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고월출 의원 발언
동주
임동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3일까지 5일간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및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주요 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응복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응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저희 실에서 제출된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제안 설명 자료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행정조직 슬림화 방침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 인력 관리와 경쟁력 및 생산성을 갖춘 조직으로 재정비하고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구 특성에 맞게 정원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의 기본 방향은 기구 개편은 최소화하여 조직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기능, 조직 감축기조 유지에 따라 증원이 꼭 필요한 분야는 타 지원부서의 인력을 재배치하고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한 직렬, 직급별 정원 상향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기구 조정으로는 지역발전 및 관광자원 개발을 전담할 관광진흥팀을 문화체육과에 신설하고 명칭을 문화관광체육과로 변경하고 청소년업무는 교육지원업무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교육지원과로 이관하고 명칭을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청소년과로 변경하며 프로젝트팀인 시책지원팀은 도시개발과 업무와의 유사성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도시개발과로 편입하고 녹지경관과 경관관리팀은 업무량 및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도시디자인팀과 광고물관리팀으로 분리함으로써 현행 3국 1실 20과 68팀에서 관광진흥팀, 교육지원팀, 청소년팀, 시책지원팀, 광고물관리팀 총 5개 팀을 신설하여 3국 1실 20과 73팀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정원은 778명으로 변동이 없으나 인력 재배치로 본청, 출장소, 동 주민센터의 인력을 표와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인력 보강은 15명으로 교통 분야 3명, 경영개발사업팀 신설로 감축된 인력 환원 2명, 보건복지분야 2명, 문화관광분야 2명,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록물관리사 보강 1명 다음은 3쪽입니다. 단속청원경찰 경비업무 복귀로 인한 대체 충원 1명, 기타 에너지관리, 광고물, 공원관련 보상 4명이 되겠습니다. 인력 감축은 15명으로 기획, 총무, 민방위 팀에서 각각 1명씩 총 3명, 지역경제, 청소행정, 주민생활지원, 검단출장소의 총 4명, 비전임 계약직 충원에 따른 주차단속분야 1명, 면적, 인구수 대비 등을 고려한 동주민센터 인력조정 7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기술직렬 확보를 위하여 행정직 3명을 감축해서 세무직 1명, 시설직 1명, 기록물관리사 1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조무원 1명을 감축하여 공업직 1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렬, 직급별 정원 조정사항입니다. 지난 2008년 7월 개정되니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기준에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로 개정해야하고 6급 이하 직급 정원을 조례에서 규칙으로 규정함에 따라 정원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우리 구의 특성에 맞게 정원 비율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다음은 4쪽입니다. 정원 규칙으로 정할 사항은 개정된 대통령령에 의하여 6급 이하 하위직 직원의 직급별 정원과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직개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우리 실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78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이동 및 부서 명칭 변경 등에 대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직개편에 다른 청소년 관련 사무이동 사항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의 명칭 변경 사항이며 기타 분장사무 신설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분장 사무 신설 및 변경사항으로는 조례안 중 제6조제2항 제47호에 호적법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신설에 의한 사무의 변경 사항, 같은 항 제71호 및 72호의 통합민원창구 운영에 따른 분장사무 신설과 여권법 제21조에 의한 여권사무 신설사항, 제7조제2항 제15호에 자원활동센터에서 자원봉사센터로 명칭 변경사항, 같은 항 제13호의 폐지된 취로사업 사무의 삭제 사항, 제6조제2항 중 제73호와 제7조제2항 중 제16호의 주민생활지원국에 분장되어 있던 총무국 지역경제과 사무인 건전소비문화 정착 사업의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79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2008년 7월 개정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게 하고 6급 이하 직급 정원을 조례에서 규칙으로 규정함에 따라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우리 구 특성에 맞게 정원 비율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제2조의 정원 총수를 규정하는 사항이고 제3조에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사항이며 제4조, 제5조에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과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0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검단지역의 구획정리사업 및 검단신도시 개발공사로 늘어나는 건설폐기물의 적정 관리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건설폐기물 관련사무 등은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 출장소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청소 관련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추진의 일관성과 동장의 업무책임 강화를 위하여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별표 3의 출장소장에 위임하는 사항 중 현재 출장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위생과 사무 중 공중위생영업 관련 사무 및 식품위생접객업소 관련 사무에 누락되어 있는 행정처분 등을 추가하여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사항과 환경보전과 위임사무 중 건설폐기물 관련 사무를 신설하므로써 기존에 위임되어 처리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 관련 사무와 연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동주민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과 위임 사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이응복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78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응복 실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기구 개편은 최소화하고 조직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일부 부서의 명칭 변경 및 사무를 이동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79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8년 7월 3일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조직 간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조례로 규정토록 함에 따라 우리 구 특성에 맞게 정원 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480번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건설폐기물 관련 사무 등은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 현재 출장소에 위임되어 있는 청소 관련 업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이응복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의안번호 1480호입니다.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출장소장한테 일부가 위임이 됐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예.

김영옥위원
그러면 환경보전과 건설폐기물 관련 사무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데 검단이 굉장히 광활하고 폐기물 관련 업소가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위임에 따라 직원 보강 여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환경과가 업무가 많이 축소될 텐데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출장소와 구본청과 부서간 업무 협의를 했는데요. 사업장 폐기물 관련 업무를 하는데 건설폐기물 관련 업무가 와도 오히려 지역 주민과 업무 처리에 효율성이 있다는 의견이 서로가 됐습니다.

김영옥위원
주민들한테는 업무효율성이 괜찮다고 하지만 건설폐기물 관련 업무가 증가되지 않나 하는 거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출장소 팀에서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조율해서…….

김영옥위원
출장소에 환경직이 몇 명이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두 명인가요,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아무튼 환경보전과의 관련 부서와 출장소 관련 부서와 업무협의가 돼서 저희한테 요구가 와서 저희가 검토가 돼서 이렇게 한겁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수도권매립지 앞의 건설폐기물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재무과와 환경보전과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재무과가 아니죠 그것은. 수도권매립지 앞에 있는 것은 환경보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같이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재무과와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골치 아픈 것이 내려간 거죠.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업체 지도감독, 지도감독이 어렵지 허가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건설폐기물 갖다 버려놓고 방치폐기물이 돼서 골치 아픈 게 하나, 둘이 아니거든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김영옥위원
건설폐기물이라고 하면 단순히 집 짓는데 따른 폐기물만이 아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신중 기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전문적인 사항인데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저희도 그런 것을 다 검토했었는데 출장소의 관련 팀과 소장, 환경보전과의 과장, 팀과 같이 업무협의 해서 저희한테 정식으로 공문이 와서 저희가 의견 들어서 한겁니다.

김영옥위원
출장소장이 업무를 원한 건 아니겠죠.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구 산하 기관이다 보니까 그냥 동의한 것 아니냐, 본청에서 힘든 업무는 동장이나 출장소에 많이 위임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것도 그런 것 아니냐 이거죠. 업무의 중요성으로 봐서 조금 출장소로 가면, 환경직도 한명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면 다 질의 받고 난 다음에 확실히 확인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조례개정안을 올렸는데 방금 김영옥 위원님 말씀은 조금 이따 간담회 시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지만 우선 이 업무를 출장소에 위임하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가 검단 지역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챙기는 게 아니라 지금 환경보전을 담당하고 있는 게 위생과까지 한 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생팀에서 환경업무까지 다 보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전원기위원
제가 아는 바는 그 팀원 전체 환경, 위생, 공중보건까지 다 보는 게 6명이고 서재희 팀장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직 7급 한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 한 분이 이 광활한 벌판의 또 뜨거운 감자를 다루는 것은 정말 어렵다, 지금 어떻게 보면 본청에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청소과, 위생과, 환경과 심지어는 건설과까지 많은 도움을 받아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도 일이 어려운데 출장소의 환경직 7급 한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한명이 이것을 감당하기 쉽지 않지 않겠나 해서 팀장님께서 미리 출장소에 이것을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을 조사를 미리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조례안을 보면서 기본적으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정을 살피는데 있어서 최소한 행정기구개편은 1년, 2년 앞은 못 내다보더라도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내다볼 수 있는 조직개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만 해도 이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과는 없어지니, 폐지되니 등등 많은 것들이 지금은 유언비어가 돼 버렸어요. 그 때는 그게 사실인줄 알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실장님으로써 어떤 조직개편을 한다면 최소한 6개월, 1년은 앞서 볼 수 있는 조직개편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순간순간, 저희 의회에도 제대로 보고한 적도 없었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예측을 못했다는 얘기에요. 공직에서 어떤 행정을 펼칠 때는 예측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요즘 보면 예측할 수 없어요. 실장님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물론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자료 수집하고 질문, 답변을 받다보면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확정되는 단계에서는 변경될 수가 있죠. 물론 여러 가지 얘기 나왔던 것은 저도 다 듣고 있었는데요. 최종 결정 단계에서 이렇게 마무리 됐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이 어느 기관이고간에 상.하반기 두 번 정도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10월부터 자료 수집하면서 검토한 내용이 확정된 것은 불과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확정돼서 기간을 충분히 드리고 설명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원기위원
하여튼 실장님께서도 하실 얘기가 있겠지만 저는 다음에는 이런 조직개편이나 행정기구 변경이 예측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직설적인 표현을 한다면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교육지원과, 민방위, 재난안전과 없애는 등의 소문이 깔려 있었어요. 의원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것과 아무 상관없는 이런 조례, 이런 일은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가면서 하다보니까 이 안보다는 이 안이 낫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서구 주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6개월도 아니 3개월도 못 내다보는 조직개편. 구정을 함께 하는 우리 의원들까지도 예측을 못하는 이런 행정기구 개편은 다음에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요즘에 조기예산집행이다 뭐다 해서 업무폭주로 이응복 기획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1478호 교육지원과 명칭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지난번 조직개편에서는 교육지원과가 없어진다고 해서 위원들이 교육특구에 맞지 않다 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았던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가 다시 교육청소년과로 된다는데 교육지원과에 청소년팀이 새로 신설되는 거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면 굳이 명칭을 바꿀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그 팀이 있으면 그것을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교육과 청소년을 같이 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교육청소년과 하면 그냥 청소년에 관계된 느낌이 있거든요. 내용적으로 청소년이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지금은 교육지원과가 팀이 없이 소규모 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아는데 과 명칭을 굳이 바꿀게 아니라 교육지원과 그대로 두시고 교육청소년팀이 신설되면 되는데 개명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내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는 청소년업무가 가면서 나타내는 게 좋다고 해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지난번에 있을 때도 청소년이라는 게 표시되지 않았잖아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원래는 청소년은 없었죠.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문화관광과에 청소년업무를 할 때도 청소년이라는 표시가 있지 않았었잖아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체육청소년팀이 있었죠.
월출
고월출위원
여기도 교육지원과에 청소년팀이 생기면 되는 거지 굳이 과 명칭까지 변경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월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고월출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중 교육지원과를 교육청소년과로 개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하며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고월출 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고월출 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고월출 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0시 55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응복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1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기존에 종이 인쇄물로 발간하여 배부, 비치해 오던 구보를 전자형태로 발행, 게시하여 인쇄물 절약에 따른 소요예산 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구정주요소식 및 다양한 행정 정보 등을 제공하는 서구 구정소식지에 구민참여 란을 신설하여 구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 구민과 함께 하는 종합생활정보지로 발전, 정착시키기 위해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인쇄물로 발간하던 구보를 전자형태로 전환 발행하는 사항과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소식지를 만들고자 서구구정소식에 구민의 의견사항을 게재하고 구민 참여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서구 구정소식지 발행 시 종합기획조정, 내용의 검토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편집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연임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 개정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 3장으로 구성하여 제1장 총칙, 제2장 구보, 제3장에는 구정소식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조는 목적조항이며 2조부터 7조까지는 구보에 관한 사항으로 제2조제2항에서 구보 발행에 관한 사항 중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 발행하여 구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에 종이문서 구보를 전자구보로 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구보 게재에 관한 사항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항 구정소식지에 관한 사항으로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을, 제11조, 제12조는 배부 범위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제13조에서는 소식지 게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는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한 소식지 편집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15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제16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홍보실장이 되며 위원으로는 구의회 의원 1명과 소식지 발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으로 구성하여 총 10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제17조에는 위원장 등의 직무를, 제18조에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임기와 연임 횟수를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9조에서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에 대한 규정을, 제20조에서는 회의 등에 관한 규정 사항을, 제21조에는 소식지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제22조에는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식지에 구민의 참여란을 신설하는 등 구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 구민과 함께하는 종합생활정보지로 발전시키고자 하였으며 제23조에는 위촉 위원의 회의 참석수당과 소식지에 채택된 원고에 대한 원고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별표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이응복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의안번호 1481번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응복 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 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발행, 게시하고 구정소식지에 구민 참여란을 신설하는 등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사항은 없으나 검토 결과 안 제16조제2항 중 “부위원장은 기획홍보실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제16조3항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바 위원은 소식지발행부서장, 구의회의원 1명, 소식지 발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이응복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임기에 관한 건데 현재 어떻게 돼 있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냥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래서 지금 조금 문제 있는 분들을 물갈이 하고 싶다 그런 의지로 들리네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것보다도요 한 사람이 위촉돼서 너무 장기간 가다보면 새로운 아이템이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1회에 한해 연임이면 이제 좀 알아서 일할 만하면 또 바꾸고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2년, 2년 4년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보통 2회는 되지 않아요? 그래야 세대교체하면서 일이 매끄럽게 되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임기가 2년이라고 돼 있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김영옥위원
그럼 2년 되고나서 연임하게 되면 다시 위촉장을 줍니까 아니면 6년이, 4년이 임기처럼 처음 위촉장을 주고 나면 다시 안줍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저희 내부적으로 공문으로 통보를 합니다. 연임시키는 자에 한해서는 재위촉 시는 공문으로 본인에게 통보합니다.

김영옥위원
그것은 기획홍보실 소관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구 전체가 그렇습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김영옥위원
그것은 다른 부서에 물어보겠습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신 내용인데요. 전문위원님, 두 번째 16조제3항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당연직과 위촉직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 열거한 내용 그대로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전원기위원
바꿔도 내용은 같은 것 아닌가요?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위원님이 위촉직으로 돼 있는 것이고 이것은 당연직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전원기위원
현 내용은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구의원 1명은 당연직 나머지 일곱 분은 위촉직이 되지 않겠어요? 실장님이 전문위원님 검토 내용에 대해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검토결과에 부위원장은 “기획홍보실장”에서 “호선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위원장이 구청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회의에 구청장님 나오시지도 않을 것이고 관심도 없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기획실장이 총괄해서 위원장을 대행해서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부위원장을 위원들 중에서 호선을 해버리면 내가 볼 때 일이 매끄럽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형식적으로 위원장에 구청장이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부위원장님이 다 해야 될 상황이라서 그냥 기획실장이 부위원장을 맡아서 총괄하는 것이 좋은 것 같고요. 16조3항에 그것은 저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두 번째 항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술로 풀어서 쓰는 것이 명확한지 아니면 원안대로 하는 것이 명확한지를…….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을 사전에 검토한 결과 그것이 더 매끄러운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부위원장은 기획홍보실장이 되는 것이 저희가 업무처리 하는데 효율성은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 중에서 본 위원의 의견은 부위원장은 그냥 기획실장님이 되시는 게 일의 효율성이 있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요. 16조3항은 전문위원님 검토하신대로 당연직, 위촉직을 구분해서 서술로 풀어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6조2항을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제3항을 “위원은 소식지 발행부서의 장, 구의회 의원 1명, 소식지 발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전원기 위원님이 수정동의 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응복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시 1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건배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공건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현재 저희가 융자협약은행을 기업체의 거래은행을 감안해서 신한은행인 구금고 1개 은행에서 여러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조항 인용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융자지원에 관한 협약은행을 구금고에서 시중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조항 인용사항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제안 설명 한대로 제4조의1항부터 5조, 6조, 10조까지는 용어의 순화라든지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였고 또한 자치법규의 용어를 순화하기 위해서 따옴표를 낫표로 인용하는 등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공건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의안번호 1482번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공건배 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융자협약은행을 구금고 1개에서 여러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조항 인용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공건배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생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안생준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안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안생준 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건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11시 22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55회 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김영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안제3조 중 3호를 삭제하고 안제6조 12명 이내를 10명 이내로 수정하고 제14조 수당 등 안에서는 다만부터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김영옥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홍보실, 교육지원과,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