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경원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8일 이상범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8년 12월 16일, 2008년 12월 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8년 12월 2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범 의원입니다. 포항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방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통장의 사기진작 일환으로 단체상해보험 가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현 실정과 맞지 않는 잡부금 면제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입니다. 현 실정과 맞지 않는 잡부금 면제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오물세를 면제하던 것을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24조에서 일반용 봉투를 무료 제공함으로써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고자 하고 안 제6조에서는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통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1.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절한 보상을 위한 단체보험가입, 2. 선진사례 도입과 식견을 넓히기 위한 선진지 비교연수 및 교육훈련, 3. 그 밖에 시장 및 읍면동장이 이·통장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로 본 의원이 발의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영진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포항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상범 의원 외 15인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방행정과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이·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단체상해보험 가입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포항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24조에 의해 실효성이 상실된 잡부금 면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 최 일선에서 지방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통장의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단체상해보험 가입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도내 시군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지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내 23개의 시군 중 김천시의 경우 1인당 108,000원, 경산시의 1인당 49,886원을 지원하는 등 12개 시군에서 단체상해보험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현재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 12개 시군이 시행하는 등 본 제도가 점차 확산되는 추세로 이·통장의 사기진작 및 활동 강화를 위해 우리 시도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서성술입니다.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시립예술단의 구성 및 단원위촉, 그리고 위촉연령, 전형방법 등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예술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예술단의 운영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시립예술단 구성을 기존 3개의 단에 국악단을 추가하고 정원을 30인 이내로 하고자 한합니다. 두 번째, 전문성을 갖춘 인재확보를 위해 공개전형과 특별전형을 병행함으로써 단원채용의 효율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셋째, 예술단원의 위촉연령이 현행 55세 이하로서 연극단의 특수배역의 경우는 연기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상임단원에 한해 위촉연령 제한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넷째 단원채용 시 현행의 공개전형 방식 외에 특별전형 방식을 추가하고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조 구성 내용입니다. “교향악단, 합창단 및 연극단”을 “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 국악단” 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3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5항 국악단은 간부단원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음 제5조 단장 등의 직무 조항입니다. 제5조제2항 중 교향악단과 합창단의 지휘자 및 연극단의 연출자를 각 예술단의 지휘자 또는 연출자로 합니다. 이것은 용어가 길기 때문에 지휘자 또는 연출자로 축소를 하였습니다. 제6조 단원의 위촉규정입니다.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항,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와 비출연 직책단원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특별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호, 출연단원, 전국단위 또는 해외 주요대회 상위권 입상자 등, 2호, 비출연단원 해당분야 경력이 인정되는 자로서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을 갖춘 자, 제7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만 연극단의 비상임단원의 경우 배역의 특수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연령 상한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는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조 구성에 대해서는 국악단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항에 국악단은 간부단원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5조2항은 용어의 정의입니다. 제6조 단원 위촉은 특별전형의 경우 단원 위촉 규정입니다. 앞에 개정 조례안에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4쪽입니다. 7쪽 위촉연령입니다. 현행 55세 이하로 규정된 내용을 연극단 비상임단원의 경우는 배역의 특수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11조 전형방법입니다. 현재는 공개전형과 공개전형이 실기와 면접으로 치뤄지는데 특별전형 규정을 단서조항으로 두어서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전형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는 기량이 뛰어난 그런 단원 확보나 비출연단원 행정단원을 확보하는데 훨씬 유리한 그런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강영진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시 시립예술단 구성에 있어 국악단 신설과 예술단원 위촉에 따른 제반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악단 신설은 신설의 필요성, 시기의 적정성, 문화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단원의 위촉에 있어서 특별전형이 이루어질 경우 우수한 인재 확보의 용이성은 있으나 투명성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예, 이의 있습니다.) 예, 이상범 위원.