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근 의원 발언

회의진행 양해말씀을 올립니다. 김영분 위원님께서는 상을 당하셔서 장례중이라서 아직 올라오시지 못했고 손진원 위원님께서는 어디 좀 갔다 오는 길인데 아직 도착이 늦은 걸 양해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그리고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남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만기입니다. 먼저 45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세정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한종학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는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총력징수,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체납정리를 통한 세수증대라는 전략과제로 고품격 명품남동 건설을 위한 자치재정기반구축이라는 비전목표를 가지고 2009년도 세정업무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39쪽 기본현황으로 4개팀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외 3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0쪽 2008년 12월 31일 현재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체납액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시세 포함하여 전체적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목표액은 총 3680억2100만원으로 377억9900만원을 부과하여 3571억4100만원을 징수, 부과대비 94.5%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현년도분은 시세 포함해서 목표액이 3662억5300만원으로 3751억4200만원을 부과해서 3597억8700만원을 징수해서 부과대비 9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구세는 총 부과액 39억9200만원 중 11억9200만원을 목표로 8억57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71.9%, 부과대비 21.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41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31일 현재 경상적세외수입은 255억8600만원을 부과해서 223억7800만원을 징수하여 99.1%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1040억6600만원을 부과하여 741억700만원을 징수, 71.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는 해당 실·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저희 과에서는 총괄적인 집계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업무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본현황을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45쪽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총력징수입니다. 2009년도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없은 달성을 위하여 정확한 세원관리 및 총체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체납처분활동으로 부과한 지방세는 반드시 정리 및 총력징수체제로 체납액 징수의 극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009년도 구세 징수목표액은 479억3600만원으로 2008년도보다 53억5700만원을 초과징수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과세대장 일제 정리 및 신규·변동 과세자료에 대한 신속성, 적시성 확보로 신뢰세정을 구현하며, 비과세·감면대상자의 적정성 여부조사와 각종 부과대장을 정비를 통하여 정확한 세원관리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상·하반기에 지방세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 및 전 직원 개인별 책임징수제 운영으로 체납정리 극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디지털 세정구현을 위해 표준지방세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WeTax서비스 확대운영 및 컨텐츠 확충으로 고품질 납세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 및 고객편의 지방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무행정서비스헌장의 적극 실천 및 행정처분의 사전예고제를 준수하며, 효과적인 징수방안 추진을 위해 인터넷 전자고지납부시스템 및 가상계좌납부제도 등을 통한 납세자 편의제공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47쪽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통한 자주재원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남동구 세수규모 중 지방세보다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최근 하락추세에 있어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목표로 자주재원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740억5100만원으로 하여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 부서 세외수입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교육을 실시하고 체납액 정리평가 및 보고회를 상·하반기 연2회를 개최하며 체납액 징수활동의 지속적인 유도와관리로 체납액을 정리하고 특별정리기간 연2회 운영토록 하여 세원증대 및 체납액 일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정리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여 세외수입 전자납부시스템 도입 등으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149쪽 공평하고 정확한 재산세 과세로 징수목표액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우리 자주재원인 국세로서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세목으로 2009년 7월 정기분 부과때까지 집중적인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누락세원 방지 및 정확한 부과로 과세형평 도모 및 신뢰세정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 시행예정인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2009년 상반기에 지방세 비과세·감면 일제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시행에 적극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기내징수율 제고를 위해 재산세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과세전 안내문 발송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홍보 등으로 신뢰세정분위기를 조성하며, 다각적인 납세활동 전개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150쪽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결정공시입니다. 10,000여 호에 이르는 주택에 대하여 정확한 주택특성조사 및 검증으로 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사요원의 철저한 직무교육 등으로 가격조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조사일정별 홍보강화로 주택가격조사에 대한이해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가격조사 열람, 결정, 공시일정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지방세, 국세 부과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사진을 전수 촬영하여 전산화작업을 실시하며, 비주거용 건물 과표산정 검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151쪽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체납정리를 통한 세수증대입니다. 먼저 납세보전을 위한 다양한 조세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차량 등 과세물건에 대한 신속한 압류처분을 실시하고 직장인 급여압류 등을 통한 체납액을 정리토록 하며 골프회원권 압류, 국세환급금 압류 등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에 번호판 영치활동을 집중실시하며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 관허사업 제한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공매 및 차량공매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확행하겠으며, 또한 상·하반기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으로 체납액 정리 및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항입니다. 155쪽 지방세 증빙서류 이미지 관리시스템 구축사항입니다. 2009년 1월에 소프트웨어 개발 구입 및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월에 사용자교육, 시범운영을 거친 후 3월부터 정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과세자료의 효율적 보관 및 자료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겠으며, 실시간 신속조회로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과 IT정보화시대에 앞서가는 창조 세정구현을 통해 신뢰받는 전산세정업무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더욱더 우리 40여 만 남동구민을 위해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확충과 납세자 만족지향의 지방세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148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부서별 평가에 따른 포상금 지급 있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실시가 됐었죠.

네.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부서별로이렇게 실적들이 쭉 나온 거 같은데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를 갖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대상이 있으면 실적에 못미치는 부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게 어차피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계속 보면 국장님이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부서간의 협의를 거친다든가 아니면은 뭐 연찬회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뭐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러한 역할방법으로 해가지고 업무를 얼마만큼 원활히 잘 수행할 것인가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활동들을 하거든요. 그쵸, 과장님?

네.

근데 아니 뭐 포상금 지급하는 걸 갖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포상금 지급이라고 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매리트가 있으면 디매리트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떠죠, 과장님?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상 그 부분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인제 작년 12월달에 4개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및 개인표창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좀 부족한 부서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장님들한테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가지고 연간목표액을 좀 더 강도있게 받아 가지구요, 타 우수부서에 못지않게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보면 뭐 공무원표창이라든가 아니면 부서표창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좀, 아시죠? 과장님.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들이니까 역할들을 좀 부서간 협의체계를 갖춰가지고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가뜩이나 작년이후로 세계경제가 상당히 위축이 되면서 지역경제까지 상당히 위축이 되는데 이런 상황속에서 공무원들을 보는 일반주민들 시각이 상당히 곱지않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나마라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차원속에서 이런 일들을 좀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는 우리 남동구의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물론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아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과장께서 체납정리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체납되는 일이 발생된다 할지라도 체납자들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잘 파악하셔서 한 푼이라도 건지는 게 상책인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세외수입을 높이는 데 최대한으로 면밀한 계획을 세우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 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임한택입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한종학 총무위원님과 위원님들께 세무2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서 161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릴 내용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의 시세징수 확충노력으로 자주재원 확보강화입니다. 2009년 시세징수목표액은 전년대비 10.5%가 증가한 3596억3900만원이고 징수교부금 또한 25억8300만원이 증가한 99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철저한 세원관리와 총체적인 부과징수노력 강화 등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의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합리적인 세무조사 운영입니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세무조사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기업의 세무조사 완화로 경영활성화를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세무조사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부분은 현재의 경기상황을 고려할 때 당초보다 축소 또는 완화 운영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기업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은 세무조사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KIKO가입 등으로 손실을 입었거나 자금난으로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 등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분할납부 고지, 체납처분 유예 확대 시행 등으로 기업의 자금난을 완화시키는 등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7쪽 및 168쪽의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주민세 징수목표율 달성과 자동차세의 징수율 제고 극대화입니다. 정기분·수시분 고지서 발송전에 비과세·감면 대상 및 납세자의 사실상 폐업, 주소이전, 무단방치 등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정비함으로써 과세자료의 정밀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정확하게 송달될 수 있도록 하고 납부방법의 다양화로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다양한 매체를 통한 납세홍보 강화로 자진납세분위기 조성과 납세자 만족의 효율적인 징수방안 확대 등 전 직원이 함께하는 세무행정을 구현하여 총체적인 부과징수 노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의 고객만족의 납세편의시책 운영 및 홍보강화입니다. 고객지향적 납세편의 및 홍보시책 강화로 납세협력체계를 구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인터넷 및 신용카드 납부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자동납부안내시스템을 통한 자동이체 및 가상계좌이용제도의 확대 등 납세자 위주의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민원발생소지가 있는 세무행정에 대해서는 팀장을 주축으로 하는 과세품질 T/F팀을 구성하여 검토 처리하는 한편 과세품질관리제 시행으로 사전에 민원발생을 해소시키고 납세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등 납세자 과세품지 관리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알기 쉬운 지방세홍보물 제작 배포, 모바일 SMS를 통한 세정정보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세수확보 극대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쪽의 지방세 업무연찬회 및 전문교육 실시입니다. 경쟁력있는 전문세무공무원 양성과 고품격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세무1·2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분야별 연찬과제 발표 및 토론 등을 실시하는 업무연찬회를 개최하고 시 및 행안부 인력개발원, 조세연구원 등이 실시하는 세무관련 전문교육과정에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과 더불어 세무행정 관련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토록 하여 구 세정운영에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3쪽 및 174쪽의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안사항으로 173쪽의 친시장 지방세 지원 강화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남동건설을 위하여 전문 세무사 초청 세무상담의날 운영 및 영세중소기업은 직접 방문 상담하는 등 지방세 관련 상담제도의 질적향상으로 기업에 대한 세무상담을 강화하고 국세와 지방세를 연계한 합동설명회 개최 등으로 기업의 세제에 대한 이해도제고와 합리적인 세정방향 제시로 세금과 관련하여 기업의 애로사항과 부담을 적극적으로 해소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74쪽의 특수시책인 어르신을 활용한 지방세고지서 송달입니다.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어르신 일자리 창출로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일부분 해소시키고 지역문제에 함께 동참하는 사회친화적인 선진세정구현을 위하여 덕망있는 어르신도 지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우리 구만의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 2008년 12월에 과세된 자동차세에 대해서 간석2동, 장수서창동 등 2개 동을 시범운영한 결과 어르신 모집에 약간의 미흡한 부분은 있었지만 관련부서와 협의가 완료되어 추후 운영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반면에 징수율 부분에 있어서 전년 동기대비 간석2동은 6.7%, 장수서창동은 3.3%인 평균 4.8%가 향상되었고, 어르신들도 만족도가 높았음을 말씀드립니다. 2단계에는 송달에 관한 관련규정 등을 개정하여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2009년도 정기분 지방세 세목에 대하여 관내 전 지역으로 시행하고, 향후에는 독촉·체납고지서까지 확대 시행코자 하는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일자리창출로 삶의 질 향상과 납세자의 납부의식 고취로 징수율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아무쪼록 세무2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한종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무2과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시책에 보면 174페이지 어르신을 활용한 지방세고지서 송달에 대한 것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고하신 거에 보면 지금 시범지역이 간석2동과 장수서창동 21분으로 했는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깐 뭐 4.8% 정도 향상이 됐었고,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의 만족도조사는 좀 해보셨어요? 어떠세요? 어떠시대요?

저희가 간담회 형식으로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니까 상당히 차후에도 계속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이거 모집을 어떻게 하죠?

저희가 당초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흡한 부분이 그 부분이었는데요, 동사무소 직제가 행정팀, 그다음에 주민복지팀 해갖고 2개 팀이 돼있는데 저희가 당초 행정팀으로 문서를 시달해갖고 그 쪽을 통해서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주민복지팀에서 65세이상으로 노인관리에 대해서 개개인들, 100%는 몰라도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데, 행정팀에서는 그런 정보가 없어 갖고 일단 모집하는 데 이렇게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인원이 제대로 안차갖고 부랴부랴 날짜에 맞춰서 채워서 하다 보니깐 중도포기자가 몇 분이 발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지금 주민복지과하고 저희가 그거 끝나고 나서 결과보고할 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 시행할 때는 주민복지과 차원에서 이렇게 주민복지팀으로 업무시달을 할 수 있게끔 업무협의가 완료돼있습니다.

하시는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뭐 이렇게 하면서 미비점이라든가 뭐 이런 말씀들은 좀,

미비점으로는 가서 두 번 세 번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만날 수 없을 때 제일 큰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교육시킬 때도 그 두 번 세 번 가셨다는 흔적만 저희가 있으면은,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가셨음에도 없을 때는 그냥 밑으로 넣어놓으시고 그리고 몇 번 가셨다 요거만 기재를 해주시면 저희가 돌린 것으로 간주해서 수당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런 형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무튼 뭐 그 미비점들을 보완을 하셔가지구요. 여기 나와있듯이 기대효과에 뭐 고령화 사회를 맞아 어르신 일자리 창출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하니깐 하여튼 그 효과들이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잘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기건과 관련해서 작년에 우리 예산과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두 대가 설치가 되는 거 같은데. 뭐 설치하는 건 설치하는 건데 계속 뭐 개인 위원님들이 보고를, 뭐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하는 거 보다도 무인민원발급기 2대가 다시 교체가 되잖아요, 그럼 4개가 돼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설치된 장소에 따라서 1일 발급량하고 월 발급량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 계산들이 가능하잖아요.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기본적으로 첨부를 해주시면은 향후에 있어서 이게 뭐 수익을 내라고 극대화시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닌 거 같고, 어차피 민원의 행정의 편의성들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하다못해 필요성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 뭐 더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좀 있었으면 아쉽다는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니까 업무 하시면서 교체가 되니까 좀 그거에 대한 데이터들을 차후에라도 같이 좀 봐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곽광희입니다.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총무위원회 한종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명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철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건강증진사업과 금연사업, 전염병관리사업에서 인천시 1위를 작년도에 해냈습니다. 남동구 보건소 전 직원은 친절봉사행정 실천으로 구민에게 신뢰받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남동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각 과별로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발전과 남동구청을 보살피시기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한종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능력 함양입니다. 증가추세에 있는 진료수요에 대하여 일반진료와 물리치료의 적정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도 신청에서 지원까지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관리하겠습니다. 206쪽 수요자 위주의 맞춤형 건강검진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양한 건강검진서비스로 암표지자 검사, 패키지형 건강검진, 여성 건강검진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질병 조기발견 및 치료로 주민의 건강한 삶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의료기관 체계적 관리로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입니다. 의료기관 등의 자율점검을 유도하여 스스로 법규준수 하도록 하고 아울러 상시 지도점검도 병행하여 건전한 의료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지하철 전광판을 이용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여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가정내 불용약 수거사업은 의약품 안전사고 및 하천 환경오염예방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수거실적이 484건이었으나 2009년에는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강화로 수거실적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친환경 방역소독 확대입니다. 지역주민의 이용빈도가 높은 근린공원 등에 20대의 포충기를 설치하여 모기 등 해충에 의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친환경 모기방제법인 만큼 향후 효과에 따라 확대설치할 계획입니다. 방역소독은 각종 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방역소독 신소센터 운영으로 신고받은 즉시 신속한 현장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친환경 방역소독인 경유대체제로 물을 사용하는 연무소독을 확대실시하기 위하여 9개 동에 연무소독기를 추가 배부하고 미꾸라지 방류사업도 횟수를 늘려 1회 시행하겠습니다. 212쪽 전염병없는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신고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표본감시전염병감시체계, 질병정보모니터망, 콜레라보초감시의료기관 등으로 전염병 발생 감시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관리체계를 철저히 하고 전염병 바로알기 캠페인 전개 등 전염병 예방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17쪽 학교 집단 결핵 발생 대비 예방교육 확대입니다. 최근 지나친 학업스트레스와 유해한 환경으로 면역력이 약해진 청소년의 결핵환자발생이 늘고 있어 집단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각급 학교별로 연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결핵 바로알기 CD 및 리플렛 등 홍보물을 배부하여 학교내 결핵 유행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남동구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부서기 때문에 또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이 됐으면 한다는 바람이구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내 불용약 수거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뭐 가구수로만 따져도 수거실적이 상당히 뭐 퍼센테이지에 비하면 그런데 가정내 약들을, 다 많은데, 지금 어떤 식으로 수거가 되고 있죠? 약국에 갖다, 약국만 있나, 지금? 약국을 통해서밖에 수거할 수 있는 곳들이 없는 건가요?

네, 약국하고 또 보건소하고 학교에, 저희가 우선 1개 학교에,

아 학교는 그 약품이 애들이 들고 가기에는 좀 위험성들이 있는 거 같은데?

안내를 해서 가져오게끔,

음. 그건 그런데 약국에서만 이렇게 설치돼 있는 걸로만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수거실적이 500건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 홍보가 덜 됐다는 생각도 드는데, 남동사람들이라든가 전광판 이런 거보다도 지금 동사무소에서 통장님들이라든가 자생단체를 통해 가지구요, 활용을 하시면 이게 좀 많이 될 거 같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해도 가구별로 다 있을 거 같애요. 근데 그게 다 지금 뭐 쓰레기로 나가고 있는 형편들인 거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홍보를 좀 구체적으로 하셔가지고 수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축년 새해에도 보건소 곽광희 소장님과 건강증진과 전 직원은 구민의 건강생활실천 확산과 의료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에게 친근한 보건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경례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정인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2009년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7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운동, 영양, 비만, 절주 4대 영역에 대한 남동구만의 특화된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저소득층 건강시스템 구축사업, 남동공단 건강일터 조성사업, 청소년 건강미래 활성화사업, 비만아 건강행태개선사업, 어르신 건강한 혈관 프로젝트로 예산은 8700만원입니다. 228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남동구 관내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 130명을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영양상담 후 우유나 계란 등 보충식품을 직접 가정으로 배달해주는 사업으로 예산은 1억3968만4천원입니다. 229쪽 간접흡연 제로 인천만들기 사업입니다. 금연권장버스정류장을 지정운영하고 금연아파트를 시범 운영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분위기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2200만원입니다. 232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이용자가 전년 대비 21% 증가하고 민간 병·의원에 국가필수예방접종비를 지원함에 따라 55% 증가된 9억28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유축기 대여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관내 수유부에게 전동식 유축기를 대여하는 사업으로 25대의 전동식 유축기를 대여하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예산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8쪽 치매센터운영입니다. 남동구 치매센터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구세군복지재단에 운영을 위탁하여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43쪽 예비부모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임신전 건강검진으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남동구 관내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 및 예비부부 150쌍을 대상으로 풍진 등 11개 항목의 검진을 실시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산은 구비로 920만원입니다. 244쪽 장애인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입니다. 장애인 학교 내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포괄적인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구강질환의 조기예방 및 관리를 통하여 평생 구강건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4016만원이며 만수2동 미추홀학교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227쪽에 보면 건강행태개선사업 지역특화사업으로서 음주, 체중, 이런 식으로 해서 특화사업들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인상적인 거 같구요. 그 초등학생들 비만아가 인원파악이 좀 됩니까? 실질적으로 남동구 관내 초등학교에서? 어느 정도 돼요?

저희들이 작년에 논현동에 초등학교에 이걸 해봤습니다. 했는데, 한 저희들이 대상자를 전체를 다는 하지 못했고 BMI 조사를 해가지고 한 25이상 되는 애들 한 25명 정도 작년에,

25명.

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죠, 프로그램들이?

저희들이 비만아동,

그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한 게 지금 여기 보면 초등학교에 다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업을, 앞으로,

네, 앞으로 확대하겠다는 얘깁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보통 비만아들이 보면 좀 소외감도 느끼게 되고 자기들이 자존감도 좀 저하돼있는 보통 애들이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심리학강사까지 투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동도 시키고 어떤 영양교육도 시키고 부모님들도 불러다가 저희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학생들이 보통 아침밥을 안먹고 와서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거나 그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도 잘 먹게 하고 해서,

아 그러니까 식단에,

네, 식단도 하고 운동도 시킵니다.

조언들도 하고, 운동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지역특화사업인 거 같으니까 잘 좀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29쪽에 간접흡연 제로 인천만들기. 지금 금연, 아니 그러니까 버스정류장이 몇 군데나 돼요? 과장님? 남동구에. 이게 지금 230개 소를 지정운영한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지정운영한다는 게 거기에 뭐 팻말을 붙이는 건가 아니면 재떨이라 그러나 그런 게,

저희가 포스터 같은 걸 설치하는 겁니다.

포스터 설치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것들이고. 아니 근데 밑에 보면 금연경로당까지도 금연아파트, 금연음식점 같은 경우도 뭐 지금 거의 뭐 담배를 필 수 있는 음식점이 거의 일반 주민들에 의해서 못피는 데가 많은데, 금연 음식점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센티브가 있는 겁니까?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구요, 지금 현재 음식점 같은 경우는 규모 이상의 면적인 경우에는 흡연구역 구분하도록 돼있고, 또 조금 아동들이 많이 이용하는 음식점 같은 경우는 또 자체적으로 금연하도록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저희가 선발해서 팻말 같은 걸 부착해서 일반시민들이 호응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강행규정이 아니고 권장규격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좋은 사례들을 좀 해가지고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해서 하면 사업이 성공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009년 사업들이 완만하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센터 운영이 올해도 구세군복지단재단에서 하게 돼있죠? 예산은 정해져 있고 또 인원도 정해져 있고 아마 여유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구세군에서 아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심의를 할 때도 여러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정해진 시설 또는 정해진 구세군에서 하는 거 외에 가외로 좀 물론 힘이 들고 예산이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경로당 방문을 본 위원이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18회가 지금 예정돼 있는 횟수입니까?

네, 위원님 예비심의 하실 때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작년에 실질적으로 한 4회밖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18회로 저희들이 늘여가지고 올해는 사업을 더 확대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횟수가 절대로 정해진 횟수 이상이 꼭 실시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심혈을 좀 기울이시고,

네, 유념하겠습니다.

자주 체크를 하셔서 더 많은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4 출석위원( 4 명) 의원 이창근 의원 안희태 의원 김승태 의원 한종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동하 출석공무원( 7 명) 총무국장 성열준 보건소장 곽광희 세무1과장 김만기 세무2과장 임한택 민원지적과장 윤장희 보건행정과장 전명희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