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이해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9년 기축년도 벌써 2월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난해는 저희 무주군으로써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만큼은 군민들께서 살림살이가 더욱 부유해지고 군민 가정가정마다 좋은 일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대석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무주군 발전과 무주군민을 위해 합심하여 의정활동에 노력하여 주신 것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462여명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무주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업도시 건설에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무주 기업도시개발사업은 안성면 일원에 767만2,000 제곱미터에 정주인구 1만명 규모, 1조4,171억원으로써 2020년에 15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사업으로 무주군 성장동력의 2개축에 1개축이라고 무주군의 많은 홍보로 군민들은 많은 관심과 기대 큰 사업으로 무주군 미래가 결정될 사업이었습니다만 2008년 5월 23일 기업도시주식회사에 일방적 토지보상공고 취소가 되면서 사업이 불투명해지기 시작 되어 현재까지도 불투명속에 난항을 겪고 있어 많은 군민들께서는 행정에 불신과 실의에 빠져 있는데도 행정에서는 사태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경제여건이 호전되기만을 막연히 무사안일하게 군민의 여론을 잠재우기에만 급급한 현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무주군의회와 본 의원은 여러차례 업무보고와 감사 5분발언을 통해 사업추진 촉구와 TF팀 구성 할것과 자본금 유출 유용 방지하고 행정력을 집중 지원하여 사업 착공을 촉구를 하였었는데도 군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업도시특별법, 제10조 4항에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 받고자하는 자는 그 지정 전에 토지매입비 및 부지조성공사비 등 대통령이 정하는 도시조성비(4,500억)의 10퍼센트(450억) 이상 자기자본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되어 있으며 시행령 제14조 2항에서도 도시조성비라함은 토지매입비, 부지조성공사비, 설계비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9조 도시조성비내역 으로는 설계비, 조사비, 일반관리비와 보험료, 기타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으로써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전에 도시조성비 10%를 자본금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담보하고 사업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법리적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업도시주식회사에서는 지난 2008년 10월 23일부터 2009년 1월 23일 3개월간 대한전선에 7%로 대여 해주는 자본금을 유출 유용하였습니다. 이는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지며 대표이사는 형사상 처벌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기업도시주식회사 측에서는 일반상법으로 자본금으로 주식과 펀드, 대출 이사회 승인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점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부는 강력히 대처하여 이러한 사례가 또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군민의 실망을 시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무주군의 미래가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기업도시 사업에 도시조성비를 이렇게 유용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특별법으로 보장된 자본금으로 예치된 도시조성사업비 10%의 예치금에 대하여 더 이상 유출과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민 여러분 늘 가정에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명채입니다. 의안번호 2009-6호로 제안 상정한 무주 반디랜드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곤충 박물관 관람료 징수와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의 반디랜드 무료 관람 조항을 신설하여 투표율을 높이고 참정권을 행사한 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타지역 거주 경로자에 대한 곤충박물관 관람료 징수를 신설하였으며, 투표에 참여한 자의 무료 관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7호로 제안 상정한 무주 예체문화관 시설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예체문화관 시설명칭 및 사용시간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잘못 표기된 시설의 명칭인 반딧불 음악당, 소극장, 미술관, 의무실, 코치실, 휴게라운지, 어학실, 국제회의장, 홍보관등의 표기를 삭제하고 출연자대기실, 신바람 지혜관 등의 누락된 시설물을 삽입하였으며, 예체문화관 사용 시간을 08시에서 23시까지로 돼 있는 것을 06시에서 22까지로 조정하고 수달수영장, 건승체육관 이용 시간 및 휴일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군립도서관 이용 시간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10호로 제안 상정한 무주군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무주군 체육시설의 명칭 및 사용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타지역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를 인상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산머루 운동장을 반딧불체육관으로 명칭을 조정하였으며, 사용 시간을 당초 하계에 05시를 06시로 동계는 06시를 07시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야간을 23시로 돼 있는 것을 22시까지 동계에 조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타지역 주민 사용료 인상은 별표 이하와 같이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여환호입니다. 의안번호 2009-8호로 상정한 무주군 반딧골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단지내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경종 축산 순환형 친환경 농업을 육성 발전시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이루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과 사업단 구성, 임기,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한 각 시설 및 장비 운영에 구성에 관한 사항과 지원 사업 범위 및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창익입니다. 의안번호 2009-9호로 제안한 무주군 반딧불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농업인의 전문기술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농업의 선두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에 의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딧불농업인 대학 운영을 위한 조직의 구성, 운영방법, 예산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반딧불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대영입니다. 무주군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무주군 장학금 지급을 위한 장학생의 자격 요건을 개정하고 법령 용어등을 정비하여 저소득층 및 이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대한 혼란을 방지코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리장을 이장으로 하고, 방정한을 단정한으로 개정하며, 자격요건등 불합리한 내용 개정을 위해서 장학생의 자격 중 제1항1호인 과목별 성적이 수, 우, 미에 해당하는 평점 50% 이상인 자를 최종학년 석차가 상위 50% 이상인 자로 개정하고 제5조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항을 매분기별 학자금을 학자금으로 개정하며, 제6조 장학금의 지급 시기를 제2조의 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로 하고 제7조 저소득층 장학기금 중 제2항, 제103조 3항의 규정에 따라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제96조 규정에 따라로 하고 제4항은 매 회계연도마다와 매 회계연도를 회계연도마다와 회계연도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문찬입니다. 의안번호 2009-12호로 제안된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건으로써 부남 방앗거리놀이 전수관 건립 부지 매입 및 신축에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남면 대소리 463번지외 5필지 1,892평방미터중 1,492평방미터를 매입해서 이 부지위에 건물 1동 1,000평방미터 15억7,603만8,000원을 투자하는 시설로써 우리군 전통 무형문화재인 부남 방앗거리 전수관 건립으로 향토문화 계승발전과 전시실 확보로 부남 방앗거리 놀이 사용 기구와 원형 보존 및 볼거리 제공과 전통 민속놀이 후계자 양성을 통한 전통문화를 대상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로붙임 지적도 및 재산목록 일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