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는 도시정비과, 교통과, 주차관리과, 도시개발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서정현입니다.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윤수 가로정비팀장입니다. 한성구 공원팀장입니다. 김영미 녹지팀장입니다. 이우순 조경팀장입니다. 이경찬 그린벨트팀장입니다. 433쪽 기본현황은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7쪽입니다. 첫 번째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로를 무단점유하는 노점 및 적치물에 대해 민간용역 실시와 지속적 단속으로 도로의 본래 기능 회복 및 쾌적한 도시 미관조성을 위하여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3개 권역으로 총 15명으로 구성하여 상주 근무외 순환 근무 실시 필요시 합동단속 실시 및 정비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없는 클린남동 조성을 위하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전수조사 및 카드화 관리, 중점관리 지역 및 취약지역 정비 단속 강화, 노점상 이용 안하기 시민홍보 계도 활동 전개, 노점 취약지역에 관계부서와 CCTV 노점상 활용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438쪽입니다. 자연친화적이고 품격높은 공원녹지 조성입니다. 도심속 웰빙공원 만들기 사업입니다. 남동공단 근린공원 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은 지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인조 잔디구장을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전광판 및 조명탑 설치, 본부석 스탠드 정비 등으로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16회 구민생활체육대회와 체육동호회를 비롯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림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어린이공원 1～3호 조성사업으로 도림동 산37-8번지외 2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환경 정비사업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6개소를 하였으며 금년에는 모래내공원 등 6개소에 12억 예산으로 상반기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원화장실 리모델링사업으로 만수6동1049-1 골마루근린공원의 화장실 내?외장재 교체, 통풍시설 교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439쪽입니다. 공원시설 관리입니다. 공원 및 시설녹지 수시정비는 관내 공원 및 녹지 218개소에 대하여 연중 공원녹지 시설물 수시정비, 공원화장실 보수, 공원내 모래살균 소독 및 모래포설공사, 공원시설물 도색공사 등을 실시하여 공원이용 구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시설 조경 등 권역별 관리공사도 연중으로 제초, 수벽전지, 병충해 방제, 수목 전정 등 4개 권역으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사업이며 공원녹지 청결유지 용역은 33개 권역으로 구분 경로당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월 지급액 평균액은 9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440쪽입니다. 자연과 함께 하는 도시숲 조성 관리 사업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으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가을철 구분하여 산불방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산불전문 진화대 운영 및 기타 진화장비를 확충하여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산림보호사업은 소래산 등 10개 산에 대하여 산림병해충 예찰단 운영, 산림병해충 방제 용역, 산림보호 강화사업 운영 등을 실시하며 숲가꾸기 사업은 관내 산 100㏊에 대하여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1쪽입니다. 사방사업은 당초 철마산에 할 계획이었으나 산림훼손이 심한 소래산 부근에 사방사업을 실시하여 금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소래산을 중심으로 인근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등산로 목재데크 계단 및 편의시설 설치, 등산로 노면정비, 산림생태 복원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소래산 산림휴양시설 조성 사업으로 소래산 정상 전망데크 및 전망해설판 설치와 간이화장실 및 관리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도시숲 관리 사업은 식목일 행사 나무심기 행사와 가을철 숲가꾸기 1일 체험 행사, 그리고 도시숲 관리 및 산림재해 수시정비 사업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442쪽입니다. 친환경적인 생태도시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첫째 녹지 및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은 녹지 및 가로수 권역별 관리를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전정, 제초, 방제, 관수 등을 하겠으며 시청앞 미래광장 유지관리,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 물사랑 정원 및 실개천 조명관리, 가로수 병해충 방제 공사, 소래길 시계녹지 잔디관리, 가로수 보식 및 전지 사업 등은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구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녹화사업입니다. 중앙 가로녹지 조성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9개노선 4.9㎞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장수초등학교에서 건설기술교육원에 이르는 백범로 380m를 조성하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은 2007년도 3개소를 하였으며 금년에는 남구 경계와 남동구청까지 해당되는 인주로에 대해서 3.5㎞의 가로화단을 정비하겠습니다. 고속도로 IC주변 녹화사업은 남동로 무네미길 사업으로 유휴보도 및 녹지대의 재정비로 특색있는 가로녹지대를 조성하고 기존 중앙분리대 정비 및 수목을 식재할 예정입니다. 444쪽입니다. 학교생태숲 조성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8개교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남촌초등학교 등 5개교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학교 운동장 및 유휴 활용 생태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생활권 주변 쉼터 조성은 성리중학교 앞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목생육환경 개선사업은 호구포길외 1개 노선에 대하여 수목보호틀 정비 및 비배관리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구청사 옥상 녹화사업은 4월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445쪽입니다. 입면 녹화사업으로 성현로, 간석5거리 출입구 등 5개 사업으로 인공구조물에 녹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담장허물고 나무심기 사업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8개소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만수동 삼환1차 아파트, 간석4동 성당, 간석1동 이삭어린이집 등을 실시하여 나무를 식재하여 녹지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446쪽입니다. 민간옥상 녹화사업은 당초에 6개소이나 현재 경제 상황 등으로 다소 변경이 예상됩니다. 돌우물길 가로수 정비공사는 고잔동 인도에 식재할 수목 정비 사업으로 메타세콰이어 86주를 가로수 뿌리 보호 및 수형을 조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꽃탑 설치 및 화분설치 조성 사업은 도시축전에 대비하여 관내 주요 도로변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7쪽입니다.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도림2?3지구내 도로확포장 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는 주민지원 사업으로 도림지구내 도로확포장 공사와 도림2지구 연결도로 확포장공사로 7개 노선이 해당이 됩니다. 이 사업 시행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민원해결을 위한 소규모 시설물 정비 및 개발제한구역내 경계석 표지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448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현지 지도 및 집중단속과 위법행위 예방 차원의 주민홍보물 제작 배포 및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일제 정리를 추진하겠습니다. 2009년도 인천세계도시축전 대비 환경정비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제2경인고속도로 주변 시설물 환경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불법건축행위, 물건 적치행위, 노후불량 농업용 원두막 및 비닐하우스가 해당되며 1년 동안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3월부터 7월까지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안 및 특수시책 사업으로 주적체육공원조성과 십정녹지 조성 공사가 되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주적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민들에게 건강한 생활체육 및 여가활동을 제공을 위한 휴식공간이 필요합니다. 남동구 도림동 413-1번지 일원에 야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총 79억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09년도 확보예산은 현재 21억이 토지매입비로 확보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3월에 공원조성계획 변경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및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2010년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452쪽입니다. 십정녹지 조성공사입니다. 공업지대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와 부지 내 각종 유해시설을 제거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여가 공간 제공을 위하여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동구 간석동 762-2번지 일원이며 38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2009년도에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2010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의 많은 지원과 관심속에 우리구 역점시책인 푸른도시 조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남동구민의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질의하세요.

이영순 위원입니다. 437쪽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조성에 있어서 만수6동에 CCTV를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다 설치하시는 거예요?

이거 설치가 아니라요, 기존 CCTV하고 총무과에서 실시하는 게 있습니다, CCTV. 그래서 같이 노점상 단속반을 활용하는 방법을 하고 그 다음에 만수6동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것도 활용하겠습니다. 농협 3거리 있는데,

거기 지금 교통 CCTV가 있는데 그거를 노점상을 같이 한다고요?

아니 그거 활용하는 방법을 같이 협의해서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관련부서하고.

이게 그 소리에요?

네, 저희가 별도로 CCTV 설치는 안하고 기존,

CCTV가 있어요.

네, 그거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총무과에서 많이 주택가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이 사용 협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CCTV를 활용해서 노점상을 어떻게 단속하실 것인가 그거를 협의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학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소래산에 솎아베기 사업하고 계시죠?

네.

거기 중간중간에 솎아베기한 잡목들 있죠. 이렇게 쌓아놨더라구요.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죠, 향후에.

저희가 거기 그대로 정리해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썩어가지고요,

썩지 않을 정도로 부피가 토요일날 우연치않게 소래산 이쪽을 쭉 봤는데 요 정도 묶어놨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혹시나 우리가 봄철 되면 산불 염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게 물론 거기서 썩어가지고 퇴비가 되면 참 좋겠죠. 근데 참 우연치 않게 불이 났다면 굉장히 더 지피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거기 그냥 방치를 하는 걸로.

네, 저희가 예산이 충분하다면 다 끌어내가지고 폐기물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럴 여건도 안되고,

화목으로서 활용이 안되나요?

화목으로 활용도 가능한데 개인 사유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인간에 협의는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 구에서 인원을 투입해서 솎아베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양도 상당한 양이더라구요, 보니까. 물론 퇴비화가 될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오히려 그거를 어느 일정한 업체한테 화목으로 재활용하는 것도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 남동구 여건으로서 어렵고 지금 저희가 휴대용 파쇄기를 작년에 한 800인가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명 정도 들고 산 웬만한 산 가지고 다니면서 큰 나무는 파쇄해가지고 등산로에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아, 그런식으로요.

네, 소래산에 저희가 이번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휴양시설 설치하는데 화장실을 중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일부 깔아놨습니다, 깔아놓고 목재 파쇄해가지고. 그 다음에 남동문화근린 이쪽 등산로 올라가는 길도 목재 파쇄해서 등산로에다 하니까 흙도 쓸려내리지 않고 그 다음에 산림훼손도 방지할 수 있고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퇴비도 되고요?

네, 그러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산불방지 그런 건 지금 저희가 일렬로 쭉 올라가면 산으로 정상부분 올라가면서 쌓아두는 과거에는 그렇게 뒀습니다. 그게 홍수때 전부다 물길이 되고 불이 나면 그게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서 지금은 중간중간에 다시 하거든요. 지금 경기도 시흥시에서 한 건 조금 그런 위험이 있는 깨끗하고 보기는 좋은데 그런 위험은 있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 그게 불길이 되는 겁니다.

또 경사도가 원만한 산이면 상관이 없는데 가파른 구간에서는 그게 홍수때 굉장히 물을 가둬뒀다가 한꺼번에 피해를 수해가 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한 사항이 되니까 우리 과장께서 한번 그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아울러 하나 이거는 본 위원이 어떤 내용인지 몰라가지고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건데 도림동에 보면 국정원 뒤쪽에 있죠? 정확하게 번지수는 잘 모르겠어요. 뒤에 요렇게 보니까 제가 우연치 않게 한번 차를 가지고 들어가 봤는데 거기 복토작업을 엄청나게 크게 하더라구요. 근데 그 흙이 갯벌에서 나온 뭐라 그럴까요,흙이 이게 과연 농업용으로 복토를 하는건지 우리가 복토를 할려면 영농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흙이 굉장히 눈으로 봐서도 이거 갯벌에서 나오는 흙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갯벌 흙을 가지고 농사는 지을 것 같지 않고 어떤 내용이죠 이게.

저희가 몇 년전에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해준 지역입니다. 그래서 논을 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지금 밑에 부분에다가는 위원님 말씀하신 뻘,

갯벌 흙이죠.

네, 그건데 관련 규정에 위배된 사항은 아닙니다. 폐기물처리로 폐기물은 아니고 매립하는데 다만 영농에 지장을 줄까봐 위에 흙하고서 한 50㎝정도로 양질의 토사로 위에 씌웁니다. 대부분 남동구 많은 논이 다 그렇게 토지형질변경이 돼서 과거 몇 년전부터 시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특별한 그,

본 위원이 질문한 의도는요 당연히 우리 과장께서도 알고 있는 내용일거고 당연히 행위가 그렇게 이뤄지겠죠. 그러면 사실상 영농이라면 뻘이라는 거는 소금기를 염분을 머금고 있는 땅 아닙니까, 그죠? 그럼 거기서 식물이 자란다, 그러니까 저도 유심히 봤어요. 가서 이렇게 손으로도 만져보고 이게 왜 여기다 묻을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거기다 밭으로 전이라는 건 밭 아닙니까, 그죠? 밭으로 했을 때 어떤 농작물을 심었을 때 과연 성장이 가능할까?

성장 가능하고요. 한두 해 정도 조금 그런 저기는 있습니다. 이쪽 수산동 구청 앞에 그쪽도 다 매립 그런 형태로 됐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다 농사 지었고 또 그게 가능합니다. 저도 한번 그렇게 해봤고. 주위에 주말농장 그렇게 해 봤는데.

그럼 그 일대는 답에서 전으로 바뀌어가지고 매립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정학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448페이지 보면 2009년도 인천세계도시축전 대비 환경정비 사업 돼 있는데요. 이게 구간이 남인천 톨게이트에서 남동IC 그쪽 주변에서 흔히 말하는 육안에 보이는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것들 정비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꼭 축전을 한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의 질의는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고 꼭 도시축전을 한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수시로 남동구내라면 전부 다 해야될 사항 아닌가 해서.

전체 하고 있는데 조금 저희가 가장 애매한 게 농업용 원두막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꼭,

정비를 하고,

도시축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해야하는 것이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는데 인제 도시축전 대비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하고,

남동구에서 뭐 도시축전 참가 안한단 소리까지 하고 그러는데 송도 5.7공구,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저희가 좀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꼭 도시축전을 한다고 해서만이 거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것은 기본업무인데 여기 또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길래. 그러니까 꼭 남인천 톨게이트나 남동IC 눈에 보이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안 보이더라도 녹지공간을 훼손하는 공간이 있다면 수시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한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구청사 옥상녹화사업 건축과 옆에도 해당이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선은 7층부터 하겠습니다. 7층 하고 그 다음에 4층, 건축과도 하는데 현재 저희가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가급적이면 건축과 민원도 있고 또 그래서 그쪽까지 하는데 과거에 건축과 앞에는 화단이 있었습니다. 옥상 화단이 있었는데 시공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방수가 안돼서 없애가지고 하는건데 필요하다면 거기 화단 조성까지 못한다면 흡연시설까지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건축과를 가서 옥상을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꼭 건축과를 통해서 옥상을 들어가게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민원봉사실에서 올라가다 보면 바로 이렇게 문만 하나 내면 바로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겠더라구요.

그건 청사관리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그쪽도 하실 계획이시라면 꼭 부서를 통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서 쉴 수 있도록 하면 더 많은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유영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구본희 대중교통팀장입니다. 강수천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진호 차량정비팀장입니다. 김영민 차량등록팀장입니다. 다음은 교통과의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7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61쪽입니다. 선진대중교통문화 기틀 마련 추진 계획입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관리 업무 추진사항으로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사업비 1억1천만원으로 버스승강대 신규설치 및 노후시설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강대 노후시설 정비 및 세척, 버스정차선 도색 및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선 변경 등으로 인한 버스정류장 안내표지판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462쪽입니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및 지도단속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 및 유류세 연동보조금을 연 4회 접수를 받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밤샘 주박차 단속을 월 1회와 수시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정류장 질서 및 운송질서 문란 등 택시 및 버스 운송질서를 단속 실시하고 전액 관리제 준수 여부 및 운송 부대시설 활용실태 등 법인택시 사업체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한화지구내 버스노선 및 정류장 사전협의 업무로서 한화지구 11, 12블록이 금년 7월 입주 예정으로 이 지역에 대한 노선별 버스정류장 사전협의 조정 및 적정 장소 선정으로 버스이용객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정류소가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463쪽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 및 신설에 관한 업무로서 급행, 간선 11개 노선이 금년 2월 25일부터 신설 운영됩니다. 신설 노선은 주요 정류장에만 정차하고 나머지 정류소에는 지나가는 고속형 시내버스로 시간단축과 버스 지하철 환승이 가능하도록 노선을 신설하였으며 2월 2일부터 5일까지 도우미 47명을 주요 정류장에 배치하여 구민 홍보를 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추진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 홍보와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무법차량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사건송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5쪽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 행정지도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관내에는 304개의 자동차 관리사업체가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자동차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무등록 자동차 관리사업 행위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466쪽입니다.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 및 불법자동차 단속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무단방치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 일제 정리를 통하여 무단방치 자동차 및 불법구조변경 차량을 단속하고 홍보 매체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467쪽입니다. 차량등록민원실 고객 만족 민원 편의시책 추진 계획입니다.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신규, 이전, 변경, 말소, 등록 등 모든 민원을 번호표 순번에 의거 통합처리하는 통합민원 창구 운영과 고객 만족 민원 편의시책 추진을 위해 안내도우미를 고정 배치하여 민원처리 절차 등을 안내함은 물론 불친절 제로화를 위한 전직원 친절교육의 지속 실시로 대주민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의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새로 차를 사게 되면 좀 복잡하잖아요, 일반인이 가면 차량 등록을 할 때. 제가 직접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막 왔다갔다 하더라구 저 같은 경우 영업사원이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은행가서 증지도 사야되고 수입증지인가요 뭔가, 그런게 굉장히 복잡하더라구. 근데 그런 부분이 쉽게 말해서 은행 업무를 우리 등록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파견을 나온다든지.

저희가 은행을 등록사업소 쪽에 유치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청사 신축 관계로 해가지고 아마 작년에 위원님들 한번 가셔서 현장을 보셨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민원 자리만 가지고도 좁아가지고 은행을 유치할만한 그런 자리가 없는 형편입니다.

은행을 통째로 유치하기에는 그렇고 한 부스 정도 부스 하나 정도,

그래서 부스 정도 하나를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자리가 너무 지금 협소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은행 부스 하나 정도야 만들려고 하면 아무리 협소해도. 왜냐면 거기서 업무보면서 물론 그다지 먼 거리는 아닌데 그래도 사람들 계속 왔다갔다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구에 신한은행인가 거기 와 있는데 자리 한 개 정도는 여기와서 업무협조 받을 수 있는 게 안되나요?

그 관계는 한번 협의를 은행측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요즘 버스승강장이 변하고 있죠?

네, 변하고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불을 켜게 돼 있어요?

불은 현재,

24시간입니까?

버스정류장에 불이 켜져 있는 데는 설치가 돼 있는 데는 아직 없습니다.

아니 하얀게 들어오잖아요, 하얀 형광등.

형광등, 광고판을 위한 형광등 저긴데요 그거는 설치가 돼 있는 데도 있고 안돼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24시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용을 하는 개선을 해주는 버스정류장이 대부분 이용하는 구민들이 많기 때문에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쁘게 GPS까지 달려가지고 오는 시간 가는 시간 정확하게 알려주고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본 위원이 버스정류장을 가다 보면 광고 쪽지 광고를 붙였던 테이프 자국이라든지 기타 오물, 훼손 여러 가지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걸랑요. 물론 여기서 과장께서도 정류장을 환경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연계해서 잘 하시겠다, 당연히 청소를 해야 되겠죠, 그죠?

네.

본 위원이 왜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드릴려고 하냐면 요번에 누구죠, 다섯명 죽인 일곱명인가요 다섯명 죽인 연쇄살인사건,

화성,

네, 화성이요. 결정적인 어떠한 근거가 됐던 게 사실 CC카메라에 잡혔던 범인의 모습을 가지고 계속 추적을 해서 잡았지 않습니까, 그죠? 버스정류장을 보면 대부분 이용하는 층이 대부분 젊은 학생이라든지 이렇게 유심히 보면 여성이 한 60～70%가 됩니다. 대부분 남성 퍼센테이지가 30～40%정도 그렇게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숫자인데. 굉장히 기다리면서 늦은 시간에 불안한 마음도 많다라고 얘길 들었어요. 거기에 GPS가 달릴 정도면 최소한 CC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방범용이죠, 그러니까.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구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함께 설치를 해주면 불법광고물도 붙이지 않을거고 또 구민들은 요즘 치안에 어떠한 사각지대에 놓여지지도 않고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물론 인제 이 사업이 시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이지만 CC카메라를 주택가에도 많이 설치한다고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버스정류장 올해 더 신설하실 게 13개죠?

네, 그렇습니다.

13개 정도에다가만 해 주셔도 굉장히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치안 사각지대를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은데 우리 과장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업은 지금 저희만의 특색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금액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한번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죠. 물론 주택가에 많은 방범용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주택가도 좋지만 일단은 큰 이용객이 많은 이용객이 출퇴근 시간 통학시간 요 시간에만 많지 평상시에는 또 없을 때도 있걸랑요. 그러면 제가 밤 11시 정도 요렇게 보면 학생들이 앉아서 기다리다가 특히 남학생들은 상관이 없어도 또 여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나가는 행인만 봐도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한번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설치해놓고 홍보를 한다면 거기는 그래도 안전지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한번 다른 방범용 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와 업무 협의를 해서 버스정류장에다 열 세군데만 우선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설치하면 어떻겠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버스노선을 신설할 계획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시하고 협의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죠?

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간석5거리에서 논현동 남동공단이나 상공회의소 쪽 남동공단이나 논현동 공동주택 있는 데 택지하는 데도 좀 노선이 신설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직선으로 가는 코스가 별로 없더라구요. 간석5거리에서 길병원 통해가지고 농수산물을 거쳐서 공단 쪽으로 이렇게 직접 가는 노선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옆으로 돌아서 가는 차는 많은 것 같은데 직직으로 가는 차가 없어서 불편을 많이 겪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

요즘 구불구불한 노선을 직선으로 변경하는 개편안이 1월 31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됐는데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딱 육안으로 봤을 때 정말 이거 변경이 됐구나 하는만큼 그렇게 속시원하게 그렇게 변경은 되지 않고 약간씩만 변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신설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설노선은 2월 25일부터 11개 노선이 신설이 됩니다.

그러면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지금 늦었네요?

네, 노선은 확정이 됐습니다.

업무보고를 좀 빨리 해가지고 이 의견을 넣었어야 되는데 다 정해놓고 업무보고 해버리면 의견을 못 넣지 않습니까? 907번 봤어요 저도 보긴 했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죠.

이게 그래서 노선이 보면 전체적으로 11개 노선이 남동구에 신설이 됩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는 많은 노선이 신설이 됐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아무튼 이번에 신설 확정했다고 하시니까 다음에 협의할 때 그쪽이 인구밀집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노선이 생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충분히 검토하고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불철주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차관리과 직원 일동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전에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행정팀장 채의용 팀장입니다. 최용석 주차단속팀장입니다. 한윤섭 주차시설팀장은 빙부상 중으로 참석 못했습니다. 강필모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2009년도 목표는 주차공간 확충과 주차시설 확립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전략과제는 6개의 전략과제를 만들었습니다. 여섯 가지 전략과제는 보고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먼저 전략과제 첫 번째 주차공간 확충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목표는 주차장 확보에 행정력을 최우선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3억의 예산으로 5,183면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자동차 및 주차장 증가 추이를 그래프를 보게 되면 자동차는 2005년도에 122,000대에서 2011년도에는 167,000대로 증가하고 주차장은 96,000면에서 141,000면으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1-2번 전국 주요도시 주차장 확보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주차장 확보율은 부산이 제일 높고 서울, 광주, 울산 순이며 대구, 인천 순이 되겠습니다. 인천 남동구는 현재 83.9%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입니다. 2009년도에 주차장 확보 계획입니다. 간석1동 508 주차장을 19억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6억인데 부족한 3억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만수5동 어린이공원 주차장은 26억의 예산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9억의 예산이 있습니다만 부족 예산 7억을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논현동 562번지 주차장 8억원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5동에 뗏마루공원은 26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시에서 주차장 예산 부족으로 이 사업계획은 철회할 계획입니다. 도림동 공영주차장 44면은 4억6천의 예산으로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논현2택지는 주차장 100면에 3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촌동 고속도로 IC 주변에 주차면 330면을 확보하는 데는 70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와 사전 그린벨트 관리 계획승인 변경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차타워 및 공공건물에 대한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한 용역을 5천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래산 주변 주차장 용역을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확충에 1억5천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1억이고 명시이월이 5천이어서 1억5천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이 명시이월 4천만원, 그린파킹사업이 올해 예산이 1억1천, 명시이월 5500에서 1억6500이 되겠습니다. 일방통행로 노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43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외에도 남촌동 시장이라든지 만수복개천 복층화, 도림 사랑교회 옆에 또 그 다음에 구청장님 연두방문을 통한 건의사항 등도 계획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입니다. 480페이지 보면 지금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80페이지와 481페이지 482페이지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주차질서 확립으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계획 보고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질서유지를 통한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정차 위반행위 계도단속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구역에서 6개 구역으로 확대 단속을 하도록 하겠으며 출퇴근시간 등 취약시간대 활동을 강화하고 취약지역이나 특별단속을 시행하겠으며 주정차 위반행위 계도를 위한 노인주차 도우미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단속 장비 확충을 통한 상시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과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CTV가 22개가 설치돼 있습니다만 올해 6개를 추가해서 단속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484페이지 불법주정차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올해 단속건수 예상 건수는 약 97,000건으로 36억 정도 과태료가 부과될 것 같습니다. 과태료가 늘어나는 이유는 단속 구역이 확대되고 무인카메라가 확대설치 됨으로 인해서 단속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과태료가 늘어나는 게 되겠습니다. 체납 과태료 340,000건 139억에 대해서도 특별단속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5페이지입니다. 주차장 기능유지를 위한 관리 강화 및 지원 계획입니다. 주차장 본래의 기능유지와 주차장 추가 설치 및 또 개방시에 사업비를 보조해줌으로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주차면은 124,000면으로 83.9%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관리를 위해서는 일반건축물에 대한 불법용도 변경이라든지 물건 적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일제조사를 했던 지역에 대한 재점검을 하도록 하고 담장허물고 주차장 만들기 등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아파트 주차장 추가 설치와 개방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도 1년에 2회씩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도 노상주차장 재도색과 적치물 방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6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대한 계획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교통이라든지 보행 환경을 개선해서 어린이들의 사고를 줄이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미추홀 학교 등 29개 기관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이며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의 내용은 학교 주변의 교통환경에 따른 안전휀스 설치라든지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반사경 등 어린이보호를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6월중에 끝마치도록 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체납액 정리 계획입니다. 교통혼잡 시설에 대한 유발 이용을 부과 징수해서 교통시설 개선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는 2009년도에는 약 2,600건 17억을 부과해서 징수율을 90% 정도로 높이겠습니다. 2008년도 부과건수는 2,475건으로 현재 인천시 1등이 되겠습니다. 2번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을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징수액을 많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올 10월 31일까지 16억 정도를 받아들여서 징수교부금을 약 5억 정도 2008년도보다 3천만원 정도 늘어난 징수교부금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정리는 2,415건에 11억 정도 체납돼 있습니다만 이것도 체납정리 특별기간을 설정 운영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8페이지입니다. 지역교통 안전기본계획 5개년 종합계획수립입니다.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며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2500만원의 예산으로 6월까지 끝마치도록 하겠으며 주요 용역 내용은 교통사고 발생 추이와 원인분석, 또 세부추진 계획과 투자계획, 과거의 교통안전 정책의 추진성과 등이 내용으로 포함 되겠습니다. 6월까지 용역을 끝마치고 교통안전정책심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2월에, 4월과 6월까지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6월까지는 남동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주차관리과의 업무는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또 철저하게 주차장을 관리하며 합리적인 단속을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2008년도에 주차장 확보율이 줄었네요? 여기 유인물로 보면 477페이지 보면 2007년도에는 85.8%였거든요, 근데 2008년도엔 83.9%인데 어떻게 줄어든 원인이 있나요?

주차면을 놓고 보면 주차면은 많이 확보가 돼 있는데 자동차 증가율을 못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때는 쭉쭉 계속 늘다가 2008년도에만 되레 줄었으니까,

주차면이 좀 줄어들었는데요, 요것은 자동차 증가율을 못 따라가고 있고 저희들이 주차장 건설을 하다보면 올해 예산이 섰습니다만 올해 추진이 안되고 이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소 작년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남동구가 현재 83.9%라고 하는데 이 83.9%가 각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가 넘어가는 곳이 있을 것이고 60%도 안되는 곳이 있을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신도시 구도시 나누면 신도시는 아무래도 대형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단지들이 들어서니까 주차장 확보율도 좋고 오히려 더 여유공간이 있지만 열악한 곳 같은 데는 옛날 구 도심권에서 개발이 안되는 곳은 실제 봐서 50% 60%대도 있는 데도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뭉eND그려서 83.9% 되니까 우리 남동구는 주차장 확보율이 좋다,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쪽에선 전혀 개선의 방법이 안 보이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구에서 해주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하는 거고 해준다 하더라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면수 확보율보다도 차량 증가율이 더 높고 하다 보니까 또 땅값도 비싸고 솔직히 말해서 답이 안나오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83.9%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물론 전체적으로 수치가 많지만 이걸 보고 안위를 할 것이 아니라 60%도 안되는 곳이 몇 군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곳에 대해서 좀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논현동이나 이번에 구월동 같은 데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곳은 지하로도 가고 주차장 확보율도 많지만 우리 구월4동이나 구월1동, 남촌동 이런 곳들은 지금 주차장 확보율이 굉장히 안돼 있는 걸로 아는데 각 동마다 진짜로 각 구역마다 주차장 확보율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통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이나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남촌동 여기 480-1번지 이게 참 들어서면 굉장히 좋긴한데 추진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국토해양부에서 계속 거부하고 있고 뭐랄까 확실히 답이 없는데 확실한 자신감은 없는데 여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또 남촌동에 대한 다른 주차장 확보에 대한 뭐랄까 늦춰지지 않냐는 그런 우려가 들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설명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율은 전체적으로 83.9%라고 합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습니다. 남촌동 지역이라든지 또 주거지역이 밀집돼 있는 곳에는 차이가 낮습니다. 많이 낮은데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촌동 IC 480번지 IC 주변에는 그 사업은 한 3년전부터 쭉 추진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연기돼 온 거는 그린벨트를 풀려고 그러면 그린벨트 관리계획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무척 어렵다고 그러더라구요. 무척 어렵다고 몇 년을 끌었는데 올해는 제가 1월 13일날 아예 시청의 담당계장하고 담당주사하고 모시고 같이 갔습니다. 가서 좀 뗑깡을 부렸습니다.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다시 방문하기로 했는데 이제 국토부에서 우리를 좀 거부하더라구요, 안 만났으면 하는 눈치더라구요. 근데 지난 2월 6일날 또 가가지고 확실하게 부탁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깊은 대화를 했고 거기서 나온 답은 도장을 받아온 거는 아닙니다만 빠르면 3월 늦어도 6월까지는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변경하는데 국토해양부의 사전승인이 또 있습니다, 사전협의. 사전협의를 빠르면 3월 늦으면 6월달까지 해주는 걸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바뀐다 하더라도,

아니 과장님 애쓰시고 노력하신 거 다 알고 있는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다만 본 위원이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관리변경을 하는 것을 가서 뗑깡놓고 되고 안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이걸로 꼭 굉장히 많은 면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노심초사 계속 쫓아다니고 시에도 가시고 국토해양부도 가시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과장님께서 이게 옳다고 생각하셔서 뗑깡놔서 국토해양부에서 그러면 니네 그린벨트 해줘라 한다고 그러면 나라의 전체가 행정이 웃긴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진짜 적법한 절차 내에서 여기는 주차면과 여러 가지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을 정도의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법적 절차에 대해서 딱딱해서 줬으면 좀 좋은거다 하는데 막연하게 이거는 아니지 않나 그래서 요거를 또 몇 년간 끌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뗑깡부렸다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잘 일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또 정치하시는 분들 또 청장님 또 부청장님 상급기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상당히 뭡니까,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3월에서 6월중에 사전 승인을 받아오고 또 본 계획 승인은 본 승인은 연말까지 받아오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만 또 본 위원이 원래 질의의 요지는 이게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고 되더라도 일단 아까 앞전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각 동마다 세부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남촌동은 여기에 몇 년째 이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을 아무래도 소홀하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330면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남촌동 끝자락이에요, 아시잖아요. 이쪽으로는 지금 남촌동이 주차장이 전혀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한쪽에만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330면이 들어와도 60%가 안 넘더라구요, 60%가 확보율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 해주시면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주차면 확보에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리고요 기계식주차장 일제 점검 올해도 해야죠?

네.

해야 되는데 수차례에 걸쳐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기계식주차장이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있던 그 모습 그대로 계속 가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기점검 나가도 늘 똑같애요.

정기점검을 나가서 하는데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기점검 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1년에 한번씩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활용을 안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노후돼 있는 면도 있습니다만 도색을 또 안한 면도 많이 있고,

아니 그냥 전혀 가동을 안하고 우리 육안으로도 보이지 않습니까? 체인 같은 데 이렇게 기름이 발라져 있어야 되고 가동을 했던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모 건물도 그래요. 거기는 인제 건물내에 기계식주차장인데 제가 알고 있는 데 딱 세 군데입니다. 전혀 몇 년전부터 가동을 안해요. 법적인 어떻게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 주차면수를 맞추기 위해서 기계식주차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용 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전에 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점검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걸랑요. 왜 그러냐면 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만들고, 그죠? 그 이외에는 사용이 되든 안되든 또 구청에서 나가서 사용점검을 하든 말든 나는 그냥 세워두겠다 주차면수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 주차관리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총괄적으로 해결하실 의지가 없으신지?

네, 공무원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공무원이 법대로만 일을 해야 됩니다만 법을 초과해서라도 넘어서라도 행정지도를 해서 주차장이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저희가 사용을 안한다 그래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차면 하나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게는 7천만원, 1억 아니면 적게는 3, 4천만원 이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있는 주차장 시설만이라도 심지어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기계식주차장은 만들어 놓은 자리 있죠. 기계식 설비만 뜯어내도 거기다 차 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거기 방치돼 있고 하니까 주차면수를 까 먹는 거예요, 그죠? 가동이 되면 더 좋고. 한번 올해 안에 총괄적으로 한번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주차관리과장께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이 지방세죠?

네.

우리가 90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거의 20년간 징수한 내역이 11억 체납액, 그죠?

네.

몇 년까지 안내면 지방세가 소멸됩니까?

지방세는 당해연도 빼놓고 5년이 지나면 소멸이 됩니다.

근데 지금 90년도부터 이렇게 기간이 48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그게 소멸이 되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중지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압류를 해놨습니다. 압류를 얼마를 해놨냐면 지금 현재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압류제도를 통해서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소멸이 안됩니다.

주차관리과장께서 이 업무를 맡으신 게 작년도에 하반기부터 하셨지만 그 이전에 무수히 많은 과장님들이 주차관리과장을 역임을 했겠죠, 그죠? 직원도 계셨고. 1990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거의 20년이죠?

네.

자, 압류를 해놨어요. 그럼 경매를 신청해야 되겠죠. 또 경매를 좌우지간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압류 자체도.

네, 그렇습니다.

근데 11억이라는 돈은 작지 않은 돈입니다, 그죠? 그러면 5년 이전의 금액이 한 얼마정도 되세요? 5년 이전. 지금으로부터 2008년도 이전에 우리가 지방세 소멸을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199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압류해놓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압류를 해놓은 거는 460건에 2억3500만원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460건에 2억3500이요.

2억3500이요?

네.

그러면 5년간에 이루어진 게 2,000건 정도가 되고 약 9억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대략적으로요, 그죠? 지금 건수가 2,415건이니까 400 몇 건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방금전에.

지금 말씀드린 460건은 전체 압류건수입니다.

전체 압류. 그러면 인제 정확하게 2003년도 이전의 건은 거기에 무조건 100% 다 들어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들어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주차관리과장께서 얘기 분명히 하셨던 게 소멸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압류를 한다, 하셨죠?

네.

그럼 그 건이 몇 건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체납이 2,415건입니다. 그중에서 460건 압류해놓고 1,700건은 지금 현재 1,600건 정도는 압류를 지금 현재 안된 상태고 계속,

아니 1,600건이 아니죠.

1,600건 정도 됩니다.

지금 460건이니까 1,900한,

네, 1,900건 정도,

네, 1,900건 정도가 되는 거죠. 그죠?

1,900건 정도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근자에 이뤄진 5년 이내 건.

네,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위원님 계획하신대로 말씀 안하셔도 저희들이 해야될 일이니까 물건에 대해서 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의도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460건 정도가 2억 한 몇 천만원 정도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정확하게 한 14, 5년을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행정력을 투입을 했습니까, 그죠? 아니면 경매를 했어도 결과가 나와도 부동산에다 가압류를 했는데 결과가 나와도 충분히 나와야 될 시간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5년이라는 기간동안이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행정을 하다보면 상대편에서 체납자가 연기신청도 들어올 수 있고 또 주소지가 잘 파악이 안돼 가지고 이사를 자주 다녀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상의 이유도 있겠지만 1990년도부터 지금까지 2003년도까지 이뤄졌던 게 경매 처분이 안되고 여태까지 있다는 자체도 문제지만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엄청난 행정력 낭비가 되고 그죠? 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박노섭 주차관리과장께서 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한번 답변을 주십시오.

지금 현재 2,400건중에서 460건이 압류돼 있는데 1,900건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은 것도 있는데 제가 좀 답답하고 그래서 1년에 한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목표액을 정해서 10억씩 이렇게 받아들일 목표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답답해서 최고 고액자 많이 밀린 사람,

그러니까 얼마 정도 돼요?

제가 50명을 뽑았습니다. 뽑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좀 알만한 분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과장이 직접 안 그러면 계장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전화를 해서라도 이 사람들만큼은 내가 꼭 잡고 넘어가겠다, 꼭 받고 말겠다.

과장님 물론 그런 열의도 좋지만 이미 2003년 이전에 지금 과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간추린다면 2003년도 이전에 내용들은 다 가압류가 돼 있어야 되요, 그죠?

네, 그게 맞습니다.

원칙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소멸이 되요. 그러니까 이미 2003년도 이전에 행위돼 있던 거는 다 가압류가 돼 있는데 2003년도 이후에 발생되는 거는 아직도 가압류 된 것도 있고 독촉장이 날라가는 것도 있고 하는 거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선을 긋는다면. 그럼 그 전에 했던 거는 무조건 돈 안내면 경매처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원래 그렇게 해도 되게 돼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럼 경매처분을 안하고 90년도부터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죠?

네.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대집행이라는 거 흔히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대경매를 한번 처분하는 것도, 그러면 경매 안 당하기 위해서 조그만 금액이면 다 납부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데 계속 버틸 거예요, 체납자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낼 건 내고 또 어디다가 부동산 압류를 해놨는지 그 근거 서류가 아직 다 있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압류를 하더라도 우리가 풀어줘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재산을 팔고 살 때 어떤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만 문제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모르고 지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최초에 1990년도에 묶였던 사람은 지금까지도 내가 가압류가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집행에 대한 우유부단함에 그 사람들도 스스로 체납자로서 고개 들고 다니는 거죠, 그거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싶고요. 차후에 또 업무보고가 많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꼭 별도로 진행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1년에 한번씩 체납자에 대해서 일반우편으로 독촉을 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한번 더 독촉을 하고 압류를 할 거는 꼭 압류를 해서 또 경매 처분할 거는 경매처분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인교 위원님이 별도로 말씀하셨으니까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복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특히 도시개발과에 대한 깊은 배려를 아끼시지 않은 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관철 도시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강유정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이범희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기봉 도시개발팀장님은 지금 현재 민원인들이 사무실에 와서 민원인들하고 대화하느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주거 및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한 도시기능 회복과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신시가지 조성으로 주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493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정원 21명에 21명이 근무하고 있고 2009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278억4700만원과 특별회계 158억5600만원을 포함한 총 437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94쪽입니다.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은 주택재개발 11개소, 재건축 1개소, 사업유형 유보구역 1개소로 총 13개소로 면적은 약 980,000㎡입니다. 구역별 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5쪽 관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3개 구역으로 291,000여㎡를 사업진행중에 있으며 관내 주거환경개선사업 연차별 예산은 총 533억1500만원으로 이중에 2008년을 포함하여 기 투자액은 476억6300만원으로 금년에는 32억98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각 구역별 투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에는 총 4개소로 소래논현구역, 고잔구역, 소래구역의 도시개발 3개소와 도림토지구획정리사업 1개소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총 면적은 2,789,576㎡로서 민간이 2개소 우리구가 직접 사업하는 곳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으로는 논현2택지와 서창2택지 지구로서 2개소 각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총 면적은 4,645,038㎡로 계획인구는 약 83,62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각 사업별 세부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99쪽에서 500쪽까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499쪽은 앞서 보고 내용과 유사한 걸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0쪽 2009년도 재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중인 재개발 예정구역중 간석초교주변 구역 추진위원회 승인으로 100%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겠으며 간석2구역, 간석 성락, 간석초교, 간석 삼희, 연와마을, 상인천초교 주변, 간석 우신, 구월 삼보 구역을 금년중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설립인가 또한 백운주택과 간석2구역을 포함해서 7개 구역에 대해서 2009년까지 설립되도록 행정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구역별 세부적인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및 추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촌구역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1블록은 공동주택 건축공사가 현 공정율 20%이며 2블록은 금년 9월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502쪽에 간석구역과 대우재구역은 상반기 또는 7월중에 지장물 철거와 하반기에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03쪽에서 505쪽까지의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개요와 개략적인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4쪽에 소래논현도시개발사업은 전체 용지 2,380,000㎡중 주거 및 상업용지가 33.5%이며 도로, 공원등 기반시설이 65.8%이고 종교시설 유보지 등 기타가 약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중 실시계획변경 인가와 7월중에는 공동주택 11, 12블록 공동주택이 입주할 예정이며 12월중에 기반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잔구역은 전체면적 83,310㎡중 주거용지가 52.2%,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47.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 11월까지 사업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5쪽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금년 1월에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시행중에 있고 2월중에 지적확정측량이 완료되면 제반 절차를 거쳐 상반기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논현2택지는 1단계는 완료되었고 완료된 시설물 인수인계 관련해서 현재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사업 완료에 따른 마무리 절차 이행으로 금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창2택지는 금년부터 본격적인 기반시설 및 단지 조성 공사가 진행될 것이며 택지지구내 조성공사와 별개로 연결되는 광역도로 보상 추진 등이 금년에 예정돼 있고 201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06쪽 장수서창지구 청산금 징?교부 현황입니다. 장수서창지구가 작년에 모두 완료되어 환지 확정 처분이 공고됨에 따라 해당 토지주에게 징수 및 교부 청산금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청산금 징수대상은 장수지구가 91필지에 21억1400여만원이고 서창지구가 105필지에 58억3600만원이며 교부대상은 장수지구가 123필지에 17억400만원, 서창지구가 52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산금 징?교부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중에 징수 및 납부 안내문을 개별 발송하였고 장수지구는 6월 15일까지 서창지구는 6월 29일까지 청산금을 징수 교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소래구역개발과 관광명소화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인천 도심지에 유일하게 형성된 소래포구를 찾는 외래객에게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쾌적한 이미지 조성과 소래포구 배후지의 낙후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남동구 논현동 111번지 일원에 약 98,698㎡ 규모로서 2007년 8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당해연도 9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8년 2월에 용역범위를 소래개발에서 어시장을 포함한 소래포구 관광명소화로 확대 추진하게 되었고 2008년 12월 19일날 인천시에 용역보고회 개최와 금년 1월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차 주민설명회때 제시된 주민의견을 일부 수렴하여 2월중에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는 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우리 도시개발과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많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지금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 확정이 됐죠?

네.

서구에 설치될 예정이죠?

네.

그럼 남동구에는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체육시설이 몇 개가 확정이 됐나요?

현재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요. 계획된 건 한 7개소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7개소요. 그러면 그게 언제 정도 확정이 될 예정이죠?

계획된 내용중에 대한 부지 입주 확정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글쎄요 그거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문화홍보실에서 체육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거기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진행 사항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언제 확정될지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수6동에 보면 우리가 구청앞에서부터 고속도로 가기전까지 지금 현재 논 밭 다 돼 있죠?

네.

거기에 체육시설 부지 예정지로 고시가 됐죠?

고시된 건 아니고요, 계획돼 있습니다.

계획된 걸로 해서 예정지로 계획됐죠?

네.

그러면 지금 확정이 안되면 물론 확정이 된다면 풀어줄 거 다 풀어주고 하면 원위치 시켜주면 상관이 없겠죠,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예정지로 해가지고 다 그린벨트니까 개발에 대한 어떠한 것도 없겠지만 본인의 어떠한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다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언제정도 구체적으로 시에서 확정지를 시설을 갖다 할 계획인지?

금년중에는 어느정도 토지에 대한 확정을 할 것 같습니다.

금년중으로요?

네, 그래야 거기에 따른 절차 이행하고 실시계획인가 받고 이런 거 할려면 2014년까지 마무리 지을려면은 금년중에는 대충 예정 부지에대한 확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질문한 의도는 광범위하게 예정지를 지정하다 보니까 조그만 부지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재산상 불이익을 받아요. 왜냐면 수용될 것이다 이런 많은 추측이 또 여러 설이 들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확실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재산을 팔고 싶어도 미루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데도 약간의 저촉이 되고 그러한 어떤 민원이 지금 지속적으로 본 위원한테 들어오고 있걸랑요. 그러니까 한번 시에서 빨리 결정이 된다면 그런 거를 신속히 처리를 해주는 게 도시개발과가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발표가 되는대로 바로 구민들이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빠른 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소래구역 올 1월달에 보고회 개최를 한번 했죠?

주민설명회.

주민설명회, 그쪽에서 우리가 계획 용역한대로 1안, 2안, 2-1안 식으로 있던데 어느 쪽을 많이 선호한 쪽으로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접촉한 형태를 보면 현재 있는 상태에서 정비하는 방안을 상당히 선호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진행하는 거는 3월중에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 거는 소래어시장은 유보를 좀 시키고 많은 대화가 필요하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종사자 또는 단체, 그 다음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또다른 단체들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시설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바꾸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던 거에 대한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서 어시장 부분은 좀 시간을 두고 진행을 시킬 계획이고요. 그 배후지 어시장을 뺀 나머지 쪽에 배후지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2월까지 어느정도 끝내고 3월중에는 절차를 밟아갈 계획입니다. 지금 요게 두 단계로 두 개의 형태로 분리를 시켜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하거든요. 어시장하고 관계없는 배후지역은 배후지역대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해 나가고 어시장은 직접 투자를 해야할지 아니면 있는 것만 정비를 하고 정리를 해야될지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은 대화가 필요할 것 같고 필요하면 협의체도 구성해야 되고 등등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지금 용역이 완결은 안된 건가요?

네, 아직 완결은 안됐습니다.

그러면 어시장을 뺀 배후지역 그런 데는 개발 상관은 없겠지만 어시장이 뒤로 좀 빠진다거나 위치 재배열을 할 때는 그쪽 라인은 뺀 나머지만 개발을 우선 하겠다는 얘긴가요?

네, 그러니까 선택에 따라서 포함되는 토지가 있는 것까지 감안해서 거기는 어시장하고 관련해서 한꺼번에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거기에 관계없는 토지들은 2월중이라도 확정을 해서 3월중이라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소래용역 관련해서 설문조사 같은 걸 언론에서 보면 어느단체 특정단체만 하고 어디는 안했다 이런 저기 나오는데,

설문의 형태는 두 가지 형태를 띠어서 했어요. 즉,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 상대로 하는 설문조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현재 종사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게 있습니다. 물론 설문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외래인들은 오는 사람들한테 줘서 받아가지고 정리하지만 거기 계신 분들은 거기 지역에 어떤 회원으로 상인회니 무슨 협의체를 통해가지고 전단지를 뿌려서 그런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수거가 좀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의 참고 사항이지 그 자체가 어떤 결정을 짓는 거에 참고 사항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했습니다. 특정의 어떤 저기는 전혀 생각을 안하고 있고요. 특정인이 혼자서 뭘 정리를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소래지역 단체에서 제안서 들어온 거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어디서요?

소래단체.

아니요, 단체에서 제안서로 별도 들어온 건 없습니다.

없어요?

네.

금요일날이나 언제 들어온 거 없어요?

아직 없습니다. 배후단지 쪽에 본인들이 의사를 담는 그런 어떤 요구서라든지 건의서는 들어온 게 몇 개 있는데 지금 현재 소래포구 좌판을 깔고 있는 상인, 또는 그와 같이 연계돼서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제가 받아본 바로는 없거든요. 만약에 금요일날 접수를 시켰다면 아직 안 올라왔던지.

아마 접수 시킨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해당 당사자들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단체 의견서를 보내서 아마 제안서를 만든 것 같고. 그러면 어차피 3월달중으로 어시장을 뺀 나머지는 추진이 빨리 될 것 같고 요 부분 같은 경우는 더 좀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거기 어떻게 보면 남동구, 인천 전부 우리 관광명소화 해서 할려고 지금 개발하는 차원이지만 종사하시는 어시장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최대한 조금이라도 소외되지 않고 다 원하는 쪽에 100%는 아니겠지만 최대한 원하는 쪽으로 개발할 수 있는 서로가 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사업시행을 해야되지 않냐라고 보고 또 충분히 도시개발과장님께서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시니까 배제되고 이런 데 없이 거기에 있는 분들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서 좋은 쪽으로 개발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신중하게 주민들 의사를 들어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럼 2월달에 다시한번 주민설명회,

네, 주민설명회. 그게 인제 1차도 마찬가지로 설명회를 둘로 나눠서 했거든요. 어시장을 하고 있는 거 하고 어시장하고 바로 인접돼 있는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가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배후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따로 구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2차도 마찬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00 출석위원( 7 명) 의원 권석규 의원 박강석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김정학 의원 이인교 의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박명호 출석공무원( 4 명) 도시정비과장 서정현 교통과장 유영일 주차관리과장 박노섭 도시개발과장 김복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