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과,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금년 한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시고 가정에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6일 인사로 삼산2동에서 근무하다 우리 과 평생학습팀장으로 발령받은 임미숙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부평전투 승전기념행사 등 6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71쪽 부평전투 승전기념행사 개최입니다. 부평전투 승전기념행사는 6·25전쟁 당시 9·28서울수복 과정에서 승전의 계기가 되었던 부평지역전투의 승리를 기념하고 본인들에게 부평에 대한 애향심과 안보 및 호국정신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사기간은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행사의 주요내용은 기념식과 퍼레이드행사를 거행하고 초·중·고등학교 소년단 병영체험 등을 부대행사로 실시할 예산입니다. 앞으로 시에서 개최하고 있는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하고 연계 추진하고 해병대 전우회 등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의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강원도 양구군의 도설산 전투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 개최하고 있는 승전기념행사 등을 비교 견학하는 등 철저한 준비로 청소년의 호국 및 희생정신 함양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 전개사항입니다.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은 10년 이상 실시해 오고 있는 우리 구의 특색사업으로 부평 한 사랑 운동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설 명절과 추석 명절에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처음 실시한 1999년도 이후 모집양과 후원자 모두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모집양의 규모가 성금으로 환산할 경우 연 1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 설명절의 경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설보다 6000㎏ 증가 모집되어 무료급식소 등 143개 단체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부분들을 각별히 주의하여 운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3쪽 ‘함께 하는 부평’ 사회안전망 강화사업입니다. 최근의 경제침체와 관련하여 신빈곤층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가구주의 사망, 실직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에게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세대에 대하여는 다양한 민간자원을 발굴하여 연계 지원함으로써 가정해체를 방지하고 사회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긴급복지지원비 7억 4300만원, 민간자원 확보에 2억원 등 총 9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비는 국비, 시비, 구비를 각각 80%, 10%, 10% 비율로 분담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경우 소득 및 재산 등 긴급지원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2억원 정도의 국비보조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구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민·관자원과의 서비스 연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간부문에서 보다 많은 종교단체, 기업체, 독지가 등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함께 잘사는 부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에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평생학습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한편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학습지원 및 자발적 학습모임을 육성, 지원하여 평생학습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억 200만원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평생학습네트워크 조성을 위해 평생학습협의회와 강사운영제 등을 운영하고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 예정이며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 및 지원, 학습동아리 육성, 지원 등 지원사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평아카데미, 1도시 1특성화 사업 등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학습문화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 축제, 세미나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5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지원 등을 위한 신규복지신청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장 확인 및 조사, 소득 및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보장적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2899세대가 신청 접수하여 2032세대가 보호를 받게 되었고 650세대는 소득 및 재산초과 등의 사유로 선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보장부적합 세대에 대하여는 가능한 다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 빈곤층이 증가함에 따라 금년도 1월의 경우 2008년도 1월과 비교할 때 신청·접수건수가 61%나 증가하였으며 이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저소득 가구들이 최대한 법적·제도적 보호를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조사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취업활성화 및 고용촉진훈련 강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3600만원으로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취업정보센터는 전문직업상담사 2명이 전담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5인 이상 기업체의 구인정보 연계 및 취업정보 검색대 설치 등 운용을 활성화하고 매년 한 번씩 열었던 채용박람회를 직종별, 시기별로 구분하여 금년도에는 3회에 걸쳐 개최할 예정이며 1일근로자대기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실업자 및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용촉진훈련사업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근로사업도 시와 협의하여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더욱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문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리강화 등 모두 5건입니다. 먼저 유인물 81쪽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리 강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한편 생활이 어려운 세대는 신속히 발굴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우선 2009년 1월 현재 우리구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반수급자와 조건부수급자 등 모두 9027세대에 1만 5883명이 책정되어 지원받고 있습니다. 2009년의 최저생계비 기준액은 보고서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은 482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수급대상 가구에 대한 소득, 재산, 근로능력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 확인 등 수급자격 관리 강화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하는 정밀 조사로 부적정한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방지하는 한편 경제위기 여파에 따라 실제 생계가 곤란한 취약계층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발굴 및 보호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83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입니다. 장애인시설의 운영지원과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쾌적한 복지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며 우리 구는 생활시설 6개소, 지역재활시설 11개소, 직업재활 시설 5개소 등 총 22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모두 2523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의 운영을 위하여 210명의 직원이 장애인시설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의 운영지원과 장애인 캠프활동 및 현장학습지원에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로 재활능력을 향상시켜나가고 시설운영 및 보조금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과 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시설운영능력을 강화시켜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켜나감은 물론 기능보강사업과 장비보강 등 시설환경을 한층 개선시켜 장애인에게 편익을 제공토록 할 방침이라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국비 및 시비 36억 48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84쪽 노인일자리 지원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과 함께 소득보장을 유지하는 사업으로 관내 거주하는 60세 이상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1일 4시간씩 주당 3회에서 5회 근로를 조건으로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임금이 지급되며 사업비는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하여 22억 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환경지킴이사업 500명, 노노홈케어사업 84명, 노인인력활용지원사업에 700명이 참여합니다. 앞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확대 및 정착을 위해서 신규사업 발굴, 만족도조사, 사업평가 등을 실시하여 기초노령연금과 연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사업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노인여가시설 확충입니다. 노인인구수에 비해 부족한 여가복지시설을 점차적으로 확충하여 노인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으로 삼산동 441-2번지에 부지는 2314㎡로 건축연면적은 3967㎡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사업비는 103억 3500만원이며 금년 3월에는 현상설계를 공모하고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12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0년 2월에 착공하여 2012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평6동 경로당 신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노인여가시설이 열악한 부평6동 남부권역에 경로당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토지 185㎡에 건축연면적 165㎡로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당초 부지인 728-6번지는 토지보상 등의 차이로 부지매입이 불가하게 되어 주변여건, 부동산시세 등을 파악하여 대체부지를 마련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기본설계 및 주민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재건축 사업으로 ’90년도 이전에 건축한 구립 및 일반 사립경로당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선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3월에 설계 및 발주하여 6월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개보수 사업을 통한 기존의 낡고 불편한 경로당을 쾌적한 시설로 바꿔 노인의 여가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리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87쪽 저소득주민 자활·자립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를 통한 행정지원으로 자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부평지역자활센터 등 3개소의 자활사업 수행기관 외 18개 사업단 및 구의 자체사업 추진사업으로 실시되며 사업비는 43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자활공동체, 시장진입형, 사회적일자리형, 근로유지형, 사회적응프로그램 등 총 589명의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단 운영을 보다 내실화함은 물론 현실성 있는 교육과 사업을 추진하여 이를 통한 복지분위기 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과장 채은자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는 황정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과 주요업무는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지원 등 총 8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입니다.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8255만 2000원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제18기 부평여성대학을 2009년 3월에 직업보도 및 창업에 적합한 과정으로 개강할 예정으로 있으며 19기 부평여성대학은 9월에 시작하여 4개월 과정으로 운영토록 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유도 및 여성인적자원을 개발해주고자 합니다. 주부외국어강좌 운영은 3개 언어 6개 과정으로 운영하여 외국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경쟁력 있는 여성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겠습니다. 92쪽 제14회 여성주간을 운영하여 여성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여성지도자 리더십 세미나를 개최하여 잠재력 있는 여성인재 등을 발굴, 교육하는 기회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19회 부평구 여성백일장을 개최하여 숨은 글 솜씨를 펼쳐보이도록 하고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측정해보도록 하고 정서함양에도 힘쓰게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여 활동하는 여성이 많도록 하겠으며 지역경제 살리기 등에 실질적인 참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비는 7400만원입니다. 2008년 12월 31일 현재 외국인 현황은 총 7314명이며 19세 이상 노인인구는 7548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결혼이민자 한글교육을 3월에서 11월까지 이주여성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한국어를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학습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어 스피치 발표회를 하여 확인하는 학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집합교육이 어려운 세대와 한국어가 서툰 다문화자녀가정 세대를 선정하여 찾아가는 한글교육 및 아동양육지원 서비스를 병행 실시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결혼이민자 문화체험 활동지원으로 한국의 전통문화 및 음식 만들기 체험활동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인천지역 문화유적지, 민속촌 탐방 등으로 우리 고유의 문화를 알려주어 한국정서를 이해하여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고자 합니다. 다문화가족 부부임파워먼트 강화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토록 하고 부부애 및 의사소통과 갈등해결기법 등 교육을 실시하여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저소득아동 보호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70억 6047만 6000원입니다. 2009년 1월 1일 현재 저소득 아동은 9384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지원으로 27억 4682만 6000원을 지원하겠으며 소년소녀가정 아동지원금은 4억 2210만 8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국내 입양아동 및 장애입양아동 지원으로는 3억 740만 70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는 21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에 1억 2780만원을 지원하여 적기에 지원해서 저소득 아동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국·시비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8897만 4000원입니다. 현재 갈산종합복지관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정상담사업 등 총 6개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가정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건강한 가정이 되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으로 사업비는 361억 5800만원입니다. 현재 우리 부평구 어린이집 현황은 총 367개소에 구립이 6개소, 정부지원이 14개소, 민간 148개소, 가정 196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38억 1489만 8000원을 지원하겠으며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256억 6343만 8000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보육아동 지원에는 20억 2616만 4000원, 보육시설 지원이 33억 1642만 2000원,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지원으로 2318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금년부터 신설되는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으로 13억 1370만 7000원을 지원하여 시설운영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으로 저희 국·공립보육시설 현황은 현재 구립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08년도 사업에 이어서 총 4개 어린이집을 신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현황으로 보면 십정1동, 일신동 구립어린이집을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고 부개1동 구립어린이집은 지금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예산은 있지만 신축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 산곡2동청사에 산곡2동어린이집을 복합청사로 신축 예정에 있습니다. 경로당과 어린이집, 청소년지원센터를 복합으로 건립하여 모든 시설이 원활하게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쪽 보육시설 관리추진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367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시설 인가 추진을 기준에 의거 허가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특수교육시설 지정을 확대하여 맞벌이 및 시설이용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또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1쪽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1월 21일 현재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현재 재정성 영향평가를 거치고 있으며 3월에 차질 없이 착공하여 내년도에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여성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송태욱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황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을 통한 부평관광활성화사업 추진 외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05쪽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을 통한 부평관광활성화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을 통한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부평 미래발전 전략을 모색하여 2009년도 인천세계도시축전 및 인천방문의 해 성공적 추진으로 부평관광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13억 51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3월경에는 부평관광 기본방향 및 미래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하고 1월부터 5월까지 제2회 부평관광상품 공모전을 개최함으로써 부평의 정체성 확립과 인지도 및 관광이미지 제공을 목적으로 특색있는 우수 관광상품을 발굴 육성하고 부평구 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적의 도서관에서는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하는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부평역사박물관에서는 부평의 역사를 바로 알고 배울 수 있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특별기획전시회로 개관 2주년 기획전 및 부평의 근현대사전과 신여성문화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박관물의 정체성을 한층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문화행사를 위하여 단오축제 행사와 한중간 문화교류전 및 야외상설공연을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에 박물관 뒷마당에서 공연장의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기반 조성 및 보급과 홍보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에도 최선을 다하여 문화예술도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6쪽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지원을 통한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구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서 지식정보 및 생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및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2억 800만원의 예산으로 산곡1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 공간을 이용하여 시비 및 구비 50%를 투입하여 1억 4000만원을 가지고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장서 및 집기를 비치하여 7월 중에 새롭게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부평2동 희망천경로당 신축건물 2층에도 작은 도서관을 4월 중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 8개소에 대해서는 장소 확충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28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며 새롭게 개관될 희망천작은도서관에도 별도로 4000여만원의 예산으로 장서를 구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에 작은 도서관 구축을 위하여 소관 지역에 독서진흥기반구축은 물론 서비스 향상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7쪽 2009년도 인천부평풍물대축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3회 맞이하는 인천부평풍물대축제 행사가 되겠으며 그 어느 때보다 특화된 전통예술축제로 정착하고 세계속의 축제로 거듭나고자 5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5일간에 걸쳐 부평로, 신트리공원 등 부평구 일원에서 다채롭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행사로는 부평기원제를 시작으로 각종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주제별로 6개 마당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역단체 참여행사 및 경제활성화 행사 등 부대행사를 이끌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거리축제 시 많은 부스를 사용함에 따라 퍼레이드 행사 및 관람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골목길에는 노점상의 불법점용으로 인한 상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지역주민에게 건전한 음식업소를 소개하여 경제활성화에 주력하고자 하며 무대 운영도 주무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지난해는 6억 3000여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해왔으나 문광부 축제선정위원회 예산 3000여만원과 구비 4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와 충분히 협의하여 지난해와 동일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8쪽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운영준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준 높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 21세기 문화도시인프라를 구축하고 합리적인 운영방향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구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2009년도 12월 준공예정과 2010년 3월 개관운영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주관 시공사인 신성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에 따라 전체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공동시행사인 한진준공업의 100% 시공사 지정 및 공사현장 인수 등 정상합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는 한진중공업의 본사 승인만 남아있어 본격적인 공사전개를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관준비를 위하여 운영전문가를 지난 11월 구성하여 회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에는 전문가를 포함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문화예술회관의 객석증설과 공연장 건축, 음향 사용 및 필요한 부분이 나타나 있어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최적의 무대시설 구축을 위하여 무대기술자의 조기투입과 각종 집기류, 공연비품, 내부 마감재 등의 필요한 예산으로 금년도에 준비하여 안정적인 운영체계 확립과 문화예술 복합도시에 맞는 시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인프라구축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동 수요에 부응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SOC기반사업으로 상반기 내 사업을 준공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운공원에 잔디운동장 조성 외 7개 사업으로 40억 4500만원이 시비, 구비 50% 매칭펀드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2회 추진한 바 있으며 일상감사와 실시설계를 계약을 의뢰하여 3월 중에는 공사가 발주되어 6월 중에는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여가활동의 공간을 최대한 확충하고 향후 2014년 아시안경기대회를 대비한 명품도시환경 조성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향후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 요구 시 적극 구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아직도 새해 기운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밝음의 상징이라고 그러죠. 정월 대보름을 맞아서 올 한해 모든 액운 다 떨쳐버리고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대로 금년 한 해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부평구의 가장 중요한 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각종 행사라든가 모든 예산, 주민생활과 직결된 모든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국에 몰려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 역할에 따라서 우리 부평구민의 삶의 질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 때 금년도 사업에 관한 것을 총망라해서 다뤘기 때문에 시급한 사업 위주로 업무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진 부분들은 회기 때마다 잘 견지해서 착실히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김평달 국장님께서는 의회에 계시면서 직원들 인화 단결에 힘쓰시고 위원님들을 잘 모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서 최적임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서 올해 각오와 다짐의 말씀을 들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과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가면서 우리 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모든 지원을 위해서 미력하지만 총력을 다 할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께서 새해 덕담을 포함해서 신임 김평달 국장님께 포부와 관련된 말씀의 질의를 주신 것 같은데 잘하여 주시리라 믿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서 점점 더 할 것 같고 신조용어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보면 ‘신빈곤층’이라는 말씀을 쓰시는데 가슴 한 구석이 좀 찡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정말 어떤 서류적으로 기초생활수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또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신빈곤층이라는 새로운 빈곤계층이 대두가 되면서 부평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마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하는 걱정이 많이 앞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경기가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주민생활지원국의 따뜻한 손길, 정말 지역주민들 다 아우르고 보살피려고 하는 헌신적인 행정마인드가 우선이 돼줘야 우리 부평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한 가닥 빛을, 희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이 우리 김평달 국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네 분의 과장님 또, 팀장님들께서도 보필을 잘해주셔서 주민생활지원국이 가장 어려운, IMF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는 이 경제한파를 정말 적어도 다른 지역은 몰라도 부평구만큼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덜 외롭게, 덜 힘들게 헤쳐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른 국에 비해서는 이번 인사발령과 관련해가지고 특별하게 많은 인사가, 물론 국장님이 바뀌셨습니다만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인사에는 특별하게 바뀐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

네. 없습니다.

일의 연속성을 봤을 때는 다행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인사가 새롭게 돼서 교체되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안 계신 상황이라서 사회복지과의 업무보고가 조금 간단한 것 같아요. 각 팀별로 하나씩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만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하신 것 아닌가 싶어서 간단하지만 내용이 충실하고 핵심적인 내용이라면 그것이 복잡하고 장황한 업무보고보다는 나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회복지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조금 빠진, 업무보고에 충분히 반영이 되고 보고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관련해가지고 83쪽에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해서 여러 가지 추진계획을 복지시설 현황과 함께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복지시설이 큰 변화는 없죠? 개소에 변화는 없죠?

예. 개소에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개소에 수용인원의 변화는 있습니까?

크지 않습니다.

그럼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현재 증가추세는 없습니다.

예. 감소하는 추세죠! 왜 그러냐하면 의료기술의 발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발달로 인해서 청각장애라든지 시각장애라든지 태생적으로 안고 태어나는 장애, 이런 부분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 또 그로 인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시설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나요? 과장님.

시설이 인원이 줄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은.

본 위원이 질문을……, 그래요, 그럼 이렇게 드릴게. 장애인 복지시설에다 지원을 할 때, 예산지원을 할 때 예산지원의 규모를 그 복지시설의 어디에 기준합니까?

생활인원하고 그다음에 근무하는 직원 위주로 합니다.

제일 기준이 되는 것은 거기에 수용하고 있는 아동숫자죠?

예. 생활인원.

그 아동숫자의 기준으로 인해서 근무하시는 분도 나오고 모든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 기준이 아동숫자인데 제가 아까 질문을 수용인원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고 또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한 1000평에 아동보호시설을, 장애인보호시설을 유지를 죽 그동안에 해오셨어요. 1000평에 100명의 아동을 수용하고 있다가 점차적으로 아동이 줄어서 1000평에 지금 현재 50명의 아동을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예산지원은 100명을 지원하던 것이 50명밖에 지원이 안 돼요. 1000평을 500평만 딱 잘라서 운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유지운영을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보호시설에 무슨 방이라든지 기숙사라든지 교실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 인원의 숫자에 따라서 줄이거나 늘리거나를 할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난방을 해도 난방비는 계속 들어갈 거고. 그렇죠?

예.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리기를 무척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주민생활지원국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께서 좀더 능동적으로 따뜻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설장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시설을 그렇다고 폐쇄할 수는 없고 시설을 유지하고 운영하려니까 그 시설을 전부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또는 기숙시설이기 때문에 다 운영을 하고 가동을 해야 되는 상황하고 가동에 절반 정도만 인원에, 보호아동수에 비례해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이거죠.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분들의 이런 민원성 어려움의 얘기를 현장감 있게 들어주시는 것보다는 규정상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그런 여러 규정상의 근거만 가지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현지에서 진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구만큼이라도 그 규정은 규정대로 국비나 다른 비용을 국·시비를 지원 받아서 지원해주더라도 우리 구만큼은 특별히 그런 어려움이 있는 아동 수 대비 규모나 이런 걸 줄일 수 없는 현지조사나 파악을 해보신 후에 보육시설을 최소한 유지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최소한의 교육을 같이 받아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데 어떠한 정책을 갖고 계실 거냐, 어떠한 마인드로 접근을 할 거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주무과장님으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 질의를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예. 이해합니다.

한번 답변을 주시죠.

지금 이익성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생활시설이라든가 장애인시설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6개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지속적으로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합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은 구 시설, 저희 장애인시설들이 6·25 이후에 거의 시작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낡은 시설도 많습니다. 점차적으로 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능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일부 장애인시설 중에 기능보강사업을 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서 시설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신 건가요?

예.

하여튼 기능보강사업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답변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던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규정만 가지고 이런 사업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접근할 사항은 아니다. 그럼 우리 부평구만이라도 그렇게 특별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다면 그런 복지시설에는 별도의 지원을 할 계획이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의회하고 긴밀한 협의를 한다든지 현장을 우선 파악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드린 말씀에 우리 김평달 국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실 테니까 충분히 한번 협의를 같이 해서 우리 부평구만이라도 별도로, 타구에서는 안 하는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노인여가시설 확충에 노인복지관 짓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국회의원 공약사업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왜 노인복지관 건립과 관련된 것이 2012년 1월 준공으로 계획이 돼 있죠? 너무 오래, 지금부터 4년 동안 하신다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해야 되나요?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부지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으나 일단 계약을 끝냈고 올해부터는 건립에 중점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설계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조금 아까 보고하실 때 이미 2009년 3월에 설계공모하고 죽 일정에 대해서, 추진계획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들어보면 준공이 2012년 1월이에요. 2009년 1월이니까 따져보면 4년 후에 준공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4년 후에 준공을 할 수밖에 없는 추진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반영이 안 돼서 그렇다든지 다른 어떤 사업상 추진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부지는 확보가 됐고 설계도 이미 공모를 했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늦어져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같이 짓는 것이 민방위교육장을 같이 짓지 않습니까? 민방위교육장과 노인복지관이 양쪽 700평씩 1400평이잖아요. 그 밑에 지하는 파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같이 판다면 올해 착공이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착공을 해서 올해 파면 같이 올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민방위교육장 예산은 지금 확보된 것이 노인복지관보다는 훨씬 빠르게 국비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은 건물로 올릴 때에는 그 민방위교육장 짓는 다른 한 건물의 사업계획과 거의 동일하게 추진이 돼줘야 계획 자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누가 봐도 노인복지관이 민방위교육장과 같이 올라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민방위교육장은 다 짓고 한 2년이나 있다가 노인복지관이 완공이 된다고 하는 일정이 나와 있다보니까 왜 그런 건지, 예산이 어려운 건지, 현재 파악하고 계신 게.

예. 맞습니다. 예산 사정이 어려운 부분인데요.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한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50억 정도 시비부담은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서 어떻게든지 시비보조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그럼 시하고 구하고 50대50 하는 겁니까?

예. 구비 재원이 연차적으로 나오다보니까 ……됐는데 물론 시비가 올해하고 내년에 걸쳐서 된다면 구비도 거기에 맞춰서 재원조달이 된다면 더 당겨서 건립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재원조달이 된다면 건립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를 예산부서나 긴밀하게 상의를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추진 계획이 뭐라고 그럴까, 루즈해, 듬성듬성! 노인복지관 완공되기를 기다리는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이 상당히 좁아서 제대로 된 교육을 못 하고 있고 그런 거로 제가 알거든요. 노인복지관이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너무 추진일정이 듬성듬성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리고 그런 부분에 예산과 관련된 거는 국비든 시비든 보다 지역정치권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시의원이든 또 국회의원이든 해서 우리 부평구의 큰 현안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얘기를 할게요. 부평6동 노인정 관련해가지고 지연사유가 뭐죠?

직접적인 지연사유는 보상협의에 따라서 보상협의를 했습니다. 소유주와 협의를 했는데 차이가 150에서 200여 만원 평당인데 전체적으로 한 1억 5000 정도가 차이 납니다. 그래서 협의할 여지가 있는지 토지주하고 얘기했는데 토지주는 더 이상, 400여만원 그 정도 아니면 어렵다고.

바로 그런 부분이 구도심권에 있는 지역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산까지도 확보가 돼 있고 일을 진행을 하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게 꼭 “감정평가하는데 금액이 차이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파트라든지 상가가 많든지 도심 한복판에 있는 지역들은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도 아파트는 거의 그 가격에 준해서 대출도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파트 가액의 몇%까지는 대출을 해주고. 그런데 일반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특히, 구도심권이라고 하는 부평2동, 6동, 부평3동 이런 데는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상당히 편차가 커요, 감정기관마다의 편차가. 골목길이냐 또 앞에 길이 있냐, 없냐 여러 가지 이런 걸 다 따지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여성과에다 부탁을 드리고 아주 꼭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가 결국은 무산된 것이 국·공립보육시설을 부평2동 지역에 유치를 하고자 예산까지도 다 마련이 돼 있었는데 안 되는 건 부지확보가 안 되고 부지확보가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몇 군데 있었지만 협의 가운데서 감정평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부평에 50군데 이상이 재개발을 해요. 재개발을 하는데 전 같으면 재개발이 재산적 상승효과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한 지역에, 부평 전체에 이 일부지역을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이 어떤 주거환경의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을 하고 주택가가 상승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세금이나 이주비를 받은 사람이 다른 지역에 가면 집을 샀어요. 그 지역에 가서도 전세를 얻었고, 충분히 얻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부평구에 50군데를 해요. 재개발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아파트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빼서 어디 가도 똑같아. 사지도 못하고 전세도 못 들어가!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감정평가를 하실 때도 이미 지가는 다 상승이 돼 있거든요. 매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감정평가는 구도심권으로 하면 그렇게 적어, 감정평가가 적단 말이에요!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이 부평6동 사업도 부평구 예산보다도 시비를 먼저 5억 지원을 받아가지고 추진이 된 사업이잖아요. 부평구에서 주도적으로 먼저 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 민원이 발생이 돼서 본 위원이 시와 협의를 하고 시의원과 협의를 해서 일단 시비지원을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특정 주택을 조사를 해서 그런 의향타진을 하고 잘 진행해 나가다가 결국은 감정가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인근에 주택을 다시 조사를 하시더라도 감정가는 또 부딪혀요. 그렇게 되면 작년에 부평2동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지으려다가 예산 반납하고 다른 지역으로 예산이 소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여기 부평6동 신축노인정에도 그러지 말라면 법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을, 구 도심권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어요. 행정 하시는 분들이 너무 없다고, 그냥 곧이곧대로만 하시는 거예요, 규정대로만. 그러면 그 도심권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분들도 다 세금 내는 부평구민인데. 그 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인 노인정이 하나 없어서 수십 년째 노인 분들이 그냥 나무 밑에서, 정자 밑에서 쉬시고 그러는데 그것 노인정 하나 만들어드린다고 또 다른 채널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예산반영까지 되고 준비가 되면 이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부지까지 선정을 해서 같이 협의를 했으면, 실질적인 지금 거래가 800만원이에요. 나가서 보세요. 800만원인데 감정은 650만원, 600만원 나와! 그것 이상해요, 왜 그런지? 아파트 같은 데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구 도심권이라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가감이 없이 그냥 똑같은 잣대로만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여성과 질문드리려고 했던 것 같이 질문을 드리면, 그러다보니까 지어야 될 장소에, 필요한 장소에 짓지 못하고 자꾸 다른 지역에 소진이 되는 거예요, 예산이. 그리고 여성과도 마찬가지인데 98페이지 보면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하신다고 그러고 작년에 지으려고 하다가 못 지었으면 올해 어떻게든지 지으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야죠. 작년까지는 부평2동에 짓겠다고 하고 예산 16억 세워놓고 못 쓴다고 다 다른 동으로 지원해주고 지금은 98쪽에 보세요. 2009년도에 십정1동, 일신동, 부개1동, 산곡2동밖에 없잖아.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세상에! 구 도심권은 부평구민 아닙니까? 나는 연초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더 저기한 말씀을 제가 드리기보다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 매년 반복이 된다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너무 속상하잖아! 그리고 이 일을 진행하고 완수하기 위해서 또 지역주민들한테 그러한 혜택이 돌아가는 시설물을 지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걸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그 과정에 참여를 하잖아요. 그럼 행정에서 도와주셔야지. 우리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좀.

제가.

과장님 말씀 주실 것 있으시면 주세요.

일단 부평6동의 경로당 지연사유는 말씀드려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평6동의 다른 부지를 적으로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소유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제가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일단은 토지소유자가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있더라 하는 얘기를.

아이, 참 과장님!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 거기 나가보시면요, 그 기대치가 결코 기대치가 아니에요. 그렇게 거래가 돼요.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니까요. 왜? 재개발 때문에.

차라리 재개발이 어떠한 인가날 가능성이라든가 그런 저기가 있으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차라리 기본계획에 수립이 되고 하면 집값이 안 올라요. 수립이 되기 전에 오르는 거지.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 도심권에 대한 시각은 조금 더 다르게 접근이 돼 줘야 되지 않냐!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매년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이 돼요. 무슨 사업을 하고자 진행을 해서 예산은 확보가 다 돼도 사업은 못해, 사업은 못 해요.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각별하게 주무과장님이시고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접근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지가 마련되면.

이게 작년 예산이지 않습니까? 올 예산이 아니죠. 그죠? 작년에 시비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맞죠? 6동 노인정 짓는 것.

예.

올해 사업 못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반납할 거예요.

올해 사업은…….

하는 거야 마음이 그렇지! 그런데 못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예를 제가 많이 봤어요.

올해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6동에는 토지를 일단 마련한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갖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기대, ……부분 없이 직접 ……할 수 있게끔 해서 잘하겠습니다.

겨울에 어려운 사람일수록 겨울이 싫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난방비가 많이 들어요. 그런데 좀 있으신 분들은 글쎄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름이 싫겠죠, 겨울보다는. 겨울에는 난방기 틀어놓으면 되지만 여름에는 에어컨이다, 바캉스다 이런 데 가셔야 되니까! 구 도심권에 어려운 지역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 그 어려운 여건들을 우선 해결해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 구의 입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조금 더 나으신 분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분을 먼저 배려하고 같이 가야 되는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 게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슨 신빈곤층,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들을 편성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자꾸 드려야 제 지역만 말씀드리는 것 같아 죄송한데 우리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평달입니다. 지금 이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간 지가 얼마 안 돼서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지금 과장이 설명한 대로 부지가격이 우리가 가진 예산으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못 사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한 3개 부지를 물색 중에 있다고 하니까 그 3군데 중에 1군데는 꼭 물색이 돼서 경로당이 신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거는요, 지금 부평6동 지역에 그것도 남부역 인근의 지역에 노인정을 짓는데 부지 구입이나 건축비나 이것이 예산상 부족한 건 없죠?

네. 맞습니다.

예산상 부족한 건 없죠! 다만, 평방미터당 감정가가 지금 안 맞아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죠? 달라는 분은 조금 더 달라는 거고 여기 감정평가상에 나온 거는 그렇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사전에 충분히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접근이 돼주면 이런 사업에 속도를 붙일 수가 있다, 그리고 반드시 그걸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산은 충분히 갖다가 시에서 지원해줬잖아요. 꼭 좀 해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수고들 하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과장님이 그쪽에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자료 77쪽 좀 봐주세요.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많이 힘들다고 하고 솔직히 힘든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고용촉진에 관련돼서 우리 실무부서에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얼마큼 날까가 걱정이거든요. 작년에도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사업내용에서 새벽에 1일 근로자들 있죠? 우리가 몇 개소가 돼 있죠?

지금 현재는 1개소입니다.

그러면 그 1개소는 민간인들이 하는 것 말고 구에서 하는 건가요? 1개소가.

개인들이 하는 거는.

고용인력센터라고 해가지고 몇 군데 있던데?

직업소개소요?

예.

그건 개인들이 소개소를 차려가지고 사업하는 데고요. 저희가 1일대기소를 운영하는 거는 새벽에 나가시는 분들, 건설 일용근로자 이런 분들이 거기 오셔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나가는 정도입니다. 옛날에는 거기서.

그럼 일감을,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거기 1일근로자 대기소로만 하고 거기서 업체나 이런 데서 수요를 할 적에 공급하고 그런 거는 안 해요? 일감 알선해주고 이런 건 안 해요?

그것은 거기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거기서 기다리는 걸로만 해요?

간혹 거기서 구인하고자 하는 분이 와가지고 거기 나오신 대기하고 있는 분들을 모시고 가고 이런 사례도 있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사례는 없고요.

그럼 거기 아침에 몇 분이나 오세요?

지금 한 30명 정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금년 초잖아요. 금년 초면 취업정보센터나 이런 데서도 일을 많이 알선하고 있는데 1일근로자대기소를 대기소로 하지 말고 대기를 하면서도 거기서 구인, 구직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직업을 알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그 기능은 대기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기능을 하는데요.

아니, 그런데 기능은 거기서 하는데 1일 근로자 여기는 보면 아침에 인력뱅크 이런 데 가보면 건설업체나 필요한 그런 데서 와서 데려가더라고요, 10명, 20명. 그러면 우리도 그것을 여기서 취업센터에다 홍보를 해서 주소하고 알려서 인터넷에 띄우든지 그런 필요한 데로 얘기를 해주면 거기서 되지, 이것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런 거를 저희가 1일대기소를 이렇게 운영하니까 구인하고자 하는 분들이 거기서 근로자를 수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 방안이 괜찮을 것 같으니까 과장님 여기를 신경을 쓰세요.

지금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시에서 확정된 안은 아니고요. 시에서 주안역하고 저희 부평역에 지금 저희가 하는 것과 같은 기능의 근로자대기소 같은 걸 운영을 하려고 하는, 어떤 구체화된 건 아니고 그런 안 정도는 저희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또 중복되는 것도 있고.

거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양쪽에서 해서 자꾸 나가면 좋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자리에 갑자기 가서 일을 맡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보고자료 85쪽에 노인여가시설 확충이라고 했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 경로당 개보수사업을 하는데 경로당을 일제 점검을 한다고요? 부평구요.

전수조사는 아니고요, 부내경로당 하고 주택가 경로당.

예?

아파트 경로당이나 공동주택은 뺍니다.

일단 일제조사를 한다니까 거기서 하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경로당에 가보면 체육시설 있죠, 운동기구 시설. 운동기구 시설이 작년에도 얘기가 됐는데 망가진 거는 고쳐주든지, 올해 그런 계획 있어요? 체육시설을, 운동기구 시설을 우리 구에서 사서 지원을 해줬는데 그게 망가져서 못 쓰고 방치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경로당마다 지금. 그러면 그것 작년에 일제조사 못 했죠? 했나요?

기본적인 조사만 했고요 전수조사를 올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망가진 거는 고치고 아주 못 쓰는 거는 폐기를 해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오래된 거는 폐기하려고 합니다.

그 계획 세우고 계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질문 드렸고요. 여성과장님, 제가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00쪽 좀 봐주세요. 100쪽에 보면 특수보육시설 지정확대, 이렇게 특수보육시설 지정확대로 돼 있는데 지금 점차 늘어가는 추세고 맞벌이부부들이 많고 여성들이 저녁에 일을 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설지정추진계획에서 보면 장외통합이나 시간연장은 민간시설이나 보육시설에서 하고 있다고 본인이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점차 확충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24시간 아이돌보미 해주는 것 있죠?

아이돌보미요?

예. 보육시설에서 24시간 하는 데가 1군데뿐이 없네요? 2005년도에. 그런데 이 부분이 시설장들이 꺼려하고 힘든 부분이라서 그런지 안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세요?

물론 힘들어서 꺼리는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24시간 수요가 많지 않아서 못 하는 겁니다. 만약에 24시간 시설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정부지원시설이라든가 구립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9시면 전부 아이들이 가기 때문에 24시간 시설은 수요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24시간 돌보미 해준다고 해도?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하는 데는 어디에 있죠?

샘터어린이집이라고.

샘터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십정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은 거기 가서 24시간 보육을 하겠지만 이쪽 권역에서는 없잖아요.

예. 이쪽 권역에서는 없고요. 저희가 24시간 수요가 되면 24시간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쪽 도심지역에는 24시간 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부모가 많지 않아가지고.

그래요! 그것 한번 원장들 세미나나 회의 때 24시간이면 특별히 더 지원해주는 교사비 이런 것.

물론 있습니다. 교사당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수당도 지금 다 확보하고 있고 대체교사로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는 확실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힘들다고 하는데 그대로 고정된 갯수가 돼 있기 때문에 확충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수요가 생기면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잘 되고 있죠?

예.

실시설계 완료가 됐나요?

네. 1월 21일자로 완료가 됐고요. 지금 현재 경제성 영향검토를 거치고 있는데요. 그것 거치면 3월에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의뢰를 해가지고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거는 문제가 없는 거죠?

현재 금년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계가 새로 되고 예산 반영시점에서 물가가 상승하고 또 특수설계가 들어가서 사업비가 18억 6000만원 정도 더 올라가 있는데요. 국가나 아니면 시에다 저희가 의뢰를 하고자 해도 지금 현재 사업이 들어가지 않아서 사업비 확보한 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소진하지도 않았으면서 다시 요청한다 해서 지금 저희가 거기서는 못 하고 있는데요. 올해 바로 공사 들어가면서 사업 확보계획도 같이 마련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걱정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수련관이 너무 지연이 됐기 때문에, 해마다 자꾸 지연되는 사업이라 올해는 차질 없이 다른 이유를 들어서 자꾸 지연되는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죠. 문화체육과장님, 체육과장님이 우리 부평의 큰 행사와 큰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큰 짐이 되시죠?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시설이나 이런 게 계획이 설계가 다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대공연장, 작년 우리 위원님들 여섯 분이 11월 국내 비교시찰해서 목포 이렇게 해서 몇 군데를 다녀왔어요. 큰 공연장을 우리가 보고 왔는데 우리 부평구에 공연장이 몇 석이냐고 해서 850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극구 그분들이 자기네들도 처음에 설계할 때 작은 객석을 가지고 하다가 공연하시는 분들의 접근성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해서 객석을 늘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하고 그러는데 객석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를 하시는 부분 있어요?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850석 준비 중에 있었는데요. 운영자문단이 11월에 구성이 돼서 논의한 결과 최대한 객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문제점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설팀을 통해서 또, 시공하는 업체하고 업무협의도 했는데 저희가 현재 늘릴 수 있는 거는 51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적으로 늘어난 것은 901석으로 됐는데요. 901석 이상이, 만약에 추가적인 부분을 늘릴 경우에는 관객이 무대중앙을 볼 수 없는 시각적인 장애가 발생이 되고 조명을 비춰졌을 때 무대까지 비출 수 없는 부분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51석을 늘린 901석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901석은 확정된 거예요?

확정은 지금 전문가의 실무 토의가 있고요.

실무토의를 했나요?

예.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시공사랑 설계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부분을 51석으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을 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보고회를 가져서 이해를 돕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회관을 한 번 건립하면 다시 개보수를 한다든지 리모델링한다는 게 그렇게 손쉬운 일이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거고 또 건물에 대해서 그게 망가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부평구에서 힘겨운 거를 하고 있는데 이왕 하고 난 다음에 진짜 몇 십년 후라도 우리가 잘 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급급한 상황에서 어떤 시설이나 이런 거를 잘못했을 때는 큰 낭패가 된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무진에서는 이 문화예술회관 짓는 운영자, 추진위원회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얘기를 많이 나눈다고 했는데 심도 있게 이런 부분이 올해는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아직 그런 게 안 들어갔으니까 더 심각성을 느끼고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화자 위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염려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문화체육과에서 현재 문화예술회관 짓는 상황에 대해서 총체적인 내용을 다음 주 초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다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때 필히 참석하셔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 문제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 재개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서 위원입니다. 여성과장님,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완공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건축규모가 연건축면적이 4790㎡로 돼 있는데, 보고서에는 업무보고에, 지난 10월 사업계획에 보면 4984㎡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고서에 보면 평수는 작아지고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돼 있는데 그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건지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나온 설계를 가지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최종 확정을 한 것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추가되고 그래서, 그래도 그것을 줄여도 활용이 가능한 데를 빼고 해가지고 지금 면적을 조금 줄였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무대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입구에서도 놀이를 할 수 있는 무대를 당초에는 만들기로 돼 있어가지고 면적이 그 정도 됐는데요. 그 면적 대 설계 건축비를 계산해보니까 건축비가 너무 과다 소요되고 건축비가 과다 소요되는 거에 비해서 덜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온 4790㎡는 최적의 설계라고 볼 수 있고요. 손철운 위원님이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장님으로 계셔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걱정을 해보고 더 늘릴 수 있는 거는 전부 검토를 했는데요. 조금 뭔가를 하나 추가하려면 건축비가 너무 과다 소요돼가지고 현재로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축소해서 좀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 4790㎡에 지하 2층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사업계획보고서에는 4984㎡에 지하 1층이 돼 있고 지상 4층으로 돼 있는데 지하층 하나가 더 생기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경비가 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왜 그랬느냐면 당초에는 지하 1층에 실내체육관을 짓는데 그냥 1층으로 지으려고 보니까 천장이 너무 낮아가지고 경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수설계가 된 부분인데요. 그걸 지하 1층을 더 파가지고 체육관의 높이를 조정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특수 관계가 들어가가지고 설계비가 올랐고요. 면적은 지하 2층 부분에 많이 들어가야 되는 기계실이라든가 이런 면적을 줄여서 이렇게 줄은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활용하는 면적은 그렇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앞에 무대 그것만 변경이 된 겁니다.

그러면 2010년도까지 완공은 돼요?

예.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과장님, 청소년수련관 건립심의위원회에서 변경된 사항을 그때 심의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번 드리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혼선을 안 빚을 것 같으니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