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9년도에 처음 여는 도시건설위원회 입니다.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안건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이강안 입니다. 인사에 앞서 완산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배 민원봉사실장 입니다. 정봉철 경제교통과장 입니다. 방용희 환경청소과장입니다. 박종구 건축과장 입니다. 손광식 건설과장 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시민이 살기 좋은 전주를 만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과 강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완산구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암울한 경제전망으로 우리시 민생경제 또한 위기에 봉착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저를 비롯한 완산구 680여 전 직원은 시민에게 좌절이 아닌 희망을 나눠줄 수 있는 구정 실현으로 2009년 한 해를 전주시가 위기를 극복하고 대도약 하는 해로 만들어 나아가는데 선두에 서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2009년 구정목표를 구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희망 완산으로 하고 이의 완수를 위한 5대 핵심과제로 구정역량을 결집하여 민생경제와 시민생활 안정, 아름다움과 편리함이 공존하는 명품도시 건설,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녹색도시 조성,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행복도시 창조, 감동주고 신뢰받는 품질행정 실천으로 설정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구정역량을 결집하여 민생경제와 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내 예산의 90%이상을 발주하고 60%이상을 집행목표로 10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물품 구입 등 88개 사업에 176억 9000만원을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노인, 장애인, 여성과 청년 실업자 대상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심한 노력과 함께 현장에 바로 답이 있다, 는 확신으로 민생 현장을 쉼 없이 뛰어다니며 시민의 시정에 대한 바램과 어려움을 직접 듣고 바로 시정에 반영, 실천해 나가는 현장중심의 소통·위민행정을 전개하여 시민에게 위기극복의 힘과 지역경제에 성장동력을 제공함으로써 민생경제와 시민생활 안정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둘째, 아름다움과 편리함이 공존하는 명품도시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전주의 특성을 살린 전주다움을 만들어 가고자 공공디자인에 아트폴리스 개념 접목은 물론,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심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시민이 살기 좋은 명품도시 건설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녹색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자연 속에서 시민이 어우러져 살아가도록 푸른 녹지, 생태하천 조성과 시민 주도의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실시로 생태도시 구현에 앞장서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및 순환자원 재활용 등 자원의 효율적 관리로 녹색도시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로,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행복도시를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소외계층을 보듬는 나눔과 참여의 자원봉사활동 확대는 물론이고 체계적 후원자 관리를 통하여 일시적 기부문화를 정기적 후원제도로 개선 정착시킬 계획이며 다양한 복지행정 체계의 운영 강화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감동주고 신뢰받는 품질행정 실천을 강화하겠습니다. 구내식당 월 1회 휴무, 희망의 동전 모으기 사업과 공무원 자원봉사단 확대 운영 등 작지만 가치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 추진하고 원스톱 민원처리 등 민원편의 시책과 시민중심의 민원환경 조성을 통하여 시민이 감동하고, 시민에게 신뢰 받는 고품질 행정 실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 전 직원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시민을 지킬 최후의 버팀목이라는 각오로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전주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 드립니다. 2009년 한 해, 우리구정을 언제나 처럼 따뜻한 시선으로 살펴주시고 계획된 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와 함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장께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임민영입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덕진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균남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형준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노열 환경청소과장입니다. 박용문 건축과장입니다. 박헌영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시정은 물론이고 우리 덕진구정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과 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경제, 도심 재창조, 꿈의 소재 탄소산업으로 전주발전을 이끌 기축년 새해에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에는 글러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시가 대도약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09년도 덕진구정 목표를 현장에서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구민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로 정했습니다. 이 같은 구정목표 실현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4대 핵심 과제로써 첫째, 민생경제 활력화에 온 힘을 기울여 따뜻한 기운이 감돌도록 하겠으며, 둘째 힘들어하는 사회 배려계층에게 희망 나눔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셋째 푸른 도시 가꾸기로 녹색도시기반을 다지겠으며 마지막으로 현장행정을 철저히 실천하여 구민이 속시원하게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무엇보다도 구정 역량을 총 결집하여 민생경제 회복과 서민생활안정을 최우선과제로 정하고 이를 위해 상반기내에 예산의 90%이상 발주 그리고 60%이상 집행을 목표로 구정의 모든 사업을 경기부양을 위한 조기집행에 두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직제순에 의거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배려 그리고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축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더욱 충만하시고 보람으로 가득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구청장 없이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민원봉사실장 이영배입니다. 항상 전주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광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강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모두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민원봉사실장 전균남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인구가 맞지 않아요. 완산, 덕진이 합해서 63만 153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일반현황을 처음에 했었던 기준시점이 언제인가. 오늘 아침에 시장이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한 것을 보면 63만 615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양 구청을 해서 보면 63만 1532명입니다. 인구현황부터 틀리다고 하면 다른 것은 얼마나 틀리냐. 전주시 인구도 정확한 자료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완산구 인원이 몇 명이고, 덕진구 인원이 몇 명인가 알려주세요.

저희 완산구는 작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했습니다.

12월 31일 기준이면 완산구가 35만 2259명이 맞아요.

예.

그리고 덕진은요.

저희도 12월말 현재로.

그러면 2009년 주요업무계획은 언제 기준인가요. 이것도 12월말일 것 아니에요. 행정의 기본적인 인구에서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12월말에서 4600명이 달반만에 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외국인이 정확히 4155명인데 포함하느냐, 안하느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전주시 인구하면 뭘 뜻해요. 외국인, 내국인 합해서 합니까. 이 부분 현황자료가 어느 근거에서 나왔는가, 완산구와 덕진구 인구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확실한 해명을 해주셔야죠. 이것부터 틀리면 인구 외에 여러가지 사업과 관계되는 세입, 세출까지 믿음이 가겠느냐는 내용입니다. 기초적인 것부터 바로 잡고 나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 사업체 지도점검의 내용이 보통 지도점검이 어떤 내용입니까.

자동차 정비업은 종별로 되어 있는데 자동차 종합정비업은 면적이 1000㎡이상이고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 점검,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적발시라고 했는데 자동차 정비하면서 불법행위가 뭐냐. 예를 들어 수선비를 과하게 받아서 그러느냐 이겁니다.

카센터에서 작업할 수 있는 범위가 판금도색이나 엔진 정비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 하게 되면 적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정비를 해야 하는데 세밀한 정비를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가 된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결상태라거나 항상 기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등등을 우리가 점검을 통해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정비업체를 신고하면 서류를 내서 하잖아요. 그러면 현장 방문하세요.

현장 방문합니다.

정비업체에서 나오는 기름이 그대로 하수도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허가 내줘요.

그런 경우에는 허가를 해줄 수 없죠.

바닥에서 하수도로 기름이 졸졸 흘러가는 것을 보고 말씀드린 거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청소쪽에서 지도단속을 해야 하느냐, 자동차업체 관리하는 쪽에서 하느냐.

지금 환경관련은 환경법령에 별도로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련부서에서.

처음에 신고해서 정비업소로 할때는 신고를 득해서 영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도점검을 여기에서 하죠. 그런데 처음에 신고할때 나가느냐, 안나가느냐.

현장 가서 확인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을 묻는 거에요. 신고대상에서 그런 부분은 지적사항이 아니냐.

저희 규정에는 해당 장비를 갖추고 환경법령에 따라서 폐기물소각시설, 폐유, 폐수처리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업소에서 물청소를 하죠. 그 물이 바로 하수도로 바로 가면 지도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등록업체로 등록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범위가 오일교환은 가능합니다.

오일교환이 가능하고 경정비를 묻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신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고필증을 교부해주죠.

예.

신고할때 나가느냐, 안나갑니까.

나갑니다.

거기에 있는 오폐수가 지하수로 바로 가는 부분을 보고

안해줍니다.

그런데 해줬으니까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은 안해주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엔진오일교환 정도의 행위는 카센터로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도 가능하다. 카센터로 경정비 허가해 줄 때 거기 나가서 보고 엔진오일을 지하수로 바로 유입하게끔 한 시설에 대해서 허가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니까 정비하고 그 물이 하수도로 그대로 가는 것을 보고 드리는 내용이예요.

점검을 통해서 만약에 그런 업체가 있으면 행정 조치하겠습니다.

점검도 이쪽에서 하죠.

예, 우리가 하는데 오일관계는 환경분야로 업무가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카센터 정비업에 대해서 지도점검하면서 지도하겠습니다. 점검을 강화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업무가 많이 방대해졌죠.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예, 그렇습니다.

불법행위 정비로 가로질서 확립, 타이틀도 좋지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매년 지적되고, 매년 안되고 연말에 가서 보면 도로아미타불인데 지금 덕진구도 마찬가지이죠. 가로교통단속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금지구역, 잠정허용구역, 기타 주요지로 구분해가지고 단속하고 있는데 잠정허용구역은 덕진구에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하절기에는 4시반부터 10시까지, 동절기에는 4시부터 10시까지 허용하고 그 외 시간은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차량이 제일 왕래가 심할때 교통이 정체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주정차단속을 그때 가장 많이 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주정차단속은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17시에서 20시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무인카메라.

무인카메라가 없는 곳.

인력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6시면 퇴근하죠.

야간조가 있어가지고 10시까지 항시 근무하면서.

야간조 몇 명이 근무합니까.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몇 개조로 나눠서요.

2개조요.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민원 들어오면 무전 쳐가지고 현장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고를 받고 하는 거에요.

신고도 받고 저희 교통상황실이 있어서 모니터로 보고 있습니다. 정체지역은 가서도 하고.

모니터에는 몇 개 지역이 들어와 있습니까.

모니터에 약 20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도로변에 카메라가 있어서 그것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천동 주공아파트앞도 모니터에 들어가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노점상 단속이 있죠. 생계형 차량노점, 차량이 들어가면 생계형을 벗어나서 기업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기업형 차량노점하고 생계형 차량노점하고.

행정에서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이 구분을 많이 지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노점상이라는 말은 좌판을 조그만하게 해놓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생계를 위해서 하는 노점상을 일반적으로 노점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톤 차나 1.5톤 차를 갖다 놓고 물건을 잔뜩 실어가지고 도로에 10m씩 펴놓고 팔고 있는 것을 생계형 노점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항상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뭘 단속해요.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단속하고 있고 노점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생계형, 기업형 구분이 어려운데요. 차량으로.

말씀은 여기에 그럴듯하게 잘 써오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연말에 가서 똑같은 얘기 물어봅니다. 뭔가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 지역은 금년에 잘 해서 없어졌습니다, 아니면 질서가 잡혔습니다, 이것 내놓을 수 있어요.

우리가 쓰레기 청소하는 것 같이 완전히 청소해서는 못해도 열심히 단속하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늘어나지 않고.

이런 구호에만 그치는 보고는 저희도 유심히 안보지만 열심히 해봐도 결과는 없더라,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 모니터로 보고 있는다는 부분 확인됐어요.

거기는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덕진구에 20개가 도대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설치되지 않은 장소는 단속을 안합니까.

인력단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합차에 카메라를 달아서 두대가 계속 돌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실적을 위해서도 송천동에 2차선 양쪽에 차를 받쳐놓고 기업형노점상들이 차 교행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하고 불법주정차 잔뜩 해놓고 도저히 퇴근시간에 빠져나가지 못해서 교통사고 유발이 계속 됩니다. 거기에 가면 바닥에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계속 접촉사고 나가지고. 거기 단속 제대로 하라고 해도 절대 안하죠. 그리고 보고중에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새로운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안내고 버티는 분들도 충분히 거두어들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했어요. 그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작년 6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공포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과태료를 안내도 계속 갔었는데 그 법 시행이후부터 내면은 20% 감면을 해주고 안내면 최고 77%까지 60개월간 계속 중가산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안내면은요.

안내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압류를 해야죠.

압류실적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압류할거죠.

해야죠.

그러면 지금 추경할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는데 작년말에 결산한 것을 보면 약 550억정도 연체되어 있어요. 완산구청 주정차 과태료 연체가 얼마입니까.

149억 2955만 7000원 입니다.

덕진구는요.

94억 정도.

2008년도.

2008년도는 11억이고 합계액이 94억 입니다.

질서행위 규제법 이후에는 징수율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 전에는 평균 30% 정도 됐는데 질서행위 규제법 시행이후에는 73%가 징수됐습니다.

금년 목표는 얼마입니까.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목표를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수 목표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금년도 과태료는 세수를 100억을 확보하겠다, 이것은 안되죠. 그러나 이미 발급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징수만큼은 90%이상 해내야겠다, 이런 목표는 설정이 가능하잖아요. 반드시 있어야 하고. 딱지를 많이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불가피하게 끊은 딱지에 대해서는 세수는 반드시 이 목표는 달성해야겠다.

징수율을 높일려면 과태료를 많이 끊으면 높아집니다. 과거에는 30%정도 됐었는데 질서행위 규제법 시행이후에는 73%가 됐으니까.

징수금액은 높아져도.

금액이 높아지면 징수율이 높아지죠.

그런 논법이 다 있어요. 10건 끊고 9건 받아냈으면 90% 달성 아닙니까.

현재는 그 목표는 안세웠거든요. 앞으로는 목표를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해는 90%이상 받읍시다, 하는 징수목표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올해는 의료보험관리공단 협조를 얻어가지고 신원조회를 해서 직장으로 통보해서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2008년말까지 연체된 금액 얼마, 여기에 대해서 90%이상 금년에 징수한다는 목표를 세워서 진행하세요. 그래서 연말에 보고할때 90% 목표했는데 올해 달성했습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주시 전반적인 사업을 하는데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금이라도 금년도에 발급된 납부율 90%이상 확보한다, 이렇게 정해서 여러가지 행정조치해서 세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막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트맥주 화물연대가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주I.C에서부터 전주시 일원이 프랑카드로 도배하고 있는 것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경제교통과장으로서 하이트맥주 찾아가본 적 있습니까.

저희가 수시로 경찰 정보사이드와 협조해가지고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의회 끝나면 만나러 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20명이 농성주도를 했었는데 다 빠져나가고 5명만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말을 안듣습니다. 주민들이 교통신호등을 가렸다거나 그런 것은 이야기 하면 떼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프랑카드가 헤아릴 수 없이 남발되어 있어요. 팔복동 공업단지부터 해가지고 나들목까지. 이 부분은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들이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가로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응해서 환경오염물질 저감대책을 전주시에서 CO2를 절감한다고 추진하고 있죠.

예.

그런데 업무보고서를 보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단속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효율적 지도점검 연 1회, 연 2회 이렇게 해가지고 진도가 하나도 안나가요. 추진사항을 보면 양 구청에 기후변화대응해서 오염물질 저감한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계획을 보면 똑같이 1년에 한번 해가지고 단속해서 저감되겠어요. 목표는 있는데 행위는 안 이루어지는 거에요. 보고서가 똑같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통합지도점검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에 의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한 것으로.

기후변환대응 추진계획에 능동적인 것이 나와야 하는데 레포트를 보면 똑같단 말예요. 옛날 사고나 지금 사고나 깨어있는 것이 없어요. 탄소저감하자, 오염물질 저감하자 강도높게 얘기하는데 내용을 보면 옛날 사고하고 변함이 없다. 또 하나는 폐석면은 어떻게 단속하고 계세요.

폐석면 일제단속이다 해서 계획세워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고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물질을 할때는 신고하고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아마 관공서는 절차에 따라서 하는데 소규모 개인이 정비한다거나 할때는 별로.

새로 생긴 폐석면공장 지도단속한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에 배출업소, 오염물질을 보면 엄청난데 비산 등 먼지가 날라다니고 있어요. 환경업소에는 산더미같이 쌓여가지고 덮어놓지도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단속을 강화해서 오염물질이 안보이도록 집중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에 폐차장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폐차장의 경우는 우수분리기 가동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식품 공급을 위한 위생감시 강화해서 대형유통마트가 있는데 완산구에는 대형유통마트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롯데마트, 이마트 그렇다고 봐야죠.

덕진구는요.

송천동에 롯데마트나, 홈플러스가 해당됩니다.

위생감사를 정기적으로 하나요.

민원이 있을시에 주로 단속을 나갑니다. 단속은 마트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명절전후로 해서 정기적으로 나가고요. 평상시는 민원발생하면 직원이 나가서 수거해서 검사의뢰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사가 아니고 민원이 있을때만 나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민원이 있을때에는 나가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체 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가고 있습니다.

점검을 정기적으로 합니까, 주기적으로 합니까.

연중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실적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2009년도 계획은 이겁니까. 연중, 수시 아니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이 계획 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도 구체적인 내용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것은 그렇다고 해도 금년 계획은 파악하고 오셔야 업무보고가 되는 것이지 금년것도 파악해서 보고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보고서에 거의 명시되어 있고요.

추진계획이 전부냐는 거죠. 아니면 구체적으로 수시라는 말은 한 달에 한 번 갈 수도 있고, 두 번 갈 수도 있고, 하루에 두 번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월 1회 정도는 간다, 이런 계획은 없냐, 그런 말씀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기타 식품 판매업소가 300㎡이상인 경우에는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명절을 앞두고 있다거나, 의혹이 발생했을때 수시로 한다는 뜻이고요. 규정에 의해서 300㎡이상은 연 2회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정착으로 소비자 알권리 보호가 말은 쉬워도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쇠고기 같은 경우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압니까.

쇠고기라든지 원산지 표시할때 의심이 갈때는 샘플을 해가지고 DNA검사의뢰해서 검사에 의해서 합니다.

2008년 실적있어요.

2008년도에는 없습니다.

2009년도 계획있어요.

DNA검사는 계획에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있을때 그 부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계획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계획 잡아서 구청에서 단속해서 검사하면 DNA까지 검사해서 하더라, 이런 인식이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민원봉사실 소관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 답변해 주세요.

상임위에 한 자료는 작년 12월 31일자 현황을 드렸고요. 오늘 시장님이 업무보고하신 것은 1월 31일자로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달 사이에 약 4400명이 불었는데 전주 인구의 증가추이로는 해석할 수 없는 현상이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문제가 있어요.

외국인이 작년 12월말로는 4155명이고요. 1월말 현재는 4175명이여서 그 차이는 외국인을 포함하느냐, 안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작년 12월말로 양 구청에서 인구통계 잡아놓은 것은 외국인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하고 1월 31일부로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한 자료에는 외국인을 포함해서 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확해요.

예, 정확합니다.

그런데 아까는 4400명이 1월 한 달 사이에 불은 것으로 얘기했잖아요. 확실하게 위원회에 보고한 것은 외국인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고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보고한 것은 외국인을 포함한 것이고.

예.

여기서 외국인이라는 것은 누구에요.

외국인으로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인구입니다.

국제결혼이라든지 해서 한국에 들어온 다문화가정 인원, 아직 우리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인원을 총칭해서 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니까 전주시민이 아니죠.

이 분들이 출입국관리소 해가지고 구청에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외국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대한민국 인구통계에 잡힙니까.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는 사람이 통계로 잡히는 거죠.

피선거권도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통계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면 간단할 것인데 말씀이 안맞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전주시에서 인구통계 잡는 것은 정확하게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이 옮겨져가지고 시민으로서 인정받은 사람에 한해서 전주시민으로 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4100여명이라는 갭이 오늘 시장님이 보고할때는 외국인을 포함해서 보고 드린 거고 저희는 12월말로.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예산 조기집행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예, 염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반기에 예산 몇 % 투입한다고요.

60%는 집행하고 발주는 90%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기발주는 언제부터 들어갈 것 같아요.

일부 착공한 것도 있고 설계중인 것도 있습니다.

우려되는 것이 조기발주함으로써 여러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역으로 졸속으로 추진되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철저히 챙기셔가지고 시행착오에 의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량업체가 수주받아가지고 공사하다 부도나서 도망가는 일이 없도록.

예.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관리하는데 녹지화단에 소나무 64종, 잣나무 19종, 죄똥나무 10종, 페추니아 9종이 있는데 몇 그루인지 데이터 안나왔죠.

예.

엊그제 서울에 가서 사진을 찍어 왔어요. 서울에는 가로수에 전체 일련번호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수목관리하는 부분에 데이터 전산화를 시켜라, 얘기했는데 전산화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전산시스템을 갖춰서 나무나무에 대한 이력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보통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심어놓기만하고 관리가 안되고 있고 죽어나가면 왜 죽어나가는지도 모르고 뽑아내고 다시 심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거든요. 서울시는 가로수에 이만한 철판으로 고유번호가 있어가지고 밑에다 전부다 해놓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 문제도 일선 구청에서 빨리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서울은 안가보았고 전주시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무에 대한 이력을 인터넷 전산망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독배천에 광업채취한다고 해서 모래채취해가고 이상한 업자가 문제를 만들어놓은 곳 있죠. 거기는 관리를 어떻게하고 있나요.

골재파쇄, 선별해서 골재가 나가는 것으로 신고처리했습니다. 골재부산물은 복구하고 도중에 다른 현장에서 나오는 토사가 있으면 유도해서 원상복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구가 됩니까.

방법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구하는 방안으로 해야지.

아중저수지에 준설토를 그쪽으로 이동한다고 하는데 맞아요.

예, 맞습니다. 큰 덩어리도 1/3정도는 메꾸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사항은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 덕진구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