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운영비가 국비로 지원됩니까?

우리가 일반 사업을 하더라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 다음에 실시합니다. 예상인원이라든지 사용료, 인건비, 추후 발생될 예산, 북구 예산과 매칭비율까지는 사전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공유재산동의안이야 통과시켜 주면 바로 진행이 되겠지요. 세금을 가지고 사업추진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충당될 것인가 정도는 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뭘 지적하고 싶냐면 이번에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건강타운도 그렇고 보육시설도 모두 한 쪽에 치우칩니다. 제가 지역을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만 처음부터 북구을 지역은 인구가 30만이 넘는데도 제외되었습니다. 그동안 왜 호남이 섭섭했습니까? 인사차별하고 예산차별한 것 아니었습니까? 시비나 국비가 다 들어간다면 괜찮지만 결국은 구비도 29억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운암동, 동림동 지역은 장애인복지관이 하나고 시립도서관 문제도 부지확보는 다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을뿐더러 앞으로 운영비 예산 자체도 힘들어서 구립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단돈 1억원도 없다던 사람들이, 물론 시비와 구비가 있지만 29억원이나 쏟아 붓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운영주체부터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짓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힘있는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가져다 짓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앞으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운영 적자를 어떻게 해소하고 대책이 어떻다고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복지타운 지어놓으면 수영, 헬스, 아동복지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16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되는데 사업계획을 잡을 때는 그에 못지 않은 세부계획 이 사전에 나와야 논리적으로 의원들을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야 통과되면 바로 공사를 진행하면 되지요. 그리고 처음부터 중흥동, 우산동, 문흥동, 북을 지역을 제외시킨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북을 지역에는 해당지역이 없던가요? 보건소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건국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5만이 넘고 신도시가 들어서고 있어요. 중흥동하고 두암동의 거리하고 중흥동과 건국동의 거리를 따져보세요. 애초에 검토대상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100% 국비를 가져와서 짓고 국비로 운영한다면 이해합니다. 결국은 구비가 들어갑니다.

예.

그것은 아는데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쪽하고 제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동떨어져 있고 아동복지센터라든지 건강타운의 운영 주체는 어디입니까?

과장님, 수익이 발생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안 잡았다는 것입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처음에는 거기가 최상의 조건이고 거기 외에는 생각해 볼 수 없을 정도로 최적지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넘어가지 회사 같으면 도산입니다. 그것이 회사와 국가사업의 차이점인데 어떤 일을 할 때 처음에는 명분이나 타당성이 맞지요. 그러나 차후 발생되는 문제점에 있어서 책임질 수 없는 것이 국가예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후발생 될 전반적인 문제점들까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적자에 허덕여서 100%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공사에 하자가 없는 이상 책임질 사람은 없지요.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예를 들어서 예상인원이라든지 그 지역 전체인구 대비 몇 %가 활용 가능한지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사후에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광주시내에서 회비로 수영장 운영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결국은 예산지원 없이는 힘듭니다. 위탁을 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자체 경비를 조달하겠다든지, 회비를 통해서 한다든지, 위탁한다든지, 어느 정도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시되 충분하게 검토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얼마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30억원이라는 것은 우리 북구 재정에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검토해야 될 일이 있고 반드시 문제를 제기해서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얘기는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국가사업비를 가지고 수 없이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부실용역을 통해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우리 북구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을 지적함으로써 집행부에서는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하라는 의미에서 지적했던 것입니다. 강기정 의원이 행안부에서 예산 가져온 것은 아주 축하할 일이고 좋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지적하는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가예산이나 구비, 시비를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의미에서 지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