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승걸
이승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주민복지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정산업녹지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복지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정산업녹지과 순으로 업무보고청취를 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서 손경현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간략하게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승걸
이승걸위원장
손경현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손경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160페이지에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관련해서 복지협의체 회의를 본 위원이 갔다 왔는데 사실은 거기에 여성 사회참여 확대, 양성평등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겠다고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이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날도 회의를 하면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1억 6,000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다면 이자만 수입으로 잡을 게 아니고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려고 하면 기금 조성이 우선 자금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기금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가 매년 예산부서에 기금을 확보토록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구 예산사정상 출현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정규모의 기금이 확보돼야 다음에 사업이 추진됩니다마는 예산사정상 상당히 어렵다는 쪽으로 답변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구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 예산을 꼭 확보하고자 노력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기금을 확보치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 예산사정이 나아져야 되는데 그런 예산사정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여성가족개발원과 연계한 지역여성 역량강화, 사회참여, 권익증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예산이 수반돼야 될 사항인데 이 기금이 2008년까지 하기로 했다가 안 채워졌으면 앞으로 5년간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보고 때 하겠다고 돼야 되는데 그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그 밑에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하단부분에 보육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위한 보육료 지원체계 개선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수요자에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쪽도 발생하다 보니까 직접 온라인을 통해서 바로 전달하겠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과 연계가 돼 있는지 이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수요자 중심 특히 수요자에게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겠다는 내용하고 바우처사업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금은 국비가 보육원에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부모가 먼저 카드로 결재하면 그 카드 결재한 만큼 개인에게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에 맞춰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낭비요소가 없습니다. 특히 모 구에는 학생 이름만 달아놓고 계속해서 국비를 요청한 부정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그런 사례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국가에서 바우처사업을 올 7월부터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65페이지에 보면 역점시책사업 중에 드림스타트지원센터를 금년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드림스타트지원센터 수행기관을 구성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지원센터가 설치돼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는 구포1, 2, 3동 중에 설치해야 됩니다. 현장에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직원들하고 구포1, 2, 3동을 샅샅이 훑어본 결과 구포1동에 적정한 장소가 있어서 거기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센터를 설치하면 구성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담당공무원하고 계약직 공무원 3, 4명 정도 선발해서 보건복지 각종 사업을 사무실에서 컨트롤하고 현장은 각종 인프라-보건소, 복지관, 관내학교 등에서 추진하는 것-를 지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센터가 민간인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하고 계약직으로 조직되는 겁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공무원 4명으로 돼 있는데 이 공무원들은 어디서 충원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청장님 실에서 우리가 이 드림스타트 신청하면서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 등 관련 과장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지금 총액인건비제가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계획만 내려주고 돈만 자꾸 내려주지 인력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동원계획으로 갈 생각입니다. 조직 내 인력 중에서 뽑아서 써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북구청 공무원 중에서 동원해서?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직급이 뭐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6급으로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6급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일한다 말이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임차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1동사무소 대여섯 평 정도를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여기에서 계약직 4명은 1년간 계약을, 이 계약직도 우리 구 자체예산으로 지급해야 되니까 총액인건비에다가 계약직 4명 해서, 별도로 계약직 4명에 대한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3억 내려옵니다. 그 3억 예산 중에서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3억 가지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현재 기초자료는 다 수립돼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오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현장확인을 한 연후에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와야 됩니다. 아직까지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확정돼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이게 부산시 16개 구, 군 중에 시범사업을 하는 데가 전 구에서 다 합니까? 안 그러면 몇 개 구가 선정돼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기존 2개 구가 하고 있고 이번에 우리 구하고 해운대구 등 5개 구가 선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기존 2개 구가 하고 있고 5개가 더 추가되면 7개 구가 하네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기존 2개 구 하는 데 가서 보고 배워오고 하면 되겠네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일단 확정은 된 거네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거의 확정단계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그 뒤에 장애인복지관 수탁자 선정하는 데 보면 추진계획에 수탁법인체 모집공고를 1월 달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공고가 현재 나갔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인체 공고 계획을 1월 달에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아시겠습니다마는 조례가 아직까지 통과 안 돼서 조례가 확정되고 나면 2월 달에, 한 달 정도 늦어졌습니다. 당초계획은 1월 달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다소 좀 늦어졌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당초계획보다 조금씩 늦어지겠다 이 말씀이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조금 늦어집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조례 제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아직 구성 안 됐을 거고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한다는 이 말씀이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약체결은 어쨌든 간에 3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에 드림스타트지원센터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시기가 2009년 2월부터 12월까지인데 과장님 답변 중에 이 3억 원의 예산이 오늘 보건복지부에 의논이 된다고 이렇게 답변하는데 그러면 추진일정하고 차이점이 있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1월 달에 우리가 신청해서 부산시에서 5개 구 선정에 우리 구가 뽑혀서 예산은 이미 반영됐습니다. 다만 오늘 최종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현장확인을 한 연후에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준비를 거의 다 마쳤기 때문에 2월 달에는 스타트 할 수 있도록 거의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왜 하필이면 구포1, 2, 3동에서 선정됐는지 사유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드림스타트사업은 교육복지투자 우선사업하고 사업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이미 금곡하고 덕천지역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으로 선정돼서 6,000만 원씩 해서 1억 2,000이 매년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배제하고 나면 대상이 될만한 지역은 구포1, 2, 3동밖에 될 데가 없습니다. 화명동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어렵고 만덕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포1, 2, 3동이 이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구포1, 2, 3에 비해서 만덕동, 화명동은 소득수준이 높아서 이 선정에서 제외를 시켰네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좀 문제성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센터장이 6급이라고 했는데 기존 각 동에 사회복지시설담당이 6급이 배치되어 안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 6급은 없습니다. 7급이고,
상천
안상천위원
7급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6급 담당이 없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전부 행정직으로 생활지원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6급 행정직 두 분이 각 동에 행정사무 한 사람, 또 사회복지 한 사람 이렇게 안 돼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담당도 역시 행정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6급이 두 분 돼 있다 아닙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두 분이 돼 있는데다가 또다시 6급 한 분을 드림센터장으로 하나 더 모집할 것 아닙니까 그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를 들어서 1개 동을 구포1동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구포1동은 6급이 3명이 되는데? 구태여 우리가 한 사람 더 하는 것보다는 이 6급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급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현 직원 중에서 동원근무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안상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포1동에서도 만일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뺄 수만 있다면 빼서 지원하든지, 안 그러면 새로 내려가든지. 이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 만 원에서부터 몇 십만 원짜리까지 계속해서 돈이 지원돼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신청해 놓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동하고 구포1동 사업하고는 전혀 별개의 업무입니다. 구 업무입니다. 구에서 직접적으로 챙겨야 되는데 다만 센터를 현장에 설치했다는 것뿐입니다. 동하고 연계 지을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동하고 연계는 안 되는데 지금 이 예산 3억을 가지고 공무원 4명, 계약직 4명, 아동이 300세대 아닙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6급 한 사람이라도 줄이면 그만큼 아동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더 많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구청장 실에서 어떻게 계획됐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업무가 여러 일이 많다 하더라도 기존 각 동에 6급이 1개 동에 3명이 배치된다면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융통성을 집행부하고 한 번 더 의논해서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159페이지에 보면 고령화사회의 평생복지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47억 4,300만 원 들여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4개소로 신·증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신·증축할 장소가 대략 어디어디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동 정화요양시설을 증축할 계획으로 있고 증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로뎀복지관-여기도 생활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소해원이라고 여기는 만덕2동 해돋이센터인가 위쪽에 보면 아주 넓은 공지가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소해원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만덕2동에 신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색동원은 만덕1동입니다.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는 지난번 자연녹지에서 얼마 전에 주거지역으로 풀린, 죽 올라가면서 산 쪽으로 붙어있는 곳입니다. 어린이집 밑에-아마 윤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그 쪽에 신설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네 개 시설이 증축되거나 신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거기가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그리고 166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수탁자 선정에 대해서 지금 심사위원이 구성돼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고를 안 했습니다.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공고한 연후에 심사위원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대략 몇 명 예상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위원장 포함해서 10명 이내입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구 의원도 한 분 들어갑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한 분 정도 들어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이것을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잘 선정해서 정말 우리가 복지사회로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최강효위원님하고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센터로 안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지? 아니면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라기보다도 보건복지가족부의 계획에 따라서 각 구에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드림스타트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원센터를 굳이 따로 설립해야 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 3억을 지원하는 계획에 따라서 제반적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이 그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센터는 어디에 설치하고, 어떤 지역으로 설치하고, 일은 어떤 일을 하고, 공무원은 몇 사람 동원하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한 마디로 말해서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센터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렇다면 2011년에 전면 시행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만덕1, 2, 3동에도 권역별로 센터가 하나 있어야 되고, 화명·금곡에도 센터가 하나 있어야 되고, 덕천1, 2, 3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 이 논리로 전개한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혹시 센터가 더 확장됩니까, 아니면 권역별로 하게 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범사업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범사업의 성패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추가돼서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범사업 단계기 때문에 권역별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각 구별로 한 개 설치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아직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연후에 모든 내용들을 포함해서 계획이 내려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 사업은 제가 판단해 볼 때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폐지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사실 복지관, 보건소, 초등학교, 보육시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또 새로운 사업들을 하더라도 어차피 이런 국가적인 사업들도 내나 일정한 그런 부분들을 흡수해서 하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따로 인력을 더 충원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거든요? 무한정 정부의 정책을 그냥 복지관 이런 데서 받아주고 있는데 우리 구청도 이런 사업이 별도로 있으면 각 동에 어차피 복지나 여러 업무 담당자들이 있는데 센터까지 해야 되느냐? 정부가 원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이 죄는 없지만 이것 너무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정원제도 있는데 이렇게 4명 차출하고 계약직까지 해서 지자체에 이렇게 부담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상부 지시니까 잘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아까 안상천위원님이 말씀 드렸지만 이 3억 가지고 사실 8명 같으면 인건비로 다 날아가는 수준인데 이런 사업을 하라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159페이지에 재가노인 복지증진 건에 대해서 하단분야에 보면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소 8곳은 어느 어느 곳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다 복지관에 포함돼 있습니다. 구포에 있는 실버벨노인복지관, 금곡복지관, 공창복지관, 동원복지관, 화정복지관, 남산정복지관, 덕천복지관, 화명복지관 이래서 8개 복지관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복지관에 물론 과장님 과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원봉사코디팀이나 복지행정과나 연계된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이 복지관에 1억 9,300만 원의 무료급식에 대한 지원을, 이것은 복지관 운영비 말고 별도의 금액이 들어가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이 급식소 말고 법적으로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북구 관내 급식소가 몇 개 돼 있는지 파악해 본 적은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교단체에서 일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덕천교회 그 다음에 전임 윤종열 의장님께서도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 또 부정기적으로 운영합니다마는 구포역에도 김해 쪽에서 목사님이 부정기적으로 월 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이 전체 다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사실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지원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는 반면에 전직 모 구청장님께서도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우연찮게 본 위원이 한번 봤습니다. 정말 거기에는 종교를 초월해서 아무 지원금도 받지 못하고 구포시장에 1,000원, 2,000원씩 자발적으로 모금해서 사모님이라든가 오셔서 자원봉사 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복지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모습보다는 더욱 더 이런 데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에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법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만 여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구포에도 진여원은 지원해 줍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구포성당에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구포성당에도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나눔의 집 안 하고 있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덕천로터리 관계라든지 북구 관내에 여러 곳에 몇 군데, 저희들 단체로부터 가보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복지관 하는 곳은 큰 부자입니다. 본 위원이 해 주지 마라는 뜻이 아니고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 주는 이런 업체를 잘 파악해서 우리가 다문 쌀 한 포대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이 업무보고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법적인 제약이 있습니다마는 연말연시가 되면 쌀을 100포씩, 200포씩 기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탁품을 활용해서 그런 쪽에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왜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어느 콜센터를 찾아가서 수급대상자 말고 정말 어렵고 소외된 곳에서 정말 우리의 조그마한 온정을 기다리는 업체에 전화를 하는 모습이 언론에 비추어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노력을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북구 주민에게 정말 온정을 기다리는 밥 하나 먹을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서서 보여주십시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청취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이 정도에서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서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광식 청소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광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승걸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지난해에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 덕분에 우리 구가 2008년도 부산시 청소행정 분야 최우수구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관표창과 상사업비 5,000만 원을 수상 받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 덕분이라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청소행정과 함께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우리 청소행정과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승걸
이승걸위원장
손광식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적이 흐름)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윤덕봉위원입니다. 화장실 관리 철이 돼서 정말 깨끗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공중화장실에 보면 정말 갈 때는 급해서 갔는데 갔다 오고 나면 너무나 기분이 찝찝한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을 좀더 철저히 관리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병풍사절 리모델링하는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지금 그 예산이 확보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내 현재 운영 중인 22개소의 공중화장실을 금년에는 더욱 깨끗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병풍사 주차장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금년에 개선사업으로 한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노후화돼 있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새로운 설비를 통해서 개선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중화장실을 우리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 정말 화장실 관리가 참 잘돼 있었습니다. 잠깐 관리소홀로 인해서, 물론 사용자도 그렇겠지만 너무 지저분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감독을 좀더 철저히 하면 돈 안 들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노력하고 신경만 쓰면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좀 수고스럽겠지만 공중화장실의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22개 화장실 관리요원이 5명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청결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최우수구로 선정된 점에 대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에 구포 여성전용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완공목표로 해서 지금 완공이 다 되지는 못 했죠?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월 말 완공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거의 완공은 다했는데 마무리 자체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준공식을 앞두고 최종적으로 할 것으로 있고 한 이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전국 최초 아닙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런데 그 이름 명을 어떻게 붙일 예정입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지금 거기가 구포지역이고 자체가 건축물의 모형이 거북이입니다. 거북이로 한 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구 의원님이라든지 지역유지라든지 전부 의견을 수렴해서 모델을 선정했고 그 자체가 거북이고 구포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포 여성전용화장실로 명명을 가칭으로 정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북구라는 이름하고 구포라는 이름 중에 전국에서 브랜드 가치가 구포가 앞선다는 그런 평가를 받으셨네요?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서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여성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여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걸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금곡동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년 1월 1일자로 환경위생과장으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여성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윤여성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195페이지에 방금 말씀하신 집단급식소 80여 개소가 대표적으로 큰 곳이 어디입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 큰 데가 초·중·고등학교가 되고요,
성희
박성희위원
좋습니다. 그럼 학교네요? 혹시 또 복지관인가 싶어서. 어쨌든 이 640만 원 가지고 식기를 몇 개 구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80여 개소에 지원할 계획인데 용기는 스텐으로 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스텐 식기가 몇 개 정도?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한 80개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80개, 640만 원 같으면 한 개에 8만 원?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지금 스텐으로 돼 있는데 안에 작은 용기가 6개 들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것 무료로 공급합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혹시나 본 위원은 모범업소나 이런 데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일단 무료로 1개소에 1세트씩?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업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91페이지, 생활민원 발생원 사전 관리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128 기동민원처리반 등 여러 가지 우리 관내에 노력하신다는 이런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를 드립니다. 그 밑에 보면 소음규제 방법에 70㏈(A)에서 65㏈(A)라고 표시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장 소음의 크기를 데시빌이라고 하는데 그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사업장은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70㏈이라고 하면 소리가 컸는데 65㏈로 더 작게 강화가 된 겁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장비가 만반의 준비가 돼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측정하는 장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191페이지, 지하수의 합리적 이용 및 효율적 관리 중에 보조관측망 설치를 6개소에 7,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은 「지하수법」에 따라서 지하수의 수위변동 그 다음에 온도, 전도도 이 세 가지를 측정합니다. 우리 중앙부처에서는 이게 오래 전에 실시가 됐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에서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을 2003년도에 수립하면서 각 구별로 이것을 설치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덕천3동 지역에 1개소 설치했고 올해는 7개소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4개소. 그래서 올해는 자동 두 군데, 그 다음에 수동 네 군데 이래서 여섯 군데를 올해는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보조관측망이라는 게 지하수를 팝니까? 몇 미터 내려갑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자동은 파는 데 한 100m 정도 파서 측정하고, 그러니까 새로 지하수를 판다고 보면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하수 공을 뚫는다 이 말이죠?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지하수를 뚫으면서 개발한다고 보면 되고요.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수동은?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수동은 기존에 있는 각종 민방위급수시설이라든지 거기에다가 기존 설치된 공에다가 측정계기를 넣어서 그렇게 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6개소 중에 새로 만드는 게 자동이 2개소다 이거죠?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작년에는 덕천3동 지역에 한 군데 했었고, 올해 두 개소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올해 두 군데는 화명동 화신중학교 근방인가? 아마 2동 쯤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 소공원에 한 군데하고 그 다음에 만덕3동에 어린이놀이터 거기에 한 군데,
강효
최강효위원
어린이놀이터라면?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만덕3동,
강효
최강효위원
백산유치원 있는 그쪽인가? 그럼 정확한 것은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동으로 설치하면 데이터 분석은 현장에 가서 합니까, 안 그러면 연결돼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자동은 우리 구의 시스템과 연결돼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전송돼 옵니다. 수동은 그때그때 가서 측정하고.
강효
최강효위원
이게 작년에 우리 구에 처음 생긴거다 그죠?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에 소변기탈취제나 모범업소 종이타월이나 또 냅킨 지원을 지금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되는가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대략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지금 식품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은 총 5,9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각 항목별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러면 우리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첫째는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모범음식점에 하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우수한 음식점에는 지원을 하도록 하는데 위생수준 향상이라면 냄새제거라든지 청결유지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식당이나 그런 데서 아주 좋은 효과나 반응이 있습니까? 있다고 봅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제가 아직 정확하게 분석은 못 해봤지만 효과가 상당히 있는 걸로,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본 위원이 한번 느껴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는 좀 다른 서비스가 있으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급식소 스텐용기가 위에 보면 ‘운영하는 자는 급식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조리한 식품을 매회 1인분 분량을 영하 18도 이하에서 72시간을 보관하도록 「식품위생법」 제69조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것을, 강제로 지도단속을 해서 스텐으로 하라고 하면 될 것인데 무료로 이렇게-구청 예산에 기금은 별도겠습니다마는-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부분은 역점시책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영하 18도 이하에 72시간 보관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점검은 나갑니다, 월 1회 이상. 그래서 지도점검을 하면서 계속 주지를 시키기 때문에 거의 한다고 보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효성이나 SK나 출장 가서 보면 이것을 따로 해서 보관하고 이런 것을 한 번도 못 봤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고 있다니까 다행스럽고, 지금은 여러 가지로 날씨가 변덕스럽고 기온이 상승하는 관계로 여러 가지 전염병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식품위생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고용석 청정산업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석 청정산업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정산업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고용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209페이지에 보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10억이 배정됐다고 돼 있고 210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부산시 특별교부세 10억 원 확보 이래 돼 있는데 이 예산 용도가 틀립니까?
그리고 204페이지에 덕천어린이공원 정비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바로 복지관 올라가는 입구 그겁니까?
시 교부금이 내려온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205페이지에 북구 순환 웰빙산책로 정비 3단계 구간이 만덕 만남의 광장에서 석불사체육공원까지 3㎞ 구간인데 이 구간이 지금 현재 동래구하고 북구하고 경계지역이죠? 만남의 광장에서 석불사로 가다보면 동래구하고 경계지점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분명히 이쪽은 동래 저쪽은 북구 이래 돼 있다고. 그리고 동래에서 입간판을 많이 설치해 놨다고. 그러면 경계부에 따른 사업 시행할 때 동래구하고의 협조라든지 문제 이런 것은 없습니까?
등산은 주로 만덕동 사람들이나 덕천동 사람들이 남문으로 갈 때 그 길을 주로 이용하는데 가보면 동래 쪽에서 자기들끼리 표시 같은 것을 많이 해놨다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런 것을 신중히 생각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업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웰빙산책로 조성이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면서 산 지주의 동의를 받고 합니까, 안 받고 합니까?
우리 관내에 그런 민원사건이 있어서, 기존 시설물 철거하는 데 대해서 보상까지도 요구하는 지주측이 있습니다. 특히 웰빙산책로 이 관계를 하면서 구조물이든, 그 산을 이용하든-본 위원은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꼭 구조물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산을 이용하면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 번 더 법적 관계를 잘 검토 파악해서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저번에 만덕교차로에서 남산정교차로까지의 공사가 길이가 830m, 폭이 3.6m, 나무가 1만 2,000그루 이래 해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 꼭 이 공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연 내에 완공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특별한 착오가 있었습니까?
지금도 계획이네요, 확정이 아니고 계획이다 그죠?
하반기에?
상반기에 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저번에 과장님께서 꼭 하신다고 하기에 기대하고 있었는데 안 하기에 하도 궁금해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상당히 세계적으로 가뭄이 돼 있는데 산불예방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아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아주 가물어 있는데 사실 불붙었다 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휘체계가 잘돼 있다 하더라도 못 끄거든요. 그래서 현수막이라든지, 지금 가물었다고 홍보도 하고 한 번씩 방송도 동에서 하라고 지시하든지, 산불조심하자고 캠페인도 벌릴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20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절약기반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태양열 이 관계는 어느 지자체 할 것 없이 열심히 뛰고 있는 브랜드 중의 한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 업무보고 내용에 의하면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추진 관계에 5층 이상 신축주택 대상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태양열을 많이 받기 위한 그런 높이겠지만 GL선상 1층이 5층보다 높은 지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는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저지대 10층보다도 고지대 1층이 태양열을 받는 면적이 더 넓고 또 더 높은 고지대에 있는 주택은 혜택을 받고 싶어도 못 받게 업무보고에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자료에는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추진에 5층 이상 신축주택 대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아파트 500세대 이상이라고 했죠?
그런데 500세대 기록이 어디에 돼 있습니까?
상세한 것은 아파트 500세대 이상이네요?
그럼 기록을 그렇게 하셔야 되지.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질의한 내용 관계가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5층 이상 신축주택 대상이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라는 명칭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 잘못이지 어째 본 위원이 잘못 질의한 겁니까? 기록상에는 분명히 과장님이 인정하죠?
신축 아파트인데 신축 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이 분야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금 일부 평지에 대해서도 1층에 대해서도 이용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우리 구에서도 이것을 하루속히 바꿔야 됩니다. 16개 구, 군 중에 신축 주택 5층 이상이라든지, 아파트 500세대 이상이라 칩시다. 친다 하더라도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은 앞으로 무조건 우리 구에도 새로운 계획을 마련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내용 관계를 조금 수정해서 일반주택도 해당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정산업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정산업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청정산업녹지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서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