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임시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기획단,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일괄보고를 받고 일괄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도시디자인기획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굴포천 일원 활용방안 연구용역, 도시브랜드디자인 개발, 걷고 싶은 거리 발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도시경관 디자인 마인드함양으로 5가지입니다. 첫째 243페이지로 환경도시 구현을 위한 굴포천 일원 활용방안 연구용역추진사항입니다. 용역기간은 2008년 11월 27일부터 2009년 2월 26일까지 3개월이고 계약금액은 4,850만 원으로 용역수행기간은 인하대학교산학협력단과 주식회사 유니트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갈산천, 청천천, 굴포천으로 이루어진 수계와 주변공간을 대상으로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8년 12월 12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2008년 12월, 2009년 1월까지 관련부서 협의와 워크숍, 실무진 전략회의를 거쳐 1월 30일에 국토해양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공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2월 13일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최종 보고회를 3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도시브랜드 디자인 개발입니다. 부평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통합된 구 이미지를 창출하여 부평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에 브랜드 슬로건 선정을 위한 공모 및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3월부터 4월에는 브랜드슬로건을 선정하여 6월부터 7월까지 구체적인 이미지디자인을 제작하고 8월부터 9월에는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재수렴하여 도시브랜드 최종안을 선정하고 11월까지 디자인매뉴얼 작성, 부평구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걷고 싶은 거리 발굴을 위한 연구입니다.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증대시키면서 주민들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는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계획으로 사업내용은 국가핵심사업 및 인천시책, 구정핵심정책에 부합하는 대상지를 선정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의 의견과 전문가의 워크숍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차별화된 사업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 중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4월에 용역발주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9월까지 테마거리 기본계획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부평구 특성에 맞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도시미관 구성요소에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본방향은 부평구 공공디자인 방향과 목표정립, 체계화된 통합디자인 도입, 공공디자인 특화방안 제시이고 사업내용으로는 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가이드라인과 가로시설물, 사인시스템 등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그리고 옥외광고물 디자인가이드라인,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으로 소요예산은 1,2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8년 6월부터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가이드라인 작업을 착수하여 현재 디자인매뉴얼 작업 중에 있으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및 공공광고물 디자인가이드라인은 1월부터 9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상업지역 및 일반건축물 외부 공간 활용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2월부터 7월까지,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은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여 수립을 계획할 계획이며 이후 각 부문별 문제점을 개선하여 2010년 부평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48페이지 도시경관디자인 마인드 함양입니다. 도시미관 및 공공디자인 개선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우리 부평구 직원의 디자인마인드 함양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시경관디자인 교육과 선진사례 견학 및 벤치마킹으로 사업비는 862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중 도시경관디자인교육을 4회 실시하고 계획하여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세계도시디자인 흐름과 국내 경관형성사업의 추진과정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평구 스마트플로우 내에 도시디자인게시판을 연중 지속 운영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국내외 자료를 분석하여 올해 12월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부평구 발전을 위하여 실질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경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입니다. 먼저 지난 2008년 12월 29일자로 저희 보건소에 예방의학팀장으로 있던 박말자 팀장이 시로 파견근무를 가고 그 후임으로 환경위생과에 있던 권순형 팀장이 발령받아 왔기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서 인사) 먼저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지역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소는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이어서 출산장려지원사업,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의 내실화, 암검진 및 의료비 지원, 정신건강관리사업의 확대, 구강건강 수준향상, 전염병 예방 및 질병감시 강화사업의 7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 등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사업대상은 주민 중 흡연자, 비만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환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금연클리닉 운영, 음주예방, 식생활 개선사업, 운동생활 실천, 뇌 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904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60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범금연운동 확산사업으로 초·중·고등학교에 포스터를 공모하도록 하겠고 공원, 버스정류장에 금연권장구역을 5개소를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설·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2,500여명의 금연대상을 확보 등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음주예방 및 절주교육을 37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영양개선을 위한 식생활 개선사업으로 청소년, 아동 및 지역주민을 위한 영양개선교육을 실시해 나가며 체성분검사 및 영양, 비만상담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신체활동사업으로 규칙적인 운동실천교육을 실시하고 골다공증 검사와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상담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으로 신환자 발견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신환자 등록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건강조사를 2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주민 건강생활실천 홍보사업으로 건강체험관을 운영하고 지역홍보매체와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과 출산율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건강관리지원사업과 의료비 지원사업,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의료기구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9억 639만 2,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출생가구의 예방접종 및 출산장려를 위한 모자건강관리 안내를 실시해 나가고 여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으로 수시 또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을 이용해서 4,000명에게 등록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지원사업으로 임산부에 대한 산전, 산후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임산부 출산과 구강용 품 및 철분제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의료비지원사업으로 불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해 나가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며 등록임산부의 건강검진 검사비도 지원하고 B형간염 항원산모에 대한 신생아 관리를 적극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관리사업으로 200명의 대상을 1월 중에 선정하여 6개월간 보충식품을 공급해 나가고 선정가구에 대해서는 보관식품 및 이용의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해 나가며 대상 가구에 대해서 영양사업평가를 매분기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으로 12종에 대해서 적극 실시해 나가고 홍역 퇴치를 위한 취약아동 홍역예방사업을 1월에서 6월까지 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의료기관에 접종편의와 접종력 향상을 위해서 예방접종 약품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발견사업으로 검사의료기관을 3월 안으로 지정해서 차상위 가정에 신생아까지 난청 조기발견검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사업으로 460 가구에 대해서 출산 후 2주간 산후도우미를 파견해서 산후회복 및 가사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자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임산부 건강교실에 임산부 교실과 신생아 마사지교실 등 3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가구 지원사업을 위해서 결혼이민자, 모자가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의 내실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을 방문해서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독거노인, 노부부 세대와 결혼이민자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물리치료와 구강관리 등 기능향상서비스, 욕창, 장루, 통증관리 등 간호서비스 및 간병용품 제공사업과 목욕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사업방법은 사업요구도를 조사하여 3개 군으로 분류한 뒤 1인이 1일 5가구에서 8가구를 방문하는 방법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9,263만 8,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문보건요원을 1월 중에 동별 배치를 완료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3월 안으로 기초수급대상자를 중심으로 건강기초조사를 실시하고 1월 안으로 1, 2, 3군에 대한 대상별 선별조사를 실시하여 동별로 배치된 방문보건요원에 대해서 매분기별 친절도와 방문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례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의 제공은 3만 3,000명에 대해서 연중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종 87개 보건소에 준비되어 있는 보장구를 장애주민에 대해서 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연계 재활사업 및 복지서비스를 목욕 및 의치시술과 연계해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의 건강위험요인을 조기발견 치료하여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암조기 검진, 암환자 의료서비스, 재가암환자 방문의료서비스 제공,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8,225만 2,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수급자, 건강보험 하위50% 대상에 대해 국가암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소아, 아동암, 성인암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연중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를 방문간호서비스와 말기 암환자 통증 등의 사업에 대해 250명에 대해서 수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만 40세에서 만 66세의 대상자를 중심으로 건강검진과 구강검진, 암검진, 치매검진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정신건강관리 확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정신보건센터 운영과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치매주간보호센터 2개소 운영과 치매조기검진, 치매예방교육사업에 대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 8,936만 1,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장애인 사례관리와 상담,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으며 알코올사용 장애자 발굴 및 관리사업으로는 알코올사용의존자 사례관리와 상담이 실시되고 주간재활 프로그램이 운영되겠습니다. 치매관리사업으로는 치매환자와 일반상담을 실시하는 갈산 행복의 집과 산곡 행복의 집에 대해서 관리해 나가는 사업으로 6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치매선별검사와 정밀검사를 거점병원을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70회에 걸쳐서 갈산과 산곡 행복의 집에 치매주간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의 치매 어르신에 대해서는 배회가능 어르신의 인식표를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구강건강수준 향상사업입니다. 영유아, 노인, 임산부 등 취학계층의 의료비 절감과 생활불편 해소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구강보건교육과 치아 홈메우기,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인의치보철사업,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303만 6,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 가정의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보건교육과 미취학아동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치아 홈메우기사업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노인의치보철사업을 의치보철 시술기관을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개 시설의 공부방 이용 아동시설에 대한 구강관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화사업으로 관내 희망하는 주민에 대해서 가구당 500cc, 1인당 10cc씩 배부해 나가도록 하며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한 불소이온도포 사업을 방학중에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전염병 예방 및 질병감시 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체계 구축과 전염병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 전염병에 대한 적기홍보 및 교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2억 7,555만 1,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역체계 구축 및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방역기동반을 수시운영하고 민간방역업체를 선정하여 위탁소독을 실시해 나가며 취약지역에 방역소독을 중점 실시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으며 방역취약지에 유문등을 설치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신고 및 감시체계 확립으로 표본감시 의료기관 23개소를 매월 운영해 나가도록 하며 47개 질병 정보모니터를 5개월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오염지역에서 입국하는 대상자에 대해 검역소 통보 시에 추적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역학조사반을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핵, 에이즈, 성병, 나병 등 만성전염병 등록자에 대해 추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 계절별, 질환별 유행 적기에 홍보를 적극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 보균검사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철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자 위원님.

장숙자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기획단 2009년도에 사업이 다섯 가지로 나누어져 있네요. 항상 일이 크게 손에 잡히지도 않고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정말 그런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데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이라고 했는데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을 설명해봐 주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구에 맞는 공공시설물과,

공공디자인 하면 크게 나누어서 몇 가지가 있습니까?

5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물하고 공공광고물, 건축물, 외부공간 및 가설울타리 등 공사장에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기준을 세워서 어떻게 설정하셨습니까? 어떻게 수립하려고 그래요?

일단은 인천시에서 현재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계획했지만 인천시에서 진행내용을 두 달 정도 됐습니다. 두 달 전에 제가 회의참석해서 그 내용을 알고 진행하는 것이 5월쯤에, 인천시에서 5월쯤에 기본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할 계획이고요.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는 부평구의 특성에 맞도록 부평구가 여러 가지 건축이라든가 재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법령 및 조례를 반영해서 시설물들이나 건축물들 그리고 여러 가지 매뉴얼 작업 등이 이루어질 때 기본적으로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현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내용은 별로 안 나와 있고 인천시에서 제정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준해서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현재 이번 달 말로 나올 예정인 것은 1차적으로 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가이드라인입니다. 그것은 디자인을 저희가 자체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장에 가보시면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가림막에 미관상 굉장히 해를 끼치고 있는 미관상의 형태를 아름답게 업그레이드하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현재 사업을 진행하는 건축과라든가 관련 부서에 제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장 가림막에 대해서 가장 큰 포인트를 잡고 계십니까?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1차적으로 그게 완료되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과거 같지 않아서 현재 건축하는 공사장들을 보면 가림막을 아주 깨끗하게 우리가 가이드라인이 없어도 잘 하고 있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그렇지 않은 곳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큰 도로변이나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깨끗하게 잘 해놓고,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꼭 공사장 가림막을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라, 이것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왜냐면 지금 공사라는 것은 큰 공사도 있고 작은 공사도 있고 또 그 업자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도 있을 것이고 자립도가 있을 것이고 할 텐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하면 될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무슨 공사장 가림막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 구축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것이 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연 가이드라인이 세울 수 있는 걸까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활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있고요. 일단은 건축하게 되면 건축기간이 짧게는 6개월에서 보통 2, 3년까지 건축이 진행되는 곳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설치되어 있는 가림막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지금 현재 간단하게 보시면 구 앞에 있는 지하철공사 가림막이라든가 눈에 쉽게 띌 수 있는 곳에 재건축되는 가림막을 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우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것은 우리가 구에서 얼마든지 매뉴얼까지 만들지 않아도 그것은 구두로 해도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매뉴얼 책자를 또 다시 만들겠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얘기했고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제가 도시경관에 대해서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고요. 그것은 제가 가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2년이 가든지, 3년이 가든지, 6개월이 가든지 그것은 얼마든지 구에서 구두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넘어가서 도시경관디자인 마인드 설명해 보세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세요? 도시경관에 대해서.

현재 국가적으로나 저희 인천시, 또 부평구 자체적으로 볼 때 시대적으로 도시디자인에 대한 관심도가 증대되어 있고 관련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의 마인드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마인드 설명해 보세요. 그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마인드를 설명해 보시라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마인드에 필요한 디자인의 흐름이라든가 세계적인 추세라든가 경관에 대한 사업추진 과정이라든가, 또는 계획을 위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실현수단 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부평구에 재개발이 60여개 추진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꼭 도시경관디자인이라는 것은 고층아파트만 서야 도시경관인가요? 그런 아파트에다 초점을 둬서 디자인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60여개의 재개발은 전부 고층아파트로 올라갈 것인데 과연 그래서 우리 도시경관이 살까요? 왜냐면 실·과 협의 때도 제가 디자인기획단에서 낸 것을 잠시 읽어봤는데 별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또 현재 우리 부평구가, 인천시가 도시경관이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포인트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합니다. 정말 도시에다 3, 40층 고층아파트만 콘크리트 빌딩만 세워놓는 것이 도시경관디자인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실·과 협의 할 때 기획단장으로서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내신 적 있습니까?

예. 디자인 분야에서는 제가 방향제시와 조언들을 많이 그동안 해왔습니다.

어떤 것,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어느 곳에 어떤 것을 하셨습니까?

청소년수련관 건립이라든가 부평역 광장에 주차,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파트를 얘기하지요. 청소년수련관이 우리가 다 이미 설계도를 설명회 때 우리가 결정한 거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 부평구에 하나씩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디자인이라고 할 필요가 없고, 물론 할 수도 있지요. 그것은 이미 지나간 거니까. 지금 우리 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주신 얘기가 있다면 한 번 얘기 해보세요.

재건축,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단에서 건축될 때 전체적인 조경과 스카이라인이라든가 건축물의 높이, 그리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라든가 색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의견서를 냅니다.

높이 같은 것 디자인과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까?

결정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서 제안합니다.

그렇지요. 결정할 것 전혀 없지요. 그런데 제가 도시디자인기획단에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그 과를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고 있으니까 우리 부평구에 도시경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나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가 60여개가 대단지로 서게 되면 우리 부평구는 도시미관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콘크리트 빌딩만 서 있으면. 과연 지금 현재 상태가 도시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인가 이 점을 깊이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미흡하나마 미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미치고 있습니까?

각 과에서 사업진행하는 사항들을 협의를 저희 기획단에 옵니다. 그러면 협의될 때,

협의사항을 제가 내용 말씀하신 것 보니까 영향을 별로 못 미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욱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것이 꼭 사실은 도시 재생을 하는 것은 아닌데 아파트에다 도시재생을 초점을 맞춰서 우리 부평구뿐만이 아니고 인천시 전체를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도시재생에 맞는 것인가, 본 위원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부평구 도시기획단장으로서 이 점을 고민하고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방향제시를 올바로 해줘야 될 텐데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추진계획에 대해서 도시디자인 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세계도시의 흐름 파악, 세계도시 흐름 파악이 뭡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친환경, 친녹색,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디자인이 같이 접목돼서 그런 것들이 세계도시디자인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같은 데 우리가 실·과 협의가 기획단에 갈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단장으로서 강력하게 요구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내용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런 교육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시대를 앞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뒤따라가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조금 더 남이 하는 것 모방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부평구에 맞는 창조적인 그런 디자인을 하셔서 부평구에 특색을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경관계획의 실현수단, 경관계획 총론 이랬는데 이런 것은 너무나도 형식적인 것이 될 것 같아서 조금 그러는데 아까 얘기하신 공사장 가림막 같은 것은 크게 거기다 돈을 들이면 우리 사업이 더 어려워지고 주민들의 삶이 더 각박해질 수 있으니까 그것은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보건소 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님 많은 일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감사합니다.

신생아 마사지교실이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신생아가 처음 출산해서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관절이라든가 피부 이런 데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항을 마사지를 통해서 부드럽고 유연하게 풀어주는 이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럼 신생아 건강 때문에 이것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신생아 건강마사지교실 이런 식으로 붙였으면 얼른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잘 해주시고요. 아까 홍역 얘기하셨는데 홍역 요즘도 돌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도는 것은 없고요.

예방이 잘 되기 때문에 없지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국가에서는 홍역을 완전히 퇴치하기 위해서 전 대상 아동에 대해서 1차, 2차 홍역을 95% 이상의 접종률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홍역 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서 안 한 취학아동에 대해서는 추가로 접종해서 95% 이상의 접종률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역이 국내에서는 조만간에 퇴치되는 전염병으로 정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방문계획, 방문건강관리사업 하시는데 거기 부족되는 것 없습니까? 인원이 충족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저희가 지금 방문보건사업하면서 17명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까지 해서 19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명이 동별 지정돼서 방문보건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가 어떤 로테이션으로 순회방문하는데 주기가 만족스럽게 주기를 운영하려면 인원이 그래도 적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57명을 총괄하는 보건소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인원이 아니겠나 싶은데 보건소 청천동에 건립하는 것 추진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관계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그것은 아는데 이제 거기 건립되면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인원이 배치되겠지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그렇게 되면 방문보건사업 요원도 추가로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은 불편한 상태로 지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체가 될 수도 있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방문보건하시는 맞춤형 방문보건 이런 것은 인원이 많습니까? 지금 현재 요구하는 구민이 많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저희가 지금 1차 분류해 본 결과 9,000명 정도가,

9,000명?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그래서 물론 9,000명이 다 로테이션 대상은 아니고 그중에 상당수가 1년에 한 번 다시 군을 조정해야 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 2주를 대상으로 해서 관리가 되는 1군과, 1, 2개월 주기로 해서 관리가 되는 2군이 중심이 돼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수고하고 있으신 것을 느낄 수 있네요. 암검진 기계 들어오고 나서 활용도가 어떠세요? 잘 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암표지자검사 4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몇 명이나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작년에는 60명 정도 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했는데요. 금년도에도 2월 초다 보니까 실적은 100명 정도뿐이 못 했는데 아무래도 금년에 암표지자 검사실적이 많이 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국비로 했다 할지라도 기계 들여놨으니까 활용하셔서 구민의 건강 미리미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홍보를 적극 해서 희망자를 많이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우선 도시디자인기획단, 기획감사실에다 야단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예산서에 보면 도시기획단이 목차에 아예 없어요. 보니까 예산서에 기획단도 품의해서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서에 보니까 아예 목차에 도시디자인기획단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불러야 되나요?

불러서 설명 듣지요.

사업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굴포천지류 활용방안 연구용역 추진사업비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것은 작년 예산,

2008년도 6월에 받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없는데요.

작년 예산으로 진행되고 2009년 예산에는 다시 연구용역비용 5,000만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그쪽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있고 굴포천 활용방안 연구용역에 관한 내용은 작년에 사용 안 했잖아요?

작년에 비용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된 사항을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진행이 3월 중에 완료보고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도시브랜드디자인 개발추진사업에 보면 1차 추경에 국외 도시 사례조사를 위한 출장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합당한 예지요?

자체개발 수립하게 되는 것을 전제 하에 자체수립을 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단에서 자체수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사례조사라든가 벤치마킹이라든가 또 현지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잡았고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책정할 계획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사업예산서 예산도 편성 안 되어 있는데 사업추진계획을 준비하면 그렇잖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사업 할 거니까 추경에 예산 세워 주십시오 그런 얘기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의회에서 사업승인을 해야 가능한 얘기인데 집행부에서 하겠다라고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아니요. 자체수립을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체수립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 안에 넣었습니다.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예산은 어디서 나왔어요?

그것은 2009년도 예산입니다.

예?

그래서 2009년도 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의 경우에도 자체수립할 계획이고 수립하고 나서 매뉴얼을 제작할 때 제작비용입니다. 그래서 비용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포함된 거예요? 사업비가요.

부평구 디자인가이드라인 기획 및 수립이라는 부분에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요?

일반운영비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도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나요? 이렇게 운영하고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 있느냐고요?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점이 뭐예요?

통일된 도시이미지를 가져가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비우는 디자인이라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무질서한 형태들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을 진행할 때 용역 관련해서도 용역업체에서 진행하는 사항의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향제시해주는 안내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 기본방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걷고 싶은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을 수립하면 개성있는 도시가 아니고 획일적으로 통제수단으로 집행부에서 활용하려고 그런 것 아닌가요?

통제수단은 아니고요. 가이드라인의 방향을 제시해 주면서 제안해 주는 방향이 좋지 않은, 배드의 형태를 제시해서 나쁜 방향은 제재하고요 좋은 방향을 유도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틀에 박힌 형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방향을 유도해 가는 형태로 제시되기 때문에 획일화 되는 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글쎄요. 의문이 가기는 합니다만 금년에 사업시행한다고 하니까 지켜보고 연말에 평가해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도시브랜드디자인에 대한 개발추진 사업계획 내용을 선정해 놨는데 예산이 아직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될 수 있는 일인지는 아직은 궁금하나 1차적으로 지난번에 주민여론수렴 과정에 불투명과정이나 여론수렴 방식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받은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일반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거나 민의를 물을 때 소요되는 경비는 전부 다 삭제하고 정책에 대한 기본방향만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 안 들고 하는 사업인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면 있어도 괜찮겠다 생각하면 ‘가’를 누를 수 있지요. 그런데 반드시 정책사업으로 수반되는 민의를 수렴할 때는 소요되는 경비예산이 얼마이고 또 지역주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도시브랜드디자인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필요로 하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물어봐야지 그런 내용은 분리한 조항은 모조리 다 삭제시키고 그렇게 물어보면 투명성이 결여되고 획일적인 여론수렴방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인정받기 어렵다. 그래서 보면 SOC사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부결된 내용이 1건 있습니다만 작년에, 그것이 결정적으로 사업 자체가 폐기된 게 뭐냐면 주민공청회 방식을 내부에서 몇 사람만 모아놓고 공청회다 해서 1, 2차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승인받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지역주민들, 일반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아서 굉장히 반발하고 7, 800 명 연서명을 받아서 사업은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비공개 여론방식이다 그래서 사업이 철회됐다고요.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방식을 채택하면 안 된다, 앞으로도.

예.

도시브랜드를 높이는 그런 디자인은 필요로 하기는 하나 정말 그런 쪽에 불투명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는 목적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 사업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에 관한 것은 공개를 분명히 해주셔야 되고 또 여론수렴과정에서도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내용을 투명하게 알려서 그렇게 진행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프라이인천이라는 내용을 알고 있는 시민이 십 몇%밖에 안 돼요, 조사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3억 4,000만 원 예산투입해서 만든 거예요. 참고하시고 사업 시작단계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꼼꼼히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사업이 불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은 차단하시고 당당하게 사업하시고 그러면 의회에서도 기획단장님 유능하신지도 알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예산지원 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기획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신 것 보니까 정유경 단장님이 지난 2008년도하고 다르게 모든 모습이 변한 것 같습니다. 발전됐고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245페이지 봐주시지요. 걷고 싶은 거리 발굴을 위한 연구라고 있지요?

예.

걷고 싶은 거리 발굴을 위한 연구에 있어서 사업내용을 보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저희 부평구가 2009년도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원년의 해로 청장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저희 구책사업과 연계하고 시책사업과 연계하고 국가 핵심사업과 연계해서 저희 부평구 내에 거리를 대상으로 저희가 핵심 특화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하는 과정 중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고요 선정되고 나면 지역주민이라든가 시민단체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서 전문가 워크숍이라든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서 사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월 정도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2009년도 예산으로 잡았던 5,000만 원을 활용해서 용역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고대로 금년에 실천하는데 한치의 빈틈없이 잘 하시겠어요?

예.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248쪽에 도시경관디자인 마인드 함양에 있어서 우수선진사례 견학을 통해서 벤치마킹 한다는데 견학이라면 어떤 데를 견학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현재 국내에 잘 된 선진사례들이 있습니다. 4회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영남권, 호남권 이렇게 각 지역자치단체에 국가적으로 상을 수상했거나 또는 선진모델형으로 제시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을 대상지를 선별해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견학을 한 번 마음 먹으면 어느 시·군·구를 정확하게 말씀해서 어디를 가고 싶다, 어디를 견학하고 싶다는 곳이 따로 있습니까?

현재 부산광역시나 대전, 대구 그리고 창원 등 도시디자인 쪽에 선진사례로 여러 군데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대상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몇 번이나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4회 정도 상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만 4회.

조기집행 관련해서 상반기에 다 진행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뭐가 있어요? 1차적으로 뭘 하고 싶다, 사업계획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굴포천 활용연구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1차적으로 3월 안에 완료하는 것이 첫째 저희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말씀드린 2009년도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 경기가 없고 모든 사회가 어려운데 예산은 세워놨는데 예산을 안 쓰고 미루적대는 그런 부서가 있다 이거지요. 빨리빨리 조기집행하고 얼른 매듭 짓고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단장님이 금년에 두 번째로 업무보고 받는데 보고 내용대로 사실대로 탁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수시로 뛰면서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지적 안 받게 잘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에 묻겠습니다. 253페이지에 저출산이라 우리나라 어디서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부평구에도 고민이 많이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저희도 출산장려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에 있어서 사업의 대상자가 영세민에 한해서 하는지 아니면 부평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모두 해당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지금 출산장려사업 관계는 거의가 저희 관내에 임산부로 등록되면 출산용품부터 영양제까지 전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종 모자건강증진프로그램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상 부평구에만 있으면 저소득이든 영세민이든 간에 상관없이 다 해당된다.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렇습니다. 선천성대사에서 검사도 모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상태개선사업 또 아래 부분에 지역주민, 음주예방 및 절주교육이라고 했는데 교육을 음주·절주교육을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지 말씀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이 사항은 초·증·고등학교에서 집합교육으로 실시하고 각종 민방위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 시에도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하기도 하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절주교육을 가르친다면 쉽게 말해서 그냥 비아냥거리거나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는다든가, 진중하게 듣는 그런 편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알코올로 인한 폐해가 성인남자에 대한 발연율이 8% 이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로 인한 어떤 자립관계라고 할까요 이런 알코올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관심도가 점점 높아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평구 출생현황을 도표를 보니까 2000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출생자들이 많이 떨어졌네요. 2000년도는 7,364명이 탄생했고 2007년도에는 6,025명, 2006년도에는 5,498명, 2005년도에는 5,265명 이렇게 점점 더 내려가는 추세가 우리나라 입장으로 보나 부평구 입장으로 보나 모든 여건이 안 맞아서 이런지, 타구도 이런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도 “저출산 문제 해결하자, 캐논 오후 5시 반 강제소등”이라고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요즘 일본 도쿄 오오타구에서는 캐논 본사에 가면 오후 5시 30분에 불을 끄고 퇴근하라고 강요한다 이거예요. 불경기로 근무시간이 줄어서가 아니다. 회사가 전 직원들에게 아이를 더 낳으라고 일주일에 두 번씩 강제 퇴근시킨다는 신문 보셨지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접한 적 있습니다.

캐논 이외에는 인공출산을 시도하는 직원에게는 일부 또는 천만엔까지 지급해 주고 필요기간만큼 휴가도 해준다는데 우리 부평구에서도 이런 신문을 본 여러 직원이나 저출산으로 하향길로 들어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빨리 가서 불 끄고 자라, 우리가 정말 60년대 우리가 어려운 과정에서 “애들아 일찍 자자” 하고 칭얼대는 아이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요구는 많고 그러니까 아이를 달래는 뜻에서 일찍 자고 불끄는 예는 저도 겪어 봤습니다. 그런데 현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런 시대에 일본에서도 5시 반에 불 끄고 빨리 퇴근해서 잠이라도 자고 아이를 생산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구시대 같지만 그래도 일본이라면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큰 대국인데도 이렇게 저출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장래를 위해서 신경 쓰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계획이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뜻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저희 보건소에서도 출산장려지원을 위해서 모자건강관리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출산했을 때 가정을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도 해나가고 있고 또 불임부부에게 인공수정을 하는 시험관 사업도 해나가고 있고요. 따라서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싱가포르 같은 데서도 일본에서 조기퇴근을 유도하는 식으로 공원에서 남녀가 탄 차량을 일반인이 접근하면 처벌하게끔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데도 근본적으로 출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양육비라든가 교육비 등의 정부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로서는 어떤 모자보건사업에 어떤 보건의료적인 접근에서 최선을 다해 나갈 사항입니다.

뒤에 여성팀장님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부평구에 여성을 상대하시는 여러분들은 출산을 많이 하자는 그런 격려 차원에서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젊은 엄마한테 다정스럽게 권고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뒤에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제 말이 우스운지 다정스럽게 웃기만 하시는데, 지적하는 거예요.

모자보건팀장 김정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출산지원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 저희구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저희보다 먼저 인구가 줄어들었고요 저희가 선진국화 되면서 계속 그런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많이 우려되는 것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오는 영유아나 임산부실에 젊은 엄마들이 많이 오시면 저희가 최소한도 둘은 낳아야 된다고 꼭 강조하고 있고요 하나를 낳았을 때보다 둘을 양육할 때 만족감이라든지 자녀를 보면서 엄마가 얻는 기쁨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선배로서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최소한 둘은 꼭 낳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교육하세요.

모자보건팀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바꿔서 말하면 우리 부평구 출생과 사망자 수가 나와 있는데 어디서든지 얘기 들었지만 도표를 보니까 나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어떻게 남자들은 여성에 비해서 수명의 차이 있다고 하는데 매년 보니까 남성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네요, 여성분들보다. 여성분들도 출산을 안 하시고 편하게 사시려고 그래서 그런지 모두 다 장수하셔야 되겠지만 도표상 남성과 여성의 사망률은 남성이 훨씬 많습니다. 여기 계신 남성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김성종 소장님과 정유경 도시디자인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불교에서 한 말씀드리자면 불교 얘기가 “일일시호일(日日時好日), 새해에는 날마다 좋은 일 있으소소” 하고 빈답니다. 여기 계신 여러 소장님과 단장님, 직원들 금년에 일일시호일(日日時好日)”과 같이 좋은 한 해로 날마다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해주신 권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질의시간과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재승 위원입니다. 기획단장님께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중에 상당수가 삭감됐지요?

예.

여러 위원님께서 사업이 불투명하고 이게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겠나 싶어서 많은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도시브랜드 디자인 개발 추진계획이 1, 2월이라고 했잖아요. 아직 시작은 안 됐지요?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아시는 바와 같이 설문조사 내용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게 예산이 벌써 들어갔나요?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8,000만 원인가 예산 세웠었지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삭감됐는데 1차 추경이 몇 월 달쯤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해서 짜셨지요?

추경은 3월 정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세워주시면 하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추경예산에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걷고 싶은 거리 발굴을 위한 연구, 위치는 그런 곳이 주로 어디지요? 대로는 아니고 소로입니까?

현재 저희가 인천시 경관계획 대상지는 네 곳입니다. 대정로, 시장길, 부평로, 문화의 거리를 포함한 이런 대상지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외에 각 네트워크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다른 특화거리까지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그러니까 대로변이 되겠네요.

대로변을 포함한 다른 대상가로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신동에 항동 녹색테마거리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녹지과에서 조성을 하나 했어요. 그런데 3억 8,000을 들여서 시에서 예산은 갖다가 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군부대하고 주민들하고 불만이 많았던 것이 서로 마찰을 많이 빚었지요. 왜냐면 주민들은 공터에다 호박도 심고 배추도 심고 그랬는데 자주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을 거기다 묻고 또 쓰레기를 많이 투기하는 것 때문에 부대하고 마찰이 있어서 2007년도에 사업이 시작해서 끝이 났는데 걷고 싶은 거리를 가운데 만들었어요. 양쪽에 나무를 심고 만들었는데 또 침수에 대비해서 하수관도 묻고 그랬는데 실제로 사람이 걸어다니기에는 너무 비좁고 바닥이 그냥 흙이기 때문에 비가 온다든가 습기만 차면 질퍽거리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소로길에도 추진계획이 있다면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현장 견학도 하셔서 잘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은 건축과하고 주로 공조를 많이 하시나요?

건축과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은 가설울타리, 공공디자인 중에 가설울타리 가림막에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여기 보면 일반 건축물 외부공간, 상업지역이나 그런 데 외부공간 활용 가이드라인 수립을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외국 같은 데 선진국에 가보면 똑같이 모양이 생긴 건물은 허가를 안 내주더라고요. 전부 모양을 달리, 그런데 허가를 어차피 건축물은 우리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무엇을 제시해서 그런 경우를 서로 공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맞습니다.

보건행정과로 가겠습니다. 잠시 말씀드렸는데 1만 원짜리 검진이 있고 1만 8,000원짜리 검진, 2만 8,000원짜리까지 있는데 금액에 따라서 무엇이 해당되는지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알겠습니다.

전염병예방 우리가 방역을 많이 하지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역이 이전방식하고 틀려서 작년부터인가 방식을 바꾸었잖아요. 권역별로 잘라서.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렇습니다. 민간위탁방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이 쌓였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런 것은 안 나와 있는데 몇 동에서 몇 동까지 한 구역, 이렇게 잘라져 있잖아요. 4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알 수 있게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권역별로. 불만사항이 있을 때 빨리빨리 대처해서 전화해서 이런 경우는 빨리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보건소로 전화해도 되겠지만 그런 업체명하고 전화번호하고.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기재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박창재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종 보건소장님, 정유경 기획단장님 그리고 김권철 보건소 행정과장님 또 여러 팀장님 여러분, 2008년도에도 부평구민을 위해서 보다 생산적이고 질 높은 행정 펼쳐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신년을 맞이해서 작년도에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인사를 드리면서 금년에도 57만 부평구민을 위해서 보다 향상적이고 보다 생산적이고 업그레이드되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히 궁금한 사항만 한 가지씩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단장님, 246쪽에 여러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저도 이 부분이 가장 부평에 중요한 프로젝트를 준비하시기 때문에, 사업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민감한 신경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도 참 이 사업을 보다 정말 효율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도시경관과에 1가로 1특화거리 조성사업하고도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기획단에서 기획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책임감도 느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부평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그러한 풍물거리이기도 하잖아요, 부평로가. 그래서 단장님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장숙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업내용이 다섯 가지로 해서 예산을 용역조사비 1,200만 원 세우신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가이드라인 수립비용 얘기하시는 거지요?

가이드라인 수립비용만.

그것은 수립비용이 아니고요 자체 저희가 기획하고 수립하는 거고요 수립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매뉴얼로 책자로 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자로 제작해야지만 관련 부서 및 관련사업들을 진행하는 곳에 자료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책자 제작비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면 공공시설물 또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수립, 옥외광고물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간판정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물론 모든 것을 사업계획을 세우셔야겠지만 단장님이 그동안 고민하면서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의 구성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요소 중의 하나가 광고물입니다. 그 광고물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전반적인 특징 중의 하나인데요 굉장히 체계없이 난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법적 규제를 일단은 관련 조항을 둬서 간판의 개수라든가 간판의 크기라든가, 간판의 색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제한의 범위는 굉장히 타이트한 제한이 아니고 어느 정도 현재 간판의 정보, 홍보성을 고려해 주면서 또 도시미관적인 면을 고려한 제한을 두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비나 건물주나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이 되겠지요. 상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가이드라인이 수립되고 난 것들에 대한 홍보, 이해, 그리고 또 협의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유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간판 정비사업으로 시에 교부금을 도시경관과에서 10억 얼마인가 예산을 지원받았지요? 이번에 저희가 예산특위에서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예.

제가 한 가지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린다면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우리 인근 부천시 시청 앞에 중동대로로 나가는 상동, 중동 앞에 큰 대로가 있지요. 그 주변에 옥외광고물 간판정비를 일제히 작년에 했습니다. 보셨지요?

예.

그래서 간판을 건물에 맞춘 게 아니고 간판규격을 일제히 규격을 맞춰서 건물의 형태를 벗어나서 간판을 규격화했거든요. 규격화하고 색상을 한 가지로 한 게 아니라 세 가지 정도로 기본적인 세 가지를 선택해서 간판을 정비했어요. 그리고 건물 하나에 간판 1, 점포당 1개 내지 2개 정도 정해서 그 이상의 것이 안 되게끔 그렇게 일제 기본계획을 가지고 기본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간판정비를 하다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깨끗하게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관심 있게 보신 팀장님이나 과장님 계시나요? 행정과장님 보셨나요? 부천 시청 앞에 도로 있지요. 거기 양쪽 건물에 간판정비를 일제히 했습니다. 지나가시면서 유심히 보십시오. 저는 그 도로를 지나가면서 간판 정비된 사항을 유심히 보고 다녔어요. 그랬을 때 성공했더라고요, 이 사업을. 그러면 우리 부평로에도 이런 성공적인 이 사업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물론 도시경관과에 우리 이번에 산곡3동장으로 계시다 새로 오셨는데 정연구 과장님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업무보고 때.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단장님께서도 틀을 잡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관부서 실무 과장님들하고 이러한 부분을 같이 논의하시고 상의하셔서 멀리 부산까지 다녀오신다고 아까 말씀도 계셨고 대전도 갔다 오신다고 벤치마킹을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인근에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부천시도 가셔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벤치마킹 대상지는 수도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비롯한 경기도권도 벤치마킹 대상지에 들어가 있고요. 어려운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판이라는 부분이 사실 획일화되는 것을 막으면서 특징적인 형태로 차별화 되는 방향을 모색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관과에서도 아름다운 간판 시범사업 대상지를 부평로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기도 제가 참여해서 의견을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오늘 결과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2시에 예정인데요 거기 들어가서도 의견을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반영해서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숙자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공사장 가설울타리 가이드라인 수립계획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가 나가면 허가를 내주는 것보다도 사실상 공사현장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공사감독관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구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현장을 잘 관리해 주셔야지만 그 현장으로 인해서 정말 환경이 더럽혀지는 그러한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현장에 울타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가설울타리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그림을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저도 상당히 정말 관심있게 보고 있고 또 이렇게 해야만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정유경 단장님께서 힘드신 것은 물론 저희들도 백번 이해합니다. 그러나 힘든 만큼의 보람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려운 사업들을 잘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김권철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보건행정과장 김권철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2008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쭤본 사항인데요 제가 상당히 이번 구청장님 각 동 연두순시에서도 십정1동에 오셨을 때 거기 주민분들이 260쪽에 보면 전염병 예방 및 질병 감시강화에 대한 방역에 대해서 이번에도 청장님한테 건의를 주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정동 열우물 마을이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관계로 상당히 거기에 모기, 해충, 파리, 농로에 우수, 오수가 방류가 방치되어 있어서 위생에 상당히 어려움을 주민들이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피해를 많이 입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더 작년보다는 금년에 사업을 확장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좀 더 확장해서 해주십사 하고 제가 업무적인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추진계획에 보면 방역기동반 운영, 민간위탁방역업체 선정, 취약지역 방역소독 이 사업을 과장님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방역기동반 관계는 저희 보건소에서 편성이 돼서 민간방역이라든가 저희 보건소에서의 방역사업이 만족하지 못해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했을 때 즉시 출동해서 만족한 방역소독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역기동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 반에 7명씩 해서 수시로 방역하신다 이거지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출동해서 그 지역에 방역활동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방역업체 위탁소독실시 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회 출동당 5만 7,000원으로 해서 100ℓ정도의 소독을 실시했었습니다. 왜냐면 방역통에 130ℓ정도의 용량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ℓ이상을 넣지 못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150ℓ까지 살충소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과 용량을 늘려서 소독을 해 나간다면 작년보다 더 넓은 면적과 만족스러운 방역소독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저희 관내에 150여개 소의 취약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분무소독 위주로 해서 살충 살균소독이 되도록 실시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러면 민간업체 4개 업체로 해서 3월에 선정하시겠다는 얘기신가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렇습니다.

아까 150개 취약지역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사업추진계획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주민분들이 방역소독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많은 질의드렸거든요. 제가 거기서 부연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방역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작년 대비 “금년에는 보다 많은 횟수를 늘려서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금년에 사업 준비하시는 게 작년 대비 횟수도 많이 늘려주셨고 개선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감사드리고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그리고 제가 150개소라고 말씀드렸는데 141개의 취약지역입니다. 제가 원 단위를 지우고 알고 있다 보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물론 자료를 주시면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십정동 열우물마을도 들어가 있습니까? 취약지역으로.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알겠습니다.

답변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윤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기획단장님, 팀장님 금년 한 해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출산장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요사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로 인해서 그런지 웰빙사업, 고령화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에 비해서 젊은층이 상당히 감소하다 보니까 노동력 인구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감하시지요? 이에 반해서 소장님으로 오랫동안 재직하셨고 다년간 경험을 통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문제 어떠한 좋은 방법이 없는지 소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성종입니다.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고 저희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지요. 정부에서도 출산장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처별로 보면 정부 쪽에서 이런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보건에는 주로 건강관리, 의료 쪽에 주로 정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와 관련해서 임산부 등록과 출산용품지원, 산모도우미, 불임부부에 대한 불임시술비 지원을 작년도까지만 해도 2회 300만 원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확대해서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영유아와 산모에 대해서 건강관리와 지원 이런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위에 가끔 들리는 이야기로 보면 타지역을 운운해서 조금 안 됐습니다만 부천지역 같은 데서 생활하시다 이쪽 부평구로 오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천지역보다는 상당히 월등하게 모든 행정서비스라든지 또는 나가서 여러 가지 등등 좀 불평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예산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새 보편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 양육비, 교육비가 상당히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지요. 물론 그것의 과중한 부담 때문에 저출산 문제도 이유의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의료비 지원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부터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별화 지원하실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첫째와 둘째와 셋째 이런 식으로 해서 출산을 독려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이 없을까요?

보건소 쪽에서는 셋째아부터는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진단이라든지 보건소에서 베푸는 서비스를 50%를 가족들까지 경감해 주는 그런 작년에 조례개정 했었고 출산장려금으로 여성과 쪽에서 7월 1일부터 는 5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과에서.

예.

그것은 신문을 통해서도 보고 다 나갔던 것 같은데요. 여기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하는 일 아니에요?

구 차원에서 합니다.

구 차원에서 합니까?

구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부천은 알고 계세요?

부천 쪽에 그 쪽은 자세한 것은 모르겠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쪽만 부천이나 저희나 비슷한데 부천에 살다 부평으로 오는 분들이 가끔 불만된 요인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부천시와 거의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듣는 이야기로는 2, 30년 후면 젊은층 1인이 노인 3명 정도를 부양해야 된다는 암담한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들을 슬프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든 위원님들, 또는 우리 세대들이 똑같이 느낀 겁니다. 출산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이한 좋은 방법이 있다면 항상 올려주시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조례를 바꿔서라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천 쪽에서 오는 사람들 불만요인은 사실상 부천에는 인구가 85만 정도 되는데 보건소가 3개가 있어요, 부천은 구별로.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57만 인구에 보건소에서 작은 인원으로 서비스를 보니까 사실상 어떤 질적인 면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보다 더 주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먼저 김성종 보건소장님, 김권철 보건행정과장님, 정유경 도시디자인기획단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기축년 한 해에도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보건소 소관 김권철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보건행정과장 김권철입니다.

본 위원은 다른 것은 안 하고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행태 개선사업 중 251쪽입니다. 거기에 추진계획에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아동, 청소년 및 성인 대상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흡연예방을 위한 포스터공모, 상설 및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공중이용시설 금연규정, 금연구역 지정여부 지도점검, 금연권장구역 지정해서 공원, 버스정류장 등 해서 추진계획에 업무보고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지난 한 해 열심히 해주셨는데 혹시 하셨던 기대효과나 결과에 대해서 어땠는지 과장님께서.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저희가 금연사업을 저희 보건소에 집중사업으로 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는 특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연사업 관계를 범구민적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다정아파트 같은 경우하고 또 공원 4개소 또 부평문화의 거리 쪽에 권장지역으로 지정 추진을 해나가고 설치관계는 금년까지도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평가관계로 해서 금연율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는 아직 평가결과는 안 나왔지만 많은 금연인식도가 높아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한 권장구역을 확대해 나갈 생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흡연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건강도 문제지만 혹시 미성년자보호법이 있지요, 담배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성년자들도 예를 들어서 가게 같은 데 가서 사면 파는 주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본 위원이 길을 가는데 담배 하나만 사달라고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보니까 몰래 해서 했는데 내가 지나가니까 가게에서 하나만 사달라고 잔돈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본 위원이 심각한 문제다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중점적으로 할 때 혹시 과장님께서 학생들 하는 니코프리스쿨이라는 캠페인 들어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제가 신문지상에서 접해 본 그런 사항인데, 제가 정확하게 신문지상에서만 인식해 본 사항이고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인식을 아직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니코프리스쿨 캠페인이 금연교육도 되지만 흡연예방 차원에서 그런 것에 교육을 중점을 둬서 담배를 피우든 피우지 않든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사전에 교육받은 학생들이 중학교 2, 3학년이면 1학년한테 지도도 하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동참하셔서 잘 연구하시고 우리 부평구에서도 그런 것을 하시면 어떤가 해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저희 지역에서도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한 해 학교 앞에 지난 업무보고 때 보면 2008년도, 학교 앞에 금연거리라고 해서 6개소 자료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결과가.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 사항은 학교 앞에 거리를 금연권장거리로 해서 지정하게끔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사항은 학교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정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 많은 검토하셔서 일단은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진짜 어렵지요. 어느 학교도 가보면 문제점인데 담배연기로 자욱하데요 학교들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하셔서 추후라도 이렇게 연구하시고 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