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마광민의원외10인발의)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마광민 의원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현재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조례의 미비된 부분을 보강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점용료 감면사항 중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영리목적이 아닌 주상복합건물일 경우에 공동사용과 주거전용, 영업전용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추가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으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조 제2항 제2호로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는 점용료를 전액면제 할 수 있으나 주상복합건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거부분은 감면 후 부과하고 주상복합건물이라 할지라도 공동사용이 아닌 주거전용일 경우는 100% 감면, 영업전용의 경우는 100% 부과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제9조 점용료 등의 소액 부과징수 및 반환에서 누락된 과를 삽입하고, 제2조, 제3조, 제4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9조 제2항, 제11조 제1항의 법조문을 상위법 개정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구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여 원활한 운영과 당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발의한 조례이오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마광민의원외10인발의)]

마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중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중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설명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2월 4일 마광민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2009년 2월 4일 의안 465호로 도시교통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조례의 미비된 부분을 보강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점용료 감면사항 중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영리목적이 아닌 주상복합건물일 경우에 공동사용과 주거전용, 영업전용으로 구분 기준을 추가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7조 제2항 제2호로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는 점용료를 전액감면할 수 있으나 주상복합건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거부분은 감면 후 부과하고 주상복합건물이라 할지라도 공동사용이 아닌 주거전용일 경우는 100% 감면, 영업전용의 경우는 100% 부과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문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으로 정비와 점용료 감면기준을 규정하는 개정조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업체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업체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이안의 김상태 팀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이안 김상태 안녕하십니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담당팀장 김상태입니다. 먼저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앞에서 본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핵심적인 부분을 위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자유치를 통한 옥외광고물 정보관리시스템 도입 및 위탁운영제안으로 첫 번째 운영제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2008년 12월 22일부터 간판실명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실시 취지는 체계적이고 대대적인 불법광고물 단속정비로 도시미관 개선이 목적이며 주요내용은 옥외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 등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식으로는 스티커 형태의 인식마크입니다. 두 번째 불법 간판의 난립입니다. 전국적인 형태인데요. 약 60% 이상의 불법광고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대대적인 정비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세 번째 관리대상의 급증입니다. 현재 북구에서는 양산지구 등 신지구 추가형성으로 관리대상은 급증하고 있으나 간판실명제 추진에 선행되어야 할 조사 및 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옥외광고물 정보관리시스템을 구 예산 투자 없이 전수조사 실시 및 광고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옥외광고물 관리혁신에 필요하여 이에 제안업체가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차제 현황을 보면 광주 남구는 2007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본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광주 서구는 2007년 9월부터, 울산 남구는 2008년 8월부터, 대구 수성구는 2008년 9월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광주 광산구는 현재 의회 동의를 마치고 2009년 2월에 시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광주 동구, 서초구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25개 구청, 인천광역시 10개 구와 군은 현재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지자체는 현재 광주 남구를 방문해서 벤치마킹한 지자체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전자태그를 이용한 옥외광고물 시스템 소개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건물에 전자태그를 설치하여 기존 설치된 옥외광고물의 기본정보를 입력하여 담당 공무원 등이 현장에서 지도·단속 시 PDA를 이용하여 전자태그를 판독한 결과에 의해 옥외광고물의 적법·불법간판 구분 및 변조 유무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산화 시스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있는 사진을 스캔해서 확대해 보았습니다. 해당 건물에 설치된 전자태그를 판독하게 되면 그림과 같이 표현됩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서구에 설치된 서창동 436번지의 건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4시 찜질방 사우나를 비롯하여 간판이 불법인지 적법인지 상태가 나옵니다. 그 해당 업소의 내용을 클릭하게 되면 좌측의 업소명, 광고내용, 1층인지 3층인지 표시위치, 불법인지 적법인지 현재상태, 가로간판인지 세로간판인지 간판종류, 규격, 표시내용, 조명도 전기인지 일반네온인지 구분하고 성명, 전화번호, 주소, 새주소, 태그번호, 관리자 프로그램에서 간판사진까지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시스템 운영 흐름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북구에는 새올행정시스템 이하 서버가 구축되어 있고 그 서버에는 광고물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서버에 있는 광고물의 정보를 PDA에 담아 현장에 나가서 해당 건물의 전자태그를 판독하게 되면 적법 및 불법광고물의 표시가 되고 그 사이 추가로 불법간판을 발견하게 되면 종이문서 필요없이 해당 불법간판의 정보를 PDA상에서 저장하게 됩니다. 조사완료 후 사무실에 들어와서 담당자 PC를 이용하여 서버에 신규 광고물 정보를 저장하게 되면 새올에 있는 서버는 계속 업데이트되어 계속 최신의 정보를 유지하게 됩니다.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행망과 연결된 북구 새올서버 이하 담당자 PC는 행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현장관리시스템이 RFID Reader 프로그램도 담당자 PC와 연결할 수 있어 현장업무 후 상호수신하고 저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전자태그의 특성입니다. 혹시 생소하게 생각하실 위원님이 계실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전자태그는 영문으로 RFID라고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소형전자칩입니다. 개념을 보면 전자태그를 사물에 부착하여 사물이 주위 상황을 인지하고 기존 IT시스템과 데이터를 실시간 또는 다운로드하여 정보 교환, 처리할 수 있는 기술로 현재 검찰청, 행안부 등 정부 모든 부처에서 이 기술을 활용 확대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바코드는 복제가 가능하나 RFID 즉 전자태그는 보안기능이 우수하여 데이터 복제가 불가능합니다. 행정정보를 담고 있는 전자태그이기에 관계 없는 자가 리더를 이용하여 행정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하여 일종의 안전장치인 락을 걸어 관계자가 아닌 북구 담당자, 즉 남구나 서구의 담당자도 북구에 설치된 전자태그는 확인할 수 없게 보안성을 철저히 했습니다. 북구에 설치될 태그사양을 보겠습니다. 태그는 특수태그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건물에 붙어 있는 전자태그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견고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태그인 특수태그를 사용할 예정이며 전원 필요 없이 리더에서 전파를 쏘면 태그가 반응하여 통신할 수 있는 Passive타입인 수동형 태그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통신방식은 ISO표준규격을 따르고 있으며 주파수 대역은 대용량으로 정보가 움직일 수 있는 900MHZ 대역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저희 제안업체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바 행안부의 실명제 추진안은 스티커 등의 인식마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했는데 실명제 시행을 위한 스티커방식을 분석한 결과, 기존 광고물에 대하여 스티커를 일제히 부착하여 3년마다 변경해야 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물관리는 건물단위로 전자태그를 설치하여 각 광고물의 정보를 저장, 검색할 수 있는 전산화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사업에 대한 중복 투자여부입니다. 건축과 광고물팀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인데요.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현장지원 프로그램이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새올행정프로그램의 개발지원이며 휴대용 단말기 등의 장비 선택 및 비용부담은 지자체 몫으로 되어 있어 중복투자나 개발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업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보관리시스템 운영방법, 첫 번째 도입방법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위탁관리 방식으로 제안하였으며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0년입니다. 예상소요액은 10년간 12억 9,157만 5,000원이며 수탁업체의 선 투자 후 수익배당 방식으로 구예산이 필요없습니다. 항목별 소요비용 내역입니다. 첫 번째 기본 시스템 구축비는 6,800만원, 전자태그 구입 설치 비용은 1억 2,22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10년간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은 8,997만 5,000원, 전자태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비용은 4억 8,840만원, 10년간 파견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는 4억 8,000만원, 10년간 시스템을 운영하여 노후화된 하드웨어나 설계를 변경하는 노후화 시스템 교체비용으로 4,300만원을 책정하여 총 12억 9,157만 5,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기간별 소요비용 내역을 잡아보았습니다. 초기 5년간 7억 1,577만원, 차기 5년간 5억 7,580만 5,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내용입니다. 북구의 수탁업체는 옥외광고물 정보관리 시스템을 자체 비용으로 설치하며 전자태그 구입 및 설치 그리고 전수조사 및 DB구축을 시행합니다. 구축되면 시스템 유지보수 및 장애처리를 하게 되고 직원을 구청에 파견하여 시스템 운영 및 업무지원을 하게 됩니다. 광고물 업무는 굉장히 복잡하여 업무인수인계를 바로 받아서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관련 업무를 1년 이상한 담당 직원을 구청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파견직원의 업무를 자세히 보면 전수조사 자료 전산입력 및 DB 관리업무, 담당 주사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광고물이 적법인지 불법인지, 불법에서도 요건을 구비했는지 요건을 불비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광고물 관련 업무를 숙지해야만 DB관리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양성화 업무, 민원응대,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업무, 업무에 필요한 현장확인, 민원인이 광고물 신고나 허가를 할 때 서류에 적혀 있는 것이 사실인지 사무실 내에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건건마다 현장에 나가서 설치를 제대로 했는지 규격은 사실과 맞는지, 다른지 확인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파견 직원 또는 수탁업체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서류에 있는 내용이 맞는지 간판의 규격이 맞는지 실측하는 확인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약기간 10년이 지나면 시스템에 대한 모든 것을 기부체납하게 됩니다.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투자비 변제 방법입니다. 본 수익배분표를 말씀드리기 전에 용어정리를 말씀드리면 갑은 위탁자인 북구청이고 을은 수탁자인 업체입니다. 기준액이란 협약체결 전 옥외고정광고물 즉, 간판으로 인해 발생된 최근 3년 평균 세외수입 수납액입니다. 현재 북구는 3년 평균 세외수입액이 1억 2,678만 9,000원이 결산되었습니다. 간판 세외수입이란 간판으로 인해 요금이 발생하여 구청에 수납된 금액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을의 10년간 투자비는 12억 9,157만 5,000원인데 10년으로 나누면 매년 평균 1억 2,915만 7,500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수납대상인 옥외고정광고물 세외수입의 종류는 신고·허가·표지연장 수수료,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 이행강제금 등이 있습니다. 상기 표를 설명드리면 수익배분방법은 갑의 기준액과 을의 투자비 지급액을 제외한 세외수입 추가 발생분에 대하여 수익을 수익 배분율에 의거 수익배분이 됩니다. 초기 5년간 수익배분율은 30%, 70%, 차기 5년간은 40%, 60%이며 10년이 지나면 시스템을 기부체납하게 됩니다. 을 업체에 70%, 60% 산정하게 된 이유는 업체의 초기투자인 금융지원 등 많기 때문입니다. 수익배분 및 투자비 지급 기준입니다. 전수조사 후 양성화 사업 등으로 인한 기준액 초과분에 대한 수익을 배분하게 되는데 먼저 한 해 세외수입에서 갑의 기준액과 을의 투자비를 정산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익배분율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단, 매년 갑의 기준액을 우선 정산하되 갑의 기준액을 초과한 금액이 을의 매년 투자한 비용보다 적을 경우 그 초과금액 전액을 을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을이 갑으로부터 매년 정산하여 지급 받은 금액이 을이 매년 투자한 비용보다 적을 경우 그 부족한 차액만큼 다음 해로 이월처리하여 투자비를 보전합니다. 또한 투자비 보전금액을 이월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비 부족금액이 매년 발생하여 10년간 투자비가 회수되지 않으면 그 때는 을이 손해를 감수합니다. 여기 내용에 투자비를 감수한다고 나와 있으나 10년을 정산했는데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업체가 손해를 감수하기 때문에 구가 별도의 예산으로 손해를 보전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급시기는 반기별 6개월로 정산하되 시기는 상호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해결방안입니다.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인데요. 본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전수조사를 통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집행으로 민원발생을 우려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사전에 행안부의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을 잘 홍보하고 전수조사 요원이 현장에 나갈 때 민원인과 충돌할 수 있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관련법령 및 조사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전수조사 단계에서부터 양성화 안내문 배부 및 광고주 상황설명을 잘 해서 민원발생 최소화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시행 전 옥외광고업자를 대상으로 안내서한을 발송하고 옥외광고업자 교육 시 본 사업에 대한 도입배경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면 민원인이 간판업체에 제작을 의뢰하게 되는데 광고업자가 설치요건을 정확히 숙지하게 되면 불법광고물 설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양성화 대상 간판을 먼저 처리하고 민원발생소지가 많은 철거대상 간판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우려했던 민원은 최소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을 하는 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거 간판이라고 구에서 법 대로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 전에 항상 안내하고 설명하고 실시하더라도 어려운 환경의 민원인들에 대한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탁업체는 위탁자의 지시·감독을 받고 있으면서 보고 승인 후 수행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수탁업체 임의로 업무를 수행하여 발생할 민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사업을 선 시행한 남구청의 사례를 보면 민원의 대부분이 신고허가절차 문의, 양성화 설명, 각종 수수료 요금 문의로 북구에서도 시행초기에 이런 부분을 잘 안내하고 홍보하면 민원발생에 대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향후 IT산업 환경변화 및 행안부 정책변화에 따른 사업수행 문제 발생입니다. 이 경우에는 협약 시 예상치 못한 IT산업환경의 변화와 행안부의 법령개정 등의 정책변화로 협약내용의 이행이 어려울 경우 협약내용에 대한 변경 및 재협약 등의 규정을 추가하여 이런 경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상기 해결 방안들은 먼저 시행했던 남구나 서구의 문제들을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해 보았습니다. 때문에 이런 문제를 준비한 보완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입니다.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불법광고물 감소로 허가 신고 수수료 외 각종 수수료의 세외수입 확충이 기대되며 또한 간판 전수조사 자료를 DB화하여 허가신고 현황의 전산화를 통해 불법광고물을 판별하여 간판실명제 시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가 기대되고 정부합동평가 시에 우수한 실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기가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안 측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1년간 광고허가수수료는 1억 2,910만원이고 이안에서 10년간 투자하겠다고 한 금액을 1년으로 나누면 1억 2,915만 7,500원으로 금액이 같지는 않지만 비슷하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검토할 때 그 사항을 의심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기본시스템 구축비, 전자테그 구입, 설치하는 비용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고 그것을 합산하면 10년간 투자비가 저희들이 10년간 받아들일 금액과 맞춘 것 같은 감이 드는데 그것을 맞췄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 우리는 1년 것이 1억 2,900만원인데 여기서는 초기화 6,800만원과 1억 2,200만원으로 1억 9,000만원 정도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 이안이라는 업체는 광고물정보관리 시스템을 설치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볼 수 있는데 10년간 계약해서 3년 후부터 초기투자비가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더 늘어나니까 수입이 더 늘어나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 이안이 제출했던 12억 얼마와 현재 징수되고 있는 광고비용이 거의 같아서 10년간 이 사업을 해도 이익이 없습니다. 물론 정부 방침으로 이안이 참여해 준 것은 감사한데, 이안은 전혀 이익이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이안이나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주)이안 김상태 제가 수익에 대해서 분석해 본 결과 현재 북구의 세외수입 평균액은 1억 2,678만 9,000원입니다. 먼저 시행했던 남구청과 서구청을 분석해 보았는데 남구청은 세외수입 평균액이 6,000만원 정도로 북구의 절반 정도이나 적법률은 10%도 안 되었습니다. 북구는 남구에 비해 정비를 잘 하는 것으로 적법률을 25%로 예상하면 광고물이 100이 되었을 때 ×4를 하면 5억 7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와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시행초기 1차년도의 적법률을 약 40%, 2차년도에는 45% 정도, 4차년도와 5차년도는 60%, 65%이며 6차년도는 70%, 8차년도부터 10년차까지는 적법률이 80%까지 상승되리라 예상합니다. 아무리 관리를 잘 하더라도 광고물적법률을 100%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최대 80%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10년간 약 20억원의 예상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10년간 수탁자의 투자비인 12억 9,157만원을 공제하면 7억 1,100만원이 남습니다. 7억 1,100만원을 수익배분율에 의해서 나누면 북구는 별도 예산투자없이 업체의 사업시행으로 2억 7,800만원의 별도 수익이 발생할 것이고 업체는 4억 3,300만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5년간 투자비 회수 수준이고 6년차부터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을 하게 되면 구는 물론이고 제안업체도 이익이 되는 서로 좋은 민간합동위탁사업이라고 이름 지을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하기에 본 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인력을 통해서 조사하지만 불법광고물이 많이 발생합니다. 6월부터 9월까지 직원들이 조사하는데 조사하는 과정도 어렵고 조사도 가로 세로를 재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층에 있는 것은 육안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사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불법이 많아 현지 벽면에 붙어 있는 불법은 철거계고로 뜯어내고 있지만 플래카드나 유동광고물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리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시기적으로 맞춰서 적법유무를 따져 적법화시키면서 관리하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지금보다는 수익성이 더 증대될 것을 감안해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년 후 이익발생금액이 7억 1,1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익배분율에 의해서 우리 구에 2억 7,800만원 정도 지급되고 업체가 4억 3,300만원을 가져간다고 보고 계시는데 처음 제안설명 때 12억 9,150만원 정도였고 현재 구청에서 걷는 광고물 수수료가 10년으로 친다면 12억 6,000만원 정도인데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10년간 이 기계를 이안에서 관리 운영하지만 10년 후에는 전체를 구에 기부체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술이전도 따라야 되겠지만 항목별 소요내역에 노후화 시스템 교체비용으로 4,300만원이 있습니다. 교체비용 4,300만원을 이안에서 투자해 주겠지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다른 업체가 경쟁해서 참여한 것도 아닌 이안과 우리 구청 단독인데 차후 시스템 구축에 이안이 다시 개입하거나,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를 살 때 금액보다 나중에 부품가격이 비싼 것과 같은 형국이 되었을 때 우리 구에서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래서 환경변화 여건이나 IT가 더 발전하고 새로운 시스템이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그런 조항들을 협약서에 넣어 그때그때 대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보고했고 행안부 정책 변화에 따른 문제발생 시에도 거기에 맞춰서 계약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10년 후에 발생되는 이익금이 7억원이 넘을 정도로 많거든요.

이 시스템을 잘 관리하면 무허가로 난립했던 것들이 점차적으로 정상화되면서 세외수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업체에서 협약하려는 사항이고 그렇게 수익을 창출해 내기 위해서 광고물이 더 정비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6쪽, 수익배분 및 투자비 지급 기준에 갑과 을의 계약구조로 배분율을 나눠놓았는데 부족한 차액만큼 다음 해로 이월처리하여 투자비를 보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을이 손해를 감수한다는 것은 적법률로 보면 아무 의미가 없네요?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대로만 가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아까 이안에서 설명하실 때 이미 시행한 남구를 보니까 세외수입이 연 6,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5억 얼마까지 적법률이 올라갔잖아요. ○ (주)이안 김상태 남구는 1년 시행한 후 3년 평균 세외수입이 6,000만원 정도였는데 약 4%로 1억원이 안 되게 들어왔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3 대 7, 4 대 6, 그 다음은 100%입니다.

이안 측에서 이것을 조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수익이 너무 많이 나면 차후에 조정할 계획을……. ○ (주)이안 김상태 이런 경우 협약 내용에 얼마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상한선을 두는 규정을 넣었으면 합니다.

넣을 수 있습니까? ○ (주)이안 김상태 예.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사항을 질의하셨고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실명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행안부 상위법에 의해서 하지만 위탁하는 과정에 우리 구청에서나 행안부에서 업체를 위탁하는 자격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을 하려는 것은 특허난 시스템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했던 업체나 이안이나 특허권은 똑같습니다. 업체만 구별로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 (주)이안 김상태 특허권자는 하나고요. 이 기술을 사서…….

위탁하는 과정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상대성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에 직원을 2명 파견한다는데 남구나 서구에도 2명을 파견합니까? ○ (주)이안 김상태 북구는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2명으로 잡았고요. 남구는 1명이고 광산구는 상근 1명, 필요 시 양성화 안내문이나 도로점용변상금을 부과할 때 6개월 1명 등 약 1.5명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북구는 전문요원 2명을 책정하였습니다.

예.

그런데 1년만에 갑작스럽게 도시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월에 정순영 의원님, 3월에 양회성 의원님께서 전자태그를 이용하여 한 번 운영해 보자고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 때는 행안부에서 전국 단위로 통일화시키려고 나름대로 개발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행안부에 이것을 각 자치단체별로 도입하여 운영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전 정권에서 계획을 세웠던 것이 이명박 정부로 넘어오면서 직원들이 많이 바뀌어서 시일이 많이 걸리고 있다. 12월말 정도에 시스템이 완료되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는 그 때까지 기다렸다가 도입하는 것이 좋고 괜한 이중투자로 중복투자되면 서로 안 되겠다는 의견을 받았었고 남구에서는 2007년 1월부터 했기 때문에 1년 운영하고 정산이 되지 않아서 평가가 나오기 전입니다.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일부 직원들은 문제점이 있다. 다른 직원들은 운영상 문제는 있으나 보완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번에 하게 된 것은 작년 12월 22일에 광고물 등 관리법이 모든 광고물에는 실명제를 적용하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에, 신규 광고물은 12월 22일부터 바로 시행되고 기존 광고물은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어 2009년도 6월 22일부터 하도록 되어 6개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전자태그로 사전에 조사하면 이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불합리한 남구청 시스템을 보완했습니까?

지금은 많이 보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간이 10년인데 아무리 부품을 교체해도 수명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 (주)이안 김상태 시스템 구성은 서버 같은 하드웨어가 있고 프로그램 같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하드웨어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장기간 사용하면 노후가 됩니다. 컴퓨터도 3년 정도되면 속도가 떨어지듯이 5년이나 6년 정도에 서버를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도 구청의 업무환경이나 행안부의 업무환경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비용을 6년차에 책정했습니다.

김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의 시책이나 정치적인 환경에 의해서 갑인 북구에서 10년간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 안 되고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셨는데 저는 역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안에서 다른 곳과 병행해서 사업을 합니까? ○ (주)이안 김상태 이안에서는 북구만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무리에 앞서 불법 광고물 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불법광고물이 약 80%인데 민원인과의 마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초기에 업체에서 설명할 때 일시에 단속하여 고지서를 보내면 마찰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양성화 기간을 설정해서 벌금 없이 양성화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그 기간이 지났을 때도 신고를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법행위로 단속하여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견인업무도 처음에는 북구 전지역을 원활하게 견인한다고 했는데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용봉동 일대만 한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잖아요. 그런 것을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10분만 정회합시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