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언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태두입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세무1과장에 부임한 김성택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성택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빨리 업무를 파악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으뜸도시추진기획단·기획재정국·시설관리공단)

존경하는 안성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구의회 첫 임시회를 통해서 금년도 기획재정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경제위기와 함께 대량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기에 경제 살리기 주무국장으로서 그 책무가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배양하는데 밀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 살리기에 아이디어나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인 일상사업은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신규 및 역점 현안사업 위주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 기획예산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구민을 위한 시책개발을 위해서 매년 연 2회에 구민과 직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구민·직원 아이디어 공모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의 아이디어 공모실적은 총 562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구정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여론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여론조사 결과 송파구 주민의 92%가 계속 살고 싶다고 답변했고, 도시주거환경 만족도는 80.51%로 그 전해보다 약 7% 정도 상향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난 연말에 저희 구 직원들이 서울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항인 프로세스혁신을 통해서 민원처리 과정에서 줄일 것은 줄이고 없앨 것은 없애는 그런 프로세스혁신 민원사무 1일처리제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총 대상 245종을 했고, 저희가 전국 최초로 민원스피드 측정을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8월의 민원스피드가 54%, 연말에는 69%로 올라갔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 한 민원스피드 전국평균은 34% 정도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우리 구는 상당히 빠른 것으로, 배 이상 빠른 것으로 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서울시 창의상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또 민원 VIP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에 한양대학교에서 주최하는 한국지방행정학회에 이 우수사례를 발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것을 발전시켜서 민원사무 1일처리제 보다는 아예 민원 자체를 없애는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민원서류를 신고하고 인·허가를 받는, 어떤 규제가 됩니다. 일자리창출, 경제 살리기 위해서 민원처리 자체를 없애는 방법, 아니면 구청에 오지 않고 인터넷으로 접수·처리하는 이렇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더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대외기관 평가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난해에 56개의 수상을 해서 서울시로부터 24억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물론 평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과 비판적인 의견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구가 하고 있는 행정의 우수성을 다른 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시킬 필요도 있고 우리 스스로 하는 일에 대해서 한 번 다른 외부기관으로도 평가를 받아봐서 우리 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대외기관 평가업무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16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경제 살리기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제 살리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에서는 모든 사업은 조기발주를 한다. 그래서 「클로즈 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10월에 사업이 종료된다, 공무원들은 12월까지 합니다만 10월까지 사업을 종료하고 11월, 12월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의회 업무에 집적하고, 그런 의미에서 사업기간을 당기는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사업은 당연하지 않느냐, 저희가 보통 9월이 되면 그 익년도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사업을 일찍 발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반기 중에 그러니까 6월말까지 사업발주율을 90%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말 현재 사업발주율을 보면 약 10% 이상, 전체적으로 지출원인행위로 보면 35% 정도가 발주되어 있고, 자금도 현재 3% 이상 지급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로 인해서 선급금 지급을 상당히 독려하고 있는데 저희도 선급금 지급을 70%까지 하는데 실제로 업계에서는 선급금 신청은 30% 미만으로 들어옵니다. 얼마 전에 유수철 위원님께서 선급금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지난 금요일에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노동부, 복지부 등 4개 부처에서 저희 구에 조기발주집행 감사를 나왔습니다. 그 감사에서 저희가 건의하기를 선급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 선급금을 업자들이 신청 안 하는 이유가 첫째, 신용도 문제, 선급금을 많이 찾아가면 업계 신용도가 떨어진다는 문제, 두 번째는 선급금의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1억 정도 할 경우 16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들어간다, 이런 문제를 건의했고, 중앙부처에서 나오신 행정안전부 서기관도 그 문제를 인지하고 자기가 상부에 가서 선급금을 타가는 회사에는 신용도 등급 계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하고, 수수료는 재조정하겠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기집행에 이어서 일자리 창출 쪽에 여러 가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 살리기 쪽의 사업을 이렇게 해서 경제가 빨리 회복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8쪽 이하 사항은 평상업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재무과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총 2,301필지에 337만 3,000㎡, 약 100만평이 되겠습니다. 이 100만평에 대해서 매년 구유재산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사실상 행정재산이지만 도로, 구거, 하천을 일반시민이 점유하고 있다면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이 잡종재산을 용도변경을 위해서 무려 100억 이상의 예산을 증액시키는 효과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서 위례신도시나 문정도시계획사업에 수용될 땅에 대해서 상당한 보상액을 증액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28쪽 보상협의회 운영입니다. 보상협의회 는 규정상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에 지금 현재 보상협의회 를 운영하는 사항은 문정도시개발구역의 보상협의회 가 있고, 위례지구택지개발사업 보상협의회 가 있습니다. 위례택지지구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위원장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문정도시개발구역은 저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보상협의회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9쪽 인터넷 전자계약제도는 역시 매뉴얼에 의해서 조금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고, 30쪽에 주민참여 감독관이 저희가 121명이 있는데 금년에 여성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여성감독관 운영 비율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선급금 문제, 이 사항은 해결이 된다면 상당히 공사하는 업체 측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2쪽의 계약심사제는 저희가 지난해에 계약심사제를 시행했습니다. 물론 계약심사제로 인해서 관계공무원이나 관계 업체로부터 상당한 비난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인 제도가 아닌가, 무려 지난해에 133건에 대해서 14억 정도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심사 기법을 개발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계약심사 담당공무원들의 능력을 배양해서 좀더 예산이 누수 되는 현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의 금년도 손실보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의 손실보상은 6개 사업에 47만 2,512㎡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풍납토성 복원사업은 상당히 오랜 시간해서 금년에도 86% 정도 계속 진행될 사업이고, 위례성길에서 마천동 간 도로개설 사업은 4차선 도로는 금년으로 보상이 끝납니다. 다만, 6차선으로 확대됨으로 인한 보상은 별도 계획이 수립되면 다시 보상이 진행되겠습니다. 세 번째, 올림픽대로하단 공원화사업은 금년 말로 사업이 종료되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재 보상이 미뤄지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보상이 서로 맞지 않아서 공탁이 된 상태입니다. 네 번째, 천마근린공원 조성사업도 금년에 10억이 나가면 끝이 나고 나머지 2필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지근린공원 조성사업과 풍납동 소방도로 사업은 금년도 말로 보상이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39쪽 지역경제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역경제 위기극복 대책으로 두 번째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기초 자치단체로서 할 일은 별로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관내에 있는 실업자와 구인과 구직자를 매칭 시켜주는 송파일자리센터를 개원했습니다. 당초 2층 민원창구에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별도의 방으로 다시 확보해서 이름도 전에는 취업정보센터에서 송파일자리센터로 바꿨고, 직원도 외부에서 비전임 시간제 직원으로 3명을 공채해서 지금 현재 배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일자리를 찾는 사람도 많이 늘고 있고, 저희가 가능하면 매칭률을 높여서 구인자와 구직자가 서로 만족한 결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마천 중앙시장이나 방이시장이나 지역상권 시설개선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 마천시장 같이 화장실이 부족한 데는 편의시설 지원을 해줘서 지역상권 살리기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42쪽의 상점가 이벤트 행사사업에 저희가 금년도에 2억의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사업비 1억과 시설비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시설비 매칭은 서울시비와 구비, 민자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구비가 1억, 시비가 480만원, 민자가 1,000만원해서 1억 1,500만원으로 저희가 마천시장의 공동화장실을 개선한다든지 마천골목시장에 어닝 및 천막을 설치한다든지 마천중앙시장에 현판이나 방송설비를 해준다든지 로데오거리에 상징구조물을 정비해준다든지 방이시장 안내표지판의 상가 1,633개에 총 1억 1,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골목형 상점가 관리를 위해서 신천 새내거리, 풍납시장 등 4개 시장에 대한 골목형 상점가 관리를 해서 이 분들이 상점가 등록이 되면 우리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나 서울시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점가 등록을 시켜서 사업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은 아직은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재건축으로 중앙부처 예산을 국가에서도 잡고 서울시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태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저희가 도매시장 건에 대해서 주민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총 96억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2억 9,000만원에 연리 3.8% 이율로 기금을 지원하도록 해서 참고로 이제까지는 319개 업체에 293억의 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기업박람회 참가를 하고 중소기업 우수제품 특별기획전을 연 2회 롯데백화점 지하에서 개최할 것이고, 또 아울러서 이번 여름에 개관되는 동남권 유통단지 내에 중소기업 입주지원센터를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가 거기에 200㎡의 면적을 확보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세무, 노동, 기업지원 등해서 여러 관계부처가 들어가서 원 스톱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당초 계획은 3월이지만 지금 동남권 유통단지 입주 내지 분양률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유통단지 자체의 그랜드 오픈이 4월에서 7월로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권 유통단지의 그랜드오픈에 맞춰서 저희가 입주지원센터를 사전에 해서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우리 입주하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공장등록이라든지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해외마케팅 정보교육과 솔이컴 119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여성기업의 창업교육을 도와줄 것이고, 46쪽의 「1사1경로당 결연사업」을 계속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 저희가 「1사1경로당 결연사업」을 22개 노인정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결연한 회사가 제대로 경로당에 자금을 지원해주는지, 제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한 번 해봤더니 4개 경로당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서 저희가 4개 경로당에 지원하는 회사를 취소시키고 다시 결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달에 관내에 있는 우리은행하고 신한은행 등 해서 4개 회사를 경로당과 연결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나머지 23개를 늘려서 총 45개의 구립경로당에 대해서 100% 「1사1경로당 결연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기동물 보호 및 농지관리를 위해서 TNR 사업 등을 해서 유기동물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길가에 고양이 숫자가 많이 줄었을 겁니다. 이것은 TNR사업의 성공적인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해 5월달에 우리구 전 직원하고 전 주민들에게 상당히 영향을 끼쳤던 AI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관내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의 지속적인 고용향상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으로써 공공근로사업을 좀더 늘려보겠습니다. 저희 공공근로사업은 서울시로부터 시비 60%, 구비 40%해서 연인원 440명이 넘습니다. 이것으로는 3, 40대 가장들의 실업으로 인한 가족해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4기에 약 50명씩 추가로 더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를 늘려서 스러져가는 가족해체를 방지하도록 해서 사회안전망 구축하는데 일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이라든지 노동조합, 여성을 위한 맞춤취업 지원사업을 예년에 이어서 계속 할 것이고요. 취업정보은행은 말씀드렸듯이 송파 일자리센터를 해서 거기에서 매칭률을 늘려서 구인·구직자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쪽 밑쪽에 보면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서 중학생 등 220여명에 대해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시고, 세무1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의 지난 해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8,143억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세금조정은 1조 103억으로 조정을 했고, 징수는 9,788억으로써 당초목표에 비해서는 20% 늘었습니다만 징수율은 97% 됐습니다. 이는 작년의 세계경제위기 이전에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등 거래가 활발할 때였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의 거래세율을 보면 지난 해에 비해서 30% 정도도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 재산세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양도소득세 인하에 맞춰 재산세 인하율도 이렇게 됐습니다. 재산세입 전망을 금년도 예산 상에는 1,397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재산세입 전망이 339억의 결손이 좀더 날 것이다 이렇게 한 사항으로 저희가 작년도의 세법개정 전의 사항을 지금 자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나 아쉽지만 1월달에 지방세법 개정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세입이 상당히 결손되지 않느냐. 먼저 지방세법의 개정된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7쪽 중간에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존에는 1억 이상의 최고 재산세율이 5/1000였습니다. 그러나 4/1000로 내렸습니다. 재산세율 자체가 여러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1억 이상이 5/1000에서 4/1000로 내렸다. 두 번째, 전에는 시가가 10억이면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재산세 과표라는 게 따로 있었습니다. 시가가 10억이면 보통 공시지가가 80% 수준이면 8억의 공시지가에 대해서 재산세에 부과되는 과표를 저희가 보통 50%면 4억을 잡고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법 내용을 바꿔서 과표라고 안 그러고 공정시장가액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바꾸어서 이 제도도 전에는 50%에서 55%, 60% 현재 공시지가에 일치하는 것으로 지난 정부에는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서 어떻게 개선했느냐 하면 기준은 공시지가의 60%를 공정시장가액으로 보면서 그때의 경제상황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20%를 받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결정을 안하고 저희 구청에다 의견을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표를 최저 40%, 최고 80%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재산세의 세입이 상당한 변동폭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60% 플러스 마이너스 20% 정도에서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해서 서울시에다 건의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항이 종전에는 6억 이상의 아파트에 세부담 상환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50%였습니다. 저희가 339억 당시 할 때는 애초에 지방세법 개정안이 125%였습니다만 이번에 확정된 지방세법은 130%로 바뀌었습니다. 5%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어쨌거나 세부담 상환율이 150%에서 130%로 다운됐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사항이 정부가 현재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2008년도에 낸 세금도 너무 많이 냈다. 그래서 2008년도의 세금도 소급적용해서 세법개정을 했습니다. 소급적용한 사항은 위의 사항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20% 다릅니다마는 거기에서는 한 50% 정도 계산해가지고 소급적용을 했습니다. 소급한 결과 저희구에서 나가야 할 예산이 무려 94억이 됩니다. 94억에서 도시계획세나 소방공동시설세를 쭉 합하면 140억을 지금 환불할 거냐 말거냐에 있습니다. 당초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법을 다음연도 세금에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7월달 재산세 나갈 때 환불액을 차감하고 환급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면 환급액을 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게 부칙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는 지금 확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급을 해 줄 것이냐, 아니면 차감을 할 것이냐. 참고로 저희 입장에서는 무려 재산세가 19만 건입니다. 19만 건에서 6억 이상의 아파트에 환급할 금액이 1만원 이상이 금액은 25%밖에 안 됩니다마는 건수로 보면 1만원 이하 환급액이 무려 70%가 넘습니다. 무려 14만여 건을 환급계산한다면 거기에 1만원을 내주기 위해서 우리 직원에 들어가는 인건비, 우송비, 나중에 은행계좌의 반려비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것은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7월달에 차감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다시 차감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는 돈 143억도 저희 지방 재정에 부담됩니다. 저희가 현금으로 갖고 있는 돈은 7월달 돼야 돈이 들어옵니다. 아시겠지만 기초자치단체의 구금고 돈이라는 것은 재산세가 들어와야 돈이 들어오는데 그때까지는 지난 해 받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100여 억이라는 돈을 환불해 주면 또 금고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차감하는 쪽이 어떠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서 서울시나 행안부에서도 차감하는 쪽으로 여러 가지 결정이 되겠습니다. 좌우간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금년도의 세입추계를 해보는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위의 4가지 사항 이외에도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내리고 있습니다. 56쪽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가격이 있습니다마는 아파트는 감정원에서 발표를 하는데 4월달 발표예정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난 해보다 15% 이상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희가 쭉 세금을 계산해 본다면 문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15%로 볼 것이냐, 그것에서 더 내려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15%를 기준으로 하고, 두 번째 공정시장가액을 60%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20% 봤을 경우로 저희가 시뮬레이션해 보면 15% 전제라고 하면 60%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한 449억 정도, 70% 봤을 때는 370억, 만약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제가 보기에는 50%를 원할 것 같습니다. 50%를 원한다면 우리는 재정에 무려 600억 이상의 재산세 결손이 나옵니다. 저희가 하는 금년도 거의 모든 신규사업은 중지해야 되지 않느냐는 재정의 위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재산세 2회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래세가 지난 해에 비해서 30% 이상 감소하다 보니까 국가가 종부세를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도 상당히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세외수입 변동에 따른 재정운영을 다시 세워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58~59쪽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세무2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의 세입예산이라든지 체납세 징수는 예년에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고, 단지 65쪽에 보면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상당한 실랑이를 했습니다마는 체납차량 영치는 지금 현재 우리 직원도 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된 직원하고 7명이 PDA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지난 해 연말에 프로그램를 개발해서 자동인식시스템 프로그램으로 차 안에서 직접 주차단속하는 식으로 그냥 딱 찍으면 이 차는 자동차세가 체납이 됐다, 안됐다 이렇게 판독이 되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못 받아들이겠다 그랬더니만 작년에 서울시에서 엄청나게 압박을 했습니다. 타구보다 인센티브도 안주고 해서 할 수 없이 그 프로그램을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얼마 전에 구입을 했습니다. 3,700만원을 주고 양방향 조회하는 자동인식 시스템을 사서 자동차에 장착을 하면 체납차는 번호판 영치가 조금 자동화 될 것 같습니다. 66쪽의 사업소세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67쪽에 자동차세 할인제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1년치 선납은 10%, 거기에서 승용차 요일제를 하면 5% 해서 14.5%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까지는 신청자에 한해서 자동차세 할인제도 할인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가 지난 해까지 표에 보시면 12%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는 20%로 잡았습니다마는 올해 1월말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고지서에다 아예 14.5%를 가감한 고지서를 냈습니다. 1월 말까지 내지 않으면 14.5% 가산해서 나가니까 아예 처음에 고지서 나갈 때 선납할인제도를 할인한 고지서를 냈더니 여기에 응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서 할인율에 참가한 사람이 무려 55%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할인율은 선납고지서를 미리 일괄발송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원산지추진반입니다. 아시겠지만 원산지는 작년에 해서 지금 현재 쇠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쌀, 돼지고기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 현재 직원 9명이 별도반에서 단속하고 있는데 74쪽에 보시면 금년에도 계속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11일날 원산지추진반을 발족해서 작년 연말까지 단속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8,058개 업소, 한 업소에 두 번 간 업소도 있겠죠. 8,058개 업소를 단속해서 278개소에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작금의 경제상황을 봐서 음식점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영업정지는 안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고, 행정지도 위주로 해서 278개 업소에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참고로 한우에 대한 DNA 검사는 3개 소에서 했습니다마는 지난 해 의회 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한 곳도 한우를 둔갑한 회사는 없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에 보면 아울러서 농·수·축산물도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수입쇠고기 중에서 미국산 수입쇠고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시중에서는 질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것이 한우로 둔갑되지 않을까 해서 농·수·축산물을 특별히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14개 점검해서 그중에 23개 업소를 적발해서 그중에서 고발 1건, 과태료는 22건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비자 중심의 원산지 표시제를 정착해서 소비자의 알 권리, 이 고기는 어디인지,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을 맡고 있어서 으뜸도시추진기획단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으뜸도시추진반에서 지금 어린이전용 복합시설하고, 자연도시 송파 조성하고, 신천 어린이 교통안전공원하고, 송파문화예술센터 4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 전용복합시설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하신 것으로 믿고 그 이후에 변동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이후에 그때 논란이 되었던 서울시 예산 45억원은 금년도 1월 28일날 예산배정이 됐습니다. 사실 이 45억도 예산확보해 놓고 저희들이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가서 시장님한테 돈을 달라고 그래야 주는가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40억을 대뜸 아무 얘기도 없는데 그냥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45억을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으로 배정을 받아서 갖고 있고, 그 다음에는 건축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어린이 전용시설이다 보니까 이 시설은 친환경시설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건축물로 인증받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이 달에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전부 직영을 할 것인지, 일부만 아웃소싱을 줄 것인지, 위탁운영 방법을 결정해서 2월달에 실시설계를 하면 운영업체하고 같이 건축물 공사를 입찰해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자연도시 송파 조성은 지난 해부터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를 둘러싸고 있는 4대 하천을 자연문화 도시, 물의 도시, 녹의 디자인 도시 3가지 컨셉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이 용역사업이 몇 번의 수정을 거쳐서 곧 준공될 것입니다. 용역사업이 준공되면 의회 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신천 어린이 교통안전공원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찰서에서는 공식적으로 신천 어린이 교통안전공원을 문정동으로 이전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와있습니다. 저희는 그것하고는 별도로 문정동에 있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원조성하면서 안전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모든 어린이공원은 테마별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안전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이왕이면 문정동에 들어오는 공원에 안전을 컨셉으로 하는, 안전을 테마로 하는 공원을 조성한다면 신천 어린이 교통안전공원이 나중에 이전을 한다 안한다 할지라도 우리구에는 안전에 대한 공원이 다시 설치되는 것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정지구에 교통안전을 테마로 하는 공원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석촌호수가에 건립예정으로 있는 상당히 여론의 주시가 있는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도시공원위원회 조건부 가결 이후에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4월달에 컨설팅 들어갔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은 이 사업을 기부채납을 받을 것인지, 기부채납을 받는다면 운영권까지 줄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건축만 받고, 운영은 우리가 직영할 것인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4월에 기본계획 컨설팅 용역이 되면 그 투자방법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공고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기본계획 컨설팅 용역시행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기획재정국에서는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이 있으시면 지도·편달해 주시면 저희가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우리 구정을 몇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경제 살리기 조치로 1월, 2월에 조기발주를 했습니다. 제가 조기발주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월에 조기발주해라, 서울시장 조기발주해라, 구청장 조기발주 하라고 하는 바람에 1월에 발주하기 위해서 12월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표준품셈표라는 것은 1월말이 되어야 나옵니다. 그러면 조기발주하기 위해서 2008년도 표준품셈을 가지고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하고 작년하고 정부 노임단가가 다릅니다. 그렇다고 ES(에스칼레이션) 적용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단지 송파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가 앞으로 어떻게 선행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구의 인턴사원 채용계획에 대해서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장이 발표하기를 서울시 공무원들의 봉급 일부를 기증해서 일자리 창출 기금으로 쓰겠다, 그러면 전 공무원의 봉급에서 강제 징수하는 것인지, 자율적으로 기부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송파일자리센터에 대해서 아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송파일자리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작년에는 힘들었지만 올해는 더 힘들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만큼 일자리센터의 기능이나 역할이 올해 더 굉장히 중요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송파일자리센터가 작년 운영과 비교해서 올해 어떻게 더 강화할 계획인지, 작년과 차별적인 그런 정책이나 사업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언도 위원님께서 주민참여감독관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주민참여감독관제는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공무원들보다는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이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을 증원한다는 얘기는 최근에 모든 위원의 30% 이상 여성참여 할당제를 정해놓아서,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여성참여율을 높이겠다는 뜻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직접 공사의 이해당사자들, 주민들이 직접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사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철 위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경제 살리기는 상당히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금년도에 품셈이 올랐다면 당연히 금년도 품셈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설계변경도 안되고, ES도 안 되고….

이 사항을 엊그제 금요일에 행안부 4개 부처에서 왔는데 이 문제점을 얘기하는 부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지만 분명히 1월에 조기 발주한 것을 보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매일 행안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품셈이 바뀌면 당연히 당해 인건비로 해줘야 맞는 말씀입니다. 이번 사항은 저희가 행안부에 건의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턴채용 계획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행정관리국에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급 일부기증은 저희도 엊그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 중에서 5급 이상은 봉급의 1%를 하기로 했고, 6급 이하는 자율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봉급도 하고 성과상여금을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일자리센터는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취업정보센터가 1층의 민원창구에 있었습니다. 전에도 시간제로 있다가 그 분이 사직하고 나가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일자리센터 지원으로 예산지원을 해주기로 해서 3명의 시간제 예산을 받아서 새로 1월에 계약제로 뽑았습니다.

일자리정보은행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일자리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2층의 민원창구 한 쪽에 별도의 방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를 찾아오신 분의 프라이버시를 생각해줘야 되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에서 상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시에서 고용지원과장으로 직접 이 사업을 해봐서 아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협의해서 별도 방을 얻어서 지금 3명의 시간제 직원을 채용하고 확보했습니다.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고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칭률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노동부에서 하는 워크넷에 들어가 보면 구인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구직자도 많은데, 매칭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직자들이 자기의 능력이나 현재 상태보다 더 좋은 일자리와 더 좋은 페이를 요구하기 때문에 매칭률이 떨어지는데 지금은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매칭률이 떨어지지 않는, 지금 현재 2층의 새로운 여직원들 얘기가 “하루 종일 정신이 없습니다, 전화가 엄청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칭률을 높이도록 하고, 그래서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워크넷 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인터넷에도 접속시키고 일부 우리 직원들은 반대도 있습니다만 직업소개센터 소장들과 간담회를 하라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서민들이 가장 쉽게 일자리를 찾아가는 곳은 직업소개소입니다. 직업소개소를 저희가 긍정적인 방법으로 잘 활용하면 서민들이 일자리를 확보하는데 가장 좋은 장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하고도 연계시켜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서민들이 식당일이나 가정부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일자리는 저희뿐만 아니라 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도 있고 서울시도 있고, 중소기업 중앙회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그 여러 군데하고 저희가 서로 연계프로그램을 해서 저희 구만의 조금 더 차별화된, 조금 더 우수한 일자리센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인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수철 위원입니다. 먼저 공단 이사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2쪽에 보면 공단에서 인턴사원 채용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서울시 인턴운영 계획서를 보니까 국비, 시비를 지원 받는데 서울시에서 뽑아서 내려보내다 보니까 100만원 받아서 교통비로 20~30만원 쓰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는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 인턴사원 채용을 어떻게 할 것이며, 아까 심언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직표에 보면 지금 정원이 214명에 현원이 178명입니다. 요즘 일부러 일자리도 창출하고, 인턴사원도 쓰는데 여기 조직에 결원이 된 인력을 더 충원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체육문화회관의 운영에 대해서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는 민원으로 한 3개월치를 끊고 한 번, 두 번밖에 안가고 3개월이 다 지나가 버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개월에 한 열흘 이상 썼다든지 그렇게 안됐을 때는 서비스로 더 제공해 주는 방식으로 해야지 일반 골프연습장 이런 데처럼 해 놓고 3개월, 1년씩 끊어놓고 하루도 안가고 그냥 없어지고 이런 데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인라인경기장 운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장선덕 경영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예산편성은 없고, 경상경비를 절감해서 인턴사원을 채용한다는 거예요?

예산에 보시면 금년 수지차가 한 1억 정도 플러스가 되는데 이 현인원을 운영했을 때 이렇게 나오지 인원이 더 들어오면 손실날 요인이 있는 거죠?

경상경비 대비 지금 인턴사원 채용한다는 게 예산이 3억 4,200만원을 절감을 해서 인턴사원을 채용하겠다는 것인데 경상경비 5%를 절감해서 이만큼 예산확보하기가 쉬운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장선덕 경영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창수 시설운영본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용역결과가 별로 신통치 않습니다. 다목적운동장으로 만들어서 오금공원에 175억을 투입해서 한다고 가져온 것이 탐탁하지 않게 나와 있어요. 일단 그것이 시행되려면 아직 시간도 있고, 작년에 인라인경기장에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너희 인라인 타라, 개방시켜주겠다, 타라, 이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잘 해보니까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바닥에 이것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그림 그리기 대회 이런 것을 와서 가르치기에 반응이 좋더라고요. 굳이 인라인만 하지 말고 관내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 집의 학습장으로 쓸 수 있도록 개방해 주시고,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라인경기장이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금년으로 해서 인라인경기장을 폐쇄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심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