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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영우 의원 발언

제156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2009-02-09

송영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안

전재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5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된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집행부 의견은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송영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은 제25조 제2항 “매년 2회”를 “매년 1회” 제22조 제1항 중 “15명 이내”를 “10명 이내”로 하고 제3항 중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를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각 1명씩”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은 송영우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안

10시 58분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배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정배입니다. 의안번호 1483호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안 제안 이유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체육법을 근거로 현재 92년부터 창단하여 운영 중인 직장운동부인 인라인롤러 경기부의 지침을 시 정기 감사 시 조례로 개정하여 운영하라는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조례로 제정하여 선수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직장 체육진흥을 위해 선수 지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체육을 통한 구민의 결집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목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계약, 심의위원회 및 정년에 관한 사항 6조부터 9조까지는 지휘감독, 복무, 의무, 훈련 및 대회참가에 관한 사항 징계, 면직에 관한 규정은 10조부터 11조까지 두었으며 제14조에서 17조는 보수, 실비보상, 보상금, 우수선수 유치비에 관한 사항을 두었으며 18조에서 20조는 의료보상, 피복 및 장비지급, 퇴직금에 관한 사항으로 총 20조 부칙 제2항 별표의 8 별지 14호로 구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이유를 보고 드렸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이정배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의안번호 1483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은 귀히 배포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는 1992년도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인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운영지침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검토 내용에 있어서는 제1조를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설치한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직장체육 진흥을 위해 선수지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체육을 통한 우리 구의 위상결집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고, 제4조 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제4조 제3항 중 “기획홍보실장 및 문화체육과장으로”를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하고,“체육관련 인사 및 서구의회의원 중에서”를 “가맹경기단체인사, 서구의회의원 및 구체육회임원 중에서”로 이하 조례안 중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과 관련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체육청소년담당”을 “체육진흥담당”으로 수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에서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을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부분 수정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 조례 올리는 것은 이게 지침으로 활용되어 오다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신 사항이죠?
정배

이정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영우위원

10개 군구에서 타 자치단체 운영하는 사례를 간략하게 명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군구별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지원 현황을 한부씩 다 나누어드렸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우리 10개 시군구에서 비인기종목을 하나씩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예산을 10억을 가지고 10개 시군구에 지금 나눠주고 9천만원에서 1억 조금 넘게까지 다 나눠주고 있고 그 관련규정도 아까 제가 처음에 시 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라는 시 감사실의 내용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신대로 남구, 연수구, 옹진군은 이미 조례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 각 구도 지금 시 감사실에서 다 지적하였듯이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로 제정하면 시비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시에서 다 비인기종목을 지원하는 사항이라 어느 한 구만 지원해주고 안주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이고 시에서 만약에 우리도 지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굳이 시에서 지원사업 받는 사항을 운영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저희는 이 조례로 만들어서 가는 것이 타당해서 이 조례 사항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송영우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남구나 연수구나 옹진군이 지금 조례로 제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 연도를 알고 계세요? 조례 이후에 시비 변동이 있나요?
정배

이정배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송영우위원

전혀 없습니까?
정배

이정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가 조례 제정함에 따라가지고 시비도 축소되거나 변동사항이 있는 그런 예상이 안 됩니까?
정배

이정배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송영우위원

확실합니까?
정배

이정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영우위원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 보면 1억 2백만원이네요. 상당히 어떤 구민 수에 비해서는 많은 시비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사항 같은데 물론 동구보다는 우리가 많지만 이런 것을 대비해서 시비확보에 좀더 주력하는 그런 행정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정배

이정배문화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다음주 19일 정도에 제가 시에서 우리 체육과장들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가 다시 한번 거론해서 시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리고 끝으로 지금 이것도 현재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텐데 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취지목적에 살릴 수 있는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문화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지금은 현재 우리도 지침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동안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지를 않았었습니다. 우리 체육회 인사하고 부구청장님 주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6명이 운영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들어오시고 그러면 실질적인 운영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송영우위원

하여튼 효과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이게 조례로 이렇게 제정해서 하는 것은 그런데 이것이 지금 조리사를 두는 것이 포함되어 있네요?
정배

이정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것은 조리사가 없었는데 현재 그러니까 조례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차이가 없이 만들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조리사가 포함되어 있네요?
정배

이정배문화체육과장

우리 지침에는 조리사가 사실 있었습니다. 운영을 현재까지 안 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도 저희들이 조례에는 두고 있더라도 저희들이 조리사를 둘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나중에 시행 기구표에 보면 조리사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경기를 하다 보면 한달에 절반정도는 밖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급양비를 1년에 5백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그것으로 대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 10개 군구에 조리사 고용을 ○×로 표시해 두었는데 이것은 현재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침 내나 조례에 의한 부칙 안에 그 사항이 들어가 있다는 것인가요?
정배

이정배문화체육과장

조리사를 구성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지금 계약에 보면 경기지도자 있잖아요?
정배

이정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여기 관련 법규에 보면 경기지도자가 있는데 바로 감독 계약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 사항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정배

이정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지도자가 1항에 보면 1급 경기지도자하고 2급 경기지도자가 있는데 지금 구분이 없어요?
정배

이정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에 보면 관련법규 참고사항에 들어가 있는 것이있습니다. 경기지도자 1급 지도자는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로 한다 있고 2급 지도자에 대한 내용도 쭉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설영환 감독은 1급 지도자로 지금 저희들이 감독을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학교를 나오면 경기지도자 1급 자격증을 다 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경기지도자 이래가지고 보니까 항이 굉장히 많네요. 이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인데 두 가지만 딱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만큼 선택폭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경기지도자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인라인스케이트잖아요?
정배

이정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여기의 선수 출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경기지도자만 넣으면 어떠한 조건 없이 경기지도자 1급 2급만 따면 여기에 채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배

이정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인라인 운동 경기부를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하는데 저희들이 아무나 하지는 않을 것이고 인라인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또한 경험도 있는 사람으로 또 그래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구성할 것이고 자격증은 1급 자격증이나 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로만 이렇게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지도자가 중요하니까 여기에 선수로 출전해서 전국대회 입상한자가 있다든지 대학을 졸업해야 된다든지 이 두 가지 사항은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정배

이정배문화체육과장

1급 지도자나 2급 지도자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구위원

1급 2급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격조건에서 그 사람이 인라인을 선수로서 뛰었느냐 안 뛰었느냐 경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확실하게 해서 지도자 추천할 때에 선임할 때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문화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에도 아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선수가 6명이죠?
정배

이정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태원위원

지금 아파트 소유하고 있는 데가 몇 평이죠?
정배

이정배문화체육과장

지금 52평으로 가좌동에다가 지난해에 4억 4천 7백만원을 주고 구입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52평.
정배

이정배문화체육과장

네.

민태원위원

충분하게 52평이면...
정배

이정배문화체육과장

아파트가 새 것이고 최초로 받은 것이라...

민태원위원

그때는 제가 알기로 여기 연희동 27평인가...
정배

이정배문화체육과장

청하아파트.

민태원위원

27평에 있어가지고 6명이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내가 아마 4대 때 제가 그때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내용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 아직 몰랐는데 그렇게 되었군요?
정배

이정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태원위원

그런데 감독도 거기 같이...
정배

이정배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감독은 출퇴근을 합니다.

민태원위원

여기 주로 선수들...
정배

이정배문화체육과장

선수단 6명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충분하다고 선수들이 얘기합니까?
정배

이정배문화체육과장

좋아하고 있습니다. 27평 있다가 그곳으로 가니까 굉장히 제가 가봐서 진짜 좋은 시설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아파트 넓은 평수로 가면서 선수들 질 향상된 것이 있습니까? 대회 나가서 된 것 있어요?
정배

이정배문화체육과장

지난해에 저희들이 전국체전에 가서 종합 2,3위를 하고 그래서 조금 나아진 것 같고 올해는 새로운 각오로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만나서 다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민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배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안

전재안위원장

네.
정배

이정배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사항에 보면 3조 1항 중 구청장이 추천한자를 삭제하고가 있습니다. 안 하셨나요?
해영

정해영전문위원

네.
정배

이정배문화체육과장

그거 아까 제가 착각했습니다. 저희 다음 호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 했었는데 그러면 제4조 3항 중 “체육관련 인사 및 서구의회의원 중에서를 가맹경기단체인사, 서구의회의원 및 구체육회임원 중에서”로 이렇게 개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체육관련 인사로 하면 가맹경기단체인사나 체육회임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체육관련 인사 및 서구의회의원 중에서”로 그냥 저희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6조 1항에도 문화체육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문화관광체육과로 또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수정하여 주시기를 지금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우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배

이정배문화체육과장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는 “가맹경기단체인사 서구의회의원 및 구체육회임원 중에서”로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가맹경기단체인사나 구체육회임원은 체육관련 인사로 보면 되니까 굳이 이렇게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지금 7명으로 구성을 하는데 여기에 체육회 인사하고 생활체육회 인사하고 같이 우리가 포함해서 운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관련 인사가 가맹경기단체인사나 구체육회임원이나 같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송영우위원

과장님 체육관련 인사가 대체로 어떤 분들입니까?
정배

이정배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인사하고 우리 구체육회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생활체육하고 또 어디요?
정배

이정배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

송영우위원

생활체육협의회를 체육관련 인사라고...
정배

이정배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러면 가맹경기단체인사는.
정배

이정배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가맹경기단체는 인라인 시 단위나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운영하면서 우리 시 가맹단체까지 저희들이 운영위원을 하는 것은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체육회인사면 충분히 운영위원을 알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구위원

전문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가맹경기단체인사 서구의회의원 그 다음에 구체육회임원 중에서라고 했는데 그것을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성격이 다 틀리거든요.
해영

정해영전문위원

4조 3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련 인사라 하면 좀 전에 문화체육과장님이 말씀하신 폭넓은 체육회 인사를 모두 망라를 하기는 하는데 직장운동경기부 구성 특성상 같은 종목에 가맹된 인사가 위원으로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맹경기단체인사를 넣어준 것이고 또 구체육회임원이라 함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생활체육협의회 우리 서구 체육회가 공식 조직으로 있습니다. 이 사단의 형태로 봤기 때문에 둘로 구분해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고 이하 6조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기획총무위원회 쪽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포함된 모든 직제에 대한 명칭은 그 이하 조례안으로 해 가지고 전부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 제시한 부분입니다.

박구위원

본위원이 생각을 해도 이게 지금 두루뭉술하게 체육관련 인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맹경기단체인사 그 다음에 서구의회의원 및 구체육회임원 중에서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특성상 구체육회임원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체육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사회단체 쪽이고 가맹경기단체 이것은 단체가 성격이 틀린 단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우리 생활체육협의회 인라인롤러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저희들이 체육회에서 하면 되지 굳이 시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가맹단체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생활체육협의회도 인라인 그것이 있듯이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위원장을 하든 그쪽 사람들을 저희들이 운영위원으로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송영우위원

가맹경기단체 인사 분이 서구에는 없어요? 다 시입니까?
정배

이정배문화체육과장

시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사항이니까 우리 체육회 인사로 해서 우리가 그쪽 사람들을 영입해서 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박구위원

그런데 단체를 직장운동경기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가맹경기단체인사가 들어가야지만 전문적인 지원도 해줄 수 있고 또 홍보도 해줄 수 있고 도움도 되고 그렇습니다.
정배

이정배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쪽 종사자를 저희들이 운영위원으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 가맹경기단체 인사를 우리가 모셔올 수 있어요?
정배

이정배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아직 시까지는 우리는 못하고 구의 생활체육협의회 인라인롤러협회 위원장이나 그런 것은 우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 자체로 그래서 체육회 인사로 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데요.

박구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설명 충분히 알겠는데 구체육회임원은 생활체육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체육이고 가맹경기단체는 엘리트 체육입니다. 우리가 직장운동경기부를 하는 것은 엘리트체육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맹경기단체인사가 분명히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전문적인 조언과 그 다음에 전국대회를 나간다 하더라도 이게 혜택을 많이 받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분명히 구분해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정배

이정배문화체육과장

우리 담당 팀장 얘기를 들어봐도 될까요.
재안

전재안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체육청소년팀장

지금 박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정확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동경기부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엘리트체육입니다. 우리가 생활체육 쪽에 물론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들어가 있고 인라인롤러 쪽에서는 연수를 받으신 분들이 지금 심판위원들도 우리 서구 생활체육협의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인라인롤러연합회에. 그렇지만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인라인롤러연맹 자체도 이사들 구성원을 보면 대체적으로 각 학교에서 지도자생활을 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인라인 지도자생활을 하시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인천시 산하에 각 실업팀이 인천시청하고 저희 서구청이 있는데 두분의 지도자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사님들이 연맹에 이사님들은 사실상 인라인 쪽에 계신 분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둔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라인 시 연맹이. 그리고 우리 시 연맹이 물론 원활하게 연맹의 역할을 잘해 주시면 우리가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꼭 연맹들마다 특성이 있어가지고 꼭 그렇다 라고는 볼 수가 없고 각 이해가 서로 엇갈려 있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연맹에서 우리 서구 인라인부를 지원해줄 부분은 없고 인천시 체육회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구위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인라인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연맹 쪽에서도 임원 구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생활체육단체가 가서 얘기하는 것하고 현재 가맹단체에 있는 전문인이 아니더라도 부회장이나 이사나 이런 분들이 가서 얘기하는 것은 또 틀립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대로 그러니까 가맹경기단체도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우위원

그것을 박구 위원님 생각이시고 저는 잘잘못 떠나가지고 이게 재정부담이 되는 조례이고 그 재정이 보면 전국체전 성격하고 재정 자립도를 감안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가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해줄 때에 어떤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가맹경기단체인사 한분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서구에서 대해서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분들이 생활체육관련 분들이 한분 더 오셔가지고 서구를 고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재안

전재안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박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안은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배

이정배문화체육과장

하나만 별지 1호 서식 및 3호 서식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을 삭제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장님이 추천한자가 앞에 3조 1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안은 박구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배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7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봉희 녹지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강봉희녹지경관과장

녹지경관과장 강봉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서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전재안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1484호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 7월 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 개정안에 의거 구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옥외광고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그대로 적용시킨 사항으로 제6조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사항, 제10조 및 제33조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안,제17조 전광판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준비율 조정안, 제30조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방안, 제32조의2 광고물 실명제 시행안, 제33조 수수료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제34조 및 별표5의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조정안, 배제38조 특정구역 내 광고물 등 정비 및 행·재정 지원근거 마련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강봉희 녹지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의안번호 1484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은 귀히 배포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개정안에 의거 구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제출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제6조 1항 절차를 강화한다는데 그것은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봉희

강봉희녹지경관과장

이 내용은 당초에 자치단체장 고시로만 하던 것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주민의견 수렴사항이 강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주민의견 수렴사항요?
봉희

강봉희녹지경관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래서 여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그게 각 구에 실정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인천광역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공고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이것은 사실은 주민의견을 먼저 듣는 것이 아니라 사전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봉희

강봉희녹지경관과장

형식적인 절차가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형식적인 절차입니까?
봉희

강봉희녹지경관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러면 원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 의견을 많이 반영해라 그러면 사실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것만 넣으면 되지 않나요? 시장하고 사전협의를 거쳐야 되고 이런 사항은...
봉희

강봉희녹지경관과장

아무래도 특정구역 지정은 시비 지원사항도 있고 일례로 지금 상징가로 같은 경우에는 6억 5천 시비보조를 받아서 움직이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시비보조가 되기 때문에 시에 협의를 거쳐야지만 지원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인 사항을 포함해서 또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업주들의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필히 들어서 지정하게끔 이렇게 보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지방자치제도에 이것은 약간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봉희

강봉희녹지경관과장

이전에 시행령에서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국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업무파악 좀 하셨어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업무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하려 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구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먼저 하고 있는데 지금 완전하게 심도 깊게는 아직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이종민위원

우리 구에 또 시에서 근무하시다가 전공이 토목이시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환영하고 앞으로 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광고물 위치 변경은 안 돼요?
봉희

강봉희녹지경관과장

어떤 위치를 말씀하시는지.

이종민위원

검단사거리 보면 단봉 쪽으로 가다 보면 공원 앞에 광고물 표시 판화 만들어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그 지역이...
봉희

강봉희녹지경관과장

게시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종민위원

게시대 그게 상당히 불편을 느끼더라고요. 거기 예를 들어서 전부다 다 광고물 제작해서 갖다 놓으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도로에서도 보이지 않고 공원에서 노인들이 많이 오셔서 여가선용을 하시는데 직접 노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 좀 옮겨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옮기는 것이 위치를 변경해서 옮기기가 쉽지 않은 것을 아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니까 그것을 다른 지역으로.
봉희

강봉희녹지경관과장

저희가 현장 나가서 조사하고 거기 민원사항이 될 사항이면 옮기겠습니다.

이종민위원

그 주위에서 거기 공원 와서 여가선용하시는 분들이나 그 앞에 건물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직접 찾아와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 위치를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우리가 모색을 해 보자고요.
봉희

강봉희녹지경관과장

현장 파악하고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봉희 녹지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순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봉희 녹지경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