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민원봉사과, 평생학습과, 정책개발단,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은 가급적 핵심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담당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9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민원봉사과 나. 평생학습과 다. 정책개발단 라. 보건소

평소 존경하는 정남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명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은교 고객만족담당입니다. 이천삼 여권담당입니다. 이상일 가족등록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명숙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좋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올해는 좋은 프로그램대로 잘 실천하시고 그리고 배산작은도서관, 잘 운영되고 있지만 그 곳에 보니까 책들이 많이 모자랍니다. 책도 조금 보강해 주시고, 도서관이 연제구에서 1호입니다. 그것이 본보기로 잘 활용되고 발전되어야 2호도 생기고 3호도 생길 것 아닙니까? 잘못하면 유치원이나 영아들의 놀이터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의회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좀 시켜주면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전산담당이 여기 와 있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산작은도서관은 저도 1월 6일에 와서 두 번 정도 가 봤습니다만 매월 이용 추계를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 해서 주민이라든지 학생 등 여러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하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양질의 신간 도서 보급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강구하겠습니다만 예산만 많으면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사정상 제약이 많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좋은 책을 지속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좀 더 활성화 되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좀 더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배움이 있는 행복도시 연제 구현을 위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업무계획 5페이지에 리모델링형 작은도서관 추가 조성, 거제지역 1개소 해놨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당초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며칠 전에도 여기에 대한 시에서 응모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거제2동 자치센터 옆에 경로회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계획은 그 2층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곧 응모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6동이 연산동 쪽에 있었기 때문에 거제쪽에도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간 지역인 거제2동 그 지역을 우리 구에서는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장하고도 협의 마쳤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응모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조속히 도서관을 개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일이니까 지역에 분들하고 잘 의논하셔서 적정한 위치에 잘 건립되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한 구민체육센터 건립 문제인데 이 자리에 솔직히 뭐가 필요합니까? BTL사업을 통한 학교 복합화 시설이 필요합니까? 구민체육센터가 필요합니까?

우리 구도 물론 하나의 현안사업이고 해서 전 박대해 구청장님 계실 때도 우리 구청 주차장을 실내체육관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부분에는 학교 그러니까 학생, 관과 학, 관·학 협동으로 학생도 쓸 수 있고 일반 주민도 쓸 수 있는 복합화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다목적 체육관, 체력단련시설, 수영장, 어린이도서관, 영어전용도서관, 문화교실 등 여러 가지 시설이 한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BTL을 통하는 학교 복합화 시설에 대해서도 필요한 지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라고 타당성 조사비와 적정비를 편성을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구민체육센터를 짓기 위해서 연산1동 산 123번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 단위에서 하고 있는데 부지를 매입해서 어떤 건물을 짓지 않고 당초에 그 지역이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있다가 2001년도 소유자가 철거를 요청해서 철거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 부분이 연동초등학교 운동장에 복합화 시설을 그것이 금년 2월 중에, 빠르면 다음 주 중에 결정이 됩니다만, 결정이 되면 위에 배산체육센터 부지에 대해서는 배드민턴장이라든지 현재 있는 지역을 이용한 그런 체육시설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이 구민체육센터가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임 구청장 있을 때부터 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여론 수렴을 해왔고 지금 청장님께서 취임하고 나서 2006년 10월에 추경까지 편성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또 여섯 곳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지금까지 정책개발단을 만들어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그 동안 추진한 정책 타당성 조사나 용역이나 정책개발단이 해온 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과장이 온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 국장이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오랜 숙원이었던 구민체육센터, 사실 이것을 보면 하나의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보성군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녀오셨지만 보성군에 가면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정말 우리 구에 하나 필요하다, 이런 것이 옛날부터 지나간 청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셨고 또 저희들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마는 이 체육관은 어찌 보면 안에서 하는 것이 단조롭습니다. 보성군 체육관 같은 것 보면. 우리 구 관내에 그런 부지가 없고 구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그 체육시설 하나만 지어 가지고는 사업 승인이 사실 안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전임 청장님도 공약사항이었고 지금도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실내체육관, 아시아드 주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심지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연동초등학교 운동장을 복합시설로 한다, 복합시설은 우리 자치단체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교육기관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다, 그래서 주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수영장이라든지 문화교실, 영어체험교실 이런 것도 안에 넣을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74억 정도 하면 교육청과 우리가 37억씩 나누어서 부담을 하고 BTL 사업을 하면 우선 우리 예산이 수반이 안 되고 점차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된다, 또 돈을 그때 상환을 해나가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검토했는데 마침 정부에서 앞으로 4년 동안에 전국에 국민체육센터 110개소를 짓는답니다. 이것이 규모가 A, B, C 3가지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안 된 데가 몇 군데냐, 물론 아주 열악한 군 단위는 제외하고 110곳이 아마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년 29군데씩 해서 30억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사업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개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금년에 29개를 한다면 우리 부산에도 2개～3개 정도 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매칭 포인트가 되어서 정부에서 30억을 지원해 주면 시에서 30억을 반드시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60억이 확보되고 나머지는 우리 구비나 다른 방향으로 확보해서 짓도록 되는데 저희들은 당초에 목적했던 연동초등학교에 BTL사업을 하고자 했던 그 시설 규모는 지금 정부에서 바라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그 규모하고는 조금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비가 조금 더 책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3가지 안 중에서 어느 형을 취할 지는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 조사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곧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상세히 설명할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민체육센터, 무슨 센터 이렇게 자꾸 복잡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이 기회에 확실하게 매듭을 짓겠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그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과 다시 한번 더 상의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분군 옆에 6,700평 정도 되는 산 123-1번지 이것을 매입을 하고자 의회에 승인을 받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현재 이것은 완전 구상된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구상 중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확정이 아니고. 이 부지를 완전히 매입하면 그 부지에 있는 흙을 전부 드러내서, 다 들어내지는 않겠지만, 고분군에 분묘를 복토를 해서 성토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아마 평지화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 부분에 국제경기장 규모 110m, 80m 하는 축구경기장까지는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걸맞은 적어도 하나의 구장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그 옆에 트랙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바운더리를 좀 더 확보를 해서 만들다 보면 말 그대로 우리 구에 그러한 보조 축구경기장 같은 이런 조그마한 체육시설 같은 것이 하나 들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우리 구에 중심지인 연산교차로 중심에 한 500m 거리에 이런 국민체육센터 플러스 고분군 공원화 된 것 그 다음에 바로 6,700평 규모의 조그마한 잔디 축구장 같은 것 이렇게 되면 배산과 어우러지는 우리 구민들의 체육센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지금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실한 문제는 이달 중에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확정이 되면 늦어도 3월 초순 경에는 우리 의원님께 한 번 더 이런 구상을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2009년 현안사항으로 평생학습과에서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한 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정책개발단에서 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큰 예산이 구비가 45억, 37억, 20년 상환을 하면 100억이 넘는 큰 돈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 정리가 되지 않고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 두 번째는 국장님께서 방금 그랜드디자인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국제경기장 규모의 큰 시설들을 거기에 만들면서 그 앞에 작은 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중복의 문제가 있습니다. 연제구가 굉장히 크고 거제동 지역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중복의 시설에 대한 투자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저희들이 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산 123번지에 대해서 기금을 통해서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재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리고 중복의 문제가 있고 이렇게 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개념 정리도 안 되어 있고 이렇다 하면 산 123번지의 매입 추진을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 사업이 BTL사업이든 안 그러면 국민체육진흥공단사업이든간에 어떤 것이 결정되는 것을 보고 사업을 하겠다 하면 지금 정책개발단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쪽에 복합화 사업 구민체육센터 그 부분은 사실 규모가 한 2,3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건물 자체가. 단지 그 안에 들어간 것은 여기 있는 다목적 체육관, 수영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연면적이 지하 2층, 지상 2층 해서 7,000㎡ 그 정도 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산 123-1번지 그 일원에 6,700평 하는 것은 국제적인 규모에 축구장, 경기하려고 하면 관람석까지 다 넣으려고 하면 적어도 3만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6,700평입니다. 그러니까 간이 운동장입니다. 그러니까 관람석도 없고 그대로 턱 올라서 거기에 잔디 식재해서 배수되도록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마음 놓고 공도 차고 뛰어놀고 뒹굴고 할 수 있는 체육공원시설입니다. 지금 사직구장 뒤쪽에 보면 잔디구장 있죠! 잔디구장에 관람석이 삥 둘러 있고 트랙이 있는데 그런 규모로 하려고 하면 도저히 안 맞고 남산동에 부산외국어대학 부지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 평면 정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국장님! 지금 예를 들면 없는 형태를 가지고 개념을 잡자는 것이 아니고 정책개발단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타당성 조사비를 3,000만 원 투여해서 그 사업의 기반으로 정책개발단을 만들어서 2년 가까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개념에 있어 구민체육센터의 규모는 197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나름대로 토지비와 건물비를 만들어서 다목적홀과 수영장 이런 것을 건설하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 학교 복합화 시설 BTL로 하든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으로 하든 어쨌든 예산이 100억에서 20년 상환하면 200억 가까운 돈을, 거의 예산 200억 규모가 2개가 중복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건물을 같은 지역에 중복으로 처리한다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요, 두 번째는 이것을 하면서 평생학습과와 정책개발단 2개에서 이런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 확대간부회의나 구정조정회의에서 이런 것이 조율이 안 되어 갖고 계속 별도로 올라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문제는 좋은 지적이십니다. 조금 전에 방향을 말씀드렸는데 정책개발단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과 여기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엄연히 다를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정책개발단에서 하는 것은 부지만 매입해서 이것을 다른 부서에서 추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또 건물을 새로 짓고 여기에 연동초등학교 짓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고, 거기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것이 그 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문화재 관계 때문에도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그냥 우리가 체육시설 말하자면 ‘시설’ 하지만 거기에 꼭 집을 지어야 시설이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체육공원으로 만드는데 조그마한 구장도 하나 만들면서 같이 겸한다 이거죠. 그것하고 고분군 공원화 사업하고 이것하고 배산과 연계되면 말 그대로 배산공원화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된다 이거죠. 그런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연제초등학교 뒤에까지 쭉 이렇게 오면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197억을 들여서 문화체육센터를 짓는 그 문제와 BTL사업 하는 이 문제를 따로 가져가지는 않는다, 이것이 하나 되면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하는 거죠, BTL사업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뜻을 알겠는데 그러면 차라리 연산동 123-1 그것은 매입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데 그래서 그것은 방금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그 토지에 나는 흙을 그대로 봉분 조성에 들어가면, 엄청난 토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흙을 가지고 돌리다 보면 문화재 형상을 변경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흙 채취를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 지역이 평지가 될 것입니다. 그 평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거죠. 그것을 저희들이 활용하면서 바로 체육공원 쪽으로 가지고 가면 바로 끝이 어우러져서 우리 구민이 원하는 BTL사업이든 구민체육센터든 문화체육센터든 다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묶어 버리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구청에서 생각하고 앞으로 가져갈 방향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전임 구청장부터 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해야겠다는 것이 구의 숙원이었고 현 구청장이 올라와서 2006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들이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산공원화나 고분군 사업의 일원으로 추진된 것들이 아니고 말 그대로 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금으로서 산 123-1번지를 매입하려 했던 것도 배산공원화 일원이나 고분군 사업의 일원으로 추진하자는 것이 아니고 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기금으로 활용할 것을 결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이렇게 변형이 됐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이것이 중복이 된 이유가 없고 대체로 해서 연동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가 구민체육센터가 된다 하면 그러면 이것이 이제까지 추진해 왔던 전임의 구청장부터 지금까지 구청장이 해온 숙원사업의 그림에 맞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현안사업으로 올라올 때는 좀 더 구정심의위원회나 구 자체 내에서 잘 조율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다가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BTL사업하고 정부에서 금년에 4개년 계획으로 확정이 되어서 110개소를 전국에 한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미처 감지를 못한 것이, 조금 정보가 늦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급박하게 될 줄은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이 BTL사업을 우선 하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이것이 오는 바람에 저희들도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정립해서 우리 BTL사업은 앞으로 안 할 것이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기금을 받아서 바로 국민체육센터를 만들 것이냐 또 산 123-1을 구입하면 거기는 뭐 할 것이냐 아마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 달 중에 확정이 되니까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앞으로의 진행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 구에서 확정을 하고 의원님들에게 그러한 확정 과정에서 의견도 수렴하고 설명도 드리고 같이 의논하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습니다. 김지곤 위원입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가면서 작은도서관과 독서실을 함께 운영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독서실 이용하는 것이 한 달에 7만 원 돈 합디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을 개소하여 거기에 독서실을 같이 넣어주면 그 지역 저소득층 학생들이 거기서 공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안을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이 어떻습니까?

참 좋은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5, 6년 전에 승진 시험 공부하면서 도서관에 가서도 하고 민간 독서실에서도 한 적이 있는데 같이 겸하려면 최소한도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현재 배산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을 넣기로는 조금 규모가 작습니다.

2층은 주민들이 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도 거제동 쪽에 앞으로 추가로 설치할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2층에도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면 거기도 독서실 책상 몇 개는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도로 독서실 하려면 10좌석 이상은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좋은 말씀 나왔습니다. 저도 늘 느끼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배산도서관에 가보면 회의할 것이라고 안에 조그마한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독서대를 놓으면 15명은 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독서실은 떠드는 사람이 와서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회의는 안 하고, 야간에 하는 것이니까, 야간에 비워 두지 않지 않습니까! 배산도서관 자체를. 그러니까 방금 말씀대로 안에 독서대만 놓으면 됩니다. 야간에 과연 그것을 누가 지도 감독을 해줄 것이냐, 공무원이 아닌 문고회원들이 교대로 해주시면 더 좋은데 그런 방법, 이번에 만일 거제2동 지역에 작은도서관을 하나 더 만들게 되면 그 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증축을 해도 되도록 해서 지하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축을 하면 독서실이 될 수 있고 지금 거제2동에 2층 회의실 사용하는 것은 평소때 비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하는데, 만일 배산도서관 안 쪽에도 회의실 같은 것을 조그마한 것 만들면 15명 내외의 독서대는 들어갈 것입니다. 과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해줄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이것도 구 의원들이나 관련되는 문고, 다른 단체하고 협의도 가지고, 설치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야간에 개방을 해 줄 적에 어떻게 개방을 해 줄 것이냐, 이 문제가 토·일요일, 그래서 이 문제가 같이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해주시고 앞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연동초등학교 그것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BTL사업과 체육진흥공단에 사업 선정이 안 됐을 때 그 사업 자체가 전부 딜레이 되는 거죠?

그것도 사실 이번에 선정이 안 되면 내년 2월 말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번에 20일 경에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저것이 딜레이가 되면 금년에 안 해도 내년에 또 이 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곳에 준다, 그런데 우리가 좀 불리한 것이 우리 관내에 지하철 한 번만 타든지 버스 한 번만 타면 되는 체육관이 있다 이거죠, 거제동 지역에. 아시아드 주경기장. 이것을 그 사람들이 모르지는 않거든요. 그것이 제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각 시·군·구에 110곳을 하면서 기존 있는 곳 빼고 문화회관이나 체육회관 있는 곳 빼고 나머지에 준다 이래 가지고 110곳이 됐는데 우리 구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만에 하나 저것을 알게 되면 다음에 우리는 지원에서 빼 버릴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현재 부산에서 4군데가 신청이 되어 있는데 3개 정도만 금년에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가 되면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하고 아주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년 동안 또 기다려야 될 것이냐, 복합화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타당성 조사라든지 선행해야 될 사항은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이미 마쳐놓으려고 합니다. 타 구에 이번에 투융자 심사 다 마친 데가 있어요, 중앙에 올라가 보니까.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는 점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선행 조건은 뭘 하든 간에 선행 조건은 우리가 다 만족시켜놔야 빨리 사업비를 받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가지가 다 안 됐을 때 BTL사업은 여러 가지 봐서 문제점이 많은 것 같고 안 됐을 때 거기에 주차장이라도 빨리 건설해서, 시에 주차장 특별교부금 받을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 교통 특별회계 있다 아닙니까! 그것하고 합해서 60억 정도 하면 충분한 주차장을 만들 수 있거든요. 다른 체육시설 넣을 필요는 없고 그 뒤에 보면 엄청난 주차난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그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현재 검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2007년도 용역사업으로 6개소를 검토해 본 결과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토지 매입비가 120억에서 150억 정도, 예를 들어서 이마트 옆에 공지가 있습니다. 약 5,000㎡ 되는데 그 당시 매입 가격이 150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비 자체가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연산동 고분군 쪽에 검토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검토하고 요청해 놓은 연동초등학교 부지는 예를 들어서 거기하고 여기하고 우리 담당부서의 의견입니다만 주민의 접근성이라든지 기타 이용도 측면에서도 저쪽 부분이 아마 여기보다는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럼으로써 현재 약 120억에서 150억 정도 우리 구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지하에 주차장을 100여 면 넣음으로써 그 동안 연산1동, 4동의 주차난 해소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달 중으로 결정이 납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선정이 안 되더라도 BTL사업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우리가 다시 선정 요청을 할 것이냐 이 관계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 외 타당성 검토라든지 시의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마쳐야 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 대해서 좋은 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좀 더 현실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평생학습과에서 좋은 프로그램도 해주시고 많이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정남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책개발단장 서훈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정책개발단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6급 주인석 투자개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정책개발팀장은 현재 공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단의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책개발단의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서훈교 정책개발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단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연제구를 만들기 위하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연제구민의 수명이 늘어나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에이즈 환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인숙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에이즈 환자가 18명이 등록되어 있고 현재 투약은 6명입니다. 3개월마다 저희들이 면담 검사를 하고 6개월마다 채혈검사 피 검사를 해서 CDF 수치라는 것이 350이하로 떨어지면 부산대학병원에 의뢰를 해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작년에는 19명이었는데 1명이 사망하고 현재 18명입니다. 계속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도 많고 열심히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제 우리 보건소가 명실공히 연제구에서 정말 병원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앞으로 이 계획대로 올해도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연제구에 약국이 97개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현행법은 어떻습니까? 약국을 개원할 때 약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개원을 합니까? 약사 자격증 없이 약사를 채용해서 개업할 수도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인숙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사면허증을 가지 분들이 저희들에게 개설 신고를 의뢰해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약사 자격증 없는 분은 개원을 못하네요?

대리 약사를 데리고 할 수는 있지만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직접 약사 면허증을 가지고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은 개설할 수 없고 약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개설을 해서 다른 약사를 고용할 수는 있습니다.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약사를 고용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약사 자격증이 없는데 약국 개소를 하려고 한다 하면 약사 자격증 가진 분을 채용해서 그 사람 명의로 개원을 해야 되네요?

예.

법상으로는 위반이지만 편법적으로 할 수가 있죠. 발견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9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연초 계획된 업무는 구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일반 조례안 심사를 하겠으니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정남순 주석수 박연호 김지곤 김애련 출장감사위원( 1 명) 정진주 缺席委員( 6 명) 자치행정국장 김태규 보건소장 최병무 민원봉사과장 이명숙 평생학습과장 이재생 정책개발단장 서훈교 보건행정과장 정인숙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김훈 속기사 이주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