환경위생과는 위생적으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청소과는 양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지요? 단순하게 비교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가 알기로는 환경위생과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는 뭐가 내포돼 있나 하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음식도 좀 적정량을 주고 먹는 사람들 떠가고 플러스 거기다 뭐냐 하면 국자 사용함으로 인해서 재사용 안 되도록 노력하고 위생적으로 하기 위한 그 목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음식물 줄이기하고 되는데 그게 그 중에는 역시 재사용 안 하기가 음식물 줄이기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적정량을 줘서 재사용 안 하도록. 무조건 많이 줘 놓고 재사용 다 걷어서 버리라 그런 운동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금의 어떤 음식점의 행태로 봐서는 가지 수를 줄인다든가 내놓는 양을 줄인다든가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효과 감소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기 보면 이걸 홍보포스트를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 하거든요. 국자 사용하기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청소과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이것도 같이 좀 연계를 해서 같은 홍보판에 포스트에 음식물, 표어를 어떻게 만들든 같이 함축돼서 음식물도 적게 배출하고 또 재사용 안 하는 이런 표어가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전반기 때 내가 독일 갔다 와서 그 RDF 시정질문까지 하고 이럴 때는 그렇게 마인드가 없더만, 시정질문하고 우리 독일 가서 재활용되는 거 다 할 때는 아무 대답도 없더니 이거 시장 어떤 마인드가 있어 갖고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보사위원회에 주문을 하는 겁니까?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줘보세요.

아까 그 압축포장......

예, 압축포장.

그것은 저렇습니다. 지난해 예산하기 전까지는 또 용역 보고하기 전까지는 저가 알기로는 전 의원들이 무조건 이거 필요하다고는 공감을 느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압축포장하고 연계를 시켜서 우리 위원들은 무슨 오해를 갖고 있느냐면 압축포장 연계돼 갖고 이렇게 이행되지 않느냐 하는 우리는 그렇게 주문을 한 사항이고, 구별을 둔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추정적인 예산을 우리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해를 풀려면 과장님한테 의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계장하고. 지금 중점사항이 음식물쓰레기 다 중점사항이고 우리가 포항이 선진일류도시라고 지향하는 이런 도시인데 시장 어떤 마인드가 있으면 막 접목이 되고 또 그런 뉘앙스가 생깁니다, 지금 이 사항에, 의사진행 하다 보니까.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개개인을 맨투맨 해서 위원들 이해를 가지고 이해를 설득시키고 이거 추경예산에 한번 올려볼까요라고 한번 위원들한테 그렇게 주문하라고 위원장이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다면 집행부의 의지가 약한 겁니다. 세 번째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일은 잘하고 계신 부분도 많아요. 많은데 우리 청소과나 환경위생과나 접목이 잘 안 되는 게 같은 국에 있으면서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청소과, 또 환경위생과는 예를 들어서 화장실 이렇게 접목이 좀 같이 되면 효과적인 업무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는데도 국장님실에 가서 회의를 하면 과장님들 회의할 때는 어떤 회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각 과장들하고 접목시켜서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재삼부탁을 또 드립니다. 당부 드립니다. 의원들 만나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의지가 그렇게 있다면. 이해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 우리 정석준 동료위원도 그러고 장필자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검토보고가 나오기 전에 이런 자료가 나왔다면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맨투맨을 하셔 갖고 접목시켜야죠. 안 그렇습니까? 재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만 자꾸 낭비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거기에 조금 약간 반대 얘기인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종합해서 위원장께서 주문을 하고 그렇게 돼야 되지 개인적으로 다시 얘기를 해 갖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돼 갖고 또 주문한 사항이, 아니면 건의한 사항이 뒤에서 개개인적으로 해 갖고 돼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모든 것은......

아니,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내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위원장께서 과장님한테나 담당 과장님한테 주문이나 건의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양면성이 있는데 그것은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과연 우리가 용역을 받아 갖고 봤을 때 양면성이 있거든요. 어느 의원들은 어느 의원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어느 의원들은 이렇게 하는 것도 마땅하고 괜찮다면 의원들 상호 간에 또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요. 괜찮아요, 속기록 돼도 괜찮아요.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가 의지가 있다면 의원들 이해를 잘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하게 가지고 공부 좀 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마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일은 계속하여 남·북구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2009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것으로 제15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