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 우리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경각심을 갖고 희망찬 한 해가 되도록 속도감 있게 업무에 임해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할까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우리위원회에 2차로 회부된 안건은 모두 두 건입니다. 광주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09년 2월 4일과 2월 6일자로 각각 우리 위원회에 긴급안건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 교육청

교육국장 최병량입니다. 2009년도 광주교육계획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세균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이곤 총무과장입니다. 김남호 행정관리과장입니다. 박태일 교육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공섭 재정복지과장입니다. 백종욱 서부교육청 관리국장입니다. 지난 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큰 힘이 되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희망찬 기축년을 맞이하여 김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한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9년도 우리시 교육청 교육계획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추진성과, 광주교육의 기본방향, 주요 교육시책과 역점시책 순입니다만, 양해해주신다면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6쪽 추진성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2009년도 광주교육의 모든 시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보고 하시는 것을 보니까 시간이 많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43쪽에서 55쪽, 55쪽에서 69쪽까지 건너뛰고 보고를 바삐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08년도 추진성과를 보면 우리 광주의 교육이 많은 변화가 있고 많은 발전이 있다.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발전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아까 질의내용에 있었듯이 청렴에 있어서 결점은 물론 하루아침에 청렴의 점수가 높게 나오면 좋겠지만 저도 몸담고 있었던 경험으로 볼 때 너무 뿌리 깊은 관행은 정말 뿌리를 뽑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그 그늘에 있는 사람들은 불감증이 있어서 고치기 힘들다. 요즘 일들을 해 봐도 이런 뿌리 깊은 관행을 뽑기는 콘크리트를 깨기보다 더 힘든 그런 일이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우리 교육감님의 청렴성은 모두가 다 인정을 하고 있지만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관행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결과를 가져오지 않나, 이런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 호남에서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인재양성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재 양성에 있어서 좋은 성과, 전국적으로 훌륭한 성과를 내주셔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밝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책임질 인재들이 호남 광주출신들로 채워진다면 우리 미래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문계고 특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교사 채용에 있어서 대개 보면 기간제 교사 임용사유가 육아휴직이나 병가라든지 그런 경우에 기간제 교사가 임용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수 전문계고등학교 보면 광주공고는 15.3%, 전자공고 12.7%, 전남공고는 14.8%, 그렇게 되어있는데 자연과학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농고지요?

그렇습니다.

자연과학고는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가. 이유가 있습니까?

40%까지 됐습니까?

예. 20명 중에서 8명.

이렇습니다. 특히 전문계 고등학교는 특성화 학과로 개편해 나가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는 자격을 가진 교사들로서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지도를 못할 선생님들이 더러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자연과학고는 조리과학과가 있습니다, 식품과학과가 있습니다. 조리과학과는 조리를 담당하는 과정을 지도하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배치되어있기 때문에 조리사나 산업체 교사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부에서 장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전문계 고등학교는 기술분야에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분야에서 특수하게 산업체 현장에 있는 직접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을 기간제로 많이 쓰고요. 특히 유독 자연과학고등학교는 조리과학과, 식품과학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배치되었지 않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는 만족도가 높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해는 됩니다. 특별히 자연과학고가 많아서 기간제 교사를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책임감이 훨씬 덜하지 않냐. 자기 소신껏 수업을 하는 것도 덜하지 않냐. 결국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내용이라면 학생들에게 오히려 만족감을 줄 수 있겠구나…….

교과부에서도 과거에 그렇게 장려하는 쪽으로, 오히려 예산도 적게 듭니다. 강사 TO정도 급료로 채용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보건과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개발하고 있는 인정도서는 각급학교로 보급이 되었습니까?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까지 개발해서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까지는 수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는 저희들이 보건 분야에서는 전국을 선도하고 있었거든요. 자체적으로 개발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장학자료, 보건자료, 교과부에서 발행한 여러 가지 참고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합해서 과도기적으로 5월 이전까지는 그런 체계로 하고…….

자료가 있어요. 보건수업장소 운영 예시 안을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낼 때 각 학급, 또는 보건교육실, 강당, 이렇게 지정이 되어있는데 강당의 경우는 어떤 수업을 합니까?

좋으신 지적을 하셨는데 보건 교사가 배치되어있는 곳은 보건교사가 교실을 찾아다니면서 수업을 하지만 특히 지역사회 성교육이라든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강의할 때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강당에서 할 수 있거든요. 물어봤더니 합동수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강당에서도 수업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 거기에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강당에서 수업할 때는 집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수업효과가 얼마나 날지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업이라면 관계없겠지만 일반적인 수업에서는 오히려 효과가 없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합반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올해 처음이지요?

의무적으로 연중 17시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1개 학년,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개 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하는 것은 금년에 법이 통과되어서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실시할 때 정착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완지구 학교문제인데요. 아파트 분양이 생각보다 저조해서 입주자가 많이 없어서 학생들이 부족하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교직원도 많지 않고 학생도 적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수완지구 내에 초등학교가 3개 학교가 개교가 되는데 저희들이 개교와 관련해서 학생수를 파악해 봤더니 고신초등학교는 161명 정도, 장덕초등학교 158명, 큰별초등학교는 313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현재 개교이후 공동주택에 입주되는 세대수가 확보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고신초등학교는 금년 학년말까지 가면 12학급 정도, 장덕은 15학급, 큰별은 20학급 정도는 학생수가 대체로 찰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입학할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초등학교가.

2009년도 수완지구에 3개 개교에 입학할 학생수가 620명 정도로 보고 있지요.

1학년이지요?

예.

2학년, 3학년, 6학년까지 올 아이들은…….

새로운 입학생이요?

예.

입학생 실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 하고 전체 전학 올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숫자를 파악한 것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대개 신입생만 소집하잖아요.

중·고등학교는 대개 1학년만 개교를 합니다. 성덕중학교는 8학급에 학생수 320명, 수완중학교는 6학급에 240명, 장덕고등학교하고 수완고등학교는 각각 8학급정도해서 약 320명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신입생만 모집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초등학교의 경우에 운영상 어려움이 많겠다.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정상적으로 입주가 되어서 학생들이 많이 왔다면 학교 개교하는데 부담이 덜 했을 것인데, 학생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개교심의위원회에서 개교시기를 결정하면서 우선 초등학교 학생들은 반경 1킬로 내의 통학거리를 확보를 해 줘야 한다. 그리고 학생, 학부모 수요자 입장에서 우선 입장을 먼저 고려해야 하지 않겠냐. 이미 학교를 개교하기로 시립학교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뒷받침 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개교시기를 연기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판단해서 개교시기를 결정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교직원의 배치라든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어려움을 최소화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유아교육진흥원을 금년에 설립…….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무엇을 하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광주시 교육청 관내에 있는 유아 학교에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것을, 학습지도라든지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교과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지침을 내려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

우리도 빨리 설립이 되어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유치원 교사들이 나이 들면 갈 데가 부족하다는 말이 많거든요. 그럴 때 유아교육진흥원 쪽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렇게 됩니까?

그것은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유치원 교사들이 가는 곳이 아니고 전문직이 상주해서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전문직을 별도로 공채해서 배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자기들이 상상하는 것이지 교사가…….

그렇습니까? 길이 열린다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 분들이 가면 연구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직이 어느 시·도나 마찬가지입니다.

공립유치원은 그 학교의 교장·교감이 원장·원감을 하고 있지요?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원은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하니까, 우리시가 원장·원감이 제일 높게 책정되어 있답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로 배치하고 있어요. 유치원 교사들의 희망이 자기들 승진하고 그런 체제를 원하고 있는데 아마 전국 시·도 중에서 제일 앞장서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립에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립유치원의 원장·원감을 유치원 교사들로 승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병설유치원은 같은데 규모가 큰 데는 원장을 두고 소규모학교는 원장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원감을 배치하는데 앞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들도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천 위원님!

나종천 위원입니다. 신년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앞쪽 14쪽부터 보겠습니다. 학생생활지도에 내실화를 기한다는 내용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사고와 관련해서, 안전과 관련해서 나열이 되어있는데요. 여기 있지 않은 내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간 절약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 있는 것보다는 학생들에 대한 금연 활동을 시키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고 금연활동을 시킨다 하면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자는 내용으로 보여지니까 이야기하기가 무엇이라 용어를 붙여야 할지 모르겠는데 중학생, 고등학생들, 고등학생들은 더 심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은 나타나있지요?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속에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 있어요?

금연은 예방교육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피운 학생도 그것을 끊을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지도를 해야 하거든요. 각 학교별로 금연관련 생활지도 교사가 지정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고에서 지원해서 매년 행사를 하고 우수교사들을 표창을 하고 있고 금연관련단체들 하고 보건교사들 하고…….

그런 내용이 조금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국고지원도 있다고 그러셨습니까? 그것이 학사업무 아닌가요?

업무지요.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여기 교육 계획 내용들은 되도록이면 사업을 일일이 나열한 것이 아니고 요약해서 한 것인데…….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얼마가 되었든 국고가 보조가 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하니까 더욱 그런데, 사실은 생활지도 중에서 여러 가지 교통지도도 있고 안전교육도 있고 많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여건보다 더욱 중요하고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것, 평상시에 활동 상황, 폭력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을 볼 때 금연에 대한 부분, 금연교육을 시킨 다는 것이 용어적으로 맞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의 업무계획 속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여기 보건교육이 따로 46쪽에 나와 있거든요.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얼른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에는 건전한 학생문화정착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관련된 내용의 사업을 소개 했고요. 학교 보건교육의 활성화해서 46쪽에 보면 여러 가지 흡연, 약물 오남용예방교육전개, 건강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46쪽에 보건과 관련해서 흡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흡연에 대한 예방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용어를 해도 괜찮은 것인지, 저희들이 왜 이 문제를 생각해 보냐면 제가 생활하는 것이 학생들 학교주변에서 많이 오고 가고 하는데 골목길이나 공터가 있는 곳에서는 하교시간에 아이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연기가 나고, 남학생들만 그런줄 알았더니 여학생들도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고등학생들만 그러는가 했더니 중학생들도 그렇게, 이래서 이것이 상당히 심각하고 문제가 있구나,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예방이 되었던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데 제가 사는 어느 학교는 쉬는 시간이면 울타리 한쪽으로 아이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10명 정도씩 그룹으로 모여서 공동으로 담배를 피웁니다. 혼자서 피우는 것이 숨어서 피우는 좋은 방법이 될텐데 그러지 않고 모여서 공동으로 피웁니다.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니까 누가 봐도 알아요, 저 아이들이 그러고 있다는 것을. 왜 그것이 예방교육은 하고 금연에 대한 생활지도를 하면서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지요. 학교에서도 보입니다. 학교에서도 고등학교 같은 데서는 화장실에 쉬는 시간이면 연기가 나고, 도저히 지도하고 처벌하고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전국적으로 재떨이 있잖아요. 큰 독을 옆에 설치해 주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늘 강조합니다만…….

달리 해봅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어린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대단히 부모들이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육, 또는 건강차원에서 대단히 이것은 막으려고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선진국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선진국도 저희가 알기로는 청소년들 흡연문제가 국가적인 큰 사회문제로 되어 있거든요. 비율이 높냐, 낮냐의 차이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는 제시할 수 없지만 모두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 정도들이 담배를 피운다고 하면 맛을 알려는지 모르겠고, 또 좀더 덩치가 커져도 선생님이 되었건 일반 사람들이 건들지 않으려고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린 중학생들이 더군다나 여중학생들이 그런 것을 즐겨하는 것을 볼 때는 맛이 있어서 그럴 것도 아닐 것 같고, 특별한 호기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모들이 싫어하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담배를 피워보면 특별한 맛이 있어서 막 끌어당기는 효과적인 것도 나타나지 않을텐데 그렇게 번창해 가는 그런 입장을 볼 때는 우리 예방교육이랄까 그런 것들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 것을 하려고 해도, 또 해도 잘 안 되니까 이제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지요?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요. 금년에 이것을 처벌 위주로 생활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에도 보도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벌점제로 학부형에게 통보하고 그런 시스템을 적용해서 그린마일리지 그런 것을 도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는 양 습관 형성을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연문제는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각별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제 금방 학부모들에게 연락하고 그런 것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인성이나 생활지도를 함에 있어서 성적과 관련시킬만한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학부모들에게 연락을 하면서 귀하의 자녀가 이러이러한 내용 속에 있는데 잘 교정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학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생활과 관련된 학생품위나 인성과 관련해서 점수를 줄 수 없다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서 대학을 가는 것이라든지 평상시 여러 가지 품행 여건으로 보아서 좋은 점수를 못 받게 미리 고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깜짝 놀라서 그 부분에서 학생과 연계를 많이 시켜서 효과가 날 수 있을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도 제시 했으니까 연구를 해서 가령 교육적으로 효과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가령 성적하고 생활습관하고 연관 지어서 벌점제를 주어서 불이익을 준다고 하면 또 다른 파생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리 예고하고 잘 고쳐질 수 있도록요.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나타내려고 해도 잘 안되어서 그럴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그룹으로 모여서 담배피운 것을 보고 어른들은 놀라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담배 피운 사람도 그렇고 그런 데요. 어떤 지하슈퍼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인근에 중학교가 있습니다. 가끔 학생이 와가지고 선생님 핑계를 대고 담배를 사는 모양입니다. 심부름 왔다고 그러고요. 팔기는 팔면서도, 선생님이 사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줬데요. 그래가지고 어느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화가 나 가지고 나쁜 놈의 자식들이라고, 선생님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슈퍼마켓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내가 볼 때는 순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자꾸 선생님 핑계를 대면서 담배를 사 가는데 그래서 줬는데 제가 판단을 해보니까 요즘은 그런 선생님이 안 계실 것 같고, 선생님을 빙자해서 자기가 피우기 위해서 담배를 사는 것 아니겠느냐, 내 판단은 그렇다. 그래가지고 교육청에 어디에 전화를 해서 그 선생 못쓰게 하고 싶은 데 자기가 장사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피해가 올까봐서 참고 있는데 괘씸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닌 것 같소, 그 학생에게 팔기 전에 구체적으로 물어서 지금까지 네가 심부름 했다든지 다른 학생이 또 온다고 하면 내가 확인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 봐라. 그러면 분명히 그것은 선생님이 시킨 것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있을 수 있다고 보지요.

그것은 주인이 잘못한 것입니다. 심부름 온 것은 판매를 하지 않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학교는 금연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선생님 중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학교내에서는 일체 담배를 피우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그랬으리라고 생각하고 슈퍼마켓 주인도 제가 이야기한 것을 이해를 했으리라 보여지거든요. 제가 반드시 확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세워 놓고 너 몇 반 누구누구냐 메모를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누구냐, 전화가 몇 번이냐. 반을 가르쳐 준다하면 그 담임선생님 확인을 해서라도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분명히 도망가든지 안 살 것이다. 요즘에 그런 선생님이 계시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이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까지, 선생까지 못쓰게 만들어가면서 담배를 피우고 방법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볼 때 안타깝고 여러분들이 애를 써도 잘 안 되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금연율이 낮아지도록, 철저히 금년에도 각별히 관심 가지고 하겠습니다.

25쪽 국어사랑 운동 내에서 글짓기, 글쓰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자교육이 나와 있네요. 한자 교육에 대해서 교육현장에서 시간배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중·고등학교는 한문시간이 있고요. 초등학교 같은 데는 국어가 어떻게 발전하면 한문문화로 발전되어있기 때문에 뜻을 이해하려면 한문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것은 교과과목으로 의무적으로는 아니지만 장려를 해서 고학년에 한해서 한자교육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중학교·고등학교는 시간배정을 한자교육을 프로그램 내에 넣어서 교육커리큘럼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초등학교에서는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구만요.

의무적으로 교과배정은 안하지만 그러나 한자로…….

어떤 방법으로 국어교육 내에서 일부라도 한자교육을 차지하는가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학교에서 시간을 배려하지도 않고 한자에 대한 육성이나 장려도 없는데 어떤 학부모들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에서 여러분들은 이와 어떻게 관련을 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선조들의 효행을 모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모아서 한자가 나오는 책자를 개발해서 저희들이 보면 한자와 함께 하니까 재미있는 세상 이야기, 그런 부분을 책자로 개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교육청 자체 내에. 전과 교육시간은 말고 초등학교 재량활동시간을 활용해서 그것을 권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의무사항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활발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부형 요구에 의해서 학원에서 한자 급수 그런 부분에 더러, 왜냐하면 나중에 논술도 준비해야 하고 중·고등학교 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활성화된다든가 학부모들이 애를 써서 자기 자녀에 대해서 한자교육을 시키려고 한다든가 그럴 때는 무슨 경시대회가 있다든지 학교에서 장려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과시적인 내용을 보여줘야 그 아이들이 과시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가시적으로 그 내용이 나타나게 되어야 이런 것들이 활발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효율적인 면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가 보는 것입니다.

지역교육청 단위로 한자 경시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너무 과열되어서 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하지만, 경시대회로 해서 수학경시대회라든지, 논술경시대회라든지, 한 때는 정부에서 자제를 하라고 했거든요. 지역교육청에서 한번정도는 한자경시대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커리큘럼 속에 들어있지 않은 것을 제가 넣어라 마라 하는 것은 아니고 초등학교에서도 아이들이 한자교육에 상당히 관심을 가진 학부모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도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시절이 시간이 많거든요. 고등학교쯤 가면 입시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한자 공부할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아까워서 거기에 배려를 못합니다. 그럴 정도로 바빠지는데 초등학교 시절에는 부모들이건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하면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고 어릴 적에 잘 배워두었던 한자의 어려움이나 또는 필요한 사자성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도 간직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도 커리큘럼 속에는 안 들어있다 하더라도 가끔 아이들의 여건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니까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더욱더 갈수록 한자의 귀중하고 고귀한 뜻을 새길 수 있으니까 많이 배웠고 잘하고 있다는 것을 친구들 앞이라든지 개인이 보여줄 수 있는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과시고 그리고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해 준단 말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국어교육을 한층 높이기 위해서 한자의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앞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미술이나 음악 경연대회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과과목에도 들어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도 한 번 정도라든지 그런 때에 한자로 해서 학년별로 누가 제일 잘 알고, 점수가 좋았다든지 다른 학년에서는 누가 그랬다든지 이렇게 작은 시상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든지 경연대회 같은 입장을 펼쳐보면 아이들도 더 열성일 것이고 기왕배우면서 관심도 갖지 않겠느냐, 장기적으로 볼 때 선생님들의 입장, 여러분 교육가족입장에서는 한자가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영재교육에 관련해서 과학영재교육 내실화를 위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과학선도를 위해서 3개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이것은 어디어디로 되어있습니까?

제가 확실한 초등학교 2개교는 관계자에게 물어서 말씀드릴까요?

예. 그리고 아울러서 28쪽에 보면 과학탐구실험 중심해 가지고 과학교실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을 6,000여만원을 세웠고 27쪽에서 말하는 선도학교운영이라는 데에 3,900만원을 세웠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뒤에는 기자재 실험 그런 것하고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데 운영이나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 같이 이야기해 주시지요.

죄송합니다, 관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화과장 박병철입니다.

과장님 마이크 켜고 하세요.

예. 과학교육선도학교 운영학교가 3개교에 서부의 송우초등학교가 되겠고…….

어디요?

송우초등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동부에 일곡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중학교는 비아중학교가 되겠습니다.

3개 학교만 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선도학교라는 것은 먼저 1차 실험을 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일선학교에 확장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파이롯트 실험이 되겠습니다.

동부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중학교 모델케이스로 비아 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올해만 진행되는 것입니까?

내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실험에 의해서 좋은 여건 찾아서 해보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운영하는데 대한 어떤 내용으로 3,900만원을 쓰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선도학교에 첫째 과학실에 아이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대해서 맞는 기자재라든가 시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서 실험을 해 보고 그 결과를 분석하겠지요.

따져보면 이번에 실험을 하고 그 여건이 먼저 진행되는 좋은 점을 찾아서 다른 학교도 해보시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다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 필요한데 특히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인데 어떻든 이번 실험을 하는 과정이 되었던 모델케이스로 해 가는 과정에서 좋은 점들을 발견하고 창출해서 다른 학교에서도 다 써야 할 일이고 그렇게 해 가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쪽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28쪽 과학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650명이라는 숫자를 한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000만원을 배정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왜 숫자가 한정이 되어있습니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학교실을 운영하는데 학교마다 수학도 있고, 국어도 있고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특별히 과학실을 운영하는데 방과후 교육활동이나 아니면 토요일날이라든지 오후시간에 우수한 학생들을 반을 편성해서 지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학이 영재성보다는 과학에 취미를 가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숫자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6,000여만원이나 배정을 했다는 것은 기자재가 그렇게 되는 것인지, 운영관리에 들어가는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실험기자재, 시약도 들어가겠습니다만, 외부 강사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알겠습니다. 32, 3쪽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전문계교와 관련해서 과학영재를 위한 것, 또 서울과 부산 같은 데에서는 영재 교육을 위한 예전의 과학고를 영재교육고로 전환시켜가는 과정에 있고, 우리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 되고 있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만 나와서도 거기에 맞는 그런 여건에서 취업할 수 있는 과정을 찾는 것이 예전에 우리가 공업계라든가, 상업계라든가, 농업계에서는 가능했던 것이 학력적인 여건이 신장되면서 오히려 잘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문계고의 내용을 여기서 보니까 산학과 연계된 부분이라든지 실험·실습을 구체화시켜서 거기 산업현장과 연결해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 임금도 좋고 거기에 알맞은 내용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구태여 대학을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덜할 수 있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이렇게라도 구제해야 할텐데 그런 방법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프로그램 교육커리큘럼만 진행하는 것인지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것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연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전문계 학교학생들이 전문계만 졸업해서 취업을 가는 것이 아니고 70%이상이 대학으로 진행합니다. 전문계 대학이나 4년제 대학으로, 그렇게 하면 나머지 2~30%가 산업현장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학부모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선호하는 것은 상급학교로 진학을 바라고 있고요.

그런 여건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현장에 가서 대학을 다닐 수 있고 우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요즘에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 되는 과정을 눈에 빤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전문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보수는 적지만 취업이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활성화가 될 것이다. 저도 그런 것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취업해서 있는 상황에서도 후일 대학을 알맞게 다녀서 자기의 기술이라든가 학력적인 여건을 키우고 학문의 여건도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다음 문제이고 산학과 연결해서 그런 효과가 있기는 있는 것이냐, 그런데 취업을 시켜준다고 해도 마다하고 대학을 가는 것이냐 이 문제가 다른 것입니다.

국가에서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산업체 바로 직결될 수 있게, 바로 이양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특성화 학과를 운영하라고 지시했고요. 요즘 말하자면 마이스터고등학교 있잖아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바로 취업이 되고 그것이 연결이 되어서 기술과 학업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국가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보면 부모가 적정 월급이라든지 사업을 해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은 그렇지만 무수입으로 겨우겨우 연계해 가는 그런 입장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육에 대해서는 죽자사자 있는 것 없는 것 보태서 마치려고 하거든요. 마쳐도 대학 졸업해 봤자 취업이 안 되니까 아예 그럴 바에는 이렇게 해서 아이에게 효과를 주고 부모들에게도 고통을 덜어주고, 아이에게도 취업의 장래를 보장해 주고 그리고 나중에 직장에서도 자기가 향학열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더 공부할 수 있고 도약을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에 관심을 써보시게요. 국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남구에 있는데 남구초등학교의 어느 여교장 선생이 있는데 아까 김후진 위원님께서 부패이야기를 하시고 계셔서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번 명절 전인데요. 명절 전이면 방학 중 아니겠습니까? 임원 자모들에게 일일이 전화를다하지는 않았겠지만 한 모양입니다, 나 학교 나왔다고.

교장선생님이요?

예. “누구 엄마 나, 학교 나와 있네” 쉬는 방학 중이고 그리고 토요일이었든지 하여간 마땅히 쉬어야 할 때에요. 아무리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진행하더라도 학생들이 나가지도 않는 때이고 그런 전화를 해서 미치겠다 이거예요, 속으로. 솔직히 말하면, 사실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적어로 교장선생님이, 뜻하고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출세도 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여건이 원활하고 좋으신 분이 대한민국은 선진 국가이고 그리고 대단히 교육이 되었건 세계적인 위상이 되었건 여러 가지 내용 속에서 발전적인 입장이고, 학교 선생님 더군다나 교장선생님이라고 한다면 하늘과 같은 입장이고, 일반인들이 볼 때. 그리고 정년을 하고 나더라도 그 사람하나의 몸뚱아리를 연금과 관련해서 10억짜리가 돌아다니고 있다고 말을 그렇게 한다는데 그 학부모가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든지 죽겠다 그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 가지고 갈까 하고. 그 의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왜 그런 것들이 근절되지 않을까요.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도 안했고 본인이 말로 표현은 안했습니다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은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안타깝게 이야기해봅니다.

초·중·고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초등학교입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교장선생님이 계시다면 사실은 퇴출 1호 아닙니까? 이 시대에.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좋으신 의견으로 듣고 통감을 하고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런 자질없는 교장선생님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정으로 생각하고 임원자모에게 나 학교 나왔으니까 놀러라도 들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바로 명절 전이었고 쉬는 때고 바쁜 과정에 있는 형편인데 나 학교 나와 있다고 이야기하는 과정이 제가 들을 때는 어쩐지 대단히 등 뒤에서 땀이 날정도로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이런 과정이 사실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저희들이 부끄럽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교육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이야기하실 때 그런 방법을 비유해서라도 근절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께도 보고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은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하면 퇴출 1호입니다. 이상입니다.

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월출 위원입니다. 6페이지 봐주세요. 2008년 추진성과를 나열해 놓으셨는데 여기에서 금란교실 이전하고 용연학교 개교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2009년도 예산하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병량입니다. 용연학교하고 말씀하신 부분이 2009년도 예산상 관계하고 말씀드리라고요.

예산하고 어떠어떠하게 운영을 하겠다. 2008년 성과가 간단하게만 표시되어 있기에. 용연학교는 작년에 7개교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작년 9월에 개교했습니다.

시범적으로 몇 개월간 운영했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이러이러하게 해서 예산을 얼마를 투자해서 하겠다. 저는 그 내용을 듣고 기억을 해서 올 연말에 성과를 비교해 보고 싶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정확히 데이터를 분석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작년에 9월에 중학생들 중도탈락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장기결석으로, 부적응 학생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위탁교육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치유가 되면 학교로 돌려보내는 제도인데 그것이 일정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학생개개인의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진행 되었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학교에서 반응이 상당히, 학교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그런 전문가들 또 환경을 바꿔주면서 좋은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산상에 구체적으로 수치를 기억을 못하겠고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1년동안 학교를 개보수하고 운영비 수치는 정확히 말씀 못 드리지만 나중에 서류로 필요하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스쿨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우리가 국비, 시비를 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조사하는 것이 각 구청에서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청담당공무원의 시각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보면 스쿨존이 설치되어있는 학교도 시설이 미비되어 있거나 아니면 과다로 시설이 되어있지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이 과속을 할 때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야 하고 필요없는 부분에 미끄럼 방지시설 같은 것이 되어있는 경우도 있고, 안전 휀스 설치되어있는데 보도블럭은 설치가 안 되어 길가에 휀스를 설치해 놓고 보도를 설치해서 빗물을 피해줘야 하는데 도로 양쪽이 낮지 않습니까? 보도를 설치 안 해가지고 스쿨존 시설은 끝났지만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할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하실 일은 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보통 보면 부지에 담장을 설치해서 학교만 짓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어린이 보호시설이 부족하네 어쩌네 해가지고 예산을 타가는 경향이 있는데 100억 이상 투자를 하면 이 스쿨존 시설비는 몇천만원, 기껏해야 1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을 놓치고 나중에 투자하려고 보니까 현 시설을 고쳐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문이나 후문 쪽에 인도가 연결이 안 되어있습니다. 아이들 들어오는 입구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문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타고 오는 차량이라든가 학부모들이 타고 오는 차가 학교 내의 주차장으로 가려면 가는 동안에 아이들 하고 접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도 학교시설로서 보도블럭을 설치해서 아이들은 보도블럭을 통해서 움직이고 차는 보도블럭을 아이들이 지나갈 때는 조심해서 가면 되는데 그런 시설이 사실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은 잘 아시는데 각 구청 공무원들은 현지 가서 조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쿨존의 교통안전지도를 강화하면서 이러이러한 시설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시설을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지시를 해서 그런 의견을 받아서 각 구청에 전달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지금 있는 시설을 가지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녀야 하니까 지도를 하고 학부모들이 와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시설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우리학교 시설은 이런 게 부족합니다.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각 지자체에 보내는 방법이 낫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서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들이 미미하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별로 각 지역교육청에 초등학교가 주로 많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태를, 현황을 파악해서 미비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서 각 지자체 구청별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44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교 1운동 및 꿈나무 선수 육성, 기타 학생들 체력증진 프로그램 개발 되어 있는데 가서 보면 1교 1운동부하는 것은 어떤 학교에 따라서는 정구부도 있고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저는 돈이 안 들어가고 학생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시설이 과거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탁구나, 요새는 배드민턴을 하는데 볼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런 것을 학생들이 자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지 않겠는가. 강당을 해 놓으면 주로 배구, 저녁에는 배드민턴클럽 이런 데서 하더라고요. 강당을 아이들이 점심시간이나 체육시간이나 실내에서 할 때 탁구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운동량도 많고 그러거든요. 최근에 추세를 보니까 우리 지역구에도 탁구장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탁구 애호가들이 많더라고요. 아이들도 그런 돈 별로 안 들어가는 것도 택하면 좋겠고, 연구해 주시고요. 이번에 피겨스케이팅에서 김연아가 우승하는 것을 보면서 광주도 빙상경기가 붐이 일어나면 좋지 않겠는가해서 알아봤더니 광주에는 빙상경기장이 하나 밖에 없다데요?

염주체육관 쪽에.

학생문화회관이나 가서 보면 들어가는 것이 정해져있거든요, 수영장, 독서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번 차제에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아서라도 빙상 꿈나무를 키우는 것도 한번. 왜 그것이 활성화가 안 되냐면 한달에 3만 5천원씩을 받고 하고 있더만요, 모 학교에서. “3만 5천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했더니” 빙상경기장 한 달 출입 티켓 값입니까? 그리고 무료로 가르쳐준다데요. 그런데 왜 활성화가 안 되냐 했더니 하나밖에 없다보니까 이 학생들이 저녁에 9시 넘어서 일반인들이 별로 없을 때 그 때 운동을 한다네요. 그리고 조금 배울만 하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거의 걷다시피 하니까 흥이 안 난다 그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시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교육청에서도 교육부에 이런 것을 타 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학교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학생문화회관을 짓고 새로운 시설은 좋은데 이런 시설을 시청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겠지만 교육청에서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 가, 현실이 꿈나무를 육성하는 것이 교육청 소관이라고 하면 이런 시설이 부족하고 타 지방자치에 비해서 광주가 특수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의견 제시를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좋으신 의견입니다. 빙상장은 실내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 근교에는 몇 군데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두 군데 되었으면.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 부분도 이번에 김연아를 중심으로 그런 계기로 해서 빙상운동도 상당히 활성화되지 않는 가 생각해서 있는 빙상장이라도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현재 시설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퇴근시간 이후라든가 이런 때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데요. 저는 듣기만 했습니다. 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것도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보면 김연아가 잘하는 것도 보고 환상적으로 하다보니까 저변인구가 많이 확대가 되었데요. 광주만은 경기장이 없다보니까 확보하는 차원이 우리시나 교육청이나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있고 교육청에서 연구해보셔서 교육부에 자료를 연구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김연아 기업도 떴데요. 광고가 1년에 100억원 이상 수입이 되고 부럽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 주시면, 다음 기회에 시·도 교육감 협의회 때도 국민의 자존심을 세계적으로 살려준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건의해 보려고 하는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각 학교에 방과후 학교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학교는 7~8개에서 많은 학교는 열댓개씩 있는데 거기 보면 맨 공부만 위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체육에 취미와 적성이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의 불모지나 마찬가지였는데 김연아가 떠서 그런 것을 타봐야겠다 하는데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은 거의 포기하다시피, 장비가 비싸거든요.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6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면 영어체험학습 활성화 해가지고 초등학교는 중심학교 18개교 해 가지고 5, 6학년 360명이란 이야기는 전체 360명밖에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18개를 학교를. 아니면 1개 학교마다 360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체를 말한 것입니다. 장소가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을 번 입소할 때 마다 몇 사람씩이나 입소합니까?

한 학급에 15명씩인데 요. 교실이 한정이 되어있지요. 교실만큼 수용하다보니까 더 많은 수를 충족을 못시켜주고 합해서 이런 정도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영어체험학습활성화해서 한 학교에 15명씩밖에 안된다면 별거 아니거든요.

각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는 여러 가지로 영어활성화를 위해서 잉글리쉬 온리 타임이라든지 설정을 해서 수업을 하고 집중 훈련은 이런 식으로 모두를 못하니까 학교별로 차출해서 운영하고…….

체험학습도 하고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고 당연히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정말 잘해야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잘되어야 되는데 우려가 많이 앞섭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영어마을 체험학습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도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그것가지고 많이 자성을 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것을 하면 사실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외국어를 안 하고는 여행 다니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 다했는데 나는 뭐 했는가 하고 자성도 되고 그래요. 그런 데 그게 갔다 와가지고 며칠 지나면 개운해지거든요.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체험학습도 1년에 간 사람들이 몇 명 안 되고 간 친구들도 10일간만 하고 퇴소를 하면 끝나거든요. 저는 우리 영어체험학습을 활성화시키고 뭐랄까 동기부여를 해 준다고 하면 우리 국기인 태권도도 옛날에는 검정 띠, 파란 띠, 빨간 띠만 있었는데 지금은 띠도 여러 가지로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자주 보게 만들고 이런 방법도 영어학습을 할 때 급수제나 등급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면 아이들한테 이것을 가지고 네가 얼마나 잘 했는 가 시험을 한번 보자 할 때는 공부가 더 되는데 그냥 놓고 대회만 해가지고 나와서 우승한 아이들 트로피 주고 이런 식으로 보다는 전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테스트하는 방법을 채택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요새는 시험 보는 것을 상당히 거부하시는 학부모들이 많기는 한데 의무사항은 아니되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것을 체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요. 집중 연수는 선택된 학생들을 하고 일선학교에서 초등학교 영어 관련 교육은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사실은 그것이 중요합니다. 일선학교에서는 모두가 어떻게, 영어교육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은 한 시간, 고학년 5, 6학년 두 시간 이렇게 확대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교육감님도 그렇습니다. 시설을 하드웨어적 시설을 만들어서 갔다 온다고 해서 영어실력이 회화능력이 느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소프트웨어식, 선생님들이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냐에 따라서 영어실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앞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아까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유용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영어교육을 시키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원어민교사들을 중간에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원어민 교사 수업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직접 가서 평가도 하고 우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원어민 교사 교육을 사전에 여러 가지 시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아이들의 실력을 향상시킬 있는 동기 유발도 되지만 원어민교사들이 학습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가르쳐야 잘 되겠는가하는 평가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우리가 가서 참관하고 단체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시험 출제방식이나, 아니면 듣기평가라든가 이런 방식이 정해지면 원어민 교사들도 지침이 마련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 아니냐, 원어민들 충분히 강의할 수 있게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데 학생들이 어떻게어떻게 해서 진도를 나갈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보조교사가 따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일례로 토익이나 토플이나, 텝스나 있는데 시험을 보면서 시험을 한번 본 사람은 다음에 출제 경향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파악이 되고 듣기평가는 어떤 방식이더라, 듣기평가를 공부를 하다보면 귀가 열리지 않습니까? 시험에 이번에 볼 때는 몇 점을 받았는데 다음에는 어떤 부족한 부분을 공부를 해서 몇 점이 나오겠다. 자기 계발의 지침서도 될 수 있고 해서, 그런 방식이 사실은 부담스럽긴 하지요. 시험을 친다는 자체가 맹목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런 방식이라도 도입을 해서 학습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조심스런 지적입니다만, 영어열풍이 불다 보니까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학원으로 몰린다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지적했듯이 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면 금상첨화고, 영어만 잘하는 것이 좋냐. 국어만 잘하는 것이 좋냐, 국어를 잘하는 것이 좋다. 여하튼 영어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효과가 나오도록 다각도로 교육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영어나 외국어는 지금까지 교육정책이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없이 시행착오를 몇 년이 아니라 몇십년간 했는데도 지금 또 예산은 계속 투자는 하고 있고 그런데 방법을 개발하셔서 예산이 낭비가 안 되고 직접적인 교육효과가 커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4쪽에 유러닝 교수학습방법개선이라고 있는데, 유러닝 교수학습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수학습방법이 시대를 타고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유러닝 전에 이러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로 인터넷이라든지 기기를 이용해서 학습의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고, 유러닝은 장소가 어디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구애받지 않고 이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여러 가지 다양한 발달된 기기를 통해서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고 서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학습체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국 최초로 교육청에서 작년에 6개월 정도 용역을 주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교육감님께서 영국에, 세계적으로 유러닝이 제일 잘되고 있는 곳이 영국이다 해 가지고 방문해서 MOU를 체결하고 옥스퍼드 대학하고 연구소하고 해서 직접 선생님도 가서 해외연수도 받고 하는데, 금년에는 학생들의 타고난 재능을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 재능진단프로그램이 하나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교육을 효율적으로 학습의 효과를 높일 것이냐하는 유러닝이 있습니다. 교수학습을 어떻게 유러닝을 통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냐 해서 여러 가지 화상수업이라든지 유러닝에 관계된 정보교환이라든지 체계를, 말하자면 하드웨어적인 기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도 구축하면서 실질적으로 선생님들도 연수를 통해서 직접 과거보다는 발달된 여러 가지 효과 있는 유러닝 수업체계로 전환하고 있거든요. 금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현장 학교에 구축을 하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정보원에서는 모든 학교를 할 수 없으니까 화상콜센터를 만들어서 직접 외국인들 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또 원어민교사가 5명이 상주해서 어느 학교 하면 서로 얼굴이 나오고 대화하고 이런 체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원어민도 많은 수 없이 가능하고 세계 어느 곳에서나 교육이 가능하고, 앞으로 가일층 지금까지는 과거의 답습이었던 수업체계로는 안된다, 미래사회는. 그래서 발전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학습의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00% 이해는 안 되지만 대강은 이해가 됩니다. 모든 과목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외국어 학습을 주로하고 수학이나 원리 이런 것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직접 교수학습을 상당히 능한 사람이 나와서 연출하고 효과가 있는 학습에서는 도움이 되고요.

아까 국내 최초라고 그러셨는데 영국하고 MOU되어서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광주시가 최첨단의 교수학습방법을 택한 것으로 되어있네요.

이렇게 했는데 2월에 이 부분을 교과부 차관을 초청해서 학술대회처럼 토론회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런데 이미 교과부에서는 참여했던 교수가 관련이 되어서 교과부에서 유러닝 지원체제를 앞으로 구축해서 그런 안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 놓은 것. 그 전에 위원님들도 상당히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과부를 앞서고 있어요?

정책적으로 봐서는 교과부를 앞선 편입니다.

정말로 성공적으로 잘되어서 우리나라 전체 교육계가 시교육청에 와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시아 전체에 퍼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흐뭇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기 위원님!

진선기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전통예절교육 강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들 보면 현재 우리 교육이 전반적으로 입시교육에 치우치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예절교육이 너무 미비하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버릇이 없다. 이것이 교육행정만의 책임은 아니고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총체적인 책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제 저녁에 한동대학교 총장님 강의하는 것을 보면서 느꼈는데 우리나라 교육이 입시교육도 중요하지만 예절교육이 중요하다. 고등학교에서 예절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대학교에서 1학년 때부터 예절교육을 가르쳐가지고 학교에서 인사하는 것부터 교육을 시킨다. 세계적으로 그 대학교 나온 학생들이 취업도 잘되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전국에는 여러 교육청 기관들이 있는데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광주교육청에서도 교육 부문에서 단순하게 예절교육 강화가 아니라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아까 유러닝이나 이런 것처럼 입시교육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에 치우쳐야 하지 않냐, 인성교육에 문제가 생기니까 사회가 불안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계신 분들 다 듣고 계시겠지만 획기적으로 광주교육청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다섯 가지 중요한 사항 중에서 제일 첫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인성교육 강화입니다. 학력보다도 사람의 근본됨이 매우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교육청 교육감님 철학도 인성을 먼저, 기초기본 예절교육을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적인 면이라든지 감성교육이라든지 하는 것이지 인성교육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민주교육이라든지 특히 우리는 아름다운 학교를, 환경이 중요하니까 인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시각적이라든지 청각적이라든지 인간적으로 아름다운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온갖 시책들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학교는 학교에 푸른 숲을 가꾸고 꽃을…….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교마다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티나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들어와 가지고 광주교육청에서 인성교육을 잘해서 시범적인 학교라든가 그 학교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전남고 학교 아이들, 대동고 아이들이 확실하게 그 고등학교 나오더니 인성교육이 잘되어 있다. 지금 교장단 회의를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교육이 잘된 학교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시상식도하고 해서,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 충분히 알아들어요. 제가 새삼스럽게 전문가인 우리 대 원로교육선배님들을 모시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아까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한동대입니까? 거기같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이 인정하는 것이.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다음 예결위 때 물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성교육측면에서 잘된 학교평가를 해서 연말에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답변은 다 알아 듣겠고 국장님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전국적으로 광주교육청에서 이러이러한 시스템으로 고등학교 몇 개가 예절교육이 잘 된다더라.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 답변 듣다 보면 또 10분 들어버리지요. 16페이지 보면 광주에 여러 가지 의향·예향 정신 및 계기교육 강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광주시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이 말로만 머물지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근거가 체계적으로 안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국장님 저한테 답변했던 것 같은 데, 체계적으로 해보겠다. 생각 안 나십니까? 제가 예결위에서 물어본 것 같은데.

의향교육은 당연히 교육과정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광주는 금년에 학생독립운동 행사가 80주년이 됩니다. 대구에서 하게 되어있는데 각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있는데 금년에는…….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광주에 다니는 학생들, 고등학교정도가면 대학을 가기 전에, 대학을 갔을 때 광주를 떠서 타 도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이 왜 광주가 문화중심도시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책자를 만드시든가 해서 학생들에게 광주 그러면 왜 문화도시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하는 책자가 준비가 안 되어있거든요. 책자를 정확하게 용역을 주시든가 해서 구체적으로 보면 관련 웹사이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아니라 한권의 책처럼 용역을 줘서 광주가 왜 문화중심도시이고 의향이고 예향이고 학향인가를 정확하게 근거를 줘서 간단명료하게 아이들이 볼 수 있게 왜 의향의 도시이고, 왜 예향의 도시이고, 왜 학향의 도시인가, 그래서 광주가 문화중심도시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어린 아이들한테 도청에 문화중심도시가 들어온다. 그에 대한 정확히 정리가 안 되어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 교육을 강화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시 전체의 광주시민들도 이런 책자를 봄으로 해서, 아니면, 택시기사라든가 외부손님들 왔을 때 정확히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이왕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홍보용 리플릿 만들어서 위원님이 제시한대로 금년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계교 지역사업육성을 위한, 31페이지 보면 작년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올해 하겠다고 내 놓은 계획서입니까? 작년 것을 그대로 내 놓은 것입니까?

이것은 금년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에 보면 2억이 교육청 예산입니까? 시 예산입니까?

그것은 시하고 대응투자를…….

2억 3천이란 이야기가 시에서 1억, 교육청에서 1억, 그렇게 공동부담 2억 3천이 그것입니까? 합이 4억 아닙니까?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광주광역시 지원특성화 학교운영 이것은 광주시에서 지원된 예산 같습니다.

작년에 시하고 교육청하고 반반씩 했잖아요. 그랬을 때 교육청은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시가 안 잡혀있어요? (“시청에서 잡혀있지 않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금년에는 교육청예산으로만 잡혀있답니다.

국장님 공부를 하시라니까요. 공부를 안 해 오시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니까요.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세세히 알았으면…….

현재 지역산업육성 특성화 교육이 이번에 시대적 변화에 의해서 실업계 고등학교가 경쟁률이 세졌지 않습니까? 최근에 지역구에서도 자연고등학교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없냐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고급인력에 대한 교육방향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다. 옛날에는 부모들이 일방적으로 내 자식 공부만 시켜서 성공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직업의 다양화가 생겨서 예를 들어서 요리사가 되어서 성공해야 되겠다, 해외디자이너가 되어서 성공해야겠다, 여러 가지 자기들 꿈이 변했지 않습니까? 컴퓨터 게임기를 만들겠다. 그러다 보니까 실업계 고등학교 특성화 교육이 단순하게 실업계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고급 인력이 나와 가지고 어제 북구청 청소용역에 보면 전문대생이 왔네, 그것이 사실은 교육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전문분야로 나누어서 해야 하는데 무조건 고등학교 졸업해서 학벌만 따 놓다보니까 이것이 고급인력은 남아돌고 3D 업종이나 우리가 말하는 전문 업종은 일을 안 하고 다시 4년대 나와서 다시 동신대학교 안경학과를 간다든가 이런 사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작년부터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도 전문화가 되어서 요리학과가 생기고, 대학교에 생겼던 이런 과가 생기면서 그런 과가 이렇게 몇 대 1까지 되어서 미달이 아닌 경합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지원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 전문계 고등학교가 광주에 몇 개 교가 있지요?

13개가 있습니다. 공·사립 합해서.

4개교에 머물 일이 아니라 아까 유러닝은 올해 50억을 투자하지요? 여기는 2억을 투자해서 되겠습니까?

2억이 아니라 거기도 합해 놓으면 수십억 됩니다. 전문계 고등학교에 지원해 준 여러 가지, 이것이 항목만 가면 2억 얼마인데 합해 놓으면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고등학교는 열린, 열린 대학이 아니라, 대학에서 일반 부동산강의 같은 것하고 개설해서 하는 것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실업계에서도 지역주민들 하고…….

실업계가 아니고 전문계라고 합니다. 실업계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제가 25년 전에 썼던 용어라 잘 안 바꿔집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문계 고등학교가 활성화가 되고 대학처럼 개방을 해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홍보를 하고 있을 때 여기에 내 자녀를 보내도 되겠다하는 그런 교육이 중요하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14개 학교에 지침 내려간 것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씩 해라. 전남공고 같은 경우는 제빵하고 있더라고요.

직업교육박람회 매년 하고 있거든요. 진선기 위원님께서는 작년에 오셨는가 안 오셨는가 모르지만 오셔보면 각 전문계 학교별로 특성화 학과 홍보하고 직접 나와서 여러 가지 작품들 전시회하고 직접 직업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그 행사를 이틀에 걸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홍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학교를 상대로 해서 각 학교마다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방문해서 거기 체험학습, 어디 학교에 빵 만드는 것 하면 직접 자료가지고 가서 하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요새 전문계 학교가 미달 사태가 없고…….

저도 이유야 어쨌든간에 균형감각에 의해서 가고 있다. 제대로 한국에서 교육의 개념이 우리가 말한대로 국민교육헌장에 학문도 배우고 기술도 배우고 한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자기 소질을 계발해서 중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자기 소질에 따라서 교육을 시켜주는, 그러니까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보면 억지로 공부 안하는 아이들을 잡아 놔서 탈선행위하고, 공부 안하는 아이를 저녁 10시까지 잡아 놓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감님도 같이 들어야 하는데. 지역에 있고 시에 있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즘 대학교에서 설명회 하듯이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자주 설명회 하고 학교를 개방해서 방문을 시키고 아까 이야기하는 학교의 특성화 하나씩 만들어서 그 학교에 요리학과라든가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과 같이 하면서 했을 때 그 지역주민들 스스로 거기 우리 아이들을 보내도 장래가 괜찮겠다는 그런 어떠한 안정감을 주는, 부모들로부터 신뢰감을 주는 교육이 중요하지 않냐,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첫 번째는 너무 세상이 입시위주로 하다 보니까 인성교육이 잘못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티나게 광주가 먼저, 으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으뜸 아닙니까, 먼저 행정을 해 내는 것. 두 번째는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아시아중심도시에 맞게 교육에서 여기에 다니는 학생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인식을 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가 말하면 한국에 태어나면 민족성을 가르쳐주듯이 광주에서 태어나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핵심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그것이고. 세 번째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09년도 업무계획인데 요즘에 자주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CCTV에 대해서 작년에 질의를 했는데 CCTV 효능에 대해서 문제가 자주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혀 효능이 없다. 그러니까 CCTV에 찍혀도 그 사람이 누군지 분간할 수 없다. 그렇게 언론에 나오는데 시교육청에서 주관했던 CCTV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하자면 성능의 차이는 다 있게 되어 있지요.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범인을 잡아놓고 직접 식별하고 그런 관계입니다. 학교에 설치된 CCTV 목적은 예방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핵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CCTV를 광주교육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이 CCTV가 제대로 설치가 되어서 국장님이 이야기하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능이 있냐, 없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과는 있지요. 효과는 있다고 판단하고…….

효과는 있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했는데 제가 물어본 것은 선명도나 화소 면에서 교육청에서 설치했던 CCTV가 정확하게 범인의 얼굴을 확인하고 카메라가 그 역할을 하고 있냐 안하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냥 인정하십시오. 안 되고 있으면 안 되고 있다고,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부분은 되면서 세밀한 부분은…….

일정부분만 되고 안 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CCTV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것이지요?

고성능, 정확하고 정밀하고 상당히…….

저는 이 내용이 언론이 앞서 다 보면 결과적으로 범죄를 양성하는 길 밖에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안 나왔을 때는 CCTV가 있을 때는 저 기계가 있으니까 해서 안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언론에 이것이 나오면 범죄자들 어떻게 생각하냐, CCTV 찍어도 괜찮으니까 해도 괜찮다는 이런 인식이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왜 그에 대한 반박이 전혀 없습니까?

이것이 찍힌 것이 나중에 정리했을 때는 어느 정도 식별할 수 있다고 그러데요.

국장님 직접 CCTV 찍은 것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언론에 나온 다음에 설치한 학교 가서 판독을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확인 못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에 나와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담당국장님이 가서 CCTV 판독을 안 해보면 되겠습니까?

그 지적은 전국적으로 지적했지 광주 학교를 지적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지적이 나오면 행정이 무엇입니까? 차도 주고 비서도 주고 방도 크게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리감독을 하라고 준 것 아닙니까? 업무비도 더 받고, 그 이유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직접 현장에 나가서 판독도 해보고 광주 CCTV는 제대로 설치가 되어서 광주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선명도나 화소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보고 과연 광주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그런다면 이런 언론이 나오면 국장님이나 교육감님이 직접 현장에 가서 판독해 본 결과 광주교육청에서 설치한 CCTV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도자료를 내야만이 광주교육에 신뢰도 가고 범죄자들이 봤을 때 광주에 설치해 놓은 것은 문제가 없으니까 광주에서 범죄를 안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사전 범죄예방의 취지고, 제 말이 틀입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고성능 장비가 정확하게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국장님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지 말고 판독 안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유야 어찌되었든 그런 내용이 나왔을 때 신속하게 행정이란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광주시민이나 학생들이 불안에 안 떨게 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 아닙니까? 그 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지요? 꼭 CCTV를 떠나서 모든 행정이 그렇게 확인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치를 하고 그 일이 잘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그래서 방도 주고 차도 주고, 여비서도 놔두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전혀 무용지물은 아니고 보이는 정도는 확인할 수 있고.

핵심을 이야기하는 것은 광주시 교육청에서 이런 언론이 나오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입장표명을 한 적은 없잖아요. 판독해 본 결과도 없고. 광주권도 이상이 없는 가 확인을 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야기하면 국장님 부담스러우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시설개방 관련해서 광주드림에 학교개방조례 따로, 운영 따로 해가지고 여기 보면 떡값 명목으로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를 건넸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광주드림에 장성철 기자가 이 기사를 썼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국장님이 파악했을 때는 이런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위를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만, 만일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조치를 해야지요.

이것이 나와 가지고 문제가 되어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증거가 나와 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증거가 없다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것이에요. 이것 광주교육의 청렴이나 광주교육에 으뜸으로 삼고 있는 교육감님이나 교육청에서 타이틀을 걸고 있는 으뜸교육이 치명타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사실이었을 때 하고 사실 아니었을 때 하고 두 가지로 답변해주십시오.

사실이었을 때는 직접 감사를 통해서…….

제가 이 정도 사건에 자료, 정식적으로 광주교육청에서 입장표명도 나와야 하고, 보도자료 나갔습니까? 아직 안 나갔습니까?

이에 대한 반박, 여러 가지 부분은 보고를 못 들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기본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쉽게 말하면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신뢰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신뢰가 떨어지면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학생과 은사님간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떡값으로 30만원에서 50만원정도를 건네고 있는 것, 누구 이름을 거명 안했지만 이것은 어찌 되었든간에 정확하게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떡값명목으로 주었다고요?

정확히 적어져 있다니까요, 광주드림에.

신문은, 언론들 가끔 보면…….

제 이야기는 국장님 이것이 사실이다 아니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5일전에 KBS스페셜에 보면 언론이나 인터넷에 잘못되어서 아닌 것이 긴것처럼 피해를 본 사례가 나왔는데 광주교육의 으뜸을 삼고 있는 부분이 이것 아닙니까? 청렴 아닙니까? 사실은 교육의 기본은 학생들로 하여금 은사님들이 청렴하다는 것이 신뢰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떨어져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보니까 학생과 제자간에 신뢰가 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현 교육감님이 광주교육의 으뜸으로 삼는 것이 청렴 아닙니까? 청렴을 하고 있는데 학교개방에 따른 내용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멋있는가, 개방원칙 불구, 교장 마음대로, 학교장에 뒷돈 거래한 사례까지.

그것은 일부 한두 사람인가, 한 사람인가 있을까 모르…….

국장님 그 이야기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국장님 핵심적으로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아까 제가 두 가지로 물어봤지 않습니까? 한 가지는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확인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알게…….

내가 지적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여기 보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교장한테 떡값을 줬니, 예를 들어서 70만원을 교장한테 줬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교육청에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저는 언론사를 뭐라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있다고 하면 광주교육이 아이들에게 크나큰 신뢰감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국장님이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앞으로 대처를 해서 이것이 사실이면 정확하게 으뜸교육에 맞게 청렴에 의해서 정리를 해야 하고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하면 광주드림의 사과를 받아내든 어떻든간에 광주교육의 신뢰를 쌓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계속 학교개방 문제로 해서 저도 지역학교에서 보면 생활체육협의회 하는데 하고 이런 것하고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기사가 났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 부분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3, 4월에 추경예산 때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2년동안 의원하면서 느꼈는데 오늘 했던 이야기가 오늘만 지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세경을 받는 의원으로서 견제 감시를 해야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저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지적하고 위원장님이 항상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 끝나고 종결선언하고 난 다음에 꼼꼼하게 잘 살펴서 반영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결과를 보고 해 주시고. 국장님 CCTV도 정확하게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일내에 광주에 설치되어있는 CCTV 판독을 정확하게 해보시고 이 CCTV가 정확하게 성능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하자가 없다. 이 부분도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세 가지 이야기했고,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서 했었는데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성능부분에서 현황파악해서 정리하고요.

진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성립전 사용설명서를 보니까, 붙임7에. 이것 가지고 계세요? 여기 17쪽 보시면 학생생활지도 전문연구회 ― 장학진흥과 소관인데 ― 운영 해가지고 써져 있어요. 이것이 1,000만원 잡혀 있는데, 목적에는 학생생활지도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전문연구회 구성인원은 몇 명이며 어떤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 내용도 주무과장이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으니까 주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흥과장 장복일입니다.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20명요?

예.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1,000만원을 지출했지요?

민간이전으로요?

여기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예산 성립전 이전 1,000만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문연구회 구성 인원수는 안 나와 있지만 학생생활지도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교원으로 구성, 학생생활지도담당, 2009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청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으로 돈을 주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연구회로?

예.

그러면 1,000만원 가면 전문성 신장이 되고 사기진작이 됩니까?

학생생활지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의 방안을 강구하고 실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기간이 6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 동안에 회의를 몇 번…….

일단 모여서 앞으로의 방안을 협의하고 연구했습니다.

추진근거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이 2005년도에 세워졌고 ― 약 4년이 흘렀는데 ― 그 다음에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에서 2008년 12월에 공문이 내려 와가지고 올해 구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틀이 안 잡혀져 있고 또 민간이전해가지고 돈을 지출하면 거기에서 알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구조가 되어있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겠는가. 아니면 그 분들이 자유롭게 해가지고 6개월 동안 몇 번 모임을 하게 되면 전문성 신장이 되고 사기진작은 전체 학생생활지도하시는 분들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20명 구성되어 있는 그 분들이 된다는 이야기인지.

그 분들이 연구해서 저희들이 관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연구결과를 보고 받고 할 것입니다. 만약 원하신다면 그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처음 시행한 것이지요?

교과부에서 특교로 내려와가지고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예산이 크지도 않지만 단시일 내에 해서 국내 실태조사, 우수사례 발굴, 활성화 방안모색, 방안연구, 발전적 방안, 또 관련정책 등 연구, 사업개요가 상당히 너절하게 많은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도 보면 시청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전문연구회 사무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시청 회의실에 자주 모여서 하는 것입니까?

사무실은 구성되어 있지 않고 각자 나름대로의 맡은 바 임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한 다음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예산 세워져가지고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것이 의문이 되어서 그러는데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분들이 다년간 생활지도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물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국어원 발표에 의하면 250만명의 성인이 글을 읽고 쓰는데 곤란을 겪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비문해자들이 우리 광주에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어요?

예.

있기는 많이 있지요?

아마 있을 수도 있겠지요.

있는데 우리시 교육청에서 조금이라도 관심이나…….

지금 말씀하신…….

비문해자들.

비문해자요? 그렇습니다. 비문해자가 당연히 있지요. 있는데 우리 평생교육기관 두 군데에서 무료로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중앙도서관하고 송정도서관에서 무료로 비문해자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기관 지정으로 되어 있는 데가 남부대학인가 비문해교육 분야인데 학부모들이, 비문해 교육 학부모 있지 않습니까? 자녀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지정되어가지고, 그 한 군데 신청해서 지정이 되어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업무보고서 31쪽에 꿈을 이루는 평생학습능력신청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관련한 기관은, 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우리 광주에?

지원센터가 금호문화회관하고 조선대학교하고, 평생학습은 한 20개가 되어 있고, 시설이 한 58개소 해서 도합 81개소, 합해서요. 지원센터하고…….

그렇다면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이 20개소인데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소외계층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비문해도 들어있기는 합니다만, 노인 상대, 장애인 상대, 또 다문화가정이라든지 한부모…….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자격조건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현재 5개 영역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비문해,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해서 5개 영역에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 한계를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하면서 공모를…….

공모하지요.

공모를 하면서 자격요건을 규제를 해 놨지요?

공모를 하는데요. 그 기관에서 요구해서 오면 심의를, 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이 심의를 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개 프로그램당 최대 5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격조건에 한계를 두니까 소외계층이 신청하기 어렵고요.

「평생교육법」에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2조 1항 2호에 평생교육기관 중에 현재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지역 평생교육문화센터, 그리고 평생학습관, 그 다음에 평생교육시설과 같은 평생교육기관에서 공모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격이, 다른 곳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대상자 중에서 비문해자의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에서 확인서가 필요합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한가요?

필요하지요, 비문해자 교육에 대한 것은.

무슨 확인서가요?

확인서요?

예. 대상자 중에서 비문해자의 경우 평생교육기관에서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확인서는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비문해자는 수강자들에게 배우지 못한 여러 가지 본인 자신들이 자격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확인서를 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비문해 영역이 없는데 없는 이유가 있어요. 250만명의 성인이 글을 읽고 쓰는데 곤란을 겪고 있거든요. 프로그램은 대부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프로그램이.

지금 확인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확인서는 그랬다 치고.

평생교육기관에 운영하는 기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관장이 이 사람은 우리시 교육청에서 비문해자임을 이야기해가지고 대상으로 제출하는 것이 바로 확인서라고 생각하는데 확인서를 별도로 어디에서 떼어와가지고 공식문건으로 해서 한 적은 없거든요.

확인서 없어도 자격유무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아니지요. 비문해 해당 기관, 말하자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장이 인정을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나 비문해 교육 받아야 되겠다” 하면 안 되겠지요. 글자는 알고….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비문해.

본인한테 물어보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예산이 1억 5,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5,000만원이 줄어서 1억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31쪽 보십시오.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것도 주무과에서 비문해 교육이라든지 평생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에서 사업을 그 정도 하면 가능하리라 봐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국장님, 2008년도 프로그램에 1억 5천 세웠는데 그것은 8월달부터 12월달까지 4개월 동안 1억 5천이 세워졌어요.

그때는 중간에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지침에 의해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라 해가지고 예산이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2009년에는 왜 1억만 세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그 사업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1억을…….

가능해요?

가능하다라고…….

더 증가해야지 가능하다고…….

많이 주면 좋지만 20개 기관에 가령 500만원 정도 하면 충분할 것이다 하고…….

아니, 국장님이 그렇게 답을 하시면 내가 말이 더 길어지니까 실무 과장님이나 실무자가 답을 하세요.

그러면 평생교육 담당하는 팀장이 있습니다. 사무관이 직접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국정과제로 책정되어서 16개 시·도 중에서 우리시 교육청에서만 시행한 평생학습계좌제 일환으로 1차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에도 더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본예산에서 평생학습계좌제사업으로 138.1%를 증하여 편성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우리 교육청 세입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해서 부득이 5,000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평생교육의 격차완화를 위하여 꾸준히 예산을 확보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이 의구심에서 이것을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한글을 모르는 소외계층 분들을, 서방시장에 가면 19년 동안 한글을 모르는 분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또 유동파출소 부근에 한글교육을 가르치는 분도 계시고 광주에 몇 군데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원과 협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 민원인이 오셔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거기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비영리단체.

비영리단체라 해도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지역센터라든지 평생교육기관이라든지 우리시에서 지정된 것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아까 81개 기관 내에서는 응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아까 김후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81개 그 기준에 속한다고 봅니다만, 그 분들이 절차상 등록을 안했다든지 시 교육청이나 우리시에 등록을 안했다든지 신고를 안 해가지고 그런 불이익을 당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등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식학교가 아니고, 평생교육기관이 아니고 하는 데가 많거든요.

많은 줄은 알고 계세요?

그러지요. 사회에 분포되어 있는 그런 단체들이나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으면 하지요. 그러나 그 여건이 안 됩니다.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가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등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모두를 지원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81개 평생교육기관도 모두 다 지원 못하고, 그것도 공모로 해서 20개 기관만 선정해서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 모든 부분을 다 충족시키기란 법적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상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 말을 정리하자면 그렇게 그늘진 데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분들도 한번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되면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심어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자체가 당연히 1차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 정도로 끝내고요. 61쪽 보면 국장님께서 3개교, 3개 중학교라고 하는데 이런 학교는 신설학교 아닙니까? 3개교에 33억원을 지원한다고…….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최근에 지어진 학교인데 다목적강당을 완성하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 완성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목적 뭐요?

종전에 다목적강당을 설계했으나 예산이 부족해서 완성 못했던 학교를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전부 완성시킬 것으로 예산을 추정한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맨 처음에 학교 신설할 때 예산이 없어서 그랬던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 미진했던 사항, 계획을, 생각을 못했던가요?

종전에 신설학교는 교과부에서…….

예측을 못했던 것 아니에요?

아니요. 교과부에서 재정사업으로 지원해 주면서 예산을 충분히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을 짓는다든지 다목적강당을 완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우선 확보가 좀 어려워서 강당을 후차적으로 짓기로 해서 진행을 해 왔던 것인데 최근에 와서 재정형편이 좀 돌아가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완성된 학교 중에서 다목적강당이 없는 학교를 전부 완성시켜나가고 있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에 계획이 미진했던 부분을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될 것이다,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학교는 처음부터 다목적강당 같은 것은 전부 완성할 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이 추진됩니다만, 과거에 있는 학교들이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60쪽에 학교신설 19교, 이설 2교, 재배치 1교 했는데 어느 학교를 재배치 1교라고 지명을 했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재배치는 무등중학교 재배치사업을, 지원중하고 무등중 재배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등중학교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효광초등학교가 서열이 제1순위라는 정보를 들었습니다만…….

학교 재배치사업은 과거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중에 일부를 할애해서 재배치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해 왔었는데 환경개선사업비가 중단되고 금액이 적어지면서 자체적인 재배치사업이 어려웠습니다. 그때 당시 서부 관내에서 재배치 대상 학교로는 효광초등학교하고 송정서초등학교, 거기가 우선순위로 되어 있고 동구 관내에서는 서산초등학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송정이나 효광은 앞으로 예산이 교과부에서 내려와야 사업계획이…….

재배치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교과부에 학교신설과 마찬가지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을 별도로 책정해서 내려달라, 이 요구를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관련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는 우리시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추진해야 할 중요한 업무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학생주의의 교육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최병량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복무조례를 보완하여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항 “공무원은 주권자인 주민의 수임자로서 항상 주민의 신임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주민의 신임을 받아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도록 하였으며, 제3항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51조 친절 공정의 의무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적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통보한 의정비 등 지급기준금액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 월정수당을 172만원에서 214만 4,16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의 교육감 사무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전반에 대하여 위임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사무 및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관위임사무는 교육규칙으로 제정하고 학교가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 중 교육감 권한 일부를 교육장, 학교장,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여 책임행정을 수행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교육장에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소속 지방공무원에 관하여 일반직 6급 이하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휴직, 복직, 관내 전보, 직위해제, 의원면직, 시보임용기간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 지역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공무 국외여행 허가, 공무원증 발급, 일반직 6급 이하 및 기능직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일반직 7급 이하 및 기능직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경징계,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 결정, 학칙 제·개정 인가, 감사에 관한 사항, 급식학교운영지도, 분임경리관의 예산 집행상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처리, 소관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구조변경, 용도폐지 및 철거,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 및 처분, 공용차량 교체 승인 등에 대하여 위임하고자 하며 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이를 유지 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관하여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제외한 설립·폐지 인가, 학칙 제·개정 인가, 감사에 관한 사항, 급식학교운영 지도, 사립학교에서 규정한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 임원 취임승인 및 취임승인 취소, 기본재산 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예·결산 수리 및 시정지도 등에 대하여 위임하며 그 밖에 학원 및 과외교습소 설립 폐지, 지도 감독, 학교환경정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위임하고자 합니다. 학교장에 위임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공무원증 발급, 공무 국외여행 허가, 근무시간 변경에 관한 사항, 일반직 6급 이하 및 기능직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임시 회계직 공무원의 임면, 일반직 7급 이하 및 기능직 7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시보 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으로 임용 등에 대하여 위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에 위임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획정, 공무원증 발급, 공무 국외여행 허가, 일반직 6급 이하 및 기능직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임시회계직 공무원의 임·면, 일반직 7급 이하 및 기능직 이하 지방공무원의 시보임용기간만료로 인한 정규직 공무원으로 임용 등에 대하여 위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박스의 내용은 기존 조례에서 규칙으로 이관할 사항으로 신설된 위임사무를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