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김순자 의원님, 김양모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조동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안계만 의원님, 심우열 의원님 등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 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등 다섯 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순자 의원, 김양모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동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안계만 의원님, 그리고 심우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등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맨 먼저 김순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기명옥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순자 의원입니다. 새봄을 알리는 입춘이 지났습니다. 기축년 올 한 해도 강동구민과 강동구청 직원 그리고 의원님과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주민참여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이자 지방자치를 실시한 최대의 명분이고, 지방자치는 어떤 형태로든 주민참여를 활성화해야 하며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없는 지방자치는 단지 중앙정부의 책임소재를 지역으로 분산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지방자치제의 핵심인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유로는 지방자치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고 단체장과 다수 의원이 같은 정당소속으로 구성되어 지방의회의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기능이 부족하였으며 정책수립, 결정, 집행, 평가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새해 들어서 구청장에 대한 각 부처의 연초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의원도 강동구 각 행정동의 업무보고에 참석하여 해당지역의 새해 업무계획과 협조 요구사항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현안에 대한 구민의 의사전달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건의나 요구사항은 통반장, 지역 언론, 이익단체, 의원면담 그리고 강동구청 사이버 민원실 등 여러 경로로 전달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열거한 의견전달 과정은 간접적인 의사전달 과정으로써 행정부와 구민사이의 교감형성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 반면 구정을 책임지는 구청장 스스로가 실무 책임자와 함께 구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다면 행정부와 구민사이의 의견접근과 공감대 형성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시된 주민의 의견 중 옥석을 가려 이를 실행에 옮기려는 결정권자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의견을 건의하고 제시하는 주민의 법적 대표성이 없고 또한 결정결과에 아무런 법적 행적적 책임이 없는 반면, 책임성 있는 의사결정기구는 행정기관이므로 행정당국자는 주민참여에 의한 합리적인 정책형성을 모색하면서도 주민참여자의 의견을 사안에 대한 판단자료로만 삼을 뿐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주민이 제시한 좋은 대안들이 최종결정 과정에서 백지화되기 쉽고, 따라서 주민과의 대화가 행정기관의 편의를 위한 형식화되고 행정의 구색 맞추기 역할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초 각 행정동 업무보고 시에 제시된 구민의 의견은 체계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되는 사안부터 그동안 강동구의 행정 실무자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의원은 구청장의 결심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구민의 요구는 즉시 해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그 타당성조사와 함께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한 요구사항은 구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빠른시일 내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 강동구의 독자적 결정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얻어 시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취임 초기에 “주민의 행복을 위한 행정이 사람 중심의 따뜻한 사회를 만들 것”이라면서 “주민과 직접 눈을 맞추며 주민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현장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수요데이트’ 또 ‘찾아가는 구청장실’ 그리고 ‘직소민원실’ 등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직접 주민들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뜻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로부터 표출한 다양한 의견을 성실히 해결하려는 행정부의 자세가 주민들에게 집행부에 대한 신뢰와 참여의식을 제고하고 이러한 주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살기 좋은 강동구 건설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민의 지지와 믿음 없이는 강동구의 미래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 이하 각 부서 실무 책임자들께서는 구민의 작은 목소리를 크게 듣고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강동행정을 실현하는데 앞장 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순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모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50만 구민의 살림을 챙기며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해식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장 김양모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재건축 용도변경 제3종 상향하는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을 만들어 가는 8대 역점사업 중 품격있는 삶을 배려하며 살고 싶은 주거도시를 만들기 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아파트 재건축에는 넘어야 할 산이 높아만 보이고 있습니다. 길동 신동아 1,2차아파트는 160번지 외 6필지에 1,070세대가 거주하는 2종 일반주거지역단지입니다. 위 아파트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 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심의결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되, 향후 위 아파트지역은 지구단위계획 등 수립 시 지역여건 및 기반시설 추가확보 등을 검토하여 조정토록 고시통보된 조건부 지역입니다. 하지만 행정절차상 이의가 있을 시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법적통보가 당연히 있어야하나 2003년 6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확정 시 공람공고에 대한 통보가 없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간과 권리를 박탈하였으며, 주변의 동일하게 개발제한구역과 연접한 삼익파크, 세라믹, 신동아 3차아파트 등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형평성 측면에서도 부당하게 결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2006년 3월 결정된 조건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만을 감안하여 기준용적률 190%로 적용되어 추후 정비계획수립 시 불합리하게 작용되었습니다. 위 아파트는 건축물이 노후되어 가스배관이 녹슬어 수시로 노란물이 나와 먹고 있으며, 잦은 엘리베이터의 고장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중앙난방식으로 인한 관리비 과다부담 및 동절기에는 저층과 벽측 거주자 세대들은 추위에 떨며 생활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2006년 4월 주민의 70%의 동의를 얻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08년 5월 공동주택 건립 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 개정에 의거 제3종 일반주거지역 20m 도로와 연접하고 공공시설 부담률 15% 이상 확보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기준을 충족하고, 주변개발여건 및 현황을 감안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강동구에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련실과 협의 등 강동구 및 서울시 협의결과 종세분화 작업의 정책 집행 안정성과 주변의 고덕택지, 둔촌아파트, 가락시영아파트 등과의 형평성을 들어 종상향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 종상향을 하여 주면 주변지역에 파급효과만 우려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회신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 아파트는 4.6㏊의 중규모 사업지로 다른 대규모의 종세분 조건부기지역인 고덕택지, 가락시영아파트, 둔촌아파트와의 형평성 고려보다는 해당지역 주변과의 조화가 우선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2008년 4월 결정된 2020 강동구 도시관리종합계획에는 본 아파트가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필요 시 향후 재건축 계획을 통해 용도지역을 조정 검토하도록 수립되었습니다. 이에 주민 4,000여명은 2003년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시 조건부기지역으로 결정하고도 현재 주민제한 후 검토요청 시 종상향 불가입장만을 고수하는지? 용도지역결정 시 공람공고 절차의 이행이 바르게 이루어 졌는지? 또한 서울시는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 수립 후 자치구에 통보 및 흥보를 하였는지와 강동구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기준의 종합의견에 대하여 시행했는지?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약 70%의 동의를 받아 관련법규 및 지침사항을 준수하여 종상향을 요청했으나 담당자의 일관적인 부정적인 생각으로 4,000여명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좌절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종상향의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주민청원 및 법적대응 등을 취할 예정이며, 관련기관들이 제시한 용도지역 상향 기본요건에 &#xfffd;&#xfffd;추어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주민의 숙원을 들어주어 쾌적한 단지를 조성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용도지역 상향에 적극적인 방안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조동탁 의원입니다. 기축년 새해도 벌써 달이 가고 계절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와 서민들의 삶이 어렵다고 합니다. 기업은 구조조정과 생존 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나라는 긴축과 경제살리기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위기가 곧 기회라는 생각으로 어려운 강동의 경제와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몸담고 있는 우리 천호동은 올 한해 수 십년 쌓였던 먼지를 털어내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2003년 뉴타운으로 지정된 이래 드디어 올해부터 천호뉴타운 제1구역이 서울 동부권 신주거 중심으로 개발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제3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결의안에 따르면 최고 층수 40층 2개동, 36층 2개 동 등 총 801가구가 들어서게 됩니다. 뉴타운 사업은 어느 한 기관의 사업이 아닙니다. 천호동 뉴타운은 주민과 구청 그리고 서울시가 함께 만들어야 할 글로벌 시대의 신도시 개념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준비와 대응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본의원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들이 만반의 준비와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계획과 실천도 주민과 소통하지 않고서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천호동 뉴타운 사업은 우리 천호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자 강동구의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천호지구가 개발되고 이 여세를 몰아 성내촉진지구가 함께 정비된다면 강동의 위상은 서울 동쪽 관문으로서 더욱 공고해 질 것입니다. 또 나아가 구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천호뉴타운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천호동 뉴타운 지역에 사는 주민이나 당사자들 이외에는 천호뉴타운 조성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느냐고 본의원에게 묻는 주민도 있습니다. 이는 구청의 홍보의 부족과 나아가 구민들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닌가 하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호뉴타운은 강동발전의 표본이고 시금석이라는 인식과 각오를 가지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작 천호뉴타운 건설의 첫 삽질이 시작됐을 때 우리 구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호해공공원에 대한 발언입니다. 천호해공공원은 천호뉴타운이 조성되면 허파 구실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원입니다. 비록 소유는 서울시에 있다고 하나 그것을 잘 가꾸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우리 강동구청과 천호 주민들의 몫입니다. 지난해 3억원을 시로부터 지원 받아 바닥에 우레탄을 깔고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낡고 손을 봐야 할 곳이 많아 올해 다시 큰 지원금을 받아 새롭게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이 역시 주체는 우리 강동구청과 천호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서 구청이 무관심하고 홍보와 주민 소통을 게을리 한다면 천호공원은 그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해공공원에는 도서관도 있고 야외 공연장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과 노래하는 젊은이들이 어우러져 천호해공공원이 경로당 공원이 아니라 로데오 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청직원 여러분의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동네를 가나 백년을 내다보고 조성하는 곳이 없습니다. 지난 시기 경제개발과 인구 팽창에 의해 무분별하게 조성되고 또 업그레이드도 무분별하게 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누가 주체가 되고 누가 추진을 하든 분명한 것은 백년이 갈 수 있는 명품 뉴타운이 되어야 하고 공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한 편의 일방 추진과 성과위주의 뉴타운 시행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바탕으로 한 관.민 합동의 명품 뉴타운과 공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강동구도 변화의 속도감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여 있는 물이 쉽게 썩듯이 정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절 황소처럼 일을 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강동구가 변화와 속도의 강동구가 되고 그 성과물이 천호뉴타운과 천호공원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민들 모두가 강동을 자랑하고 천호동에 사는 것을 영광으로 여길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 그리고 힘찬 추진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동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강일동, 고덕1·2동 출신 구의원 안계만 입니다. 그동안 강일동은 30년이 넘도록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증·개축은 물론 개·보수조차 할 수 없이 지내온 강동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생활환경,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했던 소외된 지역으로 심지어 공중화장실까지 사용했던 지역으로 그동안 많은 불만과 불평속에 살아온 곳이 바로 강일동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시지탄이나마 34년만에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지역주민들은 오는 4월부터 입주의 희망을 갖고 있었으나 그 희망이 산산조각 났다고 한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SH공사는 토지와 집값을 헐값으로 보상해 주고 이제와서 높은 고분양가가 왠말이냐 소리치는 입주민들의 함성을 우리 구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렴한 분양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무시한 채 부당한 방법으로 분양대금을 높게 책정하였다고 입주민들은 서울시로, SH공사로 하루가 멀다하고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볼 때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입주민들은 분양가를 인하하기 위하여 청원서도 내고, 소송준비까지 하면서 온갖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너무나 수수방관 하고 있는 자세로 남의 일로만 보아서는 안 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껏 강일동 주민들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30여년 동안 참고 살아온 것이 이제와서 헐값에 보상받고 높은 분양가로 입주하라는 것은 원주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로 울분을 참지 못하고 땅을 치며 한탄만 하면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이곳 강일동은 도시농촌지역으로 1967년 흥인동, 서부이촌동 철거민과 1968년 창신동, 숭인동 화재민 집단이주지역으로 1971년 7월 30일부터 그린벨트에 묶여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목불인견의 실정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쾌적한 환경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강일동 입주민들도 값진 보상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고분양가로 많은 불만과 불평을 안고 허탈함을 달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동구민 여러분, 강일동 주민 여러분, 개발로 인하여 개인이 폭리를 취해서도 안 되겠지만 막대한 손해를 끼쳐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강일지구는 공영개발로 SH공사가 착공하여 동호수 추첨과 함께 입주가 임박한 채 입주민들은 SH공사나 주택공사가 정부기업체로써 서민을 위한 저렴한 주택공급을 하여야 함에도 투기를 조장하는 곳이 아니냐고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SH공사는 분양가 조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항변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당시 철거되어 토지 6평을 공급받아 무허가 건물을 지어 살아온 해당 주민들에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원가 이하로 특별분양하여 주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믿고 도시개발사업에 협조하여 시가에 못 미치는 보상을 받고 이주하였음에도 SH공사와 서울시는 주민들의 꿈과 희망을 무시해 놓고 개발 이익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지 못할망정 도리어 임대아파트 건설 비용을 전가하여 분양가격을 높게 책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주민 입주자 대부분이 입주할 수 없게 된다면 보금자리 꿈이 산산조각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서울시나 SH공사의 주택정책이라면 서민들의 재산은 누가 보호해야 하며 이에 대한 배신감과 실의에 빠진 입주민들은 누가 위로해야 됩니까? 서민들의 임대아파트 정책도 좋겠지만 강일동 원주민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한 분양가격으로 하향 조정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 제78조에 이주 대책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활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게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인 생활시설에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경우에는 투입 비용 원가만을 부담시킬 수 있으며 이는 강행법규에 해당되므로 이주 대상자에게는 택지의 소비자 가격 및 택지조성비 그리고 지상에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경우 건축원가만을 부담시킬 수 있으므로 강일지구에 아파트 분양만은 토지소지가액 플러스 택지조성비 플러스 건축비의 원가를 기준으로 분양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의 요구대로 잘 조정되어 순조로운 입주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심우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강동구민 여러분, 윤규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심우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구청이 당을 초월하지 않는 편협적인 업무를 펼치지 말 것을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 본의원은 강동구 여성단체연합회 회원님들과 회장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영문도 모르는 본의원은 호되게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이야기인즉 2월 3일 여성단체 강동구연합회 회장 선출이 있었는데 구청에서는 선거 전부터 회장님에게 명예로운 사퇴를 종용하고 회장 선거시에도 2007년 9월 4일 개정하여 회장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임이 안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회의가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추대 형식의 회장 선출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급기야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여 회장이 선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회칙에도 없는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인하여 당선되어야 한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선된 회장님의 개인적인 사고가 한나라당 성향인 것을 가지고 타도와 제거의 대상이 되어서 갖은 멸시와 모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한 거론하기조차 불편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한나라당 구의원들은 뭘 하고 있냐는 질타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항간에 구청장이 다음 선거를 위하여 무리수를 둬가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소리가 종종 들리고 있으나 항상 구정의 일환으로 보고 지나치면서도 본의원은 구청장이 구정에만 온 힘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여성단체 회원님들에게 왜 질타를 받아야 합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본의원의 신조는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욕먹지 않으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집행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본의원이 질타를 받아야 합니까? 본의원은 되도록이면 한나라당 의원으로서 당이 다른 구청장이라도 구민을 위한 것이라면 이유를 불문하고 협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청장에게 협조해온 결과가 이것입니까? 본의원은 이러한 강동구청의 일련의 행태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여성단체 강동구연합회 회장 선출건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는 반드시 진상을 밝힐 것입니다. 앞으로 강동구에서는 당리당략, 사전선거운동, 보복정치, 보복행정 등 부정적인 말들이 회자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만일 또 다시 이러한 말들이 회자된다면 앞으로는 본의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끝으로 구민 여러분 모두가 정월 대보름에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김용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공단의 예산이 기획경영과, 문화체육과, 교통지도과로 분산 편성되어 예산·결산 심사시에 나타난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임제 전 부의장님.

심우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서 다섯 분이 공동 발의하셨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개정을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한 존경하는 김성달 의회운영위원장님 이하 충분히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볼 때 행정관리국장 및 문화체육과장, 기획재정국장 및 기획경영과장 그렇게 국한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언제라도 다른 부서도 예산 자체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수도 있는 어떠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은 꼭 이렇게 일정, 특정 국을 국한하지 말고 행정관리국장, 문화체육과장, 기획재정국장 및 기획경영과장을 빼고 심의시 어떻든 관련 국·과장 내지 부서장을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해서 답변하는 것이 좋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의회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시겠어요? 의회운영위원장님 답변하시죠.

의회운영위원회 박혜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연구단체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단체의 구성을 새로이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행정복지위원회 김성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우리구 청사가 1979년 10월 1일 개청되어 노후 협소하고 청사환경이 열악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2006년부터 본격적인 부지확보를 추진하였으며 적정부지로 현 강동경찰서 부지를 확보하여 구청 통합청사를 신축하고자 구의회 부지와 경찰서 부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심우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임대주택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물류정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조문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위원회 김순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처리하기에는 성상이 매우 곤란하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로 처리할 수집운반, 보관, 처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위원회 김용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환경오염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환경보전 시책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달 의회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시죠.

14조의3항2호에 보면 종전법에는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포상규정을 삭제했는데 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을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수근입니다. 김성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14조2항에 오염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왜 삭제를 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포상 내용이 미비하기 때문에 강화를 해가지고 뒤에 22조에 포상규정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혜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사문화축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동선사문화축제가 1996년 시작된 이래 강동구 지역문화를 가장 대표하고, 구민의 정체성과 문화적 자긍심을 드높이는 범구민적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례로써 그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고려하여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강동구 선사문화축제가 고품격의 지역문화 창달과 지역경제의 역동적 발전을 이끌어 가고 또한 유수의 특색있는 지방문화축제로 새롭게 조명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도있는 심사결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희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사문화축제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가 195번으로 되어 있는데 의안번호가 오늘 올라온 조례들이 234부터 쭉 이어서 있고 이 번호가 195번으로 되어 있어서 왜 그런가 뒤를 둘러봤더니 발의연월일이 2008년 6월이라 의안번호가 195번인건지 의안번호가 잘못된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가 답변할까요?

그러니까 이 의안번호라는 것은 조례안을 접수받은 번호잖아요. 접수받은 번호가 발의연월일이 2008년 6월 발의자가 발의를 했을 때 접수받은 번호라 195번인건지 아니면 오늘 올라온 조례안들이 235부터 240번까지 있는데 번호가 유독 달라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발의연월일이 2008년 6월이기 때문에 발의 일자에 맞춰서 접수를 해서 의안번호가 195번입니다.

제대로 날짜에 맞춰서 접수가 됐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확실히 그때 맞춰서 됐다고 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김창종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담배흡연자들의 금연실천과 어린이 등 비 흡연자들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주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공장소의 금연구역 지정, 흡연피해 예방을 위한 클린 에어 존 지정 및 지원, 흡연예방을 위한 금연 교육 홍보, 자원봉사자 위촉 및 활동비 지원 등에 관한 내용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66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심사 및 입법활동을 위해 애쓰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준비에 애쓰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기축년 새해에는 하시는 일이 순조롭게 모두 다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