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유재우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로 접어 들었습니다. 지난 설 명절에는 전국에 한파와 폭설이 내려 귀성 발길을 더디게 하였고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경제위기와 용산 철거민 사고 등 어수선한 사회분위기는 우리 마음은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우리 경제가 직격탄을 맞아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는 이때 수출을 비롯한 민간소비, 설비투자, 제조업 가동률, 신규 취업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는 외환위기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서민경제는 더욱 악화되고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 대란이 예고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국제통화기금이 금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4퍼센트대로 분석하였습니다. 국제기구가 우리나라를 마이너스 성장률 국가로 분류한 것은 처음으로 올해 우리 경제는 심각한 경기후퇴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 문제와 기업부도 등 각종 문제가 불거져 우리 경제는 사실상 제2의 외환위기를 방불케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져 경기회복을 위해 범 국민적으로 힘을 모으는 것이 시급해 졌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과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5대 의회 출범 이래 집행부의 위법부당한 행정을 시정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수동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지난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 공개감사청구서 문서 유출과 관련하여 구리시 공무원 노조위원장에 대한 증인 심문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로 노조위원장은 김명수 행정사무감사위원장을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노조위원장이기 이전에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시민의 대표인 그것도 뚜렷한 죄도 없는 시의원을 고소한 것은 공무원 스스로 시민을 부정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한 초유의 사태로 심히 유감스러운 사건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구리시장은 감사 전에 민원인의 공개감사청구 내용이 사전에 유출되어 도의원에게 협박에 가까운 공문 발송과 항의 방문 등 일련의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진상파악도 없이 묵인 방치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다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일벌백계로 다스릴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장애인 작업장 선정과 관련 심사 내용이 유출된 것에 대하여 시장은 신속히 진상을 파악 엄중조치하도록 지시하면서 경기도 감사 시 공개감사청구서 공개에 대해서는 일련의 대처 없이 처리한 것은 상반된 조치로 형평성이 요구되며 이와 같이 상반된 조치로 인해 공직자들이 의원들의 정당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 원칙 운운하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도록 빌미를 제공하였습니다. 참으로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작금에는 수택동, 인창동 일대에 일명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면서 설계 용역을 경호기술단과 정상적으로 계약법 규정에 따라 맺었음에도 난데없이 K&C라는 외국계 설계 회사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원중개발이라는 생면부지의 회사가 구리시와 이면 또는 이중계약을 하여 개발회사가 설계비 등 125만달러를 지급하는 대신 뉴타운 개발사업을 같이 수행하겠다는 이러한 암거래를 함으로써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7만의 시민과 수 조원에 이르는 시민의 재산이 직결되는 사업을 법과 규정을 외면한 채 투명하지 않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실내체육관에서 사업설명회 개최 시 이면계약을 한 회사가 사업설명회를 하고 정작 정상계약을 한 경호기술단은 편법계약을 눈속임 시키려 끼워넣기식 설명을 하는가 하면 부당하게 이면계약을 한 존포트만사의 고창국이라는 사람은 설계에 참여하기까지 조직적인 방해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둥 이상하고 엉뚱한 주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정상적인 계약을 한 경호기술단의 용역을 2008년 12월 30일 용역과업수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용역을 중지시킨 것은 참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거나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시민들은 몇 억 또는 수 천만원씩 대출을 받아서 이자부담에 시달리며 한시바삐 도시재정비사업이 이루어지기를 피를 말리는 기다림 속에 지쳐가고 있는데 설명회를 들은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저것은 설계가 아니고 그냥 환상의 그림이다. 과연 저 설계가 실행될 수 있겠느냐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알고 싶어 하는 세입자와 소유자에 대한 보상 문제들이나 이에 대해서는 전혀 수익적 가치를 언급하지 않고 설계사의 업적만 자랑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 설명한 것이 과연 법적으로 가능한 지 의문이다. 아무리 도 승인 전 도시재정비 주민설명회라 하더라도 도시정비를 위한 재원산출에 근거하지 않고 사회적인, 경제적인 고려없는 환상적인 설계라는 전혀 시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상상의 도시"라고 설명회 의미를 대다수 참석자들과 시민들이 평가 절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만 현혹시켜 사업기간 내에 뉴타운 사업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과연 이 어마어마한 시민의 피해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 이제 얼마간 더 지연되면 경제적 파탄은 물론 가정이 파탄되는 세대가 수 없이 발생할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것임에도 설계단계부터 불투명한 계약으로 일관성 없은 행정처리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시장이 지고 나갈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시장은 시민이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천인공노할 한심한 작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구려 도시를 표방하며 고구려 문화를 계승 발전하겠다고 주창하는 구리시장은 민선2기 때 동구릉 골프연습장을 위법 부당하게 건축허가하여 10년 가까운 세월동안 시민의 고통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이 골프연습장에 장례예식장 허가와 관련된 서류를 접수 받아서 문화재청에 협의 요청하고 관계 고위직 공무원이 승인받을 수 있도록 문화재청을 방문하였다고 하니 도대체 구리시장은 세계적 문화유산인 동구릉을 훼손 방치하면서 역사, 문화도시를 말할 수 있는 건지요? 골프장 측에서 149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한 것과 빅딜을 하려는 속셈은 아닌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당면 업무가 산적해 있습니다. 전국 평생학습축제와 각종 문화예술행사, 테마공원조성과 뉴타운 사업, 동구릉 골프연습장에 대한 대책,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복잡하고 방대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기축년 새해에는 모든 행정을 투명하고 법규정에 맞게 신속하고 올바르게 집행하여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정부에서는 내수진작을 위해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 대책을 강구하며 재정지출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위기가 사회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노사고통 분담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회사 살리기에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집행부와 합심하여 경제가 되살아나 서민경제가 안정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다시 한 번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 다짐을 새로이 하고 마음을 가다듬어 서로 격려하면서 희망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20만 시민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