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대근 의원 발언
대근
박대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국(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는 집행부에서 금년도에 시행할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업무보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성·질책성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시책 제언이나 건의, 궁금한 점 등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 종료 후 간단하게 질의하거나 다음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용수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대근
박대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 먼저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이용수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 승소하는 송무수행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북구에서 승소한 것이 잘못된 점이 많은데, 물론 여기에 패소사건은 사유분석을 한다고 해놨는데 고문변호사를 2007년도에 한 분 선임하고 2008년도 한 분 선임했는데. 2007년도는 한 분만 계속했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우리가 패소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한 분 더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래 됐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이 전문화되고 세상이 복잡해짐에 따라서 환경의 변화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 16개 구, 군 중에서 고문변호사를 한 분만 두는 구는 저희 구와 중구, 두 개 구만 한 명만 두었는데 아무래도 사회변화에 따라서 소송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1월 1일자로 법무법인 하늘 허태군 변호사를 추가로 한 명 늘렸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패소사건이 많았는데 지금 국제법인은 부산에서는 큰 변호사협회입니다. 이번에 이왕 하는 김에 다른 분을 모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인수 고문변호사를 했는데 그 분이 연세도 많고 해서 고문변호사를 바꾸어야 되겠다 해서 박권병 변호사를 2007년도에 위촉을 했습니다. 허태군 변호사는 올해 1월 7일 날 위촉을 했는데 검토를 한번 더 해보고 승소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실 만덕 주공을 보면 경비는 경비대로 들고, 고문변호사가 판단을 해서 안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물론 패소사건 분석을 철두철미하게 한다 했지만 더욱더 분석을 해서, 사실 주민들한테 불편이 안 가도록 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더욱 철두철미하게 분석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아니면 처음부터 사건을 만들지 말든지, 할 수 있겠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저희들이 소송 계류 중인 것이 60건인데 그 중에서 30건이 판결을 받았습니다. 29건을 승소를 하고 한 건이 패소를 했는데 앞으로 주민들의 편의라든지 효율적인 구정행정을 위해서 소송 계류 중인 사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이라든지 법제심사라든지 행정처분할 때 사전에 검토,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자문, 이런 것을 구해서 최대한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12페이지 역점시책에 보니까 정부·공기업 공모사업 해서 10건에 21억 확보를 해놨는데 현재 업무보고에는 7건이 돼 있습니다. 3건은 무엇인지 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결과에 10건에 21건인데 그 밑에 내역을 다 기록하려니까 표기가 복잡한 것 같아서.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 사업, 성인 문예교육 지원 사업,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 사업,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 지역 맞춤형 바우처 사업, 사회서비스 선도 사업 제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전통시장 구조개선 공동 사업,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이래서 총 10건에 21억 원 저희들이 지난해 확보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우리 구에 어디 지정이 됐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지난해 제가 문화빙상센터소장을 하면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문화빙상센터에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을 신청해서 저가 지난 5월 달에 산업자원부에 가서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6억 3,300만 원이라는 국비가 확보되어 내려왔습니다, 시비 3억 3,400 해서 총 9억 6,700만 원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문화빙상센터 한 군데만 지정이 됐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1년에 몇 군데입니까? 아니면 한 군데만 정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문화빙상센터소장으로 있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빙상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한 사업에 대해서 9억 6,700만 원 사업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문화빙상센터에만 그 사업으로 9억 6,700만 원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청정산업녹지과를 통해서 복지관이라든지 태양열, 그 다음에 태양광 급탕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2억 정도 청정산업녹지과에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이선주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하나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국가적으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상당히 많이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기획팀을 하나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앞으로 30% 국비를 차지할, 그 정도로 굉장한 프로젝트를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해서 하면, 사실 국가적으로 보면 100% 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을 조성해서 우리가 이번에 계장들이 진급하는 팀들이 있으니까 연구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구온난화와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가 최근 들어서 사회 이슈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절감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청정디자인도시 선포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태양광발전시설을 문화빙상센터에 유치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여유가 된다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꼭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직원 인건비만 들지 그 외 지원은 국가에서 다 지원할 겁니다. 그래서 꼭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6페이지 성과와 실적 중심의 구정운영 체계 확립이 있는데 성과와 실적 중심이면 미리 직원들한테 분임토의라든지 제안서 제출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돼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시다시피 평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평가 2008년도에는 67건에 대해서 지난 1월 달에 평가를 해서 각 부서별로 순위를 매겨서 행정지원과에 직원들 평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보해 드린 바 있습니다. 2009년도 계획은 2월 말이나 3월 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과제를 선정해서 각 부서별로 세 건에서 다섯 건 정도 확정해서 연말에 민간인이 포함돼 있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될 수 있으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우수자가 나오면 나중에 진급에 도움이 됩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연봉을 지급하기 때문에 등위를 매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4급 이상은 연봉을 차등 지급 받도록 돼 있고 5급 이하는 각 부서별로 평정할 때 성과급 주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 밑에 BSC도입 검토가 있는데 BSC가 무엇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SC란 말 그대로 군행성과관리제, 그러니까 이게 부산시에서 군행성과관리제를 도입해서 저희들이 16개 구, 군 중에서 6개 구, 군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입을 검토해서 전 구에 확산이 되면 그렇게 도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약자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스펠링을 말씀하십니까?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군행?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군행성과관리제.
종율
박종율위원
군행? 군행이 무엇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균등, 균형.
「균형!」 하는 위원 있음
종율
박종율위원
아, 균형! 발음이 군행이라고 하니까, 균형. 다른 용어는 아니죠?
「서부경남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성과와 실적 중심이 실제로 돼야 되고 하니까 좀더 우리 실장님께서는 성과를, 건수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듯이 정말로 직원과 구청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실적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이 실적 중심에 우리 실장님께서 최고로 생각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11페이지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찰활동 전개에서,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한 감찰실시를 보면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데 특히 주민들이 제일 예민한 부분이 아직까지 보도블럭을 하면 작년 예산에서 기획감사실에서 해서 줬는데 그런 것이 빨리 빨리 안 됨으로 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갖고 있거든요. 북구 내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좀 감사실에서 지적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나 진행이……, 금년에는 특히 60%를 전반기에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앞으로 빨리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감찰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히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감사계 직원이 네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주일에 한 번 정도 환경순찰을 실시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환경차원에서 하고, 요즘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공사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3일에 한 번 정도 확인을 하도록 이렇게 저가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착이 되면 환경도 개선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보도블럭 정비라든지 이런 공사가 전반적으로 저희들 조기집행계획과 연계해서 수시 점검을 통해서 공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희들이 못 보는 부분은 위원 여러분께서 직접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즉시즉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실은 작년에-질책사항은 아니지만-예산을 초기에 됐는데도 후반기에 겨우 설계를 해서, 이런 부분은 감사실에서 넘겨주기를 몇 달 전에 넘겨줬는데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아마 감사실에서도 상당히 몇 번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로 넘어오니까 금년까지 같이 겹치니까 지금 아마 건설과에서 앞뒤가 없을 겁니다. 정신없이 하고 있는데 자꾸 차질이 생기면, 시공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고. 그러니까 작년 같이 그런 예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가 건설과에 어떤 설계부분, 보상부분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연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최대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한 가지 건의할 것이 설계는 같이 하면 단가가 싸지는데 입찰은 같이 안 해도 됩니다. 같이 하려고 모아서 하려니까 자꾸 ‘늦어진다, 늦어진다.’ 이래 하는데 그런 것을 감찰활동하는데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13페이지, 실장님 우리 북구가 재원이 없어서 해마다 고생을 하시는데 재원확보단, 실제로 재원확보단이 없었잖아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조직이 아니고 테스크 포스팀이라는 것은 별도로 임시조직으로 부구청장님 단장으로 해서 각 국장님들, 저, 행정지원과장, 건설과장 등 해서 운영을 해서,
종율
박종율위원
테스크 포스팀 운영이나 재원확보단 운영이나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똑같은 겁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여기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는 안 들어갑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운영비는 안 들어갑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해마다 우리 구가 없는 살림에 공무원들이 고생은 하시고 청장님도 고생을 하시는데 해마다 이것보다는 좀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 없는지? 9월 달, 10월 달 되면 공무원들 월급 못 주니 뭐 못 주니,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매년 이것을 좀 획기적으로 푸는 방법을 해마다 연구를 해서 가야 되는데 연구할 방법은 없는지 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2009년도 예산에 의존재원 확보해 놓은 것을 보면 국·시비 확보가 10건에 68억 3,100만 원,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교부금이 11건에 47억 8,900만 원, 이렇게 저희들이 특별히 의존재원확보단을 운영하면서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율적인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출향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정부에서 지방세, 시세 개편이 좀 있을 것 같지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 요구하는 방법, 뭐 그런 것 없습니까? 연구하고 있는 것 같던데?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그런 동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설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배정비율을 최대한 지표를 국가기관에서 제출하라고 할 때 우리 북구에게 유리한 지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 유리한 세가 무엇인지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 하고 연구해 본 결과 자동차세가 제일 좋지 않겠나. 우리 북구에서 가져올 세를. 이런 것을 연구해서 다른 세보다는 자동차세가 제일 나을 것 같으니까 우리 실장님, 배정 받을 적에 배정하는 세를 받는 것이 아니고 연구를 해서, 자동차세라든지 더 좋은 세가 있으면 더 좋을 것이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15페이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지금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에 얼마나 사업비가 확보돼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접수한 바가 없고 지금 부산시에서 100억, 나머지 280억은 부산시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진입도로 개설공사 40억을 부산시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 재정여건상 도와주기는 힘들고 일단 부산 시비가 100억 지원이 되니까 그것으로 대처를 해주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건의를 저희들이 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시설할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 다음에 국비 확보 때 저희 지역 국회의원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딸 수 있도록 협조해 드리도록 측면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우리 업무보고에는 현안사업으로 올해 추진을 하겠다고 한 것 맞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건립이라는 말을 안 쓰고 건립 지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건립’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건립하는 것이고 ‘건립 지원’은 부산시 교육청에서 건립을 하니까 우리 북구에서 최대한 도와줄 것은 도와주겠다. 우리 구에 들어오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현재 사업비가 총 380억이 들어가는데 시비에서 100억이 들어와 있는지 아닌지 우리 실장님 아직 확인이 안 된 것이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상반기 중에 부산시 교육청으로 100억을 넘겨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60% 이상이 올 상반기에 모든 사업비를 지방으로 보내겠다고 이렇게 뉴스로 듣고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실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8년 9월 교육청·부산시 교육행정협의회 및 한나라당·부산시 당정 협의회 안건’ 이래 놨는데 이 문구를 업무보고에 이런 식으로 넣어야 됩니까? 이것은 정당을 거론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잘못됐죠? 앞으로 업무보고에 이런 정당을 표시하면 안 됩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선주 간사님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또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주민과 함께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380억인데 이 예산은 어디서 가져와야 된다고 봅니까?
「한 가지만」 하는 위원 있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박대근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산시에서 균형특별회계에서 100억 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그 다음 나머지 280억은 부산시 교육청에서 교육청 예산을, 그러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가져내려와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러면 결국 교육청 예산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교육과학부에서 100억 정도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부산시 교육청에서 180억 부담을 하고 부산시에서 100억 부담을 하고, 이래서 380억을 맞추어서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일부 예산이 확보되었다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언제쯤 첫 삽이 떠지겠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기 예산 16억이 확보돼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아마 올 연말쯤 착공식을 하지 않겠나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2012년까지 연차적인 사업으로 진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11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취약분야 예방감찰 강화 했습니다. 제일 밑에 관행적 부조리 근절, 시간외 근무, 법인카드, 행동강령 위반 등 해 놨는데. 부조리에 속하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 청내 시간외 근무자는 사실 보면,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고려하고, 그 다음에 불이익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도서관이나 빙상센터 같은 데 근무하는 분들은 일요일, 토요일도 거의 없습니다. 근무수당도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있었기 때문에 알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은 제가 근무를 안해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토요일, 일요일 근무수당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화빙상센터에 제가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이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보다 20만 원 정도 더 받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시간에 비하면 수당이 적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근무한 휴일 일수만큼 예산에 전부 반영이 돼서 다 주고 있기 때문에 근무하는 만큼 받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야간수당도,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다 주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실장님은 공정하다고 봅니까?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까? 물론 있었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줘야, 불이익을 받으면 안 받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휴일근무라든지 시간외 근무 단가가 정부 차원에서 정해져서 그 단가에 의해서 실제로 근무한 시간만큼 주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측면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다른 복지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면을 참조해서, 사실 다른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정기적으로 노는데 그 분들은 수당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 놀 적에 같이 놀면 가족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복지라든지 모든 것을 달리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기획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효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창효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대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환 인사관리담당은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입교로 오늘부터 5주간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대근
박대근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예,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앞으로 1년 동안 사업추진 하시려면 직원과 더불어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업무보고하신 것과 같이 사업 추진에 좀더 충실하게 해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 조성해서 우리 북구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요? 부산시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가 국비, 시비, 구비를 지원해서 주는 것도 있지만 전액 국비 부담으로 해서 다문화가정에 우리 북구의 전통체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북구의 행사를 할 수 있는 센터가 있던데 그런 것을 행정지원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구비 부담 없이 국비에서 지원해서 각 구에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연극이라든지 창작극을 하는 행사를 하던데 우리 북구에는 없죠? 진구에는 본 위원이 보니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가 있는 것은 저희들 시 전체 4개 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시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고 1만 명 이상 지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는 국적별로 보면 약 29개국에서 30개국 정도로 국적이 많이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1월 말 현재 보면 1,862명 정도 저희 구에 다문화가정이 살고 있습니다. 다문화센터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문화행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문화가정 행사를 할 때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받아서 우리구비가 안 들어가더라도 이 분들한테 저희 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전통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북구에도 한 개 센터가 있습니다. 덕천로터리에 여성문화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얼마 전에 본 위원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창작극을 하는데 격려차 참석을 해달라고 해서 본 위원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우리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가요. 시비, 국비를 지원 받아서 센터를 운영하는데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창작극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애로점이 있더라고. 우리 구청 같으면 등록이 됐으니까 알지만 여성문화인권센터에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사업은 하되 그렇다고 구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국비와 시비를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데 다문화가정에 연결이 안 돼서 사업추진이 조금 부진하다고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행정지원과에 우리 과장님을 한번 뵙게 해드릴 테니까 센터소장님과 이사장님과 연결을 해서 해보세요. 우리 북구에는 장소를 제공해 주든지 아니면 장소가 아니면 그냥 연락만 해주면 됩니다.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활동하시고 싶은 분은 참여를 해주세요. 이것만 해주면 그 분들이 알아서 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우리 북구청과 연결하면 우리 실적이 올라가고. 본 위원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점이 있더라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여성인권센터를 통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이선주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한테 그런 요청이 있다거나, 물론 행사가 있다면 저희들과 연계를 해서 꼭 결혼이민자가 아니더라도 다문화가정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연계를 시켜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니까 우리 구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연락만 해주면 그 사람들이 그 행사에 참여해서 우리 북구에 거주하면서 나름대로 우리 북구 문화도 익히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 사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17페이지 보면 관리(지원) 단체 현황에서 이것은 구 조례에 있는 단체만 여기 올라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회단체 등록돼 있는 부분과 저희 조례나 법령에 규정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북구통합방위협의회는 여성민방위대와 같은 것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성민방위대는 재난관리 분야와 조금 밀접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여성민방위대도 구 조례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원단체에 속해야 안 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여성민방위대는 재난관리과에서,
용길
김용길위원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서 빠집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관리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네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여가활용을 통한 근무의욕 고취, 휴양시설,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질의했습니다만 사실 특별한 데 직원들이 잘 갈 수 있고 선호할 수 있는 데를 앞으로 해주실 수 없습니까?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직원들이 가지. 해놓고 직원 절반도 사용 안 하고,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것보다 못 한 경우인데 앞으로 직원들이 서로 가려고 하는 그런 데 선정할 수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닌데 토비스와 일성콘도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좀 편한 데 하려면 다른 단체와 추가로 계약해서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콘도가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데 일성콘도는 경주도 있고 부곡, 제주도, 강원도에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토비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는 사항이 주말이나 공휴일, 휴가 때는 이용하는 직원들이 조금 있습니다. 단지 주중에 활용도가 낮아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할 수 있느냐 해서 밑에 리프레쉬(Refresh) 휴가 해서 직원들에게 휴가를 분기별로 주중에라도 가도록 유도를 하고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분기별 휴가를 받는 직원은 집 안에 일이 있을 때,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너무 길게 하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 콘도 계약을 몇 년을 했기에 이래 오래 갑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저희들 계약한 것이 1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한 군데 더 하면 얼마나 더 드는지……, 한화콘도 해운대 같으면 아마 서로 하려고 할 겁니다. 처음 지정을 잘못한 것 같은데 사실 하나 더 해서-물론 하나 더 하는데 경비가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직원들이 선호할 수 있고 더 갈 수 있는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직원들이 휴가 잘 갔다 와야 일을 잘하지. 가지도 안 하는데 보내놓고 일 잘하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점을, 진짜 잘 갈 수 있는 데를 한 번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돈은 안 들 겁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부산 인근에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콘도가 어디쯤 있는지 저희들 위치를 파악해 보고 객실 수라든지 또 계약금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을 따져보고 큰돈이 안 들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김용길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일성콘도가 해운대에도 안 있습니까 과장님?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없을 겁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해운대는 없고 경주만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경주하고 부곡하고 이런 데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있고.
선주
이선주간사
조금 전에 김용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해운대, 기장, 일광 쪽으로 가면 콘도가 많잖아요. 그런 데 해야 우리 직원들이 편안하게, 1박 2일로 편안하게 잘 다녀올 수 있는데 왜 부산을 두고 굳이 지방 쪽으로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아마 그 당시에는 콘도가 안 생겼고 그 이후에 생긴 것도 있었고 조건이 안 맞아서, 너무 무리한 조건이 되다보니까 안 한 것도 있고, 아마 그런 사항 때문에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콘도도 자기들이 유지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건을 제시를 하면 좀더 수월하게 안 되겠느냐 짐작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자고 들면 얼마나 달라고 할지는 예상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산 인근에 있는 콘도를 대상으로해서 저희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분 위원 콘도 이야기 하는데, 콘도는 꼭 일성, 토비스를 지정했더라도 해운대, 설악산을 가고 싶으면, 다 연계가 돼 있으니까, 네트워크 돼 있습니다. 협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해운대 가고 싶다고 하면 해운대에 일성과 토비스가 없더라도 토비스와 일성하고 연계 콘도가 있습니다. 저도 가보고 했으니까 그것을 연구해 주시고. 평생학습에 대해서, 평생학습을 작년에 처음 했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평생학습중심대학을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을 지원 받고 저희 구에서 2,000만 원, 대학에서 2,000만 원 해서 1억 4,000만 원으로 운영 했습니다. 처음 신청자를 400명을 받아서 수강을 시켰는데 중도 탈락자와 수강과목이 너무 한 군데 치우치는 바람에 과목을 중간에 한 개를 폐지를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료한 사람은 당초 저희들이 10개 과정을 했는데 1개 과정이 줄어들고 304명이 정확하게 수료인원이 됐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의문 나는 것이 많이 있는데 평생학습 수강생 모집도 앞으로 인원이 많이 올는지, 제일 문제점은 수강생 모집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인기가 있는 과목들은 많이 올 것 같고-이철두 계장 팸플릿을 제가 한번 봤는데-인기가 없는 과목들은 안 올 것 같더라고. 어쨌든 수강생 모집이 최고의 걸림돌이 되지 않겠나 하는데 이 방안을 먼저 연구해야 될 것 같더라고. 수강생 모집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강생 모집을 위해서 제일 처음 과목 선정에서부터, 어떤 과목을 선호하는지 과목 선호도 조사를 먼저 합니다. 과목 선호도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과목을 하는데 수강생들 선발을, 먼저 주민들이 좋아하는 과목이 돼야 수강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작년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한식조리사나 제빵기능사, 산모신생아 도우미 이런 데는 수강생들이 엄청 몰려 있었는데 무역중국어, 관광가이드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미디어콘텐츠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청자 인원보다 적게 수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선호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중급과정을 개설해서 이 사람들을 좀더 심화 발전을 시키고, 이번 수료생들은 자기들끼리 학습동아리를 구축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모임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좀더 확대 발전시키면 수강생 모집은 그다지 어렵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평생학습에 대해서 작년 한 해 해보니 결과는 좋다고 봐도 되겠네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난 1월 20일 날 수료식을 하고 평생학습진흥원에서 한번 다녀갔습니다. 거기 평가 결과는 브리핑은 정보대학에서 전체적인 브리핑을 하고 학습진흥원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사무관 세 사람이 왔다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좀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취업은 어떻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취업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다른 부분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알음알이로 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특히 산모신생아도우미 분야에 있어서는 다른 단체나 기관에서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연계가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난번에 구청에 바란다 하는 민원사항도 온 일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와 병원, 협회를 통해서 연계를 시켜주고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평생학습을 통해서 배우고 나와서-수료증을 다 받고 하는데-쓸 데가 없으면 인기가 있어도 수강생이 줄어진다 말입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많이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과 이철두 계장님이 수강생이 많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료한 후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병원이나 제빵이나 네트워크 할 수 있도록 해서 100%는 취업이 안 돼도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방화관리자반에 21명이 수강신청을 해서 수료를 했는데 이 중에 방화관리2급기능사 자격증을 20명이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한식조리기능사는 2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런 자격증을 취득해야 취업이 쉽게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자격증 취득하는데도 좀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방화관리자격증이 없어서 한번 등록하려고, 우리 회사 직원도 있는데, 직원 보다는 대표가 있어야 해서 내가 한번 하려고 했어요. 시간이 안 맞아서 못 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방화관리자 이런 것은 괜찮더라고. 인기 있는 과목은 좋겠더라고. 어쨌든 수료하고 난 후에 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부탁을 드립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20페이지 일 중심의 창의적 직장문화 창출해서 일·실적 중심의 인사관리, 참 사실은 능력위주, 보직관리, 발탁승진 적극 운영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부산시 인사를-물론 이것과 틀리겠지만-거의 9월 달에 승진을 시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보내서 1월 달 되면 인사가 있을 적에 공백이 없게 만드는데 우리 구만큼은 어떻게 12월 달에 진급을 시켜서, 참 안타까운 게 그 때 공백기간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동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백기간에는 사무장이 대리 근무를 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되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타 구는 9월 달에 하는 데가 많습니다. 승진시키는 데가, 그렇기 때문에 공백기간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6급, 이번에는 특별한 케이스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그럴 계획 없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정확하게 보신 것이고. 왜 9월 달에 주로 많이 하느냐 하면 해마다 상반기 평정을 6월 말까지 근무실적을 가지고 7월 말까지 평정을 완료합니다. 그래서 서열명부를 작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우선 승진인사라든지 전보인사라든지-먼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구에서 하다보면 8월, 9월, 대부분 그래서 각 구에서 8월 말이나 9월 초에 하고. 공백기간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특히 사무관 승진 시에는 어차피 교육을 다녀와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대리로 내려가서 교육을 갔다 오는 사항이 있고 또 직무대리 가기 전에-구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만-연간 결원을 가지고 연초에 심사 승진 의결을 해서 사전에 교육을 보내는 때가 있고 또 반기마다-상반기, 하반기-갈라서 심사 승진 의결하는 부분이 있고, 이래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우리 구 공무원들 불평불만이 일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왜 공백기간을 두느냐. 그리고 9월 달에 승진을 시키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교육도 미리 시키고 공백기간도 없애고 충분할 수 있는데, 과장님 변명을, 우리 구만큼은 잘못된, 깜짝 인사가 아니냐 이런 소리도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앞으로 9월 달에 승진을 시켜서 교육을 미리 시켜서 그래서 하는 것이, 그래야 평정이 오히려 몇 개월 동안 있으면서 인사이동 있을 적에 하면 깜짝 인사다 이런 소리도 안 들을 것이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할 수 없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그르다 이래 단적으로 표현하기는 힘듭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다른 구는 그 구 실정에 따라서 운용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이 부분이 절대로 잘못됐다거나 틀렸다거나 아니면 직원들 불평불만이 대단히 많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위원님 의견을 검토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앞으로 개선해 나갈 점이 있으면 그래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타 구에-좋은 점은 무엇인지, 나쁜 점이 무엇인지-검토를 해서, 또 공무원들이 얼마나 그것을 선호하는지 연구해서 해보십시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효 행정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우원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주우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북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제156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어서 문화체육과 2009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대근
박대근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주우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33페이지 문화산업 등록 업소에 노래방, PC방, 게임방, 비디오감상실 등이 있는데 비디오감상실에 단속을 나갑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 문제점이, 1년에 한 번씩, 비디오감상실이 실제로 내막을 보면 굉장히……, 뭐랄까 저속적인 그런 풍습을 갖고 있거든요. 단속을 1년에 한 번 해서는 근절이 안 될 것 같은데. 물론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단속을 나가면 영업에 지장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너무 내막을 들여다보면 저속적입니다. 그것이 좀 건전화가 되면 영업이 안 될 것이고 좋은 쪽으로 방법을 해서 선도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에서는 지금 수시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들과 합동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청소년계와 협의해서 각 동의 청소년선도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단속 및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좀 좋은 쪽으로 계도를 할 수 있도록, 사실 성인들이 들어가면 그렇다 치더라도 청소년들이 들어가면 엄청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웰빙 산책로 가족걷기대회 있는데 장소는 구포3동 금수사에서 만덕 디지털도서관, 이런 것은 홍보를 해서, 우리 만덕 디지털도서관까지 내려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압니까? 거기까지 등산하고 온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는지 압니까? 아직 모르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신발털이-부산시에서 거의 없을 겁니다 등산로에.-와 옷털이가 있습니다. 새 것을 사려면 한 4,000만 원 정도 한답니다. 그래서 중고를 우리가 굉장히 싸게 해서 설치해 놨습니다. 그것이 전부 골프장에서만 사용하는 겁니다. 디지털도서관 선으로 해서 놀이터에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것은 홍보를 해서, 내려오면 그 사람들이, 북구 아니라도 부산진이나 이런 데서 넘어온 사람들이 많이 넘어와서 좋아서 홍보가 잘 되면, 장사도 된다 아닙니까? 진짜 전부 한 번 털어본 사람들은 다 좋아 합니다. 신발 털고, 옷 털고-가스 나오는 것 가지고-굉장히 셉니다.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북구신문에 취재를 해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취재를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38페이지 푸르미 자전거 교실 운영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자전거 도로가 미약하지 않나 싶은데 향후 자전거 교실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전거 타는 장소도 많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푸르미 자전거 교실을 저희들이 운영코자 하는 것은 현재 자전거를 아직까지 잘 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자전거 운동요령과 안전수칙 등을 가르쳐 줌으로 해서 2010년도에 저희들이 화명 둔치개발이 완료되면 자전거 도로가 다대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하이킹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우리 2010년 되면 덕천과 화명3동은 다 되리라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다대포와 100% 연결이 됩니까? 자전거 타기에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전부 가능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우리 체육공원만 생기면 그 안에서도 일주 할 수 있도록 해놨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돼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홍보를 해서 교실 운영할 적에 어디 어디는 자전거 코스다, 어디까지는 자전거 타기 좋다 이런 것도 같이 연계를 해서 교육을 시키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34페이지 문화예술 활성화로 삶의 질 선진화 해서 문화예술사업 지원, 구포대리지신밟기 재현, 단오맞이 민속행사 지원, 전통무용, 민요, 도예교실 운영 이래 있는데 사실 동마다 조금 있겠지만 만덕2동에 보면 주민화합 은행잎축제가 사실 구 단위 정도의 행사입니다. 과장님, 한번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 큰 행사입니다. 이런 분야에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인원이 1, 2백명 오는 것이 아니고 2,000명, 3,000명 정도 이래 설 자리가 없고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인데 금년에는 이틀 동안 할 예정인데. 밑에 보면 이번에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작년 행사 때 빙상센터에서 만덕2동 프로그램을 설명했을 겁니다. 각 동에 하나씩 설명한 부분이 있죠. 그때 설명했는데 그것을 참조하셔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동에서 축제를 하고 있는 곳이 만덕2동의 은행잎축제를 비롯해서 구포3동 시랑골축제, 만덕1동 쌍계봉축제, 화명2동 대천천축제, 화명3동 거리축제 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코자 하는 사항은 소규모 음악공연팀을 행사할 적에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하여튼 연구를 해서, 그것을 지원한다고 해서, 물론 조례에 없기 때문에 지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주민들이 호응하고 북구 전체 주민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우원 문화체육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체납정리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