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강진군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무팀장 김광현입니다. 세무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세 53억 9000만 원, 군세 92억 8500만 원 총 146억 7500만 원을 세목별로 차질 없이 부과 징수하여 안정적인 재정 확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 건축물 일제조사와 감면자료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 납세 편의 혜택도 적극 추진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01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지속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목표 징수율과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를 해서 도내에 1위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체납액 납부안내 등 납세 편의제도도 지속 시행하여 지방세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02쪽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책 가격조사입니다. 개별주택 14,026호에 대해 계획된 일정별로 차질 없이 조사함과 아울러 결정ㆍ공시가격의 이의신청과 적정심의를 공정하게 하여 주택가격의 신뢰성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303쪽 신속한 과오납금 환부 추진입니다. 우선적으로 과오납금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부과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확인을 하겠으며 기 발생된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발생 즉시 납세자에게 우편 및 SMS 문자발송 통지하고 반환계좌 확인 후 바로 송금하는 적극적인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304쪽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각 소관팀별로 체납액의 유형별 원인을 분석하여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아울러 징수 불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과 징수보고회 개최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5쪽 자동차세 체납 최소화 시책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중 가장 비율이 높은 자동차세의 자진 납부율 향상을 위해 사실상 소유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이전인 5월과 11월 2회에 걸쳐 소유관계에 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미소유로 확인될 경우 과감히 비과세 처리하겠으며 또한 자동차세를 1월중에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한도 최고 2천만 원까지의 상해보험을 가입시켜 조기 세입확보 및 체납액 최소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06쪽 비과세ㆍ감면 현황 일제 정비입니다. 2010년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전면 시행에 대비하고 세제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우리 군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에 113,000건 34억 6600만 원에 대해 공부와 현지실사를 겸한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지출예산제도 시범시행과 조사가 병행되면 차질 없이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307쪽 군금고 지정 및 안정적 자금관리입니다. 군금고 약정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행안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기준」에 의거 선정기준을 마련 차기 금고를 지정코자 합니다. 추진일정으로는 4월까지는 입법예고를 거쳐 규정을 확정하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ㆍ평가는 10월까지, 금고지정 결정 약정체결은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금관리는 시기별 자금수요의 정확한 판단과 체계적인 자금배정 및 송금을실시 효율적인 자금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08쪽 청소년 세무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초ㆍ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5월과 10월 2회에 걸쳐 지방세의 이해와 궁금증을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전달하는 세무교실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지방세의 중요성과 올바른 납세의식이 고취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밝고 산뜻한 납세고지서 제작입니다. 그동안 글씨크기 내용배열 등으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었던 지방세 고지서를 개선코자 하였으나 법적 서식과 경직된 전산시스템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행안부와 지방세 전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법적 규정을 준수하면서 전산처리 허용범위 내에서 납세자 위주의 친근하고 산뜻한 디자인으로 재구성코자 합니다. 고지서 개선에 대해서는 2007회계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한바 있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2월에는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 특색 있는 사례를 취합하고 3~4월에는 밝고 산뜻한 고지서를 제작 행안부 검토 및 시험 출력 보완을 5월까지 완료하고 6월 자동차세부터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무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팀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징수율을 보니까 98.4% 달성했군요. 그래서 도내에서 1위를 했는데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세무팀장님 이하 팀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세징수는 우리 군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세정의실현을 위해서도 징수율을 제고하는데 특히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우리 군 징수율이 도내에서 1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우수한 징수실적에 대해서 팀에 내려진 인센티브가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팀원들한테 인센티브 말씀하십니까?

예.

먼저, 작년도에 징수율 98.4% 도내 1위와 아울러 전국에서 서열상 집계는 1위로 알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 몇 군데에서 선진지로 부끄럽습니다마는 온 적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시책추진보전금 70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외국사례는 일본 치바연 같은 데가 출향세 선진된 것을 가보려고 했는데 국내정서상 자제하고 국내여행의 강원도 쪽으로 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국내로 다녀오셨습니까. 자료 31페이지 하단에 보면 인센티브가 500만원 상금이 책정되어 있군요. 다른 지자체를 보면 성과금제도를 시행해가지고 지방세나 장기체납액이나 징수금액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성과금으로 줘가지고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시군도 있습니까?

있고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전년도 현년도 해서 주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500만원정도는

500만원은 읍면에 주는 돈이고 직원들한테는 250만원 예산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정리와 징수를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과 더불어 동전을 보면 양면이 있는 것처럼 공평하게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세 과오납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지만 과오납 발생이 신속하게 황급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방세 과오납 실태는 어느 정도이며 그리고 과오납을 줄이기 위한 대책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도 2008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2만원 남기고 전체 다 환불했습니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내에서 100% 가까운 것으로 제일 선두이고 이 부분도 이걸 보면 과오납 분석한 게 있습니다. 이중납부가 건수로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금액은 미미한데. 금액으로 보면 양도소득세랄지 소득세에 따른 것이 거의 많습니다. 이런 것을 적절하게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의원님들도 지금 많이 느끼실 겁니다.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저희들이 실적이기 때문에 이전에….

정확한 과세를 받으려면 과세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필수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서 306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지방세 지출예산제도가 시행되면서 지방세 비과세나 감면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가 정리되어야 하는데 업무보고서 내용 말고는 좀더 구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전면 시행하는 지출예산제도가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비과세나 감면이 지방세 관련한 부서에서 부과할 때 감면해주고 끝났습니다. 이걸 확인할 절차가 없었고 그다음에 그런 제도가 일몰이 되더라도 우리 군에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마는 다른 시군 보면 감면제도가 일몰됐는데도 감면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예방하고자 내년도에는 비과세나 감면현황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의원들한테도 보고드리고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작년하고 조사해보니까 11만 3,000건, 43억 6600만원 비과세 감면 안해주면 세입이 되는 겁니다. 투명하게 해야 되고 올해는 더 해서 시범시행이 됩니다. 올해는 보고도 드리고 예행 연습할 계획입니다.

잘 거두어 들었습니다마는 과오납이 없어야 만이 우리 행정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세목표액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서 전남 1위, 전국 1위를 달성할만큼 열심히 한 팀이었습니다. 2008년 대비해서 11.64%를 더 올리겠다는 지방세목표액을 정하고 계시는데 2009년도에도 노력하셔가지고 꼭 목표액을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세무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관리팀장 송기훈입니다. 조직관리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9쪽 주요 군정업무 성과평가입니다. 군정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성과평가로 군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2009년도 성과지표를 2월 10일까지 확정 시달을 하고 실팀소 읍면에 대한 선의경쟁 유도로 열심히 일하는 동기를 부여하여 군정추진의 효율성과 조직의 경쟁력 확보로 성과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공명정대한 인사관리입니다.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인사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인사조정내부협의회의 지속 운영과 인사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을 수시 정비 관리해서 인사정보 통합관리 및 개별 공무원의 최근 신상정보를 인사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결원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필요한 인력을 최대한 충원하여 팀의 능률향상과 속도행정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강진군 인구증가대책 추진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대도시 전출 등의 감소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민단체와 군 의회합동으로 인구증가대책반을 상ㆍ하반기 2회 운영하여 유관기관을 방문하고 주소 이전을 독려하겠습니다. 해당 실팀소별 인구증가추진대책회의를 분기별로 1회 개최하여 분야별 인구 전입환경을 조성을 위해 적극 추진 독려하여 오는 2010년에는 인구감소율 제로의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입니다. 군 행정의 맡은바 모든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활기찬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직원들의 사기진작대책으로 정시에 퇴근하는 가정의 날을 실팀소, 읍면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여 업무로부터 해방되어 재충전의 기회 및 자기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표창을 하여 본인이 추진한 업무 공적에 대해 보람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으며 퇴직 공무원 사기진작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직관리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직관리팀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윤희숙입니다. 팀장님 1월 1일부터 이 업무를 맡으셨죠?

예.

다소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텐데 그동안 조직관리팀에 문제점 우리가 보는 문제점 일반군민들이 문제점 몇 가지하고 앞으로 조직관리팀에서 심혈을 기울어서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359페이지 군정업무 성과평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쉽게 이해하자면 업무의 전문성을 충분히 살려야 한다는 내용으로 봐도 괜찮겠죠?

예.

이번 1월 19일입니까. 각 팀별인사 그때 중순이었죠?

예.

그때 인사는 이번 팀장님이 관심을 갖고 같이 진행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전 팀장님 인사관련해서 19일 인사까지 전문성이 제고된 인사라고 할 수 있나요?

특수직렬에 있는 직원들은 그 자리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3년 이상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3년 이상이 되면 조직의 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3년 이상된 사람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3년 이상된 사람들 기준으로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 3년 이상 업무적인 효율성 때문에 이동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특수직렬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사는 충분히 안배가 돼야 될텐데 그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흔들어놨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각 팀별로 특수성을 살려야 될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전부 흔들었는지 좀 그랬습니다.

특수직렬은 보건직도 있을 것이고 지적직도 있을 것이고 기술직렬 특수직렬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가급적 기준을 특수직렬에서도 꼭 필요한데는 저희들이 이번에 인사에 반영을 않고 좀 옮겨도 이해하는데….

충분히 옮겨도 그 부분은 이해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부분했다 이거죠?

예.

차이가 납니다. 부군수님도 인사소위원회 위원이시죠? 부군수님도 같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진행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러나 전문성을 살려야 할 부분들은 다시 한번 평가해보면서 전문직종을 팀장이나 차장이나 팀원이 적절하게 안배 배치가 되어야 한다. 어느 팀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팀장님이나 부군수님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시죠?

알겠습니다.

혹시 인사조정내부협의회 내용이 있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 페이지 보면 인사소위원회로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하고 인사소위원회가 있는데 인사위원회안에서 소위원회는 더 함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봐야 되나요?

예.

소위원회가 훨씬 더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네요?

깊이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우리 규정상은 인사소위원회를 우리 군만 실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인사의 공정성과 깨끗한 인사관리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소위원회 정도로 한다고 하면 강진군에 이 내용이 그다음 361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인구증가대책에 대해서도 같이, 심지어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봐야겠습니다마는 군수님이 800여 공직자라 말씀하시는데 800여 공직자 중에서 금요일이면 어디로 가고 없습니다. 이런 부분 살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소위원회까지 둔다면 강진군에서 생활할 수 있는 분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해줘야 된다. 군민들 소리인데 다른 부분 있습니까? 답변 말씀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모순인 게 행정을 전담하고 군민들의 최일선에 계신 분들은 거주이전자유 때문에 그런 부분 배려해야 되고 인구증가는 증가대로 꿈의 도전을 해야 한다는 캐치프레이즈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 대단히 모순입니다. 그럼, 군민들은 공직자를 볼 때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인가 과연 이런 부분들이 줄기차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시군하고 다른 인사조정위원회라는 소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정말 면밀하게 인사에 대해서 한다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가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에서 하겠다 못하겠다 그 말씀을 못드리고….

그래서 처음 조직관리라는 중차대한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대책추진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실하고 농산팀에서는 언급했습니다마는 요즘 2030리팜족이라는 새로운 신종용어가 있습니다. 20, 30세대의 청년귀농자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귀농자들이 오면 아이들의 교육여건, 우리 강진은 교육여건이 대단히 좋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해서 보니까 해당 실팀소별로 추진대책위원회도 있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이나 적어도 1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런 쪽에도 접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안해봅니다.

대책위 할 때 그런 것들 논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부분에 대해서 조직관리팀에서는 굉장히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군수님이 처음 오실 때부터 지금은 이 말씀을 많이 줄이시던데 밤 12시가 넘도록 실팀에 불이 커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이 공감대를 갖고 계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시를 호소해서 심지어는 인사에도 대단히 특별로 인센티브를 적용해가지고 승진했다는 케이스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팀이 됐기 때문에 팀의 업무효율이나 능력평가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강진군이 추구하고 있는 실적 팀에 대해서는 이미 기업체에서 다 진행하고 있고 기업체는 그것을 거듭 평가해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LG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젊은 CEO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젊은 CEO가 와가지고 바꿔진 사내의 분위기는 주어진 업무시간에는 죽기 살기로 해라 점심시간을 아껴서라도 일을 하고 퇴근 후에는 불을 끄고 가정으로 가서 자기 시간을 갖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라. 능률적인 면에서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 강진군은 역행하고 있는데 제가 제안하고 있는 LG의 접목할 수 있는 생각에 대해서 제고의 여지가 있습니까?

군수님께서도 직원들의 노동 강도가 더 이상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휴식할 때는 충분히 휴식해서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많은 직원들이 야근을 않고 정시에 퇴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앞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계시고 금년에는 조직관리팀에서 앞장서서 각 실팀소에서 야근을 많이 안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근무환경을 만들어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앞으로 계획이신데 사실 그러려면 업무가 어떻게 적절히 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업무가 과중합니다. 어떤 팀들 일할 때 보면 낮에서 민원인들과 싸우다가 저녁이면 진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있던데 사실 들여다보니까 그런데 너무나 세분화되도록 이 팀을 나누었기 때문에 업무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대 팀으로 갔었을 때는 이 부분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게 행정의 처리양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보면 집도 예전으로 표현하면 제급을 보면 그 구성원안에서 또 다른 집이 생기고 그러면 일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대가족제도에서는 각자 업무를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이렇게 까지 복잡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볼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도 대팀대과로 하는데 앞으로 강진군은 2년째 오고 있습니다마는 팀장님이 오셔서 대팀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해보셨습니까?

행안부에서 강진군에서 팀제하는 것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팀제 성과 평가가 좋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그럼 밤에 계속 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원이 조금 있습니다. 결원을 금년 상반기에 충원하려고 하고

상반기 충원할 계획은 몇 명 정도?

16명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가지고 정원이 감축되어서 어려움이 있고 또 총액인건비제와 연관이 됩니다. 결원을 충원해가지고 결원 있는 부서에 최우선적으로 보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 도입으로 인해서 강진군 결원된 부분을 앞으로 충원할 계획은 16명인데 충분히 총액인건비제 상한선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결원부분이. 우리 계획은 16명이나 더 할 수 있는….

그것은 없고요. 우리 정원이 545명입니다.

545명 중에서 총액인건비제로 하자면 강진군이 당시에 23명인가 비었었죠?

정원감축이 됐습니다.

16명하면 총액인건비 제도 안에서 가능합니까?

예.

한 예를 드는 겁니다. 다른 부서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본회의장에서 이 얘기가 나가면 모니터로 나가기 때문에 때론 다른 실팀에서 오해를 하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행안부에서 2005년도에 사회복지가 수요자가 늘다보니까 강진군은 초고령화 사회가 됐습니다. 군수님이 칠량부터 오늘부터 업무보고 하고 계시는데 26%가 이미 넘었죠?

예.

강진군은 인구분포로 봐서 초고령화 사회가 됐습니다. 그럼 노인복지 사회복지 전달체제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 주는 행안부 지침하고 맞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안부 지침 속에서 강진군에 해당되는 수가 몇 명이었냐면 그때 당시 주민생활지원과를 팀장으로 해서 4급 서기관으로 승진시켜 준 예가 있었죠. 그때가 2005년이죠? 그때 강진군 배정인원이 사회복지에 7명이었습니다. 6급 1명, 7급 1명, 8급 3명, 9급 2명.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반영을 했냐면 도시라면 이해하겠는데 군수님이 안일하신 분이라면 이해하시겠는데 역동적이고 과학적인 군정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 군수님께서는 강진군 인사부서에는 9급 3명만 충원해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6급 1명, 7급 1명, 8급 3명, 9급 2명에서 토탈 7명이 행안부 지침으로 우리 군에 배정된 인원입니다. 그런데 강진군 인사부서 9급으로만 3명 충원해줬습니다. 4명 결원됐습니다. 이후로 사회복지 생활지원팀과 여성복지팀에서 보면 크게 하나가 변화된 팀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들어온 게 드림스타트제가 들어 왔습니다. 국비로 3년동안 9억을 가지고 순 국비로 와서 저소득이나 다문화, 차상위계층 그런 분야에 대한 복지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까지도 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수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도와 상의하면 충분히 충원되리라보고 행안부 지침을 보니까 다른 시군과 대조표를 다 봤습니다마는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관리팀장님에서 이 내용을 모르신다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군수님과 협의해서 이 부분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한번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나중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주십시오. 특히, 우리 강진군에서는 물론 다른 팀에서는 관광을 통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로 할 수 있는 부서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강진군의 인구밀모나 강진군의 현실은 복지프로그램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복지예산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복지예산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형편에서 복지프로그램에 임하고 있는 공직자들까지 잘라버린다면 결국 수혜를 받는 군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하시겠죠?

예.

이 부분에 팀장님께서 처음 시작하니까 다른 팀도 이런 부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단 제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군수님까지 해서 강진군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꼭 큰 힘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관리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군에 대대적인 인사가 있었죠?

예.

팀장이 몇 분 새로 되셨습니까?

팀장이 이번 인사까지 해서 세 분됐습니다.

6급 팀장이 되신거죠?

예, 6급팀장 세 분.

혹시 팀장의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6급들이 많이 있을텐데 그중에서도 팀장으로 가야 할 선정기준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인사는 만사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기준 있으면 한 말씀해부십시오.

소속된 팀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성과를 올리고 평소에 자기의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공무원을 발탁할 때 기준으로 삼고 공무원경력 같은 것도 기준으로 삼아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과야 표시가 어느 정도 나겠네요. 그런데 모든 분들 다 팀장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다 열심히들 일하신 것 같고, 경력부분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된 사람도 안 된 분들도 많이 계신 것도 있고 많은 차이점이 있던데, 혹시 이런 부분은 팀장님한테 이런 사람을 하기 위해서 직언을 해주신 분들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강진신문 홈페이지 많이 보셨죠. 이 인사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설 말씀하십니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것?

사설관계 말씀하시죠?

예, 한 마디로 해주십시오.

2009년도에는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이번부터는 인사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진신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글도 군민이 마음을 담아서 올렸을 것입니다. 말 같지 않은 말은 올리지는 않았겠죠. 신경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으로 오신지는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소외되는 직원들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61쪽 공명정대한 인사관리 내용입니다. 우리 군 인구증가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증진시키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유입인구를 확보하는 방안을 관내 거주자와 관외거주자 특히, 관내 거주자에 대해서는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을 하고 있죠?

예.

외부로부터 인구유입하기 위한 방안은 각 실팀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입환경조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군내에 자연적인 인구증가를 위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이 본 의원이 생각해도 다른 지자체보다도 많은 우수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좋은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군민들에게 적절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홍보가 됐다고 생각하신지 한 말씀해 주시고, 다른 지자체 보면 무리하게 인구증가를 추진하다가 공무원들에게 크게 부담을 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남 당진같은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 전입 귀농 등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방안, 홍보하는 방안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인구증가대책에 대해서 해당 실팀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더더욱 체계적인 홍보가 되서 방금 지적한 내용들이 침투가 되어 가지고 좋은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번에 추진대책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실팀소. 읍면 그때 강력하게 얘기해가지고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구증가대책을 보면 2008년도에 감이 199명으로 나와 있고 41,153명으로 2008년도 실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강진군 거주인구를 파악해보신 적 있습니까?

파악해본 적 없습니다.

파악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 까요. 파악을 해보려면?

전수통계에 의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하려면 많은 인력도 소요가 되고 하기 때문에 아직 구상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인구 4만 명 이하의 체감은 모든 군민이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감하십니까?

예.

실질적인 것은 4만이하가 됐다는 겁니다. 안타까운데 우리 군의 슬로건이 ‘인구감소 해결, 그 꿈의 기록에 도전합니다.’그 슬로건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조직발전팀장으로서 인구증가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인구증가가 대단히 중요한 것은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책과 투자유치로 인위적으로 인구를 증가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 병행되는 인구증가 되도록 최선 다 하고, 2010년에는 인구증가 제로가 되도록 목포로 삼고 있습니다마는 그 목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 다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투자유치 업무보고를 받아봤는데 제가 표현을 적절하게 썼는지 표현을 멋있게 쓴다고 썼는데 투자유치는 2008년도에도 되는 게 없고 2009년도에는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던데 그럼, 인구대책증가에 대한 것은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현실적으로 투자유치된 것들이 가시적으로 당장 금년에 성과가 없으면서 인구증가 안될 겁니다. 앞으로 투자유치해서 준공되면 종업원들 여기서 근무하기 때문에 인구증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지만 투자유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가시적인 것을 2008년도 2009년도 계획을 보니까 본 의원 생각하기로는 어렵더란 이야기입니다. 지금 실질적인 우리 군 인구 증가하는 방안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안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다른 샤프한 방법이 없을 까요? 얼마 전에 SBS에 강진군이 한참동안 나온 것을 봤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못봤습니다.

강진군에 귀농을 하면 3000만원 공짜로 준다. 나오던데 안 보셨습니까?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하더군요?

예, 귀농자에 대해서 3000만원 주고 있습니다.

많게는 나중에는 대학장학금 학비까지 주고 하면 4500만원까지 주던데 다 공짜더군요. 재정자립도도 낮은 강진군에서 온 사람마다 다 주는 것은 아니죠. 어느 정도 줄까요?

귀농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맞는 사람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반년이상 강진군에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사람 주고 있습니다.

인구대책 증가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잘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실행으로 옮겨지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162쪽인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분위기 조성관계입니다. 요즘 공무원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예전에 비해 공직생활하기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복지사회로 변함으로서 일선 행정서비스의 역할이 급속히 증대됨에 따라 공무원들의 임무와 역할도 많이 증대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때도 많다고들 말합니다. 업무보고서 362페이지를 보면 퇴직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행안부에서는 지난 11월에 지자체 예산으로 퇴직자해외연수를 하지 말라는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군에서는 이런 지침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퇴직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떤 근거에 입각에서 하신 것입니까. 행안부의 지침도 무시하는 겁니까?

행안부의 지침공문이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도에서 각 시군에 시달이 안 되어 있고 2008년….

우리 군만 시달이 안됐을 까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은 다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거기에서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되어 있고 2008년도 12월달에 행안부에서 지침개정을 했습니다. 개정한 내용을 보면 그 지침에는 연수관광 한다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개정하면서 그걸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퇴직자에 대해서 해외연수는 안하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평생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행안부에서도 퇴직자에 대한 부분만 하지 말라고 했지 퇴직 전에는 하지 말란 말은 없습니다. 평생동안 공직에 몸담아 오신 분들인데 방법을 바꾸어서 퇴직 전에 작게라도 위로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공로연수를 안 들어갔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공로연수 들어간 공무원에 대해서는 하지 말도록 지침이 되어 있단 얘기입니다.

공로연수 되기 전에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많은 경비를 들이는 것보다 위로해줄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향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해외가 아니더라도 그분들 위로해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있어야 한다?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에.

또 한 가지 본 의원이 우리 군에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봤습니다. 특별휴가 급여규정을 봤더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열악한 상태인데 파악해보고 계십니까?

특별휴가요?

예, 특별휴가규정에 다른 지자체를 보면 본인, 배우자, 배우자부인, 외조모까지 경조사별 휴가일수현황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우리 군에는 경조사를 며칠 휴가 주고 계십니까?

법에 의해서 허용된 날짜는 방금 말씀하신 유형별로 본인 신청하면 다 주고 있습니다.

쭉 보면 배우자, 외조부모 그런 부분까지도 휴가로 다 해주신다는 겁니까?

특별휴가

기간이 며칠입니까?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 휴가 날짜가 다릅니다. 본인 결혼도 틀리고 배우자 사망 틀리고 여러 가지 자녀틀리고 다 틀립니다.

휴가일수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연천이나 수원이나 광주나 김포는 휴가가 19일입니다. 의왕이나 양주나 이런 데는 48일입니다. 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강진군은 며칠인가?

1인당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1인당 48일은 할 수 없는 데요. 법정일수에 대한 특별휴가는 본인이 신청하게 되면 전부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휴가규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다른 지자체하고 규정이 다른 부분이. 본인이 결혼했을 때 7일, 자녀가 결혼했을 때 1일, 그런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1일을 안주는 데도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48일에서 19일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우리 강진군은 어느 정도 인가.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되신다면 경조사 휴가일수현황 제가 파악한 것도 드리겠습니다.

예.

공무원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복무에 대한 것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복지로 가고 있는 세상인데 공직자들도 충분한 복무조례에 대해서 새롭게 만들어서라도 돼야 된다.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관계 하나하고 인사에 대한 팀장 기준선정부분도 알아서 이야기해 주신다는 것하고 또 경조사별 휴가관계하고 두 가지는 끝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의회를 대표해서 매년 인구증가대책추진을 위해서 사회단체기관을 방문하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72개 기관에 약2,700명 사회단체 임직원이 강진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700명, 800명이 강진군에 직장이 있으면서도 전입은 안하시고 타 시도로 출퇴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55세이상 어르신들이 가족수당이나 소비세 감면에 의해서 사람은 본군에 살지만 주민등록은 외지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늘 인구로 걱정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현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전입을 안 하고 있소” 물어보니 실질적으로 강진읍내에가 적당히 전세를 들어갈 곳도 없고 살 지역이 적절치 않다. 그런 것을 제가 2년동안 이 사업을 같이 동참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제 생각은 성화대 기숙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해서 군에서 다시 검토연구가 되어야 되고 더 크게는 임대주택을 한다면 군동 중학교 같은 경우 그대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해서 다른 사업보다는 민자투자를 하면 임대주택사업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검토대상이 있어야 젊으신 분들이 강진군으로 주소를 옮겨서 산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나름대로 계획하신 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셋집 얻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서 대한주택공사하고 연결해서 국민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강진군에 건립이 되면 그런 전세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조건 주민등록만 옮겨라 하면 그러는데 강진군에서 받아들이는 자세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강진군의 숙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유입정책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들한테는 인센티브가 적용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귀농 20세대를 강진군에 살게 한다면 승진하는데 배려가 있다든지 아니면 금전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공무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들도 뜻이 있어서 인구유입을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했을 때는 여러 방면에서 귀농할 수 있도록 해서 조직과 여건이 갖추어진다면 그만큼 군민에게 큰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나 법인단체 임직원, 군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을 평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표창만 했었는데 인센티브 주는 방법 강구해가지고 예산도 편성하고 해보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이 앞에 1월 21일날 인사팀장님께서 인사하셨죠?

예.

업무파악이 잘 안된 상태에서 하셨죠?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간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강진읍의 경우 이 앞에 김상수 팀장님이 조직관리팀장 할 때부터 제가 건의를 드렸고 바로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미루어졌습니다. 송팀장님 왔으니까 해결이 될줄 알았습니다. 강진읍은 특히 건설팀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불법광고 회수라지 여러 가지 특히 강진읍은 강진군 인구 3분의 1이 넘고 과반수에 육박해 가는데 강진읍만 유독 부족한 인원을 안 채워준 이유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실팀, 읍면별로 1명내지 2명 결원이 있습니다. 강진읍이 2명 결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반기에 충원이 되면 우선적으로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원 하나를 해줬는데 이상한 것은 저는 제설작업해서 다쳤으면 조직관리팀 대기를 한다든가 그 자리에 놔둬야지 본인은 다쳐가지고 발령이 났음에도 일을 못해주고 하는데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8개월동안 치료를 받아야 되는 직원을 강진읍사무소에 발령했습니다. 알고 발령했습니까? 모르고 했습니까?

인사할 시점은 정확한 진단이 안 나온 상태였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나왔을 때입니다.

안나왔을 때입니다. 지금 현재 12주가 나와 있는데 인사할 당시에는 심각한 것을 저희들은 못 느꼈습니다. 알고 보니까 12주가 나오고 재활치료기간이 다소 소요가 되는데 재활기간은 별도 의사진단이 있어야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설작업을 하다가 교통사고 난 사람을 저희들이 일부러 강진읍에 한 것은 아니고 그때는 심각한지 몰랐습니다. 인사 짤 시점에는. 이해해 주시고 충원이 되면 우선적으로 결원 보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은 해준다고 했는데 그런 환자를 보냈고 또 아주 일 열심히 하는 직원을 빼가버렸습니다. 왜 빼갔습니까?

어디든지 가서 열심히 해야 지요.

열심히 일하다가 다친 환자를 넣고 한사람을 빼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인원에서. 감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언뜻 듭니다.

그때 인사때 강진읍에서 총 숫자로 6명을 빼오고 7명을 줬습니다. 1명이 더 갔습니다. 이번 인사에 서재영까지 합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6명 빼오고 7명을 보내줬습니다.

6명이 왔는데 충원해줬는데 환자를 충원해주고 한사람 빼갔으니까 그대로입니다.

서재영까지 하면 7명이고 서재영 씨가 병원에 입원해서 근무를 안 하고 하기 때문에 김남수 의원님 말씀처럼 서재영 열외를 시킨다면 6명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국 온라인화로 강진읍으로 폭주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읍에 와서 합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도 읍에서 하고 전부 합니다. 읍민원실은 장터입니다. 현실이 이런 것을 군 조직팀에서 파악해서 어려움을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안하고 김상수 팀장 할 때부터 건의드리고 듣기 싫은 얘기도 하고 했는데 또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아무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절한 조치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회계팀장 김승복입니다. 회계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3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대를 위한 각종 제도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전자견적 입찰제를 확행하고 전자계약제 시행을 통해서 계약 상대자의 경제적 비용 절감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으며 추정가격3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계약방법을 위한 심의 확대하고 투명하고 입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비 지급기한을 최대한 단축하겠으며 관급자재 구매 원칙을 정해서 관내 소재업체의 우선 구매 등 계약목적 달성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약심사업무 추진입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에 대해 발주 전 설계내역의 적정성과 철저한 원가분석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시공품질의 향상과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원가심사는 공사는 5억 원 이상, 용역은 2억 원 이상, 물품은 2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도 심사를 실시하고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군 자체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은 수량산출서 수량과 내역서 수량의 일치여부와 일위대가표 등 작성에 따른 품셈 및 실적공사비 적용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서 검토하게 되며 예산절감은 설계금액은 평균 5% 이상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315쪽 복식부기 회계의 신뢰성 확보입니다. 재무보고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군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말까지 새올행정상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와 연계하여 자료를 일치시키겠으며 2008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결산자료 수집과 대사는 3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별 재무정보의 통합과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 검토와 결산검사를 5월말까지 실시하겠으며 의회 결산승인 및 공시는 8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6쪽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수시 실태조사를 통한 재산 이용 및 관리의 최적화를 도모하고 지역 투자유치를 통한 적극적인 재산활용과 보존 부적합한 재산의 매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 수익증대를 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ㆍ공유재산은 연중 점유자를 수시 발굴 대부하겠으며 대상재산은 1,100필지 948천㎡이고 대부료는 78,000여만 원을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읍면과 합동으로 수시로 실시하여 유휴, 무단점유, 등기누락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굴 색출하겠으며 매수 희망자가 있을 때 2개 감정평가사에 산술평균가격으로 결정하여 매각하겠습니다. 다음 317족 공공청사 시설물 관리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여 고객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고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본청 1, 2층 사무실 출입문 교체와 냉동설비 배관 세관작업, 칠량면사무소 광역상수도 보급, 성전면사무소 회의실 방수, 옴천면사무소 청사도색 등 9개 사업을 89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물 정기점검은 연 1회 실시하여 이상이 있는 현장점검과 안정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9쪽 에너지 및 물자절약입니다. 실천하기 쉬운 것부터 에너지와 공공물자를 절약하여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솔선하고 실질적인 예산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용차량의 불필요한 운행과 사적이용을 금지하고 차량 2부제를 이행하겠습니다. 청사 내 에너지 절약은 실내 적정온도 유지와 수돗물 및 전력 아껴쓰기, 공공물자 절약 등 사소하고 적은 것부터 세심히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관리의 낭비요인 제거를 위해 사용기간 최대한 연장과 불필요한 물품의 구매 지양, 고장 물품의 수리 재사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0쪽 세무팀 특수시책으로 시공사와 협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과 계약한 건설공사 시공사와 자율협약을 통해서 관내 중장비 임차, 일용 근로자 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관내 중장비 임차 사용과 음식점 이용, 일용 근로자 우선 고용 등 특수조건을 부여하고 시공사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권고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청사 내 장애인ㆍ노약자를 위한 카리프트 설치입니다. 본청 청사에 장애우와 노약자를 위한 편익시설이 부족하여 청사방문이 불편한 실정이므로 지하에서부터 4층까지 카리프트를 설치하여 불편을 해소하고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천만 원이고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이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팀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오래 간만입니다. 면에서 고생하시다가 올라오셨죠?

예.

회계팀에서는 우리 군 재산의 모든 것을 관리감독하고 계시죠?

예.

316쪽입니다. 국공유재산 수시로 실태조사하신다고 했고 부적합한 재산매각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유휴나 무단점유 등이나 등기누락, 불법형질변경, 전대, 목적외 재산을 지속적으로 색출하신다하는데 공유재산매각 30필지 하신다했습니다. 2만㎡를 어디를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공유재산매각은 매수 희망자가 있었는데 지금 대부를 해주고 있는데 대부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겠다. 희망이 왔을 때 하는데 이것은 계획면적인데 저희들이 올해 딱히 30필지 2만㎡를 꼭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개인평균해서 이 정도는 저희들이 매각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면적입니까?

예, 계획면적입니다.

매각을 함으로써 국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어 가지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재산을 보면 잡종재산으로 나누어 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보존재산으로 나누어 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예.

재산의 종류가 몇 가지로 나누어집니까?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이렇게 크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까?

예.

행정재산은 다 아는 이야기이고 보존재산, 잡종재산이라는 것은 무엇을 잡종재산이라고 하고 보존재산은 무엇을 보존재산이라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잡종재산은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재산을 잡종재산이라고 하고 행정재산은 행정 직접목적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보존은 행정이나 공익을 위해서 필히 보존해야 할 재산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공익을 위해서 할 보전해야 하는 것이….

공익성이 강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보존재산하고 잡종재산은 어디서 결정합니까?

재산관리관들이 각 실팀소장들이고 회계팀장은 총괄관리관입니다. 직접적인 관리는 해당된 실팀소에서 하고 회계팀에서는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존재산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보존하게끔 유도하죠?

보존재산은 환경적으로나 꼭 필요한 군유림이나 이런 재산이 되겠고 국가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녹차테마파크는 보존재산입니까? 잡종재산입니까? 업무가 파악 안됐습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보존재산이나 잡종재산인가 모르겠고….

중요한 내용인데 아직 그걸 모르시군요?

군유림이었기 때문에 군유재산으로서 매각하는 데에는….

팀장님, 일을 쉽게 풀어갑시다. 다 하는 사실입니다. 보존재산입니다. 아직도 파악을 못하셨다는 이야기는 대답을 편하게 하신 것 같은데 보존재산이라는 것은 재산을 보존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실무업무를 맡으셨으니까 보존해야 할 재산을 강진군은 매각하고 팔아버렸습니다. 법적인 것을 그전 팀장이나 다른 사람들은 몰랐을까요. 국가사적지 다 던져버리고라도 원칙적으로 자기 땅은 보존해야 한가, 안해야 한가. 그게 있습니다. 보존해야 할 땅을 팔아버렸으니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때 당시의 회계책임자에게 책임 있겠죠?

책임한계성까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회계팀장님으로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존재산을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밑 직원이든지 그랬을 때 그 직원에게 책임을 물으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때 당시의 회계 맡으신 분은 보존재산 처분에 대한 것을 책임지셔야 된다는 거죠. 오랫동안 이야기 할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는 것을 상기시켜서 앞으로 녹차테마파크 부분을 거국적으로 잘 다듬어서 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또한 이러한 땅을 팔아먹는 부분에 국공유재산을 처분하는 관계. 보존재산인지 잡종재산인지 행정재산인지 잘 파악해서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농지가 기업이 소유해서는 안 되는 기타 여러 가지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매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계획이라지만 2만㎡를 30필지를 계획하고 계셔서 2009년도에도 그런 오류를 걷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320쪽 시공사와의 협약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특수시책입니다.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을 시설공사와 자율협약을 통해서 관내의 중장비나 임차, 임용근로자를 고용해서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관련건설업계의 특성상 시공사가 그동안 거래해온 업체가 있기 때문에 관내의 장비나 인력을 고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또한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군에서 발주한 공사이기 때문에 협약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준수협약 많이 들어 봤습니다. 협약은 약속인데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언제든지 안 시켜져도 규제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강제성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본 의원 생각하기에는 좋은 특수시책을 하는 협약을 강제성을 갖자 그런 내용입니다. 시공사하고 체결한 자율협약서에 대해서도 이행률을 높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군에서 계약체결 이후로 감독공무원을 통해서 지속적인 독려도 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고 하시려고 하고 있고 본 의원 생각하기로는 자율적인 협약보다는 일정정도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외지발주업체들이 사실상 장비나 인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 그렇지 못한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나 장비를 자기들이 없어서 현지에서 임차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장비나 일용근로자 고용해주도록 권고하고 협조를 요구해서 될 수 있으면 타지 장비가 안 들어오고 현지에서 군내 장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서로 이해를 구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식사 같은 것도 관내 음식점을 이용해달라는 유도를 해가고 있습니다.

좋은 특수시책을 될 수 있으면 쓰면 좋겠습니까? 시공사와 될 수 있으면 협약을 통해 될 수 있으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 될 수 있으면 말이 되겠습니까? 특수시책인만큼 본 의원의 말은 일정정도의 강제성을 부여하자.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입니다. 좋은 데 쓰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왜 안되겠습니까?

부의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십시오. 좋습니다. 다음에는 청사내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카리프트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노약자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청에 카리프트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본청이 아니라 군내 산하기관을 비롯해서 군에서 관리하는 각종 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여부 조사해본 적 있습니까?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있는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혹시 없다면 실태조사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시해서 본 의원에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실시해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보고가 끝나면 가서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안 되어 있다면 더 필요한 부분을 조사해가지고 부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 카리프트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공기관 산하기관에 카리프트 장애인을 위해서 설치한 것 따로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청만이 아니라 다른 산하기관에도 장애인 및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빨리 설치해줘야 한다. 본 의원 생각입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예산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시급한 사항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는 시급합니다.

더 이용도가 많고 급한 시설부터 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활용하는 곳이 더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빨리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공사에 선급금을 먼저 주는데 우리 게이트볼장 선급금을 줬는데 선급금 70%씩 50%씩 주는데 원청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주로 여기에서 하청을 많이 하죠?

지금은 그렇게 하도급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청을 지역에서 많이 하는데 원청회사가 부도나면 보증회사 하죠?

예.

보증회사는 어떤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합니까? 부도가 난 회사가 선급금을 다 가져가버렸는데 공사하기 전에….

회사보증보다는 보험증권으로 보증이행을 많이 합니다.

그럼 부실공사가 안 된다는 보장 못하죠. 그런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합니까. 아무리 계약이 됐더라도 부실한 회사가 계약을 수주할 때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글쎄 제도상에 상당히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일정 금액이상 넘어가면 공개경쟁입찰해가지고 회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그 회사에 대한 저희들 재정상태나 시공능력이나….

선급금을 안줘야 되는데 주고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안주면 안주게 되어 있고 특히 경제문제 때문에 오히려 선금을 10%씩 상향조정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게이트볼 공사장에 대해서는 원청회사하고 계약해제를 하고 타 회사하고 계약해서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강진에 모든 건설업체가 원청회사가 부도나서 지역의 영세한 업체들이 하도급을 맡아가지고 일 다 하고 10원도 못 받고 부도 한 것 알고 계시죠. 강진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런 것이 많죠? 없어요? 제가 이야기할까요. 강진에 원청회사가 부도가 나서 여기서 영세한 강진업체들이 일을 해가지고 10원도 못 받고 부도가 나고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을 회계팀에서 모른다면 얘기가 안되죠?

그런 법적으로 하도급을 보호할 수 있는 공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하도급이 저희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하청사항을 판단하고 분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주를 하면 원청회사에서 사업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도급을 지역업체가 많이 떠맡아서 합니다. 원청회사가 부도가 나면 일 다 해놓고 영세한 강진업자들이 타격을 입는다는 것을 모르고 계신다면 안되지.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건데 3천만원짜리 2천만원짜리 건축을 합니다. 건축을 하면 설계서 내죠?

예.

설계비용이 얼마든지 아십니까? 다 틀리지만 제가 보니까 무엇이 무엇보다 크더라고 설계비 나가고 설계내역서도 10%를 합니까? 내역서도 150만원정도 드는데 3000만원짜리 공사하는데 세금도 공사금액의 10%를 세금으로 그다음에 4대 보험 다 넣어야죠. 팀장님 잘 모르신가요. 4대 보험 하죠?

예.

부금 10% 내고 그다음에 정화조 하는데 돈 많이 들고 그다음에 상수도 하는데, 해줘야 될 돈이 그래서 집을 관 공사를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건축 하신 분들 이야기이십니까?

아니요. 군청에서 3000만원정도 건강관리실이나 했을 때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부가세까지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감안을 해서 해야 되는데 동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못 짓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관급공사는 그런 부분이 설계에 다 반영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짜리 공사하는데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설계비, 설계내역서, 세금, 4대보험, 부금, 정화조, 상하수도 이게 들어가면 실제 공사비가 없다면 겁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영세한 마을에서 2000만원 들여서 공사한다고 좋아했다가 실제 공사하면 숨이 턱 막히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수의공사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급공사를 시행하면서 법적으로 해야 할 부분을 생략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설계에 반영되지 않느냐.

강진에서 금년에도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설계를 딱 맞추어서 하니까 업자들이 일은 하고 싶은데 일을 하면 손해날 수밖에 없는 설계가 됩니다. 이런 것은 회계팀에서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정말 영세한 업자들이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줘야 한다면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일상적으로 도는 얘기이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주신 의견 충분하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윤희숙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청사 내에 화장실 개보수 하셨죠?

예, 하고 있는 중입니다.

4층까지 하고 있죠?

예.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1층, 2층 제가 가보니까 변화된 게 특별하게 없던데 어떤 목적이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옛날 남성화장실은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여성화장실들이 불편한점이 많았고 또 지금 각종 공공청사들이 디자인 면이나 현대화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본청 건물 자체가 지은 지가 오래되고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화장실문화가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가서보니까 여성공무원들을 위한 화장실에 편익시설이 제고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디자인이나 내부적인 것 업자한테 맡겼습니까? 어느 정도 의견 반영을 하셨습니까?

설계를 해가지고….

보니까 그런 것도 기왕에 돈 들여서 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내용 안에는 변화된 게 없고 오히려 예산만 낭비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웠고, 4층은 하고 있지만 1층, 2층 비대설치도 하셨습니까?

예.

하나씩 했죠?

예.

모델로 하나 합니까? 서비스로 한 겁니까? 비대를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지?

저는 솔직히 비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비대를 선호하신 분도 있고 선호 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했다면 모르는데 그러나 화장실을 해줬어도 여성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일일이 그 부분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설문조사해서 많이 많이 미흡하다는 소리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특수시책 안에 있는 319페이지에 있는데 제안입니다. 팀장님 회계팀 오셔가지고 관내업체에서 2000만원미만은 수예계약이 가능하죠?

예.

수의계약 대상자들 실수요 조사 해봅니까?

업체말씀하십니까?

예, 업체?

지금 전문건설업종은 아주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으로 하는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60개 업체가 있습니다.

참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관내업체라 하지만 철새업체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번에는 강진군에서 철콘이 많을 것 같다 하면 A라는 철콘업체를 강진에 등록만하면 되잖아요. 돈이 들지 않으니까. 철콘이 끝나면 다 가버립니다. 한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면 조경회사가 강진군에 3개가 있다가 느닷없이 10개가 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나무 다 심으니까 다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업체회사라는 것만 강진군에 등록하지 그 사람들 대표이사 주민등록은 안 옵니다. 그런 철새업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수의계약를 하면 적어도 물론 군수님이 적절하게 공정하게 하신다하지만 그런 사람 배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강진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정한 계약업무를 하겠다 했는데 철새업체들까지 우리가 배려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각 업체마다. 분명히 주민등록 본인들 가족까지 대표이사까지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 사람한테 주면서 그것은 요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수요조사를 꼭 해야 된다.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제가 와서 관내업체들과 하면서 지역업체라 해서 수의계약 부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부분 있었습니다. 철콘업종은 아직까지 못해봤는데 다른 분야입니다. 사실상 제가 주민등록 조회를 해봤습니다. 대표이사들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오라해가지고 사실상 여러분들 업체라 해서 우리 군에서 발주된 사업 2000만원 수의된 공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주게 있는데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않고 사실상 사무실도 없다. 여러분들 전화 쓴 것을 보면 안다. 여러분들 사무실 062로 되어 있다. 광주전화 아니냐. 이렇게 해서 2개업체는 대표이사정도라도 전입하도록 유도했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꼭 주민등록을 놔둬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 규정이 없다는 얘기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팀장님 참 잘하신 겁니다. 강진군에 이 정도 수의계약을 주려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꼭 좀 앞으로도 강조해서 수의계약업체 실수요조사해서 철새업체가 강진군에서 수혜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같이 공감하시죠?

좋은 지적이시고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업체로 입찰할 때 1억 이상입니까? 관내하고 전라남도로 풀 수 있는 것이

일반공사입니다.

보통 1억입니까?

예.

그런데 A라는 사업이 1억이 넘었습니다. 할 수 없이 전라남도로 풀었는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반으로 줄여서 1억 내로 해가지고 관내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 없나요? 문제도 된가요?

분류발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들 관내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능하다기보다는 1억원 미만으로 해서 공사를 발주시키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팀에서도 유도하겠습니다마는 사업발주부서에서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북산공원하고 뒤에 가로수를 하던데 그 사업들을 보니까 저기 밑은 장성업체에서 하고 있고 여기는 영광에서 하죠?

예.

영광에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강진군에 산림조합도 있고 하는데 그렇다면 분류발주를 했다면 관내에서 할 수 있었을 텐데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공사 협약해가지고 물품도 쓰고 우리 인력도 쓰라하지만 자기가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안한다는 겁니다. 어렵죠. 그렇다면 심지어는 그 나무까지도 영광 어디서 갔다 쓴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강진군에 어떤 혜택이 됐는가. 지방화시대가 됐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다 살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 회계팀과 각 실팀소에서 유기적인 협조가 된다면 강진관내에서 살 수 있는 방법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법적인 하자가 설령 있더라도 권유사항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권유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의계약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주신 의견 공감한 부분도 많이 있고, 저하고 일치된 것 있고 해서 저희들 회계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또 각 부서에 부탁할 것은 하고 해서 될 수 있으면 관내업자들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있는 화장실도 회계팀에서 합니까? 아니면 읍면으로 바로 보내버립니까? 개선.

재산관리부분인데요. 본청청사는 회계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하고 화장실은 읍면사무실 화장실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읍면에서 관리합니다.

그럼, 하나정도는 비대를 설치해줘야 될 것 같아서 권장해줘서 비대가 위생상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분들한테 노인들한테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겠습니다. 권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문의해보겠습니다. 공공청사 시설물 설계서 및 평면도 보관함을 설치하라고 의원 막 당선되서 했는데 아직까지 안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공무원들이 퇴직이나 전보했을 때 담당자 변경 시에 증축이나 개축 아니면 시설 보수시 각종 매설하는데 위치를 몰라가지고 많은 인력과 낭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청사평면도를 제작을 해가지고 수시 필요시 담당자나 시설자가 공유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함을 설치해주라 했는데 보관함 설치도 요즘은 국기가 매일 게양이 되지만 국기함 옆에 가장 중요한 곳에다가 함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청사환경관리에 큰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종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큰 함은 아니니까 벽면에 함해서 스스로 열쇠 잠그고 끄르고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생각하신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의견이라 생각하면서 지금 최근에 발주된 시공된 청사들은 전부 완벽하게 보관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사는 오래된 것이 문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것은 영구히 보존해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판단되기 때문에 군에서 일괄 제작 보급할 것인가 아니면 시설별로 읍면이나 청사 관리할 시설별로 할 것인가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일부 의원님들 말씀하십니다마는 일반공사는 세제공과나 설계비, 부가세 등을 설계에 반영해서 해주고 있는데 민간적자본적보조사업은 설계는 주민들이 요즘 측량비를 내서 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농촌이 잘살았을 때는 그렇지만 측량비 등 하면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민간자본적보조사업에서도 설계비나 측량비나 이런 것은 반영해도 되게끔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앞으로는 지역사회 안전망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살고 계기 때문에 민간자본적보조사업도 앞으로 설계비나 측량비를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보탬이 되는 사항이 있었으면 합니다. 팀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나가고 있는 사업들이 마을회관이나 정각이나 이런 부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가지고 나가는 부분이 아니고 정각 같은 경우 2800만원정도 나가고 있는데 2800만원 지원해주면 그 정각부분에 대해서 표준설계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아시다시피 2800만원이 나가는데 3500만원이 든다 하면 700만원정도는 자부담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보조금 준해서 설계비 얼마다. 따로 측량비 경비 얼마다. 그렇게 정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비를 따로 반영해주기는 어려운 면이 있지 않는가.

예산을 반영해서 민간자본적보조사업 말만 민간자본적보조사업이지 농촌사각지대에 사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농촌에 돈이 없습니다. 구시대 법령과 시행규칙해서 계속 연이어 오는데 문제점을 집행부에서 도출해가지고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숙원사업에 국한된 부분인데 조금 전에 김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조그마한 창고 하나 지을 때에 군에서 집행하는 사업 목으로 정한 것과 민간적자본보조로 했었을 때 똑같은 규모의 똑같은 크기의 건물하나를 지었을 때 상당부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왜 그렇다라고 팀장님 생각하십니까?

시설비 넣어서 관급공사 추진했을 때하고 민간보존적보조로 줘서 민간인이 지었을 때 차이점 말씀하십니까?

똑같은 규모의 창고나 건물을 지을 때 거기에 대한 예를 들자면 관에서 직접 집행했었던 부분에 50평 크기의 창고라 하고 민간적보존보조로 부여된 똑같은 예산인데 그 크기가 민간적자본보조로 했었을 때 시설이 몇 십 평은 크게 지을 수 있습니다.

관급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부가가치세부분이 설계에 반영이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설계비 이런 부분들이 그러나 민간적자본보조 줬을 때는 자체적으로 건립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마을 자체적으로 보조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직접 시공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돈 가지고 한다면 관급공사 50평한다면 민간자본적보조로해서 마을이나 단체에서 했을 경우에는 60평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공사 관비가 덜 소요되기 때문에.

팀장님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데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똑같은 건물을 지었을 때 차이가 나는 것이 민간적보조는 똑같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자부담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실제 관급으로 하는 것은 자부담을 민간적 자부담을 포함시키지만 부담시키지 않아도 똑같은 규모를 할 수 있습니다. 팀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민간적자본보조로 건물 짓는다 해서 설계에 부과세가 포함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예로 제가 2년 전에 작천에 탁구장 하나를 했었는데 군에서 1000만원 지원해주고 자체에서 1000만원해서 2000만원짜리 40평 크기 규모인데 인건비 노력봉사로 십시일반 했다하는데 실제적으로 40평 상당의 다목적창고나 규모의 건물을 짓게 되면 5000만원이상 들어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지역에 필요한 그런 것을 똑같은 예산을 투여해서 활용도부분에서 정말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민간적자본보조로 그런 것을 많이 추진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관급으로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숙원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요구를 해도 대부분 보면 그렇습니다. 다수 사업자가 이것은 설계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곁들여서 더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은 거의 관철이 안 됩니다. 하지만 똑같이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적자본보조로 시행했던 사업적인 부분들은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요구하는 것은 간단한 것은 거의 100% 관철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우리가 똑같은 것을 유치하고 추진했을 때 관급으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을이나 이런 사업주최가 자본보조로 나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마을회관이나 정각부분은 각종 영농단체 지원하는 창고나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본보조로 해서 많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을에서 정각이나 또는 필요에 의해서 공원에 설치하는 똑같은 규모인데도 관급으로 하는 것은 차액이 5000만원 규모로 봤을 때 1000만원, 2000만원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똑같은 예산에 가급적이면 민간적자본보조로 했을 때는 거기 목적에 의해서 용이하게 예산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굳이 관급으로만 해야 할 필요성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그런 주민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대로 추진되고 활용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오진동 유통팀장 오진동입니다. 유통팀 소관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강진쌀 평생고객 배가운동 지속 전개입니다. 안정적인 강진쌀 판매망 확보를 위한 대도시 소비자의 평생고객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12,000포대 47억 원 판매와 10,000명의 고정고객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총 1억 3200만 원의 택배비를 지원하겠으며 분기 1회 이상 강진산 원료곡 사용여부를 점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농특산물 홍보 강화입니다. 강진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소비자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향상시켜서 판매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거래 판매 10회를 비롯한 대형 유통업체 판매 특별행사, 대도시 아파트단지 직판행사 등 20여 회의 직판행사를 추진하겠으며 유통 및 생산업체와 합동으로 대도시 유통업체를 순회방문해서 판촉활동을 하고 대도시 소비자 초청 체험행사를 15회 정도로 실시해서 농산물 홍보는 물론 판매고를 올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업니다. 성장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친환경농산물 소비도 촉진될 수 있도록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학생 총 60개교 6,285명을 대상으로 6억 2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콜센터 운영과 지도점검 및 농약 잔류검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농특산물 생산ㆍ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군 농특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 및 유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소형저온냉장고 설치 10동에 3750만 원 지원을 비롯해서 포장재 지원, 소형 자가 도정기 공급, 농산물 물류공동집하장 및 장비 지원 등 8개 분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농특산물 명인ㆍ명품지정 육성입니다. 우리 군 농특산물의 명품화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과, 장류, 버섯 등 농특산물 중 품목별로 최고의 농특산물을 명품 및 명인으로 지정하고 포장재 제작비와 홍보물 제작비로 56백만 원을 지원해서 고급상품으로 육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남도 맛 산업의 메가 강진 만들기를 비전으로 추진하는 신활력사업은 금년에 35억 1800만 원의 보조금과 자부담 11억 5200만 원을 합한 총 46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리더 양성, 남도 맛 고품질 음식재료 생산, 남도 맛 관광, 남도 맛 융ㆍ복합 활성화, 남도 맛 홍보 등 5개 분야 사업을 중점 추진해서 농촌 활력증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청자골 강진 이미지를 산업 자원화하기 위해서 도자산업을 다른 지역 산업과 연계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전통 도자사업을 지원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보조 8억 원과 자담 2억 원 총 10억 원을 투입해서 시장개척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단 운영, 식기 디자인 개발, 기업지원 서비스 사업, 마케팅 홍보사업 그리고 청자 명품화 기반 확충을 위한 공동 제토시설 건립과 판매장 리모델링, 한식 전용식기 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농협 RPC 통합사업입니다. 강진농협 RPC와 도암농협 RPC 2개의 RPC를 1개로 통합하고 책임 경영체계를 구축해서 대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농협군지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농협장들로 통합 추진위를 구성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통합과 관련해서 건조ㆍ저장시설을 지원하는 등 조기에 통합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친환경딸기 유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딸기 유통구조 개선으로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서울 등 대도시에 직접 거래를 추진하여 고부가 창출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반구축을 위해 예냉시설을 갖춘 윙바디 차량 1대와 선별장 1개소, 포장재 145,000매를 제작할 수 있도록 3억 6800만 원을 지원하여 서울 등 대도시 유통망 확보로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0쪽 농특산물 수출ㆍ유통품목 다변화입니다. 수입 개방 및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농특산물 수출품목을 다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민속주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만 잡곡이나 청자, 버섯, 해조류 등으로 수출품목을 다양화시켜 나가고 국내 유통품목도 쌀 중심에서 딸기, 방울토마토, 된장, 토하젓 등 다양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통방법을 개선하고 연구해 나가기 위해서 생산자와 가공업자, 수출업자 등으로 가칭 농특산물 유통연구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등 품목을 다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팀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딸기가 강진군의 고소득 작목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132농가가 판매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목포, 광주로 실고 다니고 그런 폐단이 있어가지고 선별장해서 스티롤박스에 해가지고 보기에 상품가치가 높지 않아서 작년부터 포장재사업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 중인데 올해는 그 일환으로 해서 농민들은 딸기농사만 짓고 농협하고 군이 지원해서 냉동탑차도 지원하고 포장재도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딸기꽃필무렵’해서 하고 있는지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조상언 팀장한테 얘기 들으셨죠?

예, 얘기들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지금까지 예산이 됐는데 냉동탑차 준비 안 되어 있죠? 못 샀죠?

아직 못 샀습니다.

왜 안 삽니까?

딸기는 다른 것에 비해서 운송할 때 제품관리가 상품으로 판매할 때 까지 상당히 위험성도 높고 관리를 잘해야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바로 착수해서 조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별장을 운영하는데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농협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강진 딸기가 우수하면서도 포장에서 뒤쳐집니다. 저도 여러 번 서울백화점 납품하는 업자들, 공판장 중매인들이 강진에 와서 강진의 딸기가 상당히 좋다 품질이 그래서 포장만 잘되면 자기들이 소모를 시켜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딸기농가들도 용기를 얻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잘 추진되면 상당히 강진딸기농가에 획기적일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빠른 시일내에 농가는 농사만 지어서 갔다주면 군이나 농협이 돈이 통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유통구조를 신경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절체절명의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유통팀에서 제일 신경써야 될 품목입니다. 고소득 작목이고 벼, 소 다음에는 딸기작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전 조상언 팀장은 잘 알고 준비해왔는데 인계인수가 잘되었을 줄 믿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받으신지 얼마 안됐지만 팀원들도 많이 바꿨죠?

예, 몇 명 바꿨습니다.

방금 김남수 의원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유기적인 인수인계가 설령 됐다 하더라도 현장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욱이 ‘딸기꽃필적에’란 작목반에서 하고자 하는 서울 유통부분은 지난해 제가 쭉 조사를 하고 그 뒤에 실사차원에서 관심을 가졌는데 서울까지 가지고 가도 가까운 곳에서 받았던 가격의 2분의 1밖에 못 받았던 현상을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점이 왜 도출되는지도 농가들과 서울 가락시장에서 얘기한 중매인들 얘기와 굉장한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셔서 절대적으로 농가들 위주로 얘기를 충분히 검증을 해야 만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유통팀에 계셨던 분은 설령 팀장님이 먼저 가셨다 하더라도 현장에 계셨던 직원들이 그 부분을 알고 계신데 팀원들까지 바꿨기 때문에 이런 부분 문제점을 현장과 행정의 소리가 많이 다릅니다. 특히 딸기는 생물이고 대단히 신선도를 요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선별장에서 해야 할 일들과 또 딸기가 선별장까지 가서 어떻게 돼야 할지 그 문제까지 중요합니다. 다른 것은 선별장에서 굴려서도 그 상품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두 번 손대는 것하고 한번 손대는 것하고 신선도가 아주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들어줘야 한다. 군에서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차 하나 구입하는데 설왕설래할 겁니다. 이 차를 과연 운영하는데 몇 톤 짜리를 하며 몇 톤 짜리 때문에 거기까지 신선도가 어떨 것인가 얘기가 많이 오고 있다는 것 제가 듣고 있고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팀장님 이하 팀원들이 현장의 소리를 들어서 접목시켜야 된다는 것 꼭 주지시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과 향토산업 지난해에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던 내용인데 향토산업 같은 경우에는 유통팀에서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이미 일은 그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은 금년이 2차입니까?

2차입니다.

1차, 2차, 3차까지 계속 있는데 하드와 소프트를 맞추어줘야 되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을 쭉 보니까 지난해에서 있었던 것 연속되게 업무보고는 되어 있는데 작년 너무 많이 지적했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좀더 연구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팀장님 이하 팀원님들이 고심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똑같은 예산을 하면서도 남들이 답습해왔던 뒷북치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강진에 좋은 여건, 얼마나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품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을 새로 오신 유통팀장님이 고심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많이 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팀장님이 새로 오셨기에 질문할 사항을 사실은 아낍니다마는 할 때 마다 같이 의논하면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윤희숙 의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업무파악하신지 일주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올해 추진하는 부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 전에 성전휴게소 옛날 주유소 농특산물 판매코너 설치되어 있죠?

예.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다니면서 관심을 갖고 보면 차가 경유해서 무엇을 살만한 여건이 정말 안 된 지역입니다. 홍보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런 시설물을 설치를 한다라 하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관광지 같은 데 외부관광차가 많이 오는 데에 그런 지역에 설치해야 만이 그 사람들이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보고 하나라도 사갈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는데 거기는 차들이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옛날 같으면 중앙분리대가 없고 편도 1차선도로 같으면 쉽게 상행선, 하행선 수시로 들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4차선도로다보니까 중앙분리대에 의해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강진을 거쳐서 가는 차들만 올라가면서 들릴 수 있는 열악한 여건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거기 활용도가 우리가 추진하는 부분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사항입니다. 차라리 강진 들어오는 하행선에다가 지금 설치했던 반대쪽에다가 설치했다면 강진을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를 경유할 수 있지만 강진 목적지에 와서 볼일보고 가는 사람이 자기고향 다른 쪽으로 가는 사람이 왜 들리겠느냐 얘기입니다. 더욱더 여건상으로 장소로 봤을 때 아닌데 그런 여건까지도 감안하지 않고 설치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긴히 설치했기 때문에 활성화되어서 운영이 잘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 설치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정말 한번 검토하고 재검토하고 고심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께서 그런 부분 관심 갖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좋은 아이템을 갖고 설치한다 해서 장사가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은 안내판을 설치를 한다거나 정비를 해서 좀더 알기 쉽게 지금 있는 것은 활성화시켜 나가고 새로 설치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사실상 가정에 보조금을 집행해서 소형 자가 도정기 공급은 꼭 필요합니까? 가정에 자가 도정기 있지 않습니까. 지급하는데 보조예산 50% 해서 지급하는데 저는 그게 필요치 않다라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해줘야 되는가 농가소득도 아니고 자기가 수시로 조금씩 미질이 좋기 위해서 자기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뿐인데 군소득과 무관인데 보조혜택을 줘서 과연 예산집행 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관심을 갖습니다.

도정을 해가지고 강진쌀이 판매되는 것은 제가 세부적인 것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도정해서 판매를 하는 것은 물론 큰 도정공장에서도 하지만 벼가 도정을 조금 해놓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 쌀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그때 도정을 해가지고 바로 바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런 용도로는 안 써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RPC 제외하고도 옛날 정미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소규모 마을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농사지었던 것을 찧어서 먹을 수 있는 시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예산을 세워서 꼭 해줄 필요가 없다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학교급식 친환경 식자재 제공 있지 않습니까?

예.

73페이지인데 계약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통팀에서 생산자하고 계약체결을 하는 것보다는 파머스에 위탁하고 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재배농가하고 파머스하고 같이 체결해가지고 유통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우리 강진을 보면 친환경농산팀, 농업기술센터, 유통팀 업무가 분장되다보니까 각 팀에서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근본적인 목적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까지는 정말 좋습니다. 농민들에 대한 고소득을 창출시키자는 근본적 목적은 좋은데 유통부분에서는 관심을 갖고 하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친환경농산팀에서도 그렇고 유통팀에서도 행정에서 물론 인원도 거기에 충당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지만 우리가 생산을 권장하는 것보다도 유통에 먼저 관심을 갖고 행정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 중점적인 핵심을 두고 추진해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관련되는 친환경농산팀이나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방안이 같이 써서 하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팀에서도 예산서 보면 기술센터 마찬가지로 웰빙채소단지 보면 연연히 예산부여가 됩니다. 사실상 그런 사람들 실제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지역에다가 학교급식 식자재 지원하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다가 납품을 하다보니까 팀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서도 납품을 못하고 타 지역에 납품하게 되면 제대로 된 가격이 보장할만한 가격을 받고 납품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군에서 지원해준 보조혜택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농가소득하고 정말 무관합니다. 이런 것 우리가 한번 더 관심을 갖고 앞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할 수 있으면 가장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유통 쪽에 더 집중을 두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통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박희곤입니다. 정보통신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5쪽 새올행정시스템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군구 행정업무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운영 중인 새올행정시스템에 대한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여 감사, 내부행정 등 23개 업무에 대한 이용률을 95% 이상 되도록 하겠으며 민원자동알림서비스 추진과 공통기반 7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업무효율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군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및 안정화입니다. 홈페이지 안정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부서별 관리담당자를 지정해서 자료 게재와 삭제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군정과 청자축제 홍보를 위한 정보사냥대회 실시와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차단을 위한 솔루션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으로 열린 행정과 신뢰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네트워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네트워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체계를 확립하여 각종 행정정보자료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시스템 관리로 신속한 복구체계를 확립하겠으며 네트워크 암호화 장비를 이중화하여 행정업무의 분산처리로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영과 각종 업무의 무중단 서비스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정보 보안활동 강화입니다. 해킹, 바이러스, 정보유출 등 침해사고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운영과 보조기억매체 및 시설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각종 사이버 위협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정보화교육 및 경진대회 실시입니다. 군민 및 공무원에 대한 열린 정보화 교육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코자 군민 120명과 공무원 40명, 카페관리자 40명,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30명 등 총 230명에 대한 정보화 교육 실시와 공무원 정보화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정보이용능력 향상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330쪽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활성화로 전자상거래망 실적을 증대하겠으며 정보화 마을 홍보를 강화해서 지역정보화를 향상시키고 농가소득 창출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E-남도마을』카페 구축입니다. 전남도와 연계한 사업으로 우리 군 112개 법정마을 중 운영이 가능하고 구축을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65개 마을에 대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4단계로 24개 마을을 구축하고 하며 마을 홍보와 출향인에 대한 애향심 고취, 정보사랑방을 통한 정보교류로 지역정보화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전자정부 통합망 운영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도에서 군, 군에서 사업소 읍면을 연결하는 전자정부 통합망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으며 통합망 운영 기술능력을 배양하여 전화 데이터 등 정보통신 서비스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정보통신기반 고도화 추진입니다. 행정업무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인터넷 전화시스템을 지난 2007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5개 사업소, 읍면에 대한 구축에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병영면과 옴천면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군 본청 청내방송시스템을 디지털로 구축하여 다양한 환경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334쪽 보안의 생활화 및 문서의 안전관리입니다. 보안업무 능력 강화를 위한 시행지침을 작성해서 배부하고 사전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체계적인 문서관리와 공인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문서고 보유기록물을 전수조사 하여 보안업무 능력배양과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정보문화 칼럼방 운영입니다. 군 홈페이지에 정보문화 칼럼방을 개설하고 문화예술ㆍ교육ㆍ스포츠 등 각 분야에 칼럼리스트를 선정해서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창작글을 게재하여 군민화합 및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친근한 관공서 이미지로 군민에게 다가가는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심 수고 하십니다. 오늘 제가 점심때 경험한건데 원래 의회 인터넷망만 느린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느린가요 굉장히 느리던데요?

의회라고 따로 느릴 수는 없고요. 우리 군뿐만 아니고 도하고 행안부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마는….

가끔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예, 중앙 같은 데서 서버문제로 인한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원들이야 가끔 와서 뉴스스크랩정도 하는데 업무하는 집행부 공무원들 통신망이 이렇게 느리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가끔 사무실에 민원일 때문에 가서 보면 그런 사항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컴퓨터의 능력으로 늦는건지 이 부분을 어떤?

종합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네트워크상으로 그럴 수 있고 아니면 PC노후화로 될 수가 있는데 민원을 대상으로 하는 곳에는 적정한 시기이전에 바꿔주고 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예, 연도별 도입 개개인별로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PC파악을 꼭 실수요조사해서 민원이 급증한데는 그 성능 때문에도 업무가 늦은 것을 듣고 옵니다. 이 부분 어디 파트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분야에 그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줬으면 좋겠다 정보팀에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시죠?

그렇게 하고 민원 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적으로 내구연한이 PC가 3년입니다마는 안됐더라도 대체하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직접 요청하면 우선적으로라도 파악하셔가지고요?

예.

두 번째는 강진군이 굉장히 어떤 것이든지 앞서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한테 오는 유인물에 강진군이라는 심벌마크 해가지고 옵니다. 저는 자체적으로 위에서 해서 찍어서 온줄 알았더니 컴퓨터상에 이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던데 언제부터 도입했습니까?

프린터절감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난해까지는 인쇄를 하게 되면 100% 토너를 사용을 했는데 현재는 70% 정도의 토너량으로 인쇄해도 별 업무에 크게 상관없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어떤 군 인쇄물에 대한 책임감도 되겠고 부연적으로 CI 군정심벌을 나타나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팀에서 심혈을 기울인 작지만 효과는 크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 아쉬운 것이 의회는 의회마크가 있는데 의회 사용하는 것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보고 받았죠?

예.

의회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에다는 의회 마크를 넣었다고 들었는데 조금 전까지도 저한테 나온 자료에 의하면 아직도 강진군 마크가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강진군이다 보니까 했는데 의회 쪽은 서버에서 명령전달체계가 되다보니까 하는데 의회 쪽은 의회마크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늘 속에서 일하는 부분이라고 위로는 합니다마는 의회에 대한 기존의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정보통신팀이나 여러 번 지난번에 다음이라는 프로그램도 의회도 전체적으로 없애서 다 복원시키고 그랬는데 의회라는 기관은 군민들의 기관입니다. 군민 4만을 봉사하는 집행부가 800여 공직자 그 대표기관인데도 개념자체가 없어요. 일하실 때 왜 그쪽을 삭제를 시키고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심히 유감입니다. 팀장님, 조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무실에 가서 확인해봤는데 의회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노력을 봤습니다. 강진군 마크 밑에가 의회마크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려고 하려는 부분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빨리 의회는 의회대로 독립된 기관에 대한 예우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난번에 사무감사 끝나니까 그날부터 프로그램 안에 하듯이 서둘러서 해 주십시오. 어디 내놓아도 의회 유인물답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간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나 앞으로나 정보통신팀이 맡고 있는 부분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정보통신팀에서 하실 역할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방금 윤희숙 의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의회에서 많은 기록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신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바로 알려야 할 그런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4일부터 업무보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팀장님은 업무보고 신청하셨습니까? 의원님이 하신 말씀을?

예, 거의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직자들은 업무보고를 받거나 행정사무조사든 감사든 군정질문이든 부서가 바꿔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럴 때일수록 자기업무가 아니더라도 참고할 수 있는 자료도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읍면에 방송 송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직원 월례회의 등을 하게 되면 읍면에 월례조회 등을 시청하게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월례회의 시청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방송을 보내는 부분요?

지금 시청할 수 있습니다.

시청할 수 있는데 월례회의 시청하지 않으면 읍면에 불이 들어오죠. 어느 실팀에, 사업소든. 시청하지 않으면 TV을 꺼버리면 불이 들어오죠?

TV사이에 우리 신호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컨버터 기능이 있는데 그쪽에 들어옵니다.

왜, 시청을 안 하냐 해서 시정요구하고 시청하게끔 하죠?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봐라고 하는데 왜, 보느냐 마느냐는….

보라고?

보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보라고 하고 있는데 왜 의회 의원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봐라 왜 그 역할은 안합니까?

같이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본 의원이 불 들어온 것을 가서 봤습니다. 타 읍면이나 사무소에서 다른 팀에서 보고 있지 않은 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월례회의는 확인하고 여기에 대한 것을 안보면 시청하라고 조치 취하고 하는데 의회 의원님들이 행정을 잘해보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뭔가 대안을 제시해주고 좋은 방법을 이야기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시청을 안 하고 또 읍면은 많은 군민들이 민원을 와서 보고 있습니다. TV을 끄고 있으면 누가 봅니까? 군민들이 강진군에서는 이런 업무가 있구나, 아, 의회에서는 이런 업무를 관심 있게 하는 구나 알려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때에는 군정보고회 같은 게 있어서 못 보는 모양이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일단은 오전 첫 시작할 때….

군정보고가 오늘까지 몇 개 면을 했는데요?

그래서 혹여나 안하는 곳은….

전혀 안했다니까요. 좋습니다. 안했다고 하고 또 다른 것은 직원 월례회의 시청 안하면 불이익 조치취하고 하면서 의회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화한번 시청하도록 권고하고 문제삼은 적 없잖아요 없었죠? 오늘부터라도 이 시간 이후에 나가시면 시청 안하는 읍면사무소가 있으면 아니면 실팀이 있으면 TV 켜고 시청하도록 하십시오. 바쁘신 분들은 자기업무 보시고 강진민원인들이 와서라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팀에서는 본청 실팀이나 사무소, 읍면에서 TV를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이나 기반은 갖추어드렸고요. 저희가 몇 시부터 어떤 내용 방송되니까 시청해라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억지로 규제까지는 저희 팀에서 하는 게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행정공무원의 월례회의는 반영하면서 의회에 대해서는 안하니까 묻는 거죠. 안 보면 불이 들어와서 지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한 내용을 왜 질질 끕니다. 앞으로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는데 저희가 강제로….

제가 한 게 나쁜 말입니까? 군정에 나쁜 말입니까? 군정에 도움 되는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얼른 받아들여서 하시면 되지 잘못됐던 것을 더욱더 크게 다루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의회 의원님들이 이야기해 주신 것 객관적으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좋은 이야기를 업무보고 받고 나서 이래봤으면 더 좋겠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군민들도 많은 분들도 알고 그러자는 이야기입니다. 정보 관련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해서 일반포터사이트에 다음이나 네이버 등 상용메일 사용을 금지하라는 지침이 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유는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해킹으로부터 미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죠?

예.

본청을 포함한 산하기관에서 메일을 사용함에 있어서 상용메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용메일사용을 금지하게 되어 있어서 기관메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올 초부터

예전에 인터넷을 올리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피해를 주고 그런 적이 있었죠. 인터넷 올리는 문제 때문에. 정보통신팀에서 누가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다 알아서 군수한테 보고 한 적이 얼마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없었습니다.

작년에?

아니요. 작년에는 제가 답변을 안했는데 우리 팀에서는 전혀 알 수 없고요. 알 것이다고 추정을 하시는데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짐작들을 하시는데 지난번 답변하신 팀장님이 그것은 아닌데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관용메일을 사용하면 알아볼 수 있습니까?

상용이든 기관이든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 정보보호를 위해서 방화벽을 구축하고 정보통신보안을 위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종 개인정보유출이나 해킹으로 인해서 피해에 대한 언론보도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사용자인 공무원의 보안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무능력 강화를 위해서 각종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안교육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교육은 연2회 정도를 국정원 광주지부가 있습니다. 그쪽 강사님 초대해서 연2회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회했었고 또 보안업무 각 실팀소, 읍면에 주로 서무가 되겠습니다마는 보안업무담당자들을 위한 교육을 따로 하고 또 보안업무 지도점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안업무교육은 담당자로부터 2008년도에는 몇 회 했습니까?

1회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실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했습니다. 국정원

국정원은 1회하고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따로?

담당공무원은 보안업무 지도점검을 나가서 합니다. 보안업무담당직원이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좋아요. 앞으로는 보안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이 2회 되어 있으면 2회 이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군 홈페이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에는 군 홈페이지는 과거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온라인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알리는 공간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공간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군 홈페이지의 용도가 군정의 부분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군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정보를 수록하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군 홈페이지 또한 군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본 의원이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군민이 아닌 외부인이 우리 군을 방문할 목적이 있을 때 또 사전에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방문했을 때 각종 지역경제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방문했을 때 해당 자료로 찾아들어 가기가 매우 어렵다고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진쌀에 대한 판매사이트나 각종 관광지나 유적지에 대한 소개 등을 홈페이지상에서 찾기가 매우 불편하다고들 하고 있거든요.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개편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입장이 아니라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얻고자 하는 정보에 대해서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분류체계를 다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홈페이지를 재구축을 지난해에 해서 7월달에 개통을 했습니다마는 다양한 말씀하신 것처럼 욕구충족에 의해서 콘텐츠별로 분류를 합니다마는 대분류는 8개가 있고 그 안으로 가면 중분류가 74개가 구축이 되어 있고 중분류안에 소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콘텐츠별로 나누다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강진을 알리고 강진 쌀을 판매하고 관광을 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중소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알아보기가 매우 어렵더란 얘기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이걸 좀더 쉽게. 이제는 강진을 알리는 것도 주관을 해왔다면 이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강진을 찾고자 하는 사람위주로 홈페이지를 개선해서 그분들 위주로 홈페이지를 개설할 의향 없느냐 왜, 요즘은 누구든지 강진군을 방문하게 하고 누구든지 강진 와서 사게 하고 강진을 알려줘야 하는 차원인데 예전의 구태의연한 행정처럼 강진군만 그냥 알리는 거기에 찾아들어가는 게 매우 어려운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장사를 하더라도 찾는 사람 위주로 장사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메인페이지에 그렇게 돌출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계각층의 다양한 예를 들자면 일반인도 있지만 어르신이나 장애인 또는 어린이 등 다양한 수요를 다 충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특정 방문자만을 위한 것은 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은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지가 아닙니다. 팀장님이 더 아실텐데요. 이런 부분을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지를 만들자, 좀 개편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 말도 나쁜 말 아니죠?

예.

고쳐볼 의향 있습니까?

어떤 기능하고 디자인이나 효율성, 접근성에서 타 지방자치단체를 비교도 하고 우수사례를 활용해서 구축을 했습니다마는 의견을 더 수렴해서 사용자중심…. 8됐어요. 다른데 벤치마킹해서 바꿔졌습니다마는 그래도 사용자 중심으로 안됐다는 겁니다. 강진을 장사하려면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구비에 맞추어서 강진을 홍보하고 팔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역할을 우리 홈페이지에서 하니까 이제는 그렇게 가자는 것입니다. 아셨죠?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비지원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정보화시범마을을 지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취지는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보화마을 운영하는 것이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 취지를 넘어서 마을단위로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하여 부가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업무보고에도 명기되어 있습니다마는 특산품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방안을 잡았으면 하는데 우리 군 정보화마을 수익창출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현재하고 계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를 활성화해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킬 계획에 있고 또 작년 사업입니다마는 작천 황금닭마을이 2월 27일경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는 황금닭하고 황금초, 탑라이스가 주 판매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연계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를 강화해서 소득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강진군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걸음마단계라고 봅니다. 많은 계획을 가지고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실지 황금닭 이야기를 하셨지만 아주 작은 사례입니다. 강진군에 어떤 농산물이든지 전체 많은 것을 인터넷으로 유통, 판매되는 부분은 시작단계입니다. 다른 잘한 시군을 보면 이런 부분들 진작 계획이 아니라 실천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황금닭처럼 하나 두개가 아니라 강진군 전역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물건들이 팔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특히 잘하고 있는 것도 잡곡류 내지는 메주부분도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리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선진정보화마을에 대한 견학 시에도 우리 마을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을 개발해야 될 같다. 정보화마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견학지 선정에도 좋은 곳 선정해서 보고 오셔가지고 우리도 앞서가는 정보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마는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화마을 홍보를 강화하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이 몇 개 되어 있습니까?

옴천은 기 운영 중에 있고 작천 이제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 옴천도 실질적으로 농수산물판매부분에서도 걸음마단계이고 작천도 기 시작할 단계고 그렇다면 모든 강진을 알리는 강진 제품 판로하든 정보화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 매우 미진한 상태죠?

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작목반이나 법인이나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연계해서 이런 정보화사업이 강진군에서는 앞서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동감하시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009년 내내 또 후반기에 어떤 사업이 특수시책으로라도 계획에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보통신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삼균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자체가 되고 나서 수산전문직으로서 사무관과장님으로 몇 년 도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농산과에서 수산과로 승격이 되어서 전문직 과장님으로 업무보고 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고향이 이쪽 강진이시고 수산인들의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공이 클 것으로 많은 관심을 어민들이 갖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거기에 부응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위주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바다쓰레기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할 적에 1억 이상을 투여해서 바다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사실 제가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철이 안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량은 미항이 가꾸어져서 관리가 되고 해야 하는데 미항사업이 추진되기 이전에는 항 자체 내에가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쓰레기수거함을 곳곳에 비치해가지고 바다에 종사하는 분들 내지는 낚시어선업을 하는 분들이 쓰레기를 하루 조업을 하고 나서 항에 도착하면 쓰레기수거함에 분리수거해서 넣기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어디에 있었냐면, 지역 내에서 상가에서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마구 투입을 하다보니까 쓰레기 수거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자체적으로 없애버렸습니다. 했는데 문제가 된 것이 지금 현재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는데 버리지 않게끔 여건조성을 해주면서 해야 만이 많은 예산을 투여하지 않고 바다가 일류의 마지막 보고가 바다라 칭하는데 바다가 오염에 시달리지 않게끔 여건조성을 해줘야 하는데 거기에 행정에서 하지 않고 일단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시 이중적인 예산이 투여되게끔 수거하는 데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낚시배들 보면 바다에서 조업하고 나서 항에 오면 쓰레기 버릴 때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여건조성을 위해서 바다에 1년365일 언제라도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서 확보하자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그게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팀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업무를 파악하셔가지고 꼭 지역여건에 걸맞게 그것 하나쯤은 비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 하거든요. 소요될 예산 5000만원 가지면 한곳은 충분하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하실 수 있겠죠?

의원님께서 해양수산팀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여기 실정을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직원님들과 같이 상의해가지고 의원님한테 서면보고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어촌지역에 체험마을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를 보면 해남하고 영광, 무안 세 군데 강진 하저 어떤 자료에서 봤습니다마는 체험마을이 되어 있는데 강진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하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사, 서중 세 군데가 완공이 안 되어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마는 추진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사업비가 하저가 5억, 백사가 10억, 서중이 10억 그래서 25억인데 정말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생각했을 때 잘못 추진되고 있다면서 것을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저어촌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백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거리상으로 봤을 때 사실상 1km 정도밖에 안 된 지역에서 똑같이 이원화시켜서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어촌계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운영상에 있어서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더군다나 농촌도 실정이 그렇지만 어촌실정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고 다 고령화되어 있다보니까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장 인건비정도는 우리 군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도 팀장님께서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 자체도 이원화를 시켜서 서로 다른 다양화해서 운영해야 만이 운영상 적자가 되지 않고 어촌소득하고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예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장흥 대리마을에 장흥군에서 하나 집중시켜 가지고 35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어가지고 테마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하고 비교했을 때 강진이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세 군데 모아봐야 25억밖에 안되는데 한곳에 35억 집중투입하다 보니까 그 지역은 연중 365일 관광객이 와서 어촌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이 확충이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 지역을 팀장님께서 시간나면 직원분들과 같이 가셔서 벤치마킹정도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촌체험마을 자체가 하저까지 할 때는 5억이었고 그다음부터 10억으로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업무보고를 보고 그래서 아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장흥 대리관계는 저희들이 담당직원들과 현지 가서 벤치마킹하고 방금 프로그램 이원화 그 관계도 저희들이 하저하고 백사하고는 같은 바다패류양식 때문에 프로그램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켜 가지고 다른 다양하게 청자축제하고 연계도 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업인들의 직접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흥 대리를 말씀드린 것이 우리 지역에 어촌체험마을은 거기에 비하면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곁들여서 많은 예산 확보해가지고 다시 새롭게 확충해서 어촌소득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현재 백사어촌체험마을이 아직 준공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보름 전에 추진하는 어촌계 젊은 사람들이 현장에 와보라 해가지고 가서 봤는데 정말 난감하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거기에서 하소연하는 것이 원래 체험마을 자체가 숙식할 수 있는 비품이 비치가 안되기 때문에 예산에 포함이 안되다 보니까 그것을 해야 만이 유치가 되는데 예산적인 부분, 심지어는 체험할 수 있는 호미나 바지락 채취기구, 장화 이런 것을 비치할만한 공간 하나가 없어 가지고 그런 것까지도 애를 먹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 부분도 준공하기이전에 가셔가지고 관심 갖고 예산 세워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끝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보니까 본예산에도 있는데 부유보조사업도 바다에 미역이나 김발이나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타 군에서도 수년전부터 보조로서 오염되지 않도록 피제품으로 제공되고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개량부제 말씀하십니까?

예, 그런데 되지 않고 있는 것이 강진에도 김발을 하고 있는 어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5~16 어가정도 알고 있는데 김양식을 했지만 지금은 기계가 완전히 현대화되어 가지고 모든 것이 한 사람이 많은 김발을 양식하고 있습니다. 규모로 봤을 때는 숫자만 적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면허지 하에서 포화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마는 부유식보다도 지주식이 염산도 많이 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김 제품이 훨씬 월등하고 가격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대한 지주식은 어촌도 마찬가지로 고령화되다보니까 나이드신 분들이 사실상 운영관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득은 눈앞에 보시는데 선호하지 않는 문제점이 지주대를 수시로 연연히 바다에 설치했다가 철거했다 하는데 힘에 버거우니까 선호하지 않습니다. 연안이니까 지주식 김발로서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이 됨에도 하지 않는 것은 지주식에 대한 환경적 오염도 있지만 타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군에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자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코팅하는 지주로 하다보면 바다오염도 되지 않을 뿐더러 한번 설치해놓으면 10년이상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김발만 철거하고 다시 후년도에 김발만 설치하다 보니까 어떤 부식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인건비 많이 들지 않고 경쟁력이 있다고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타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 팀장님께서는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우리 군 예산은 항상 적고 열악하기 때문에 도에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도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런 부분에도 예산투여가 되어서 어가에 고소득 올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갖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김양식을 하고 지주목 있지 않습니까? 항목을 1년에 한번 씩 철거를 하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노약자분들이 철거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신안군에서 조례를 정해가지고 연내 철거 안하고 2년, 3년 해서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안군 벤치마킹해가지고 군에서도 조례로 한달지 해서 어업인들 불편하지 않도록 하게고 아까 말한 코팅 입혀서 하는 플라스틱은 관계는 친환경수산으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그게 친환경수산이냐 그 관계는 검토 후에 그다음에 우수기자재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수산으로 가는 시점에서 그것이 과연 친환경 수산이냐 아니냐 검토 후에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해남에서는 일부 어촌계에서 군에서 예산편성을 해줘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각 시군마다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4월달 친환경수산선포식을 하고 난 뒤로부터는 장흥에서 무산김 선포한지 아시죠?

예.

그리고 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친환경인증품목에 김이 들어갔습니다. 기자재가 코팅된 기자재는 친환경수산기가재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긴가민가해서 답변을 확실히 못 드리겠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의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면서 만약 그 관계가 된다면 저희들도 도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강진군 처음으로 팀장님 오셔서 업무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간추려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팀장님 대구가 고향이신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각종 예산지원이 어촌계간에 형평유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동부는 발전된 사항이고 남부는 쇠퇴되는 분위기속에서 해양수산 각종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는 동부와 남부가 왜, 김영수 의원이 그 말을 하는가를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지금 지방항 마량이나 사초는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고 특히 선창같은 데 그것은 많이 해주고 나머지 소형선창을 설치할 때는 중앙에서 예산지원을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법정 1종, 2종, 3종, 4종이 있습니다. 저항들이 4종이 소규모인데 옛날에 연안어장으로 알고 있는데 2종항은 도비사업이고 1종하고 3종은 국비사업이고 4종은 섬이랄지 작은 어항인데 관내 어선세력이나 여러 가지로 보는데 중앙부처 저희들도 별도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원을 현재로서 꺼려하고 상태입니다.

그래서 팀장님 아시다시피 농촌어민들이 평균연령이 65세이상 80세 드신 분들이 어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현재까지 소형선착장을 설치하려해도 미흡한점이 많이 있고 그리고 해안도로를 내면서 양식장으로 진입하는 진입도로가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어서 해안도로 높이가 2m내지 3m 바위를 타다보면 뒹굴고 그런 실정에 있는 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해서 팀장님께서는 도에 많이 근무하시고 중앙과 연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해서 협조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강진군에서 수산사무소에 군비지원해주니까, 안 해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군비지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사항인데 군민이 협조가 될 수 있으면 같이 수산사무소도 예산같이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국가기관으로 생각하지만 엄연히 강진군의 수산사무소가 설치되어 있고 강진어민을 위해서 수산사무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당초 2009년도 업무보고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전체적인 계획을 의원님들한테 어떤 어떤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보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산사무소하고 해양수산팀이 서로 소통을 해가지고 군민이 정말 어떤 사업을 해야 앞으로 어민들이 큰 소득의 이익이 되겠다는 것을 서로 소통하는 그런 행정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은데 팀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괄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아까 어촌계간의 동부하고 남부하고 형평성이 있다 잘못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 3년도에 대해서 예산을 쭉 빼가지고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 분명히 보고드리고 다음 연도예산에 균형발전이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고, 그다음에 수산기반시설 확충관계 소규모 어항관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실히 검토해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서 왜 안되고 있느냐, 또 어떻게 하면 될 수 있겠느냐 다시 보고드리고, 바다양식장 진입로 관계 그 부분은 사실 제가 현장을 봤습니다. 우연치 않게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말을 직원으로부터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몇 개소나 되겠는가 의원님이 같이 동행해주신다면 저희들 같이 해서 몇 개소가 되겠는가를 우선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관계 또 집행부 예산을 갖고 있는 예산실하고 절충 한번 해보고 아니면 여러 가지 통로를 이용해가지고 하도록 하고 제가 그 부분을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수산사무소 지원 예산관계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3월 1일자로 수산사무소가 지방으로 이관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군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도 사업소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됐고. 도 조례가 통과되고 하면 도에서 5월달 내지 6월달 인사가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관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너무 미약해서 전부 다 모든 것을 검토해가지고 의원님한테 일일이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 나온 것 직원님들 수고스럽더라도 2주 이내에 다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 오신지가 며칠 되셨죠?

2월 3일자로 제가 왔습니다. 딱 일주일 됐습니다.

업무파악이 아직 안됐죠?

예, 죄송합니다.

몇 가지 업무파악내용 이외에 편안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어업을 종사하고 있는 면이 읍면이 총 11개 읍면인 것 알고 계시죠?

예.

수산업에 종사하는 읍면은 몇 개라고 알고 계십니까?

6개 읍면에 4천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6개 읍면이면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 틀리는데요.

내수면 제외하고 해면을 이야기했습니다.

해면만 해도 7개면입니다. 강진읍도 포함됩니다. 도암, 신전, 군동, 칠량, 대구, 마량하면 7개면이고 특히, 해양수산팀에서는 면 하나 또 있습니다. 12개 읍면입니다. 내수면이라고 하는 면 하나 또 있죠?

예.

가만히 쭉 보면 오늘 업무보고 한 것을 보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으리라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소득예산증대는 아주 작고 시설보수나 기반구축사업만 많이 넣었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시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은 몇 %이고 시설보수나 기반구축하는 사업이 몇 %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것은 숫자적으로는 파악을 못했고요.

크게 얘기합시다. 아주 미미합니다. 소득을 올리는데 역점을 줘야 하는데 작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강진군에서는 1억이상 고소득 어가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 혹시 2008년도 몇 어가인지 알고 계십니까?

41어가로 알고 있고 저희들 목표가 48어가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48어가를 만들 계획이시다?

예.

그 계획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업무파악 하셨습니까?

수산팀 직원들과 같이 노력하고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1억이상 어가가 나올 수 있도록 새로운 계획을 세워주시면서 이 업무는 팀장님이 오시기전에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었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3월 달이나 4월 달에 의원간담회시에 해양수산팀장님이 따로 오늘 업무보고내용이 질문드리기도 답답하고 답변주시기도 답답하실 겁니다. 3월, 4월 달에 우리 군에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해야 할일, 어떤 특수시책을 가지고 계시는 복안이 있다면 3월, 4월 달을 통해서 업무보고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수산업 경쟁회생을 위해서 특별지원사업을 확대해가지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군이 됐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많은 제고를 해주시고 앞으로 기대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매생이가 건강식품인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매생이가 올해 풍년인지 아시죠?

예.

강진에 매생이 공장 있는지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매생이가 올해 풍년이 들어서 공장에 엄청 저장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엊그저께 도지사님께서 초도방문하실 때 의원들과 간담회석상에서 자기한테 좋은 기념품이 왔는데 보니까 부산에서 매생이 가공식품이 왔는데 매생이는 강진에서 장흥 쪽에서 나오는 것인데 부산분이 해서 자기한테 선물을 주더라. 이쪽 강진, 장흥사람들은 그것을 못하느냐 가공을 왜 부산사람들이 하느냐 안타깝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말씀도 많고 그런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국가가 지원하고 도가 지원하는 사업을 빨리 빨리 챙겨서 어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꼬막은 민물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올해는 가물었습니다. 날씨가 더워가지고 한 포대에 7만원 했던 꼬막이 12만원까지 올라갔는데 알고 계시죠?

예.

강진에서도 양식장종패를 3억, 4억을 들여서 종패를 했는데 비가 안 오고 날씨가 뜨거운 관계로 해서 완전히 3000만원도 못 건져냈다고 합니다. 종패대는 3억 5천 들어가는데 이것을 재난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원할 계획을 알아보신 적 있습니까?

재난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뜬금없이 비도 안 오고….

그게 아니고 재난재해법 기준에 지침에….

가난한 영세한 어민들이 돈 좀 벌겠다고 빚내서 완전히 이상기후로 인해서 망했는데 신경을 써보세요 관심을 갖고?

예.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달라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늘 조정일 팀장한테는 이 일로 해서 늘 말을 많이 했고 신경질도 내고 했습니다. 군수님도 대단히 신경쓰는 사업입니다. 강진군에 바다정화사업이 제일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로에서부터 봉황까지 갯벌이 썩었습니다. 바지락이나 꼬막양식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다하상이 농지보다 높습니다. 배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다정화사업을 해야 된다고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하고 회의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마이동풍이다. 그때 말로만 ‘예예’ 하고 그다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군소득도 되고 바다도 깨끗이 하고 또 어민들 생계도 보장하는 이런 좋은 사업을 안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광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다의 모래금이 나온다 해서 광권을 어느 특정인이 사버렸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아는 사람 있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늘 얘기해도 관심이 없고 그때 얘기하고 끝나버리는데 강진군민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팀장님, 관심을 갖고 바다정화사업하면 군민소득도 모래해서 말도 많습니다마는 바다도 살리고 하는 양득이 되는 그런 사업이니까 꼭 관심을 갖고 팀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 사업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정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바다정화사업은 의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희들이 바다정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바다정화사업은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다침체 밑에 저지대에 있는 것도 바다행망선을 이용해가지고 바다정화선으로 끌어가서 청소하는 것이 바다정화사업이고….

그것은 바닷길 내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안에서 세계적인 습지보전지역 갯벌을 하고 있는데 강진만의 갯벌은 완전히 썩어가지고 패류양식이 살지 못할 정도로 바다가 황폐화되었습니다. 그것을 전부 거두어내고 바다를 살리자는 겁니다. 그 사업이 왜 그러냐면 몇 십년동안 쌓이고 쌓인 것이 농지가 바다하상보다 낮습니다. 배수가 안 됩니다. 벌도 썩어있고 모래를 파면 군 이익도 되겠죠? 바다도 깨끗해지고 이런 좋은 사업을 하자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팀원들과….

군수님께서도 군정질문 했는데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관심을 갖고 해보라고 기획실장한테 얘기하고 했는데 그때 얘기하고 잊어버립니다. 관심을 갖고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꼭 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쾌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나 저희들한테 검토할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저희들이 바로 검토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식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쪽 읍면 보건기관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중앙정부의 농어촌 의료시설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신축은 올해 옴천보건지소와 도암 신기진료소 등 2개소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결정되었기 때문에 금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곧바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칠량과 성전 2개 미 신축 보건지소와 작천 용산, 칠량 단월 2개 진료소는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366쪽 한방건강증진 보건사업입니다. 3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방건강증진 보건사업은 국도비 1억 1600만원을 투입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물론 복지회관과 마을회관을 직접 방문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 의료활동 지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이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복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각종 체육 축제 등에 다양한 의료활동 등에도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유아와 학생들의 정기적 구강검진사업은 물론 생활이 어려운 군민과 65세이상 어르신들이 의치보철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군민건강을 위해 군민들께서 직접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8개 사업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보급하고 매년 청자축제 때마다 빛 프로그램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전국실버댄스경연대회를 올해도 참가팀을 매가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와 함께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군민들에게 다양한 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편견 없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국비사업으로 시행예정인 정신보건증진센터를 유치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을 하고 있는 분들이 금연을 실천하기가 어렵다고들 말씀하십니다만 건강한 사회조성을 위해서라도 금연운동을 더 강화하고 특히 올해는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청소년 흡연인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교육생과 연계하여 학교금연 클리닉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최근 사철 발생하고 있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각급 업소와 대군민 교육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예방접종입니다. 계절별, 계층별로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질병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의료기관과 약국 75개 의약품 판매업소가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만 올해에도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자 18분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지역주민들의 평생건강차원에서 모성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예방접종과 교육 등 체계적 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출산가정지원입니다. 출산준비에서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적시에 지원하여 출산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군민 검진 및 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 군민에 대한 암검진 등을 조기에 실시하고 치료비 등을 적시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양방·한반 이동순회진료입니다. 농어촌 노인들께서 선호하교 이용률이 높은 한방과 양방 순회서비스를 통합하여 경로당 등을 직접 찾아가 노년기 건강증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65세이상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군민 3,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질병과 관련된 방문보건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부터는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학교 한방보건실 운영입니다. 일반군민들에게만 실시해왔던 한방보건실을 올해는 2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고 성과측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및 여성흡연자 대상 야간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금연을 결심하고도 주간에는 남의 이목과 학업, 생계 때문에 상담과 지도를 받기 어려운 청소년과 여성의 금연을 돕기 위해 매주 목요일 한차례씩 야간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학교, 유치원 등 손씻기 체험관 운영입니다. 어려서부터 손씻기 습관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어린이 집과 유치원 27개소를 직접 찾아가 손씻기 체험관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립선암 검진사업입니다. 암 발병률은 높지만 5대 암 검진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소홀하기 쉬운 전립선암 검진사업을 우리 군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군민건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영유아에게 필수적인 B형간염 등 7개 필수예방접종을 관내 의료기관에서도 시행토록 하고 그 비용을 보전토록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 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형입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9쪽 쌀 품질향상 및 부가가치 증진 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육묘이양 재배기술개선으로 품질 고급화 및 재해예방과 유색미 이용 관광홍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벼 색깔을 이용하여 청자축제 홍보문구를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최고급 기능성 쌀인 모치찰벼와 고시이까리 생산단지 3개소와 친환경 폿트육묘 재배 시범사업, 벼 조기재배 확대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고 새로운 농법 보급과 벼 조기 재배로 햅쌀시장을 선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웰빙기능성식품 생산기술보급사업은 금후 확대재배가 예상되는 우리 밀 우량종자 증식포와 고품질 보리 우량종자 증식포를 조성하여 희망농가에 보급하겠으며 웰빙잔치 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되고 있는 친환경 식재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관내 마트에 판매코너를 만들고 식재료 집하장을 설치하여 생산물이 잘 판매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577만원입니다. 다음 391쪽 첨단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강진브랜드 쌀의 정기적인 품위분석 1,250점과 친환경 인증을 위한 토양 검정 및 8종의 중금속과 엽 분석 등을 실시하고 양액재배농가의 수질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양액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실 내의 포장에 식량작물 실증시험 및 30여개 정도의 벼 품종을 전시하고 폿트이양과 산파이양 방법 등을 비교 전시하여 농어민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 452만원입니다. 다음은 잡곡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으로 잡곡의 원료곡을 생산하여 가공, 판매까지 일괄하는 유통체계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50㏊ 규모의 면적에 백태, 서리태, 약콩과 조, 수수, 기장 등을 재배케 하고 잡곡 공동판매 홍보장 내부 및 가공시설 GAP획득을 위한 내수시설을 보완하고 잡곡 품질 고급화를 위한 포장재 2만매를 지원하고 잡곡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회 운영 등 평가회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다음 393쪽 지역적응 화훼작목 재배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 화훼류 생산과 에너지 절감으로 화훼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절화수국 재배단지 3개소와 저온성 유망화훼류인 스타티스 등의 실증시범 3개소를 조성하고 수출국화 재배단지 조성 2개소와 로열티를 주지 않는 국내 육성 장미품종 재배시범, 수출규격품 생산을 위한 수국 상자재배 시범사업 2개소를 운영하고 가로화단 및 청자축제 행사용 꽃묘 25만 본을 생산,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소 신기술 신속 보급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하우스 내에 폐열회수 덕트 및 제습기를 설치하는 에너지 절감 패키지 시범사업 5개소와 딸기, 토마토 후작으로 재배하는 참외 양액재배 시범사업 5개소, 아스파라거스 재배단지 5개소 1.0㏊를 조성하고 지하수 절감형 수막재배 시범사업과 과채류 에너지 절감 친환경 관비재배 시범사업, 소규모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고추터널재배 기술보급사업을 55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 8212만원입니다. 다음 395쪽 친환경 과실생산 기술 보급 및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과수원의 제초작업을 줄여주기 위한 개량부직포 멀칭 과수재배 시범사업 20㏊를 추진하고 비파, 석류, 블루베리 등 지역유망작목 육성 시범사업 1개소와 고령농가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하여 과수전동 전정가위를 8농가에 보급하고 FTA 대응 틈새 작물 시범사업 5개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현장애로기술 및 유망작목 재배 신기술 개발은 센터내 포장과 일부 농가포장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사업이며 농촌진흥청에 공모하여 확정된 사업으로 거의 순수 국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전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유망 틈새 원예작물 도입 실증재배 등 11건을 계속 추진하고 그 밖에 수국 분화 생산기술 개발, 딸기 고설재배 시 에너지절감형 과온상승 보조구 개발, 절화용 쿠르쿠마 촉성재배기술 개발, 효소를 활용한 컬러잼 제조기술 개발사업 등의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적립된 기술은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1억 9654만원이며 그중 국비가 1억 6584만원입니다. 다음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산란기에 특정한 음원을 들려줌으로써 산란율 향상과 계란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안정화 음원이용 양계 생산성 향상 시범 1개소와 조사료 확대 재배를 위한 새로운 사료작물 채종포 6㏊를 조성하고 유용곤충인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등의 상품화 시범사업 1개소와 친환경 반딧불이 복원 실증 시험사업 등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398쪽 전문 농촌 지도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현장 애로기술을 중심으로 브레인스토밍 및 토론회를 매주 2회 이상 개최하고 전 직원이 농업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토록 하겠으며 내실 있는 농업인 상담소 운영으로 농업인들의 궁금증을 현장에서 해결해주도록 하겠으며 2009년도 올 농사 평가 한마당 행사를 9월 중에 농어민 1,000여 명을 모시고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단체 인력 활성화 구축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회는 40회에 걸쳐 1,500명에게 농업기술교육을 실시하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농촌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5개군 4-H회원 청소년의 날 행사 등을 개최 참여토록 하고 후계농업인 한농연과 한여농은 전진대회 참석 및 현장기술 연찬을 실시하고 창업농과 신규후계자, 우수후계자 등 25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0쪽 농촌여성 전문능력 향상 교육입니다.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여성생활문화교육을 4개과정으로 나누어 운영하겠으며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하여 분기별 농촌여성지도자반 교육을 4회 실시하고 도, 군단위 농촌여성 친환경실천 현장교육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적 농촌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인 성전 달마지마을과 논정 갯들소리 마을은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겠으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과 농촌전통테마상품 브랜드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전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촌건강장수마을인 신풍마을과 산정마을은 주민소득증대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농사 체험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02쪽 귀농인 정착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귀농자 유치목표를 70명에 두고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귀농자들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 농사기술을 전수하고 정착자금과 빈집수리비 등을 지원하여 귀농인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월 1회씩 모임을 갖고 있는 귀농인 모임을 더욱 활성화시켜 귀농인들이 서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장으로 만들고 아울러 귀농인들의 새기술 습득을 위한 우수농장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수요자 영농편익 제공 및 기술지원사업은 지속적인 농기계 임대운영으로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겠으며 2010년도는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농기계 서비스 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연간 80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04쪽 경쟁력을 갖춘 최고 농업경영자 양성입니다. 지역농업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능력육성을 위하여 제4기 녹색문화대학을 2개 과정 85명의 인원으로 운영하겠으며 수료 시 4개의 우수과제를 선발하여 사업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고 강진농업아카데미 운영, 여름철 현장영농기술교육 및 농업인 컴퓨터 활용교육을 실시하고 농가정보용 농가월력은 2008년도에 8,000부를 제작 보급하였으나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어 금년도에는 좀 더 많은 부수를 제작하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영정보 서비스 사업입니다. 농가경영혁신을 위하여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추진 150농가, 홈페이지 운영 및 지역특화 서비스 운영, 사이버농업인 육성 및 교육을 4회 실시하고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은 1지도 연구사당 2개연구회 조직을 목표로 추진하고 우수한 생산적 연구단체 30개회 보조금을 지원하여 연구하는 농업인 및 모임체 육성으로 농가경쟁력 향상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농업 특성화 시범(고품질 쌀 생산분야)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한 고품질 쌀 최우수 기관에 주는 인센티브사업과 기존의 고품질 쌀 생산사업이 결합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최고급 쌀 생산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1,200명에게 고급 쌀 생산기술 심화과정을 설치 교육하고 탑라이스 및 고품질 벼 단지육성과 함께 가공용 유기쌀 생산 유통 시범사업 1개소 50㏊를 추진하겠으며 쌀 매장관리 전문가를 채용하여 수도권에 강진의 고품질 쌀이 납품되는 매장을 집중적으로 순회관리토록 하여 우리 강진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쌀의 판매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7쪽 모란·작약 테마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문화적 기반과 연계한 대단위 볼거리 제공으로 농촌관광의 2차·3차 산업화 추진을 위하여 금년에는 사업비 17억 5200만원을 투자 3㏊의 토지를 매입하여 품종 전시 및 연구·실증포장으로 활용하고 모란·작약 재배단지 2㏊는 민자보조사업으로 농업인들이 직접 조성토록 하겠으며 2011년까지 약 1천여 종의 모란·작약 품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윤희숙입니다. 몇 가지는 제안드리고, 몇 가지는 제가 질문 아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내용하고 마지막 내용하고 녹색문화대학이 몇 년 째하고 계십니까?

4년째입니다.

농촌관광하고 지역리더가 1기때부터 시작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농촌관광에 대해서 3년은 이미 결과물이 다 나왔다는 얘기죠. 농촌관광프로그램을 했었던 학생들한테 나오는 과제물이나 본인이 제출하는 농촌관광에 대한….

나는 이렇게 해보겠다.

예, 그런 부분을 우리 강진군에 접목한 것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작년도 3기생들이 우수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이 실현이 될 수 있고 우수한 것 4사람을 선정해가지고 금년에 2000만원씩 사업비를 대주면서 이 사업을 해봐라. 성공시켜라. 해서 금년부터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전에 2기까지 했었던 것은 그런 프로그램 진행 안 했던가요?

예, 그전에는 못했습니다.

3기때 제출한 과제물로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과제물들이 때로는 대단히 많은 사업들을 요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자기 범주 안에서 사업비가 나올 정도의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문제는 강진군에서 접목할만한 프로그램은 없던가요. 강진군에서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하다보니까 자기본인위주로 계획을 생각하다보니까 예를 든다면 나는 녹차를 야생해서 따니까 녹차 만드는 덕 그런 사업을 주라 그래서 군비로 해서 3명을 지원했었고 금년에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기술센터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진군에서 어떤 것으로 농업농촌을 관광으로 경제로 바꿀 수 있는가의 기틀을 마련해주는 곳이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센터 안에 계시는 기술사들 외에도 조금 전에 농촌관광 수업을 같이 했었던 그분들에서 나온 아이템들도 대단히 소중하지 않겠는가. 그걸 접목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지원을 우리 예산범주 안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다 못한다면 팀으로 이관해서 이걸 상품을 만들어 봐라. 이것은 경쟁력이 있으니까 너희 팀에서 해봐라 해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 생각이 들어서?

공감합니다.

공감하시죠?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지역농업특성화 고품질 쌀 특수시책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강진군이 12대 브랜드입니까? 못 들었죠?

예.

못 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유통팀에서 파악을 했었습니다마는 일단 도암에서 나온 봉황쌀은 저희들도 이유를 모르겠는데 혼합률이 66%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보다 혼합률이라고 합니까?

다른 품종으로 섞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재배했던 농민들이 많다보니까 솔직히 호평벼 아닌 것도 호평벼로 내버리니까 그 정도 나왔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강진읍농협 것은 0%에서 6%까지밖에 안나오는데 품종 혼합률하고 공장시설관계가 좀 부족해서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진군 쌀 품종이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십 가지죠?

그렇습니다.

수십 가지를 강진군 전역에 농가들이 각 읍면에 심는데 제가 무지할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지해도 제가 나름대로 준비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품종이 A급, B급, C급이 있으면 C급하고 B급을 플러스하면 A급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품종이 혼합률이 많으면 많을수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강진군 전역을 가능한 한 동일한 품종을 심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경쟁력에 이기려면 이 상품이 강진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맞추어갈려면 이 부분이 단일화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서 프리미엄호평하고 봉황벼가 2년 간계속 들었던 게 호평벼 단일품종으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줘가면서 단지를 만들어서 원료곡까지 관리를 해주다보니까 첫 회부터 12대 브랜드에 들어갔었고 죄송스럽게 작년에는 떨어졌습니다마는 문제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호평벼 한 가지만 가지고 하면 호평벼는 밥맛은 굉장히 좋은 품종이니까 또 병충해에 약하고 수량이 떨어지는 품종상 특징이 있고 또 한 가지 품종만 재배하다보면 재해회피를 못합니다. 가능하면 다양한 품종 중에서 조중, 만생종으로 하고 고품질 쌀은 호평벼로 하고 중간계층으로 금년에 하고 싶은 것이 호품벼하고 일미벼하고 운누리벼는 중간계층의 쌀로 나머지 동진1호는 자꾸 문제가 되었는데 동진1호나 남평벼나. 그것도 아주 좋은 품종입니다. 밥맛이 이런 것보다 떨어지다보니까 저가미로 나가는데 저희들도 금년에는 프리미엄 호평벼와 봉황벼는 최우수 고급쌀로 5만 5000원에 내고….

그러면 각 읍면에 농민상담소가 있죠?

예.

거기서는 농민들한테 귀중한 자료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매개체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너무나 다양한 품종으로 강진이 왜냐 하면 농가들 각자가 마음이 상당히 조급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얘기에 현옥되고 합니다. 그런 부분 기술센터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희들도 가능하면 단일품종으로 최소한 10개 이내의 품종으로 그런 쪽으로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비예산 군비예산 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만들었다가 떨어지고 보니까 저희들은 허망하고 이런 부분들 계속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기술센터 상담소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좋은 소식이 전라남도 bast 10 심사를 했거든요. 다행히 프리미엄호평은 98.5점 맞아서 금년에도….

다시 될 것 같은가요?

예.

그런데 그 안에 브랜드에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심의기준이 있죠?

예.

전국 시장점유율도 크게 작용하죠?

시장점유율도 중요하고 몇 %이상 된 것을 군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택배지원으로 많은 예산하고 있는데 기왕 그 상품을 만들어내려면 적극적으로 한 품종으로 정책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작약·모란테마단지하고 그 앞에 393페이지 화훼작목이 있는데 강진군에서 화훼작목이 농가별로 몇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까?

주로 나오고 있는 게 장미가 가장 많고 국화 있고 알스토르메리아, 스타치스, 수국, 절화, 작약….

안개도 보이던데요.

안개가 아니고 스타치스라 해서.

기술센터소장님 저는 아직 돈이 없어서 못 가봤는데 여기 다녀 와보셨습니까? 네덜란드에 가면 쿠켄호프라는 튤립축제가 있습니다. 혹시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못 봤습니다.

여기 인터넷으로 검색해가지고 보십시오. 금년에도 3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왕 작약 때문에 예산 주느라고 고생하셨지 않습니까? 의회하고 많은 마음 고생하셨는데 기왕 투자를 하려면 지금 장미는 칠량, 작약은 대구, 북삼면은 국화 권역별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서는 그것으로 해서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한 하우스도 있지만 그 지역에 중심은 그걸 심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하우스에 가서 관광 온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꽃을 보기 위해서 네덜란드를 보면 지역이 온통 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야 농촌이 관광이 되지. 농촌관광, 농촌관광해서 장사를 하고 경제를 만들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아이템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는가. 작은 소견입니다마는 저는 금년에 사비를 들여서 갈 예정인데 이런 부분으로 강진도 탈바꿈해서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물론 윤의원님 의견에 동감하는데 튤립 같은 것은 백합 같은 경우는 농촌관광자원화로 볼 것인가, 농가소득차원에서 볼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튤립 같은 경우 구근을 생산해서 팔아야 농가에 보탬이 됩니다. 절화로 팔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강진지역에서는 튤립이나 백합의 구근 생산하는 것이 맞지 않다. 바이러스로 해서 종구로 판매하기는 어렵다. 신안에서 튤립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튤립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칠량면에 막 들어서면 도로부터 장미가 전체적으로 칠량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작천으로 가면 국화가 그 지역에는 면사무소 주위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대구가면 전체가 작약하고 목단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강진을 꽃으로 만들면 꽃은 뭐가 찾아옵니까? 나비와….

관광객이 옵니다.

벌도 옵니다. 벌에서 나오는 꿀벌소득도 있고 연계해서 계속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해봅니까?

차근차근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많이 한 것 같지만 말이 빠릅니다. 금방 됩니다. MB정부 농업정책에 대해서 기술센터소장님은 검토를 해본 적 있습니까? MB정부가 어떤 농업에 관심은 있고 어떤 농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준다는 것 고민해 봤습니까?

지금 MB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녹색저탄소사업이라 해서 농업분야 전체가 해당이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솔직히 앞으로 농업의 전망 그렇게 지금 MB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농업분야에서는 획기적인 사건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 강진에서도 MB정부가 들어서면 저탄소정책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유를 많이 때서 꽃을 생산하는 것도 앞으로 규제가 될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사실 줄 사람이 무엇을 줄지 알아야 미리 준비를 해야 우리가 얻어먹습니다. MB정부가 농업정책안에서 눈먼 돈이 많다는 얘기를 일반적으로 하거든요. 기술센터는 그 논먼 돈이 어떤 것인가를 농가들한테 접목을 시켜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MB정부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손 빠르게 강진농업과 그 눈먼 돈을 가지고 와서 강진군에 접목시켰으면 좋겠다. 저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접목하기는 어려운 것들이라서 메모해서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고견 주십시오.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서관장 백영종입니다. 2009년도 도서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1쪽 자료 확충 및 관리의 개선입니다. 다양한 지식정보차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베스트셀러와 희망도서, 디지털콘텐츠 등을 정기적으로 구입해서 군민들과 이용자들에게 독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입한 도서와 디지털콘텐츠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 관리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도서관입니다. 독서인구 저변 확대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종합자료실과 열람실의 개관시간을 연장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독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이동도서관을 통하여 벽지군민들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향상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다양한 독서문화활동 지원입니다. 군민들에게 독서를 장려하고 생활화하기 위해서 4월 도서관주관 행사와 9월 독서의 달 행사를 추진하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통해 어린이 독서교실을 운영하겠으며 독서동아리 운영과 작가초청 강연회 등을 개최하고 영랑문학제와 병행한 도서관 문화 한마당 행사와 지식의 창 등을 발간과 군민들의 독서문화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실용적인 평생학습교육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평생교육의 프로그램으로 한지공예교실과 꿈나라 만화교실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 어린이, 어른 어린이 동화구연교실과 어린이 시낭송 교실, 평생학습 작품 전시회 등은 3개월 기간으로 운영하여 군민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도서관 환경개선입니다. 도서관의 노후시설을 개보수하여 견실한 청사유지관리를 위해서 제1별관 옥상 보강 보수와 방수공사를 추진하고 청소년 열람실과 문화교실의 에어컨, 종합자료실의 서가 등을 교체하여 현대식 전자도서관 운영으로 쾌적한 군민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학교마을도서관 육성지원입니다.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개방형 작은 도서관을 개설하기 위해 사단법인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과 책있는 강진만들기 협약서를 체결하고 9개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작은 도서관을 개설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칠량, 작천, 도암, 대구초등학교 4개소를 개설하였고 성전, 계산, 마량, 병영, 옴천 초등학교 등은 미개설하였으나 사단법인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과 협의해서 2009년도에 완료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7쪽 도서관 자원봉사회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를 통한 인력부족 해소와 주민의 독서문화 체험기회 제공을 위해서 각종 동아리 회원과 학생, 퇴직공무원, 교사 등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선정하여 자료실 책 대출· 반납과 노인, 아동, 장애인들에게 책을 찾아주고 읽어주는 등 도서정리와 자원봉사회 활동기회를 제공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도서대출 우대와 문학기행 도서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문화상품권과 신간도서 증정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친절하고 질 높은 독서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산기념관장 임병윤입니다. 다산기념관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9쪽 다산유물전시관 운영입니다. 유물전시관은 연중 무휴로 개관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개관시간은 관광객의 유무에 따라 근무시간 외에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적지 주변정비를 실시하여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보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적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산초당 및 강진관광지안내 리후렛 등 홍보책자와 판매용 책자 2종을 발간 판매하여 유적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산유물에 대해서 전국 각지의 고속망과 지인 등을 통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구입하여 다수의 유물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다산유물은 115종에 170여점의 유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460쪽 다산유물특별전 행사 운영입니다. 제5회 다산유물특별전은 금년도 청자축제 개막일인 8월 8일부터 9월 6일까지 1개월간 신규유물을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시유물은 현재 유물소장자와 무상으로 대여하여 전시하도록 협의가 된 상태이며 대여유물의 성격과 내용을 전문위원에게 의뢰하여 검토 중에 있음으로 2월말까지 전시주제를 선정하여 군 보유유물을 포함한 최고의 작품으로 전시해서 많은 관람객들에게 관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특별전시 기간동안에 유료입장권을 판매하여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유료입장객현황은 4,993명에 841만원의 입장료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 다산수련원 관리 감독입니다. 다산수련원은 지난 2007년 9월 1일자로 광주YMCA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수련원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구축 온라인상으로 홍보 및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다산수련원 홍보물을 각급 기관 및 단체에 발송해서 이용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광주리더십센터와 연계해서 각종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수련원을 운영한 실적은 15,014명에 1억 2200여만 원의 대관수입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도 각종 홍보를 통하여 수련원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와 에너지절약 등 철저한 시설 안전 점검을 통하여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산농촌 체험학습장 조성입니다. 다산유적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유적지내의 휴경지에 계절별 전통작물을 식재해서 다산농촌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유적지내의 오솔길 및 가로화단에 전 구간 도라지꽃을 식재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지만 1,585㎡의 면적에 계절별 전통작물 텃밭을 조성해서 다산수련원을 이용한 투수객 및 관광객들의 체험학습장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념관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산기념관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이윤재입니다. 2009년도 서울사무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1쪽 국비예산 확보 및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입니다. 2009년도 목표로는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균특예산, 신규시책사업, 공모사업 등에 심혈을 기울여 전체적으로 120억원의 국비예산 증액확보에 목표를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교부세 지원신청사업 09년도 부처별 일반국비보조사업 신청, 귀농발전특별회계예산 실링 증액, 신규현안사업 국비예산 지속 확보에 이어 중앙부처 신규시책공모사업에 정보수집에 사업선정을 위하여 관련부터 09년도 예산안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강진출신 공직자모임인 ‘정석회’와 수도권 지역 지자체 근무 강진출신 공직자 모임을 통해 인적네트워크를 구축 우리 군 현안업무 제고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452쪽 관광스포츠마케팅사업 활성화입니다. 여행사를 통한 관광객 유치 및 홍보로 50개 팀 2800명 관광관련 기획상품 등 팸투어 모객으로는 800명, 스포츠 전지훈련팀 유치안내 및 홍보에 목표를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수도권 언론인 및 중앙부처 공무원을 비롯한 교육생 문화답사 유치와 한국관광공사 및 수도권 여행사를 방문 관광자원홍보로 수학여행단을 비롯 1일 남도 강진관광 모객상품을 개발 인센티브 부여로 단체관광객과 함께 관광객 스포츠마케팅 관계자 현장 답사와 병행한 팸투어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453쪽 수도권 강진 쌀 및 농특산물 판로 개척입니다. 2009년도 목표로는 강진쌀 일반브랜드 10만포, 고품질 쌀 12개 브랜드 3천포, 기타 농특산물을 포함 총 42억 9000여만 원의 판매목표를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향우회 조직과 연계하여 고향 쌀 소비촉진운동의 대대적 전개와 각급 기관, 음식점, 사업체, 구내식당 등 다량 소비처를 집중 공략하여 수도권 지역 강진 쌀 입점 매장을 거점으로 판촉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454쪽 고객중심의 유통시스템 구축입니다. 소비자 및 유통시장에 대한 조직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체제 구축과 고객의 시선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구매의욕 창출에 목표를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농특산물 다량 구입 고객을 방문 음료 및 사은품을 제공하고 농특산물 고정고객 확보를 위한 팸투어 추진에 이어 수도권 강진쌀 홍보용 시식용 샘플을 제작해서 수도권 아파트 농특산물 판촉행사를 실시하는데 목표달성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 재경출향인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입니다. 수도권 지역 출향인 대소모임에 참석 군정홍보와 함께 네트워크 형성으로 농산물 판로망 개척과 서울사무소 내에 향우회 사무실을 회원들 만남과 토론의 문화의 장으로 활용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출향인 모임 참석과 각종 소모임 참석과 직접 방문 및 전화를 통한 모임별 회원명단 확보에 이어 수도권 재경향우회 홈페이지 및 문자발송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서 군정홍보에 이어 상호 정보교환으로 애향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6쪽 강진출신 중앙부처 공직 공무원모임 활성화입니다. 회원수 176명의 강진출신 중앙부처 근무 공직자 모임체인 정석회 활성화 지원을 통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 지원요청 방법 모색 및 정보교환의 장 마련에 목표를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연 4회에 걸쳐 강진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모임과 정석회 홈페이지 및 핸드폰 문자발송시스템 구축 활용을 통해 중앙부처와의 상시 인적네트워크 구축으로 강진군 행정력 제고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서울사무소 주요 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사무소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랜만에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소장님 업무추진능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부분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뭄이 전국적인 추세입니다마는 강진군도 예외는 아닙니다마는 군 전체적으로 마을간이상수도가 200여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가서 보면 이번에 가뭄이 워낙 극심하다보니까 집수장 있지 않습니까?

예.

마을간이상수도 집수장에 대한 청소를 사실상 몇 년 채 한번도 하지 않은 데가 저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는 마을에서 특별한 예산이 거기에 세워지지 않다보니까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됐는데 그 시설 집수장 자체를 보면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은 청소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을이장님을 통해서 마을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한번쯤은 그게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이 해야 만이 그것을 보고 차후에는 자꾸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가지고 물이 식수난에 시달리다보니까 집수장 자체 물이 완전히 떨어져서 고갈된 상태에서 물이 조달이 되면 가라앉은 찌꺼기가 물이 높은 지점에서 낙하하다보니까 거기에 흙탕물이 일어나서 문제가 되는 마을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라도 반영시켜서 물론 광범위할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먹는 것 중에서 식수가 제일 우선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만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말씀드린 겁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저희들이 마을간이상수도 점검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점 바로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인력을 투입한다든지 가능한 한 그런 방향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소장님과 직원분들한테 늘 말씀드렸는데 생활하수선정 지원기준이 몇 세대로 되어 있습니까?

마을하수입니까?

예.

몇 세대요?

몇 세대 이상 되냐고요?

세대를 가지고 선정하고 하는 것은….

팀장님 오셔서 그러신데 도암면 같은 경우는 보동, 귤동, 덕산 인접된 마을로 해서 단위마을로는 20호, 30호 하는데 전체적으로 마을하면 90호이상이 됩니다. 만덕리하면 다산초당 밑인데 여기는 제가 2001년도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문화유적지이고 사적지이고 강진군에서 꼭 생활하수를 설치할 지역인데 자연마을호수가 적다해서 기준에 안 맞다 해서 선정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지역은 문화재와 연관된 마을에 대해서는 특별한 특례조건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마는 소장님 잘 모르시면 제 말을 참고해 놓으셨다가 저한테 구두나 전화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진에서 정말 중요한 지역입니다. 관광오신 분들이 냄새가 난다고 하고 그 밑은 만덕간척지가 있어 가지고 담수호에서 녹색현상이 일어나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보류해 주시고 저한테 구두상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그럼, 제4차 본회의는 2월 10일 오전 0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