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의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 종합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장 장상근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시의회 제17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광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본부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선진형 도시시설물 건설과 완벽한 품질 관리로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드린 업무에 대해서 업무발전이나 개선할 점 등의 고견과 정책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정식 총무부장입니다. 김홍기 토목부장입니다. 반재흥 설비부장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비전과 전략 목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근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업무보고에 가장 핵심은 마지막 89쪽에 나와있는 품질관리 부분이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설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재에 대한 엄격한 품질 시험과 현장관리실태를 확인 점검하여 건설공사 품질을 향상하고 부실공사 사전 예방에 기여하겠다. 지금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도로라든가 하천, 그 다음에 건축물, 조경, 이런 쪽에 대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09년도 업무보고의 가장 큰 핵심이고 현재 종합건설본부의 핵심적인 업무의 중심이 역시 여러분들이 생산해 내는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품질, 그 다음에 부실한 것에 대한 예방,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해서 업무보고 처음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사업개요라든가 추진상황, 그 다음에 2009년도 추진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본부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게 해 주시고요.

잘 알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부서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경기가 어려워서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을 통해서 경기부양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도 2009년 예산을 조기에 발주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고, 우리 시도 여러 가지 2009년 예산에 대해서 상반기에 90% 이상을 발주하고 그 다음에 상반기 내 60% 이상의 자금 집행을 하려고 각 부서에 독려를 하고 있는데 종합건설본부의 2009년도 경기 부양에 관련된 조기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 집행 내용은 우선은 각 실·국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해 온 것은 의뢰해온 즉시 사업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대로 가고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 것은 도로포장이나 교량 개보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 2월달 안에 설계를 끝내가지고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고 다음에 중요한 것이 지방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지방건설업체한테 주는 하한선이 현재 법상 7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말에 150억으로 상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공사를 분리 발주해서 현재 70억, 2월달이 넘어가면 150억 범위 내에서 지방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분리 발주할 계획이고 하도급 직불을 위해서 하도급 직불 동의를 해 온 업체에 대해서는 선급금을 70% 이상 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일 이내에 긴급입찰을 해서 빨리빨리 자금도 집행이 되고 공사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 종합건설본부의 예를 든다면 설계가 빨리 이루어져야 집행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된 것을 보면 상반기에 발주될 수 있을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각 실·국에서 의뢰해 온 것은 다 발주가 끝났고요. 지금 보니까 한 20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 발주할 물량들이. 그런 부분들이 의뢰해오는 즉시 빨리 빨리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의 조기집행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것에 따라서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경기의 가장 중심에는 심리가 있습니다. 이 심리가 꺾이면 다시 이것을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재원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 발주라는 것 자체라든가 상반기 집행이 지금 경기의 중심점에 있는 심리를 꺾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의 전체적인 규모 자체를 규정에 들 수 있게끔 잘 안배를 하고 쪼개가지고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계획을 잘 세우시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가장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역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 자체는 질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퀄리티 자체가 부실한 내용이 나오고 그러면 바로 그 자체가 예산의 낭비라든가 세금의 적정한 집행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유의하셔가지고 2009년 종합건설본부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신 위원님!

이철원 위원입니다. 먼저 거시적인 부분은 두 위원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미시적인 것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40페이지 광주천 정화사업 있지요? 그것이 주로 공사 내용이 유입용수 확보입니까?

유입용수 확보는 일부분이고요. 하천 정화.

그러면 그 공사 내용 중에 저수공간 확보도 있지요?

예.

제가 왜 묻냐면 유입용수 확보도 중요하지만 물이 유입이 됐을 때 그것이 저장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만이 원래 목적이 달성된다는 것이지요. 그 공간이 없으면 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 물 붓어봐야 계속 빠져나가버리기 때문에 저수공간 확보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점을 상기시킨 의미입니다. 공사에서 그런 부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수공사 내용이 수해복구 차원인가요? 아니면 수해를 근본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공사입니까?

수해상습지 복구도 되고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것도 되고 그렇습니다.

제 취지는 복구에 머무를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 근본적인 원인은 주로 일시적으로 물이 유입된 것을 배출시키는 것이겠지요? 유출 부분에 신경 써서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수해상습, 하천 제방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은 유속이 빠른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보강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 꽤 많습니다. 이번에 설계에 그런 것들을 보강해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광주 제1하수처리장 구축물 개선, 이것이 우수를 못 들어오게 막는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우수를 막아서 그 우수는 어디로 처리합니까?

하천으로 보내야지요. 제한 방류시키고 오수는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분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휀스가 일반사유지를 침범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침범 넓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쉽게 말해서 그것을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된가요?

몇 페이지인가요?

69쪽입니다. 휀스가 사유지를 침범해서 소송이 걸려가지고 부당이득금 소송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침범 넓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토지면적이?

면적은 지금 건축과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묻는 취지는 이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면적이 굉장히 넓어서 타인의 사유권 행사하기에 막대한 불이익을 준다면 휀스 공사가 필요하겠지만 그 면적이 적고 타인에게 큰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이 공사비가 더 커버릴 수가 있으니까 차리리 매수해버린 것이 어쩌냐 이런 취지입니다.

거기가 옹벽이 되어있기 때문에 매수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길이가 30m에 5평 이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근본적으로 원인을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 교량 경관 있지요? 경관개선사업이 주간 경관이 우선인가요? 야간 경관도 같이 병행하지요?

중요합니다. 경관이라는 것이 주간에 볼 수 있는 경관도 중요하고 야간에 어떻게 보일 것인가도 중요하고 그래서 양쪽 다 60 대 40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주간, 야간을 동시에 고려를 하시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야간 경관만 중시해 가지고 하다 보면 주간에 보면 흉물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간, 야간을 동시에 고려를 해서 그런 공사를 해 주십사 하는 취지입니다.

이번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앞에 공사를 할 때는 전국으로 풀어가지고, 또 우리 업체보다는 서울업체들이 유리하게 되어서 이번에 지방으로 제한하고 또 나머지 디자인 같은 것은 서울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100% 살려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우근 위원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중복된 질의니까 안 하고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이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만, 서림로 확포장 공사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년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감사할 때도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2005년 3월달에 시작해서 2009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다시 12년까지 연장이 되어있거든요. 사실 그 지역은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도로 사정이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부장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학교 정문 앞에 차도도 없고 보도도 없고 또 스쿨존이 전혀 안 된 곳이 서림초등학교 정문 앞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보상이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앞전에 담당도 고생하셨지만 본예산에 5억을 세워놨는데 2012년까지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쪽 서림초등학교가 학생수가 적었는데 현재 주공아파트가 새로 생기고 또 한국 아델리움이 생기면서 학생수가 옛날에 600명에서 1천여명까지 늘었습니다. 수가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광주시를 보니까 스쿨존이 필요없는 데는 되어있고 정말 필요한 데는 안 되어있는 부분이거든요. 도로가 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올해 어느 정도 보상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철거는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서림로 확포장은 현재 14억이 투자되어가지고 보상이 됐고 금년에 나머지에 대한 1억이 보상이 되면 공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11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올리긴 올렸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상금액을 1억 올렸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금년 예산에…….

본예산에 5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 말고 보상금액이 따로 1억이…….

아닙니다. 금년 5억 중에서 보상 1억, 공사비 4억 그렇습니다.

추경에 11억을 올렸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공사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도 관심을 갖고, 사실은 초등학교 정문이 안전시설이 전혀 안 되어있는 학교가 그쪽 한 곳입니다, 제가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예산을 들여서 스쿨존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대 돈을 투자해서 한 데가 있거든요. 진짜 필요한 곳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간이 12년까지 연장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손실보상하고 나서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산만 확보가 되면 금년 안에라도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도 했고 몇 차례 질의를 했었는데 2009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전에 다른 분이 하셨는데 이제 와서 12년까지 연장이 되어있으면 사전에 지적한 의원한테 한번쯤은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데 업무보고 때 기간이 연장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아쉬워서 말씀드리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교통국에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넘기기 때문에 교통국에 이야기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하고 77페이지를 보시면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 보안등 밝기 개선사업, 두 가지 질의를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저는 북구의 의원입니다. 그런데 신도시를 돌아다니면 가로등이나 보안등 불빛이 상당히 밝습니다. 어떤 곳은 너무 밝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하더라도 끄고 가도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로 너무 밝아요. 그런 데는 좀 조명을 낮춰서 고유가 시대를 맞아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밝고 구도심권은 가로등이든 보안등이든 너무 어둡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주황색 불빛인지 빨간색 불빛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안 좋으니까요. 이번에 예산이 많이 되어있었는데 그런 데를 여러분들이 참고했다가 담당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현장을 가 보시고 확인해서 가로등과 보안등 작업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상무지구 시청 주변을 보더라도 상당히 밝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노후 가로등, 노후가 얼마나 진행됐는가에 대해서, 또 보안등은 밝기 같은 것 해 가지고 구별로 안배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차질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김대중컨벤션센터 옆에 보면 저녁에는 차가 8시, 9시 넘으면 많이 안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가로등이 상당히 밝습니다. 그런데 구도심권 가면 차가 많이 다님에도 불구하고 어두워서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것을 업무보고 때 지적사항을 참고하셨다가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개 상무 신도심은 아무래도 최근에 된 데고 구도심은 오래 되어서 가로등이 20년 이상 노후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본부장님,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취지가 아니고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여러분들이 개선사업을 안 해도 되는데 거기를 더 투자를 해 가지고 가로등 밝기를 해 놨지 않습니까? 구도심권이 너무 어두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보안등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구도심권, 옛날에 단독주택 세대 골목이나 아파트가 오래된 데는 상당히 보안등도 어둡습니다. 그런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보기 좋은 데만 투자하다 보니까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광로 7호선~운남택지간 도로개설 있지요? 1.22㎞ 있거든요. 광로 7호선에서 새로 개설된 곳 있지 않습니까? 운남지구로 나가는데, 그것 알고 계신가요?

운남대교 말씀하신가요?

예. 운남지구 나가는데. 그쪽 부분은 도로영향평가에서 영향평가를 받았더라도 시에서 계획을 세웠을 때는 처음부터 도로 실시설계했을 때 담당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80㎞ 설계를 했다고 도저히 속도를 줄일 수 없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길은 제가 봤을 때 현재까지는 많은 소통이 안 되고 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농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민원이 몇 번 저한테 왔었어요. 그런데 도로를 처음에 설계를 80㎞ 하다 보니까 속도를 줄일 수 없어서 들어간 입구, 막아진 것을 뭐라 하지요?

바리게이트.

바리게이트나 쌓아놓은 것 있어요. 그것을 80m 정도 못가게 막았어요, 입구를.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것을 법 테두리 안에서는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알고 계신가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토목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로 7호선에서 광산I·C까지 연결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도로가 광로 7호선에서 운남택지간이 개설이 되고 그 다음에 연결지점이 수완택지가 개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완택지에서 광산I·C까지는 그 옆으로 개설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광로 7호선이 무진로하고 연결이 된 광주의 중심축, 남북간의 중심축 도로입니다.

부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현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다 왔는데 아직은 차가 원만하게 많이 다니는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를 실시설계 때 80㎞로 하다 보니까 주민의 피해가 들어와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농로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농로 길을 넓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광주시의 가로망과 건설계획을 하다 보면 광로급의 도로 옆에 보면 주변이 성토구간이 아닌 그대로 붙어있는 구간이라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존 도로망을 연결시키다 보면 주변이 성토가 되든지 절토가 되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변이 아파트 단지가 되든지 택지가 되다 보면 기본적인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많은 피해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기존의 도로망과 맞추다 보면 그것을 내릴 수도 없는 것이고 올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부장님, 그 취지는 제가 알아들었는데요. 기존에 농로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로 길을 못 가서 농로 길을 너무 크게 늘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한번쯤은 검토해 봤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래도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민원이 와있으면, 민원이 지적했고 그러면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했으면 그런 민원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민원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대신 기본도로를 냄으로써 그 옆에 인근을 통행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를 하는 과정 속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가지고 저희들이 부체도로를 내고 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소수의 민원이 있더라도 그것이 타당하다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쓰면 최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조사하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날이니까요. 이 정도 하고 다음 동료 위원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혜령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광주~화순간 국도 22호선 도로 확장 공사가 있지요? 거기 보면 연차별 투자계획 있지요? 투자계획표, 거기에 아래 별표 매칭 충족을 위하여 시비 57억원 추경 확보 필요, 되어 있지요? 그 옆에 보면 ’09 재원으로 비고란에 보면 표 속에 ’09재원이 국비가 142억원, 시비가 30억원 그랬는데 여기 매칭 충족을 위해서 시비 57억원은 어떤 것입니까?

시비와 국비가 50대 50인데 국비는 거의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안 됐기 때문에 57억원을 더 확보해야지만 매칭펀드가 50 대 50이 맞춰진다 그 말씀입니다.

합쳐서 30억원 밖에 안 되어 있어서 87억원을 해야 한다?

예.

그리고 국비 142억원이란 말은 지금 되어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국비는 142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데 시비가 142억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 해서 172억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142억원이 내려와있는데 시비가 1 대 1이라면…….

토목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투자금액 55억원이 시비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57억이 되어야 된다, 추경에?

그렇습니다. 57억, 63억.

지금 142억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55억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에 30억이 됐고 추경에 57억이 되어야만이 142억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이미 내려와있으니까 합쳐서 하면 된다?

예. 그렇습니다.

57억을 추경에 확보해야 한다,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있고 그 다음에 14쪽에 광로 7호선~운남택지간 도로 개설 있지요? 거기에도 맨 아래 문제점 및 대책에 부족공사비 33억 5,100만원 추경 확보 후에 도로 개통 추진한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매칭사업의 매칭 충족 예산은 기 확정된 예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당초 추경의 편성목적에도 맞지 않고 자칫 열악한 시 재정 형편상 추경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광로 7호선~운남택지간 도로 같은 경우에는 개통이 언제 될지 묘연하게 된다. 그러니 열악한 우리 시 재정 형편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국비 매칭 금액이라든가 공사 마무리 사업비 같은 예산은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8쪽 김치종합센터 진입도로 개설에 관한 업무보고가 있지요? 사업개요에서 규모를 보면 연장이 408m, 노폭이 15m로 되어있지요? 관계 공무원께 15m 중로 규모로 도로가 개설된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처음에는 남구청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당초 15m로, 원래 남구청 사업이었지요. 그래서 15m로 했기 때문에 폭이 15m로 되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68쪽을 보면 김치종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개요가 있지요. 규모가 부지가 7만 9,932㎡고 연면적이 8,609㎡고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지요? 이런 규모의 진입로가 중로 규모인 15m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확장 공사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특히 남구청 사업으로 수지가 앞으로 될까,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시로 왔겠지만 이것을 의미있게 보면 사실 우리가 의향, 미향, 예향, 이렇게 광주를 7대 미향 쪽에, 그 중에 김치사업은 굉장히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특히 제가 외부에도 물어보면 김치를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계획이다, 좋게 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여성의 입장에서 물어보면 아주 의미있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라도 가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이왕 맡았으니까 시에서 제대로 해야 할텐데 남구청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중로 규모로 했으니까 폭 15m 도로로 진입로를 개설했다고만 하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없고 도시계획 변경이라도 해서 20m 도로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공사를 08년 12월 10일에 착공을 했고 09년 6월 8일에 도로는 준공을 하는 거지요? 계획상. 다소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종합센터 건립 자체는 09년 1월에 착공하고 09년 12월에 완공이 되니까 지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서 계획을 조금씩이라도 잡으면 제대로 된 것을 다 해 가지고, 다 하다가 추가로 하는 것은 그때 사람들도 오고 이럴 때 하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으니까 한번 그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안 낫겠나…….

위원님, 그것은 김치종합센터 앞에 효천1지구가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1지구에 통과도로가 20m 큰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개설하는 이것은 후면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양쪽에 도로가 오면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후면도로다?

예. 그렇습니다. 그 앞에…….

앞쪽에는 충분히 20m 도로가 있어서…….

예. 주공에서 시행해서 효천1지구 완료가 되면 그것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완료는 언제 됩니까?

효천1지구가 국토해양부 승인이 나 가지고 2012년에 완료가 됩니다. 이것하고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토목부장입니다. 제가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치센터는 저희들이 이관을 받은 내용은 아실 것이고요. 당초에 김치센터로 들어가는 도로가 2003년 효천 역세권 개발에 있었습니다. 역세권 개발계획에 2003년에 주공하고 남구청하고 협약이 어떻게 되었냐면 김치센터를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우선해서 개설해준다, 효천1지구에서, 그렇게 협약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추진 과정에서 주택공사에서 효천1지구를 하다 보니까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행정절차, 여러 가지가 물려가지고 이 사업이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치센터 진입도로를 적기에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김치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효천1지구를 계속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방안으로 일단은 김치센터를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남구청에서 2006년 3월에 결정했었습니다. 일단은 이것이 늘어지니까 남구청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리 들어가기로. 그렇게 해 가지고 하다가 2008년 3월에 저희들한테 인계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효천지구가 완벽하게 되면 진입도로는 20m고 그 옆으로 25m 대로급이 있습니다. 이 도로가 되어버리면 김치센터는 효천1지구 도로가 주 도로가 되고 지금 낸 도로는 통과도로 개념으로 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걱정 안 해도 시간만 좀 지나면 되겠군요. 다음에 70쪽에, 마지막입니다. 전통문화관 건립, 한 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2009년 추진계획 마지막 아래에 보면 부지조성 공사 시행(토목공사), 이렇게 해서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병행추진 계획,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 병행을 한다는 것인지?

이것은 저희들한테 이관된 것이 문화예술과에서 전통문화관을 짓는데 총 사업비 163억 중에서 토목공사할 것만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토목 설계를 하고 부지조성공사 끝나고 나면 163억에 해당되는 국악당, 무형문화재 전수관, 국악당 이전,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공사를 병행해서 추진한다 그 말씀입니다. 건축공사의 계획에 대한 것은 아직 우리 본부에 이관이 안 되어가지고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토목공사하고 그 다음에 건축공사하는데 09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같이 병행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인가요? 시에서 우리가 맡아서 하는 그런 의미지…….

그렇습니다. 같이 시행한다 그 말씀입니다.

병행 추진, 이것이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양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답변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획부서가 아니고 실행부서인 것이 사실인데 지금 우리 시의 인사하는 시스템을 보면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고 있지만 기획으로 조금 있으면 가실 수도 있어서,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광주천 교량 경관개선사업이, 광주천이 약 20개의 다리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광주천의 폭이 약 30m 내외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를 보면 200억, 15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인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모르겠지만 비전문가이면서 시민인 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좋다는 느낌이 들지 않더라. 그래서 요즘 공간 건축물이라든가 교량 건축물, 또 화가들이 그림 그리는 것도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공간과 여백입니다. 그런데 30m 남짓 되는 다리에다가 뭘 그렇게 해 놓고 솔직히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하면서 “야, 이것이 참 좋다.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너무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시민들도 상당수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사극에 나오는 왕비가 얼굴이 예쁘니까 위에다 화관을 씌어놔도 멋있지만 균형적으로 보면 대단히 불균형하게 보이거든요. 다리 30m 정도 되는데다가 그 구조물들을 해 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봤을 때 과연 우리 광주시가 예향이냐, 또는 미향이냐 하기에는 제 생각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된다. 꼭 무엇을 복잡하게만 만들어가지고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면서도 조형미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현재 시정홍보를 한다고 해 가지고 서구문화센터 있는 데다가 10억원의 돈을 들여서 홍보판을 만들어요. 그러면 서구문화센터 건축물 자체가 제법 괜찮은 건축물입니다. 뒤쪽에 숲하고 연결되어가지고 보기가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사거리 통로가. 물론 여러분 부서에서 기획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시공을 하고 있어요. 가서 보면 서구문화센터 건물 자체도 반쪽으로 해놓고 그 뒤 경관도 완전히 망쳐버린 작품이 되어있어요. 과연 홍보 자체가 우선인지 아니면 현재 도시의 경관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어느 것이 시민한테 더 좋은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했겠지만, 지금 지적한 것처럼 그런 몇몇 가지의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광주천 교량개선사업 자체를 동료 위원께서 주간하고 야간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과연 계속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적은 곳에 표현을 하는 것이 경관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한번쯤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해 가는데 광주를 보는 눈, 도시를 보는 눈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디자인이라는 말이 최근에 나와서 「공공디자인 조례」도 만들고, 그래서 건설본부 직원 및 시공회사, 감리회사, 설계사들 다 해 가지고 공공디자인추진단장께 강의도 받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광주천 다리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숏다리에 아무리 위에다 치장을 해도 그것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발주를 할 때 그 전에는 설계를 산업디자인하는 업체들만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조경설계자, 건축설계가, 기타 환경디자인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 폭을 넓혔고 또 서구문화센터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주변의 환경과 잘 어울리는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신경을 많이 써서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한 취지도 조호권 위원이 말하는 취지하고 맞습니다. 뭐냐면 야간 경관을 의식하다 보니까 야간에는 멋있었는데 주간에 보니까 흉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와 같은 취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조호권 위원이 한 부분하고 제가 생각이 달라서 그 부분을 지적 안 했던 것이 뭐냐면 교량경관을 공사를 하신다고 해서 제 취지는 어떤 취지로 들었냐면 노후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복구하고, 치장하고 그런 공사로 저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호권 위원 지적하고 같다는 것이지요. 자꾸 더덕더덕 붙이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교량으로서의 모습이 훼손된 부분을 보완하고 거기다가 약간의 시설물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야간 경관에 치중하다 보니까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정말 흉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야간경관이라는 것이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간에도 야간경관을 하려면 안 보여야 됩니다. 등 같은 것을 안 보이게 해서 잘 감춰야 되는데 야간 경관에 치중하다 보니까 낮에는 흉물로 보이고 또 밤에는 안 보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0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종합건설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2009년도 주요업무와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강왕기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철도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본부로 발령 받은 이상배 기술담당관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비전과 전략목표,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왕기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부의 녹색뉴딜정책에 호응하면서 지역 SOC 사업 조기확충이라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한 기대효과를 이야기하셨고 또 2호선 건설에 따른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그래서 생산효과가 1조 6,000억원으로 예상하고 고용효과 2만여명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하고, 또 많은 이용시민이 시간과 운영비를 절감하는 편익이 500억원 예상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도시철도의 적자에 대해서 많이 고려했었고 또 여기저기 노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자문위원으로서 참석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마치 시기적으로 SOC 사업 조기확충, 경제도 침체되어서 일자리창출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서 시기적으로 빨리빨리 이것을 이제는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특히 작년에, 08년 8월까지 다 결정이 된다, 노선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작년 업무보고에 11월에, 그때는 거의 공청회하고 이것저것해서 끝날 것으로 생각을 한다. 초기 업무보고 때 그렇게 했었는데 하반기 업무보고할 때 또 다시 11월, 12월로 갔다가 그러면서 그때 그것은 확실하냐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야기하면서 했었는데 또 뒤로 가서 11월, 12월에 토론회하겠다고 했는데 또 뒤로 가고 계속 미뤄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한 상태고 마치 좋은 시기에 빨리 해야 되는, 이번에는 제대로 됐으면 좋겠고 계획도 이번에 참석해 보니까 대부분 용역도 새로 끝나서 마음들도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질없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2호선에 대해서 순환형 1개 대안하고 남북형 2개 대안, 2-1하고 2-2, 저는 그 내용을 알아서 이야기합니다만, 세 개 중에서 고르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번에 자문위원들의 개인적인 검토의견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기에서 대답해 주실 수 있으면 듣고 싶고요. 과반수 이상이 어떤 의견으로 종합이 됐는지, 두 가지 대안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첨언한다면 순환형, 1개 대안, 제가 거기서도 이야기했었지만 일단은 대학이나 터미널, 특히 인구밀집지역 통과에 대해서 상시통행량이 많은 곳, 이런 곳에 대해서 노선이 지나가지 않을 때 굉장한 부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순환형이라든지 남북형을 선택할 때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경제성이야 아주 좋으니까 좋은 쪽을 선택하면 될 것이고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남북형을 선택할 때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아까 그 질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먼저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2호선을 순환선으로 할 때 가급적 빨리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용역 중간에 그러면 단핵도시에서 다핵도시로 됐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됐지 않느냐,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전남대학교도 문제제기가 있고 또 첨단 지역에서도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러면 재검토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9개 대안 전체를 검토해 봤습니다. 이 노선, 저 노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BC 분석이라는 것이 1.0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정부가 1.0 이상이 나와야 경제성이 있다고 해서 국비 6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자문위원회 한 결과 당초 순환선하고 또 2-1노선은 지금 효천역에서 출발해서 백운로터리로 해서 남광주, 조대 앞을 지나서 교대 앞, 그 다음에 광주역에서 전남대 후문을 통해서 일곡에서 첨단까지 가는 것이 2-1안이고요. 2-2안은 백운로터리에서 구도심을 관통해서 가는 도로였습니다만, 결국 자문위원들이 지난 번에 20명이 참석했습니다. 15명이 2-1안인 조대 앞으로 전대 후문으로 해서 첨단까지 가는 것을 15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순환형을 하자는 표가 3표, 그 다음에 기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의견이 어느 정도 개진이 됐지만, 다만 이 부분은 한번 더 전문가 토론회를 해 보자 해서 2월 19일날 의회 5층 사무실에서 토론회를 다시 한번 부쳐봅니다. 그때 방청석도 있고 그래서 한번 의견을 수렴하고, 그러면 3월 초나 중반에 지역주민들한테 공청회를 공식적으로 할 것입니다. 순환선에서 남북선으로 간다든지 또는 순환선 그대로 간다든지 공청회가 끝나면 다음에 절차는 내부 절차입니다. 우리가 중앙에 서류를 만들고 거기에서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는 가급적이면 빨리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지금 경제성이 있다고 1.0 이상 나오고 그 다음에 재정력으로 보면 약 1조 1,000억 되는데 시비로 따지면 4,000억 정도 되는데 10년 잡으면 1년에 400억 정도 부담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건도 이미 2008년도에 착공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빨리 해서, 노선 결정도 빨리 하고 추진로 빨리 할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프로가 아니고 20명 중에서 15명, 3명, 이 말이지요?

예.

두 개를 선택하고자 그랬었는데 두 개 선택이 거의 다 하나만 선택한 사람이 15명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 개 중에서 두 개 선택한다 그러면 20명이 20개 아니고 두 개 선택한 사람도 있고 하나만 선택한 사람도 있을텐데…….

두 개 선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두 개 다 합쳐서도 순환형은 3명이고, 그러면 총 18명 답이 나왔는데…….

기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때도 이야기했었지만 순환형에다가 위쪽에 3호선을 한다는 가정 하에 3호선을 위로 올라가는 3호선을, 이 대안 속에서는 없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고려가 되는지, 그때 제가 돈 계산하면 사실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우리가 필요성으로 치자면 동시에 수완지구, 첨단까지 연결이 되어야만 효과가 있는 것이고 순환도 되어야만 이쪽 터미널로 통과가 되는데 그럴 때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은데 같이 할 수 있는, 물론 같이가 상당히 힘들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순서가 먼저 했을 뿐이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것에 대한 고려는 어떻습니까?

지금 1호선이 20㎞고 우리가 2호선으로 한 것이 보통 22㎞ 내지 24㎞입니다. 거기다가 위에까지 전체를 하려면 삼십몇㎞ 되거든요. 그러면 철도를 타는 편익성도, 타는 사람의 입장도 고려를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대안을 할 때 시뮬레이션을 나름대로는 해 봤습니다. 그래서 최적 대안이라고 만들어낸 것이 아까 순환형, 기존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남북으로 가느냐,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그 부분도 시뮬레이션 됐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환형에다가 그 위로 한…….

전체 크게 그리는 그것도 해 봤습니다.

아니, 전체 크게가 아니고 순환형에다가 위에 반고리가 올라가는 그것을 하면 2조가 될 것 같은데, 돈으로 치면, 그렇지 않고 동운고가가 빠져버리고 터미널이 빠져버리면 한 2천억 정도가 빠지는 정도, 1조 8천억 정도 되고 거기가 들어가면 2조 정도면 되는 정도, 그렇다면 3호선이 빨리 들어간다고 할 때는 이렇게 크게 논란하지 않고 빨리빨리 들어가면 그것까지 다 합쳐버릴 수 있는 녹색뉴딜정책과 마치 부합되어가지고 우리는 아주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의견으로만 받아놨지 그것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사전에 그런 안이 고려가 됐었습니까?

그 안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환상선을 하고 그 위로 붙이는 것, 그 시뮬레이션은 안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견으로만 받지 마시고 좀더 연구를 해 주셨으면, 특히 용역회사를 통해서라든지 하면 많은 사람이 만족하면서 액수로는 큰 차이가 안 나게 토론할 것도 없이 바로바로 들어가도 새로운 지역에서는 인구가 완전히 정착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안 하면서도 다 포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될 것 같아서…….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변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좌우지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시게요. 감사합니다.

양혜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신 위원님!

이번에 검토하고 있는 남북형에 첨단산업과학단지에서 효천2지구, 효천역, 여기까지 해서 차량이 속도를 내서 가면 어느 정도 시간이면 올 수 있나요?

지금 지상고가 경량철로 하면 보통 차량이 2개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00명 내지 150명이 타는데 우리가 3분 간격으로 넣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워 시간이면 약 2분까지도 당기고, 그렇다고 하면 현재 1호선이 34분부터 38분까지 가기 때문에 여기도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거리를 34분에 주파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핵심 자체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또는 공직자들도, 내가 지금 어디 지역의 시의원이니까 내 지역을 고집하지만 이것이 대중교통으로써 자리매김할 때는 2017~8년 정도, 그러면 지금부터 아까 말한 8년 내지 9년 정도에 제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책을 결정할 때는 시의원들도 지금의 내 지역구다, 이것에 얽매여버리면 정말 나중에는 웃기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도시의 종합계획을 10년 단위, 또는 2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첨단지구, 그 다음에 신창, 신가, 운남, 수완, 그 다음에 하남 지역, 이 쪽 지역이 사실상 인구가 상당히 집중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광주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광산구가 면적으로 봐서는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사람이 많이 사는 남북형으로 해 놨는데, 실제로 사람이 많이 사는 것을 정확히 분석을 하면 이 남북형도 인구나 현재를 다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동림·운암도 동 4개가 10만이 넘어가요, 인구가. 그러면 광주시민이 145만, 142만 그러면 10만이 넘으면 8%가 사는 동네예요. 그러면 동림·운암에서 신창, 그 다음에 신가·수완을 연결해 버리면 엄청난 인구가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현재 대중교통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이 상태를 본다고 그러면 터미널을 옮겨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왜, 터미널은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 쪽에 해당되신 의원님들한테는 죄송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북구 같은 경우도 두암동이라든가 오치라든가 일곡 인구가 광산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한 동림·운암, 이런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추세예요. 현재 사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북구 쪽에서도 양산 쪽이 좀 늘어나고 있고 그렇지, 그 안쪽 같은 경우는 부도심권화 되어가지고 자꾸 서진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면서 검토를 분명히 해주셔야 될 것이 뭐냐면 제가 항상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을 했지만 목포, 그 다음에 무안 쪽, 영암의 서부벨트, 서남부 해안 쪽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무안공항, 그래서 광주시의 전체적인 모양이 서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북형은 동진 구조에 다 포진을 시켜놓은 것인데 이 지하철이나 경전철 자체가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했던 그 시점이 언제냐, 이런 것들을 보셔가지고 충분히 도시계획에 대한 관련된 자료라든가, 현재 인구이동이라든가 또는 택지가 조성되고 있는 이런 상황 자체가 충분히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선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스무분의 전문가들께서 투표를 했더니 15명이 남북형에 찬성을 하는 말씀을 했는데 상당히 심도있게 고려를 많이 해야 되겠다. 물론 의회 5층에서도 공청회나 설명회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상임위에 위원이 하시는 업무보고 때의 질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많은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가 다각화됐다,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를 한 것이 기본적으로 과거에 금남로, 충장로 중심에서 상무지구로 일부 뻗어나갔고 그 다음에 일부는 일곡·첨단으로 갔고 그 다음에 일부는 금호, 풍암, 월드컵경기장으로 한 축이 갔고 그 다음에 하남·운남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 동운·수완으로 간 것을 전부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사결정에서 2호선하고 3호선을 같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응은 기존의 일부 도심하고 그 다음에 이용객에서 제일 편리를 볼 사람이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무료로 가기 때문에. 두 번째 가장 많은 이용객들이 학생들입니다. 학생들 이동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가정주부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반영하면서 가까운 미래까지 해서 2호선을 건설하고 이것은 경량철이기 때문에 지하철같이 기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3호선을 수완에서부터 이쪽으로 내려와서 광주시청을 통해서 가는 선으로 결정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광주시 재정여건으로 보면 2호선, 3호선 건설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든가 그 다음에 문화의 메카로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계속 제 입장에서도 이전에 도시철도 쪽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과연 지금 문화중심이 되고 있는 구도청권하고 문화시설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있는 중외공원 자체의 부분,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 그 다음에 국립박물관, 그리고 시립미술관, 비엔날레전시관, 이런 쪽에 있는 용봉·운암, 문화예술회관에 관계된 부분 자체도 저번에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문화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상당히 많은 인구가, 아까도 말했지요. 8% 이상이 되는 인구가 운집하고 있는 쪽을 비켜나갈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그 부분도 우리가 시뮬레이션으로 해 봤습니다. 현재 백운로터리에서 광천동 터미널로 해서 운암동으로 해서 서광주I·C로 빠져서 가는 길도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우선 경제성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안이라는 것은 수없이 검토를 해도 첫 번째 경제성 1.0 이상이 나와야 하는 것은 국가가 60%를 투자하면서 그 조건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BC분석에 1 미만으로 나온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BC의 약자가 뭡니까?

베네핏 코스트(benefit cost).

경제성이네요, 완전히.

국가가 요구하는 경제성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옆에서 보고 있으면 참 안타깝습니다. 정책이란 것이 완벽한 정책이란 것이 있을 수 없고 그래서 노선 문제 관련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시철도라는 것은 근시안적으로 또는 지역민의 민원에 밀려서 섣불리 결정해서는 안 되고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철도 2호선은 지하철이 아니고 지상 고가이기 때문에 가장 문제된 것이 제가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른 차량, 다른 대중교통수단을 방해하는 그런 주요 교차로에 있어서 그 통과수단이, 예를 들어서 지상으로 간다든지 고가로 간다든지 또는 그 부분만 지하로 빠진다든지 이런 방법을 잘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혜령 위원님!

한 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3호선, 유재신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참석한 결과로는 여러 군데 많은 핵 중에서 그래도 모이는 곳이 현 구도심권, 이쪽이어서 이렇게 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래도 중요하지만 현재 아무리 계산을 다 해도 하여튼 이것이 그나마 최적 안이다, 이렇게 해서 냈던 것으로 들었는데, 그것이 3호선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아까도 제가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물론 같이 동시에 안 되지만 빨리 되면 그 다음에 바로 해서 민원이 훨씬 최소화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3호선 계획, 그러니까 그것이 2019년이 아니라 당겨질 수 있는, 2016년이라도 된다 할 때 바로 추가해서 갈 수 있는 최단이라면 어느 정도나 될 것인가, 한 2조 정도 된다 할 때…….

그 부분은 3호선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약 17㎞ 됩니다, 사업비는 6,950억. 그러기 때문에 시비 40%를 부담한다고 해도 그리 큰 돈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책결정은 2호선을 출발시켜놓고 조금 있다 바로 검토를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정부의 경제성이나 광주시 재정 규모로 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그렇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구체적인 것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3호선이라는 것이 전제를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나지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작년 11월에 자문회의 참석했을 때 3호선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전문가께서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호선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랬더니 현재도 너무 마이너스여서 할 수 없다, 이것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번 자문회의 가 보니까 3호선을 거의 염두에 두고 바로 들어간다는, 특히 여러 가지 정책적인 조건과 맞물려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방향이 틀어졌지요. 특히 용역결과도 나왔고 이래서 3호선이 얼마나 빨리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이 허언이 되어서 책임질만한 그 수준이 아니고 일단 생각하기에 가능하다면 아까 8년 정도면 본인 생각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정도의, 집행부로서…….

정책결정하는데 가장 큰 변수가 광주시 재정이 얼만큼 받쳐주느냐가 핵심포인트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펙트가 있지만 국비도 문제가 안 됩니다. 광주시 의지가 그만큼 있으면 그만큼 당겨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 경우 당초 8년 하려다가 6년으로 당겨서 착공을 이미 했습니다. 인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문화전당이 서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남 지역에서도 많이 올 수 있는, 전남지역에서 많이 오는 학생들은 터미널을 이용할 것이고 또 아시아문화전당 때문에 전남 지역으로 가는 수요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아시아문화전당이 늦어도 2013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것도 고려하면 거기에 5조 3천억이 투자가 된다 할 때 앞으로 첨단교통 아닙니까? 사실 이것이 같이 빨리빨리 되면 관광효과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소통이 빨리 되는데 그 가능성에 따라서 이런 논란거리가 굉장히 줄어질 수 있는, 그 쪽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서 이번 토론회라든지 그때 말을 못합니다 보다는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시민들의 이야기를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수완지구, 신가·하남지구, 이런 데서는 굉장히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까지 동시에 이야기할 수 있게 연구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BC분석 있지요? 그것이 몇 년을 예상해 가지고 BC분석을 합니까? 그 변수를…….

현재 여건, 그 다음에 도시발전추세, 이런 수십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대입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용역시점에서 분석을 한가요? 아니면 몇 년 뒤에 변화된 상황을 전제로 해서 분석을 합니까?

미래도시의 인구까지도 다 포함한, 하나의 요인으로 보고 전부 포함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BC분석이…….

기본적으로 크게는 30년을 보고 앞으로 인구까지…….

제가 봤을 때는 본부장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그것인 것 같아요. 다들 의견이 좋은데 문제는 BC분석이다. 그렇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BC분석도 하나의 요인인데 다만…….

왜냐하면 BC에서 수치가 안 나와버리면 국가에서 예산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BC분석도 노선결정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취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BC분석 자체가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분석했다면 그것이 상당히 신뢰성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우근 위원님!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는 작년에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선변경하는데는 양 대학교, 광주를 자랑하는 조선대학교나 전남대학교, 또는 시청이나 버스공용터미널이 반드시 노선할 때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광주시에서 1/3 정도 인구를 포함하고 있는 북구를 통해서 첨단으로 넘어가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선 변경할 때 참고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질문한 것이 아까 여러분들이 용역이나 공청회 했을 때 20명을 해서 표본조사를 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과연 전철을 타고 다닐 사람들이었습니까?

그것은 자문회의를 한 것이지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그런 공청회를 했을 때도 진짜로 서민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공청회가 몇 분 정도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공청회는 각 구별로, 또 인구수별로 주민들 참여인원을 해 가지고 공청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용역 주실 때 과업지시를 잘 해야 하거든요. 제가 앞전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수완지구가 미분양이 된 것 아닙니까? 방금 유재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년을 내다보고 인구를 정확하게 용역을 줬을 때, 과업지시를 잘 내려야지만 그것이 손색없이 나중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광주대, 조선대, 전남대, 교육대, 이런 것이 포함된 것은 유동인구가 가장 그래도 학생들이 많으니까요. 그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서브웨이 개념이 아니고 지상철이거든요. 우리 의원들은 사람 많이 사는 동네를 통과하고 그러니까 얼핏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상철로 건설이 되기 때문에 철로가 지나는 쪽, 아까도 말했지만 3분에 한 대씩 가요. 그러면 안전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철로 주변은 완전히 슬럼화가 되어버려요. 이것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건설이 되고 나면 그 주변의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부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 철로가 지나는 주변 같은 경우가 대단히 환경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지상철로 가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이야기한대로 20년, 30년 되면 청계천 뜯어내는 것처럼 경전철이 지하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할 거에요.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가 지하철을 건설하기에는 정부의 국가예산도, 정책도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상철로 가긴 가는데 지상철로 건설이 됐을 때 지금 이 지역을 통과하는 그 지역들 자체가 대단히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광주역에서 송정리역으로 빠져나가는 철로변 주변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라든가 생각도 하셔야 된다.

그 부분은 우리가 철로를 까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한 도로 중앙에다 발을 세웁니다. 여기에 한 8m 내지 10m 발을 세워가지고 위로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다만 중앙에 도시미관을 어떻게 해서 디자인을 잘 해서 갈 것이냐, 그 문제는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녹지나 공원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중앙의 차선에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0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해서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2009년도 주요업무와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