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옥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규생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월 2일자 영천시 정기인사와 1월 16일자 경북도 전보인사에 따른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북도 감사관으로 근무하시다가 영천시 부시장으로 부임하신 김승태 부시장님을 소개드립니다. (인사) 다음은 회계정보과 백승표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그리고 이성국 건강관리과장, 김종열 자양면장은 이번주부터 5급승진자 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의행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부서에 대한 깊은 관심과 격려에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22쪽에 보면 상반기내 90% 이상 지역공사를 발주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현 정부를 비롯해서 각 지자체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90%라고 하면 거의 다인데 이걸 상반기에 조기 발주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만약에 경기가 상반기에도 안 풀리고, 후반기에도 안 풀릴 것 같으면 후반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금년 상반기로 잡고, 하반기에는 경기가 다소 회복되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를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비뿐 아니라 일상경상경비까지도 집행할 수 있는 최대규모를 상반기에 발주를 하고, 자금집행도 60% 까지 하라는 것이 정부 기본방침이고 또 중앙 내지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반기에 다 지출을 하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하반기는 어저께 정부 발표에 의해서 약 10조 규모로 정부 추경을 계획하고 있고, 경북도에서도 3월에 추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추경이라든지 도·시 역시 3~4월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후반기에 또 발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가 금년 상반기라고 보고 정부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너무 많은 예산을 상반기에 지출했을 경우 물론 추경예산도 준비되어 있다고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권이나 일반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것이 일년 이상 갈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경기가 풀리지 않고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어떤 지역에 대해서 경기가 안좋아질 때 어떤 지역경제에 대해서 집중이 안되겠나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탄력성 있게 집행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으셨다니 다행입니다만 한번 더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셔서 예산 집행을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몇 개 하겠습니다. 예산조기집행 평가와 인센티브를 부여하려고 읍면동이나 각 과에 실적을 독려하고 있지요?

예.

공사라고 하는 것이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더 잘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상반기에 90% 발주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위주로 밀어붙이니까 하지도 못한 공사를 설계해서 계약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조기발주에 대한 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경기 침체에 의한 자금을 풀어서 서민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보태주려고 하는 것인데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보시면 작년이나 보면 공기가 두달인데 지금 석달, 넉달 해놓습니다. 1~2월달 공사가 안 됩니다. 물을 쓰는데는 감독관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어차피 2월까지 동계도 걸려 있는데 위에서 실적만 자꾸 쪼으면 밑에서 일 안되는데 눈 가리고 아웅 하는데 이것 60%, 90% 발주하면 뭐합니까? 결국은 효과를 못 누리는데 그래서 읍면동이나 과에서 실적 올리려고 자꾸 인센티브 부여한다고 이렇게 위에서 하시니까 밑에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종이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한 것이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결국은 상반기에 집행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성선수금이 공사를 못해도 막 나가야 됩니다. 돈만 나가고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맞도록 수리시설이나 이런 많은 곳은 늦게 하든지 또 포장이 많고 하는 곳은 맞춤형태로 공사 해주고 예산을 배분을 해야지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밀어붙인다고 지방자치제에서 이런 부분들을 따라가면 효과가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반기내에 90% 발주, 집행 물론 공사 부분에서 지금 발주는 단순히 공사뿐 아니라 모든 예산현액에 대해서 지난해 이월사업비라든지 각종 경상사업이라든지 모든 전 분야에 대해서 공사뿐만 아니라 물론 시설공사가 집행하는데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기는 한데 예산현액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과나 읍면동에 실적으로 독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국가가 각 시·도, 시·군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1월부터 매월해서 3월말까지 어떤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또 4월에서 5월, 6월 석달 동안 매월해서 6월말, 7월초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어제 부단체장 회의에서도 그렇게 지시가 되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 의원님 말씀하시는데로 실질적인 자금 집행이 되어야 되면 공사가 절대공기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또 무작정 절대공기를 무시하고 설계를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술부분에서 판단해서 절대공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키고 발주가 계약이 된다고 해서 사실 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름에 사실 공사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발주 자체를 해놔야…

기획감사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수용비나 여비를 실적 안되면 나중에 수용비, 여비를 당겨쓴 것으로 장부를 거짓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대구매일의 신문 보셨죠? 일년간 쓸 수 있는 사무용품을 그대로 쓰는 그런 역효과가 나니까 제가 하는 말은 그런 부분들을 인센티브를 자꾸 준다고 하니까 역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차라리 발주를 하고 독려만 하지 상을 준다고 자꾸 이야기를 주고, 페널티를 주고 인센티브를 주면 일선공무원들이 거기에 맞춰서 힘이 든다는 겁니다. 제 말씀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공사를 더 하고 덜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영천시 경기가 좋아지면 그때는 이런 부분 말고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공무원들 예산을 잡아서 주민들이 평가해서 상을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작년에 다 해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하지 구태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앞장서서 인센티브를 주던지 페널티를 줘서 안되는 공사를 계약하고, 안되는 물건을 사서 재워두는 그런 것은 안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여기에 또 이렇게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지 제가 공사를 어떻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지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없애고 그냥 시장 경제 체제에 의해서 일선 단체나 과에서 업무를 실과장 중심으로 할 수는 없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 부작용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일반운영비라든지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영천시에서 장기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해서 2003년도에 영천도시계획이 만들어졌지요?

예, 도시기본계획 하고 지금 2020 수정계획이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 수정계획이 2008년도에 마무리 안 되었습니까? 5년 지난 후에 2008년도 지난해에 마무리 안 되었습니까?

최종확정이 아직 안된 것으로 압니다만 이것은 도시계획 2020 아니고 장기종합발전계획 부분입니다.

그럼 도시기본계획하고는 별도로 장기종합계획을 새롭게 수립한다는 겁니까?

예,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도계획이라든지 우리 시의 2020 도시계획이라든지 그 사이에 많은 계획들이 반영이 된 종합개발계획이 우리 영천시에 없습니다. 여태까지 작성이 안되어서 작년 추경 때 의원님들 승인을 해주셔서 발주를 해서 종합개발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2020 영천도시기본계획도 포함되고, 새롭게 영천시 전체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이 계획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럼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도심지역과 비도심지역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하고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하고 계획을 하실 때 스프롤 현상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예.

가능하면 스프롤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시가 발전하려면 주욱 연결성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2020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면 개구리 뜀뛰기 식으로 뛰어넘는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오히려 도심지역이 공동화 내지는 슬럼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들을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도시개발이라는 명목하에 개발비가 적게 드는 저지가에 있는 이런 지역에 가다보면 도심지역은 오히려 소외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도심지역에 아주 오래된 7~80년이 지난 가옥들이 아직도 있기도 하고 또한 개발을 하다가 부도나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체되고 있는 지역, 이런 것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이런 지역들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획을 장기종합개발계획에 포함시켜 달라는 얘기를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만 중간보고회, 공청회 앞으로 과정들이 많이 있고, 관련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개발을 하면서 수십종을 해서 1차 거르고, 2차 거르고, 여러번 해서 했습니다. 처음에 R을 소문자로도 됐습니다. 이것이 용역팀들이 끝을 소문자 r로 하니까 끝이 너무 흘리는 힘이 없다고 해서 R을 소문자로 하지 않고 대문자로 해서 조금 균형도 맞추고 모양새가 끝이 힘이 더 있다고 해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처음 안은 소문자로도 나와 있었습니다.

문법상에서 사실 Star가 별, 최고의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가지는 S는 사운드, T는 테크날리지, A는 아트, R은 리버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 같으면 프라이드라고 하듯이 프라이드는 자랑스럽다기 보다는 P는 펄슨,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R은 라이징 떠오르다 이렇게 조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별 한가지의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문법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재봉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