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5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 제466호 광주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 보건소장으로부터 2009년도 보건소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3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보건소로 오신 송명선 보건민원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세현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축년 한 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제3회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엄마젖먹이기, 임산부 건강검진 등을 추진하겠으며 3월에는 건강체험박람회를 개최하여 건강의 소중함을 알리겠습니다. 둘째,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을 통하여 질병을 사전 예방하고 친환경적인 연무소독을 실시하고 정화조 모기유충구제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북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방문보건을 활성화하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한방가정방문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찾아가는 은빛효자손 운영, 은빛보건의 날 행사 등을 추진하여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 치매주간병원과 연계한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금연클리닉 운영, 구강보건사업, 생활터 중심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의 건강 파수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저를 대신하여 보건행정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행복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필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양승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9년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개선에 노력하시는 김세현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쪽과 15쪽이 같은 내용인데 작년에 초가을까지 모기가 많다고 주민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국 최초로 가열연무 3방식을 우리 구에서 시행한다는 것이죠?

전면적인 것은 처음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에서 일부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그만 부품만 바꾸면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효과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연료 절감만 말씀하거든요. 효과는 어떻습니까?

분산효과는 연막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약제사용량을 늘립니다.

전북에서 일부 시행하셨다고 했는데 결과가 그 전에 사용했던 방식과 지금 현재 시행하려는 방식이 효과면에서 자료나 통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실무자가 전라북도 전주까지 다녀왔는데 보고에 의하면 연막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데 가열연무방식은 눈에 잘 안 보이는 수증기로 하기 때문에 분산효과가 적어요. 분산효과가 적기 때문에 횟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횟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이 방식을 택함으로써 모기나 유충 방제 효과가 있었느냐는 것이죠. 작년에는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모기가 늦게까지 기승을 부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상당히 당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는 방식을 가지고 전면 시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업체나 제약회사에서 여태 사용했던 방법보다 효과가 있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일부 운영했습니다.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던 부분과 비교해서 연막방식에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방제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면 도입할 계획입니다.

통계치가 있습니까?

분석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통계치도 없이 막연하게 한다는 말씀이죠?

막연한 것은 아니고요.

여태 했던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려면 어떤 연구에 의해서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간다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업 방향이거든요. 작년에 일부 사용하고 전북에서 일부 사용했다면 거기에 대한 통계치가 나와야 됩니다. 그 통계치를 가지고 저희들을 설득하거나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것인데 작년에 일부 사용했지만 그런 효과가 없었어요. 정확한 수치도 없이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면, 만약 잘못되었을 시 주민들한테 받을 질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왔습니다. 정확한 분석자료가 없어서 설명드리는데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설명하실 때 보건소는 다른 부서와 다르게 예산절감보다 효과에 대해서, 보건소는 북구민들의 건강을 위해 예방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지, 효과는 얘기하지 않고 예산절감만 얘기하니까 의문점이 드는 것이죠. 자료를 분석하셔서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 북구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올해도 북구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두암동 보건지소가 개소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내일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겨울철이라 2월말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3월부터 언제까지 공사해야 완공되는 것입니까?

건축은 별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 인력감축이 되었습니다. 조직부서에서 두암보건지소 개소에 맞춰서 행안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담부서가 아니라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만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지역적 고려를 하지 않고 일률적인 감축으로 신규 발생요인이 있는 부분까지도 감축해서 새로 발생됐는데도 신규 증원이 안 되어 개소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건소 정원이 55명인데 현원은 56명이죠?

이것은 당초에 56명이었는데 감축 기조에 따라서 보건소 인원을 감축하다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한 사람 더 많습니다.

두암동 보건지소가 개소되어서 원활한 활동이 이루어지려면 몇 명 정도의 인력이 더 필요한 것입니까?

당초 임대형에서 신축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맞춰 도시형보건지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직인력은 4개팀에 15명 정도로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맞추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15명 정도를 충원해야겠네요?

당초 지침에 맞춘다면 15명이 되어야죠.

그런데 현 상황에서는 인력충원이 어렵다는 것입니까?

행안부에서 신규발생을 승인해 주면 되는데 억제를 하다 보니까 조직담당 부서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인력충원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보건지소 건물이 완공되어도 들어갈만한 인력이 없어서 정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겠네요?

인력을 갖춰서 운영이 되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계신다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소 일반업무 외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보건지소를 개소한다고 해놓고 정부시책이나 행안부 시책에 반해서 인력충원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강기정 국회의원님도 찾아뵙고 실정을 설명드렸고 이번에도 찾아뵙고 보건소 인력이 어려우니까 국회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도록 방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윗분들도 행안부에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대로 북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5쪽, 과장님이 3월 하순이라고 했거든요. 여기는 4월 하순인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보고서를 내준 후에 당초 일정보다 한 달을 앞당겨서, 4월 하순경은 봄꽃 축제가 있어서 광장과 3층 회의실 사용이 겹칩니다. 그 부분을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 약간 추운 듯 합니다만 3월 마지막주 목, 금, 토에 하려고 합니다.

보고를 해주실 때는 미리 오타를 말씀해 주시고요. 9쪽을 봐주십시오. 2009년 추진계획에 재가암환자 통증관리시스템 운영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해왔던 것인데 이것과 통증관리시스템 운영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통증관리시스템은 말기암 환자들의 통증이 완화되게 하는 약물투입 등을 성요한병원과 협의해서 공동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전 암환자관리시스템에서는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작년에 처음 도입했는데 금년도에는 작년에 했던 부분을 분석해서 말기암 환자들에게 더욱 효과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국가암관리 사업인데 내용을 보면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를 높이고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삶의 질을 증대한다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거든요. 그전의 사업은 다 이해하겠습니다. 작년에 재가암환자관리를 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말기암 환자들 외에는 평상시처럼 병원에서 하고 말기암 환자들은 통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약제비를 지원해 주는…….

암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데 통증을 완화하는 것도 기관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원과 연계했다는 것은 기존에 해왔던 것을 하나 넣은 것이고 사실 통증은 병원에서 약물치료 하면서 완화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하던 것을 연계해서 한다는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약제비 지원이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을 보시면 민·학·관 공동참여 보건사업 인적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시책입니까?

예, 특수시책입니다.

관련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 없이 시책으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인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예산은 얼마입니까?

각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을 인적네트워크로 만들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이 “우수 인력 및 자원을 통합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 보건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에 활력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그러다 보면 위원회가 구성될 것이고, 위원회 구성 안 됩니까?

협의체는 일단 구성합니다.

학계 및 전문가 집단, 자원봉사단체 등, 여기에서 10명에서 15명 내외로 결정하실 것인데 추진계획이 1월 중에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고 사업별 인력자원조사 2월 중, 협의체 구성 및 출범식 3월 중, 각종 사업 참여 및 활동 최종평가 12월, 사업별 교육 시 강의안 취합 책자 발간, 구체적인 안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추진계획에 의해서 종합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1월 중에 수립되어 있는데 계획서를 줄 수 있습니까?

여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부적으로 이야기만 되어 있습니다. 2월에 종합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추진계획을 보면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계획 수립이 1월 중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2월에는 인력자원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1, 2월에 조사한 것을 근거로 3월에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인적네트워크 구성이라면 각계, 전문가 집단을 어느 정도 파악해서 타진했을 것 아닙니까?

타진은 안 했고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어떤 사업에 어떤 강사라든가, 어떤 자원봉사라든가, 어떤 사업을 넣을 것인가, 1월 중에는 내부적으로 토론만 했습니다.

토론만 했고 수립은 안 됐다는 얘기죠?

예, 그 토론을 토대로 2월 중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되게끔, 종전에는 무슨 사업을 하면 강사만 하고 사업이 끝나버렸습니다. 그것보다는 인적네트워크가 되면 효과가 훨씬 뛰어날 것 같아서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은 사실입니다.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하게 하는 위원회나 협의체가 상당히 많거든요. 시책이라고 무작정 할 것이 아니라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될까봐 걱정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저희 위원회 소속이라 저희도 관심이 많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거나 구성되면 저희들한테도 알려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양승필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현상은 인구감소와 함께 지역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으로 출산장려정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다자녀가정이란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 지원대상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으로 지원대상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 영아의 출생신고 시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신청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환수 조치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여 정부정책에 병행해 나가고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임신부와 영유아의 건강과 출산 및 양육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출산장려및양육지원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09년 1월 2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저출산 현상이 인구감소와 함께 지역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출산장려정책 추진 및 지원 등으로 풍요로운 사회복지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상호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적용범위로 광주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이 해당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셋째아이 이상 자녀를 출산하였을 때 출산축하금과 양육지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지원금의 신청입니다. 제6조는 지원금의 입금입니다. 제7조는 지원금의 중지입니다. 제8조는 지원금의 환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출산장려 추진 시책이 되겠으며 임신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지원 및 환경을 조성하여 풍요로운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경제적 지원으로 우리 구 출산장려 추진시책의 기반이 되겠으며 구 실정에 잘 맞겠고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례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북구와 서구, 남구,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안 제7조 지원금의 중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고 해서 첫 번째로 “지원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지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인데 출산이 확인되고 입금 시킨 후 어느 정도 있다가 확인되어야 지원금 중지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2월에 출산하고 다음 달에 지급해야 하는데 다른 데로 전출가는 경우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게 되면 요건이 되거든요. 광주시를 벗어나는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출산을 하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전출했을 경우 지원금의 중지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2월 1일 출산을 하고 2월 5일까지 해당 동에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2월에 출생신고를 하면 3월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2월에 출생했는데 3월에 출산장려금을 지급받고 바로 전출했을 경우는 중지에 해당됩니까?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 신청을 할 때 광주시에서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충족요건이 됩니다. 방금 제가 설명했던 것은 출생신고를 함과 동시에 광주시 외의 지역으로 간 경우는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더욱 더 명확하게 해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아서, 물론 광주시 5개 구가 이 조례를 제정하니까 그 쪽으로 왔다갔다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타시도로 가는 경우는 어느 시점에 전출이 됐느냐에 따라서 지원금을 반환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와 같은 내용인데 조례안을 보니까 시 조례안을 먼저 보여주고 구 조례안을 봤으면 의문사항이 덜 했을 것인데 이창재 위원 말씀대로 기간이 안 나와 있어요. 우리 북구에서 셋째아이 이상 낳아서 다른 구로 전출했을 때 우리 구와 다른 구의 내용이 다르면 다른 구에서 또 받을 수도 있고 무조건 애를 낳고 6개월인가, 기간 내에 시가 아닌 타시도에서 와도 해당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리 북구는 기간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는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 된다면 전 구가 같이 되어야 하고 또 광주에서 탄생한 아기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해줘야지 6개월 내에 셋째아이라고 해버리면 다른 시도에서 와도 해당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예상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셋째아 이상이 작년에 500명 정도 되어서 시비 60%, 구비 40%로 총 3억원을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시 조례에 근거해서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구청간 전출 부분은 내부적으로 명확한 기준만 정하면 부당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조함태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제금융 위기에 따른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이나 광주시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고 있는 중소기업이 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한 신용보증서로 취급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을 때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주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중기업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소기업은 50인 미만 업체를 말하며 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업체를 말합니다.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의 소상공인으로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의 경우는 10인 미만, 그 외는 5인 미만의 업체를 말하며, 이자차액보전금이라 함은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승인·발급한 신용보증서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대출이자를 우리 구에서 취급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안 제4조 기금의 용도는 이자차액보전에만 사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지원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율은 중소기업은 연 0.5% 이내, 소상공인은 연 1% 이내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 기금의 운용·관리에서 기금운용관은 기업지원업무 담당국장, 분임기금운용관은 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기업지원업무 담당주사로 하였고 안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서 위원회 위원 수는 9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및 담당과장과 기타 경제 관련 종사자 및 기금조성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12조 위원의 임기는 위촉위원의 경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5조 취급금융기관은 매월 구청장에게 이차보전 상황 등을 보고토록 하였으며, 안 제16조 기금결산 및 보고에서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칙 제2조에서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중복되는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중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는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소상공인및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북구청장제출)]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경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은 2009년 1월 28일 의안 제460호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북구의회에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동일자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북구 소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대출이자의 일부분을 지원하는 이자차액보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는 기금의 용도를, 안 제5조는 기금의 지원범위 및 방법을, 안 제6조는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을, 안 제7조는 기금의 운용·관리를, 안 제9조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북구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취급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금 설치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 되겠습니다. 서민경제의 근간인 영세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금리인상에 따른 자금부담 가중으로부터 지원책을 마련해 두고 이들의 건전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에 도움이 되어지는 경영안정자금 즉, 이자차액보전사업 시행 추진이 되겠으며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한 본 조례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이율이 얼마입니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조금 다른데 소상공인은 6% 정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비슷한 수준인데 정책자금은 낮고 일반대출은 좀 더 높습니다.

변동이율 상관없이 고정금리입니까?

예.

기금의 조성방법에서 국고 또는 시구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현재 안 되어 있고 금년 3월 추경 때 2억원 정도 확보하려고 합니다.

시 출연금이나 국고보조금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매년 2억원 정도 구에서 출연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북구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나요?

부담이 되더라도 이 사업은 몇 년 전부터 시행하려고 노력한 사업이고 구청장님께 필요성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도 인정하고 계시고 2억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습니다만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출이자 보전방법에서 제가 소상공인이라면 2월에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돈을 빌려쓰고 3월부터 대출이자를 상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1%씩 대납을 해주는 것입니까?

예, 3월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만 아직 미지수이지만 확보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서나 증명서를 가지고 오면 이차보전을 해줄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인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안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을 보면 9인 이내인데 거의 기관이나 구청 간부님으로 되어 있어요. 심사에 객관성이 필요하고 여론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이 한 분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보면 제2항에 나옵니다. 직접적인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한 분을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북구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홍인화의원외12인발의)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 의원을 비롯한 12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가하는 상품의 생산소비로 인하여 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의 급격한 증가가 우려되어 다른 상품에 비해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및 그 산하기관 등이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이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 및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으로는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사업소와 구의회 등으로 하고 안 제5조는 구청장은 다음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공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 등이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구매범위와 그 예외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3조는 구청장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생산, 촉진시책 및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는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및 시장개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구청장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인 협약을 맺거나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해 관내 학교법인, 종교단체, 복지사업 단체 등에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수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환경오염 물질 배출 규제 위주의 환경정책만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상품의 생산, 구매, 소비, 폐기 등 전반의 과정에서 환경오염의 저감은 물론 자원의 절약에도 크게 기여하는 친환경상품의 보급은 매우 절실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홍인화의원외12인발의)]

홍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홍인화 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2009년 2월 5일 의안 제466호로 북구의회에 발의되어 동일자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와 그 산하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이행으로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적용대상 공공기관 범위를,안 제5조는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을, 안 제7조는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를, 안 제9조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안 제14조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지원을, 안 제16조는 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요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기관 등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이행과 친환경상품 생산, 소비의 촉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이고 공공기관에서의 우수한 상품을 우선하여 구매 이행과 구매촉진 지원, 증진사업 등의 규정이 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 구의 재정 여건과 조례 시행 시기성을 감안한 조례안 제정은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안을 준비하신 홍인화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제7조 친환경상품 구매의무가 있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 나오는데 이것을 빼버리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예를 들어 1번,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친환경상품이 없는 경우, 2번, 친환경상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번, 친환경상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번,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친환경상품 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번,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6번,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번…….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빼버리면 구매할 것이 없다고 보거든요.

일상적인 친환경상품 물품들이 복사기, 세탁기, 냉장고, 용지, 볼펜, 필기용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뺀다고 해서 친환경상품이 없는 것은 아니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무교육 영상가전에 필요한 친환경 상품이 있고…….

물품을 예를 들어서요.

친환경상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기에는 복사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냉장고, 공기청정기, 텔레비전 및 비디오 프로젝트, 음식물감량화기, 에어컨디셔너, 책상, 보관용 가구, 침대 및 매트리스, 주방가구, 기타 가구, OA 칸막이, 인쇄용지, 사무용지, 필기구 및 필기 소모품, 개인용 컴퓨터, 프린터, 전자판, 모니터, 팩시밀리, 카트리지, 작업용 의복, 개인장구, 침구, 비누, 세제, 세정제, 방향제, 화장지, 종이타올, 식품용기, 봉투, 산업용탈취제, 소화용구, 난방연료, 건설중장비, 차량용 타이어, 차량용 엔진오일, 자동차용 부동액, 비석면 운송부품, 형광램프, 램프용 안정기, 가로등, 전선케이블, 기타 전기자재, 절수용 수도꼭지, 샤워용품, 수도계량기, 산업용 세척기, 특수 호환 블록, 페인트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구입하는데 대상이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제7조를 보시면 이러한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는데 이 안에 거의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런 이유로 구매를 안 하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매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의 의무를 보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서 구매하는 상품이 다른 상품에 비해서 품질이 떨어진다면 구매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가가 높아서 못 하겠다면 못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9가지 사유가 있는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자체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내용을 입법화하면서 그 일을 추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구매의무 제7조 제1항을 보면 “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해야 한다.”입니다. “다만”을 달지 않을 수 없는 이유들이 조례를 하다보면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들까지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구청에서 이런 이유를 들어서 못 하겠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조례를 만들지 말자는 것입니까?

우리 과 검토의견을 보면 현재 기관에서 구청장이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어요. 내용이 중복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검토의견 보셨어요?

예.

그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과 검토의견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구매실적을 집계·공표하고 있으며” 이것이 없더라도 현재 우리가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서도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해 주고 있어요.

그 검토의견서 안 받았는데, 친환경상품은 당연히 정부에서 하고 시에서 하고 자치구에서 하는 것입니다. 중복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친환경 조례를 제정하는 자체가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는데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라는 부분에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